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폐기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5년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 등 2건의 의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남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시행된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의회 의원 정수를 총 45명으로 하되 이 중 지역 선거구 의원은 32명,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이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4월 28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58억 원 증액된 8조 132억 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개 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기정 조성액보다 1097억 원이 증가한 1조 89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심사 일정 속에서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침체된 제주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도민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의결을 이끌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과 김승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정부의 고유가‧고물가 대응 기조에 부합하도록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긴급 재정 투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이번 예산은 당면한 민생의 위기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이자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살려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빠르고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민생경제 회복의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재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한시적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정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무기질비료 가격 또한 덩달아 급등한 점을 고려해 가격 인상분을 적기 지원하여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긴급복지와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되며 제주지역 경제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제주 물류의 특성상 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생산비 증가로 직결됩니다. 항공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도민 항공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전세버스, 시설농가, 어업인 등 유류 의존도가 높은 업종 역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는 아스콘 등 관급자재의 수급이 불안정해져 공정 지연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는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하여 향후 지역경제 지표와 경제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후속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대내외적 변수 속에서도 도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승준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4월 29일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54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 증가한 753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서 총 3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원연수운영 등의 3개 사업에 총 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반영함이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권한대행 최은희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봉

최은희 교육감권한대행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권한대행 최은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행복과 민생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확정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엄중한 대외 여건 속에서 마련된 재원인 만큼 교육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제주교육은 교육감권한대행 체제 속에 있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본분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에 도민과 교육 가족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최은희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최은희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 속에서 긴급히 소집된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선거구 조례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집행의 시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도민의 삶을 지탱할 긴급 처방입니다. 예산의 진정한 가치는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7일부터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도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례대표 비율을 포함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비례대표 증원의 취지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 득표율 5% 봉쇄조항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큽니다. 의석 수는 늘어났으나 진입장벽이 그대로라면 거대 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는 고착화되고 소수 정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지만 강한 뿌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과 민생 대책들이 도민 여러분 가정마다 스며들어 조금이나마 숨을 돌리고 일상의 평안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참여로 완성되며 그 위대한 힘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권리 행사가 제주의 내일을 여는 확실한 열쇠입니다. 투표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직접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