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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386회 임시회 제6차[폐회중] 4·3특별위원회 (2020-09-09 수요일)

발언자 정보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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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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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조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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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서귀포시 안덕면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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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을
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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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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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
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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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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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중부
김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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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김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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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을
문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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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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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이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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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오라동
현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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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조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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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서귀포시 안덕면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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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4·3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3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년여간의 4·3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물인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16일 구성되어 이번까지 5회에 걸친 회의를 거치면서 4.3추념식 행사 평가보고회, 제주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27회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불법 재판 무효화 등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전쟁 전후 어려움을 겪었던 타 지역과의 역사 인식의 공유와 공동 해결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들은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4·3특별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4·3의 과제를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4·3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내용 그리고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고 결론과 함께 정책 제안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나 처리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회의인데 속기에 글을 남기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실 분만 하시면 됩니다.
조훈배 부위원장님.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우리 정민구 위원장님을 모시고 4·3특위 활동을 하면서 바깥에서 4.3을 보는 것과 의원이 돼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4.3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이번 기회로 4.3을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해서 우리 도민의 아픔을 같이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4.3 관련은 제주도내의 모든 도민분들이 이번 특별법을 여야가 조속하게 합의해서 얼른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위 활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가 4·3특별법 관련해서 전부 개정안이 도민들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조속하게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어느 덧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제시들을 못 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같이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고 윤춘광 의원님의 위원회 보궐로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참여한 시간이 사실 1년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구성되는 4·3특위에서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고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우리 도의회의 노력도 더 경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4.3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서고, 또 이번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통과되어서 4.3의 완전한 해결의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4·3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으면서 끝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이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지난 2년 동안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저 역시도 제 임기 중에 4·3특별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임기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앞으로 다시 구성되는 4·3특별위원회가 좀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4·3특별법이 개정돼야 유족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또 다른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4·3특별위원회가 물론 특별법 개정에 마무리는 못 했지만 그동안 정말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아까 고현수 위원님처럼 보궐로 들어와서 그동안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로 구성되는 4·3특별위원회가 반드시 4·3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영훈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전 도민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꼭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봤더니 2년 동안 우리 특위가 여러 활동, 많은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등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특별법 ― 오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 통과 안 된 부분 매우 아쉽다. 하지만 오영훈 의원께서 제가 알기로 행안위 소위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의 아픔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인 4.3과 관련해서 전반기 동안 4·3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활동을 해 주셔서 이번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국회의원만의 힘이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우리 유족들이나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정민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두 분 특별위원회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행자위 전문위원실도 2년 동안 같이 고생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후반기 4·3특위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말 그때는 제대로 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담은 특별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힘이 닿는 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마지막으로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앞으로도 이 4.3으로 인해서 아파하시고 그 아픔이 계속 후세대에 이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고맙습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지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 4·3특별법 관련 심사를 시작했더라고요. 82번하고 83번이 올라와 있어서 아마 이명수 의원하고 오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을 병합 심사할 것 같습니다.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갖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8년 10월 16일부터 4.3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노력했던 일들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상으로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4·3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