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 시 2003년 11월 29일(토)
장 소 교육관광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계획이 적절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합리적이며 투명한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최근 교육계의 인사비리 및 시설공사계약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비리가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쇄신책과 장거리 통학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제주외국어학습센터 활용방안, 초·중·고등학교 결원 교원 확보방안, 수의계약의 제도개선사항, 사설학원에 취업한 원어민 교사 기간전 해지금지 방안, 남원읍 지역 관내 중학교 학구조정 검토,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졸업 후 사회적응방안, 주5일근무제 시행의 부작용 최소화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통보될 것이므로 주요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