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396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 개최하여 조례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두 분 나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찰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이 설치되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과보고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사무처장님, 의회 추경과 관련해서 증액되는 사안 중에 방역용 클린매트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방역 장비로 해서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보니까 클린매트하고 에어샤워부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검증된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도청에도 보면 민원실 갈 때 발판 같은 게 있는데 그 발판을 지날 때 밑에서 수증기 같은 게 쫙 퍼지면서 소독을 하는 그런 장비가…….
●강성의 위원 장비인 것은 아는데 그게 방역의, 감염을 막아준다고 하는 특허라든지 그런 게 입증이 된 시설물입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살균기인 거죠, 살균기. 살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뭐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손 소독제를 다 쓰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사무처장 문경진 이런 것처럼 균을 제거해 주는 효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 시설물로 설치할 때는 뭔가 검증이 된 시설물들이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살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청사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들 외에 일반인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개방한 도민 열린 카페라든지 이런 데들. 요즘에는 살균을 목적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형태의 그런 시설물들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매트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처음 봤고요, 이것이 살균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이 돼요.
●사무처장 문경진 일단 우리 도의회는 의사당 현관 앞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원회관 정문으로 해서 현관으로만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문은 다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게 될 것이고, 클린매트는 거기다 하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아는데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의 시설물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그래도 살균 효과라든지 소독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된 것들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충분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앞서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운영 경비에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아서……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있는데요. 워낙 처음부터 너무 적게 잡았던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창남 위원 공통 활동비 말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 많지 않은데.
●사무처장 문경진 이 부분은 부서에서 요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예. 처음부터 적게 잡은 것은 아니었고 올해 유독 증액되는 사안이 많아진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상임위 자체에서도 하니까.
●안창남 위원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무처장 문경진 부서에서…….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희 예산이 처음부터 너무 적었던 느낌이 들어서……. (웃음)
●사무처장 문경진 그러지 않아도 세출예산의 효율화로 해서 10%씩 감액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반영은 못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앞으로는 본예산 할 때 이 예산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해서 본예산 기정액이 4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증액을 4000만 원 하네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거 100% 증액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경이.
●총무담당관 좌정규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이 과거에 그 재질이 5만 원 정도의 표창패 간단한 걸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위상에 비해서 표창패가 너무 열악한 거 아니냐 해서 10만 원으로 해서 금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금액을 배로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단가 차이에 대한…….
●부공남 위원 표창패, 표창장 이런 재질의 단가가 높아졌다?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기존의 표창패 5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로 상향 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작년에 비해서 표창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늘어났어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지는 않고…….
●부공남 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
●총무담당관 좌정규 거의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표창 대상자를 보니까 1500명으로 돼 있네.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1500명으로 돼 있는데 의장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의장님 이름으로 주시는 건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도내 각급 학교 졸업식에 따른 모범 학생 표창장 제작도 한다고 돼 있어요. 제주도 내에 200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 졸업식 때마다 모범 학생을 선발해서 의장님 이름으로 표창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부공남 위원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부공남 위원 요청이 안 들어올 리가 없죠. 홍보만 잘됐다면, 안내만 잘됐다라고 하면 요청이 안 들어올 리는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 준다고 봐야 되겠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200개 학교에 다 의장님 이름으로 표창이 나가는데, 저는 이런 표창에서 말이죠 모범 학생, 예를 든다고 하면 주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대상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준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모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한 명만 주면, 모범 학생이 여러 학생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든다면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졸업반이 3학년이 10개 반이에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모범 학생을 각 반마다 한 명씩 추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각 반마다 담임 선생님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내 반에는 모범 학생이 서너 명 되는데 어느 아이를 추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뜻에서 지금 의장님이 각 학교에 한 명씩 200명의 모범 학생을 표창하는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총무과장님,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예.
●부공남 위원 이 표창은 예를 들어서 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 학생을 표창하는데 의장님 말고 의원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
●부공남 위원 표창, 이 근거가 뭡니까?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도의회의 표창 규정이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표창 근거를 바꿔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졸업식에 많이 가거든요. 가면 의원님도 충분히 모범 학생을 선발해서 표창을 줄 수가 있는데 의장님 거 대신 줘.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구에는 학교가 많이 해 봐야 10개 학교 정도 될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 200개 학교를 따지면 의원님이 43명이니까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아야 10개 학교다 이 말이지. 그러면 모범 학생들 얼마든지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좋고 하니까 의원님들도 그 지역 학교의 졸업식에서는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면 학생에게 안 주더라도 예를 든다면 졸업식 때 도지사가 도지사 이름으로 학부모 회장한테 준다고 하면 교육감은 운영위원장한테 주기도 하고 교육장은 뭐도 주기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학부모 한 분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요지는 뭐냐? 이 1500명 중에 의장님으로 나가는 것이 1200명 정도 하면 나머지 300명 정도는 의원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검토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표창이라는 것은 각 기관장 명의로,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이렇게 의장 명의로…….
●부공남 위원 음, 기관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총무담당관 좌정규 기관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표창입니다, 표창패인데. 사실은 표창패의 범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부공남 위원 의원님들도 다 일정 부분의 기관장인데 뭐.
●총무담당관 좌정규 기관장은 의회 의장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예.
●총무담당관 좌정규 개인적으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되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부공남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수장고 관리 누구한테 여쭤보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이승아 위원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이승아 위원 수장고 관리 문제가 제기돼서 중간에 현대미술관, 한라도서관 분들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 중의 한 가지가 책정된 것 같은데 이 안이 결정된 이유가 비용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안 중에, 예산이 세 가지 정도 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뭐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저희들이 수장고 개념으로 해서 수장고의 기능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가지고 수장고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지금 현재 수장고 개념에서…… 수장고에는 지금 현재 미술품 29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장고로 운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수장고 개념에서 보존 서고 개념으로 운영하자 해서 그렇게 방향을 결정했고요.
지금 현재 수장고에 있는 미술품 29점은 그저께 바로 수장고에서 꺼내서 도의회의 의원님실에 게시할 걸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술품이 없으면 수장고라는 개념보다는 보존 서고로 운영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예술품을 저지리에 있는 수장고에다가 위탁해서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전시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러면 수장고라는 명칭을, 다 오해하거든요, 수장고라고 하게 되면. 이 명칭에 대해서 서고 보관함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서적들이 계속 늘어가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각종 도서관들도 다 전자화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보관 부실로 1만 권 이상이나 폐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미리 계획적으로 계획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검토해서 수장고 문제보다도 보존소 개념으로 가는데, 도의회의 보존 서고를 무인화로 해서 디지털 보존 서고 개념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내년 예산에 그런 예산 1억 정도를 반영해서 디지털로 해서 무인화로 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시고요.
처장님, 여기 보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설계 용역을 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회에 있는 주차 공간이 좀 좁아서 사실은 도의회에 오는 민원인들이 밖에다 주차하고, 이 동네가 민원이 유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용역을 한다고 공간이 확보될까요?
●사무처장 문경진 그것은 도의회 의원회관 뒤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2단 내지는 3단 이런 방향으로 층수를 약간 높이는 거죠. 평면이 아니고 의원실하고…….
●이승아 위원 복층화한다고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의원실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안들을…….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 유료화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의 도청을 보더라도 유료화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도 좋기는 하겠지만, 도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용역을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가끔 도청에 회의를 가다 보면 자전거 보관함이 되게 잘돼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저도 의원이 되어서 초반에 자전거를 한두 번 갖고 왔었는데 의회는 자전거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비바람에 금방 녹슬어 버리고요. 제가 의회 직원이어도 과연 자전거를 타고 와서 약속이 있으면 하루 이틀 보관하게 되면 비바람에 내 자전거를 여기다 놔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청의 보관함은 스마트 보관함으로 캐비닛식으로 너무 잘돼 있어요.
의회도 가깝게 사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을 그런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은 공간에, 앞으로 그런 것을 모색하는 것도 작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도청도 1청사, 2청사에 보면 자전거 보관함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사람은 사실 몇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또 3단 이렇게 높여 놓으니까 올려놓으려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승아 위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무처장 문경진 그런 자전거 보관함을 우리 도의회에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할 거고요. 어쨌든 청사에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차 세울 데가 없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한 30대만이라도 조금 더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에는 순수 용역만 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문경진 용역만 합니다. 예.
●이승아 위원 용역만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할 걸로 하고자 합니다.
●이승아 위원 좀 지혜롭게, 언제까지 오는 차량을 불편하지 않게, 민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오는 차량을 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차량들이 계속 늘기 때문에.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떤 방법이 현명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주차장 문제를 두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회관 뒤쪽에 의원 방하고 불편 없이 층수를 높이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사실은 이 용역이 끝나서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40대 정도의 복층화를 하게 되면 최하 이삼십 억 이상 걸리잖아요, 먹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의회 청사가 부족해요. 전체적인 청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소방안전본부가 이전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는데, 이번 의원회관 뒤쪽에 덜렁 올 용역을 줘서 괜찮다 나와서 내년에 당장 예산 편성해서 주차장 복층화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런 걱정,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용역을 하게 되면 의원회관 뒤쪽만 할 게 아니고 차제에 소방안전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그것을 의회에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2안을 마련해 보고, 청사 전체도 지금 문제예요. 앞으로 아마 부족할 겁니다, 모든 사무실들이. 그런 것들도 좀…….
●사무처장 문경진 예, 청사 문제는…….
●위원장 김용범 청사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요구 안은 아니지만 청사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주차장 문제도 따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행사실비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금방 봤는데, 우리 위원회별로 다 거의 100만 원씩 배정된 것 같아요, 행사실비가. 이게 사실은 정책간담회라든지 토론회 두세 번 해 버리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부족해서 운영위에는 많은 줄 알고 막 오는데 운영위에도 없어요, 돈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시당초부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위원회별로 적게 잡고,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일을 안 했는지 (웃음) 토론회나 정책 간담회 없어서 모르지만 워낙에 일들을 열심히 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입법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공통경비로 상임위 공통으로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 지금 우리가 증액이 안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행사실비가 증액이 안 돼 있는데 이 돈으로, 다른 데 증액 없이 이 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상임위 공통경비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같이 강성의 위원장님 환도위에 돈이 없어서 운영위 왔죠?
●안창남 위원 주차장 예산 잘라서 이쪽으로 배정해요.
●위원장 김용범 아니, 아니. 입법에 있는 행사실비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임위 공통으로 1200만 원 있는데.
●안창남 위원 너무 박하게 운영해서 상당히 어려워요.
●사무처장 문경진 이게 도의회 실링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100%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해서 상임위 공통으로 1200만 원 있잖아요, 입법에. 각 상임위별로 이번 증액이 안 되잖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용범 증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 1200만 원으로 각 상임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사무처장 문경진 어쨌든 이것은 각 상임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가능하죠?
●사무처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환도위가 그것을 안 하고 우리 왜 운영위에 와요. 돈 없는 운영위에.
●안창남 위원 위원장이…….
●위원장 김용범 (웃음) 이것은 사용 가능한 걸로…….
●사무처장 문경진 형평성 있게 분배하는 방안을…….
●위원장 김용범 사용 가능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문경진 예.
●위원장 김용범 들으셨죠? 운영위 오시지 마시고 입법으로 가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 예, 저 잠깐.
●위원장 김용범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처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도의회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가 도로를 넓혀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추자난이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도의회 직원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차를 덜 갖고 와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제주시라든가 제주도 전체의 문제가, 차 대수가 62만 대가 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를 넓혀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차를 갖고 오는 것을 덜 하고, 연삼로가 지금 5030으로 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한 차선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자전거를 갖고 오게 되면 의회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주면서 해 나갈 방법을 취해야지 주차를 복층화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소방안전본부가 이전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앞에 공간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사무처장 문경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이유는 민원인들의 접근을 보다 원활하게,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 도의회에서 “의원님들 차 타지 말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도의회에서가 모범을 보이면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이도동까지 가는데 저녁에 막힐 때는 1시간이나 걸리는데 자전거로 가게 되면 15분, 20분 내로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 솔선수범해서, 오영희 위원님, 동의하시죠?
●오영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 자전거는 제한속도가 없어요.
●오대익 위원 그거 선거운동 됨직 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부터 자동차를 절제하자. 좀 더 나아가서 자동차를 버리자, 이런 운동을 해 나갑시다.
●안창남 위원 연동지역구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용범 연동은 가능한데…….
●오대익 위원 연동하고 노형까지는 가능해요.
●위원장 김용범 이 얘기는 서귀포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5.16도로 넘어오려면.
(장내 웃음)
●이상봉 위원 성판악은 내리막길이니까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담당관님, 이승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수장고 있잖아요.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앞으로 수장고라는 명칭을 변경해야 될 거죠?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장고라고 나와서 정확히 앞으로는 명명을 제대로 하는 걸로…….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명칭부터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처장님, 공무원 채용 시험 위원 수당 있잖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사무처장 문경진 도의회가 보면 개방형, 외부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전문가들 뽑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면 퇴사하게 되고, 또 새로 뽑아야 되고 하는 이런 시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관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개방형을 공모했을 때 그에 따른, 1차 공모해서 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수당이 줄어드는데 이게 자꾸 딜레이 되거나 했다가 또 결격사유 있어서 재공모 한다거나 이러다 보면 수당들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런 것들을 대책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공모를 했는데 해당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들어오거나 한 명밖에 안 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경우도 위원들이 서류 심사하면 서류 심사비 주잖아요. 면접까지 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장 문경진 한 명의 경우는 안 하지만…….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해도 지금까지 보면 결격사유가 있어서 못 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예측 가능해서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문경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퇴사로 인한 신규 채용 건들이 많이 있어서 수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위원장님,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까 얘기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행사실비지원금은 의원연구단체용으로 이미 상임위원회로 배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잔액은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앞으로 하반기 일정도 많이 남았는데 증액을 하든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그 1200만 원 공통경비로 다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연구모임을 통해서.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지금 배분만 되어 있지 집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 김용범 의원연구단체별로 배정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그렇습니다. 의원연구단체별로 각 상임위에 배정되어 있고 집행은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상임위로?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연구단체 담당하는 각 상임위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만약에 어느 위원회가 네 군데이고 어느 위원회가 다섯 군데면 거기에 맞춰서 배정한 겁니까, 상임위별로 골고루 배정한 겁니까? 임의대로.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상임위별로 한 85만 원씩 배정되어서 1200만 원이…….
●안창남 위원 연구단체 숫자별로 해야지…….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 죄송합니다. 상임위별로가 아니라 연구단체별로 상임위에 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연구단체별로 배정되어 있는지?
●사무처장 문경진 사무처장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또 위원회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총무담당관실에 공동 경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풀예산 성격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관하고 의논해 주시면 급한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제야 슬슬 나오는 것 같네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돈을 다 쓰려고 그래요? (웃음) 그거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지.
●안창남 위원 이번에 증액시켜야지, 주차장 밀고.
●위원장 김용범 (웃음) 어쨌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관계로 인해 행사실비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총무담당관님을 불러서 적절하게 처리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안 된다는 거 아니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예.
●총무담당관 좌정규 위원장님, 혹시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표창패 관계 있지 않습니까? 표창패 관계는 기관장이 수여하는 것인데, 제가 중간에 “개인적으로”라고 얘기한 것은 저 개인적인 신분이 아니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밖에 친목 행사에서도 감사패, 표창패 나가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기관장 표창 말고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개인적인 것은 개인이 처리해야지.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개인적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의회와 관련 없이 자연인…….
●현길호 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기관장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기관장…….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쨌든 개인은 선거법에 관계없이 표창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의원 개별적으로?
●안창남 위원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의회와 관련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자연인 신분으로 밖에서 친목단체에서 주듯이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지 우리 의회 기관장 표창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은데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건 안 되죠.
●총무담당관 좌정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인 시위와 관련해서, 정문 앞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청사 안에 들어와서 현관문 바로 앞에서까지 시위하는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분명히 원칙을 세워서, 안에 못 들어오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봐주고 어떤 단체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야 우리 1층 로비에 카페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용 상황을 보니까 의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은 일정 부분 D/C를 하고 있어요, 도민들은 안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도민들하고 차별되는 가격을 받았을 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의원들도 D/C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같은 가격을 ― 조금 더 싸게 받더라도 ―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 상황은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상임위원회별로 접대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 오면 저희들이 기념품을 증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없게 되었는지?
일부 기관이 오면, 타 시도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방문하면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품, 예를 들어서 선인장 비누라든가 마유 비누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도 도와주고, 또 제주도의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는 기회도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무처장 문경진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하고 못 하는 부분은 총무담당관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단 가능한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1인 시위 관련해서 안창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때로는 그냥 놔두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정문 밖에서 해야죠, 정문 밖에서. 앞에서 해서 정문 안으로 들어올 일이 없이. 집시법에 따라서 하세요.
●사무처장 문경진 예, 다음에 도민 카페에 공무원과 의원님들은 10% 할인되는데 정작 도민은 할인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방문했을 때 위원회별로 기념품을 주는 경우는 각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안창남 위원 예전에는 총무당관실에서 담당했었어요.
●사무처장 문경진 부서운영 공통경비라는 게 있는데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유롭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용범 의정활동 공통운영비로 타 시도 의회가 왔을 때 선물 증정이 됩니까?
(「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봉 위원 선거법에 이상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기념품은 각 기관에 가보면, 도도 마찬가지이고 청와대, 각 부처의 기념품들은 그 기관 운영 차원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념품을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절약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확대 추진한다는 것은 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좋기는 좋은데.
●위원장 김용범 재원의 문제만 없으면 확대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창남 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년에 연중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그것을 대량으로 구입해요. 놔뒀다가 위원회별로 기념품을 주고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말도 없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해 봤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방문한 타 시도 의회가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런 예산을 내년에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어쨌든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총무담당관실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배분하는데 총무담당관실에서는 타 시도 의회를 가봐도 기념품은 기관, 의회 차원, 공통으로 나가지 각 상임위에서 받는 경우는 저는…….
●안창남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줘요. 준다고.
●총무담당관 좌정규 그것은 상임위 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위원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인심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주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제주 지역 상품도 판매해 주고 또 제주에서 나는 특산품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범 타 시도 의회에 가서 만약에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 위원회 명칭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명칭으로 주는 거예요. 상임위 자체에서 공통경비로 구입해서 주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담당관 좌정규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총무담당관실이든 의장님실에서 아까같이 일괄 구매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던데.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맞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들은 고민해서 제가 내년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에도 상임위원장이 준다고 하지 않고 “우리 도의회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준다니까.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범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지역 내에서 상임위까지 번지면 가장 뭐한 게 선거법 위반 소지들이 종이 한 장 넘으면 바로바로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상임위 토론회든 뭐든 해서, 아까 육지 도외 인사 왔을 때에는 취지가 살아나는데 도내 인사들한테 의원들이…….
●안창남 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걸려.
●이상봉 위원 그게 들어오면 상임위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이성 오면 솔짝 모르게 줄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그게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이상봉 위원 꼭 하게 되면 내부 규칙을, 예를 들어서 도외 인사한테 준다든가 이런 게 섬세하게 마련되지 않고 했을 때는 괜히 의회가 좋은 취지로 지역 경제,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 본질은 퇴색하고, 상임위 맡으면 상임위원장이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또 위원들한테 선심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물이…….
●안창남 위원 그거 큰일 나.
●이상봉 위원 처음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적극 하라고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