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0월 6일(목) 11시1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강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 당초 기대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을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제주도의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최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정부여당은 특별자치도 제주도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이후 일부 기관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예상, 행정구조와 관련한 법안만이라도 먼저 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제주도 특례에 대한 모든 법률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여 추진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행정구조개편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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