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0년 5월 15일(월) 10시04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안)및시행조례(안)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안)및시행조례(안)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급하게 회르를 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과 시행조례의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서 현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고, 마치 도와 의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 제주도청에서는 금년 2월 15일 시행령안을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했으며, 도의회에서도 도가 작성한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상당부분 반영됐고, 예를 든다면 시행려안 제10조 제1항 펜션업 등록절차의 변경등록이라든지, 또 제14조 제1항 제4호 일부분이라든가, 그외 제2조 제1항 일부분은 또 반영되지도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처리지연으로 인해서 2000년 5월 13일 현재까지도 입법예고도 안 돼있습니다. 동시행령안이 확정되지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