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면서 벌써 가을의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일과 곡식을 매단 이 땅의 모든 식물이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듯이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겸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과일색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초록을 자랑하던 나무들은 잎을 떨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이처럼 분주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주한 것은 비단 자연만이 아닙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우리 도의회의 발걸음도 무척 분주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33회 임시회부터 우리의 발걸음은 무척 빨라질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제33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제3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의결, 그리고 제336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처리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조례와 동의안, 결의안 등 무려 17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관련 조례안 정비를 위해 열린 임시회를 제외하면 역대 최다 안건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보조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조례안이 무려 1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근거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일제히 정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편성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처리해야 할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엄정한 기준과 원칙, 냉철한 판단,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예산제도개선협의체가 8회에 걸친 실무회의 끝에 협의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제도개선협의체는 도 내부인사 3명, 도의회 내부인사 3명, 도와 의회가 추천한 외부인사 6명 등 12명으로 하며, 도와 도의회에서 각각 한 명씩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제도개선협의체는 앞으로 예산제도 개선을 위해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심의과정, 증액논의, 사후 성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제가 협치예산을 제안했던 이후부터 시작된 도와 의회 사이에 예산안을 두고 벌였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모두 정리하여 끝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겠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담쟁이처럼 한 뼘씩 밀어 올리다보면 예산제도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방자치 본질 구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청과 의회는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한 몸이 될 수는 없지만 제주의 미래라는 명제 앞에서는 서로 손을 내밀어 맞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도 그런 도정과 의회를 바라고 계십니다.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제주도가 2016년 국비 사업으로 1조 6000여억 원을 신청해 놓았지만, 부처 예산 반영액은 1조 30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서 새누리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당 차원의 협조를 구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발품을 팔면서라도 재정확충에 노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증가하면서 제주국제공항 수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공항에 이착륙한 항공기 편수는 물론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도 한계를 초과하여 포화수준이라고 합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에 걸맞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급증세를 보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메르스로 인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12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정도 감소한 것은 관광산업이 외부 변수에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다변화를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달여 정도 있으면 조생종 감귤이 출하되고, 처음으로 5단계 품질규격 적용이 시행됩니다. 5단계로 조정된 감귤유통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과장의 드럼선과기 교체율이 6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감귤출하 정책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100% 교체되어 5단계 품질규격 적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원희룡 지사께서는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15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에서 지방행정부분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려 마지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와 위성곤 의원도 제9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위성곤 의원은 최고의원상을 받았고 저는 최고 의장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위성곤 의원은 제7회 의정대상 최고의원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최고의원상을 수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이미지를 드날리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 또한 지난 1년 동안 동료의원님 모두가 열심히 도와주신 덕택에 수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노해 시인은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아름다운 길에 직선은 없다. 바람도 강물도 직선은 재앙이다. 굽이굽이 돌아가기에 깊고 멀리 가는 강물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직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빨리 가려고만 하는데 빨리 가는 것은 멀리 가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늘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은 당장은 빠르지만 더 큰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라는 먼 길을 가기 위해선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뜨겁던 여름날에는 가을이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느새 가을은 곡선처럼 돌아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다림의 여유,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 멀리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가을, 우리 자신과 제주,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돌아서 가는 곡선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33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국제우호교류협력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서 중국 이우시에 출장을 하고 있고,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2017년도 FIFA 실사에 따른 시설현장 방문행사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고태민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안창남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98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에 따른 사항입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연호 의원을 고태민 의원으로, 위성곤 의원을 현우범 의원으로, 강시백 의원을 김광수 의원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14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각종 신고서식 등을 담기 위해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행 조례 시행규칙안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성곤·고태민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귀포시 동홍동을 선거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성곤 의원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의 흔적은 간데없고 풍요의 빛이 서서히 물들고 있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의 순환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변화라는 이름으로 어김없이 약속을 지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과는 거리가 수만 리 길인 것 같습니다. 1996년에 시행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주민들과 했던 약속도 그렇습니다.
당시 개발승인 조건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상가 #3부지(특산물 판매상가)를 매각할 때는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라는 조건을 붙어 있습니다.
분양시기가 되자 한국관광공사는 약속이행을 위해 중문마을과 대포마을 측에 분양협상을 하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중문마을과 대포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분양가 협상에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약속을 잘 지켜 왔습니다.
문제는 분양가에서 뒤틀립니다. 주민들은 ‘조성원가 분양’을 요구했고 한국관광공사는 내규에 따라 ‘매각금액 감정평가금액 기준’에 따르겠다는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매각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분양협의기관인 서귀포시가 2011년 조성원가 분양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앵무새처럼 매각금액 감정평가금액 기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약속위반입니다.
조성원가 분양은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중문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공사와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일임에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문관광단지는 관광객 1000만 명 돌파와 외국관광객 200만 명 돌파 등 제주관광의 신화를 쓰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세계정상들의 회담장소로, 또 국제회의 장소로서 제주의 위상도 크게 높여 왔습니다.
이제는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매각했던 지역주민들의 충정에 한국관광공사가 보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어서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완화와 국제적 기준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서 자율과 책임, 창의와 다양성이 바탕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선6기 제주도정의 슬로건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1조의 목적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존재 의의는 자연적 가치와 더불어 그 자연을 활용하고 그 의미를 부각시킨 문화적 존재에 있고, 남겨진 유산은 지역의 정체성으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2000년의 문화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들이 그 시대상을 대변해 주는 유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려시대 대몽간섭기의 전환점이 되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입니다.
항몽유적지는 자주국방이 절실했던 시기에 항몽에 대한 호국의지를 본받고자 1977년도에 정비하여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조국애와 부국강병을 위한 정신적 지주로서 오랫동안 도내외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제주 제1관광지로서 연간 25만 명까지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 1만 2000여 명 정도가 다녀갈 뿐입니다. 그중 외국인 관광객은 관람객의 1%대에 불과합니다.
공항과 항만 크루즈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는 반경 내의 제주목관아조차 2014년 기준으로 8%의 외국인 관광객만이 방문했는데 세계유산지구의 32%에 비교한다면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산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몽유적지의 지정구역은 약 100만 ㎡에 이릅니다. 그러나 행정의 토지매입이 제때 되지 않아 아직도 51% 이상이 사유지로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항몽순의비가 있던 부지는 내성조사라는 명분으로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내방하였던 역대 대통령들과 총리들의 기념식수조차 내팽개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항몽전쟁에 대한 기록은 중요하고, 과거 30여 년 간의 항몽유적을 재조명시켰던 문화재 정비 개념은 외면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문화재 행정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라는 이유로 제주도민의 역사인 제주의 문화유산을 국가 책임으로만 내몰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순수 지방비 투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2차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비와 더불어 활용이 병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동화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또한 계획과 절차상의 이유만을 들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문제점 개선대책이 없는 등 문화자산으로 상품화하는 그 어떤 노력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단순한 자연을 관광상품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더 이상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자연유산 안에 문화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 그 관광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문화상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유산은 우리의 자산이며 정체성입니다. 문화유산이 지역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자산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적 지표 유산에 대한 성역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금의 규제에만 매몰시킬 게 아니라 규제에 따른 혜택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주민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감히 요청합니다.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해 주시고, 본 의원의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문화와 사람이 함께 숨 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도정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