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환자 곁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증 의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은 곧 한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염려가 큽니다.
현장을 이탈한 의료진들의 빠른 복귀를 호소합니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도내 학교에서 개학과 입학이 이뤄졌지만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5474명으로 작년보다 10% 넘게 줄었고, 신입생이 열 명 미만인 학교는 서른세 곳, 아예 없는 학교는 네 곳이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3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 5328명과 비교해 2128명이나 급감한 것입니다.
저출산 여파는 교육현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소규모학교와 과대규모학교로 양분되고 이로 인해 교육 혜택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425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 교육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지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계의 해결 과제와 대책이 과연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여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아이들 특성에 맞게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밝은 미래로 향하는 희망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프로당구의 시즌 최강자를 가리는 PBA-LPBA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17일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열린 이 대회는 열흘간 126경기가 치러진 가운데 예선과 본선 모든 경기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순간 최대 접속자 수가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JEJU’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회 유치에 힘을 기울여 주신 양경호 의원님과 오영훈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규모 있는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도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도전에 나섰습니다. 세제와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제주로 이전하려는 기업의 행정상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 유치 원스톱협의체’도 가동했습니다. 기업 유치는 고용 창출과 인구 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전국의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장점과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인구 순유출을 해소하고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원스톱협의체가 형식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망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3을 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3월 11일부터 4·3희생자 추념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부의 악의적인 4·3 흔들기 시도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념식에는 17개 시도 교육감이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4·3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올곧게 전승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념식의 슬로건은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입니다.
4·3의 평화 정신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4·3 추모 기간에 온 도민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3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일곱 분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호형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정엽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51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푸른 청룡의 기운을 지닌 갑진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겨우내 추위도 서서히 풀려 가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새봄이 오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봄과 함께 도내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여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주어진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제주교육은 제주도민, 교육가족 여러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아름다운 협치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학교를 방문하였으며 미래교육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뿐 아니라 학생 오케스트라, 연극 및 뮤지컬, 합창, 미술 동아리 등 예술 동아리들을 포함하는 인성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의 확대 등 제주형 학력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드림노트북 지원, 미래형 정보교실 조성,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교육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통학비 전액 지원, 제주도정과의 협치를 통한 급식 단가 인상,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실비 지급, 교복 지원 대상 학생 확대, 오후 5시 이후인 저녁 돌봄교실 운영 학교 확대 등 교육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하여 안전복지국을 신설하였고 학생건강추진단을 정서복지과로 확대 개편하여 코로나19 이후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지원을 위하여 법률·상담·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녹음 가능 전화기 보급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동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2학급 증설 및 일반 학교 내 16개 특수학급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석면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고,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이 100%로 울산,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초등 돌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인 학교 설립사 정립,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통한 교육 강화, 유보통합 추진 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 10개 안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체제 개편을 위하여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신제주권 여중고 이전 및 신설, 체육중·고 신설 또는 전환 등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의 남녀공학 중학교 전환 건의를 받아 정책 결정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측면에서는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의 중앙투자심사 승인, (가칭)서부중학교 부지 매입에 따라 학교 설립 본격화, 오등동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등 학교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힘을 모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제주교육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고 뜻깊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인 교육환경이 급변하면서 제주교육도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학기부터 늘봄학교 우선 시행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운영되고 있고, 제주도 전역에 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정부의 굵직굵직한 교육정책들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단성 중학교의 혼성 중학교 전환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 등도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교육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제주교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은 도민사회와의 소통, 일선 학교 현장과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통을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제주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교육은 2024년 인성교육 활성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역점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주의 자연을 벗 삼아 존중, 배려, 협동심을 키우는 인성덕목 실천학교의 운영 등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생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지구생태시민으로의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건강체력 증진 및 밝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주의 정체성 교육을 통하여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중한 가치를 향상시키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워 주기 위한 제주4·3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하는 일은 제주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책임교육학년 지원을 위한 학습 진단, 교과 보충 및 계절학기 지원, 학습 도약 튜터링 운영 등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등굣길인 ‘통학올레’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등하굣길 학생들의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정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정서 고위기 학생에게는 치유 지원을 하는 등 학교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육을 위하여 1학생 1스마트기기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튜터 지원 등 미래 교육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하는 학생 중심의 학교 체제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 수혜율을 기록하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차별 없는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장애인 예술단도 이르면 다음 달 창단 연주회를 가질 계획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하여 아라초, 제주북초 2개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중도입국 학생에 대해서는 센터형 한국어 예비학급을 개설하는 한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55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과 관련 우리 교육청에 유보통합팀이 꾸려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도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제주교육의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IB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 향상, IB교육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은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담아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그 자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이뤄 나가야 할 시대적 과업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하여 제주교육이 행복해지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이 이뤄지는 등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게 다가올 것입니다.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더욱더 충실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푸른 청룡의 해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펴 나가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보다 알찬 의정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계획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상세한 업무 계획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제주교육 첨부)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권 의원, 강연호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의장 김경학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