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7월 이후 50여 일 만에 열리는 임시회이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년 차를 열어가는 첫 회기입니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하여 행정체제 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이초 사건 이후 촉발된 교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논쟁들로 뜨거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하여 제주대학교 관계자, 특수교육 교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혁신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각종 이슈와 현안에 대한 연찬과 의정 활동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포함하여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15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당면 현안을 점검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의지를 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현안에 대한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 원보다 1500억 원이나 모자란 1조 8500억 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도정에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 구조조정 하여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지출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감액 집행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도민들의 주름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도정이 지난 1년 동안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사활을 걸어 왔지만 각종 지표를 보면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소비 판매액 지수, 건설 수주액,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수산업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막막한 심경에 있는 어업인들과 해녀,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려움에 놓인 수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생산지 표시와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정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 주시길 강조드립니다.
그린수소 버스가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운영되면서 제주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행원리에 설치된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지난 8월 29일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그린수소 버스의 시운전을 거쳐 지난 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린수소 생산과 보급, 활용으로 청정 제주가 탄소 제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술력, 경제성에 대한 걱정 또한 큽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둘러 진행하기보다는 사업성과 경제성 판단을 통해 청정 제주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공교육 멈춤의 날’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교육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권과 학습권은 견제의 대상이나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때 비로소 교육 환경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교육 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인 APEC 제주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환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기업인 등이 참여하여 경제 발전과 번영을 논의하는 회의가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주도와 협력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명 야구인 박찬호를 비롯해 SNS에서 응원 챌린지가 전개되고 있고 도내 기관과 단체, 기업들도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APEC 제주 유치는 제주가 글로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도민 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양성평등 주간에 이어 어제부터는 사회복지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 평등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시는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허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 강경흠 의원의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난 8월 2일 사직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변경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구성 인원이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5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 의안 철회 및 폐기 사항, 집행부 보고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경학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기종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현기종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현기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 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특별히 법적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연임 제한을 두 차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위촉 기간을 결산 승인일까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종합)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봉 의원, 정이운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김경학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