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9년 1월 26일(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 11월 3일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특별법 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받음으로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3개 단지 20개 지구 개발방식 또는 요즘 도에서 공론화 되다시피 하는 메가리조트 개발방식의 문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유치 활성화문제 등에 대해서 도민공감대를 하루속히 형성해야 되고, 또 현행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제약요소를 하루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의 주요 골자가 오직 외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지난 외투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관광진흥법 일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루속히 이 법이 먼저 개정되어서 이 법에 따른 개발방식이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될텐데, 지금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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