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본부
일 자 2013년 10월 24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디자인본부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건축, 도로,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이며, 그만큼 도민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KCTV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을 비롯한 방송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원칙, 비전, 일관성,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정의 방향은 원칙이나 일관성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연동 그린시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헬스케어타운 고도 완화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를 떠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원칙과 일관성 차원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