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제주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2004년 12월 16일(목) 14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 개의)
○의장 양우철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 12월 1일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동부지역 수해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서 청와대, 소방방재청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 정부의 회신이 지난 10일 왔습니다. 이 회신에 따르면 우리가 요구했던 도시지역 등 일반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재산피해규모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전 수준으로의 환원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재정력,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별도의 차별화 된 선정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고 추가지원에서 별도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