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일 자 2017년 10월 25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합의제 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자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특별자치행정국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8일간 1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의 목표가 도민을 향해서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새 정부 출범 후 본격화된 지방분권 개헌에 앞서 주민 주도의 자치분권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의 물리적, 사회적 총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인구 70만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고, 제2공항, 강정 민·군복합항, 쓰레기, 교통, 하수처리, 축산 악취, 주차난 등 장기간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과 도지사, 또는 부지사, 실·국장이 대도민을 상대로 브리핑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성과 평가와 연결하는 등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기관장 성과 및 기관 평가를 강화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은 도정 치적 홍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도지사실과 마을투어를 지역 현안 위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행정체제개편과 선거구획정, 행정시장 직선제, 마을균형발전, 4.3 해결 등 제주도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