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은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녹음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영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와 고의숙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조직개편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야 할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2027년도 국비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전략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제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제주가 소외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탄소중립, 기후 경제, 미래산업,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핵심 정책 속에서 제주의 역할과 사업이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회도 도정과 국회와 함께 국가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정은 성과와 책임 중심의 실용 도정을 구현하겠다며 본청을 15실·국 70과 체제로 공무원 정원을 37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산업, 기후 경제와 기본사회 등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정무부지사를 기후경제부지사로 개편해 정책 조정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정은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기정예산보다 4615억 원 늘어난 총 8조 47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비 촉진 및 경제활력 제고,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 공사, 생활 민원 즉시 해결 등에 집중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380억 원 증액한 1조 69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신설 학교의 시설비와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등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이 밝힌 사업 취지와 재정 운용의 방향성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정책 실효성과 재정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복된 기능은 덜어내고 흩어진 역량은 연결하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의 철학과 효율성은 물론 연속성도 담아내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인지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1차산업과 제조·가공산업, 서비스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예산이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며, 효과보다 명분이 앞선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어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2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중한 제주의 현실과 민생의 무게 앞에 한 치도 흐트러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은아 이상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 10분 폐식)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4일 하성용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강정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47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송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성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합니다.
추경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제주지역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인 내수 부진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제주지역 은행 연체율은 1.16%로 전월보다 0.11%P 상승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0.61%보다 0.55%P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위기감 또한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착공 면적과 건축 허가 면적 등의 지표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설경기 침체 현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이처럼 도민 경제가 위태로운 시기에 우리 도의 재정 여건마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세 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세입 여건도 쉽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은 산적한데 이를 뒷받침할 가용재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정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이번 추경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4615억 원을 증액한 총 8조 4747억 원입니다.
현재 도의 재정상황은 필수경비의 확대로 압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 본예산에서 빠졌던 민간위탁금 등 인건비성 경비 143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2025년도 결산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507억 원과 용도지정사업 2449억 원도 반드시 반영해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의무경비가 늘어난 만큼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엄격히 해야만 했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하고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민생 추경에 우선 투입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 운 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예산안은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에 277억 원, 생활 속 에너지전환 P2H사업 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주 인재 양성의 첫 단추가 될 한국과학기술원과 제주대의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에 5억 원, 넙치양식 인공지능 전환 실증에 14억 원을 투입해 제주 발전에 꼭 필요한 국정과제 연계사업들을 충실히 챙겼습니다.
계획된 정책들이 말로 그치지 않고 주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역 안에서는 소비가 돌고 그 효과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20억 원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는 6억 5000만 원을 확대 투입해 작은 가게들의 배송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특별보증에 20억 원, 이자 차액 보전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해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과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도 확실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1차산업 분야에 유류비 상승분 총 85억 6000만 원,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계에 39억 원을 추가 지원해 물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농로나 가로등 정비 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70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영세 건설업체에 즉각 일감을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도민과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민생을 챙길 핵심 사업들은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물류비와 교통 불편은 확실히 덜겠습니다.
거리등가제 용역과 택배비 지원 등에 총 16억 원을 투입해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AI 공유주차와 버스노선 개편, 읍면지역 택시책임제로 이동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한층 키우겠습니다.
디지털관광증과 감사 프로모션 등에 총 28억 원을 지원해 다시 찾고 더 오래 머무는 제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측등 금융지원과 청년·중장년 공공일자리에 총 47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서민금융과 일자리 안정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로 파임 보수, 항공 운항시간과 연계한 버스 운영 등 도민께서 직접 건의해 주신 생활민원에 총 4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에서는 도민 소통은 보다 즉각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각 실·국에서 답변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안은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엄선하여 편성했습니다.
가용재원을 최대한 모아 민생 회복과 경제도약에 집중하였습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그 효과가 도민사회로 이어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위성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의숙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토대가 재정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며 제주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과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원하는 토대를 두텁게 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예산 편성의 기조를 교육 본질에 맞췄습니다.
교육 본질의 틀에 맞춰 학교 현장의 요구와 편성 필요성, 집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고민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추경예산의 물꼬는 내년 새 학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물길로 이어집니다. 그 의미가 기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542억보다 383억 원 늘어난 1조 6925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의 약 50% 이상인 205억 원이 시설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서빛중학교와 제주첨단초·중학교의 안정적 개교를 위한 시설비로 12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재난에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외단열 개선비와 다목적 체육관 수리, 내진성능 평가 등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는 데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과 ICT 활용 교육지원에 6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미래 융합형 교육실 구축과 AI디지털 활용 과학교육 도구 지원,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중점 편성했습니다.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하고 직업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데 1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 및 IB교육과정 연수를 강화하는 데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 다문화 교육 강화 등 교육복지 확대에도 17억 원을 지원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입니다.
제주교육 자치의 20년을 돌아보며 더욱 진전된 교육자치의 원년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자치여야 합니다.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자치여야 합니다.
상임위 구성이 달라진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은 교육 본질에 입각해 더욱 전문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힌 교육자치의 바탕 위에서 이전과 다른 제주교육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더욱 특별한 제주교육 자치를 열어가는 협력과 연대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계절의 시계는 여름의 한복판을 향하지만 제주교육의 시계는 내년 새 학년이 시작되는 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새로움이 꽃피는 제주교육의 봄날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심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위해 노고와 헌신의 땀을 흘리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고의숙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봉직 의원, 김덕홍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 주시는 위성곤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동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제주 환경을 어떤 원칙으로 지켜갈 것인지 그리고 그 원칙이 애월포레스트 사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섬입니다. 기후위기의 모든 문제가 제주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9기 업무보고를 보면 탄소중립, 순환 경제, 숲 조성 등 개별 사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9기 제주도정만의 환경정책 철학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100대 정책과제, 시정연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주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한 제주형 환경정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9기 환경정책 철학은 무엇입니까?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기후적응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의 진정성은 선언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조 7000억 원, 125만 ㎡ 규모의 초대형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관광개발이 아니라 제주 중산간을 어떤 원칙으로 보전할 것인지 묻는 시금석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산간은 제주의 생태계와 지하수를 지탱하는 핵심 환경 축입니다.
후보 시절 지사께서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도정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월포레스트 사업이 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민 앞에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애월포레스트는 중산간 초지와 지하수, 상수도와 오수 처리, 대규모 민간개발이 모두 얽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최근 워킹그룹을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진행된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수용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 수용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규모 축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까지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절차가 아니라 원칙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생명은 객관성과 투명성입니다. 주민의견과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도민에게 모두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평가의 신뢰가 앞으로 민선 9기 환경 행정의 신뢰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애월포레스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조사기관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실평가와 절차적 논란에 대해 별도의 검증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사님,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 찬반이 아닙니다. 어떤 원칙으로 판단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환경 수용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인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을 중단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지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 장치입니다.
애월포레스트는 민선9기 환경 정책의 철학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이 시험에서 원칙을 잃는다면 앞으로 제2공항을 비롯한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침묵은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지사님, 도민이 듣고 싶은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입니다.
지사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다면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오늘 제기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도민 앞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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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미래는 원칙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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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영훈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영훈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