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임문범 의원, 오종훈 의원, 김수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의 경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는 도정질문은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제주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임문범 의원님, 오종훈 의원님, 그리고 김수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약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고, 공약은 엄격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한 공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간의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가 끝나고, 2006년 8월 선거 당시 공약사항 중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공약 실천계획을 그 해 8월에 도민들에게 공표를 한 바 있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의원님께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의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의 외부인사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서도 대표적으로 시도의 공약사항들을 이행, 그리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 경실련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공약사항을 점검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성실히 노력을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의 결과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여기에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잣대에 의한 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항목에 따라서 평가가 실시되어져야 하고, 또 그러한 평가를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께 분명하게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4·3위원회가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통합이 되는 것으로 일단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제가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겁니다마는 4·3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기본적인 정부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시는 4·3위원회 존치문제 등은 우리 온 도민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 절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MOU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건실한 업체를 사전에 조사도 하고 신용도를 타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보다 좋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광역경제권은 신정부가 출범해서 전국을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다른 도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수도권의 역외금융센터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번에 광역경제권 계획을 보면 수도권에 역외금융센터를 한다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일부 첨단과학이라든가 실버관광, 휴양 이러한 것들은 다른 도와 경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만 유일할 수 없고, 우리 도만 독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경합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이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우리 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 주어지지 않은 인센티브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내고, 그리고 제도화를 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러한 데에서 결국은 그 승패가 결정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외금융센터 관계는 다음 달 14일 금융위원회에 저희가 정식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사인 저도 모든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용역심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용역 건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많아지느냐?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투자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용역사업으로 도에서 해야만 되고,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하우를 갖지 못한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역외금융센터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용역이 만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심사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도의 부지사님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도내 종합대학의 교수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도 세 분이나 위원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에 발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1년여 저희가 운영을 해 왔는데 물론 문제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한 2년여 동안 운영도 해 보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 심의를 금년도에 엄격히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건수를 조정도 하고 그리고 총 신청량의 약 34%밖에 인정을 않는 엄격한 심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신 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법인 병원을 하면서 왜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했느냐? 이것은 제가 수차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책 결정하면서 단순히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불합당하다는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심의할 때,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냥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영리법인 병원 관계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이 문제는 입법예고 이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그 요청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서둘러서 졸속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적은 저희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입법예고 전에 여론조사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영리법인 병원이라는 자체를 도민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상회도 부득이 개최를 했고, 교육도 이런 것을 시켜야 됐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적들은 저희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은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절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당초에 통과될 때 그러한 부대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실의 그러한 요청을 저희가 안 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도의 주요한 시책을 단순히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3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는 4단계 제도개선 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도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이 문제를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의원님께서 특별행정기관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 특히 환경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 저희가 누락이 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도 함께 포함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종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즘 정부에서 조세감면 정책에 따라 가지고 국세가 감면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의 총체적인 재원이 감되기 마련이고, 또 우리 제주자치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부세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교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며, 이러한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저희가 예산부서 공직자들과 여러 번 토의를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전문공무원들이 저한테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해서 감세정책으로 해 가지고 약 21조 3,000억 원이 감세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과표 양성화를 비롯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고 해서 감세효과를 진작시키겠다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함께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조세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조세를 10% 증가하는 것으로, 세수를 10%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교부세도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내년도 규모가 금년도보다 약 600억 원 정도는 증가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부동산 제도의 개편에 따라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세로 되어 있는 이러한 조세도 정부에서 폐지를 하고, 목적세를 폐지하고 다른 세목으로 하는 것도 함께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이러한 것들을 예의 주시를 하면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세와 연계해서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국세를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50%를 인센티브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하고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세가 징수된 것을 보면 전국 평균을 0.3% 앞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년도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다른 시도도 전부 인센티브를, 우리 제주자치도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이제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도에 하는 것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앞으로도 마련을 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에 대한 자율권과 사용권의 부여, 그리고 권한이양, 지금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을 많이 받아왔는데 권한이양을 받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재정수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와 4단계 제도개선 때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곶자왈 문제며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답변 도중에 미흡하거나 일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의원님께서는 제주시의회도 거치시면서, 상당히 소상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무입니다. 지방채무가 1인당 보면 우리 제주자치도가 약 90만 4,000원 정도 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본 본드를 상환했지 않습니까? 200억 원을. 그러한 것을 저희가 차질 없이 상환을 했고, 그리고 고이자 채무도 상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자치도가 채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건전성 면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양호한 등급인 1등급으로 채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채무는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채무를 안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도 강화를 하면서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유지 관광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필요한 토지에 일부 국공유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국공유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저희가 관광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한 것은 총 52필지에 약 213억 원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관광개발사업이 한결같이 숙박이나 골프 이런 데에 너무 치중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프장도 종전과 달리 상당히 경영이 어렵고 숙박시설도 과잉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다른 시설로 유도를 해서 필요한, 제주자치도에 없는 시설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저희가 3개 단지 21개 지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원님 생각대로 균형적으로 기능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사업계획 내용을 받고서는 자기네가 이익을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서는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절충형으로 우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주에 없는 관광시설도 가급적 포함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관광개발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주시 오라관광지구며 몇 군데,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며 이런 데 기반시설을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소요액의 5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 제주자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목적대로 관광개발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로서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목적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개지구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안 되는 데도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관광지구도 어제 오늘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건실한 사업자가 나타나서 오라지구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착공된 11군데 시설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지를 매각했는데 목적대로 안 되면 환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유지를 매각할 때 환매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환매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환매조건을 너무나 강하게 한다면 다른 도와의 경쟁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가 하는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면서 환매조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매할 때는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5년 이내에 용도 목적 외에 사용을 할 때라든가 이러한 때에 저희가 환매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특별자치도 이전에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송악산관광개발지구, 그리고 북군시절 당시의 묘산봉관광지구, 이것도 환매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정말 사업의 확실성이며 투자자들의 건전성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탑동에 상당히 막대한 자본이 투자됐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막대한 자본은 전부 민자입니다. 민자로 투자해서 탑동에 주차시설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풍 ‘나리’로 고장이 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소송절차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정상화를 시키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로얄호텔 앞의 주차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그 인근 상가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정 차가 장기간, 장시간 주차한다. 이것을 저희가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지 저희가 조금만 예산에, 정말 가용자원만 있다면 상가 인근의 주차장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상가의 활성화를 기하는 데 행정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취지를 갖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료화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료화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이상 주차할 때는 유료화를 하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처음부터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시간 정도면 그 인근에 쇼핑하실 분은 쇼핑을 하기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유예를 하고 그 이상 주차할 때는 유료화하는 문제로 요즘 어려운 경제문제를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승마산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당국에서도 제주마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완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승마 관계는 우리 제주자치도 관광의 자원으로서 생활체육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도내에서도 승마장, 고급 승마장을 대규모로 하는 것도 계획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마산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필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미FTA 관계로 축산업이 위기 아닙니까? 미국 소고기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의 양돈산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차에 이러한 마필산업, 저희가 그러한 것에 착안해서 마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도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정에서도 정말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하나의 전략산업,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조금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민간인에게 그냥 주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 주는 것이 4,800억 원이나 되냐 하고 도민들께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깊게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는 데 보조를 해 주는 거라든가, 감귤의 대형유통센터, 이런 데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직불제 이런 데에 대한 보조, 이러한 사업적인 성격의 보조금이 약 9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며 이러한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3.1%고, 그리고 경상비적인 것이 0.5%,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저희가 지난해에 집행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회수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무자가 답변 과정에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들에게 각별히 주의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의원님이 하도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빠뜨렸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다만 카지노문제는 제가 지난 회기 때 10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광협회에서 용역을 하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된 사유는 카지노를 우리가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효과를,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저감방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이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마는 저희가 다음달 중으로 그런 정책적인 방침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직접 답변할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
임문범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나오시는 도중에 시간관계상 질문하겠습니다.
경실련 공약점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전국 1등이지만 지사님께서 공약 이행사항이 1등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시도지사 공약이 다 공염불공약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 발표를 하셨죠? 제가 질문한 것은 공약실천계획 발표된 그것에 의해서 공약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공약 수정 발표를 다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제상황이나 시기적으로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기가 지났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2년 단위로 다시 공약으로 놔야 되겠다. 하시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리는데 말씀을 상당히 조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평가한 기관에 누를 끼쳐서도 안 되고 다른…….
●임문범 의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단답으로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다른 도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임문범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수정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있다 없다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는 2006년 8월에 도지사의 공약 실천계획을 도민에게 발표를 하고 약속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 수정할 것은 수정을 했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로서 한 번 하는 겁니다. 연도 중간에 수시로 공약을 변경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리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임문범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정수행을 하면서 도정방침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문범 의원 잘 알았습니다.
4·3문제는 지사님 답변하시기를 국회 법률 개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은 해야 되지만 쉽게 4·3위원회가 폐지될 우려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제주자치도정이나 의회에서, 또 도민들께서, 단체에서 국회 법률개정 추진이 된다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의 추진상황을 예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그거에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문범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심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또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심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심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사업이니 뭐니 해서 증가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용역심의를 하는데 용역심의가 부실하다. 도의원 세 명, 공무원 세 명, 관계전문가 다섯 명 해서 11명인데 11명이 용역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심의하는데 관계전문가가 없이 그 용역을 심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 관계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라도 수시로 상황에 맞게 초청을 해서, 특별위원으로 선임해서 해야 되는, 이 건만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도 보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도 보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문범 의원 답변은 2년 이상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도 함께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사실 부서별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심사위원회에 제출이 되기까지는 그 부서에서, 그나마 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하려면 단순히 공무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와 의논을 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를 그 부서에서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저에게도 사실은 보고가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넘길 때는. 이렇게 행정 내부에서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이 제기가 된다면 저희가 한 2년쯤 운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임문범 의원 지사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소한도 제도를 만들려면 한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문제는 당장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6년도에 1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지금도 활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적정 심의를 받아놓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사업 못한다고, 돈이 없다 하는데 그 돈은 2006년도에 했으면 2007년도에 집행하기로 된 겁니다. 명시이월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의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도 있죠. 여기 국장님들 일일이 사업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의 논리대로라면 징계 받아야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심의할 때 용역심의위원회를 강화하자. 인원이 11명이나 23명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전문이면 “임문범 박사님 오십시오.”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하면 그러면 “강남진 박사님 오십시오.”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보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리법인 의료화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도의회 공감,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반성해라, 지사님 직접 TV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는 것을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도에서 중요한 정책현안 관철시켜야 될 것이 있으면 본 의원은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전 단계로 도의회와 충분히,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도의회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 도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홍보했으면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도출이 안 됐을 것인데,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도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은 문제가―그걸 제가 질문한 거죠.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임문범 의원 다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영리법인 관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부터 영리법인 병원 관계는 국가며 도의 방침으로 추진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새 정부 들어가지고 지원위원회에서 가까스로 이번에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사안이다 하면 저희가 왜 의회와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을 해 오던 기존의 우리 도의 하나의 시책을 이번에 입법화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임문범 의원 지사님께서는 2006년도 이전부터 4＋1 핵심산업으로 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토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자가 됐던 문제라 의원님들도 충분히 아시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사고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사님께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와 자주 협의를 하고, 협의라는 게 뭡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게 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집행부 공무원 다 계십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다 꺼내지 그전에 의원님들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협의부터 시작해서 전체의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사님께 앞으로 도정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종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
오전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느라고 했지만 특히나 재정적인 것은 계수싸움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내국세 감면에 따른 교부세 감소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조세가 10% 증가하게 되면 600억 원이라는 재정이 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혹시 2009년도 세원재정이 어떠한지, 2008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소 없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의원 예,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세가 10% 인상되고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10%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내년도에 662억 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본 질문하고 다릅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 편성해서 1,200억 원이라는 재정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답변과 항간에 도는 소문과는 상대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600억 원 이상이 세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런데 600억 원 정도가 교부세로 오지만 종합부동산세로 내년도에 185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의원 언론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세정책 세수감소 눈속임 논란” 해서 중앙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1조 3,000억 원이 향후 5년 동안 감소한다고 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82조 4,840억 원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네 배 가량 계수가 잘못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정에서는 어느 계수를 놔가지고 600억 원이라는 세수가 증가될 것이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지금 현재 세입 중에서 내국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그렇지 않다고 해 가지고 2007년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0.3%가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3%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금액 얼마나 받아오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지방교부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오종훈 의원 아, 인센티브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인센티브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3억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년에 걸쳐 하도록 돼서 6억 6,000만 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의원 6억 6,000만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종훈 의원 0.3%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0.3% 해서…….
●오종훈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투자 유치로 인해 가지고 감면 세액을 국가 징수율의 개선……. 감면 세액률을 국세 징수율에 포함 계상시킨다면 우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면 세액이 얼마나 되죠, 연간?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의원 본 의원이 왜 보충질문까지 하느냐 하면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면서도 세원 조달방법에는 보편적으로 지방세 받을 재원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다못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기된 최소한 이런 재정인센티브제도라도 바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투자로 인해 가지고 감면 세액만큼이라도 징수율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말씀에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문제는 더 받아올 수 있도록 4단계에서도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종합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오종훈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기가 되면 실질 징수액만 가지지 말고 감면되는 것까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했을 때 지방재정에서 더 플러스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했었는지, 한 적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우리만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종훈 의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계속 그 문제는 제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오종훈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자치도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 세원발굴에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종훈 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남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수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방금 지사께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소상히 답변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인지 본 의원의 질문을 다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개발사업 승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비양도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까?
●김수남 의원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비양도에 왜 이 사업을 했느냐 하면 비양도는 우리 제주의 참 아름다운 작은 섬입니다. 비양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촬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그래서 그쪽에 세트장을 할 수 있도록 좀 허가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분들이 그쪽에 호텔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적인 영구시설물은 안 되고 세트장이라 하면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해서 거기 절대보전지역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러면서도 영향을 최소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영화촬영이나 드라마 이런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했던 것입니다.
●김수남 의원 아무튼 지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호텔은 고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호텔부지 거의 1만 8,000㎡에다가 공유점용 허가를 받거든요. 점용허가를 받아서 부지 내에 세트장과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허가 들어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허가 내용 중 호텔업은 허가를 안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도 비양도 영화세트장 찬성합니다. 비양도 알릴 수 있는 기회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 보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문제점, 앞으로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감안하실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토지의 개인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저희가 1만 8,000㎡를, 거의 2만㎡를 점사용허가 받으면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3층짜리 영화세트장을 지을 것이며, 나머지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물론 내용상으로 있겠지만―본 의원이 볼 때는 수긍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 점사용허가 두 가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의 허가내용을 보면 지사께서 호텔 허가는 안 줬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이며) 거기서 보세요.
이게 산 쪽입니다. 이게 매립된 데죠. 도로가 나면서 매립된 거고, 이게 점사용허가 받은 곳인데 1만 8,000㎡입니다. 여기 노천해수욕장과 신무남의 집이 있는데 A-1이라는 데가 호텔부지라고 선정이 돼서 허가가 들어온 겁니다.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죠. 그럼 지사께서 호텔 승인을 안 줬다면 여기에 무엇을 할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구체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김수남 의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사께서 분명히 결재란에 사인을 해 주셨거든요. 온천 사인을 해 주셨는데 A-1에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을 보면서 사인을 해 줬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점사용 허가를 받은 1만 8,000㎡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했을 때 허가를 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사님 온천 사인 옆에 호텔세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사용자란 옆에 생이라고 해서 지사님 사인 비슷하게 보입니다. 혹시 이런 의향이 있는 게 아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아닙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하는 문제도 지장이 없다면 저희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의원 호텔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영화세트며 이런 거…….
●김수남 의원 저도 찬성합니다. 영화세트장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사용 허가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예를 들어 용담동 쪽 해안도로에 바다를 접한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거기에 한 2,000평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역 관광발전에 도모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허가를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제주 관광발전에 기여를 하고, 절대보전이며 이런 데에 영향이 없다면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1만 8,000㎡에 점사용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설할 건지.
여기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매립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점사용은 막말로 기둥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 공법으로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다네요. 혹시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
●김수남 의원 구체적인 것은 좀 이따가 담당 국장한테 듣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수남 의원 그러면 호텔 허가는 안 주시는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호텔 허가는 지금 나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김수남 의원 왜냐하면 개발승인이 나가면 행정시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호텔 허가가 지사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시에서 처리할 문제거든요. 도에서 승인 나가면 행정시에서는 도에서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수남 의원 그것은 이따 행정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공무원을 하루 이틀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김수남 의원 여기에 호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투자유치과에 2008년 9월 29일 자료에 의해서 관광지 11군데에 3조 6,00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수남 의원 국제자유도시추진정책과에서 보도 자료에 11개 사업에 3조 6,228억 원을 투자 유치했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수남 의원 그러면 11개 관광시설 사업에 주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숙박업과 골프장입니다, 11개 지정된 게. 여기에 서귀포온천리조트, 레이클힐스, 트로픽콘도, 노인휴양, 롯데 2차 지구, 팜파스, 예래휴양, 삼매봉 핀크스, 전부가 골프장과 숙박업이에요. 제주지역의 숙박업이 안 돼서 난리고 골프장이 안 돼서 난리인데 유치한 게 거의 다 그런 쪽이라 말입니다. 이거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라는 데가 있습니다. 롯데 휴양지 아시죠? 제2차 허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지금 노란 게 롯데골프장이고 이게 빌라 짓는 데고 여기가 아까 말한 3조 6,000억 원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토지가 국유지와 도유지로 도배한 사항입니다. 국유지가 112만 782㎡, 도유지가 98만㎡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10만 4,000㎡밖에 안 됩니다. 골프장하고 콘도시설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중산간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여기가 한라산 방향 아닙니까? 골프장도 있고 휴양시설도 있는데 또 허가 주려고 유치하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도민들은 “야, 김태환 지사 이렇게 유치해서 잘 살게 만드는구나.” 그 내용은 골프장하고 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는데 또 덤으로 더 해 주고, 돈 1만 원짜리 국유지, 공유지를 다 팔아버리고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저도 나중에 하게 땅 좀 남겨두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 하시겠다면 얼마든지.
●김수남 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김수남 의원 인식을 하더라도, 11개 사업 3조 6,000억 원이 전부 콘도와 골프장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는 자기 수익이 나야만 투자하지 그렇지 않고 투자 안 합니다.
●김수남 의원 그런 수익이 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콘도와 골프장을 준다면 지금 현재 미리 선으로 투자했던 숙박업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경쟁자입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고…….
●김수남 의원 그러면 제주자치도민의 영세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골프장 안에, 이 콘도 안에 다 있어요. 지사님 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종전 골프장 네 개를 고수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26개가 낫습니까?
●김수남 의원 아니, 지금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11개 사업에 3조 6,000억 원이라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게 얘기입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을 잘 하시더구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아니, 그것은 저희가 권유를 하지만 결국 그 부지에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업자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수남 의원 그러면 다음부터 보도자료 내실 때, 결재할 때 11개 관광휴양소에 3조 6,000억 원은 주 골프장과 콘도시설이다. 거기에 70% 이상이 국공유지다라는 걸 포함시켜 주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70% 이상이 국공유지다라는…….
●김수남 의원 여기는 더 됩니다. 롯데 같은 데 보세요. 130만㎡에 12만㎡가 국공유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김수남 의원 또 옆에 있는 골프장 있네. 혹시 여기와 친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그리고 건전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저희 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김수남 의원 골프장 한계 있게 적당히 만드십시오. 지금 많습니다. 숙박업소도 많고요.
그리고 방금 탑동 주차장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신제주 주차장을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원래 이 지역에 도시개발해서 주차의 흐름을 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 주차난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차가 주차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었고,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차고지 증명제는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김수남 의원 지사님께서 몇 년 홍보했죠? 차고지증명제한다고 몇 년 홍보를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그러면 담당 국장님 계시면 나오십시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김수남 의원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이 야기될 텐데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나 밀집된 지역에 차고지를 하나 가지고 싶어도 없는 경우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당초에 의원님께서도 시에 계실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차고지를 갖는 현 시점에서 제주자치도에는 계속해서 차량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됨으로써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공익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다소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의원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 보시고 작은 틀에서, 작은 곳을 한번 봐보시죠. 금방 제주 신구간 아니에요. 이사 갈 때 차 어떻게 합니까? 연립주택들 이사 다니잖아요. 그러면 차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게 신규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나가고 있는 거지 기존 차량까지 전부…….
●김수남 의원 이사 가도 차고지 없이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의원 확실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신규차량에 대해서만 차고지를 갖도록 되어 있고 기존 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기존 차가 있는데 이사했다고 해서 전부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남 의원 그러면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차고지가 모자라잖아요.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