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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12-14 금요일)

발언자 정보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사담당관 오태휴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안창남
안창남
  • 선거구: 제9선거구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박원철
박원철
  • 선거구: 제15선거구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김승하
김승하
  • 선거구: 제13선거구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안동우
안동우
  • 선거구: 제17선거구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구성지
구성지
  • 선거구: 제28선거구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이석문
이석문
  • 선거구: 교육의원 제2선거구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김명만
김명만
  • 선거구: 제5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이선화
이선화
  • 선거구: 비례대표(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박희수
박희수
  • 선거구: 제6선거구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은 2012년 11월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 서면질문서·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를 올해 대비 4.77%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통보하여 옴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안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파도 내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취득),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 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신축),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후속조치 및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을 위하여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개편하고, 세계자연유산지구와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로 편재하며,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T/F팀인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재편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정책자문위원을 보강하며, 정년퇴직 및 결원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합리적 행정체제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의견 확대 수렴 및 최종 대안제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사항으로 현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개의 대안 중 특정안에 대하여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하여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 등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파도 내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파도를 세계 최초 탄소 없는 섬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파도의 전력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사업으로 업무협약 체결에 근거하여 한국남부발전에서 풍력발전기 2기를 제주자치도로 기부채납하고 있어 제주의 녹색성장 글로벌 브랜드의 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국산화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의 하나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조기에 조성하고 국산화 풍력발전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 활성화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과 세외수입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 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사업으로 지식경제부가 국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2~3㎿급 풍력발전기에서 중대형급인 5~7㎿급 발전기의 실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기 설치 지역에 포함된 사유 토지 4필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토지주들의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사라봉공원 등 7개 공원 내의 33필지 7만 9,686㎡를 구입해 나갈 계획으로 토지매입에 있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제주복합체육관 신축을 위해 철거될 예정이므로 이 구조물을 재활용하여 사라봉축구장 인접 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기존시설의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체육시설과 도시공원과의 연계로 체육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무한 제주에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해당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 확보계획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주차빌딩 설치 등 주차장 조성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육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사육하고 있는 재래가축 일부분을 분산 사육하여 우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의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내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수련원과의 일원화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도록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파도 내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 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사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승하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주간선도로인 대로 31-1호선 및 산지물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지역단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승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 안동우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구성지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자생하는 토종 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주변국가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깊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미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날을 고민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규헌 의원님, 강경찬 의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 깊이 양해를 바랍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석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시 노형동에 노형중학교를 신설하고,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한편, 수산·풍천·가파초등학교 등 3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조례안이 교육청에서 제출되었으나 수산·풍천·가파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 28일까지 유예했던 수산·풍천·가파초등학교 등에 대한 효력 규정을 삭제하고, 유예 기간을 2년 더 유예하여 수산·풍천초등학교는 2015년 3월 1일부터 통폐합할 수 있으며, 가파초등학교는 2015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석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조 3,666억 8,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4%가 증가한 2,903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가 증가한 2조 6,188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4%가 증가한 7,478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35억 7,000만 원 등 365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동지역 중학교 1학년 학교급식비 7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63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노후장비 교체 3,000만 원 등 총 1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000만 원을 증액,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비 등 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2013년 만기 예치금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전국 유통망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명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지사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우근민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33일간의 일정을 통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새벽 늦게까지 의사당의 불을 밝히며 연구하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적 제언들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도정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바르고 투명하게 쓰여 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젊은이들의 취업활동, 어려운 분들의 재활의지 등 도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는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신공항 조기 건설 등 우리 도의 명운을 좌우할 프로젝트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 속에서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정체, 소비 위축 및 기업 투자심리 기피 등 저성장 기조에 본격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중FTA를 비롯한 도전적 과제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느 때보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마련한 내년 예산은 2013년 제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리스차량 등 이동세원을 규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보류됨으로써 우리 도가 발굴한 ‘리스차량을 통한 역외세원’ 증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도 소비자 물가, 실업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며, 고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수 경제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단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로 전입하는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순유입 인구는 4,6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1987년 이후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2011년 들어서 서귀포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살만한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는 세종시와 인천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증가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대내외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제주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도의회에서 밤을 새면서 짜 주신 예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도지사가 갖고 있는 집행권을 십분 발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빨래를 짜듯이 짜고 또 짜서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결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무원들로부터 회의를 마치고 나면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김명만 예결위원장님, 예산심사과정에 공무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증액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13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7,265억 5,900만 원보다 45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72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스마트단말기 보급 3억 7,200만 원, 학교 무선망 구축 6억 7,800만 원 등 총 2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확대 지원을 위하여 학교 급식비 지원 7억 7,500만 원,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 5억 7,500만 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1억 4,000만 원 등 총 2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이은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학교교육 진흥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라는 교육재정 운영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2013년도 예산이 도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항상 명심하며,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각 시책별로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12년도 이제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속에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교육가족들의 노력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올 한 해 우리 제주교육은 대입수능과 시·도교육청 평가,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국 최정상임을 입증하는 제주교육 역사에 가장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고 보람 있었던 임진년을 끝맺음하는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금년에 벌였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학생들에게는 꿈을, 도민 여러분께는 행복을 드리는 명품 제주교육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기대와 다짐으로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소규모 학교 분교장 개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주교육의 책임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조례 부칙을 시행하기에 앞서 오늘 다시 앞으로 2년을 유예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셨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의견으로 2013년 10월 한 달 동안 해당 학교의 현재 학생 수보다 줄어들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로서는 교육정책 추진에 혼선이 예상됨은 물론, 특히나 10월 한 달을 특정하여 단기간에 학교마다 각기 다른 학생수 변동기준에 따라 학교개편에 대한 중요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며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차후에는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안이 제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창남 의원, 신영근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33일간의 긴 여정,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숨 가쁜 일정의 연속이었지만 짜여진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주의 미래와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발전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제주의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전향적인 의견을 집약해 냈습니다. 이는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기 위한 소중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때론 우기고, 또 검토하겠다며 두루뭉술한 식의 답변으로 정책감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출석공무원의 출장으로 인한 회의 파행, 요청자료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회의진행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송곳같이 예리한 질문과 보석같이 빛나는 답변을 기대했던 도정질문에서도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도지사의 답변은 때로는 감정이 섞이기도 하고, 때론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해 예산안은 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에 편중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원칙이 무너져 중구난방이 되다보니 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은 전년도 의회 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당초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또 도의회 발의 조례에 따른 예산 등 우리 도의회의 관심사업을 철저히 무시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회 및 현안에 대한 제주도의 편향된 시각과 편협한 예산 편성에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극에 달한 듯 오만함마저 느껴진다.”고 했던 모 언론의 사설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예리했던 질의가 결국 삭감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과 의원들의 지역구 선거공약 관련 예산이 집행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배제돼서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증액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정례회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자료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등 제도를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교육행정질문의 분리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이 되자마자 사무처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 이번 정례회를 위해 미리미리 최선의 준비를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작성하여 배포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보도자료에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연구·연찬한 결과가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되고 정책화를 위한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의회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불 켜진 동료 의원님들의 방을 보면서 그 어느 정례회 때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서 이른 아침부터 선거운동에 나서고, 또 출근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신속한 취재를 통해 도민들에게 의회의 활동상을 널리 알려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지성이자,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2050년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일지 결정되며, 2100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한 제주의 미래는 ‘열린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크 아탈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지금, 미래 제주의 모습을 희망으로 만드는 데 힘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설계한 2013년은 분명 역사발전의 소중한 분수령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분수령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경제, 나라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개인경제까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전망은 더더욱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이 모든 비전들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세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희망을 향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변화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미래로 함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위해 밤불을 밝히며 연구하고 연찬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 가족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에 임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신공항 건설, 해군기지 등 제주와 관련한 공약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보존되느냐 철거되느냐에 전 세계 문화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월요일부터 제302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이상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