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0년 11월 2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재정여건은 경제 회복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이 3%에서 4% 성장세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도의 세입 여건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감소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의 대폭 증가 및 지역발전을 위한 SOC시설사업 및 서민 생활안정 재원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긴축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할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낭비성·선심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감축으로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