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여름 무더위가 지나자마자 긴 가을장마와 함께 찾아온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많은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편으로 대규모 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인사 때 우리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실에 오영오 전문위원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기철 도민안전실장께서도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단상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각오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난 8월 5일 자로 도인안전실장으로 발령받은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지난 “링링” 태풍이라든지 안전재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국민 그리고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높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저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되면서 좀 전까지도 지사님 주재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에 대한 대응 내지는 대비교육에 대한 수립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청원 1건, 보고 5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신규위탁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가칭)서귀포시장애아전문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강정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공립동홍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먼저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예.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와 청원 건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요지서 첨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기철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등에 명확한 지원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1호의2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사항으로 장례비, 치료비의 지원 기준은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주민에게 지원한 금액을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의3은 구상권 행사에 대한 대항 및 반환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원인제공자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 이음마루 운영의 목적과 기능,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징수 감면, 복지 이음마루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와 유사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와 통합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기존 조례가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자 자격을 만 19세 이상, 제주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상위법인 소방시설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부합하게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도 연령제한 없이 신고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결과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신규위탁 심의결과에 대하여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주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신규위탁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꿈에그린2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을 20년 동안 무상 임대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의무설치된 어린이집으로 무상 임대를 통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전문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를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14일간 공개 모집을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5명이 응모하였고, 수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전현희 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은 수탁자와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규위탁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신규위탁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칭)서귀포시장애아전문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등 4건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귀포시 소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3건 및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 2건과 재위탁 1건에 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가칭)서귀포시장애아전문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서호동 1601번지에 연면적 597㎡ 2층 건물, 정원 40명 규모이며, 2018년 한화금융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18억 4400만 원 중 건축비 일부인 8억 600만 원을 지원받아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전문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모집하였고, 공모결과 2명이 응모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박미정 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수탁자는 앞으로 5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비와 도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립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강정상록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상록아파트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2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을 통해 공립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통해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 제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기존 운영자 1인을 수탁 심의 대상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운영자 원덕수 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수탁자는 앞으로 5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영유아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동홍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7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홍어린이집은 서귀포 동홍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탁운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2014년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현 운영자 1인을 수탁 심의대상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고정열 씨가 재위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홍어린집은 선정된 수탁자가 2024년까지 5년간 운영하게 되며 시설에 기존과 동일하게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수탁자의 전문성 보장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15년 8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운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업무 주요 내용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기타 서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 공정하고 차질 없는 행정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3개소) 첨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영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상위법률과 관련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조례 제명과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과 주요내용, 2쪽과 3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재난응급의료 지원 및 교육,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중증 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조항이 신설되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등의 명확한 지원기준을 반영하고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기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의 청구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 조항에 대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2020년 4월 준공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능력 향상 전문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제주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과 3쪽의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 및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불법행위 신고자격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도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2개의 조례로 운영해 온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도민 홍보는 물론 향후 포상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청원 개요와 청원 요지, 청원 소개의견, 3쪽부터 5쪽까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 중 경로당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경우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 현실에 맞게 경로당 설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오영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일단 수고하십니다.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복지 이음마루, 어쩌면 주민의 복지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이런 복지 이음마루의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기까지 상당히 애쓰심에 대해 치하를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9년 7월에 정밀 안전점검을 받았거든요. 내진성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안전과 관련해서 이 당시……. 2004년에 이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이 의무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 이음마루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결과 몇 등급 나온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B등급 나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2004년에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노후가 돼서 어떤 부분의 안전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이.
그런데 이번에 복지 이음마루가 신축도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신축. 앞에. 건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증축. 앞에 조금.
●김경미 위원 증축과 어떤 부분의 리모델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 B등급을 A등급까지 하면서 기능 보강이나 증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앞에 증축하는 건물은,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었고 그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17인승 엘리베이터를 한 대 더 증설하면서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램프 시설을, BF에 준하는 램프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김경미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다음에 우리가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두 달간 정밀 안전점검 및…….
●김경미 위원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진성능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15년 된 거다 보니까 균열이 되어서 약간 누수현상이 있는 것 외에는 즉시 거주해도 상관없다라는 정도의,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포함한 안전을 위한 이 비용은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은 B등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기술자의 종합의견을 보면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돼서 안전 등급이 더 낮아지니 지금 증축도 하고 보강도 할 때 안전에 대해서 A등급까지 올리는 보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민의 복지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공간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일례가, 지금 현재 여기는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보강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게 들어가서 민간위탁이 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이 보강을 하려면 너무나도 어려우니 지금 이 시점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우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진입로. 진입로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폭이 4m에서 6m 정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차 한 대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크로스가 안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몇 번 크로스 해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크로스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갈 때는 도저히, 저의 차로는 크로스가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민 복지와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100명 이상이 몰리는 공간이라는 것은 국장님 아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크로스가 되지 않는 진입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안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거기가 사실은 200m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100m 이내입니다, 그 구간이.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이음마루 부지를 조금 할애해서 그 지역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주차 면적을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까지를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종합검토의견서에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교통편의 등 지리적 위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하셨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지금 당장, 내년에 이걸 운영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와 단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부분인 것은 거기 토지 매입을 하셔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끝난 상태에서는, 국장님이 더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끝난 상태에서는 자가용이 줄을 지어서 나옵니다. 그 줄을 지어서 나오는 상태에 차 하나가 들어가면 10대 이상이 후진할 공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건 토지 매입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바로 이렇게 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얘기하셨는데, 길가에 보면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크로스 할 수 있게끔만이라도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거기가 아주 집중될 때 때문에 저희가 교통 정비를 포함한……. 거기가 대도로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양쪽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벽이나 담장을 조금, 충분히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양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를 고려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200m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복지 이음마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건 환경적인 부분이고, 조례에 대해서 조금……. 조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조례 3조와 관련해서입니다. ‘(기능)’이거든요. 거기 ‘(기능)’을 보면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게 3조(기능)이거든요.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면 이 기능의 뜻이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인지, 이 복지 이음마루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 사업을 할 건지, 어느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국에는 조례가 결정되면 위탁받은 수탁자는 이거에 준용하는 세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죠.
●김경미 위원 자, 그러면 짚고 넘어가죠, 국장님. 그러면 복지 이음마루를 수탁받은 자가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이해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번 조항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큰 포괄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에 따르는 수탁자의 수탁자 고유의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 전개 과정은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지금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이 복지 이음마루가 약간 유사한, 본인이 볼 때는 유사한 조례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의 설치)’가 따로 있고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그 밖에 근로자 및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무엇인지, 사업을……. 여기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복지 이음마루에 대한 기능이면 그 건물의 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것은 건물에 대한 기능이면 ‘(시설사용료의 면제)’부분에서도, 이게 이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이면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신청하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시설사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관계된 그러한 시설 사용과 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사용은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또 하나 근로자종합정지관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근로자단체가 주관하거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는 사용료가 면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부분에 그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거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면 면제가 됩니까? 사용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경미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가 아니고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큰 틀에서는…….
●김경미 위원 심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를 보고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이 무엇인가예요.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은 도민 복지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복지를 위한 기능이면 이 사업이, 이것은 위탁받은 사람이 하는 사업인지…….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과 어떤 부분에 조례가 조금,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수탁을 받은 사람이 할 사업인 거고 과연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이냐는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 복지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공간이고 어떤 부분의 치유이고 힐링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기능으로 들어오고 사용료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들을 할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상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지 이음마루를 설치하겠다라는 염원들이 이 조례안에 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물론 해석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요, 뭔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수탁자가 뭔가를 할 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수탁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
●김경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과 사업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구분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하면…….
●김경미 위원 예. 있습니다, 저도. 그 조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간 전문성이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방향 설정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거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위임 조례에 의거해서 조금 허용적으로 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고…….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는요 그러한 사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국장님,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시면요.
●김경미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민간위탁 사무, 그 조례에 의하면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이나 또는 전문성을 요하거나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를 통해서 운영 관리가 훨씬 효율적일 기능일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성격을…….
●김경미 위원 아뇨. 제가 지금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요.
●김경미 위원 기능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지 이음마루는 원래 도민 복지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공간으로 설치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기능으로는 도민 복지 상담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 직업활용 전문교육 운영, 이렇게 사업적인 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진행할 사업이지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의 지점이 좀 있다는 거죠. 기능과 그다음에 거기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능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한 것처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때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사용료를 내면 복지 이음마루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기능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복지 이음마루를 만드는 건가. 도민 복지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공간이라면 어떠한 데에도 이런 걸 쓸 때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능과 사업에 대해서 좀 구별하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이 기능에 대한 것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무상이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복지 이음마루를 설치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교육의 운영인 경우에 전면 무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 다 무료이고, 그 밖에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거의 다 그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필요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
●김경미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교육의 운영은요, 좀 다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건 의무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리고 이 기능 부분은 사업 형태로 전환하든가 해서…….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사업과 기능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어떤 부분에 보편적으로 이게 기본의 조례이고 민간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복지 이음마루도 그 준용을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를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 왜냐하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상당한 분량입니다. 지금 보면 몇 조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2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칙까지 하면 29조까지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이걸 준용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자, 그래도 이것만큼은 중요하다라는 건 따로 떼서 조례에 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뭐냐 하면 기간……. 저는 지금 어디 것을 보고 있느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를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탁 기간, 그리고 사용 제한, 허가 취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내서 거기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 삽입 하는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여러 가지 확장성이나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또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본 위원도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라든가 미술관에 애완견으로 착각해서, 안내견인데도 애완견으로 착각해서 입장을 거부당한 적들이 있다는 민원을 받아 가지고, 왜 주종이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례가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25조까지 있으니 그중에서 세 가지만을 뽑으셔서 아까 말했던 허가 기간……. 허가기간은 왜 강조하느냐 하면 3년마다 위탁과 관련한 심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수탁자들이 이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는 것보다 복지 이음마루 조례를 보는 게 더 쉽거든요.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25조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 세 가지만 뽑아서 이 조례안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을 처리할 때 제도라는 게 있고 방법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그거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당연히 이음마루만을 떼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으면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에 의거해서 형평성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는 넣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조례도 있습니까? 민간위탁 조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거기 보시면, 20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20조의 6항을 보시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좀 보시라 하고 그걸 빼내서 고민하시라 하는 이유가, 1층에 카페 하실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거는 ‘수탁 받은 사람이 다른 개인에게도 다시 위탁할 수 없다’가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그걸 어떻게, 카페를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본 위원은 거기에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 번거로움과 절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준용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준용한다면 이걸 준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고, 조례가 복지 이음마루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오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별도의, 그런 생각이시죠?
●김경미 위원 예.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준용한다고……. 준용은 정말 이거에 준용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잘 받아 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전제되지 않고 가능할까 하는 거 하나하고요. 고민되는 지점이. 그다음에…….
●김경미 위원 저는 개정하라는 게 아니고, 복지 이음마루가 민간위탁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쓰면 이 조항까지도 준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래서…….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위탁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탁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까리 두 발, 세 발 앞서 나가서 조례를 염려하시니까…….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카페를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 또한 수탁자와 여러 가지 상호작용, 반작용이 있을 거니까 그걸 지금 전제해서…….
●김경미 위원 아니, 카페를 운영하실 거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것은 다른 데 위탁할 수 없다라는 딱 한정을 짓는 거거든요. 이 조례는. 민간위탁 조례로 적용을 하면 그 카페는 다른 데에 위탁할 수 없다, 수탁자만이 운영해야 된다는 게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걸 준용하는 순간 장애인과 관련한 열린 공간이 어떤 부분에서는 수탁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카페의 성격 자체도 원탁 토론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여가, 문화예술이라든가 그 안에서 원탁 토론을 포함해서 여가, 문화, 공연, 또는 전시회, 그러니까 도민이나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 시설, 단체들이 그 공간에서 다 활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거거든요.
●김경미 위원 국장님, 국장님 의견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이 열린,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한다라는 내용보다 어떤 부분에 이걸 좀 빼내서 담을 수 있는 걸 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수탁자가 장애인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는 준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이 조례를 한 번 더 고민해서 만들어 놓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조례가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만 단순히 고치면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근본적인, 아까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김경미 위원 저는 민간위탁 조례를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복지 이음마루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요. 민간위탁 조례에서 별개로 세 개를 떼 내서…….
●김경미 위원 예. 떼 내고, 이걸 준용하지만 이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여기 보면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이용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위탁받은 걸 다시 위탁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카페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음마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 면이 몇 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법정 주차 면 수는 일곱 면이고요. 지금 거기 서른네 면이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34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고태순 저도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 정말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가 갔을 때도 교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보수 교육을 할 때는 거의 100명 이상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차적으로 그러한 날은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하니까 그 진입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밖에서 그런 문제가,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일단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주차 면 수를 조금 허물어서 그 안에 일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사유지를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주차 문제가. 또 도로가 교차가 안 되면 정말 병목현상이 되었을 때는 주변에 상당히 욕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이 주차 면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무산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잘하셔야지 임시 건물이 좋다, 또 이렇다, 그런 생각에서 우선 구입을 하면 항상, 지금은 주차 면이라든가 도로에 교차가 되는지 그런 도로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공유재산 심의할 때 행자위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은 보고해서 상임위원님들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하고 구입이라든가 토지 매입이든가 건물 매입할 때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저 면적에 저 건물도 상당히 어렵게, 여러 군데 중에 그나마, 그런데 저쪽 대도로변에 길까지 그 후에 뚫려서 여건은 처음에 매입했을 때보다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 여건을 가진 시내 중심권에 그런 건물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매입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아주 천양지차로 달라졌고, 물론 막상 해 보니까 그 구간에 교행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잘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특히 행정에서 하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차가 가다가 막혔을 때 얼마나 행정을 욕하겠습니까? 행정이 하는 일이 다 이렇다 해 가지고 상당히 손가락질 받고 하니까, 이제 이미 매입돼 가지고 지금 시설하는 입장이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매입을 할 때,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한번 저희 상임위에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가서 그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예. 제가 잇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복지 이음마루와 관련해서 연장선의 질의기 때문에 제가 잇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차 바꾸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차로 바꾸셨나요,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십니까? 구형 산타페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경차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교행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고현수 위원 거기가 4m에서 6m인데, 아마 4m쯤 되는 거 같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같이 보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조금 넓은 데도 있고 조금 좁은 데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 경차나 오토바이가 아니면 교차 주행이 불가능한데 아까 “교차해 봤습니다. 크로스 해 봤습니다.” 하시길래 그 사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 말씀은 좁은 구역에서 딱 이렇게는 안 해 봤지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면……. 그런 말씀까지 포함한 겁니다.
●고현수 위원 아, 양보하는 미덕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저도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그 미덕을 너무 기대지 마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진입로 문제다라는 것을 좀 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지금 1층에 문화카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가칭 그렇게 문화카페로 보는데 아까 동료위원인 김경미 위원님이 “위탁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위탁받은 데서 그걸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건물을 위탁받은 데서 다시 그 문화카페만 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는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문화카페가 위탁을 받을, 들어올 단체들이 공모에 응할 단체는 법인체겠죠? 법인체만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해서…….
●고현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법인체만이 응모자격이 됩니다. 그 법인체가 카페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고현수 위원 거기 커피 같은 거 팔 거 아닙니까? 안 팔아요,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카페라는 개념이 커피를 꼭 돈을 주고 매매를 하면서 사고팔고 해서 거기에 앉는 개념도 물론 있지만 그 공간이 기존에 딱 사각형 되어 있는 이런 데서 토론을 하고 타운 홀 미팅을 하고 문화공연,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기에 북카페…….
●고현수 위원 카페행위, 영리행위가 안 이뤄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영리…….
●고현수 위원 근로자회관 같은 경우는 이디야 커피숍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아마 임대 준 것 아닙니까?
●고현수 위원 예, 임대 준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고현수 위원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거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아닐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예 존재하지 않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을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거기가 지금 나름의 운영자구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마저도 그냥 커피 동전판매기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런 커피류를 하는 게 1층의 활용도나 도민의 참여도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당연히 거기에 카페를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임대를 줘야 되고요. 돈을 조금은, 재정적인 자구책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비도 받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저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근로자회관의 예를 따라서 이 조례의 강제와 조례의 제한을 넘어서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라라는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는요 1층의 그 공간은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판매하는 시설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데.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 그렇다면 저는 1층에, 한 50평 정도가 넘던데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화공연 이런 등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보면 설계도에는 그런 공연회들을 할 수 있는 무대시설이 없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향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무대를 한쪽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에요, 1층 공간은 없다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은 가설무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설계도 있습니까? 가설무대라는 것이…… 가설무대는 설계도에 반영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에 필요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설계도에 나와…….
●고현수 위원 나와 있어요? 1층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나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에 대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하고 단체에서 공히 다 제3조의 기능 문제에 대해서 재고민해 달라는 내용으로 있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도 같은 선상에서의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능을 재조절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맞물려서 제4조에 사용허가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용허가가 필요한가 싶은데, 이 건물은 복합공간이라고 분명히 추진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 회의, 여가 등에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기능 공간으로 구축하겠다. 회의, 여가, 힐링.
제4조의 제1항부터 시작해서 제3항까지 다 복지 내용이잖아요. 복지의 내용인데 왜 이걸 사용허가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복지 이벤트면 다 그건 당연히 사용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거기 삼다수홀인가, 거기 그냥 순차적으로 접수하면 다 내주는데 왜 여기에 특별하게 1번부터 3항까지를 경해서 도민의, 다 이것도 복지 증진, 복지 관련…… 복지 증진 다 쓰여 있는데 왜 이게 별개의 사용허가 조건이어야 되느냐,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4조에 도지사는 자체의 교육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입니다. “자체의” 의미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에 수탁자가 여기의 기능에 관련된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여력 측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대여사업을 무상대여든 유상대여든 해야 될 텐데…….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차라리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니라 그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회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면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말끔하게. 이 “자체의” 의미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나 핵심을 봤을 때 설치·운영에 대해서 기능을 이렇게 놨잖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교육이 있다면 보수교육이 우선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러 가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도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넣은 이유가 아시겠지만 16개 영역 직능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뭐 16개 직능이 넘는데 그 도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복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내고 있고 프로그램에 의하든 의하지 않든 그분들은 누구나 다 발표회를 하고 공연을 하고…….
●고현수 위원 그분들에게 지금 제한점을 주고 있다니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제4조의 1항부터 3항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는 시설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는 조례의 어떤 기준에 맞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저는 이 회관이 사회복지사 중심의 회관일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사 중심의 회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안 했지만 공간적 대여의 의미면 이것 재정리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면 저는 이 조례가 크게 불편하지 않는 조례다 ― 역으로 생각해서 ― 생각을 합니다. 애매한 중간지점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조례의 기능이 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다. 저는 오히려 이거에서는 제4조만, 4조가 재정의되는 선에서 이거는 동의해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부분에서 문제의 해소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관련해서, 아, 관련이 아니고 오늘 심사과정을 통해서 복지포인트 문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 2억 8000 정도가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도에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갖고 있었고 의회에서도 이 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가져서 2억 8000만 원을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 생긴다는 얘기 들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불용액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5월에 시작되어서, 이 사업은 본인이 자필 원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8월부터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는데…….
●고현수 위원 그것 때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시설에서 다 그걸 취합하고 모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보통 복지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3개월여 동안, 보통 후반기에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 390여 명 이상, 8월에만도 200명씩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언제 시기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5월 이후에, 올해 12월까지.
●고현수 위원 5월부터 12월까지만 적용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다.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불용액이 아니라 조금 늦게 신청하는 거죠. 연말에 가서 보통 몰아서 많이 사용하죠.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와 다른데요, 이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불용액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제가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 이게 제주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들어와 있는 시설과 기관에 한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지방이양, 예.
●고현수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이게 지침을 만들면서 동일 법인 내의 근무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력은 다 폐기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는 시범사업을 전제로 해서…….
●고현수 위원 국장님이 민간에 계실 때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계시다가 서귀포장애인복지관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오랜 기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탐라장애인복지관을 근무했다, 이것은 배제한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형평성이라는 측면, 합리적인 측면에서 적절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현수 위원 자기의 사회복지에 대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갖고 근무를 했던 한 공간이 사라져서 이게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2억 8000만 원이라는 재정이 이것 다른 거는 인정해 버리면 2억 8000으로는 모자라다, 그것 때문에 지침을 만드신 겁니까? 그렇게 규정을 제한해서.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돈은 남고 있고.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돈이 남는 결과는 앞으로 3개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불용……. 진짜 이거 낑낑대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단돈 1000원도 남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이 돈을 비정규직…… 정원 외 조직들, 정원 외. 왜 이 사람들 차별합니까? 왜 차별해요? 정원 외에 한 300명 정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 5월에 이게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서…….
●고현수 위원 아니, 왜 차별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차별을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비정규직은 종사자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개념으로 조금…….
●고현수 위원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원 외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도에서 만든 지침의 정원 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상으로 하면 300명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작년에 “비정규직 현황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기껏 백몇 명을 체크했던데 그건 정원의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어쨌든 정원 외를 얘기하겠습니다. 정원 외에, 특정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해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3년간 혹은 몇 년간 운영해 갖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원 외는 왜 제외하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업무량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차별을 두시고 왜 이거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라는 처우개선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정원의 조직과 정원 외 간에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분명히 5월부터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는 걸,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었고 또 처음부터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끝난 다음에 평가를 잘해서 이 사업을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확장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쓴 것 같아 가지고요. 불용처리 되면 안 됩니다. 단돈 천 원도 불용처리하게끔 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정원 외 인력 포함시키는 것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충분히 이 재정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업무는 파악 다 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희 위원 조례를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4월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특별재난지역인 경우에는 보통 지자체 단위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은 동일한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자연재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태풍이나 지진,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사회재난은 화재라든지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통 그거인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기준보다는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조례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사회재난이 발생돼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규모하고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설정돼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사회재난 부분에 대해서, 사회재난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인 경우에 그 피해, 사회적 파장까지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그 기준점이, 어느 정도 하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정성적 평가라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정량적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막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통합지원본부 가동 기준이라 해서 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기준을 보면 예를 들 경우에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또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구급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이런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실장님, 이런 예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인안전실에서 공제보험에 도민들이 전부 다 가입되어 있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오영희 위원 혹시 여기에서 도민 보험하고 이 조례하고 중복성이 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지금 공제보험에 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관련 장애,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제보험 보셨어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공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중복된 거 있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원래의 의미는 재난인 경우야 당연히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구호든 지원이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도민 안전공제보험의 원래 취지는 그보다 하위개념에 의한 사고나, 각종 사고라든지 자연현상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규모가 일정 부분 넘어서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 일정 범위가 안 돼 있을 때는 중복 지원…….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규정으로는 설사 중복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중복지원 된다고 그러면.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사실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회재난의 지원금이 이게 보상이나 배상 형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가장 최저한의 생계구호 개념입니다. 지금 재난을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지금 도민 안전공제보험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중복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원금의 형태로 보면 그 부분 일정 부분 모자란 부분 커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금액이 적으니까 여기에서 더 업 해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그럼 공제보험을 좀 높인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은?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런 부분도 사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민 안전공제보험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 부분이 아직까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 실제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보고 상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보면 “제4조에 따른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이건 보기에는 좀, 현재 하고 있는데 소급 적용해서 하겠다는 이런…….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조례의 경과규정을 두는 취지이기 때문에 두긴 뒀는데 실제 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만 본다면 사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굳이 그 부분을 두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명절들을 다 잘 쇠셨죠?
복지 이음마루 설치 관련해서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수입이 잡혀 있어요. 수입이 얼마죠? 연간 수입이. 2020년부터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 개관 당시를 제외하고 2020년부터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수입의 근거는 어떤 건지? 수입의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이게 임대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수입입니다.
●한영진 위원 임대료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관료하고 임대료는 다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관료가 임대료 개념으로 지금 설명되고…….
●한영진 위원 아, 대관료가 임대료 개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대관료를 임대료 형태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대관료가 제가 볼 때는 여기 1만 원, 2만 원이던데 대관료로 지금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 되어 있는 1000만 원이 대관료로 가능하다? 1000만 원의 수입이 대관료라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1층 카페를 임대하시려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과 그리고 고현수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수입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게 일단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방향대로 한다면 아마 공유 주방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무인카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비용추계에서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추계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비용이나 사용료나 이런 건 근로자복지회관 것을 많이 준용했습니다. 거기에 대충 우리와 비슷한 면적의 공간 해서 일단 1000만 원 정도의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층을 영업행위로 카페를 재임대하는 형태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거기에서 도민의 큰 범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18개 직능에 포함되는 그러한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토론이나 프로그램 후에 뭔가 공간에서 발표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러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게끔 오픈시킬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강당 대여나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저희가 현장의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수입성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운영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운영비에 한 3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운영비에 3억 5000이 잡혀 있을 때는 또 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인력배정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건물관리자 한 사람과 여기 ‘기능’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 사업을 위한 인원 3명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기능을 수행하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그 기능이 딱 하나하나의 기능에 따라서 세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3명이 이거를 다 할 수 있는지의 여지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럴 계획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가 우리 제주도에 흔히 하는 말로, 통상적으로 1만 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기능을 보면 정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심리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상담과 같은 이런 기능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기능에 대해서 또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는 건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이 되어야만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경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능과 역할은 좀 분리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열어 놓는 게 조례가 좀, 아무래도 이음마루가 처음 운영되면서 이후에 질타를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의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 이음마루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만약에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나 이런 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운영되면서 무리하게 진행되거나 또는 그 만족도가 떨어짐으로 인한 불만족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지적도 또한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야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심리도 사실은 좀 낮아지게 되죠. 안 그러면 이 기대심리로 본다면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그거를 위해서 또 이 회관이, 이 센터가 사실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좀 더 역할과 분리해서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고현수 위원님이 “사회복지회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저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서귀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만약에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간다면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유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 많은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들을 사실은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로 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음마루로 포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사회복지회관으로 갔을 때는 각 분야별 욕구들이 또 굉장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다 회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충족을 해 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럴 만한 방향을 도가 갖고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처음에 포괄적으로 가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 제주도청 안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라도 회관을 마련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그때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좀 더 신중하게 조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현재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 조례가 두 개 있습니다. 3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1년에 약 20건 가까이, 건당 5만 원 해서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게 해마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추이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현재 조례를 한 개로 합쳐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조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이게 불법이 없어서 저조한 건지 아니면 신고자가 없어서 저조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저조해서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처음 신고포상제가 시행이 될 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파파라치 제도 비슷하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소방 대상물이나 업소에 대한 검사나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와 비추어 보면 요즘은 다소 안전의식에 관한 부분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방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이런 실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포상 금액은 얼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한 번에 5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이 직업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포상 금액이 5만 원이면, 금액을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소방청에서는 지역별로 금액을 다변화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금액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장 고태순 타 시도도 다 동일합니까? 5만 원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의 포상 금액은 동일하지만 포상 금액이,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소방물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한도 역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 200만 원, 한 달에. 그리고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액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타 시도에서 금액 상향과 한도의 폭을 넓힘으로 인해서 신고포상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번 개정안은 금액이 아닌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추후 의회에서도 포상금이라든가 지급 방식이라든가 한도 금액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상 제도가 있는 거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이런 홍보를 안 하면. 그래서 도민들 모두가 안전감시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좀 정확하게, 의사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이 사회복지회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회관이라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록을 보시면, 사회복지회관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보면 차라리 사회복지사 회관으로 하면 조례의 목적성과 이 기능이 쭉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떠냐. 거기에 준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준용만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재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정리가 아니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음마루 조례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정회를 해서…….
●김경미 위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인화동 경로당과 관련해서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의회까지 청원요지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도 집행부에 한두 번은 방문했을 걸로 아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의회까지 청원요지서가 들어오게 된 겁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에 방문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안 되니까 온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정질문 때만 있었고요. 도청에는 없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 청원을 하신 분들이 집행부에는 방문을 안 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예, 이해됐고요.
청원요지시서를 보면 인화동에 15개 경로당이 있지만, 아직 친정아버님이 거기 살고 계시고 제가 거기 거주해서 동네가 파악이 되거든요. 인화동을 중심으로 인화초등학교 위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어서 경로당이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화초등학교 밑으로는 경로당이 5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만 열 동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한길을, 그러니까 인화초등학교 밑에 계신 어르신들도 길을 넘어서, 대도로를 넘어서 위의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이런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러한 안전과 불편함, 또 거동이 힘드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경로당 기준 지침에 의한 거 하나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거,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자산 형성 목적으로, 예들 들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침상 그게 일단 안 되는 것이고.
경로당 지원 기준에도 일단 부지 매입은 안 되는 것이고 신·증축, 개축은 90%까지, 그것도 작년까지는 70%였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그런데 작년에 70% 지원을 90%까지 상향시켰고 지금까지 이르는,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청원을 내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계셨을 거 같아요. 본 위원도 어떤 부분에 매입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보조율이 90%인 거, 마을회관은 70%인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이 왔다는 것은 필요성이거든요.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거리 이동이 어르신들 보폭이라든가 움직임으로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옛날에는 마을 동네 평상 하나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했던 공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쉼터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발굴이 좀 필요한, 제가 지금 이 청원요구서를 보니 정책적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도가 의지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경로당이라는 그런 한계를 짓지 마시고 쉼터의 공간,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확장적인 생각을 가져서 이 민원들이, 앞으로 이런 민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올라올 거 같습니다. 특히 읍·면은 거리가 정말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거리 이동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공간을 도가 특화 사업으로 정책을 발굴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기능이라는 게 한번 재구조화할 시점도 되었고, 이용 빈도나 이용 대상들을 보면 사실 거의 초고령으로 변화되고 있고, 또 이용 대상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득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든 경로당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경로당마다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도 있고, 또 동쪽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예를 들면 각종 전문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례 관리라든가 상담 심리 등에 관련된 내용을 위해서 동쪽 지역에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11동부터 17동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인접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두 군데나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 가까운 데서 전문 서비스를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의 경로당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고, 또 바로 인접 지역에 여러 가지 쉼팡 같은 쉴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공유 복지 형태로 그 바로 주변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카페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협약을 맺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유 복지 차원의 그런 정책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 마음이 놓이고요. 왜냐하면 청원요구서가 오면 제주도로 다시 이첩이 되거든요. 오늘 본 위원과 국장님이 얘기 나눴던 부분은 적극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가 다 되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음마루 조례가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는 마쳤기 때문에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복지 이음마루의 기능 및 시설 사용료 면제 등에 대한 추가 검토사항에 대하여 건물 준공 이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면 오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봉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행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은 인화동 11통에서 17통까지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 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현실에 맞게 경로당 설치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등을 활용하여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일도2동 (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2항까지 다섯 건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으로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