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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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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5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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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노인돌봄서비스 및 장애인편의정책 확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탈수급화 및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점검과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및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서귀포시 노숙인시설 사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주문하였고, 안전관리분야에서는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련 정책을 점검하여 도민들이 안전도시로서의 제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고,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단 이관에 따른 도민들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여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