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강태석 지금부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녹음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송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영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와 고의숙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안전은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본 가치이자 민생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치안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주의 치안 체계를 더욱 촘촘히 살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21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합니다.
민선 9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앞으로 4년의 방향을 밝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주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분명한 비전과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도민의 물음에 답한다는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검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세심히 따져 다음 예산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성곤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첫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새로운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안팎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부 역량 발굴도 의미가 있겠으나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공직자들의 경험과 가치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은 아닌지 신중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직의 동력은 외연의 확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부 구성원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긍심을 가질 때 조직의 안정과 활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신뢰하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며 미래 성장동력과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 3대 성장엔진인 재생에너지 융복합, 소형위성, 청정 바이오 웰니스를 포함한 ‘5극 3특’ 전략에 재정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선점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에 안주하지 말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까지 면밀히 대응하여 제주의 미래를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과 유관기관, 도민사회의 힘을 모아 이번만큼은 반드시 유치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는 9월 11일부터 6일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막바지 현장 점검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첫 관문인 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은 물론 경기장 진입로와 관람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세심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맞춤형 이동·수송 대책은 물론, 소방·의료 기관과 연계한 비상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고의숙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행정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 누구도 위험에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아이가 없어야 합니다.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와 대응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신뢰받는 제주 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아시아 최초로 4차 연속 공인을 받은 세계적인 ‘국제안전도시’입니다.
도둑과 대문이 없던 ‘삼무’의 전통과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명성 아래 안전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그리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 제주의 안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서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태석 이상으로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담관(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입니다.
8월 21일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와 8월 26일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였고, 청문회 당일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하며 총 8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8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영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자로 취임하신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입니다.
먼저 기후경제부지사로서 막중한 소임을 시작하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향인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위성곤 도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제주도정은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제주를 ‘대한민국 기후경제수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 역시 30여 년간 쌓은 공직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온전히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늘 경청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성곤 도지사님의 기후경제철학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기후테크를 통해 ‘기후경제의 수도 제주’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고 햇빛과 바람에서 나오는 이익이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이점을 살려 신산업을 키워내며 제주를 에너지 자립의 섬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후테크와 우주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제주의 경제영토를 넓히겠습니다.
둘째,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앞당기고 도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제주형 그린 AI 데이터센터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AI 도민 비서, 행정 비서를 도입해 공공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행정은 더 빠르게, 정확하게 바꾸겠습니다.
또한 전 도민의 AI 교육과 AI 바우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도민 누구나 쉽게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보전과 기후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곶자왈, 오름, 습지. 제주의 핵심 자연자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모든 개발과정에서 환경을 우선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자연순환 전 주기 관리에 속도를 내고 AI 기반 통합 물 관리, 도시숲과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제주의 청정환경과 도민의 삶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넷째,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도민사회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부지사직에 임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늘 도민이 계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조언과 제안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가교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제주형 미래산업 생태계를 통해 제주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4일 자로 취임하신 제주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기는 지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장 송영훈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하성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하성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하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하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영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충룡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충룡 존경하는 송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충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일곱 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55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4·3 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안건입니다.
본 결의안은 도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업무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 신고 등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윤리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두 건의 결의안, 그리고 세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강충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 김태현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장 송영훈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송창권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송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성곤 도지사님과 고의숙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지역의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대가 커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 예산 등 의회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지방의회는 아직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의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21대, 22대까지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동폐기 되기도 하고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신정훈 국회의원의 발의안이 아마도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많이 반영돼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훈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이러한 법 제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주요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확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정책연구위원들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잡하고 아주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지원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지원관의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입니다.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아시는 것처럼 인사 관련한 부분은 나름대로 개선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셋째,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견제하는 기관이 견제받는 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편성이 좌지우지된다면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는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의회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의원의 겸직 제한 등 책임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전국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매우 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는 단계에서 제주특별법도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위원 제도도 확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송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요청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대국회 건의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어서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국회에 요청합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확대하고, 조직·인력·예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아울러 그 취지가 제주특별법에도 온전히 반영되어 정책연구위원 정수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결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전문적으로 일하며, 더 투명하게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부터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부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주특별법 정책연구위원 관련 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영훈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