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의원입니다.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진행되는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부지사님! “속암수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가 막바지다 보니까 준비한 질문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에 의하면 하루 중에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 10시 03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가장 느슨한 시간이 4시 38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런 느슨한 시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지만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보충질문이 필요 없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귤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의 경쟁력은 우선 품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감귤품질만족도는 2004년에 87%였는데 2006년에는 72%, 2007년에는 53%로 매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일 전체적인 품질만족도도 한라봉, 딸기, 사과, 포도 순으로 노지감귤은 8위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국 11개 도시 1,000가구의 주부를 대상으로 과일의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선호과일에서 감귤은 사과와 배 등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과일에 비해서 소비자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귤품질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품종개량이 미흡하고 비상품 감귤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감귤생산량은 53만 톤 정도로서 작년 68만 톤에 비해서 25% 정도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지난해보다 20 내지 30%가 높은 10㎏당 1만 4,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출하시기가 되면 경기침체와 타 과일과의 시장경쟁에서 결코 높은 가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귤을 다시 전국 제일의 과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감귤흉작과 9월 고온으로 인해서 대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서 9번과 이상 대과는 비상품이므로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점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조례는 국내시장의 수급상황 조절과 감귤의 상품성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감귤수출은 여건이 전혀 다릅니다. 올해처럼 많이 생산된 9번과를 수출할 경우 가격완충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감귤수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즉 상품인 8번과 이하는 생산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수출가격을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9번과인 경우에는 그 물량으로 수출가격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러시아 등 해외시장에 9번과 등을 포함시켜 수출하는 문제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감귤이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해거리 현상으로 내년은 또다시 엄청난 양의 감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휘가론 등 낙화·낙과제를 활용한 감산정책을 신속히 펼쳐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 감귤감산정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감귤하우스 시설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에너지 절감시설지원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재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보온커텐사업인 경우에는 106㏊에 307농가가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된 농가는 53농가에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말해서 15%도 지원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것도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40%는 자부담을 해서 이런 상태에서도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시설감귤은 재배방법에 따라 조기가온, 후기가온, 보조가온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에너지 절감사업을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귤 연중생산 체제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재배작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면적규모의 가온하우스 재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내년도에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사업을 확대지원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 국제고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인재양성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76번지 일대에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계획 발표로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고등학교 하나 없던 남원 지역주민들의 꿈과 희망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인 2006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종전 남제주군의 군유지였던 부지에 2025년까지 20년동안 제주도교육청에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체결 등 3개월 정도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영어교육도시로 학교가 옮겨지면서 종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했다는 도당국의 조치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국제고등학교 관련사항을 왜 지사님께 묻느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지금 묻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27일 남제주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에 체결한 대부계약 내용을 보면 사용목적은 교육연구시설부지, 가칭 국제고등학교로 하고 이 시설 외에는 타 용도로 일체 사용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계약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3년 내에 개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중단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원상회복하여 반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지관리를 이렇게 태만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지에는 제주국제고등학교 시설부지라는 녹슨 입간판만이 오늘도 비바람을 맞으며 처량하게 서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남리에 있는 종전의 군유지가 국제고 부지로 결정되어 버리지 않았다면 이미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용도의 부지로 활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 연수원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타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고 설립부지로 못 박아버림으로써 기회를 박탈해버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굵직한 시설들이 서귀포 서쪽지역에만 치중됨으로써 동쪽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지역갈등을 조장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국제고 부지를 즉시 환원조치하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지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남조로 확장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조로는 남원과 조천간 총길이 30.2km로 지난 1990년 2월 개설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동부지역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주요기능을 담당하면서 매년 도로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도로변에는 제주돌문화공원, 제주개발공사, 제주경주마 육성목장, 감귤가공공장 등이 들어서 많은 대형버스나 화물트럭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제주삼다수가 성산항과 서귀항으로 운송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때도 남조로를 이용해서 대형트럭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로이용에 비해서 도로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왕복 2차선에 불과해서 급증하는 교통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편도 1차선 도로폭이 평화로나 번영로는 한 차선이 3.5m입니다. 그런데 남조로는 한 차선이 3m입니다. 대형차의 차폭이 얼마냐 하면 2.6m입니다. 40㎝밖에 양쪽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40㎝는 양쪽 차선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대형차가 지나가게 되면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열악한 도로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상당하고 실제로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선배도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3m 도로이기 때문에 한쪽에 유채 심어놓으니까 야간이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도로로 해서, 차도로 해서 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차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때문에 사고위험도 줄이고 교통량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4차로 확·포장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남조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했기에 지사님께서도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남원현지에서 가진 유세에서 임기 내에 남조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남조로 4차선 확·포장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로 확·포장 사업의 난맥상에서 보듯이 도로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그 밑바닥에는 제주지방국도관리청의 제주자치도 이양에 따른 원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전체 도로의 60%가 넘는 453km의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특별법에는 기존국도의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렇듯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국도 5개 노선에 대한 개설이나 관리를 국도로 환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4·3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4·3위원회 폐지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평화재단은 출범과정에서 혹독한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기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밑바닥에는 도 당국이 자초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재단설립준비추진위원회 발기인, 이사 등의 선임과정에서 도정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을 맡는 재단으로 출범했지만 남은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재단기금의 국비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의향이십니까? 또 현재 이사장 체제를 언제까지 운영하다가 민간으로 이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재단에서 감당해야 할 제반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화공원과 기념관의 운영관리에서부터 유족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추모기념사업, 추가진상조사사업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단기금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재단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자 했던 것은 도정의 정책적 판단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임기 내에 1인당 소득 3만 불 시대의 초석마련, FTA 대비 농어업생산·유통 안정적기금 1조원 지원,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 개 창출, 제주관광 800만 명, 관광수입 3조 원 시대의 개막 등 도지사의 선거출마 당시 굵직한 공약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올해도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달 밖에가 아니라 두 달이나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못 다한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좌남수 의원입니다.
흔히들 우리 제주를 대한민국의 1%로 비유하곤 합니다. 인구와 면적 그리고 경제규모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비하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제주에 대한 1%의 경제논리 때문에 우리는 국책사업이나 중앙의존도가 높은 각종 현안들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좌절을 거듭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섬을 대상으로 한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중국이 이어도공정을 통해 영해를 확장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바다를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바다는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생물자원과 광물, 에너지 등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이 얼마나 더 확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로 인해 20% 정도는 더 확대됐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1%가 아닌 20% 이상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20%의 가치 논리를 갖고 접근한다면 중앙정부와 대국민을 상대로 지분만큼의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부터가 1%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20%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발상전환과 합리적인 논리의 개발을 주문하면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LNG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에너지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6년 4월 1일 발생한 도 전역 광역정전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와 의회 그리고 도민 모두가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최대의 현안으로 삼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2006년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당시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LNG발전소 조기건설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마흔 한 분의 의원님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고 건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12월 11일 제주자치도 해저연계선 증설 및 LNG발전소 건설과 함께 LNG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확정됐던 LNG발전소 건설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차원에서 변경됐다 할지라도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의결됐던 사안인데도 의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이 기자회견에만 급급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지사는 마흔 한 분의 도의원만이 아닌 전 도민을 무시하는 도정을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지난 8월 21일 LNG도시가스 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 시 도민역량이 결집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자화자찬에 빠졌습니다. 뭐가 값진 결실이라는 것입니까? 2006년 12월 11일 확정된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40만㎾ 해저연계선 증설과 300㎽ 규모의 LNG발전소 건설 그리고 제주지역 LNG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반영됐다가 이번에 발전소 건설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실이 아니라 명백한 손실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지사께서는 결실을 운운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도민들에게 마치 이제야 값싼 LNG가스가 공급되는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고 도민 앞에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LNG가 들어오면 인수기지건설에 3,700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효과를 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LNG발전소까지 병행해서 추진했더라면 인수기지와 발전소건설만 7,300억 원이 투자되고 고용효과도 1만여 명에 이르는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1조 4,200억 원에 달한다고 용역결과가 추산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그리고 발전소건설 취소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력수요와 관련해서 2006년과 지금의 여건과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굳이 달라진 게 있다면 3차계획 수립한 주체와 4차계획을 수립한 정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3차계획 수립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해 기업과 사람의 유입이 많아지면 더불어 전력사용도 증가해서 전력수요량은 연평균 3.6%씩 늘어나 2020년에 87만 9,000㎾로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력설비 용량은 2006년 당시 68만 2,000㎾에서 2020년 139만㎾로 책정해서 해저연계선과 병행한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정부는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관계자는 LNG발전소 해저연계선 변경건설 시 과잉설비와 발전소 가동률이 크게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고려했다고 취소사유를 밝혔습니다. 과잉설비 문제는 2006년 당시 연구용역에서도 나타났지만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고 해저연계선과 발전소건설을 병행키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4차전력 수급계획에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관철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준공계획인 해저연계선은 진도를 거쳐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도군에서는 시민단체와 의회까지 나서서 송전선로 공사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암해수산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2006년 7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좌읍 한동리 지역에 부존하는 지하수 즉 용암해수를 제2의 삼다수이며 성공할 경우 1,000억 원의 제품매출 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용암해수산업화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용암해수사업이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부각됐고 용암해수의 성분분석 자료가 공개되면서부터는 용암해수는 바닷물이나 해양심층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물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사업 육성기본계획보고서 44쪽에 수록된 용암해수의 수질분석을 살펴보면 바나듐을 비롯하여 셀레늄, 게르마늄 등 유용미네랄 성분이 극히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성분은 ℓ당 0.017㎎, 셀레늄은 0.016㎎, 게르마늄은 0.001㎎으로 극히 미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용미네랄이 극히 미량인 물을 갖고 차별화된 제품생산과 성공적 마케팅이 가능할지 의구심부터 듭니다. 또한 금년 4월 21일 기자회견에서도 용암해수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1,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과 2016년 이후 매출규모가 최소 3,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도내 일부 언론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도에서는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올 6월 1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용암해수산업화 업종별 경제성분석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없이 3,000억 원이라는 전망을 먼저 내놓고 난 뒤 경제성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짜맞추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암해수 산업화 업종별 경제성분석 용역은 10월 17일로 완료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서 초안의 제출을 요구 했으나 중간용역 내용에 대하여 실무검토 등 계속 심도있게 연구 및 보완해 나가고 있으므로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조차도 제출을 기피하고 변명에만 급급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실무진에서 사업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암해수 산업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용암해수 산업은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실무진에서도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경쟁력과 사업성,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경제, 경영, 마케팅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용암해수 산업화 업종별 경제성분석 용역 성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니면 생수산업과 지하수 98% 이상 이용한 기능성 음료 등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주최로 열린 제주용암해수산업 활성화전략 심포지엄에서 용암해수사업은 자금조달 측면과 사업권 획득 등의 측면에서 민자유치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용암해수를 이용한 생수 제조·판매와 98% 이상의 기능성 음료사업을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 허용할 의사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용암해수 사업은 임시조직인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서 맡고 있으며 도의 전반적인 물산업 육성업무는 환경자원연구원 물산업육성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용암해수산업화사업단 운영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도 삼다수를 비롯한 바나듐워터 등 음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산업 육성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어 물산업 관련정책 결정이나 사업추진방향 설정 등이 혼선을 빚거나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원화된 물산업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을 정비하여 가칭 제주특별자치도물산업육성추진단 등의 조직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신경제혁명에 관련된 질문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21세기 국가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IT와 BT, 나노와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는 녹색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하겠다고 했으며 2008년 8월 27일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제주의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부응한 지방차원의 정책수립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에도 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방침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제주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례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사업은 이미 허가된 지 몇 년이 지나도 지역집단민원 때문에 착공도 못해 보고 사업에서 손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면만 봐도 구호만 앞섰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외부자본에 의해 발전산업이 추진되면 지역의 집단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선진국에서처럼 지역주민과 토착자본에 의해 사업이 진행될 때 비로소 이상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나 지난해에 외채를 상환하면서 425억 원, 또 올해 외채를 상환하면서 19억 원 이익을 보게 한 예산담당관실에도 경의를 표하고, 금년 초부터 사료값 인상이라든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줄 도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아직 도산한 업체는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두루뭉술한 대답만 해서 듣는 사람도 답답, 보는 사람도 답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NG발전소 건립을 4차계획에 정말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대답해 주시고요. 또 용암해수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 시에는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좌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의원님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속상하셨습니까?
●고태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 구성지 마지막으로 고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4선거구 서귀포시 전체에 선거구를 둔 고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태어나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도정정책의 개선을 요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도정의 최대과제로 4·3이후 최고의 갈등인 해군기지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으므로 저는 서면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만 도지사께서는 만약에 해군기지유치 시 2008년 9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대로 이름에 걸맞게 민항관련 시설의 규모나 예산 면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달라고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앞으로 국방부와의 MOU체결 시 이름에 걸맞게 민 관련 시설에 9,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보다 민이 우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런 조건이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해군기지관련 인허가 등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조금과 관련된 보조금유용 문제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문제 등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가 특별자치도의 자랑이라고 홍보했던 특별법에 보장된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희수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법 제9조제1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정은 제1, 2, 3단계에 걸쳐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2,3단계 제도개선 사항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무총리실의 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12조를 보면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다수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제도개선 3단계까지 모두 도가 아닌 지원위원회의 추진사업이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제주자치도정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원위원회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특별법에 반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도의회의 동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바로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며 만일 사문화된 조문이라면 폐지해서 다시는 법률안 제출권 등을 운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더 나아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새로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근거한 이 협의회는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시키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통로로 활용된다는데 의의를 가진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도 감사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감사권의 문제,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
●부의장 구성지 고태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양 의원님, 잠깐 듣고 가주십시오. 지금 이 회의가 막 끝나면 휴회의 건을 의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계신 의원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이석을 하시면 정족수 미달이 돼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끝까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고태우 의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3분만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문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대한 사안 등 제주교육의 근간이 되는 문제들이 계속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공조는 말할 것도 없고 협의회조차 개최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또한 특별법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경우 교육감이 도지사와의 협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에는 몇 장의 공문만 오고 가고 있을 뿐 협의회 구성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자치도정이 지난 6월에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법 제102조에는「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3.6%의 비율에 대하여 도 조례로 위임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정은 조례위임권의 취지를 무색하게 주어진 특례를 무시하고 타 시도와 동일한 3.6%로 조례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별법에 법정화된 보통교부세 3%와 관련하여 제대로 특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제주자치도정이 중앙에 대한 특례적인 지원요구를 하면서 정작 제주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특례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정의 입장은 각종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합치면 6% 이상 지원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은 교육청이라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지사가 지원한 총금액의 약 40% 가량을 도지사의 관할권 아래 두는 경우 교육사안의 시급성과는 무관하게 선심성으로 집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집행방식을 지양하여 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고 집행계획 수립이나 평가과정에서 협의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2010년 개교예정인 이도중학교 학교용지분담금 2분의1을 제주교육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꼭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학교용지분담금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학생, 학부모를 합치면 22만 명, 선생님 7,000명입니다. 거의 30만 명이라는 인원이 교육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지사님으로 칭송이 자자할 것입니다. 만약 지원을 안 해 주신다면 도교육청 자력만으로는 도저히 학교를 개교할 수 없습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44억 원밖에 안 되는데 2조 8,000억 원 정도 움직이는 도에서 한번 지원을 해 주시면 30만 명,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교육을 최고의 덕목으로 아는 지사님으로 여길 것입니다. 만약 안 해 주신다면 이도지구에 택지 개발할 때, 2만 명 정도 저는 예상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데모를 할 겁니다. 이점 특히 유념하셔서 대승적 차원에서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 나온 것입니다.
둘째, 이 조례제정 절차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는데 아까 44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지원의지를 제주자치도의 수장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고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현우범 의원, 좌남수 의원, 고태우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0분입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