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대 교육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처음 갖는 주요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지표 아래 제주교육의 다양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함께 점검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순 위원님.

○장희순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 초개별화 맞춤교육 세부추진 계획. 예산포함. 그다음에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자료를 요청하면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우 또 있습니까?
김혜지 위원님.

○김혜지 위원

2024부터 2026까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추진된 단위사업 목록 요약 및 예산. 도청 전출, 교육청 구분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 관련 학교에 시행한 공문을 제출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요.
그러면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먼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고 새롭게 출범한 교육위원회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개원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철훈 교육국장입니다.
한봉순 안전국장입니다.
문성인 행정국장입니다.
임희숙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용대 감사관입니다.
송미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양순택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김이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입니다.
박수남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강정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종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입니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입니다.
김우철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숙 노사법무과장입니다.
고경우 미래공간기획과장입니다.
변광필 학교시설과장입니다.
임선희 총무과장입니다.
고경무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오순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고의숙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고 학생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주교육은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한 초개별화 맞춤교육을 구현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입니다.
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정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제주의 역사와 자연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돌봄을 안정화하고 제주형 IB교육과정도 더욱 내실화하여 제주만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입니다.
교육행정시스템을 학교 지원 위주로 전환하고 청렴 제주교육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2026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계획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 보고를 통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되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주요업무의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자료 요청에 보면 1. 초개별화 맞춤교육 세부 추진계획, 예산 포함입니다.
2. IB교육 신규 개설 시에 재원 마련 계획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3. 대안교육 관련 도내 전체 민간위탁 교육기관 현황 및 대안교육 운영 산하 기관인 경우에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4. 도내 학교 사고 미연 방지 위한 안전관리 대책.
5. 4·3평화·인권교육 현황으로 2025학년도 제주 도내 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운영 학교 수, 학생 참여 인원, 명예교사 활용 실적, 현장체험 운영 실적 자료입니다.
4·3교육 이후 학생의 역사 이해도와 평화·인권 인식 변화 확인 및 평가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도 필요합니다.
교육청 집행예산, 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재원 배분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주요사업 보고를 받아보면 비예산 제주도교육청 비용집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7. 영평도서관 추진 현황입니다.
상세 내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진행 과정 세부입니다.
그다음에 폐교 현황 및 폐교 활용 추진사업 실적 및 추후 계획을 예산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좀 많은데요 교육청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업무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교육활동 지원 학교 업무 효율화입니다.
학교 업무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교 업무 효율화·최적화 운영 지원을 통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예방적 교육정책으로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제주형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 모두를 위한 AI 교육입니다.
AI 기본교육을 내실화하고 AI·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학생 모두가 AI시대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체험·탐구 중심 수학교육입니다.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활용 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쪽,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성장 지원을 확대하여 이주배경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중심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기후행동 실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쪽, 제주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학습관리와 학습상담 및 멘토링을 통해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와 운영단체 지원,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교육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기초학력 3단계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과 전문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0쪽,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현장의 IB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수업 평가 개선 및 성과 확산을 지원하여 제주형 IB 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32쪽, 온동네 돌봄·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동네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생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4쪽, 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정원 초과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운영 등으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36쪽, 전국체육대회 운영 지원입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체육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8쪽, 4·3평화·인권교육 내실화입니다.
4·3평화·인권교육을 지원하고 4·3의 내면화,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0쪽,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및 적응 지원과 학교 밖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학생의 꿈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과 가정·지역과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독서인문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 교육활동 보호 강화입니다.
선도적인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맞춤형 회복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두의 교육권이 존중받는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47쪽, 학생 마음건강 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사회정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과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을 통해서 촘촘한 맞춤형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9쪽,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내외부의 협력 체계 내실화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지원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지자체 및 자치경찰과 협업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학교 안전망 구축입니다.
각급 학교 CCTV 설치 지원 및 실시간 학교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학교 출입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58쪽, 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통학 지원입니다.
안심택시 운영과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을 통해 교통 취약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고 맞춤형 통학 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59쪽,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및 위험성 평가 컨설팅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0쪽, 미래형 학교 신설입니다.
신설 학교 개교종합점검단과 개교준비팀을 운영하고 학교 신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2026년 건설 공사장 안전 점검 추진입니다.
선제적 안전 점검과 현장 전반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63쪽, 탄소 중립형 학교로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각급 학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공보담당관, 감사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청렴 계약관리를 강화하고 관급자재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계약관리 체제 구축 및 청렴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68쪽,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 추진입니다.
학교의 적정 규모화 및 소규모 학교 집중 육성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정주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70쪽, 온·오프라인을 통한 쌍방향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홍보와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으로 제주교육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2쪽,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 제주교육 추진입니다.
청렴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청렴도 향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위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지원행정과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시간 활용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실장님, 국장님들, 산하 모든 공무원분들이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이라든지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학생자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해서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오경남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에서는 월 1회 이상 자치활동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참여 활동도 하고 있고 학생연합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직속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잡고 각 학교 회장단이나 학생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들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교육으로 완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진행이 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게끔 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책임 부서를 지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걸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만 구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던 실무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개선되는 점이라든지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내용을 지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지금 민주시민문화교육과가 학생자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직속기관 업무 담당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각 사업의 주체가, 탐라교육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탐라교육원에서도 리더십교육을 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도 리더십교육을 합니다. 기관이 각각 따로따로 하다 보면 서로 잘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기관의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리더십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안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더십교육은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자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중심이 돼서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실천 성과가 연결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중장기 추진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기관별 역할 정립 및 후속 프로그램들도 마련해 주시고, 학생자치 역량 강화 중심 리더십교육 개발 지원 등은 정책 개선과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무협의체를, 본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를 비롯해서 직속기관에 있는 학생자치 교육을 할 때는 그 전에 했던 것을 성과 분석해서 내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심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한봉순 안전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나요?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오경남 위원 고의숙 교육감이 4월에 안심택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안심택시를 공약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업무 보고 자료를 받았을 때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전국장 한봉순 오경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중앙부처랑 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치고 다음 본예산 때 예산 편성 추진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국장 한봉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절차를 생략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저희가 문의한 결과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절차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요.
안심택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통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결정된 사항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저희가 통학 취약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방향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먼저 거친 후에 구체적인 부분은 추진하려고 하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면서 예산 편성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군 조정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학군 조정 관련해서는…….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오경남 위원 위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례1리 지역은 초등학교는 위미초등학교로 가지만 중학교는 효돈중학교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학군 변경 관련해서 몇 번 추진을 했었는데 계속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니 결국 효돈중학교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생각했을 때 업무 보고나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제기를 했을 때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저도 그 지역의 학부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중학교를 갈 때 저희 지역에도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학교로 가기 때문에 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에 1명이 될까말까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학한 학생이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생 수의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희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중점 요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철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장희순 위원 학생 교과별 성취 수준은 개별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전체 학생 학력 수준의 표준을 가늠하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3, 중1은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4·5·6, 중2·3, 고1·고2는 2025년보다 2026년에는 조금 상향되었으나 참여도가 낮아서 참여율을 올릴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은 필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율평가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평가를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평가하다 보니까 구축면에서도 그런 뭐도 있고, 매번 학생들을 컴퓨터실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불편…… 인터넷이 잘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불편함도 있고, 또 맞춤형 학업 평가도 있지만 교과학습진단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맞춤형 학업 평가를 하지 않으면 교과학습진단평가를 해서 거기서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우리가 또 다시 3R’s 검사를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선 학교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내년에는 시행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권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 가지고 같이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IB 교육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IB학교가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후보 학교 포함해서 총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제주시지역에 4개교, 표선이 6개교, 성산이 5학교, 애월이 2학교, 서귀포 1학교 해서 표선하고 성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보면 총 18개 학교에 11억 9060만 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교원 양성 비용이라든지 연수 등 기타비용은 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은 IB학교를 증설하겠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추후 증설 예정일 경우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고, 두 번째는 교직원 순환배치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IB학교가 18개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돼 있는데, 교육청 재정이 어렵지만 IB교육은 수업 혁신하고 평가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셔서 고등학교 부분은 추후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장희순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수입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고 그런 면에서 보충이 돼야 교육 관련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한 거고요.
요번에 본 위원과 교육위원하고 상임위원장님이 교육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게 중등교육과 담당인가요?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담당자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칭찬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고 한 거고. 교육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179명인가요? 상담신청을.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189명입니다.
●장희순 위원 189명인가요? 189명이 미리 행사 전에 상담신청을 했고 인상적인 것은 교육컨설팅을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셔야 속기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장희순 위원 제가 학생들 한 10명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좋았고 후배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박람회 일정이 1박 2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참여인원, 상담인원이 아까 189명이라고 했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장희순 위원 교육 컨설팅에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입시사정관의 전문 상담, 생활기록부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으로 해서 진로 상담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선 학교에서 학생이 신청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학진학지원단 학교 선생님들 한 오십 분 정도입니다. 우리 진로진학센터에서도 전문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센터 누리집에 주요 설명들은 다 올려놓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장희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개별화 맞춤교육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 관점에서 초개별화 맞춤교육은 교육 정책의 목적이나 당위성, 점검, 혜택, 정책 효과 등에 대한 홍보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이 우리 아이의 성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대상자 선정부터 진단, 지도, 향상도 확인, 후속 지원까지의 절차와 단계별 책임 부서를 교육가족에게 전면 공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어쨌든 교육감님 제1호 공약입니다. 인수위에서 최종 공약을 내일까지 확정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 공약이 확정되면 확정된 공약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예산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초개별화 맞춤교육도 지금 현재 인수위와 업무 부서가 약간의 소통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자료는 교육위원들과 공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와 공청회를 할 적에는 저희 교육위원들도 배석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다음에 도내 학교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 대책 질의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정한 위원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틀에 걸쳐서 8개 직속기관, 2개 시교육지원청에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해당 기관의 요청 업무에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 지역의 사교육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4년 제주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을 살펴보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1만 2000원, 증감률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방과 후에 2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만족도는 높은 반응이 있기는 하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의 효과는 보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기존과 다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 사교육비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전체를 다 내실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은 접근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나마 다행히 ― 전국적인 동향과 같은데요 ― 제주도의 사교육비가 작년에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초등이나 중등의 참여율도 감소했습니다. 그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말씀은 제가 좀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일들을 학교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에서는 무엇보다도 돌봄·방과 후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예체능 쪽이 많습니다. 예체능 교육이라든지 방금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신 진로·진학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급별로 타깃을 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올해부터 새롭게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부분을, 교육부 특교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해서 따내서 신제주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하나 개소를 했고, 잠깐 해 봤지만 중위권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키우거나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제주도에 2개소의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더 개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등학교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라고 해서 확실하게 재정……. 이것도 특교 사업입니다만 재정을 지원해서 읍면지역 학교를 도와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 보고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에 25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다가 현재는 7명이 포기를 해서 18명이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이 자리를 잡을 때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대상이 적기도 하고, 서귀포에 2개소를 늘린다고 했는데 자기주도학습이라는 자체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결과치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제주 전체 사회 구조의 변화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자기주도학습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방식을 보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건데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후속 조치도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5명 정원에 현재 18명이 다니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대체로 교통 편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제주 쪽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먼 학생들이 원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가 서귀포 쪽에도 2개를 이번에 공모해서 확보하게 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게 너무 중요해서요. 특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혼자서, 학교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력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이 모델이 성과 평가를 해서 좀 괜찮다고 확인을 하면 제주지역 전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저희가 제주대학교와 교육봉사 MOU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자기주도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한 위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학습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방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다음 4·3 관련해서 4·3교육과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3교육과 신설은 부서인 만큼 행정기구라는 조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직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인데,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한 위원 조직은 본청의 경우 실·국·과·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서명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의 사무 모든 내용이 반영되는 명칭으로 정해져 있는 거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관련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사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청의 경우 4·3지원과가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4·3지원과는 4·3총괄팀, 4·3지원팀, 4·3보상지원팀, 유적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4·3과 관련된 사무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4·3지원과 부서명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면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총 29개의 사무가 있는데 이 중에 4·3평화·인권교육에 관한 사무는 1개인 것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민주시민 교육, 자치단체, 제주의 이해 및 역사 교육, 학업 중단, 4·3평화·인권교육과 계기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4·3교육과가 아닌 사무를 모두 포함하는 민주시민문화교육과로 명칭이 규정된 거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이정한 위원 이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숙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4·3교육과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4·3교육과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현재는 민주시민문화교육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광범위한 큰 과 체제, 대과 체제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력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건데, 말씀 주신 대로 4·3을 더 강조하고자 한다면 4·3 업무를 조금 더 전담해서 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공약을 하셨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장을 할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4·3교육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보상 업무나 이런 업무는 도에서 하지만 교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도내 학교를 교육하는 것 외에도 사실은 같은 아픔을 지닌 다른 시도와의 상호 교류와 배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4·3교육은 국가적으로도 4.3을 잘 극복하고 기록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세계화하는 부분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큰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 4·3교육과는 4·3평화·인권교육, 제주이해 교육, 민주시민 교육, 생태환경 교육을 아우르는 제주형 전담 민주시민 교육을 구현하는 부서가 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있고, 언론에서도 제주형 민주시민 교육을 전담한다는 큰 틀이 있는데, 부서명도 4·3교육과가 아니라 큰 틀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가 추가 질의 때 이 내용은 이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저는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공약이 완성되고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조직 개편은 그때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만약에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4·3교육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보다는 4·3 업무를 확실하게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쪽까지 강조해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던 부분까지 함께 포괄하게 된다면 그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까지 다 참고해서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한 위원 부서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서…….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못다 한 내용은 추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강영아 위원 본 위원은 이틀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며 교육청 내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무척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혼란을 막기 위해 과장님께서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 대안교육기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우선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안 대안교실이라고 해서 행복교실을 먼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맞춰 가지고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건데 공립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탐라교육원에서는 꿈샘학교, 이 꿈샘학교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어울림학교, 어울림학교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생 부모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청수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정서 고위험에 있는 아이들,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봄 병원형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이 되겠고, 각종 학교로 인정받고 있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등록해서 대안교육기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는 미인정·미등록으로 해 가지고 대안교육시설이라는 게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학생들도 어쨌거나 제주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고 해서 학생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등록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현재 탐라교육원의 꿈샘, 제주학생문화원의 어울림은 위탁대안교육기관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할 수 있겠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올해 학기제에서 기수제로 운영 방법을 변경한 후 학생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상황이라면 인건비를 제외한 각 기관별 약 1억 9000만 원의 예산은 매우 과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인수위에서 제시한 2-6 제주대안교육 지원 체계 구축 과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의숙 교육감의 공약으로 공립형 대안교육 운영 지원 확대라고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수요 부분도 있고 재정 상황 파악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학업 중단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청의 대안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공립형 위탁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방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 정책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꼼꼼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나 교육원 등 여러 직속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도 부족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점자도서나 장애인 맞춤형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고 시설 접근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시설이나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학생들이 지금 당장 불편 없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강영아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강영아 위원 현재 교육청은 여러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도서관이든 학교든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BF인증 부분도 적극 추진하고 예산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BF 인증은 현재도 완료된 학교가 있고 예비인증절차도 설계 용역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같은 경우도 교실 개축을 통해서 학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장애인학생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고요.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분원 설치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영아 위원 국장님, 제주는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계속 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현재 도내 특수학교는 이미 포화상태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원하는 시기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도 갈 수 있어서…….
●강영아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학생을 먼저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래서 8월에 영지학교 교실 교사동을 증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실 12개, 특별교실 8개, 유치원 2개 하고 있고 서귀포 온성학교도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이전하고 교사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국장님께서 온성학교 관련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온성학교 같은 경우는 언제쯤 완공되고 언제쯤 개원할 생각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계획상은 2027년에서 2028년 공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 세부내역 혹시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이것은 안전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온성학교 부분은 아직 공사 추진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온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알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혜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사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해봄 Wee센터에서 회복한 청소년 친구의 기사 이야기인데요, 해봄 Wee센터가 자기에게는 온기였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아주 따뜻한 기사입니다.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이처럼 온기를 느끼고 회복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건강 관련 질의입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도내 학교 학생들의 자살 시도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역시 안타까운 학생 자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아픈 마음을 신체 훼손으로 실행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개인 문제를 넘어서 가정, 지역, 학교 모두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제주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또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사실 이전에는 마음건강까지는 정책 주요 과제로 다루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말씀 주신 대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를 전담해서 제대로 지원하고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정서회복과를 따로 두면서, 센터도 산하에 두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마음건강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혜지 위원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 보면 자해학생은 반년 간 10여 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이게 다는 아닐 거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죠.
●김혜지 위원 숨기는 학생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집계되고 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통계의 구체적인 집계방식은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정서회복과장 김희정입니다.
학교 안전 사고가 나면 1차와 2차에 걸쳐서 사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살 시도, 또는 자해 시도로 보고하면 그것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자해학생이 발견됐을 때 상담과 치료, 연계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긴급 심리 지원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관리는 6개월 이루어집니다. 6개월 후에 이 학생이 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6개월 이후에 한 다음에 1년 경과 후에는 다시 신청을 통해서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재신청을 통해서요.
이 자료를 보니 자해 및 자살 시도가 유독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집단에서 많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요 중학생에게 집중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보면 심리·정서적인 위기상황이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내려오고 있는 분석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학교급이 달라짐으로 인한 충격, 학교 문화라든가 학업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고, 흔히 사춘기를 맞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심리·정서적인 동요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위기 상황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할 건데 계속 답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예.
●김혜지 위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도내 학생들의 위험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심군 학생뿐만 아니라 자살위험군 학생도 증가 추세인데요,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2차 연계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서행동특성검사 후 2차 연계가 필요한 학생 가운데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관심군이라든가 자살위험군에 대한 2차 연계율은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진단검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개입하고 치료라든가 2차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고 있고, 1차 관심군이나 자살위험군도 98%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부모나 학생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3차 권고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 개입을 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되어 있지만 현재 1.34% 연계가 안 되는 것은 학부모 동의, 즉 치료 거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육감님께서도 치료명령제라든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라든가 교육부를 통해서 치료명령제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거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만큼 신속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검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학생의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에 심리·정서지원 기관이 Wee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Wee센터의 경우처럼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고에서 저로 가듯이 저연령화되고 있지만 일부 초등학교에는 아직 Wee클래스와 전문상담인력 상주가 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Wee클래스 확대와 상담인력 계획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Wee클래스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심리·정서지원의 1차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전부 설치돼 있고 중학교는 도서지역 중 2개 학교를 제외하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설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실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공간 부족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Wee클래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교실 하나 이상의 규모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소규모 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간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할 거고요.
상담인력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체로 다 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Wee클래스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담인력 지원도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고, 특히 서귀포 지역이 조금 더 낮은 비율인데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6학급 이하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Wee클래스의 미설치로 인해 상담인력이 적게 배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심리·정서지원 공간 확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방문해서 조사하고 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고, 상담인력 확충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교사 정원을 갖고 있는 인사과라든가 이런 쪽과 협의하면서 점차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시그널을 보일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초등 시기를 넘어서 지금은 유아기부터 정서나 심리적 상태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은 관계자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유념해서 초등학교 저변 확대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왕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도본청 업무보고 하루를 앞두고 인사가 전격 단행된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 회기 중에, 의정활동 하고 계신 중에 인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상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교육감님 취임을 7월 1일 자로 하셨고,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중요한 공약 추진, 그리고 조직 쇄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수보직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경이나 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시고 단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철 위원 부교육감님, 그래도 그렇지 업무보고 하루 전에 고위직 지방공무원 인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으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철 위원 부교육감님, 새 교육감님이 도민의 선택을 받아 취임하였는데요, 새로운 교육 철학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요, 그런데 최근 교육청에서 무보직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을 공개 모집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는 직급, 직위, 직무가 명확하게 설정된 후 적임자를 배치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직위를 맡게 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람부터 선발하는 것이 과연 인사원칙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교육장 공모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명확히…….
●박왕철 위원 장학관 공개 모집입니다.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광장 김영관입니다.
무보직 장학관 같은 경우는 장학관들의 업무가 인사이동이 생겨나면서 두 자리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 자리를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분들의 능력에 맞춰서 장학관들을 순환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 장학관을 뽑는 것이라기보다는 장학관을 뽑고 선발된 장학관님들과 기존에 있는 분들을 살펴서 업무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러면 먼저 뽑고 역순환으로 업무를 한다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위 중심 인사라고 보는데요, 직위가 있어야 필요한 역량을 정의할 수 있고 직무가 있어야 평가기준도 생기며 그에 맞는 사람이 배치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직위도 없고 담당 업무도 없고 근무 부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모집을 하면 결국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될 가능성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말씀 주신 대로 인사를 할 때는 적재적소, 직위의 성격을 보고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장학관들의 순환보직이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학관 결원이 생기면 사람들을 일정 요건에 맞춰서 심사해서 선정한 다음에, 순환보직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감안해 주신다면 다른 인사 요인과 함께 인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비칠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인사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철 위원 새 교육감 취임 초기에는 무엇보다 조직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직무가 명확하지 않은 공개 모집을 실시하면 직원들의 혼란, 조직 내부의 경쟁 심화, 기존 인사 체계에 대한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청이 조직 내부의 이런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
●박왕철 위원 답변 불편하시면 제가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있어서요.
인사는 조직운영의 시발점입니다. 곧 출발점이고요. 특히 교육청은 어느 기관보다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조직의 필요보다 교육현장의 요구가 먼저 고려되는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본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양일간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인력과 예산,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이 도교육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끙끙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먼저 탐라교육원 꿈샘학교와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의 경우 파견교사를 빼고 인력 보충이 되지 않아 기존 인력이 업무를 나눠 맡으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았고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인력을 줄여 제대로 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부족하여 SW·AI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경우는 늘어나는 야영 수용 인력에 비해 전문경력관의 보강이 필요하며 수련지도원도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어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교육원과 제주도서관 분관은 환경개선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와 같이 제가 확인된 직속기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직속기관의 입장에서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직속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도 지원해야 되겠고요.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하반기에 좀 더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철 위원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인력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박왕철 위원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소속으로 정책연구센터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박왕철 위원 이 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주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가는 게 방향성에 맞는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어촌유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센터에서는 교육청 관련 연구도 하고 있지만 전국 연구할 때 공동연구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과거 혹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유아의 경우에는 유아 언어발달이 가정과 연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도 있고, 2026년의 연구 주제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정과의 연계방안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3∼5세 유아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한 거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지원교사제 운영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이 있었고, 특별법 교육 분야 특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진행한 연구 말씀드렸습니다.
●박왕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왕철 위원 제주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연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연구원들을 대부분 박사급으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시간선택제 1년 계약을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고요. 업무에 비해 처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이 부분은 지난 12대 때도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논의는 한 사항인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정원 조례에 정원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할 건지 여건 조성을 잘해 줄까 해서 행정 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해 주시고 있고, 설문조사라든가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 분석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연구위원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행정 지원도 열심히 해 주고 있고 연구주제가 작년에는 3개 내외로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2.5개 정도로 줄여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실장님,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5년에 연구원 세 분이 채용되었고 2025년 말에는 두 분이 의원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에 또 채용을 했는데 또 의원면직을 하여 이번에 또 새로 채용되는 등 안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은 차제에 조직개편 시 타 시도의 평균만큼인 임기제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왕철 위원 예, 추가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2025년 마치면서 두 분은 의원면직이라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재계약 의사가 없으셔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올해 한 분은 학사를 소지하신 분이셔서 하다가 약간의 불편함도 느끼셨고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떠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정원 조례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 개정할 시기가 됐을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님.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정기인사는 언제 언제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정기인사는 7월 1일 자와 1월 1일 자 인사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1월 1일 자와 7월 1일 자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 강동우 14일 자니까 어제 날짜가 되겠죠. 수시인사가 돼서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2022년도에 수시인사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8월 1일, 9월 8일 해서. 2024년도에 7번, 2025년도에 8번, 올해 2026년도에는 3회 있었습니다. 정기인사 말고요.
주요업무 보고를 앞둔 시점에 지방공무원 ― 고위직이 되겠죠 ― 두 분을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됐을 때 정기인사는 아니지만 지금 직속기관장 한 자리가 결원돼 있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주교육박물관 관장님 자리가 결원이 되어서 주요업무 보고도 직무대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게 과연 옳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기관장이 보충돼서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14일 자 수시인사를 한 이유가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공약 추진 관련해서 필요한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님과 안전국장의 경우는 서로 자리만 맞바꾼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하시다가 안전국장님으로 가시고, 안전국장님 하시다가 행정국장님으로 오시고. 그런 관계고요.
그러면 먼저 결원이 생긴 제주교육박물관 관장님 자리부터 인사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는 남겨 놓고 ― 인사하지 않고 ― 인사한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박물관장 자리는 언제 인사를 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필요 최소한의 인사를 하느라 이번에 이렇게 되었고 당연히 오랫동안 기관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속히 검토해서 필요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지난번 12대 교육위원회에서도 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 4급 서기관 한 분이 파견돼 있는 거 맞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가? 도움이 될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6개월만에 그 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것이 많고요. 만약에 저의 발언에 대해서 의아스럽다고 하면 회의록을 한번 뒤져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 맞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교육공동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오경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내년에 2개 학교가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고, 그리고 그 학교를 신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했을 건데 그럴 때 어떤 의견수렴을 하셔서 진행이 된 건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우선 내년도에 신설은 세 학교가 됩니다. 첨단초·중학교와 외도에 서빛중학교와 제주미래고가 되겠습니다. 3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큰 틀에서는, 그동안 신설을 하든 전환을 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소 2∼3년 전부터 그쪽 통학군 상황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의 통학 편의, 그다음에 새로운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입학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요. 신설한다면 학생들의 통학 기회를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의견조사도 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설도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남녕고에서 유일하게 체육 관련한 학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남녕고에도 과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통학하는 기회가 없어서 남녕고로 진학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엘리트 선수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건이나 통학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동의합니다.
●오경남 위원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찬성을 한다면 이것 또한 설립을 위해서 고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고려 예상은 됩니다.
●오경남 위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 체육고 신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감이 바뀌었지만 작년 2025년 11월 18일 자 《제주일보》에 보시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오승식 교육의원이 제주체육고 신설 후보지역을 묻자 남원읍 위미 지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자에도 김광수 교육감은 위미지역에 체육고가 들어서는 것은 확정적이다라고 했고요, 내년 중 사전기획 용역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도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사전기획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직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6년 최종 예산서 329페이지에 보면 ‘제주형 체육고등학교 설립 추진’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예산은 TF팀 운영하기 위해서 잡혀 있었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이 설계용역은 아니고요. TF를 하려고 했었던 예산인데 그 예산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경남 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까지?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시행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여러 가지 여건이,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TF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구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유지된 상태입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사도 떴고 진행한다고 예산까지 편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분명히 예산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주형 체육고등학교는 예전부터 체육인뿐만 아니라 엘리트 학생들 유출 문제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합니다, 농어촌 유학이라든지.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밖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주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업 계획을 짤 때 다른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작년에 학부모였고, 교육청에서도 여러 번 와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미 지역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은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사도 분명히 떴고. 그런데 교육청은 TF팀을 구성할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면 지역주민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예정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들이 여러 가지로 감소되고 확대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들어가십시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오경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하나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 강동우 TF 구성을 위한 예산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잡혀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TF 구성 예산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런데 사전 기획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사전 용역 설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우 전임 교육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 교육감님은 제주에 체육고 신설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체육이 중요하고 공약에도 문예체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타 후보의 공약을 받을 정도로 체육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하시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약이 확정되고 정책화되면서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체육고등학교를 그대로 위미중에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바로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떻든 도민들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김우철 안전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안전관리과장 김우철입니다.
●장희순 위원 도내 학교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대책 서류제출 요구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 시설에 대해서 연 3회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안전보건 지도 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에 안전 점검의 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안전 종합계획 추진 과제 목록에 보면 상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데 전에 학교 내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전관리가 화두였습니다. 학교시설에서 교사나 학생은 안전하게 보호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 사각지대가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사각지대에 CCTV 관련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전도 초중고에 한 6500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 한 3200대는 CCTV통합관제센터랑 연계가 돼서 거기 근무자들이 그걸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입문이라든지 계단, 복도에 학교장이 판단하기에 설치가 필요한 곳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5억 1000만 원 정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CCTV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낡은 CCTV는 고화질로 바꾸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고, CCTV 부분은 계속 신경 쓰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CCTV 부분은 화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예.
●장희순 위원 두 번째는 유아교육진흥원 유입 도로를 보면 시속 30킬로로 속도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킬로를 단속하기 위한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이게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유입 도로 30킬로 신호등 설치와 주차장 확충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과속단속 카메라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인 도청하고 자치경찰단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 얘기 듣고 같이 협의하고 그쪽 담당부서 담당자들이랑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주차장…….
●장희순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주차장 확충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유아교육진흥원 서부체험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저희 담당은 아니지만, 아마 유아교육체험원에서 과수원 부지에 여유 부지가 있는 부분들을 주차장 부지로 전환하고 그곳에 주차장을 할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 부분 문성인 행정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중점 추진 사항을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정서적 지원과 관리를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분에게 어떤 정서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고 계신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은, 일단 심리·정서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따로,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치유와 입원, 상담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요구하시는 것이 법률 지원이 필요한데 법률 지원을 사안이 확정된 다음이 아니고 초동 단계 조사 단계 ― 참고인 조사 단계 ― 부터 법률 지원을 받고 싶다는 수요가 많으셔서 올해부터는 입건 전에 초동 단계 조사부터 법률 지원도 희망하시면 해 드리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치유와 상담, 법률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교육감님도 말씀 주시고 있지만 교육활동 보호라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전담기구도 마련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장희순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추가 질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강동우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입니다.
아까 4·3 관련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은 제주 역사로서 학생들이 반드시 배우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역사이고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은 무엇보다 객관성과 균형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3교육과 신설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현재 교육청 조직에도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안에 4·3교육에 관한 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한 위원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전남광주통합교육청 같은 경우에 미래시민교육과 안에 5.18 교육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 4·3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도 4·3교육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교육청에는 지금 미래시민교육과에 5.18이 들어 있고요. 저희 교육청 안에도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 4·3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별도의 4·3교육과를 신설한다라는 게,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4·3를 특별히 더 강조하시고 제대로 좀……. 제주의 아픈 역사지만 가장 잘 회복하고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제주에 적합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고자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4·3지원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없는 4·3교육과를 교육청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선 학교 교직원, 학부모, 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살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강영아입니다.
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강영아 위원 온성학교 급식실이 지하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혹시 도내 학교 중에 지하에 급식실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제가 알기로는 온성학교랑 동광초등학교는 약간 반지하 급식소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세 군데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지하 급식실에서 환기도 안 되고 습도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하 급식실이 학생 안전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은 온성학교 급식실 이전하는 부분의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반영돼 있고 2027년도, 2028년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강영아 위원 설계 완료된 것까지는 제가 이미 서류를 받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온성학교 급식실 이전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아무래도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교육 재정이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 그래서 예산상 문제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 작업 시에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안전국장님, 특수학교인 온성학교의 지하 급식실 문제는 솔직히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전국장 한봉순 이번 회기보다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답변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추진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영아 위원 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특수교육원 건립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고 2022년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수교육연구원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됐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사전 계획은 끝났고 설계 용역 발주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당초 개원 목표가 언제였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2029년 6월이었습니다.
●강영아 위원 2029년 6월이요?
●교육국장 윤철훈 2029년 6월이 개원입니다.
●강영아 위원 2029년 맞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이라는 명칭이 특수교육연구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특수교육연구원은 정책 연구라든가 자료 개발, 교원 연수 이런 것을 전담하는 전문 연수기관으로서 특수교육의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강영아 위원 기관의 역할과 기능 자체가 달라졌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특수교육연구원으로 한 이유는 정책기획이라든가 체험, 진로 설계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고, 진로 설계도 필요하고, 요즘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또 행동 중재, 지역사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연구도 동시에 필요해서 이름을 제주특수교육연구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강영아 위원 혹시 연구 기능만 강화되고 현장 지원 기능은 축소되지는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아닙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갈 계획이고, 교육운영부에도 한 24명 정도 포함시켜서 학생들한테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영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김혜지입니다.
계속해서 학생마음건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정서회복과장 김희정입니다.
●김혜지 위원 어제 교육지원청 업무 보고 중에 Wee센터 상담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순회상담 등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본청 차원에서 마련할 수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상담인력이 미배치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Wee센터에 계신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들이 학교 순회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에 상담인력 확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 확충 부분은 계속 인사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리고 상담인력 확충을 위해서 한시적 기간제교사 확대도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시적 기간제교사 확대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인 전문상담교사 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학생들 마음을 돌보는 인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본청 학생마음센터 상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몇 년간 수차례 공고에도 채용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우 개선과 채용방식 다변화 등 실요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저희가 전문의의 위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아청소년전문의 인프라가 많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채용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상주가 아니라 주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공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지원이 없는데 이것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전문의 위촉이 어려운 상태였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전문의 위촉이 안 돼서 센터가 사라진 상태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현재 18명의 위촉전문의를 활용해서 학교 긴급 심리 지원이라든가 상담, 자문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예,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고하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여기까지고.
그다음에는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처음부터 Wee센터를 얘기하고 마지막도 Wee센터로 마무리가 됩니다.
병원형 Wee센터 해봄은 보니까 만족도와 회복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수요에 비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제주시에만 있어서 서귀포 지역 학생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 마음건강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게 비단 한 곳에만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1년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결과를 잘 검토하셔서 서귀포권, 동서남북으로 지역 확대가 절실한 마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저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병원형 Wee센터에 다녀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귀포 지역에 없는 부분을 부서와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어려운 게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그쪽에서도 Wee센터를 맡아 주신 병원처럼 병의원이 확실히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 줄 곳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적 인프라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해봄 Wee센터에서 치료를 잘 받고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추수지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병원형 Wee센터에서는 좋아졌는데 바로 학교로 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낮병원이라고 해서 통원형, 잠시 학교로 완전히 돌아가는 과도기에 낮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얼굴이 너무 밝아요.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낮병원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소통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 과정도 저희 위원들과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마음 아픈 학생들이 다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을 진심으로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장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희순입니다.
먼저 최은희 부교육감님, 2일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산하기관 사업 추진 실적 중 앞으로 확대 운영하면 좋을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산하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사업으로 첫 번째, 제주국제교육원의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시니어클럽 연계 다문화가정 방문.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첨단과학탐구와 리더십을 잇는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문화원의 찾아가는 예술꿈마당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서관 유휴공간 활용 돌봄 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서관에 보면 별숲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주중·주말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 제주도 내 초등학교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주도서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독서교육 및 문화진흥에서 지역 초등학생 틈새 돌봄 기능을 추가해서 도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방과 후 초등학생을 오후 2시부터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 이용자 증원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독서교육도 중요하고 돌봄을 확충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현황을 서류제출 요구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4·3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작년 기준으로 192개교 7만 7831명, 명예교사 수업이 86교, 4·3 현장체험학습이 27개교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3평화·인권교육 성과 관리 결과에서 설문조사 했는지 여부를 답변을 받았는데요, 4·3평화·인권교육 주간 만족도가 72%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72%, 교원은 90%이고 그다음에 4·3평화·인권교육 주간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도 60% 이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올해 상반기 4·3평화·인권교육 수요도에 대한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문조사나 평가 결과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최은희 부교육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은 제주의 아픈 역사로 역사관 정립과 제주 정체성 확산에 있어 주요사업인 만큼 좀 더 철저하게 부교육감님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집행 예산, 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재원 배분 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더니 도교육청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보통 재원 배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 자체 계획에 따라 예산과로 직접 예산 요구해서 반영된 사업은 자체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에 제주도교육청이 예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은희 부교육감이 좀 더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제가 폐교 관련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미래공간기획과 고경우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입니다.
●장희순 위원 여기 폐교 현황을 보면 폐교를 활용한 사업이 있고 추후 폐교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장희순 위원 여기에 보면 무상은 보통 체육문화시설, 그다음에 농촌 관련 사업, 이건 마을사업입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개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을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추후 폐교 활용계획에 보면 명월초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검토 중,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적정 후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폐교를 활용한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진행 과정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재원이 마련돼야 되겠지만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은 제주도민 중에 수요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서부지역에도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규모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추진한 대로 다 추진을 해 버린다면 사실 새롭게 들어와서 수립하는 공약 이행계획이나 정책들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하반기에 철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시기 조정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큰 틀 안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함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때 제주도교육청 사업 우선순위가 교육감 공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현재 제주도 전체에 필요한 사업 요구에 따른 민원이 우선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육감님 공약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부분이고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민원들도 아이들 교육을 위한 부분이라서 어느 거 하나가 더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 저희가 영유아 쪽을 집중해야 되고, 동쪽에는 있는데 서쪽에는 없어서 그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바로 어느 시기에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앞으로 4년의 그림을 그리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희순 위원 사업 검토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게 유아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만큼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좀 더 긍정적으로, 넓은 시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잘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질의가 1분 초과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된 거 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타 지역 일부 교육청에서 진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우수 활동 연구회를 살펴 보니 내용이 학부모 대출금 비교 전환 안내,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안내, 학생 집에 방문해 함께 고기 구워 먹기 등이 우수 사례로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취지는 찬성인데 내용이 반대의견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정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특정 교육청의 사례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교육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긴급회의도 했고 전국 시도가 이런 것을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저희가 ‘학맞통’이라고 그냥 편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의 부분은 사실 제주도교육청이 이번에 전국적인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이 정책을 ― 법·제도 ―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외람되지만 선도 교육청으로서, 2017년도부터 10년간 이런 통합적인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을 기획하고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제주도 사례가 오히려 선도 사례가 됐고 전국에 많이 알려 드리고, 지금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제도가 수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은 이미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이런 지원을 해 왔고, 다만 이것이 법·제도화 됐을 때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은 그동안 학맞통 지원 부분을 교육 현장에서 교감 선생님 주도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내에서 풀어가는 쪽에 방점이 찍혔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의 위기가 복합적이라면 위기를 풀려면 학교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역할을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례안도 곧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정한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보니까 기존에 제주도에서는 교육복지, Wee센터, 기초학력, 학생 정서 지원, 복지 연계 등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을 또 다시 재편성하면서 공백이 발생되거나 혹시 사업 간에 역할 조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중복 지원이 되거나 반대로 다른 부서에서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다음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초중 통합학교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는 학교를 유지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행정적 수단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지역 통합학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저희가 운영하는 통합학교가 조금씩 늘어나고 내년도에도 첨단초·중 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통합운영학교라서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통합운영학교의 취지를 살려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라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조금 정확히 말씀 주시면 혹시 제가 답변이 어려우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통합운영학교를 하면서 행정인력이나 교육지원 인력이 일반 학교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인력이 해당 학교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통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버넌스, 관리자들을 줄이게 되고, 초기에는 지원이 되더라도 안정이 되면 시설관리 인력도 빠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인력부분은 전체적으로 업무를 정리하면서 조직 개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통합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를 단순히 통합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정한 위원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도 있고 후보학교도 있는데 지금 현재 관심 학교는 없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지역을 보니까 초등학교 대부분이 성산·표선 쪽에 되어 있고 후보지로는 화북, 그리고 서귀포 지역 쪽에 한 군데씩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IB학교가 제주도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IB학교가 성산이나 표선 쪽으로, 맨 처음 제주도에서 IB를 도입할 때 지역적으로 조금 어려운 곳을 교육을 통해서 살려보자는 취지로 접근해서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은 IB를 학교에서……. IB를 하려면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준비나 노력과 IB 철학을 이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 삼위일체가 돼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지정하거나 탑다운으로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원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적 안배가 지금 말씀하신 현황과 같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IB를 내실화하면서 지역에 쏠림현상이 있는 부분은 문제라고 하시면서 지역균형 관점에서도 IB를 접근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앞 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B학교를 하는 부분에서 아까 교육 내실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실화는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IB를 도입한 지가 4, 5년 되어 가서요, 그동안 했던 성과들을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부족한 게 무엇인가 찾아보자는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내실화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정한 위원 교사 인력은 충분한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사 인력도 양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IB를 지정하는 것과 맞물려서 봐야 되니까 충분하다, 부족하다 말씀드리기 전에 교사 양성이 중요하고 연수가 중요한데 그런 체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에서 후보로 갈 때, 후보에서 인증으로 갈 때 연수를 촘촘하게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정한 위원 그래서 IB 교사분들의 현재의 목소리는 과도한 헌신과 열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IB 교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현재 IB학교로 인해서 이주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민 학생들에게 혹시 입학 부분이라든지 피해 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선생님들께서 너무 헌신해 주고 있으신 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학교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인근 학생들이 못 가는 경우가 있었고, 다 아시는 대로 의회에서도 이미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표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학급 증설했고 계속해서 쏠림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번 2차 추경에도 담았는데 일단 시설도 확충해서 주변 지역의 학생들에게 최대한 학습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선적인 조치고요, 근본적으로는 교육감님 공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율학교라든지 IB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이나 성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틀을 새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한 위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순 위원님, 또 자료 요구 건이 있습니까?

○장희순 위원

추가 질의에 따른 제주고,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시설 추진 현황과 그에 대한 예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6시 이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강영아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영아 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주시, 서귀포시 두 곳 다 공모사업 선정됐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제주시는 선정돼서 2025년 3월부터 개소해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할 목표로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다 선정됐다는 공문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은 10월 말 아니면 11월쯤 개소를 목표로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교육균형발전,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교육균형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개소됐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것이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 서귀포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차별화 된 게 따로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도에서 하는 사업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도청에서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센터 내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EB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코디네이터가 플랜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관리도 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또한 학습코칭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고, 교육청에서 교육부 특교를 받고 추진한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교육균형발전의 취지는 말 그대로 학습이 열악한 지역을 선발해서 이 사업을 공모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도에서 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구축할 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오긴 했는데 제가 같이 다녀오지는 못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전도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할 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정말 너무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벤치마킹할 수 있는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모델을 토대로 여기저기 확산시키자는 목표로 제주시 먼저 시작을 했고, 아까처럼 균형 발전으로 해서 서귀포시, 요번에는 일부러 서귀포시 가운데 있는 지역을 먼저 접근성 때문에 하긴 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모델을 토대로 오전에 부감님께서 살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자체에 있는 무슨 마을 관련 공동…….
●강영아 위원 실장님, 여기…….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강영아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연동에 2016년도부터 지금 운영 중이고 서귀포시 또한 동홍동에 이 학습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2025년도에 하고 있는 데는 신제주 쪽에 운영되고 있고, 서귀포 2026년도 하반기에 할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동홍동에 한 군데가 위치해 있고 한 군데는 남주고등학교에 위치할 거라고……. 맞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강영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교육균형발전, 말 그대로 학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역에 가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적으로 열악한 곳에 확장시키기 위한 기초 토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애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면서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능력도 올라가고 있고.
●강영아 위원 실장님, 그러면 교육청에서 동홍동에 한 군데를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학생들은 어디에 와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읍면지역의 경우는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2026년에 공모를 할 때는 다섯 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공간 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크기에 맞는 곳을 선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주고의 경우는 그만한 공간이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남주고를 토대로 해서 남주고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랑 저희가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인력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지자체와 협업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영아 위원 확대할 예정이라면 차후에 읍면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늘리는 것을 확대해 보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정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교육부에서 얼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주는 것은 EBS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센터장과 학습코디네이터와 매니저 인건비를 특교로 주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운영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설 구축하는 것, 기자재 구입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특별교부금은 66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체 자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구축할 때 그렇게들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몇 년 동안 지급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항상 사업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특교를 지속적으로 계속 교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자체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약간 달라져서 지금 현재는 2027년 12월 정도다. 이거 확정은 아닙니다. 그 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2027년도 이후에는 특별교부금도 지급을 안 할 거니까 전체 예산은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계속 이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교육청 자체예산도 있고 그와 유사한 목적의 특교가 있으면 다시 신청하는 방법, 그다음 지자체와 협업하는 방법 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직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해서 서귀포에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읍면동에도 이게 확장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확정은 아닌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했던 게 인수위가 끝나서 모든 사업을 다시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까지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렇고, 앞으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은 차후에, 아마 빠르면 10월 말 정도쯤에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영아 위원 일단 이 부분에서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래 교육균형발전 사업이라 하면 교육 인프라가 충분한 동지역보다는 학습 여건이 열악한 읍면이 우선적으로 신청이 되고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균형발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 간 격차, 교육 격차가 없는 사업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할 때 공간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 부분 더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김혜지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추진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 학생…….
(부교육감 마이크 작동 안 됨)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죄송합니다.
●김혜지 위원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체감한 대표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강동우 행정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안 되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면 속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언대 마이크 작동 안됨)
(윤철훈 교육국장 자리로 옮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준비가 소홀해서…….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육발전특구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3년 차 열심히 했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중에 딱 하나를 짚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사업들이 다 의미가 있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의 체감, 또 지역주민의 체감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이 학교안전경찰관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고등학교에다가 저희가 도와 협력해서 경찰관을 파견하고 거기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좋은 평가도 받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지역사업이 미래인재 양성 등 정주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교육청과 도청이 추진했다고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정주 여건에 맞는 사업…….
●김혜지 위원 교육청과 도청이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특구사업들은 상당 부분 저희 교육청과 함께할 수 있는 도의 정주 여건이라 하면 사실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쪽에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협약형 특성화고 같은 것도 상당히 과감하게 지원도 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모든 측면에서 함께 기획을 하고 공모도 내고, 물론 교육청이 총괄했지만 협의하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이 사업이 3년간 평가를 거쳐서 정식 특구로 지정했다고 자료상 봤는데요. 만약에 제주도가 연장되지 않고 조기 종료될 경우 기존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운영됐던 사업들의 존치와 연장하게 될 경우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릴 텐데 대책은 어떠한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우수사례 같은 학교안전경찰관 사업은 축소 없이 유지할 계획인지 두 가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기획을 하고 저희가 특교로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새롭게 정권이 들어오고 새로운 국정과제가 생기면서 기존의 교육발전특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틀을 그대로 가져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사업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면서 그 사업의 특장점을 살려서 다시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이라는 사업을 최근에 교육부에서 시안이 내려왔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로서 저희 교육청은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지역과 협업을 해서 전체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비슷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새로운 교육부의 공모사업을 잘 준비해서 공모사업을 잘 유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도 교육부에서 7월 9일 공모된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 신청 공고 잘 보고 왔습니다. 이 지원 예산이 어쩌면 그 앞전의 발전특구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문의를 한 건데요. 먼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혁신 선도지역 같은 공모에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교육정책은 명칭이 바뀌더라도 학생에게 가는 지원까지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 성과는 이어 가고 교육청과 도정이 적극 협력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길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아까 제주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이제는 폐지가 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나오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명칭이…….
●위원장 강동우 명칭이.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사실상 취지는 조금 비슷하지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확대…….
●위원장 강동우 혁신사업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육특구와 관련된 조례도 다 되어 상태인데 다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저희가 이번에 공모하면서 법·제도 정리할 부분들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국민의힘 박왕철 위원입니다.
어제 양 시 교육지원청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교육청이 보는 시각과 부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박왕철 위원 국가적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제주지역에서도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주지역 학교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고요. 저희 제주교육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우선순위에 두고 앞으로 미래교육을 논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왕철 위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떠한 학교이며 어떠한 요인으로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주만 해도 초중고 했을 때 전년 대비 2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말씀 주신 대로 고맙게도 서른 개 넘는 학교의 학생 수는 오히려 늘었는데요. 저희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학교들 중에 스무 개 넘는 학교가 다 읍면지역 학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농어촌유학이라든지 그동안 제주교육이 참 혁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율학교 제도라든지 또 학부모들의 수요를 끌어들인 IB라든지 글로벌역량학교 이런 노력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런데 특정학교만 학생 수가 증가하면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에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바로 그런 큰 틀에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학교가 있다면, 그리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만 돼도 저희 교육청 학령인구가 1만 1000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나는 학교는 거점으로 두고 주변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형태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학년별로 고학년으로 하는 학교, 저학년으로 하는 학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을 이번에 강구해서 저희가 교육부 사업에도 응모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령인구가 감소됐다고 해서 학교를 획일적으로 무조건 통폐합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학교가 발전하여 학생들이 모이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국 인근 학교 학생들이 집중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학교에 맡기다 보니 약간 우후죽순처럼 되어 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균형발전을 고려한 학교 동반 성장 그림이 보여져야 하는데 일부 학교만 눈에 띄게 학생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근 학교는 위축을 받고 있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학교의 노력으로 IB나 자율학교를 운영하며 발전시킬 수는 있으나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 등 상위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체적 차원의 교육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교육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IB나 자율학교를 운영하더라도 거점학교로 구성하여 인근 학교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추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자율학교나 IB의 큰 틀을 다시 세울 때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발생한 모 초등학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에서 최종적으로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사법화 및 현장체험학습 위축 현상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메뉴얼 개선 시급함, 그리고 입증책임의 전환과 교육청의 방어권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어떤 대책과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육활동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 혼자서 이 사안을 다 떠안고 나중에 법적 책임까지 지는 이 부분을 현장에서는 가장 어려워 하시고 또 이것이 말씀하신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교육부와 함께 법·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공제 제도를 활용해서 아예 사안 초기부터, 입건 전부터, 참고인 조사부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메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해서 부담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와 함께 시도 교육청 공동으로 메뉴얼도 현장에 맞게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집중 작업을 곧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선생님들 입장에서 부담을 줄여드리고 사안이 생겼을 때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요즘 학생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부교육감님, 저는 제주가 전국에 비하여 교육성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현장에서 학생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가 전국에 비하여 학생 안전사고, 학교폭력, 자살시도 현황 등이 높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이 전국 수준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걸 조금 더 살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주도가 사실은 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전국보다……. 안전사고를 집계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안전사고라고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집계를 합니다. 분명히 다른 시도보다 높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상으로 이어졌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중대해서 보상으로 이어져서 보상을 받았느냐를 따져 보면 전국은 신청 대비 보상 퍼센트가 65%인데요 제주는 50%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안전사고라고 인식하고 열심히 학생들이 신고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귀찮으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 주셔서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절대 변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학교 폭력사안을 봐도 그렇고 분명히 높게 나타나는데 막상 학교폭력 심의 건수로 해서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나오는 건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폭력 문제나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학생들이 민감하게 잘 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육청이 노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안전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계적으로 큰 종합계획부터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까지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어려워도 반영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더 질의하고 싶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 관련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4년 학생 비만율이 22.7%, 전국 평균 18.3%에 비하여 매우 높아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시도 건수를 보면 2021년 11건, 2022년 7건에서 2023년 급등해 25건, 2024년 3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5년의 경우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31건이 발생해 전년도 전체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은희 자살시도는 한 건이라도 너무 심각한 건이라 이루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자살시도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기준 자체가 과거에는 자해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자해와 자살을 포함하면서 갑자기 뛰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일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위해서 학교 수업 내에서 사회정서 교육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것부터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밝혀지면 그 학생들만큼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바로 2차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특별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경남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체육 관련 실무부서는 체육건강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몇 가지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오경남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엘리트 선수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나서 도외로 유출되는, 유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도외 학교로 진학하는 엘리트 학생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파악된 게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도외로 나간 인원을 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작년 기준 9명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오경남 위원 그러면 남녕고에는 총 몇 명의 학생이 진학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남녕고는 현재 11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엘리트 과정으로 선수활동을 하다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 수도 혹시 체크가 되어 있으신가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주도는 공립체육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들은 공립체육고등학교가 있고요. 그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피해 보는 점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사실 엘리트체육은 축구라든지 그런 종목에 있어서는 연계 육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육지로 나가는 부분, 중학교에서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들이 얼마나 학생들을 관리 지도하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아마 그 두 가지 관점이 밖으로 나가는 유출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경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공립체육고가 없음으로 인해서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체크를 하고 싶거든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그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모든 운동에 있어서 학생들의 훈련 마음가짐이라든지 운동 지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운동부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런 복합된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고, 물론 공립고가 설치 안 돼서 밖으로 나간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녕고가 사립이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인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이어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검색해 본 결과 2013년도에 처음 제안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2013년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인근 학교로 해서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리고 2022년 11월에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TF팀 구성해서 협의를 개최하셨고 그 후에 도외 체육고등학교 13개교 벤치마킹하신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리고 2023년 2월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셨고, 2023년 3월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까지 계약을 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리고 2023년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2023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했고 2024년 2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이 완료된 걸로 나오는데 이 경과가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리고 작년이죠. 2025년 9월에 남녕고·위미중·위미초 총동문회 등 대상으로 지역 의견까지 수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위미초에 오셔서 PPT 자료로 설명하실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어서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PPT 내용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위미중이나 위미초 학부모, 지역주민은 찬성 의견이신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남녕고의 학부모와 지도자와 교사 등의 의견수렴을 했을 때는 내용이 어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교사들도 다 찬성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옮김으로써의 모든 재원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구축을 시급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저도 들었을 때 기숙사를 지어서 진행할지 아니면 통학으로 할지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리고 위미중학교 총동문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셨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오경남 위원 위미중학교 총동문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지역에 오는 데 있어서는 일단 총동문회에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마지막으로 위미초 학부모 및 지역인사들 의견수렴을 위미초에서 또 하셨습니다. 그때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위미초에서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위미중으로 가는데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고등학생들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중학교에 있는 학급이 위미초로 내려오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오경남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두 가지 안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경과가 그 이후에 멈춰 있거든요. 지역 의견을 수렴했고 지역에서도 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에 과에서 진행했던 회의라든지 내부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내부적으로는 사전 기획이라든지 TF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올해 초에 얘기가 있었고, 그 후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재원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작년 11월 18일에 김광수 교육감이 분명히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까지의 교육감은 김광수 교육감이었습니다. 맞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오경남 위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는 진행을 안 하신 거거든요. 예산은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교육감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눈치보는 게 아니냐라는 도민들의 궁금증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정해진 순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이후에 그 예산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체육고 문제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미 지역이라든지 남원읍 지역에서는 체육고가 당연히 설치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된다면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한 차례씩 다 돌았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간략히 질의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교육감님이 당선되었는데, 제12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만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를 활용한 교육장 공모를 하면 어떤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분이 있었는데, 저도 희망을 갖고 ‘진짜 지속 가능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자 임용 예정인 교육장 공모제를 추진했었는데 어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좀 어둡습니다.
김영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요, 교육감님 결재가 언제 났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 공모제에 관련한 결재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결재는 7월 7일에 났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7월 6일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7월 6일 날 나고 저희들이 학교로 발송한 것은 7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학교로 안내를 했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위원장 강동우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류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6일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6일 동안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면접 평가도 받아야 되고.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되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육전문 직원들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겠나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간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우선 학교 현장에서 공고하기 전에는 준비를 전혀 못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8년 동안 교육장 공모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못 하다가 공문 받아보고 또 신문에 나온 것들을 보고 ‘아, 이제 내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감님 철학이라든가 핵심 공약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요구들을 소화한 다음에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위원장 강동우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기간이 충분했나?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못 했다고 생각하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꼭 초등교장이라야 되는가. 이것을 초등과 중등으로 문호를 열어 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중등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초등교장이 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정원이 그렇게 돼 있겠죠.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위원장 강동우 그렇지만 12대 때 존경하는 김대진 의원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중등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 교육장 공모제가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럼 언제쯤 다시 교육장 공모제를 할 예정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교육감님께서 교육장 공모제는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추진하려고 하면 그 자리가 퇴임 예정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올해 인사이동이 있고 그 자리가 퇴임 예정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려면 저희들이 기한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우 이번에는 물거품이 됐지만 다시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실시할 의향이 있는 것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또한 공모를 할 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든 제주시교육지원청이든 초등과 중등을 나누지 말고 교육장에 공모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 취지는 좀 더 고루게, 인재 풀을 넓혀서 교육장 공모에 최대한 많은 분이 응하고 우수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취지를 다음번 공모제를 할 때 잘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속기관인 탐라교육원과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를 담당하는 과가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맞습니까?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탐라교육원장님과 제주학생문화원 원장님의 애로점,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어저께, 그저께 들었습니다.
특히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의 경우에 갑자기 학기제에서 기수제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환이 되었는가를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려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환한 주된 요인이 뭡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안교육을…….
●위원장 강동우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대안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학업 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단기간에 회복탄력성을 회복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곳에서 계속 대안교육을 받기보다는 잠시 대안교육을 받음으로써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우리 소관 부서하고 탐라교육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님 그리고 본청 관련 소관 부서들이 다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었고, 그런 와중에 꿈샘학교가 학기제 하기 이전에 기수제로 운영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발휘했었다라고 해서 탐라교육원장님은 기수제로 가시겠다라고 하셨고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전에 학기제로 했던 것보다는 기수제로 가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단기간 계속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고 또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기제로 하게 되면 한 번 들어오면 한 학기 동안 거기에 계속 있게 되는데 기수제로 하게 되면 그 기수에 맞춰서 회복탄력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학교로 갔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그 기관으로 들어옴으로써 다양한 학생들, 여러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위원장 강동우 김병성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학기제로 했을 때 참여 인원이 약 20명대가 됐었고요. 저희들이 제주학생문화원과 탐라교육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제주학생문화원의 경우는 1기에 1명, 2기에 3명 해서 4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냐 하면 약 1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4명의 학생을 기수제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1억 9000이기 때문에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한 걸로 보입니다. 상당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그런 예측을 교육청에서 못 했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처음에 1기수 학생들 신청을 받아봤을 때 인원수가 차지 않아서 담당 장학관도 갔었고 저도 제주학생문화원장님하고 통화를 하긴 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학기제에서 기수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진 것인가.
그리고 제가 30개 고등학교 담당하시는 상담 선생님들하고도 협의회를 한 번 가져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원인,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했었는데 학기제가 기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학생들의 성향이라든가 이유들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과장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은 하여튼 간에 양 기관장님하고 본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학기제를 기수제로 전환을 시켰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수제로 전환한 건 아닙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용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용역은 없었습니까?
주요업무 보고 41쪽에 보게 되면 2026년 학교 밖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또한 2025년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대안교육 기관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 근거와 학기제에서 기수제로 전환한 것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저희들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마련해 본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위원장 강동우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적으로 두고 학기제를 기수제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지금 탐라교육원과 제주학생문화원에 있는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겁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지금 인수위하고도 협의 중이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꿈샘학교라든가 제주학생문화원에 있는 어울림학교를 중고등학교 통합형으로 운영하든지 하면서 접근성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강화하는 방향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학생들의 통학 문제,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예산 문제…….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인원 문제까지 전부…….
●위원장 강동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위원장 강동우 4명의 학생을 갖고 1억 9000만 원 예산을 쓴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그래서 7, 8월 중에 1학기 전반기 때 운영했던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또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장 강동우 탐라교육원과 제주학생문화원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보면 1회 추경에 교복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얼마냐 하면 3192만 원. 교복비 지원이 됩니까? 학교 밖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현황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으로…….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이 12대 의회 있을 때 통과된 지원 조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국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기 재정 지원에 보면 3호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해서 아마 이것으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위원장 강동우 교육비 지원에 따른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를 보셨습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다른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강동우 재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복(생활복)비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참고로 인권위원회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재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교복비라든가 생활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교복을 착용합니까?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그러니까 교복이 아니라 생활복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위원장 강동우 정확히 하셔야죠. 교복, 생활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드림노트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12대 의회 때 김광수 교육감님 드림노트북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논의도 됐었고 또 개선도 됐었고, 2022년 1회 추경 119억 원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드림노트북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 446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446억 원이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장 강동우 본예산만 보게 되면 488억 2400만 원, 대상 학생 수는 약 2만 7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좀 다르겠죠. 아까 실장님 말씀한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는 드림노트북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럼 기존에 구입된 드림노트북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존에 보급된 드림노트북은 학생들에게 대여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반납받는 형식이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그냥 이어 가고, 혹시 신입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십니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그건 아닙니까?
●위원장 강동우 활용 방안입니다. 활용 방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활용 방안은 지금처럼 그냥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드림노트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위원장 강동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드림노트북이 잘 활용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아쉬워하는 학부모님도 일부 계십니다. 왜 우리 자녀가 입학할 때는 노트북을 안 줄까, 이제까지 주었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활용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드림노트북을 대체한 새로운 고의숙 교육감님 공약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공약 관련으로 이제는 드림노트북이 아니라 공유형 노트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담당 부서에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신입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공유형 노트북을 가지고……. 노트북이라는 게 디바이스 개념으로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크롬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수업이 가능한 상황인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을 교체해 주는 방법 등 해서 공유형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또 수요 조사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까 합니다.
고의숙 교육감님의 1호 결재 사업이 초개별화 맞춤교육이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춤교육’ 하면 보편적 맞춤교육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별화 교육, 개별화 맞춤교육인데 앞에 ‘초’ 자가 붙여서 초개별화, 우리 학부모님이라든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해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서 초개별화 맞춤교육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논하는 보편적 맞춤교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개별화 맞춤교육은 지금까지도 교육 정책에서 계속 많이 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초’를 더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개별화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형별이라든가 학교급별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맞춤교육을 했다고 하면 초개별화의 의미는 학생별 각각이 갖고 있는 학력이나 정서나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 환경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해해서 그에 맞는 교육 방안을 찾고 교육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초개별화 맞춤교육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제주특별자도교육청에서 정의한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도 제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이 부분의 전문가인 장학사님이랑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문적 근거를 얘기해서 좀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학문적 근거가 블룸의 ‘완전학습’이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블룸의 완전학습 이론에 의하면 충분하게 학습할 시간을 주고 그 학생에 맞는 적절한 교수 학습을 시키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면 모든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수업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을 때 1 대 1 개인 교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네스코나 OECD에서 생성형 AI가 바로 블룸이 제시했던 1 대 1 개인 교습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초개별화 맞춤교육은 이쪽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부분이 요즘 뜨고 있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 사전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만 하고 지금 확인은 못 했지만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초개별화니까 울트라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에 따른 준비가 잘돼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 시스템, 플랫폼도 구축돼야 될 걸로 보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초학력 보강을 위해 본청과 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면 초개별화 맞춤교육은 여기에 포함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그런 계획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계획 대신에 초개별화 맞춤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준에 따라서 하위 수준, 중위 수준, 상위 수준의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맞춤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초개별화 맞춤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대상이 어느 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초학력 예산도 초개별화 맞춤교육 속에 일단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들은 기초학력을 올려 주고, 심화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더 많은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12월까지 열심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동반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는데요. 자문단 구성을 해서 고의숙 교육감님의 1호 결재 사업인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제주 학생들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희순입니다.
문성인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장희순 위원 영평도서관 건립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평·월평 첨단단지의 문화예술 및 도서, 다양한 문화 활동,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해 영평도서관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주 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읍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문성인 제주시 영평동에 건립을 계획했던 가칭 영평도서관은 2023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9월에 건축기획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에 따른 건립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2025년에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 평가도 마쳤습니다. 2025년 9월에는 그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재정 투입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주도교육청의 시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순위를 보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교육청 시설 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제주도교육청 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어쨌든 지금 현재 학교 시설 사업은 학교 신증설부터 노후화된 학교에 대한 증개축 그리고 이런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리 설계까지 완료된 학교가 있고, 지금 공사 중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 가면서 우선 진행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학생의 직접 교육에 대한 부분이 우선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에서 통하는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문성인 행정국장님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의 선정 근거를 잘 살펴보시고 또 본 위원하고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욱입니다.
●장희순 위원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정 및 처리 사항에 보면 일반고 전환 학교가 제주고, 제주여상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니 2024년부터 현재 2026년 6월까지 이 관련해서 단계별로 진행돼 왔는데요. 여기 시정 사항에 보시면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장희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25년도와 2026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학부모 설명회를 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내서 기획조정실장님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전환을 하는 데 있어 기존 시설 보완이 단계별로 잘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제주여상이나 제주고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시설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일반고로 전환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저희가 2024년에 설문조사한 결과도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학부모 수에 비해서 특성화로 가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일반고가 전국적으로 과밀인 상태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년 내외로 되면서 가장 과밀인 데가 제주지역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 신제주권의 경우는 여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이 남녕고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제주권에 살고 있는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고를 더 늘려 주자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제주여상이 일반고로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주여상도 일반고로 되고 제주고등학교도 일반고로 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제주고는 남녀공학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주고는 지금 현재 남녀공학인데, 저희가 일반고라고 얘기하면 평준화고 일반고, 그러니까 현재 제주고의 경우는 특성화과와 일반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반과로만 다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일반고 전환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내년 3월부터 시작입니다.
●장희순 위원 어쨌든 업무 추진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옥 실장님,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현재 특성화고등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 죄송합니다. 특성화고인데 일반…….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자료 요구할 거 있습니까?
●오경남 위원 자료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요. 추가 질의 때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강동우 저한테 메모가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추가 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오경남 위원 예,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해서 추가로 한다는 건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하고 있는 데 더 추가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교육복지 사업을 정서회복과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정서회복과는 정서, 심리 이런 지원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하려면 정서가 안 좋은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그 문제가 가정 환경 요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서회복과 혼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은 아시는 대로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건강 문제는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서회복과하고 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를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화된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정서회복과 안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라는 총괄 기능을 두어서 총괄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실제로 다른 부서와 함께 긴밀하게 연계해서 움직이는 체제입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 지원이라든지 차후에 책임 공백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런 것이 없도록 하려고 총괄 지원센터를 둔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이 함께, 항상 같이 모여서 지원하고 사례 회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였는지, 그리고 중복 지원과 책임 공백이 없었는지, 차후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까 봐 그 부분에 우려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잘 살피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영아 위원 아니요.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교육감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 보니까 교육활동보호를 위한담당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교육감의 공약은 이해가 되고 또 여러 불필요한 절차 감소, 책임감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하려는 취지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공약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기구 설치에 대한 법률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는 공보기능 담당 부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행 규정상에서 교육감 직속 설치에 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보기능이 예로는 적시되어 있는데 공보 기능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특수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조직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안을 내더라도 조직 개편안은 의회에서 정원 조례를 직제를 통과시켜 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지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현재 조례와 규칙에 따라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현재도 공보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보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실은 교육활동보호는 정말 너무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라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것은 의회와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교육감 직속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한시기구로 운영 중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담당자 확인 결과 교육부에서는 현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규정에 기재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추후에 살펴봐야 할 문제이고요.
본 위원은 견제보다는 도민의 알권리와 교육감의 공약이 교육활동보호가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말씀 주신 부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추가 질의보다 부교육감님께 협조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직속기관의 애로사항인 인력과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경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수요도 필요하고 통학 기회도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왕철 위원 지금 체육고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수요가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통학 기회, 엘리트 학생들에게 체육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통학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현재까지 긍정적인 의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저도 그 지역의 주민이다 보니까 그 동네로 결정됐던 가장 큰 이유가 학교 주변에 공천포전시훈련센터라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시내까지 거리도 편도 15분 정도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고 서귀포시복합문화센터라든지 강창학구장, 지금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훈련장 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체육고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추진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교육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예산 하나 때문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요인이 재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체육고는 일반고와 다릅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갖춰야 되는 기자재나 모든 시설이 일반고에 투입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정말 짓게 된다면 잘 지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체육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재정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남 위원 재정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학교도 하나 신설되는 경우에 300억 정도 이상 드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최신 기구들을 다 들여 놓는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을 ―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 한다, 못 한다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솔직하게 워낙 중차대한 새로운 정책의 틀이 짜지는 마당에서 큰 틀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체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소년체전에서도 제주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도 전국적인 큰 체육행사가 있고 당연히 제주를 빛내는 인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청 교육감님 이하 다 동일한 마음인데 이 부분은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또 교육재정이라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교육감님이 교육감협의회에 가셨는데 재정교부금 자체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국세와 연동하던 구조를, 기재부에서는 20.79로 딱 연동하는 구조 자체를 고치려고, 없애려고 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깊이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멈추는 것보다 다른 대안,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이 아직 안 됐다는 건 뭔가 내용들을 검토 과정으로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관련된 내부 검토보고 자료라든지 총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승진자 한 분이 와 계신데 임선희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선희 총무과장 임선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총무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임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제 날짜기 때문에 하루밖에 안 지났거든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하나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임기가 종료된 분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사무소가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원 한 분이 파견돼 있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임선희 맞고, 현재 파견임기는 연장이 추가 통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인사발령 났습니까? 기간이 연장돼도 인사발령은 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임선희 예,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이분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파견돼서 글로벌교육과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제주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임선희 여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싱가포르와 제주도 내에 있는 단위학교와 교류 부분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주도 내의 학생이나 교직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내 여러 관계 단체나 학생대표단들이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싱가포르 교육부와의 협업 활동들도 하고 있고, 그 외 제주자치도에서 이미 그쪽에 파견되어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주교육이 갖고 IB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싱가포르 교육부를 비롯한 직속기관, 이런 쪽에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제주교육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도 확장하는 기능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계속 연장근무를 해도 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선희 그런 큰 의미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조직 개편이든 여러 상황을 보면서, 혹은 IB라든가 국제교육이라든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국제정책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과장님이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파견에 따른 효과가 제주교육에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12대 때 교육위원회에서 파견공무원에 대해 말이 많이 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논란이 있었던 내용. 다시 한번 그 효과를 분명히 파악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견에 따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유심히 살펴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임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선희 4급 승진자로서 제주교육 지표가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한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한 위원 이정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그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정의 규정에 반영하고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방금 이정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한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윤철훈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이정한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정한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상으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