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도정이 출범하고 오늘은 새로운 도정이 추구하는 정책방향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심사 자체보다는 그 절차에 대해 매우 심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의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규칙에 의안제출 시한을 명시한 것은 모든 조례, 동의안과 특히 예산안 등이 도민들의 실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363회 임시회가 개의되는 7월 24일 10일 전인 14일까지 제출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7월 18일에야 예산서를 제출하고, 하물며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된 사업설명서는 7월 19일 저녁이 다 되어서야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건만 보더라도 11개 국과 사업소의 47개 부서 추경예산안을 살피는 데 10일도 빠듯한데 겨우 5일 만에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도지사께 심각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와 의회의 협치와 협력을 논의하면서 한편에서는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경시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이 기간이 다 되어서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쯤 정도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도민들께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연일 보도하면서 집행부가 그 점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동료위원님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각 부서 국·과장님 등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이번과 같은 구태적인 행태가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을 검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업무보고 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도시숲 주차장 조성사업, 웰컴시티 조성사업 구상안 등을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집행부에서 재검토, 또는 원점 재검토까지 이르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결의안 채택의 건을 먼저 논의한 이후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실효될 예정으로 우리 도의 경우 2조 8000억에 달하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필요한데 중앙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방에 넘기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서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견인하기 위한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첨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의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요, 그 전에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잠깐 몇 가지 사안을 묻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 도시건설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방안들을 마련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이면 바로 내후년인데 이와 관련해서 너무 대책 없이 계속 가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몰제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사실상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그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자체와 같이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수시 건의드렸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도 행정시 TF팀을 구성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199개소에 2조 8000억이 소요되고 일몰 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대상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원과 도로에 대해서 118개소에 우선 보상비 9500억 정도를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 마련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한정된 재원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봐야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이쪽 몇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그런 계획 외에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봤더니 사전에 정비를 많이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지구는 해제하거나 아니면 도로나 공원에 저촉된 사유지는 제척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상당히 문제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작년에 도시관리재정비를 했고, 하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해제하거나 조정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선 긴급한 것들은 1단계에 넣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후순위로 계획에 반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참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도시관리재정비를 조속히 당겨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지난해에, 사실은 2015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늦어져서, 미래비전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늦어져서 작년에야 도시재정비계획이 완료됐거든요, 2017년도에. 2015년도 것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일이 촉박한 거예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지난번 10대 때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 매수청구권이 대지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조례는 “대지 등”으로 개정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부담이 더 커졌다.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거나 이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 조례 개정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특별회계에서 보상하도록 하다 보니까 대지를 가진 분들이 매수청구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지 등” 해서 타 지목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3개년에 걸쳐서 한 790억 정도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회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적으로 매수청구권에 해당되는 게 대지거든요. 실제 대지에 대해서, 저촉되는 대지가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을 때 그에 따른 재원이 없는 게 상당히 문제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매수청구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토지주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수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보상한 것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먼저 토지주가 요구했을 때는 감정가 그대로 그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매수청구를 안 했을 때 도로가 개설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때 보상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재원들을, 법적으로 매입해야 될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형태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사를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안 되어서, 도로인 경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상을 통해서 하고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 또 매수청구가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정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는 도가 최대한 모든 노력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또 사실은 그런 매수청구권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설득력 있게 가야 되는데 제주도는 그런 노력도 없고 매수청구권에 해당되지 않은 녹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투입해서 매입하고 대지는 아예 살 엄두도 못 내면서 정부에 얘기했을 때 이게 과연 먹히겠느냐, 설득 논리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니,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공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자연녹지를 저희들이 매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편입된 토지, 또 도시공원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하는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맞습니다. 공원이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하는데 결국 강제성이 있는 것은 대지란 말입니다, 매수청구권이 있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결국 이게 2020년이 가도 매입을 못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일몰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해제된다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자동으로 해제되어 버리면 결국은 다른, 대지가 아닌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 꼭 저촉되는 공원이라든가, 도로가 나지 않더라도 사실은 건축이 가능하거나 이런 토지들은 그 나름대로 사유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갖고 가면서, 끌고 가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그대로 해제하는 것 없이 거의 다 갖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공원 일부는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공원은. 도로는 거의 해제가 안 됐고요. 그런데 타 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폭적으로 해제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부지 중에 개인 토지들은 제척을 해 버렸어요, 아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5년 동안 지방채 발행의 이자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또 지방채 발행 규모도 전전년도 예산의 10% 범위인데 이것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게 국가가 내놓는 대책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사업 관리지역을 정해서, 공원이라든가, 국가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숲 생태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도 지정해서 하는데, 문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지방세 감면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지방세 감면부분을 제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차에,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결의안을 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중요한 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이 결의안 채택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제도 개선이라든가 다른 대책이 있지 않으면, 우리 제주도만 해도 소요될 예산이 2조 8000억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면 얼마나, 기껏 해 봐야 여기서 얼마를 지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어떻든 2020년도 도시재정비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걸 정부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바로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에 도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각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건설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통항공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환경보전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공항확충지원단)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하수도본부)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시 안전교통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시 청정환경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시 도시건설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제안설명서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자리에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이 꽤 되는데요.
물관리 종합대책 마련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운영 현황. 참여자랑 사업진행 상황이랑 긴급성 여부. 동시에 최근에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분석 연구를 왜 포기했는지. 그리고 2017년 학술용역심의 결과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주도 제설장비와 관련한 전체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설 차량이나 제설장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거, 제주시랑 서귀포시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설 등에 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 현안해결 정책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여자랑 사업진행 상황이랑 회의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 5년간 제주도의 택시 증·감축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및 일반택시 다 포함입니다. 감축할 때 지원내용을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버스사업자와 협약을 했죠.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을 하면서 표준원가 기준을 거기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 2018년도에는 약 8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100억 이상이 추가된 한 9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변경이, 금액이 많이 상승될 수밖에 없었는지, 표준원가가 변경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중교통 관련입니다. 5개년간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전망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5개년간. 그래서 2018년도에 855억 1000만 원, 2019년도에 898억 2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안 제출을 봤더니 995억 1000만 원, 2019년에 978억 5100만 원.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고 140억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최소한 5년간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전망이 변한 것에 대해서 세목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이, 태양광발전 REC 거래대금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향후에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 태양광발전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전문위원님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8%인 782억 3378만 원이 증액된 8699억 2889만 원이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3%인 1697억 1189만 원이 증액된 1조 5129억 648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 확정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정산금과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폐기물 등 환경보전사업과 대중교통개선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거나 많은 비율로 증액시키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추경 반영 후에 다시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은 관계 규정에 의거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정해진 기간을 지나서 제출됨에 따라서 예산안을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별도 일정이 있는 관계로 질의는 11시 20분까지 하고 오후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제주도가 최근언론에 발표한 상반기 집행은 62%를 했다,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자랑을 하시니까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보면 도의 도시재생과는 집행률이 21.4%고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도 25.73%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수송과 교통항목은 추가로 달라고 하는 예산 비율이 24.27%로 가장 높게 추가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고,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항목도 18.4%로 추가 예산 증가폭이 제일 높은 상황은 우리 소관 부서의 사업계획이나 사업진행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일차적으로 들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단순하게 저는 상식적으로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비용이 들었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사업이나 그리고 새롭게 신규 예산 청구가 많다는 것이 어쨌거나 우리 소관 부서의 상황들인데 그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본예산보다 많은 게 지방도 서성로 개설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45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 심의 과정에, 또 예산부서의 협의과정에서 15억으로 감액된 부분이고, 금년도 5월 달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비를 결정하다 보니까 15억은 이미 다 소진되어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민원들이 있어서 30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 외에도 지방도로 1132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또 감액예산이 60억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게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사업인데요. 금년도가 100억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또 하나는 지하 차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로 인해서, 가장 큰 두 부분이 9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보상협의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를 하다가 지하 차도 타당성 조사 때문에 실시설계가 중단되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강성의 위원 그러면 땅 주인들이 땅을 팔겠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해년도 사업도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까? 계속.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이것은 계속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장기 계속으로 해서 계속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안 133쪽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계속비사업은 어떤 때 계속비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사업하고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배정된 예산에 맞춰서 공사구간을 정하고 공사물량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장기계속공사이고, 계속비사업은 원활한 예산 배정을 통해서 준공 개념이 아니고 기성 개념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계속비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단위가 5년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방도 1132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445억인데 올해만 60억을 감액하는데 이 전체예산에서 60억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만…….
●강성의 위원 계속비사업조서로 이것을 제출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계속비사업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강성의 위원 앞당겨서 쓰는 것은 예산편성을 미리 2019년 예산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 줍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해마다 올해 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썼을 때에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승인을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해년도는 예산편성 재정 여건에 맞춰서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차후 연도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만큼 밀려진다고 봐야 합니다.
●강성의 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제출했으니까 이렇게 승인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로개설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에 착공을 목적으로, 조기에 완공을 목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데 계획은 해놓고 조금 시도하다가 계속 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계속 잃게 만드는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할 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지방도든 구국도든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수립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사업명세서 109페이지에 보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 6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는데, 저는 8월부터 12월까지 4～5개월 정도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이 가능한지, 도대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뭔가 연구했었던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이 되게 의심되는 부분이고, 제대로 할 거라면 내년도 사업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용역들을 하고 그 용역 계획이 어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편성 요청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심의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개월로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많이 축적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용역기간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상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용역인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강성의 위원 버스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랑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볼 것이고요, 지금 택시 관련된 지원 편성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경에. 작년에 버스 때문에 난리가 나서 쿠폰을 주는 제도가 있었죠? 작년에 제가 택시기사님들한테 들었는데 공항에만 가면 2000원짜리 택시 쿠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공항은 저녁 8시 이후에 차가 부족해서 일주일 내내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금·토·일은 더 심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심야시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주말에는,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7시부터, 그것은 심야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아직도 변경 안 된 상황인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이게 수요가 많은데 택시가 없어서 제주를 찾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그때 조정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에 보면 산출근거에 하루에 75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입니까? 작년 평균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평균 600에서 그 수치까지 갑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겁니까? 작년 기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올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이용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 예산 자체가 기위 예산에 많이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산이 저희들 사업부서야 처음부터 충분하게 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다루는 예산부서 사정, 그다음에 심사할 때 일부분 삭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 번째는 선불형 교통카드하고 후불형 교통카드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달라서 택시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계산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를 타고 내려서 40분 이내에 택시를 타면 같은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 환승할인이 되는데, 지금은 선불식 카드만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교통 스마트카드만 되어서 우리가 가져 있는 신용카드까지 되어야 하는데, 부산도 이제야 그것을 장착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번에 장착해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명세서 118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409페이지에 보면 버스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환승 시 800원을 지원했던 정책에 무려 25억 원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23억 5000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를 굉장히 엉터리로 짰던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시범 운영 행복택시 3종 사업 중에 환승택시인데 이것을 처음 산정할 때,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제주도만 시행하는 제도가 됩니다. 수요예측을 선불카드로는 부족하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년도의 기준으로 봐서도 잡았어야 될 기본 예산을 안 잡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가로 요청하는 방식의 예산 청구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와 관련한 정책 관련해서, 특별이동수단이 40대 차량이고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가 35대를 운영하겠다고 2018년 초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하는 것은 29대인데 그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35대까지 할 걸로 준비되었는데 차량이 배차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투입할 것인데 지금은 29대로 충분합니다.
●강성의 위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기가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구랑 약속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심지어는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하고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서부터 다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폭염 현상의 원인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전 지구적으로 볼 때에는 지구 온난화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열돔 현상하고 더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리고 도시상에서 난개발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공원 관련해서 좀 더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온실가스 증가가 어쨌든 지구 온난화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폭염 현상이 어쨌든 이제는 국가의 준재난, 아니 재난수준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단기적으로 방어적 차원에서 안전부서 소관 쪽에서 쉼터 조성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환경 관련 부서와 에너지부서의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열돔 현상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 의한 폭염, 제주시내, 서귀포시내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장기적 대비책들을 환경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들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차피 저희가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적응의 문제입니다. 폭염이라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저희가 장기계획을 잡는 부분들은 도시 열섬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 숲 조성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고, 1차산업 관련해서 농업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본부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도시 숲 조성, 제주시 업무보고 할 때도 받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일도2동 지역에 도시 숲을 허물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웰컴시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시에 평면적 확장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자연녹지지역 쪽에다가 도시화를 해 버리면 폭염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순기능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어쨌든 제주시내 중심가와 도시 ―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 이 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거나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폭염, 여름철을 대비한 사업들을 환경부서에서는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선도적으로 환경부서와 재난부서, 에너지부서 등이 공동적으로 TF팀을 꾸리든 대응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책을 만들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연구용역을 하든 도시의 뜨거움, 폭염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주민 편의적인 중장기적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세입부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언론에 제주시에서 보도를 했죠? 세입 관련 부서인 재산세과인가 거기에서 올해 상반기에 세수 목표 4.8%가 부족해서 190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도 차원에서 5년 단위로인가 세수 추계를 잡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줄어드는 것으로 잡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환경도시위원회 실·국장님들이 계신 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 각종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인구도 나름대로 정체가 될 가망성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 도로는 물론 고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부서 관련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조직을 ―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 늘리면서 고정비용을 향후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022년까지 241명을 증원하면 944억 원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버스, 고정적으로 1000억 원 이상씩 쭉쭉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올해만 해도 예상보다 100억 원이 더 늘어나서 970억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관련 자원 센터를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고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인데 세입은 줄어들고 있고, 공무원 수는 늘리고.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행정과 예산과 조직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주간 회의라도 할 때 지사님께 세수에 대한 전체적인 추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각종 사업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예산들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서 특히 고정비용으로. 인건비, 버스, 쓰레기 등등 상당히 많아졌는데 세수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주민들의 편의시설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들도 관련 부서랑 충분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부분 많이 관심을 갖고 전체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강영돈 단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제 우연히 집에 일찍 가서 뉴스를 봤는데요. 아시죠? 제가 무슨 질의할 것인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도 봤는데, 출력도 해서 보고.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께서 인터뷰한 것도 들었는데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어쨌든 반대, 찬성 측 골고루 다양하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어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물론 거기에 공식적·비공식적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일반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회도 있고 반대대책위의 위원들이라든가 범도민 행동, 여기 위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간담회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표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데이터 자료까지 양해를 구해서 받았는데, 보면 오해를 사겠더라고요. 집행대상에 명확히 구분을 안 해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방선거 기간에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께.
어쨌든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지금 정체되고 갈등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 차원에서 찬성, 반대 측이 있는데 소통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 차원에서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하나라도 세밀하게 잘 쓰지 않으면 행정이 소통하고 화합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편 가르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저희들 나름대로는 반대대책위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괜히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고요. 근 시일에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나 간담회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 부분 말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주택 문제 때문에 강북구에 가서 옥탑방에서 한 달 동안 사시는 것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성민 위원 지사님께서는 그런 열정적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건의해서 제2공항 관련해서도 직접 그 동네에 가서 며칠 밤 주무시면서라도 주민들과, 반대대책위와 만나서 대화도 해주시고, 또 이번에 국제 관함식 건도 그렇습니다. 무소속 지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침묵을 지키는 것 같은데, 즐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전 부서에 관련된 겁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관련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두 가지가 재검토 및 철회된 것도 있는데요. 웰컴센터, 도지사께서 재검토를 지시했고, 일도2동 도시 숲 주차장 조성 철회했고요. 공공택지조성 관련 사업도 있었죠. 이것도 잠정 철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외공연장 조성, 이것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입니다마는. 어디입니까? 중앙로 한짓골 아트 플랫폼입니까,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도 지금 이상하게도 안 되고 있고요, 등등 한데. 이 과정에 또 용역비라든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웰컴시티 조성 용역도 2억 6000억, 공공택지 용역 2억 6000, 야외공연장 7000. 예전에 보면 행정체제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1억, 2억짜리 용역들 계속 많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해놓고 추진 안 해 버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주간업무 조정 회의에서 지사님이 한 말씀해 버리면 다 철회되어 버리고.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전까지 공무원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짜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인하여 어쨌든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5억, 6억 이상이 되는데 서민들한테는 큰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청의 업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사업을 구상한 것이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당시에 주민들과 시민사회와 의회와 의견을 많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 강영돈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2공항은 필요한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수요예측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4000만까지 오면 과연 수용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고요, 또 국가 정책으로, 도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 간에 반대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할 것이면 정확하게
밀착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박원순 시장이 강북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2층 옥탑방에서 한 달을 산다고 해서 지금 3일 차 살고 계신데, 그 정도의 노력은 아니더라도 단장뿐만 아니고 그 문제를 서귀포시장인 행정시장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한 달 기거하면서 설득을 시키든 설득을 당하든, 저는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도민사회가 더 이상 갈등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추진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안창남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조사 역시 국책사업의 전례가 없이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가가 수용했는데,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조사, 재검증을 통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확보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 자체가 하자가 크다면 공사가 어렵겠지만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정상적인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 물론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아니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무한소통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간 정책회의 때에도 그렇게 했고, 근간에 반대대책위, 온평리 그리고 지역주민들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단장님이나 해당 지역의 시장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는 것은 원희룡 지사가 직접 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이걸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잘 알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결의되어서 이제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굳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산이 여기에 복권기금 130억 원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됐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할 때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복권기금은 복권기금대로 특별회계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일반회계로 했는데…….
●안창남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설정하면 지출도 정해져 있어요, 법에. 어떤 부분에 지출한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여기 개발특별법 제160조제4항에 보면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13개 정도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이와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도 없는데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삭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특별회계는 삭감해 봐야 다른 데 사용을 못 하고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특별법에 있는데 거기에는 세출의 근거가 전혀 없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보내면 세입은 됩니다. 세입항목에 들어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출 할 수 있는 것은 딱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 안에 이런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되는 것은 세출의 규정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나 이런 때는…….
●안창남 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문제입니다. 이번 한 번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걸 승인 안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하고 예산부서가 많이 논의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이 법을 준수 안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서 다른 어떤 예산을 하면 법의 규정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예산 의결된 것을 가지고 또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다시 삭감하거나 아예 집행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법 하면서. 그런데 집행부는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예산부서에 충분하게 전하면서 같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도 제가 예산부서에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 가지고는 명확한 답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관련 규정들, 특히나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출항목까지도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가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오후에 가져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분만 질의해 주시고.
●이상봉 위원 마무리하죠.
●위원장 박원철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준비 안 됐습니까?
●안창남 위원 제가 먼저 하죠.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아까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400억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세출항목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이 예산을 지출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편법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오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작년도 올해 당초예산 할 때 환도위에서 한 30분 동안 토론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답변했던 사항이 2015년도부터 복권기금사업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도까지 계속 특별회계로 해 왔던 겁니다. 작년에 이것을 할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세출항목에 보면 거기에 딱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생활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권기금으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복권기금사업의 특별회계로 하나 놓고 또 일반회계로 놓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회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제가 “2019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미 2015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어서, 이것을 일부러 일반회계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고 해 오던 사항이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때도 저희들이 사실은 특별법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얘기가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은 2019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산편성은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하니까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논의해서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2019년부터는 그렇게 집행하겠다 하셨는데 이번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물론 복권기금이 13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390억 원인데. 저는 이것을 한 번 의회에서 그대로 묵시적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한편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세입항목에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복권기금을 세출항목에 있는 열세 가지 항목에 사용하려고 세입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개 항목이 아닌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복권기금을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어쨌든 13개 항목 중에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4호에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복지 분야입니다. 생활환경이라는 게,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생활환경 개선은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협의적인 복지 항목으로 봐야지 그렇게 넓게 해석해 버리면……. 환경으로 한다면 그것도 교통환경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적용하면 잘못된 것이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러면 안 위원님께서는 복권기금사업은 특별회계로 하되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하라는…….
●안창남 위원 당연하죠. 복권기금사업은 특별회계 세입항목으로 잡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잡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 그 복권기금마저도 13개 항목에 쓰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받을 때는 사전에 기재부 승인을 다 받는 겁니다. 받는데 저희들 교통약자와 관련된 것도 대중교통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그 세입원이 특별법에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특별회계로 보내는 것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에 맞도록, 법에 맞도록 하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거기에 명시를 해 주면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재차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논의하면서…….
●안창남 위원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효율성을 따지고 또 정당한지 정당성 그리고 또 적법한지, 적법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긋나서는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자꾸 반복되면 곤란하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좁히도록…….
●안창남 위원 견해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잘못을 시인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개발사업특계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할게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국장님께서 오전부터 내내 답변하시는 게 세출항목과 관련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세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13호에 “그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운영 조례를 보면 거기에도 세출 경비는 다섯 개 항으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를 테면 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에 포함됩니까, 이 예산이? 또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의 전출.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실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에의 전출. 교육진흥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그다음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에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정면으로 400억 증액, 전체적으로 구백구십몇 억입니까? 그 금액이 지금 예산 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9년 예산 편성부터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될 일입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러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간단히, 그 얘기의 취지에서 저희들이 특별법 160조에 의해서…….
●위원장 박원철 예산부서는 법 위에 존재합니까? 조례 위에 존재하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작년 연말에 할 때도 그것을 해서 그 이후에 많이 논의들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간이 있었잖아요. 있었으면 특별법을 의원발의 입법으로 해서 개정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거 병행하지도 않고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의회의 예산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당초예산에 편성된 항목을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변경할 여력은 아직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잘 논의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오전에 강성의 위원님의 질의 중에 본예산보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된 부분 중에 서성로 관계 얘기가 아까 좀 나왔습니다. 서성로 관계가 나왔는데, 이게 또 저의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3.06㎞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다. 또 사업진척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회해서 3.06㎞ 개설하는 사업인데,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변경됐습니까? 금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전체 160억 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3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비 공고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160억은 공사지 110억에 보상비 50억 해서 2014년도에 실시설계 할 때 예측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감정평가를 했더니 당초 계획보다 3배가 증가된 거의 160억이 나왔습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60억 원하고 공사비도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10억에서 140억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 신청해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보면 비자림로나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사업은 보상비가 별 차이가 없는데 유독 서성로 보상비만 거의 3배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비자림로하고 도시 우회도로하고 서성로, 서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서성로인 경우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이 나왔고…….
●강연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160억에서 300억으로 증액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기간에 문제가 있을 게 아니냐? 이게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0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기간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무래도 지방재정을 봐서는 사업기간이 좀 조정될 것…….
●강연호 위원 조금 조정될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 기간이 늦춰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토지 보상협의가 26%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토지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때문이지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와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억인데 추경에는 30억을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그게 개설 안 됨으로 인해서 녹산로를 타고 가서 중산간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당초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성로를 포함해서 지방도 부분들이 적기 투자를 통해서 도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이것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불용지보상 이번 1회 추경에도 5억이 요구되어 있는데, 구국도 체불용지보상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구국도에 대한 체불용지는…….
●강연호 위원 그것은 국비 지원 받아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체불용지를 해소했는데 특별자치도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국토부가 지방도에는 체불용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구국도 유지관리 운영비에서 일부 7억에서 10억 정도씩 매해 그 예산을 가지고, 구국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방비를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구국도에 대한 체불용지보상 실적이 전체 대상 필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대략적인 것도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 도로만 봐서는 군도 이상 국가지원 지방도까지 포함했을 때는 약 2000억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 이런 비법정 도로가 1조 정도로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공식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도로 위주로 먼저 해결해 놓고 연차적으로 비법정 도로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강연호 위원 법정 도로하고 비법정 도로를 구분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도 장기미집행과 같은 수준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관리하겠다고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올레길 탐방로 재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주올레 26개 전 코스에 대해서 표지 사인물 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일부는 행정시인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편성하고 큰 틀에서는 도에서도 일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사단법인 제주올레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의 역할분담, 제주올레길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정립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올해 3월에 MOU를 맺어서 우리는 간섭이 아니라 지원이다. 큰 틀에서 기획이나 그런 부분은 올레가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이 훼손된 부분 이런 것은 당연히 지자체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도에서 제주올레길 축제에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본예산에 축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거기에 쭉 참석하면서 느끼는 게 상당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있다 하는 느낌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매년 할 때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올레길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역할을 조금은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맡겨서 거기서 진행하도록 맡길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우리 도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챙김으로써 축제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받는 느낌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올레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감안했을 때 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번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번 1회 추경 예산심사 때까지도 여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인건비 감액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인데.
403쪽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명세서입니까?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주정차 단속 인건비 감액. 찾았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잠깐 좀 찾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입니다마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4억 500만 원 감액시키는데 감액시키는 이유가 “주정차 단속원(공무직) 8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으나 정규직 전환정책 및 단속권한이 없어서 정당성 논란을 제거하고자 공무직을 타 부서로 전보하고 대신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공무직 인건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함.”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무직 주정차 단속원이 단속 권한이 없어서 타 부서로 전보시키고 대신에 그 자리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갖다 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논란이 되어서, 공무직 8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당성 논란이 있어서 24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500만 원을 감액시키면서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공무직 8명을 단속 권한이 없어서 타 부서로 전보시키고 대신에 그 자리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단속 권한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무직은 없는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강연호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이 부분은 그 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법원 결정문 보셨어요? 그분들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해서 그분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도훈 국장님, 이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예.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열네 분인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저희들은 작년에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지방공무원에 준합니다, 그 구분이.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작년에 법제처에서 조회해서 신분상 단속권한이 없는…….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것을 아마 서귀포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그 일환으로 직원 인사이동을 시키니까 그 열네 명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게 인용이 되어서 14명은 다시 환원되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대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위원장 박원철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 공무원 얘기를 했을 때 서귀포는 이러한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돌린 것이죠. 제주시에서는 계속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 판결이 나오니까 지금 14명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귀포는 실책이 선 대응하면서 사람관계를 갈라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행정사무감사장이든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게 이게 언밸런스, 똑같은 양 시 행정인데 한쪽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겠다고 구성원들을 갈라놔 버렸고, 제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오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제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 시에 대한 교류를, 공무직이 단속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정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양 행정시가 일관된 대응들을 하는 게,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다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가 고유한 역할이고 똑같은 일들이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 협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결정 난 사항들은 빨리빨리 서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문 국장님께 질의드리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 강성민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강성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상봉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얘기했지만 집행부를 대표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또 상임위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제주도 최대 현안인데 이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덧붙여서 더욱더 열심히 대책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논해 가면서 이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의회에 고마운 말씀보다 결의안 내용 중에 지자체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또한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그만큼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속에서 강성민 위원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재원 마련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국장님, TF팀이 꾸려져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겹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주간업무에서 지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라. 이런 언론 내용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2회에 걸쳐서 지사님 주재로 조정회의를 거쳤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는 재원 마련을 고민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상봉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이다, 여러 가지다. 오전에 얘기했을 때 118개소, 9500억 원 정도의 선순위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들도 나왔는데, 돈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재원들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방채 발행도 포함되어 있고 LH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방채 부분들은 예산 파트하고, 꼭 공공에서, 도에서 매수해서 해야 될 우선사업 대상순위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행정시하고 점검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런 것들이 도의 큰 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도의회하고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정도는 그 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주문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실제적 접근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 TF팀 대장, 팀장. 명칭이 뭡니까? TF팀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양 시 과장님들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양 시 과장하고 환경보전국의 과장하고, 제주연구원하고 민간하고, 또 여기 전문위원실의 자문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사가 새롭게 취임해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문하고 그 속에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난제에 부딪히면 지금 있는 수준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TF팀을 격상해 주든지 아니면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돈 만들 부서 책임지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산담당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담당관이 참석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처음에는 기조실장도 같이 참석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기미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TF팀은 회의규칙도 없습니까? 당연직 참석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당연직은 아닙니다. 당연직은 아닌데…….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오고 싶을 때 오고 말고 싶을 때 말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총괄 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TF팀 구성원으로.
●이상봉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이든 예산담당관이든 장기미집행이 2020년 일몰제로 중요성이 있다면 국장님 힘으로는 버겁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을 수립했지만 재원 만들 부서에서 고민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해결을 못 하는데. 지금 특계에서 15%잖아요. 그러면 15%를 예를 들어 가지고 30% 올린다거나, 30% 올렸을 때 계산해 봐도 1200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들어갈 돈은 95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2조 8000에서 빼고 빼서,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에 얘기했던 118개 사업 규모로 해서 9500억인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특계의 15%를 30%로 한시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액수가 1200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 30%로 잡고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시적으로 그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면 지금의 현실에서 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 담당으로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30%를 한시적으로 20%로 낮추고 이쪽 특계를 10% 더 준다거나, 그리고 5%를 더 해서 30%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2020년 되기 전까지 만들면서 재원 조달 방안들도 연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TF팀은 일을 헤쳐 나가기에 난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때 도지사 직속으로 해달라. 제가 지사님을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거나 도정질문 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들을 제안드릴 터인데, 주무 국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애로사항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TF팀을 격상할 필요도 있지만 종합대책안이 마련되면 지사님 주재로 전체 실·국장 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사님 주재로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할 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특계 15%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에서 짜낼 수 있는 내용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토지비축제 예산, 관광 목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용도로 해서 주차장 사업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든다면 그러한 사업 내용들까지도 재원 만드는 데 보태 쓸 제안들을 주무부서에서 돈……. 그러려면 지사 직속으로 가든 아니면 예산부서든 관계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그분들이 참석해 주면서 그 속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살아 숨 쉬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특별회계에 대한 비율 조정 부분들은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 의회나 도정이나 중앙정부에 좀 더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책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명세서 118쪽, 환승 행복택시 후불카드시스템 구축비 6억 원의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도 환승 행복택시시스템 구축비가 민간경상사업비로 6억 원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이상봉 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환승택시 시스템을 할 때에는 처음에 한 것은 선불카드…….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선불카드, 후불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의 카드이고 통합된 카드, 그렇게 하는 게……. 후불카드, 중간카드 하면 중간카드 만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게 좀 복잡합니다. 어떤 취지냐 하면, 택시와 연관된 카드는 2개 회사 카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중 일반 금융기관에 있는 카드를 연동시켜야 됩니다. 처음에 한 2개 교통카드와 연관된 것은 이미 했고, 나머지 후불카드라는 것은 은행에 있는 신용카드도 전부 될 수 있게끔, 사실 요즘은 그게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선불카드 시스템은 했고, 이번에 후불카드를 하게 되면 후불카드도 환승에 적용할 겁니다.
이 체제가 택시와 연관된 주 교통카드 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하고 나머지 회사들 다시 시스템을 갖추어 줘야 합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상당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복잡한 것을 하지 말고 복잡한 것을 쉽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어느 카드든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해당되게 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좋습니다.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시스템,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가 아까처럼 경기 활성화에 도움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혜택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 제가 노형에서 도의회에 왔다. 버스 타고 왔다가 택지 잡아서 탔다면 얼마 할인해 주는 겁니까? 1000원 할인해 주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인데 800원 할인합니다.
●이상봉 위원 800원 할인해 주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그런데 부산에서는 우리보다 택시요금이 조금 비싸서인지 거기는 1000원까지 할인……. 500원 하다가 1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활용해서 카드 생활화를 의무화, 써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이상봉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택시에서 카드 사용률이 현금하고 카드 사용률 하면 30%에서 35%밖에 안 됩니다.
●이상봉 위원 카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환승 아니더라도 택시 잡기가 힘든데, 버스 타러 왔다가 40분 이내에 택시들을 잡을 수 있는, 택시 대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감했을 때 택시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와 닿게, 모양새는 좋으나 실질적인 것은 나중에 시행하면서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때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 그러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쉬운 말로 하반기에는 후불제 카드에 6억 원 더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후불제 카드가 어떤 장점이 있고, 그 시스템이 지금 설명하듯이 복잡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에만 신경 써서, 예산 올려서 상반기 집행되고 후반기 집행되고 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눴는데 이 부분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추가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5억에서 23억 5000만 원 감액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 개편한 후에도 보니까 카드 사용률이 50%에서 개편한 후에는 86%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카드 사용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또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나 이런 부분들의 억제가 일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시기들이 정치적으로 오해하면, 결과적으로 돈을 써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면 나름대로 좋지만 이런 게 선심성이고 선거를 앞둔 정책발표 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예를 들어 선심성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준비되지 않고 예산은 과편성해서 나중에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뭐한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바라볼 때에는 사업 내용의 계획성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예상되는 문제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과하게 편성했던 부분도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처음 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다소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한 이후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집안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는데, 이미 질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용범 위원 따지자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에 60억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삭감된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공사기간이 한 7년 정도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된 것이죠? 72% 정도가 보상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공사로 따졌을 때 몇 %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사업비로만 봐서는, 예산으로만 봐서는 올해까지 하게 되면…….
●김용범 위원 기위 투자액이 얼마예요? 이번 추경 예산 말고. 기위 투자액.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작년까지가 223억 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까지면 한 4년 동안에 223억 원인데 앞으로 2년 남았거든요, 대략. 전체 사업비가 450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어쩌면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공사비가 지하로 했을 때 450억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250억 정도 더 추가…….
●김용범 위원 더 추가되어야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데, 지금 있는 돈도 이렇게 삭감하면 2년 안에 만약 지하도로를 파야 된다고 했을 때 재원 확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삭감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작년에 153억 해서 24억인가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을 다 못 해서. 올해 100억 해서 120억 원 이상을 현액으로 하는데, 올해 상반기 동안 보상 협의된 게 11억밖에 안 되어서…….
●김용범 위원 이게 명시이월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이 100억이고 작년도 사고이월 된 게 24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 120억 가지고 공사는 아예 착수도 못 했고 보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동안 보상 협의된 게 11억밖에 보상 협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 110억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지하차도를 요구하면서 보상 협의 안한 데가 45억, 그다음에 보상비가 낮다고 해서 보상 협의 안 한 데가 거의 50억 해서 90억 정도가 집행 못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차도 타당성 재조사가 8월에 끝마칠 예정이고, 또 그게 끝나야만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금년도 말 되어야 실시설계가 마무리된다고 보면, 금년에 행정 절차를 전혀 못 하면,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이게 안 되면 토지 수용재결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 못 하는 60억 정도, 이 60억 정도 삭감해도 50억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억 정도 삭감해서 다른 데 부족한 도로 공사에…….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120억이 명시이월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억만 사고이월 되고, 작년도 예산에서.
●김용범 위원 사고이월이 20억이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올해 본예산이 100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120억에서 10억만 써서 지금 110억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110억 원이 남아서 연말까지 최대한 보상 협의를 한다고 해서 한 50억 원 정도는 남아 있고 60억 정도는…….
●김용범 위원 그런데 굳이 60억을 삭감할 필요가 있냐고요? 명시이월 시켜도 되잖아요, 만약에 못 쓰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60억은 다시 사고이월 해도 되겠는데…….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450억 원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250억이 또 추가되고 하면.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사기간이 늦춰지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민 전체의 주민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년간의 사업계획을 잡고 다시 기간을 늦춘다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서귀포시를 사랑하는 시민단체에서, 또 서귀포시청에서 요구해서, 지하차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올해 실시설계 마무리해서 공사가 착수하면…….
●김용범 위원 처음에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제가 개입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하차도 하기로 다 했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요구되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또 하느니 마느니 해서 지하차도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지하차도를 못 하고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통과되면 서귀포시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업 시기는 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애초에 지하차도 공사비가 약 150억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몇 년 전에 얘기가 됐었는데요, 2∼3년 전인가.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250억이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당시에 지하차도 사업규모를 어떻게 해서 산정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 660m 구간이 지하차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 사업비 결과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곱 이상이 차이가 나서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공석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지금 과장님도 공석이고.
그런데 지금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나눠지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현장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용범 위원 그 역할들도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응모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 절차라든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응모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년 도에서 두 곳을 선정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매년 중앙 한 군데, 도 두 군데인데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 한 군데, 도 두 군데.
●김용범 위원 이게 작년부터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언제까지, 매년 두 곳씩 선정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년에 100군데씩 10조, 그래서 5년 동안 500개소 해서 5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는 어디가 선정되죠? 이번 9월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토부의 중앙공모에 서귀포시 중앙동이 응모했습니다. 8월 말쯤에나 9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광역은 두 군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세 군데가 접수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센터가 있고 기초지원센터가 5년 동안 매년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계속 기초센터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현장지원센터는 광역으로 선정되면 계속 그쪽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광역은 광역이고 기초지원센터는 선정되는 데마다 계속 센터가 설립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저희들이 현장에 배치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지도역량도 높이고…….
●김용범 위원 그 정도로 해서 사업진행이 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민들하고 하면서 사업도 발굴해 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상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도 시키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우리 도나 시와 주민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차원에서 교육생을 공모해서 수료한 적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차로 한 겁니까? 지금 몇 차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국토부가 그때 처음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도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교육시켰던 부분이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코디네이터를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서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현장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김용범 위원 활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수료가 됐는데 그분들은 그 안에서 차후에 어떻게 뭘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 줬다고 합니다.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난 거예요, 지금 수료만 하고. 이런 분들을 기초단위라든지 광역단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각 지원센터가 생기다 보면 업무들도 다룰 거 아닙니까? 광역과 기초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를 테면 서성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50억에서 160억 보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33.9㎞ 중에 30.8㎞가 완료됐고 3.1㎞에 보상비 11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2004년도 시행해서 2015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 실시설계 할 때 이 사업비가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10억, 보상비 50억 해서 160억이 됐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흘러서 올 초에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당초 계획보다 3배 보상비가 뛰어서…….
●위원장 박원철 왜 뛰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토지 가격이 급등, 부동산 가격이 많이 …….
●위원장 박원철 감정평가를, 저는 제주도정이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정책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우리 도정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초 실시설계를 할 때 보상가 책정을 할 때 어떤 근거로 보상가 책정을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때는 감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33.9㎞ 중에 30.8㎞는 완공되어서 지금 개통된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3.1㎞ 구간을 감정을 해 봤더니 당초보다 3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당초 실시설계 할 때 사업비를 추정한 것보다 실지 감정을 해 봤더니 3배가 뛰었다는 결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160억에서 올해 추경에 300억으로 총사업비도 뛰었는데 그중에 공사비는 30억이 증액되는 것이고, 보상비가 110억이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1㎞가 남은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정확하게 3.06㎞.
●위원장 박원철 이것만 3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당초 감정할 때……. 이제야 감정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위원장 박원철 한 번 감정하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 번 감정해 봤더니 50억보다 160억이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15년도 실시설계 할 당시에는 감정하지 않고…….
●위원장 박원철 아니, 국장님, 보세요.
최소한 우리가 공사비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탁상 감정이라도 하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15년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국장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아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시지가는 표준지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표본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표준지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표준지.
9338곳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우리 제주가 누차…….
표준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으로 나누더라고요. 제가 국토부에 확인했는데. 우리 제주는 농림지역 같은 경우가, 전국 평균은 15.3%예요. 표준지를 산정할 때.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는 1.9%밖에 되지 않아요.
국장님, 이거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우리가 얼마를 몇 년 동안……. 도정에서 오히려 공시지가,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표준지를 산정하는 방식부터 잘못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률을 책정하다 보니 매년 도민들은 한 17%, 18%까지 공시지가가 쭉쭉 상승해 버렸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올해 그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감정해서 감정은 1차 감정, 2차 감정, 3차 감정까지 막 하더라고요.
국장님, 저는요, 이거 재감정률을 없애든지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공공사업을 할 때 1차 감정을 해서 매입 협의에 들어가서 하신 분들은 제주도정의 협조자들이에요. 아주 선의의 피해자들이고. 정말 심한 얘기로 공시지가가 매년 뛰다 보니까 1년만 개기면, 1년만 버티면 재감정하고 거기에 지장물이 있었다고 하고, 아니면 지장물을 설치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재감정하고, 재감정하고, 재감정하고. 공공정책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도정에 아주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고 도민 불편은…….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정 연도에, 예를 들어 도로가 우리가 당초계획 연도에 완공되어서 개통되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저는 없었다고 봐요. 이것은 도정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얘기로 대부분의 토지 구매자들, 토지 소유주들을 보면 제주도민들과,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방송 일부러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 외지 토지 소유주들은 절대 비협조적이세요. 그래놓고 1년 지나면 “아, 이거 18% 뛸 텐데 뭐. 그때 되어서 다시 감정하면 지금보다 최하 20% 이상 돈을 더 받을 텐데, 내가 왜 협조해?” 이러고 있는 것들은 도정이 방기하고 방치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계획 연도에 개통되지 못하고 도민들은 피해를 보고 땅을 매도해 준 도민들은 애먼 선의의 피해를 입고. 그런 것들을 저는 국장님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보상가가 책정되고 나면 그 사업을 못 하는 한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감정해 주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표준지 지가상승률 부분들은 정부가 실거래가 정도의…….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제가 알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상승시키려고…….
●위원장 박원철 실거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대폭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정책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제주가 표준지를 선정할 때, 이 9338개 지역을 선정할 때, 저는 추정컨대 전국이 한 15% 정도 됩니다, 농림지역은. 그런데 우리 제주지역은 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따른 공시지가를 산정해 볼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토지 값 상승이 되고 있지 않나를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취지고요. 특히나 도로개설, 공공정책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국장님을 찾아간다거나 “나, 이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 계속 이러는 분들은 1년 있다가 놔두면 땅값 오르고 2년 있다가 놔두면 땅값 오르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공공정책을 할 때 보상가 협의를 해 준 도민들이나 선의의 사람들은, 정말 제주도정에 협조적이고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사업 밀어붙이지 마세요. 1차에 매입완료가 안 되면 사업 아예 포기해 버리세요. 포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1차 연도에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해 주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사업 포기해야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상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럼 중토위라든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중토위에서 하고 또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지토위에서 하고 있는데, 중토위에서는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한 보상 협의를 통해서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한 번 감정해서 보상협의 해서 안 되면 바로 재결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한 번 더, 그러니까 최초 보상 협의가 안 되면 1년이 경과되어서 재감정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다시 수용위원회 차원에서 재감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원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께서도 다 그 정도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주도민들이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 제가 강도훈 국장님하고 늘 토론하는 게 주차장 관련해서도 “왜 안 되는 지역만 가서 하려고 하느냐? 되는 지역부터 먼저 해라.” 최소한 사전 수요조사를 할 때, 물론 교통량 조사도 하고 해서 여기 필요하다고는 하겠죠. 그러면 사전 토지주들과 협의할 때도 보상 먼저 하지 마시고, “이런 조건입니다.”라고 내걸어서 수용 가능한 지역부터, 아까 재결한다든지 이럴 때……. 이를 테면 70% 이상 매입 가능할 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한다든지 이 재감정률을 대폭 낮춰서 ‘아, 제주도정이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쉬운 데부터 하세요. 안 하는 데 들이받아서 몇십 년 걸리고 계속사업 하고, 오전에 강성의 위원님이 “왜 계속사업을 계속 이렇게 미루느냐?” 하는 것처럼 5년 걸쳐서 할 것 5년에 완공 못 할 거면 아예 손대지 마시라는 취지예요. 그래야 수용 가능한 지역부터 하면 오히려 공공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보면 산림휴양과가 있죠. 여기 보면 반환금이 좀 많거든요. 국고보조 반환금이 3억 6100만 원이 되고 그 외 과오납금 등을 합치면 8억 70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환경정책과에도 국고보조 반환금만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건수로도 산림휴양과만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을 비롯해서 20여 건이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도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반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휴양과 관련해서 총 20여 건이 되고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볼 때 1.2% 정도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결국 산림휴양과 같은 경우 1.2% 정도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깎으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사업을 다시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5억 1000만 원 정도가 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게 강정민군복합항 관련 사업입니다. 이걸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좀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사업이 유보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제가 사업명을 쭉 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림휴양과가 1.2%라고 했는데 제가 전체적인 성질별 예산을 보니까 제주도 전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42억 7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지금 예산액은 260억이 넘거든요. 반환금, 기타 전체적으로 과오납금까지 합치면, 아까 5억 원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41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512%가 증가한 것이고, 국고보조금 반납금만. 반납금, 기타 전체적으로 656%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의 퍼센티지 비율이 기정액이 0.08인데, 0.1이 넘으면 상당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0.49% 나 됩니다. 반납금, 기타 전체적으로는 0.77%고요.
이런 부분, 오늘 오신 환경도시위원회 부서만이 아니고 도청에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신중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서 집행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중앙부처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주도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적으로 도 차원에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입니다. 집행 관련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조기집행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반환하는 부분이라든지 미집행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앙정부에서는 압력이 짙어지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렇죠. 다음연도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오는 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골고루 각 부처마다 실·국마다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 사람들은, 여기는 예산을 줘도 전액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행도 제대로 안 하는데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라든가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주도 예산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양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해서 몇 년 차까지 가능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5년 차입니다.
●강성민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안 나와서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이 자료 출처가 국가 산하기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주도 주택전세자금 대출 건수 및 금액에서 보면 신혼부부 전세 대출건수가 2017년도에 41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410건인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자는 621명이란 말이죠. 이게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211명이 대출 안 받았는데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매해 대출 신청 대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증가하는 것 같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게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강성민 위원 통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2016년, 2015년 다 마찬가지인데 통계상으로 전세 대출 건수는 2015년도 309건, 2016년 300건, 작년 2017년도 410건인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15년 385건, 2016년 506건, 작년에 621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대출 안 받으면 받을 수가 없는데 통계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들었습니다. 이 통계 분석을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 통계가 말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2015년도에 309건, 그다음 300건, 410건 이렇게 되는데 아마 2017년도부터 이자율이 일정 정도, 금융기관 이자율이 오르면서 전세를 놓는 다가구 소유자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주택 구입자들이 경기 변동으로 주택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향 곡선 때문에 잠시 보류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도 어쨌든 주택정책을 활용하는데 통계상으로 유의미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주도의 특성상, 이게 전세자금만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는 일정 정도 다 아시다시피 전세보다는 연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년 지불하는 거. 주택 없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당분간 1년에 육칠백만 원, 팔구백만 원 해서 몇 년 동안 신혼부부 때 연세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다수가 보면.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나 월세 이런 것보다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취지는 좋은데 전세도 좋고요. 전세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주택 구입, 임대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전세보다, 자가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 그다음 연세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연세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특성상.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부분은 행복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의 50%를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외에 빌라라든가 아파트를 빌려서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택 빌려서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지원하다 보면 주택임대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더 올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소액 정도는, 이 정도의 규모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연세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꼭 부탁드리겠고요.
교통항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감액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택시 관련. 행복택시 관련 등등 있는데, 어르신 행복택시제도 운영하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민 위원 이게 전도에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은 읍·면지역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맞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지역은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정부에서 백원택시 일환으로 했는데, 지역별로 특성 있게 하는데 저희들이 어르신 행복택시는 제일 빠르게 나갔는데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동지역까지 해야 된다는 취지로 나갔는데, 지금 읍·면지역을 해서 보니까 동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요구들이 꽤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잘못하면 동지역 도심권에 사는 분들은 ― 어르신들 ― 또 다른 차별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농어촌지역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른 저항이 없다면 읍·면지역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까지도 전부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농업용수 관정개발은 물론 농정과에서 합니다마는 지하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오늘 인터넷신문에 보도 난 거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사항…….
●안창남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농업용수를 가지고 리조트나 이런 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안이 보도됐는데. 정말 농업용수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물을 전체적으로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생활용, 공장용, 농업용 하면서 하는 이유가 각 용도별로 부과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또 물을 좀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안창남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물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든지 또 허가를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하려는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면 그것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워킹그룹 운영하면서 올해 말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한두 군데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이번 1차 단속에 적발된 곳이 11곳이에요. 농업용수 가지고 실외수영장의 용수로 쓴다든가,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사례가 7건, 특별법 위반한 게 4건 이렇게 적발되었는데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선 농업용수를 적정하게 개발해서 농민들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자들이 이것을 갖다 쓴 것도 문제이지만, 아예 농업용수관정에서 모르게 빼서 쓴 사례들도 적발됐거든요. 그러면 세수에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원수대 부과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또 농업용수 개발한 것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에서도 쓰고 리조트에서도 쓰고 펜션에서도 쓰고. 심지어는 개인이라든가 건설업자도 농업용수를 가지고 생활용수로 쓰거나 하는데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긴급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공을 원상복구하든가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하수 오염, 상명 석산 문제로 인해서 나타났던 지하수 오염문제, 그리고 지하수 양, 또 제도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신 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8월 말까지 해서 농업용수 원수대금에 대한 적정 조정하는 부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처럼 전환하는 부분들,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올해부터 읍·면 단위 수리계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농업용 관정이 도내에 몇 개 정도 존재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농업용 관정이 공수로 볼 때 4230개 중에 농업용이 3218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평균 지하수 취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취수량으로 볼 때는 한 60% 정도 됩니다.
●안창남 위원 평균 톤수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90만 톤 정도 됩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전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 농업용으로 허가된 게 톤수로는 하루에 90만 톤입니다.
●안창남 위원 하루 90만 톤. 정말 많은 양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체 160만 톤 중에 90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0% 좀 넘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든 전반적으로 관리 부실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워킹크룹 내용인데, 계속적으로 워킹그룹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까지 모든 것을 제로 관점에서 체크하면서 하고 있고, 특히 그 관련해서는 생활용이 모자란 상황에 있는 부분들을 농업용 관련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까지 저희가 체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올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특히 취수량에 대해서 허가난 양에 버금가도록 많이 쓰는 농업용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과다하게 취수하는 농업관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들도 워킹그룹하면서 중간중간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하고 행정시하고 교류하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발해 가는 부분들도 그런 인지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전수조사 하는 부분들은 시급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리조트 같은 경우는 1년에 이 정도 물 양을 쓰려면 원수대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농업용 쓰면서 90만 원 정도만 지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어떤 데는 몰래 빼다 쓰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활용수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분명히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다음은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안창남 위원 세입 분야에서 제주항공 출자 이익 배당금 12억 2000여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고요, 이것을 전액 제주항공 주식을 매입하는 데 세출로 잡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배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 이렇게 설명서에 명시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지배력이 강화되겠는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항공료 인상 소송이라든가 또 콜센터 직원 축소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대로 대응 못한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굳이 이렇게 주식을 사는 이유가 지배력 강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산 증가 형태로밖에 판단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일부 동의합니다. 당초 2005년도에 제주항공이 출범할 때 저희들이 50억 원 투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5%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7.75%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50억 투자한 게 7월 18일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80억 정도로 자산 규모가 1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자산 증식 차원도 있고 아까 저희들 지배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과분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안창남 위원 지배력 강화하려면 아예 주식을 더 사든가, 25% 유지되게 계속 매입하든가. 어차피 사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증가는 될 것이고요. 그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번에 배당됐으니까 이것은 주식 사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안창남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부영랜드 조성 사업 교통영향평가 외부 교통개선 대책수립 비용 15억이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 산정 근거가 모호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산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산정방식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면서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 산출한 다음에 그것에 연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제가 말로 다 설명하기가…….
●안창남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마련된 안인데 거기에는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산정하여 제시한 금액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할 때 기본적으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1일 교통 유발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 계수를 부여한 다음에 곱해서…….
●안창남 위원 중요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선정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산출근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사업별로 다릅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도에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부서에서는, 그래서 보정계수나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 하는데 이 돈이 납부되면 사실은 교통에 한다거나 도로개선에 쓰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런 회계를 다 모아서 교통유발 되는 부분에 직접 쓸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아까 이양문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2014, 2015년도에 납부하던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그 기준으로 해서 납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에요. 공시지가가 몇 년 사이에 엄청 널뛰기하듯 올랐는데, 그 당시의 금액일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2014년, 2015년도 정도의 산출근거를 가져오면, 요즘 15억 가져서 뭐에다가 씁니까? 외부환경 교통개선 하는데. 땅 몇 필지나 살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부영랜드는 중문단지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공항에서 우회도로 나가는 부분들…….
●안창남 위원 부영랜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든 어디 개발이 될 때마다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도에서 해마다 공시지가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산정해서 기본적으로 나와야 산출근거가 좀 더 객관적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치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영향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향하면서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용역, 용역” 해서 웬만하면 다 용역 주는데 이런 것을 용역 주세요.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오정훈 국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대책이라든가 계획들을 기회 닿을 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기회 있을 때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사업명세서 117페이지하고 119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41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나옵니다.
주차장 관련은 교통항공국에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저희들도 하고 행정시도 있고 해서…….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한테 일단.
2018년 전출금으로 해서 214억 원 재원 조성하겠다고 4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추경에 44억.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44억 8000만 원.
●강성의 위원 증액 요청하신 상황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강성의 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7년 결산할 때에는 총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안 나오기 때문에 가상으로 잡았다가 부족 부분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도부터 정상적으로 10% 받고 있어서 주차장사업이 좀 탄력은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어서 이 금액도 조금 줄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성되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7억 정도가 감액되고 있거든요, 지금 추경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감액되는지 자료가 전혀 없어서, 예비비는 사업설명서에 명시하지 않고도 감액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도 이것은 사업설명서도 없고 해서 양해 주신다면 별도로…….
●위원장 박원철 아니요.
과장님, 계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과장님은 금방 지사님실에……. 금방 올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도훈 국장님, 이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왜 발생하고, 예비비를 사업비로 또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 예비비를 부족한 데에 재원으로 주차장…….
●위원장 박원철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사업비로 사용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이거 감액 편성한 내용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사업비를 편성하면 90% 이상은 행정시로 배분해서 하는데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데 부족분들이 있어서 제주시에서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에서 요청해서 좀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예비비가 감액된다고 해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사업으로 이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정도의 사업설명서는 붙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박원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만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좀 달리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주차장 용지와 관련해서 이왕 토지 협의가 되면 최대한 빨리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땅값이 오르고 해서.
●강성의 위원 잘 알겠고요.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강성의 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최근에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 완공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완공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혹시 가봤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가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경안 236페이지에 보면 79억 원으로 기위 편성됐다가 추가로 52억을 요청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은 문제가 있죠? 민원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민원은 좀 있습니다. 워낙 땅이 작아서,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1층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게 엉켜서…….
●강성의 위원 단순 민원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근에 완공했다고 자랑하는 그 주차장이 들어오는 차와 나오는 차가 원활하게 흐름이 조성될 수 없는 방식의 구조로 만들어져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이번에 BF 인증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받는데 그때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주차장이 완공됐다고 보도가 나오는 동시에 민원이, 그것도 너무나 잘못 만들었다면서 민원이 들어 왔고. 어쨌거나 이 사업이 원래는 38면 주차장이었다가 95면 주차장으로 확대 조성하면서 어쨌거나 설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규명하셔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까지 받았다고 자랑할 게 전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주차장 하나도 큰 예산을 투여해서 만드는데 완공하자마자 바로 불편을 주는 주차장이 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이게 무슨 행정에서 주차장 만들었다고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정도면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너무나, 그냥 업자들한테 맡겨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왜 이런 상황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주차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꼭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는 국토부의 표준설계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 초안을 잡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토부의 주차장 기본설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려올 때나 밑에 보면 폭이, 보통 차선 하나 폭이 3m입니다. 양 폭이 7.2에서 7.5정도 됩니다. 제가 실제 줄자로 재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틀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BF 인증 관련해서 예비 인증은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봅니다. 그때 최종 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다만 오현단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옛날 종합시장 자리에. 그 주차장이 폐쇄되어서 거기 있던 차들이 전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에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옥외주차장 건물하고 연결되어서 범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 쪽의 차선을 지우고 주차장 돌아가는 입구를 넓게 해보자,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완공된 것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시뮬레이션은 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문제는 저희들이 그 앞의 노상까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도민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의견을 주신 겁니다. 요즘에는 버스 노선이 많아지고 어떤 정류장에는 버스가 한꺼번에 와서 서너 대가 서 있으면 앞에 있는 분들은 뒤에 차가 뭐가 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어쨌거나 안 타면 다른 차들은 돌아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서울시 버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넘버, 앞의 문을 열면 번호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어쨌거나 대중교통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 할 때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서울시의 것을 보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제주가 카드 수수료율이 제일 높네요? 전국에 비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박원철 높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높은 이유가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비율이 낮고 뭐하면 비싼데, 어떤 현상이냐 하면 택시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원철 그것보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를테면 서울이나 경기나 우리가 같은 카드사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박원철 같은 카드사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어떤 데는 0.8에서 1.6, 어떤 데는 1.5에서 1.6으로 하는데 우리는 1.9에서 2.5라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주도는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이 비싸다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에 계속 요청하고…….
●위원장 박원철 굳이 이 카드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카드사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결제시스템 자체가 티머니하고 이비 카드 2개가 주가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소액 카드결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도 하겠다, 아니면 선불카드, 후불카드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궁극적으로 이용률도 높이고 수수료율도 낮추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국장님이 조금, 우리가 도금고인 농협하고 “너네 수수료 낮춰서 해봐라.” 이렇게 하고 시스템도, 도 금고가 현재는 농협중앙회인데 농협중앙회에 “너네가 용역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라.” 이렇게 도 금고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주문하신 사항은 농협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택시에 대한 결제요금 시스템의 주는 비씨카드하고 티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위원장 박원철 제주처럼 예산 대비 용역을 많이 하는 데 어디 있어요? 농협하고 매칭해서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협의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도 카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다만 애로사항은 제주도는 택시에서 카드 사용률이 낮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없애버릴까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것을 아예 없애세요. 아예 하지 못하도록.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카드 사용률을 높게 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럼 현금만 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카드사용은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장님 말씀처럼 “사용금액이 적어서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티머니사하고 이쪽하고도…….
●위원장 박원철 티머니사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왜 거기한테만 하려고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미 정착된 것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방면으로…….
●위원장 박원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봤더니 차량 보유대수가 756대, 전년 본예산 기준으로, 운행대수는 703대. 실질적으로 보유대수가 746대로 줄었고, 운행대수는 674대이고, 운전원도 본예산 기준보다 추경의 추계는 63명입니까, 63명이 줄었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오히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고 칩시다. 개발특계다 그렇겠지만 줄어야 되는데…….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5개년 전망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5개년 전망치가 아닙니다. 2018년도 본예산 기준 추경예산에 140억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유류비가 올랐어요. 유류비 오른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버스 감가상각비가 22억이 증액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 감가상각비는 버스가 새 차냐, 노후된 차냐에 따라서 하는데, 새 차로 대체된 것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 차가 나오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더 올라갑니다.
●위원장 박원철 감가상각이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매년 그 버스 가액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따져서 점점 1년마다 가격이 다운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운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준다. 취지가 그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감가상각이 표준 운송원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시중에 버스회사들은 발가락으로 돈 세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버스 차령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박원철 10년 동안, 1억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폐차될 때까지 그 1억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표준운송가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참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버스회사는 개인회사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박원철 개인회사인데 정비비 주죠, 인건비 주죠. 감가상각비, 보험료,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 경비, 적정이윤 다 보장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감가상각비, 너네 차 고물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비용도 우리가 정산해서 맞춰줄게. 이렇게 계약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차량 구입을 업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자본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만큼은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정비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는데……. 참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표준운송원가가 우리만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특별자치도의 국장님, 자꾸 “우리만, 우리만” “전국 공통”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도민 정서도 생각하셔야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가 자산에 들어가는데 자산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정규직화 시켜주고 그러면 오히려 덜하지 않을까요?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다 보전해 준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차량을 산 가액이 있기 때문에 가액만큼 매년…….
●위원장 박원철 가액만큼 보전해 주면 회사들은 땅 짚어서 헤엄치는 거잖아요. 놀고먹는 겁니까? 아, 참 좋습니다!
이거 한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투자비용이고요, 그 부분은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노선권들을 다 포기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처음에 버스공영제를 시작할 때 저 뒤에 앉아계신 현대성 과장님과 저랑 개인적으로 출장도 갔다 왔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때 제가 “그럼 적자노선만 우리가 공영화하고 흑자노선은 가지라고 해서 공영제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민들은…….
자,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버스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라고 강변을 하고 계시지만 운송 수입금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537억이 예측됐었지만 지금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483억으로 54억이 운송 수입금은 떨어지잖아요. 물론 요금체계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 게 이 수치로 봤을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느냐? 국장님께서도 인정하다시피 별로 효과 없었다고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외버스 요금이 예전에 3300원까지 했던 부분이 1200원으로 낮춰졌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제가 버스요금 체계를 감안하더라도.
국장님. 본예산에 그 예산 편성할 때 요금체계 개선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에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비용추계를 엉터리로 하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요금이 또 줄어드는 이유가 매월 600명 정도가 새롭게 70세에 해당되어서 무료이용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서…….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추경 때 한 6개월 지나서 봤더니 그 비용추계는 빠뜨린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 부분이…….
●위원장 박원철 향후 복지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들이 늘어날 텐데 그 예측을 6개월 전에도 안 하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후에 급행버스 요금도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또 인하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1년 예산을 가지고 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휙휙 바뀝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작년 8월 26일 날 해서 최적화를 시켜가는 게 저희들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를 시켜나가면서 예측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민 부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벌써 1년도 되기 전에 140억씩 차이가 난다. 도민 부담은 더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140억이고 2019년에는 100억 정도가 지금 현재보다 비용추계가 더 나올 것이고. 내년 추경 때 보면 한 200억 나올 수도 있겠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닙니다. 지금 추계한 것 중에 12월분 47억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게 빠지게 되면…….
●위원장 박원철 12월분 사용료 46억이 있어서 사실상 100억입니다하고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에 의하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다음부터 증가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인건비는 오히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인건비는 앞으로 매년 인상되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매년 인상되어서 내후년쯤 되면 한 1200억씩 하겠네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닙니다. 2020년에 943억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드린 것 중에.
●위원장 박원철 자꾸 따지시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2019년에 지금보다 100억이 더 비용추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유비라든지 가동비라든지 협약을 맺을 때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맺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도 최대한 운송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차라리 이럴 거면 저는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봐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직 완전공영제 하는 데가 없어서, 그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만합시다. 누가 국장님을 이기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제가 가능하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에 너무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아까 답변 중에도 원래 기존노선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삼영교통은 포기한 부분이 많아요. 옛날 수익노선. 그렇지만 반대로 나머지 버스회사들은 수익노선을 상당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시외버스는 시내 안 뛰다가 이제는 시내도 뛰고 좋은 노선들 다 가졌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런데 그 수입금은…….
●안창남 위원 좀 계세요. 저 질의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감가상각을 전부 지원해 준다? 표준원가 할 때 감가상각 버스 한 대당 얼마로 해서 잡아 나가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를 구입하면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되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안창남 위원 1억인데 5000만 원 감가상각으로 하는데 감가상각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 원짜리 버스에 저희들 5000만 원이 지원됐다 하면 새 차인 경우 1억 원을 갖고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5000만 원은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는 거고요. 5000만 원은 거기서 할부로 사서 이자 물어나가는 거고요. 물론 감가상각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준 5000만 원도 감가상각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에 또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새 차를 살 때는.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새 차 사도 또 절반의 가격을 도에서 지원할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네가 돈 벌었으니까 당신네가 전부 돈 주고 사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원철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차이나게 이용자들의 세입을 낮춰 잡고 있거든요, 비용추계를. 당초 예상했던 게 2018년도 537억, 2019년도 543억, 2020년에 548억, 2021년에 554억 이렇게 당초에 추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2018년도에 483억, 2019년도에 488억, 2020년에 493억, 2021년에 498억. 이렇게 해서 1년에 거의 70억∼80억.
아니, 대중교통이 편해지고 활성화되면 더 많이 이용해서 수입이 늘어야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어느 자료입니까?
●안창남 위원 제출한 자료예요. 금방 제출한 자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출한 자료에 예상 수익금 그 뒤…….
●안창남 위원 5개년 전망 해서 연도별 예산소요 전망. 당초 추계 자료. 다음 뒷장에는 변경 추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서 그만큼 보전을 해 주겠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70세 이상 노인층이 늘어나고 급행버스 요금도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다. 지금 다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57억 보전하고 있잖아요. 그 빠진 만큼 57억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낮게 잡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더 편리해지고 그러면 더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증가폭을 전망이기 때문에 1%로 잡아서 그런 것이고요. 가정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1% 증가할 것으로 잡고. 세입은 1%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2%씩 임금을 올려주겠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1% 올리면 1%, 2% 올리면 2% 이렇게 가야지. 임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장사가 되든 말든 세입이 늘든 말든 손님이 타든 말든, 기름은 기름 값대로 다 대주고.
이게 과연 도정이, 대중교통정책이 이렇게 느슨하게 가서 될 것이냐? 각 사업체 경영자들이 경영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뭔가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가만히, 교육을 시키든 불친절하든, 교통 노선이 결함이 되든, 버스가 가다가 서든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난번에 봉개 가는 버스도 중간에 한 번 서 버린 적이 있죠. 회천 가는 것인데 봉개까지만 태워다 주고, 다른 차로. 실제 운영은 이렇게 하면서 수익은 다 보장해 준다?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 힘듭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회사가 운영을 잘하든 못 하든 임원이나, 기사들은 좋습니다. 이왕 채용된 거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 뭔가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운영평가를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버스 한 대당 하루 이익금이 1만 9000원으로 책정됐는데 1만 9000원 이익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체에 대한 감독도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기준안을 분명히 우리 의회에도 제시하시고요, 그런 게 적용되고 있는지 볼 겁니다. 버스노선도 더 조정해야 돼요. 제가 아는 기사들도 많은데 어떤 기사분들은 운행하기가 미안할 정도라고 그래요. 손님도 없는데 매일 빈 차 몰고 다니려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자기네도 예산으로 봉급 받는 것을 아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하는 분들도 많아요.
●위원장 박원철 정리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좀 더 정확하게 해법을 찾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가면 물먹는 하마입니다.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편안해지면 좋은데 편안하지도 않고 불편하면서 계속 환승하면서 타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돈 일천억이 나간다면 도민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부대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398페이지 보면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 및 정비사업.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민간인들 접수한 건들이 있습니까?
이거 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당초 5억, 1회 추경에 2억, 합이 7억이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사업들이 있는데, 개인 땅들을 아니면 다른 땅들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시설 요청들이 들어오는 건수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시로 접수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신청 오면 바로바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서귀포시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강도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는 이런 사업내용들이 수요 대비 다 소화되어서 이런 예산안 편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예산으로 민원이 들어온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뭐한 것인지? 당초에 얼마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한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공한지 주차장 조성 요청 접수된 건수가 저희들 76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약 9793㎡인데요. 올해 한 것이 35개소 482면에 약 6억 4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접수순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주차장 매입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자위 있을 때 해 주셔서 그것으로 부지매입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부족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접수순으로 해서 현장을 보고, 순위가 가장 시급한 곳이 어떤 곳인지 현장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돈이 없잖아요. 6억 4000만 원, 서귀포는 당초예산에 5억 반영하고 이번에 2억 반영하면 7억. 제주시는 6억 4000만 원인데 7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심 내 주차 공간들은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가장 1순위로 현장 확인하고 돈이 부족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같이 보도블록을 깔든 뭘 깔든 해서 주차장 용도로……
지금 몇 년씩 계약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종전에는 보통 3년 이상 했는데 이제는 무료주차장을 하면 5년 이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잘하시고 있는데, 이왕이면 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도 하고, 개인 재산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그러면서 주차장 공간들을 조금이라도 하는데, 지금 제주시는 민원이 70개소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추경에 안 들어오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번에 공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시켜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작년 말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무료주차장이 3년 전까지는 땅값이 오르면서 주차장 했던 것을 전부 환원해 가져갔습니다, 다 되돌려 달라고 해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토지가격이 높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높다 보니까 세금으로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하다가 이제는 좀 해 달라.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작년하고 올해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고, 지금 공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예산이 있으면 바로 투입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셨듯이 그런 수요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왔을 때 다시 그것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3년을 5년으로 유도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미리 대비해서 편성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해 나가면서 좀 더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강영돈 국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제주항공 주식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도의 방침이 영업이익 배당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계속 주식을 매입하는 구조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까지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식 일부 늘렸다고 해서 지배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항공의 지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지분율은 7.75%입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 지분율은 7.75%, 앞으로 이것을 사면 7.84% 내외라고 나왔는데, 제주항공 지분율, 예를 들어 애경이라면 거기는 몇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AK홀딩스가 56.93% 갖고 있어서 최대 주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7.75%가 2대 주주입니다. 그 외 1% 정도 갖고 있는 데가 애경유지공업이라든지 기타 특수관계인, 이렇게 해서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십몇 프로하고 그다음에 7.7%하고 그다음에 일점 몇 프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AK홀딩스가 56.93% 갖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입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7.75%인데 2대 주주이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이상봉 위원 그 가운데 빈자리들은 30～40%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소액주주가 31.46%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게 그렇고, 주식회사 애경유지공업이 1.74%, 기타 특수관계인, 아마 경영주들이 갖고 있는 게 1.26%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2대 주주다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대효과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주식구조상.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물론 제주항공하고 제주도의 관계는 주식구조를 갖고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당초 출범할 당시에 애경그룹하고 저희들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따라서 요금의 인상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제주항공이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제가 1월 달에 부임했는데 그 이후에는 매달 실무적인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도 발굴하고 그런 미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네요. 예를 들어 항공료 인상하면 협의한다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했던 사례들을 보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아시겠지만 지난해 소송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중재위원회 중재 요청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쟁송 관계를 통해서 해소한다기보다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그런 과정에 제주항공에서 중재위원회 중재 신청도 취하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주항공이 ‘항공’자 들어가니까 공항확충단 부서로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짧은 견해로는 이게 세입과 관련되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은 전문가 집단이 해서 부서도 실무사업 부서가 아니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저희 부서에서…….
●이상봉 위원 세정담당관, 예를 들어 돈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세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뭐한다거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 업무 자체가 공항의 인프라 확충도 있지만 공항을 이용하는 각종 항공사들, 그리고 항공의 어떤 편리, 그리고 확충 부분에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된다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국내노선은 물론이거니와 국제노선 확충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당금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해 발생되는 배당금을 꼭 주식매입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제주항공 입장에서도 도가 주식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오히려 유동 주식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가 형성에도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되도록 배당금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실무적으로는 제시합니다. 그렇듯이 저희들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복잡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협상력을 좀 더 높여서 제주항공이 단어만 ‘제주’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친근한 기업,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최근 벌어진 일들을 그런 모습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장님 중심으로 협상을 높이면서 사랑받는 항공기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특단의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
●강성민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짧게 해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님, 비자림로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에 10억 증액되어서 총 40억 원이 되는데요. 이게 자체 재원으로 10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특별교부세 10억 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내려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요. 자체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은 상당히 섭섭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번에도 막 어려웠었는데 특별교부세 작년 말에 온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김부겸 장관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겁니다, 제주도에 왔다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주올레길 재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양보 국장님. 이것도 올레 쪽에서 18억 요구해서 국회 환노위 위원들이 와서 5억 원 진짜 어렵게 구한 것인데 1억 7500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하고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올라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총액 다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오영훈 의원님 상당히 고생 많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에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거 주간에는 6시간 해서 5만 4400원 인건비인데 야간에는 2시간 해서 8900원은 뭡니까? 요즘 한 시간에 최저임금비도 이렇게 되는데, 예산요구 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것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야간에 2시간이면 더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41페이지 봐보십시오, 제주시.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금액이. 주간 6시간은 이해하는데, 한 시간에 1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산출내역에 보면 생활임금기준 해서 1시간에 8900원이고 야간의 경우에는 1만 3350원 해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야간 8900원(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8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야간의 경우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해서 1.5배로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밑에는 잘못 쓰고 위에는 맞게 쓰고. 위의 것을 못 보고 밑의 것만 쭉 보다 보니까 8900원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하루 인건비 때문에 말이 많은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창현 국장님, 생활임금 관련해서, 생활임금 8900원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올해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마 작년 것일 겁니다, 작년 기준. 2017년 기준일 거예요.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산정을 정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7630원입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거기에 맞춰서 생활임금도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가 생활임금 조례가 전국 지방정부 중에 가장 모범적인 양 호도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게 생활임금도 상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서 850억 예산 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도에서 “850억 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도민들이 얘기했을 때 “그거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니다. 850억 나가지만 세입은 도로 들어온다.” 버스요금 수입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840억 원이 전체 규모가 아니고 한 1400억 규모가 될 겁니다. 거기에 세입 빼고 나머지 지원 부분이 800억대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민사회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도민사회에는 그 당시 얘기하기를 850억 지원하면 그게 전부 드는 게 아니고 세입이 도로 들어오니까 귀속되어서 나머지 빼면 한 500억 원 정도 지원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안창남 위원 그러면 세입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분할하는 거죠? 운송업체에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해서 다시 분배가 됩니다.
●안창남 위원 어떤 기준으로 분배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져 있으면 버스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정산들을 다 합니다.
●안창남 위원 버스 대수별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표준운송원가가 버스 1대 운영당 정해진 표준운송원가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안창남 위원 1년 동안 들어온 수익금, 운송업체별로 나눈 현황하고 또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올해 연말까지 아니더라도 전반기, 지난 1년, 작년부터 했으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작년 8월 26일 이후의 수익금 전체 현황.
●안창남 위원 배정한 금액 현황하고, 운송업체별로, 또 수익 배정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일반회사에서는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금 중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버스를 사게 되거나 할 때 충당금을 놔뒀다가 그것으로 구입하는데, 지금 준공영제 하는 것은 애초부터 버스 구입할 때 절반은 도에서 지원해서 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원하면 그 금액은 빼고 합니다.
●안창남 위원 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샀단 말입니다. 대출을 받았든 할부로 했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5000만 원 지원해 준 것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을 주면 결국은 다음에 버스 살 때부터는 사업자는 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가상각 충당금을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놔뒀다가 그것으로 사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산으로 버스도 전부 사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가 운송원가를 정할 때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
●안창남 위원 운송원가 정할 때 감가상각비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감가상각비 들어가죠. 건물이라든가 자산은 다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데, 최초에 출발할 때에 50%는 도 예산을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부로 샀든 대출을 받아서 샀든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도에서 준 거 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이게 충당되면 적립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대차할 때에는 이 돈으로 살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로 삽니다, 다음에 대차할 때에는. 자동차 한 대 있으면 10년 쓰는 그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충당하는 거예요. 도에서 다 주잖아요. 그러면 다 충당시켜서 적립했다가 다음에 신규 차 새로 바꿀 때에는 그것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 돈으로. 결국 운송업체는 돈 하나도 안 내고 버스 사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50%는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이고, 나머지 돈은 감가상각비 적립했던 것으로 충당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사업자는 말 그대로 앉아서 사업만 한다는 얘기예요. 출연도 안 하고 출자도 안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감가상각비 어디 가겠습니까? 차 새로 구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감가상각 충당금을 하는 거예요. 건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30년이면 30년 동안 쭉 적립했다가 해체해서 새로 지을 때에는 그것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부 줘버리면 결국 운송업체들은 돈을 한 푼 안 들이고 다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것은…….
●안창남 위원 10년 동안 이자 부담할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운송업체들이 알아서 감가상각비를 충당하는 게 맞다. 절반의 부담은 사업자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거 한번 회계사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장 박원철 자꾸 “타 시도, 타 시도” 하지 마시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유리할 때만 타 시도입니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현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거듭 촉구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아마 내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결과가 나오면 탈락자가 나오잖아요.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지금 현 업무에 신규 채용하지 마시고 그분들 구제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다만 애당초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유보됐던 것까지 하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아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주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신규 채용하는 거……. 일 잘하는 사람들 잘라놓고 신규 채용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40억 6646만 6000원을 감액하고 40억 66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 30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계회계 세출분야 1500만 원을 감액하고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붙임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박원철 죄송하지만 부대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시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에 정해진 사업의 경우만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하고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조정안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각 국장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동의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