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일 자 2015년 10월 23일(금)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저께 저희 상임위원회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심의회 개최가 9월 말로 중단되어 대규모 예산 불용사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9월 말에 마지막 개최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에 시달한 것은 읍·면·동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말이 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행정의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자위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사업 전 부서에 대하여 배려나 격려를 하지는 못할망정 갑질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원희룡 도정이 표방하는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원칙과 기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 공모와 관련해서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사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조사에 대한 예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한 성찰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