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및 민간위탁 성과 평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먼저 조례안 심사 및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와 민간위탁 성과 평가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서, 동일 사무에서 동일 수탁기관으로 3년 이상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일 사무에서 동일 수탁기관으로 3년 이상, 그러니까 3년이나 4년이나 그 이상 5년이나 이렇게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를 파악해 주시고, 비고란에는 그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단독 응모 여부. 단독 응모였다, 아니다 이거를 표시해 주고, 또 위탁 금액도 기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 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그러면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갖고 오질 못했네요.
강시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집행부 쪽을 보며) 우리 학교교육과장이 새로 오셨구나예? 반갑습니다.
저의 가정사로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 우리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 ―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육 또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지역 생산품 또는 지역 업체, 중소 업체를 비롯한 업체에 수주,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제가 작년 1년 내내 계속해서 집행부에다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소홀히 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살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구매할 때 한 5%, 3%, 10% 좀 비싸더라도 지역 사람들과 지역 생산품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런 분들의 업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 또는 여러분들 관공서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 필요하고, 그럴 때 제가 주문한 것이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주도교육청에 그 지침이나 방향이 있으면 좀 알려 달라 했는데,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거 같아요.
교육·행정국에서 자료 온 거 보면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긴 합니다. 의지가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런 지침이나 방침 또는 규정, 규칙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오용탁 국장님,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주문을 주셨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라든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든가 그런 쪽까지도 있으면서 저희들이 지역 생산품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님이 주신 조례 역시도 저희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거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의계약 2000만 원 상향한다든가 교육청 집행 사업 쪽의 것을 저희들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일단 전출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국에서 그래도, 여기 보니까 ‘물품 구매 1인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하에서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참여 기회 확대 노력, 물품 및 공사 계약 시 지속적으로 지역 업체 생산품 및 지역 업체와의 계약 추진 노력, 이렇게 ‘노력, 노력, 노력’. 이건 안 써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예.
●강시백 위원 이때 ‘참여 기회 확대 유도’ 이렇게 하지 말고 ‘몇 % 참여 기회를 준다.’ 이런 걸 못 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공공구매 관리 쪽에, 아까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그런 쪽의 것들이 열한 가지 정도를 법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녹색 제품도 있고 그 상태에…….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행정국장 오용탁 그러니까 그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의무 구매 비율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잠깐요. 대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것도 지금까지 해 와도 부족하니까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몇 %, 지금까지 10% 해 왔다면 20%로 늘리자. 이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상향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그런 거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런 거를,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계약 추진 노력’ 하지 말……. 노력은 하는데 계약 추진 10% 하겠다, 20% 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목표를 정하면 기관에서 또는 학교에서, 집행부의 집행하는 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지역 업체에 도움을 주는 수주나 계약이나 생산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써 버리면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국뿐만 아니고, 교육국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계획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육국에서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계획을 저희 교육국에서 세운 건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계획을 세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없는 겁니다,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에서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강시백 위원 행정국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행정국에서 하면, 저희들이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노력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두 분이 구체적인 계획을, 생산물품 구매, 수주, 있잖아요? 이런 계획을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논의해서 그 지침이나 방침 이런 거를 한 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늘 통과되면 저희들은 그런 요구를 할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행장국장 오용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지금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용관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지난번 질의 시간 때 빠졌기 때문에 겸사겸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누락돼 가지고, 전자 도서관 ― 디지털 도서관 ―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올려놨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지금 계획을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2억 9000만 원에 디지털 도서관, 전자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학교로 뿌리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 서버에 넣어서 학생들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그 내용도 보니까 전자책 한 책에 유저가 5명이에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 방법이 제가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타 시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하도 민원이 많고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 학교로 돌리고 있어요. 그걸 파악하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난번에도 여기서 위원님한테 얘기했지만 1억 3000만 원은 우리 자체 구축 예산으로 했고…….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든 말든 간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든 7000만 원 더 놔 가지고 2억 9000만 원 하든 간에, 제주도교육청 돈이 저희들이 편성해 줘서 쓰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이,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이 일괄 구입해 가지고 DLS 종합 서비스에 넣어서 학교 학생들이 보라 해 가지고 보면, 보는 시스템 이 방식이 다른 타 시도 교육청은 미리 옛날부터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 가지고 지금은 학교로 예산을 다 보내고 있어서 학교에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학교에 있어 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로 이제…….
●강시백 위원 예산을 보내서 마음대로 자기 학교에 맞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시백 위원 그런 걸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로 보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로 보내서 자체 구축했을 때는 각 학교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교보문고나 종로서적에 했다면 그 자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그쪽 서버에 해 가지고 되고…….
●강시백 위원 김용관 과장님,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에 들어가면, 도교육청 독서교육 DLS와 학교 DLS가 달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우리가…….
●강시백 위원 학교 DLS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도교육청 DLS는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독서 종합 시스템에 구축을 했을 때는 학생들의 ID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전산센터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학교 DLS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개인정보가 학교 독서 종합 시스템에, 학교로 보냈을 때 거기 자체 내에서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버가 학교 자체에서 했을 때는 종로서적이라든가 교보문고라든가 그쪽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강시백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그 서버, 그 책이……. 우리가 책을 어디 넣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아까 얘기하는 논점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러나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로 했을 때에 그런…….
●강시백 위원 가만있어 봐요.
학교로 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됩니까? DLS.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어디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을 때는…….
●강시백 위원 그 증거를 갖다 대 봐요. 어디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구축하라고 했을 때…….
●강시백 위원 그 사례가 있느냐 말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종로서적이든, 개별적으로 사 가지고 그 서버에다 하는 부분이라서…….
●강시백 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사 가지고 DLS에 다 올려 놓은 거죠. 똑같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닙니다, 그거는.
●강시백 위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보문고에 하면 교보문고의 거를 DLS에 다 링크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ID라든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을 했을 때…….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건 증거로 갖고 와서 저한테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용률이 한 책에 5유저면 다섯 명밖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A라는 책이 있다고 하면, 지금 도교육청 서버에 있으면 제주도 6만 명 학생들이 다 읽고 싶은데 다섯 명밖에 못 봐요. 그건 이해합니까? 그건 이해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2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을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로…….
●강시백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전출금으로 보냈을 때…….
●강시백 위원 과장님! 지금 내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질문에만 대답하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 질문은 뭐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질문은 학교로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전출금으로 보내서 학교 자체에서 구축하라.
●강시백 위원 내 금방 질문은 그것이…….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이용률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A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다섯 명밖에 못 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이 이 A라는 책을 다 보고 싶어요. 100명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면 이제 지금…….
●강시백 위원 지금 무슨…….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대답하세요, 먼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왜냐하면 110개 초등학교에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려면 한정된 예산을 가져 가지고…….
●강시백 위원 참, 이렇게 대답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책 한 권에 유저가 5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이 책을 보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일단 5명까지로 해 가지고 그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100명이 보고 싶다 이거야, 이 A라는 책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니, 그게 아니고 2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가져서…….
●강시백 위원 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80개 학교에 보내서 한 사람씩 하는 부분하고 1억 6000만 원을 가져서 전 학교가 5유저로 하는 거 하고…….
●강시백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포인트가 틀려요, 지금. A라는 책을 5명만 읽게끔 5명 유저로 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100명이 보고 싶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은 191개 학교에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까지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다섯 명밖에, 다섯 명 볼 때 그다음은 못 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런데 학교로 보냈을 때는 한정된 학교 200만 원씩 80개 학교에…….
●강시백 위원 아, 참. 무슨 말……. 제가 지금 그 질문 안 한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냐? A라는 책을 5명밖에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은 100명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며칠 기다려야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이라서 그 부분에는 이제…….
●강시백 위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 주면 자기네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A가 인기 좋은 책이다 하면 유저를 100명, 50명, 30명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무조건 책 한 권당 5유저 하면 다섯 명밖에, 그거 볼 때까지 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6000만 원을 가져서 200만 원씩 위원님처럼 80개 학교에 보내는 거와…….
●강시백 위원 정말 대답……. 내가 그거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답답하게 진짜!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교육청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들여다보세요. 자료 요청해 가지고. 서울특별시교육청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우리 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강시백 위원 김용관 과장님, 지금 저를 설득시키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닙니다. 우리가…….
●강시백 위원 그러면 뭐예요?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을 해요!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질문에만.
서울시교육청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걸 보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역생산품 구매하려는 건지, 전자책을 육지에서 사 오려는 건지,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하려고 하는 건지. 제주도 업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제주도 업체, 도서관, 또는 책방들하고 그거 살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로 보냈을 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유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은,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교육청하고 부산시교육청이 하는 걸 보고 저한테 보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알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문제점을 누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문제점을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앞으로 예산 집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집행,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니, 지난번 의회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구축해서…….
●강시백 위원 아니, 과장님! 누가 그걸 물었어요? 똑같이 대답하면 똑같이 할 겁니까? 고집부릴 거예요, 지금?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말이지. 학교 활용도도 높이고 이용률도 높이고, 그게 더 좋은 건데. 서울시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지금 학교로 돌리고 있다 말이에요.
알아보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이렇게……. 일관되게 처음 생각하고, 전혀 수정도 없이 그냥 있네.
오늘 업무보고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혀 수정도 없고 전혀 생각도 없네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제주도교육청은 왜 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역을…….
●강시백 위원 아니, 잠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전자도서만 제주도교육청에서 구입합니까? 다른 책들도 다 구입해 가지고 서버에 넣어서 “너네 보라.” 하지. 꿍꿍이속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이상하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역 업체에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전자도서만 제주도교육청에서 사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다른 도서들은 다 학교로 보내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니, 한정된 예산을 가져서…….
●강시백 위원 한정된 예산 아니에요. 누가 한정된다고 그랬어요? 당신 돈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니, 1억 6000만 원을 가져서 200만 원씩 80개 학교에 보내는 거와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191개 학교에 해서 5유저로 하는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
●강시백 위원 아, 참! 차츰차츰 50개, 30개 학교로 보내도 되잖아요. 한꺼번에 못 보내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보내는 학교밖에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다음 보내면 되잖아요. 내년에 보내면 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라서…….
●강시백 위원 예산이 이거 끝입니까? 다른 학생들 나눠 주는 거, 돈 30만 원씩 나눠 주는 건 한정된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이 한정된 예산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에요? 한정된 예산이라니! 그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한정된 예산이라고 딱 한정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라니. 우리가 편성하고 증액시키면 되는 거죠.
어쨌든 보고하세요. 서울시교육청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걸 보고 그게 아니라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알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라면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들어가세요.
집행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적에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은 도민을 대표하고 학부모를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평상시에 위원님들을 찾아뵈어서 이런 부분에 많이 대화를 해서 가능한 한 방법에 대한 거, 부수적인 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강순문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A라는 조례안이 있고 B라는 조례안이 있는데, 두 개를 통합으로 해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요번에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는 거 같아요.
그 조례안을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조례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제출된 것 같아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모르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 보세요.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인데,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변화하고 항상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러한 것이 있나 해서 상당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부서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안에 담아 있는 것들을 나눠서 이쪽 부서에서 할 수가 있고 이쪽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민간위탁 성과 평가는 다음에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가 아니므로 인용한 법률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가 아니므로 조례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률 명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사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불법촬영 예방 공간을 화장실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탈의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고 있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명 등을 수정한 수정 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예방 교육시설을 화장실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조문별 용어 정비 등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자살학생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도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조문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의 자살 사망자, 자살 시도자 등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도교육감의 사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그 외 일부 조문 용어 정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도교육감 사무를 벗어난 지역 업체 정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도교육감 사무를 벗어난 지역 업체 홍보에 관한 사항 삭제,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문 삭제, 그 외 일부 조문 용어 정비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 운영을 학교의 현장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선도학교 운영으로 수정하고, 그 외 일부 조문에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학교의 현장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확대할 수 있는 선도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 외 일부 조문의 용어 정비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 역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안의 정의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처 의견 제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적용하여 정의 규정에서 약칭 사용한 용어를 정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습니까?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김창식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4항까지 16건의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9항까지 25건의 민간위탁 성과 평가 보고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또 25항부터 제28항까지의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함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소관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320만 원이며, 제주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사회 6개 민간단체 내외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매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소관 민간 사무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0년 민간위탁 사업 중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의 민간 사무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마을교육공동체 공모 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사회적 협동조합 선흘곶 외 4개 단체에 위탁하였으며, 성과 평가 결과 사업 목적에 맞게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및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등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인적자원과 학교 및 지역 시설을 연계한 마을 교육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를 중심으로 교육과 마을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협력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인 2020년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과 202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먼저 2020년 부룬디 최정숙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을 사단법인 한국희망재단에 위탁하였으며, 지난 2월에 실시한 운영 성과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3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현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최빈국에 제주교육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상생의 가치 구현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1년도에도 작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혜기관의 교육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입니다.
수탁기관은 제주글로벌센터이며 위탁금은 7000만 원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 ‘우수’ 등급으로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여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비다문화 학생을 포함하여 예술적, 과학적, 언어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주 다문화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검정고시 준비 및 진로 모색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관련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외 5개 기관에 총 8614만 8000원을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총 203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1건) 첨부)
(정책기획실 소관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보고(4건) 첨부)
●위원장 부공남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봉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9항까지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함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2021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프로그램 운영 외에 14건의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 학생들이 사례 중심 상담 토론 활동을 통해 바르게 생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 전문 상담사의 상담과 임상심리사의 진단 평가와 수련활동 지도사의 수련 및 대안활동 등을 결합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생 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소요 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프로그램 4000만 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프로그램 4000만 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생 치유 캠프에 17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 진로교육 관련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현직 법조인과의 모의재판,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제주청소년 로스쿨, 청년 멘토와의 팀별 활동을 통해 협력적 사고와 소통 능력을 기르는 제주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인 제주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대중문화예술 전문가와의 실습을 통해 지원하는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소요 예산을 설명드리면, 제주청소년 로스쿨 1800만 원, 제주청소년 진로성장 프로젝트 6000만 원, 제주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3500만 원,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45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숲길 체험 프로그램과 친환경제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소요 예산을 설명드리면, 숲 해설사와 숲길 걷고 이해하며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숲길 체험 프로그램에 3000만 원,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체험하여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친환경 프로그램 30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참여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교와 협력하여 이공계열 진로 희망을 가진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공과대학 학과별로 체험 및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 과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지도한 후 선발을 통해 사사 과정으로 융합 프로그래밍 과정을 운영하여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역량을 키워 미래사회에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부모도 함께 성장·변화하고,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교사와 관련된 민간위탁 사업을 설명드리면, 초등체육 전담교사와 중등체육 교사 직무, 교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도자 연수입니다. 초등체육 전담교사 직무연수는 초등학교 체육교과 전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전문성 함양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 신장을 목표로 30시간을 운영할 예정이고, 중등 체육교사 직무 연수는 체육교사들의 학습 방법 개선과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계방학 기간 중 30시간 내외로 30명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350만 원입니다.
교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도자연수는 생존수영 교육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과 직무 수행 능력 신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계방학 중 이론 및 실기 교육 30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90만 원입니다.
스포츠강사와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과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보수교육은 초등과 특수학교 스포츠강사의 인성 및 지도 능력 함양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 이론 및 뉴-스포츠 체육 실기 교육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176만 2000원입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교육은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하계방학 기간 중 3일, 30시간 내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외 18건 및 교육지원청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2건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한 장애 인권교육 및 장애 이해교육을 1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등 5개의 항목별 평가 결과 ‘매우 우수’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장애학생의 자기계발 및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학생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및 사교육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주말학교 및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을 제주시 2개 기관, 서귀포시 2개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4개 기관 모두 사업 계획 등 5개의 항목별 평가 결과 ‘매우 우수’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장애학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제주시 1개 기관, 서귀포시 1개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개 기관 모두 사업 계획 등 5개의 항목별 평가 결과 ‘매우 우수’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장애인식개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악기 교육과 합주 및 작은음악회 개최를 1개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활동이 어려워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사업 계획 등 5개의 항목별 평가 결과 ‘매우 우수’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음악과 미술의 특화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예술적 재능이 있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 고등학생들에게 전문 음악교육 및 미술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 사업 계획 등 5개의 항목별 평가 결과 ‘우수’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장애이해교육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일반 학생들에게 장애 공감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장애 관련 1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 사업 계획 등 5개의 항목별 평가 결과 ‘매우 우수’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Do Dream 직업체험 방송제작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워왔던 직업군의 현장을 실제로 경험해 봄으로써 직무 능력을 키우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직업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과 교사 11개 팀을 선발하여 방송을 제작하고 방영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촬영할 수 있는 산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고, 일정이 계속적으로 변경되면서 2019년 기위 방송된 촬영분을 재편집하여 5회 편성하여 송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휴식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KAIST 제주사이버영재교육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도서·읍·면 지역, 원도심 학교 등 지역·환경적 여건으로 영재교육 수혜가 어려운 학생 대상으로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하여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4.49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 중 4.22점의 만족을 보였으며, 시공간적 제약을 해결하는 영재교육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찾아가는 메이커교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메이커 탐구과정 등을 초·중 희망 60교를 대상으로 100여 개 프로그램,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5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사업 관리, 사업 성과 3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94.8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를 받았으며,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마을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댄스, 목공, 가야금 교실, 다듬이 난타 등 60여 개의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에게 선택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이며,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배려하는 도덕적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체험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종교 단체 5개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 등 7개의 항목별 평가 결과 ‘우수’ 1개 기관, ‘보통’ 4개 기관이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주전통민요 오카리나대합주 프로그램 지원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도내 초등학생들의 제주민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5교 이상 오카리나 연주 지도, 오카리나 연주 발표회 지원, 오카리나 합주 지도자료 제작 및 보급 등 제주민요 오카리나대합주 프로그램 운영을 1개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필요성 등 항목별 평가 기준에 의한 성과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자료 개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제주이해교육 과정과 연계한 제주어 영상물을 어린이 및 청소년용으로 제작·개발을 위해 1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은 용역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특별교육 위탁교육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93만 2000원이며 학교 폭력 가해 학생,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학생 생활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수 인원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으며, 보호자 특별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 및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문화체험 및 예방교육을 운영하는 4개 전문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상담 지원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청소년한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재학 중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의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을 1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 청소년한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하기에 전문적인 기관이며 예산 사용이 적절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외부 강사 출입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강의 등 영상교육을 활용하여 청소년한부모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만족도가 높게 운영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고등학교 재입학 희망자나 재입학 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학교 적응력 교육 프로그램을 1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 학교 적응력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하기에 전문적인 기관이며 예산 사용이 적절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이 위탁사업으로 고등학교 재입학 학생의 학교 복귀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관계 개선으로 학교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의거하여 학교 밖 학습 경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력 인정 지정 심의를 득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 위탁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도 적절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운영하는 2개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제주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팡’ 운영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진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 협력 네트워크 현황, 인력 관리 및 물리적 환경의 적합성, 예산 사용의 적합성, 센터 홍보의 적합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우수’ 등급입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서귀포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왓’ 운영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이며, 진로 체험처 발굴 및 지속 관리, 진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력 관리 운영 및 센터 물리적 환경의 적합성, 예산 사용의 적정성, 센터 운영의 적합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9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2020년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 평가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국 및 교육지원청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15건) 첨부)
(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보고(21건) 첨부)
●위원장 부공남 문영봉 교육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결과 보고 1번이네요. 결과 보고 딱 1번 뚜껑 열고 제가 좀 봤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님 고향이 어디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조천입니다.
●오대익 위원 조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시댁은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서귀포시.
●오대익 위원 서귀포시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아, 그렇구나. 친정은 조천이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여기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보고에 수탁기관이 몇 곳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다섯 곳입니다.
●오대익 위원 다섯 곳 중에 서귀포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민간위탁인데 서귀포시 마을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2020년도에는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2020년도를 묻는 거죠. 언제를 물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선흘곶, 조천읍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귀덕1리 새마을회, 한림읍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협동조합 모두락, 조천읍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컬쳐마루, 아라1동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애월교육협동조합, 애월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조천읍이 두 개, 애월 하나, 아라1동 하나, 한림읍. 친정보다 시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심리적인 것이 깔려 있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암만 봐도 이상하네. 우연의 일치인가? 내가 아까 정말 박 과장님 친정을 모르고 질문한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저는 서귀포시를 사랑합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5개 마을 중에……. 왜 그랬을까? 마을교육공동체인데 최소한 하나 표선면 어디라든가 성산읍……. 우리 강순문 실장님네 성산읍 어디라든가 왜 한마디가 없었을까? 우리 남원읍은 없어도 좋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생각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아주 우연의 일치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마을교육공동체가 선도학교 다섯 곳 그리고 민간위탁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위탁 업체는 물론 없지만 선도학교로는 풍천초등학교와 표선중학교가 작년에 지정이 되어서 20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지금 저는 모르는 것인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리고 (자료를 보이며) 이거 제가 우연히 오늘 가져 오긴 했는데 이렇게 도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놓고 저희가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읍·면 지역 학교발전협의회 또 건강생태학교 등 마을과 학교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고,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을 저희들이 올해 발굴해야 그다음에 단체들이 신청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 특히 서귀포 쪽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교육 균형 발전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오대익 위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분석도 있습니다. 그림 그려서 지도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는 재위탁 아니죠? 이 마을교육공동체는 재위탁할 거 아니죠? 새로 할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해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건 바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수탁기관 바뀔 거죠? 이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또 벌써 바뀌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한번 말해 보세요. 수탁기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수탁기관이 착한여행…….
●오대익 위원 착한여행, 어디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제주시와 서귀포…….
●오대익 위원 예. 서귀포랑 말하지 말고. 엉터리로 짜맞추지 말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대정읍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대익 위원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걸로만 말하는데.
그다음, 개선 사항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를 느낀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오대익 위원 지난번 안 됐죠? 읍·면·동과 교육청이 잘 안 돌아갔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작년 말에 서귀포시청과 함께해서 서귀포시청에서 와서 결과 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원도심을 비롯해서 읍·면·동과 학교 그리고 지원청과 시청,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정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가 이거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속에 진담이 숨어 있어요.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것은 정말 작은 마을, 그런 곳을 눈 밝혀 찾아야 됩니다. 정말 저 멀리, 가까운 데 찾지 말고, 제주시 무슨 아라1동 찾지 말고. 아라동 우리 의원님한테 내가 야단맞음직은 한데, 그러나 이거는 저쪽에 있는, 멀리, 멀리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마을 찾아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안건 보고서 25페이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평가. 등급이 ‘우수’ 87.6점으로 나왔네요? 보세요. 보지 않으면 답변 못 할 건데. 25쪽에요. ‘안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16건)’ 한 자료 25쪽에.
저는요,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학교협동조합 평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아까 와서 바로 펼쳐 봤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조직된 학교가 지금 몇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두 학교이고…….
●오대익 위원 어디 학교, 어디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산과고, 제주고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산과고하고 제주고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고하고 제주산과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가 개요에 보세요. 평가 방법을 한번 보세요. 평가 방법, 적합 및 부적합으로 평가하겠다. 서면 평가. 그렇죠?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평가 결과 적합, 부적합이 아니고 87.6 ‘우수’.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평가가 달라요? 왔다 갔다.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하겠다 해 놓고 우수 87.6점 점수 매긴 건 뭐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알기론 80점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적합으로 쓰든지.
위원장님! 이거 보나마나 이렇게 부실한 자료들이란 말이죠. 형식적으로 보고한단 말이죠, 이렇게. ‘평가는 ‘적합, 부적합’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점수 딱 써 놓고.
●위원장 부공남 아니, 이거는 저도…….
●오대익 위원 점수 하면 점수표가 나와야지. 100점 만점으로 하겠다라든가.
그다음요. 뭘 평가했어요? 첫째 뭘 평가했어요, 가서? 평가한 건 뭘 평가했어요? 민간위탁 어떻게 했는지 뭘 평가했어요? 돈은 2000만 원 많지 않습니다마는, 가서 평가를 뭐 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학교협동조합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컨설팅하거나…….
●오대익 위원 예.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잘 수행하였음” 썼어요. 컨설팅 몇 번 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몇 번 한 거는 제가……. 담당 부서에서…….
●오대익 위원 몇 학교 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두 학교…….
●오대익 위원 이거 아는 사람 누구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여상은 올해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오대익 위원 아니, 아니. 컨설팅을 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컨설팅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하면 컨설팅을 몇 번, 어느 학교 ― 대상 학교 ― 결과는 이것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컨설팅 스무 번 했을 거예요, 아마도. 스무 번. 대상은 나도 몰라요. 내가 막 찾아보니까 스무 번 했더라고. 그런데 대상은 어느 학교인지 몰라요. 그러면 컨설팅 스무 번 하고 대상 몇 학교 했다면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잘했다면 이번 지원하는 학교가 “학교협동조합 하겠습니다.” 하는 지원 학교, 손 드는 학교가 두세 개 나와야 될 거잖아요. 지금 두 개인데. 아까 여상 한다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하나쯤 나왔구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있는 학교협동조합, 컨설팅 잘했는데 하나 나왔다 말이죠. 그것이 잘한 거냐 말이죠.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아무 필요……. 우리한테 보고? 도민에게 보고해 봤자 무슨 뭐……. 평가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평가단이 가 보니까 홍보영상물을 제작……. 그래서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봤어요. 다 들어가 봤어요. 협동조합 홈페이지, 사회적 협동조합 다. 홍보 영상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씻고 다 찾아봐도, 인쇄 다 해도 “학교협동조합을 조직합시다. 학교협동조합 조직하면 좋습니다.” 한마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평가단은 가서 홍보영상 잘되었다……. 누가 갔다 왔어요? 평가하러 간 사람. 시간 줄 테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갔다 온 사람 홍보물 가지고 이레 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 빨리 연락해서. 평가 간 사람. 어떻게 평가했는지.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2000만 원 그까짓 거?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도 “뭐 2000만 원 주고 쩨쩨하게 평가 오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다고 우리 임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왜 조례에 평가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는가? 왜? 얼마나 평가를 하고 있는지 도민이 알고 의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관심 있는 쪽, 하나는 딱 첫 페이지 걷어 놨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조례, 학교협동조합 딱 두 페이지를 여기 와서 걷어 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 연구위원들한테 “빨리 찾아보라. 빨리 찾아보라.” 해서 여기서 봤는데, 이런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공부를 해서 계속 걷어 놓으면 이렇게 지적할 것이 몇 군데가 생길 건지 나는 참 겁나다 이 말이야. 내가 지적하면서 내가 겁난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국장 문영봉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여러분,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솔직히 여러 번 올라온 거 100% 심의해서 다 통과되었습니다. 민간위탁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민간위탁은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 도저히 못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해서 “이거는 민간에게 위탁 줘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전문 기업에 맡겨서 하고 우리가 잘 평가해서 그것을 더 능률 있게 하겠습니다. 학교 발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요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요 어떤 기관에 수혜를 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 알아수다. 우리가 도와드리쿠다.” 이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의안 올라온 거, 오늘 재위탁 올라온 거 그대로 넘어갑니다. 재위탁, 아까 우리가 다 알아봤거든요. 재위탁 보고로 끝나지 않고 이거 심의해야 될 거 아니냐. 3년까지는 그대로 되어야 된다. 조례를 이제야 제가 검토해 봤어요. 3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요 공무원들이 새 업체를, 새 기관을 선택하기 싫으면 재위탁, 재위탁 가 버릴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눈여겨보겠습니다. 왜? 도민들을 대신해서 봐야 되니까.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나 아니면 민간위탁 운영 평가 보고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조례 한번 살펴보셨어요?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살펴보셨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하면서 말미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번에 제출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거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잘못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동의 사항이 아니라 동의는 처음 할 때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보고하는 걸로 좀 바꿔 주시면…….
●위원장 부공남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보고를 하면서 한 20분 동안…… 20분이 넘은 거 같애. 참 입도 아팠을 테고 지치기도 했을 텐데 내가 중간에 자르지도 못하고.
제가 그래서 사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실장님하고 국장님이 10분 내로 해서 좀 간략하게 해 달라. 이미 재위탁 보고나 재위탁 운영 평가 보고가 유인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 그 말을 전달받았으면 아까 운영 평가도 ‘우수’가 몇 개, ‘미흡’ 한 것이 몇 개, 또 ‘최우수’는 어떤 거, ‘미흡’ 한 건 어떤 거, 그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정도로 보고하면 되지 일일이 다 하니까 조금 아쉬웠고. 그런 것들은 다음부터 시정을 하시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진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평가 방법이 사업마다 전부 3명 정도가 평가를 하는 거 같애.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최고 미흡, 이렇게 나눈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는 평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 사무 운영평가단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평가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전체 평가를 하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전문성이 다르니까 위원회가 있고 평가단이 있고 평가단에서 기획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아니 그러고 이렇게 그냥 담당 장학사님이라든가 두세 명이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 노력을 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하세요예?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 성과 평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가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했습니다.
실장님,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장님이나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게 교육적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우리 집행부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25개의 평가 그다음에 16개 기관이 재위탁,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민간위탁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없어도 될 만한 부분들까지 다 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수에 보면 직무연수, 보수교육,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가고 있어요. 또 살펴보니까 학교폭력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외부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성과 평가.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까? 성과 평가 기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주 추상적입니다. 또 평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괜찮지만 나머지 부분은 엉망이에요. 봤어요, 제가. 또한 점수 주는 부분이 있고 점수 안 주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볼까요? 92점을 받았는데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전체적으로 운영 성과가 매우 우수하나 학생 진로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건 무엇을 운영했는지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추상적입니다.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 3억짜리가 어떻게 개선 사항으로 나왔느냐 하면 “진행 사업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대안 없이 했다는 겁니다. 3억짜리.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것이 1억으로 예산이 또 내려갔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까? 3억인데. 또 8500짜리가 8000으로 내려가고. 이거 성과 평가를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안 했으면 정말 가관일 것 같았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지금 위탁 업무가 올해부터 저희들에게 보고해 가지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이것이 민간위탁 사무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해야 할 건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외국 기관의 환경 개선하는 게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 개선하는 게. 그거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지원해 주는 것까지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교육 부분이지만.
이걸 보면서 정말 한심스러워요. 평가 기준도 없고 내용도 없고 배점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평가 새로 받아야 돼요. 새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평가를 계속 봐 왔고 몇 개를 추려서 제가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더 부실해요. 이거 평가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예산, 이 예산들이 바람직하게 쓰여지면 정말 저희들은 찬성하고 “이걸 해야 된다.”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 못 하는 이유는 여기에 다수의 언론기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과연 이런 것까지 민간위탁을 줘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말 안 하겠지만, 몸 사려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거 앞으로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처음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재계약, 재위탁 이제 3년 되면 다 할 겁니다. 반드시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미리 보고해야 한다.” 나와 있어요. “미리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정말 양심 있게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회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고,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그 목적에 맞는 단체에다가 줘야 되고 유사 기관에 위탁을 하면요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하는 교육 목적을 이해시켜서 그와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첫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 이건 금년도 건데. 재활동 하니까 ―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 제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문영봉 국장님. 아니, 담당 강순문 실장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목만 들으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나 학교 생활하면서 유해요소로부터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 등하교, 학교 생활 전반.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통안전을 주로 하니까. 교통안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등하교 교통안전이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주로 중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종목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학교안전생활, 생활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이라고 하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은 이렇게 써놓고 내용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제목 설정도 중요하지만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설정해서 요구하고, “이걸 해라.” 하고 그에 맞는 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평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다들 얘기했지만 그 단체를 먹여 살리는 이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비영리기관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의논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도 똑같은 거 재위탁하고, 재위탁하고 그러는데, 뭐 마을 공동체니 뭐든지 전부 할 때 학생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속에 과학이든 그림이든 뭐든 간에 활동……. 유치원,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거라면 그 프로그램 속에 스포츠활동, 체육활동, 놀이활동 이런 걸 좀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하루종일 앉아서 그 마을 안에서 이거 쓰고, 그리고, 또 과학 무슨 거 만들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학교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이런 기회에 제가 참고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 활동적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한다든지 뭐 움직이는 프로그램, 이런 걸 같이 가미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까지도 상당히 즐겁게 참여하고, 정신적인 또는 지적인 능력만 기르는 게 아니라 신체 발달도 덤으로 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대단히 좋은 효과를 거둡니다.
지금 제가 안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처음에 질의하다가 제가 화를 많이, 답답해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답답했는데, 예산이나 모든 거는요 학교 현장의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산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집단에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누가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 돈에 맞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교육활동을 벌여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에 문제가 있고, 다른 미사여구 달아서 이거 안 되…….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이것은 돈 쓰는 목적에 어긋나고 안 되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이 디지털 시대에, 그리고 옛날하고 아주 다른 시대에 말이지 어떻게 기관들이 자기네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모든 거는 수요자 중심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민간위탁 사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여기에서도 살펴보면 직무연수, 보수교육 같은 것들도 위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 결과 보고에 보면, 2020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결과 보고입니다. 여기 보면 수탁기관 평가 결과 ‘잘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매우 우수’한 겁니까, ‘우수’한 겁니까, ‘보통’입니까, ‘미흡’입니까, ‘매우 미흡’입니까? 아마 ‘매우 미흡’은 아닌 것 같고. 어디 점수 나온 것도 없고 평가 결과를 어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5개 기관 수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박희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이 성과 평가 관련 부분이 올해도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로 평가단이 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어떤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고 목적에 맞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는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수탁기관들 5개, 그 돈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1억의 사업인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 결과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전반적으로 잘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마을교육공동체는 2개의 관점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마을의 강사를 양성해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기관이지만 학교와 연계해서 마을의 대안 프로그램, 마을을 위한 프로그램, 마을이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김장영 위원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이 두 가지 면에서는 평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도 발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위원은, 다른 사업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평가위원은 지역이나 마을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적극 검토해서…….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마을에 가도 요즘 석·박사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5개 수탁기관 중에서 잘 운영된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선흘곶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선흘곶에 있는 ‘삼춘 요리사’, 마을에 있는 제주 요리를 하시는 분들을 ‘삼춘 요리 강사’로 위촉을 해서 제주 음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를 운영했는데, 중학생들이 함께 보조강사로 참여를 해서 그림으로 그 요리들에 대해서 미술수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마을 강사로 점점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고 그 결과를,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하나만 보더라도 마을이…….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 하나만 그렇게 설명해 주면……. 그 중학생들도 좀 어떤 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중학생들이 보조강사로…….
●김장영 위원 강사수당이라도 좀 줍니까? 걔네가 시간 운영을 했는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수탁기관들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그 중학생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일부는 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어른들이 요리수업을 했지만…….
●김장영 위원 그렇죠. 어른들이 했지만 그래도 중학생들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초등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부분을 함께 도와주고,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개 수탁기관 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곳 한 곳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미흡……. 활동들은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반납하는 그런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활동을 아까처럼…….
●김장영 위원 그거는 활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꼼꼼히 쓸 수 있는 돈을 썼는데 계획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수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김장영 위원 과장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되고 마을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수당도 주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수당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읍·면·동 행정기관과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읍이나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잘 협조가 이루어지는 곳 한 곳만 얘기해 보십시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례 한 가지. 같이 함께.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함께하고 있는 사례, 일단 서귀포시청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함께하고 있어서 그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우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 교육청도, 지금 학부모님들 가운데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을과 단체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읍·면·동의 단체들과 함께 이 돌봄 사업을, 이런 것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지자체랑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지자체가 아니라도 우리 교육청이 나서면 그것도 가능하고 빨리된다니까요. 우리 교육청이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위원님, 아닙니다. 그 부분…….
●김장영 위원 저도 지난번에 이거 조례 만들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시범적으로 원도심 학교 몇 곳만이라도 이거를 지역하고 가서 하면, 저도 지역에 만약 해당된다면 내가 동에 가고 단체들 이야기해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네. 내일 지자체와 같이 원도심 관련 돌봄 방과후 일로 인해서 재생센터 방문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읍·면·동하고 잘 협조하면 단체들이 맡아서 그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보살피고 도와준다고 해 가지고, 학교 끝나서 오는 아이들 저녁 6시까지 걔네 돌봐주고 말이지 프로그램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삼도1동 같은 경우 우리 정민구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방학 때 동사무소에서 그 프로그램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장영 위원 중앙초등학교 학생들 하니까 삼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왜 우리는 여기에 참여 안 시켜 주느냐. 우리도 삼도동 거주자들인데.” 그런데 거기 넘쳐나서 순번이 정해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런 데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잘해서 돌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있었던 북초등학교도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삼도1동의 사례를 삼도2동하고도 같이 해서 양쪽 학생들을 위해서…….
●김장영 위원 예. 2동도 해서. 왜냐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교육공동체는 우선 가장 중심적인 게 아이들 돌봄에 중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딱 지적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2021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게 왜 제목이 이렇게 됐지? 프로그램 운영이 뭐고……. 이거 실제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말고 ‘등하교 학생 교통지도’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안전복지과장으로 새로 과장님이 오셨는데…….
●김장영 위원 강승민 과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제도 기회가 없어서, 오늘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장영 위원 강승민 과장님, 좀 앞으로……. 그러면 질문할 게 많아질 것 같은데.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제목을, 사업명을 달리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제가 와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좋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이건 꼭 바꿔 놓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강승민 과장님, 저에 대해서도 알고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통지도, 저도 지도해 보고 또 점검도 가 보고 쭉 했는데 등하교 시간에, 특히 등교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은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 학교들 사례 몇 군데 과장님 오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도 몇 군데 이야기하고, 여기도. 심지어는 아침에 학부모, 선생님, 시니어, 해병대, 단체, 모범운전 이게 막 해 놓으니까 학부모님 차 타고 와 가지고 정문 옆에 와서 딱 세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문방구, 아이는 급하니까 뛰는 겁니다. 툭툭 튑니다.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진짜 이거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 가운데 하루 몇 명씩 동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수탁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수탁기관에서 거의 20명에서 40명 사이의 분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져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이면 모범운전자 동부지회에…….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몇 명, 그런 거는 파악 안 됩니까? 하루에 몇 명 나와서 어느 학교 지도하고 이렇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체 인원들이 나와서 각 학교로 흩어져서 아침 등교…….
●김장영 위원 아니, 전체 인원이 나온다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예.
●김장영 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래서 보통 한 번에 와서 하는 것이 동부지구이면 함덕초 외 40곳에서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많이 안 가고.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다. 그러면 하루에 동부 지역에 어느 학교, 어느 학교는 매일 1명씩 한다,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자세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하나 문제는, 그러면 수탁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5개 수탁기관하고 기타 뭐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의 단체들이 신청하면 그 단체들도 여기 수탁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까지는 6개 수탁기관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모 결과 6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논을 거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수탁기관을…….
●김장영 위원 지금 사업 공모 다 끝났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올해 건 끝났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하는데, 일반 재위탁이 아니고 그냥 운영되는 곳들 가운데 실장님, 사업 기관이 정해진 데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죠?
그러면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장영 위원 어쨌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학교 주변 CCTV 설치, 이게 계속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나 시청이나 자치경찰이나 가서 좀 협의하고 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까지 협의가 이뤄져 있었고, 제가 올해 와서 지금 3월 업무 파악이 돼서 전부 그분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협조를 하고, 지난번에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 있는 CCTV관제센터에 가서 직접 보고 저희들 4400개의 CCTV 중에서 2300개가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CCTV에 대해서도 조금 거기에서…….
●김장영 위원 지금 관제센터 말 또……. 그러니까 실장님이 대답했으면 많이 물어보지……. 관제센터에 안전과에서 1년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10억 이상 주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17억 주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 돈 우리가 줘야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 담당자하고도 얘기했고 직접 가서 봤는데 120명의 모니터 요원을 5조로 돌리는데…….
●김장영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고용한 인원이 45명이랍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요청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2014년, ’15년부터도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안 된다. 왜? 사실 초등학교에는 아이들 다 가 버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야간에 관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학교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거를, 돈을 다 물어야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학교에서, 지금 없는 경우지만 선별 관제가 이루어져서 제가 가 보니까 그냥 모니터로 비추는 게 아니고 학교에 움직임이 있는 모니터만 탁탁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종 사고라든지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관제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런이런 학생이 있어서…….
●김장영 위원 낮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관제센터의 기능은 실제적으로 우리 초등학교에, 야간에 특히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낮에는 일반 도로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가 보니까 낮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낮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귀가해 버린 다음에 이렇게……. 그거는 우리 안전, 지역주민들과 또는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건데,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10억 이상의 돈을 주면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과장님께서 개선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적극 협의해서 개선 방향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학교 주변 CCTV 설치, 그거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올해도 학교 CCTV를 학교에서 200만 화소가 안 되는 부분들을…….
●김장영 위원 아니, 학교 내부 말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외부입니다, 외부.
●김장영 위원 학교에 따라서는 100대 이상 CCTV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교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교문, 후문 이쪽에 CCTV를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다 안 되면 교육청이 하든지, 안 되면 교육청이 자치경찰이라든가 도청하고 협의해서 이걸 하든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추룩 하다가 발령 낭 가면……. 책임감 있게 좀 업무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실질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야지, 이거 아이들 보호……. 우리 지금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사건 있죠?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사망사고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횡단보도에서 사고, 최근에 일어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에서 말입니까?
(「트럭…….」하는 공무원 있음)
●김장영 위원 트럭 말고. 그거 육지 사례고. 제가 또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아이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정차 그때 좀 금지하는 거를 교육청도 함께 나서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들도, 교통 지도하는 사람들도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인원 또 동원할 필요도 없고. 왜?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차 안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의 시야도 확보되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과 협의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협조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이야기는 교육청이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교육청만 안 나왔더라고요. 도청의 국장님 나오고 도로교통에서 나오고 자치경찰단에서 나오고 시청에서 나오고 다, 일반 학부모들 나왔는데. 제가 도남초등학교하고 삼성초하고 어느 초등학교로 갔는데 교육청만 안 나왔어. 같이 다 해 가지고 한 30명이 현장에 가서 어려운 거를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우리 아이들 건강과 안전입니다. 예산도 여기에 일차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려다가 그 부분이 좀 빠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부분에서 평가위원인지 평가반인지 각각 달라요, 여기 표기가. 그리고 평가위원이나 평가반들을 구성하는 걸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놓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번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상이 고등학교 1·2학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기본과정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심화과정은 융합프로그래밍 과정, 사사 과정, 이런 게 있어요. 약 150명의 학생들이 하는데, 여기 평가반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모 대학에 이걸 위탁하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
●김창식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알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은 평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학사 2명을 포함해서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3명의 인원으로 되어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모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맞죠?
그런데 이러한 대학에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놓고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 세 사람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이 3억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산은 처음 ’20년도에 3억이었다가, 3억 속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빠져서 1억 7000만 원 반납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밑으로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위탁금액이 3억으로 딱 나와 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처음에 할 적에는 3억이었는데…….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여기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집행된 걸로……. 왜냐하면 평가 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미집행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들 해외연수까지 다 갑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했었는데, 올해 계획에도 그런 과정은 빠져 있고…….
●김창식 위원 올해 1억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1억이어서 안 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고 어떤 때는 못 가고, 형평성도 안 되잖아요. 진짜 위탁기관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위탁을 하는지를 그걸 알라 이겁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이나 평가반이나 정말 전문성 있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써 구성해야 세 명……. 다른 데는 다섯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딱 세 명밖에 없더라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항목이 사업 계획하고 사업 관리, 사업 성과…….
●김창식 위원 세 명이면 됩니까, 충분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그것이 그럴 만하구나.’ 인정이 되어야 그걸 위탁기관에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말 1년에 3억 쓰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명인데 1억입니다. 지난번에는 150명인데 3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민간위탁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부공남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이라든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그다음에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정책기획실에 4건, 교육국에 25건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업 건수가 많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평가반들이 주로 그 업무 소관 장학사 또는 실무자,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대로를 평가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성과 평가 결과 보고서상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보니까, 지금 도내에 위탁 사무에 관련된 전문 평가기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전문 평가기관이 도내에 있는가 없는가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
우리 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도, 점검, 감사,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청하고 좀 다른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혹시 교육청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까? 국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감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사업 수는 더 증가되고 규모도 더 커지고 사업비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특히나.
그래서 도인 경우에……. 지금 감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의무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전문 평가기관이라 하면 이게 사업 성격이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워낙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이것을 평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서 제도화시켜 놓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잘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한번 의논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에 대해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늘 와서 우리가 처음 보고하다 보니까 보고 내용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약간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부터는 체계대로 평가 기준이라든지 지표 같은 것도 잘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부분도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잘 활용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도 이 결과 보고하는 거, 실장님하고 국장님 하는 거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평가 결과에 점수 나온 것도 있고 정성적인 평가로만 표시가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못하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깔끔하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완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님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학생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사항을 쭉 보다 보니까 작년에 4500만 원 예산이었다가 올해 5000만 원 예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평가 결과가 ‘우수’ 했어요. 89.7점이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매우 우수’가 안 된 거 같은데, 여기 신청 인원이 157명인데 참여 인원이 82명이고 수료자 인원이 75명입니다. 신청 인원 대비 수료자 인원이 반도 안 돼요. 그리고 신청 인원 중에서 참여 인원이 누가 되었는지? 반 이상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아예 개설 자체가 안 돼서 0명. 그런데 평가 내용에 보면 평가 항목에 사업 계획, 사업 관리, 사업 성과인데 이렇게 사업 성과가 반도 안 되는데 89.7점이나 맞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살짝 들고요.
여기 보면 평가반이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님 외 2명이 하셨다는데, 저는 이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항목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면, 이 기회에 한번 검토하시면, 다음에 참여 인원들을 신청 인원 대비…….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인원 대비 만약 예산이 모자라거나 강사가 모자라서 이랬다면 확연하게 이 부분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청 인원의 반도 안 되는 인원수밖에 못 한다면 아예 애당초 신청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들을 마련하든지 뭔가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내용을 들여다보시니?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신청 인원이 상당히……. 수료자 인원, 참여자 인원이 반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한영진 위원 다른 거에는 신청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딱 이 재위탁 보고에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구체적인 게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님한테 저한테 개별적인 보고라도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정민구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성과 평가 결과 보고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보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요 평가 개요에 관련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평가), 이게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이 조례를, 이건 평가 관련 근거고,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근거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교육재난지원금 그거 할 때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지원이 되네요. 민간위탁이니까 가능한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자체 내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제2기 하면서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기관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민구 위원 기관인 경우에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미인가 대안학교인 경우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근거들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손봐야 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끝나면, 내년에 보고 할 때는 올해와는 다르게 잘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난번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들 있잖아요? 단체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이분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들에게 줘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어쨌든 이게 기록이 계속 누적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게 저희들도 빠르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야 교육청 차원에서도 누적이 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민간 위탁 부분은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다 말씀을 드려서 꼼꼼하게 정리가 되고 평가 부분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건 제가 셈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도 자료에 한번 기록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산이 꽤 많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안건과 관계없이 기타 사항으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4항까지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사항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9항까지 민간위탁 성과 평가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상으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또 속기 공무원님, 또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