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시영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동의안 등 49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5년 7월 6일 구성되어 1년 동안 활동하여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토지이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종합대책 점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5년 7월 6일 구성돼 1년간 활동했으나 좀 더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6일부터 2017년 7월 5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강달성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조덕제까지 17건을 포함한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본청의 관광국 신설 및 국제통상국 폐지를 포함하여 13실·국·본부, 48과로 1과를 감축하였고, 사업소는 2개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13개 사업소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 1국 3과 1소를, 서귀포시 1국 1과 1소를 증설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양지공원 관리 업무를 당초대로 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계층 간 기능 재정립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계층별 총 정원을 98명 증가한 5380명으로 하고, 기능조정을 제외한 현안업무 증원인력을 도 33명, 제주시 44명, 서귀포시 21명 증원하며, 직급별로 일반직 92명, 연구직 및 지도직 3명, 자치경찰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 3명 증원을 삭제하고, 양지공원 관리에 따른 인력을 도에 배치하며, 부대의견으로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며, 공무직 정원 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행정계층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유사업무 통폐합과 기능 쇠퇴 사무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 및 양지공원 관리 업무를 당초대로 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적 납부방법 보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종이 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의 기존 종이 수입증지가 지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통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및 적정규모 이상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통·반을 증설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역관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강달성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조덕제까지 17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4항까지 1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익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한정하여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지정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운영 시설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자구 수정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삼화LH 3단지 임차인 대표회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아파트 주출입구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좌회전 허용 및 교통안전시설 확보 등을 조속히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청원접수 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결과 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주변도로 상황과 좌로 굽은 도로형태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본 청원의 건은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제주삼화LH 3단지 입주민의 교통사고 위험만이 내재된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삼화지구 내 전체 입주민과 더 나아가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도민의 안전 문제로 연결되는 상황인바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첨부)

●의장 구성지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삼화LH 3단지 주출입구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8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2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 방지 청원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김명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청원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에 대해 발생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고태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상인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고, 행정재산 중 상가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청원의 건,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 방지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청원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 방지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김명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월산마을 도로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재해용 저류지 편입반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 방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후 도내 거주 피해자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보건복지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명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에너지 자립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사항으로서 기부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에 대한 품질인증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여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 도지사의 책무 신설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유통 출하기준이 없는 청귤 등에 대한 유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소비 수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청귤의 명칭을 풋귤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농업과 관련한 행정보조사업이 동일 품목과 동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농·감협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시백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용어 정비 및 근거조례의 폐지로 심의위원회 심의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주요정책 추진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그 의견 등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이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조 7383억 9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조 66억 1100만 원이고, 실제로 수납한 액은 4조 8607억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5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조 7383억 9300만 원에서 지출액은 3조 8454억 4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47억 7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681억 71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총 기금 규모는 21종 기금에 4308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598억 8000만 원보다 709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2291억 20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581억 66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문제, 이월액 증가 문제, 예비비 집행 문제를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 미수납액 처리 및 채권관리 방안, 그리고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함은 물론 용역을 핑계로 관련 업무까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용역만능주의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조성 목적에 맞도록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제언이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자세한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이경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0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부공남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6월 17일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456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43억 4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542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300만 원을 제외한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9456억 6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575억 8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608억 9500만 원을 제외한 271억 8100만 원입니다.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년도 말 도립학교 설립기금 현재액은 47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6억 53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당해년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비롯하여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제언이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장 좌남수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는 토지연계 정책에 대한 도민 중심의 통합적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을 목적으로 2015년 7월 6일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세 차례나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 및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제주 부동산시장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대책 수립 워크숍 및 TF팀 출범, 세미나 개최 등 많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소관 토지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안업무보고 등을 통해 환경보전, 공동주택 조성 등 토지비축제도 확대를 주문하였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고 주민복리증진 문구 명시화 등 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토지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아쉬움을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좌남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토지정책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과 이선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친애하는 제주도민과 농·어업인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가소득과 가계지출은 각각 4300만 원과 4000만 원이며, 농가부채는 6100만 원으로 전국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농가소득과 자산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가계지출과 농가부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농가경영에 안전성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농가의 소득 변동성은 전국에서 가장 불안정하며 부동산 상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자산 증가는 전국 평균에 비해 그리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가부채의 증가는 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증가속도, 질적인 면에서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부채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근거 없는 위기의식보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한 객관적 평가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면 얼마나 큰 파장이 나올 수 있는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도 그 파괴력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대책도 바로 이런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정에서는 영농생산시설 투자단가가 육지보다 높고 항공기, 선박 이용 교통비와 자녀학비, 육지부 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비 등의 가계지출 증가가 부채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마치 농가부채가 도서지역 주민의 숙명인 것처럼 인식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농가소득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농가부채를 낮추는 방안이 보다 더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저소득 한계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출 건전성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많은 수의 농가와 이들의 이질적인 특성 그리고 다양한 대출 상품 등을 고려할 때 농가부채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사전적 관리체계와 사후적 대응방안을 구분하여 다양한 농가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농가부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단지 농업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농가부채의 위험성을 줄이고 관리체계 유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가부채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도정의 미온적인 대처자세에 대한 농어민의 의지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농가부채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 순간 본 의원은 다시금 5분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해녀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그리고 지금 SNS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며 제주해녀와 해녀문화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마케팅에 제주도정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 25일에서 27일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고, 일본 정부는 세계 정상들이 일본을 찾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해녀 ‘아마’의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아베 총리 부인이 직접 주최한 G7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은 바로 일본해녀 아마를 세계에 알리는 이벤트로 기획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미에현 토바시에 미키모토 진주섬을 방문, 85명의 해녀들이 바다작업을 하고 일본해녀로서의 삶과 자긍심을 듣는 행사였습니다.
일본해녀들은 우리는 자연과 싸우며 해녀 일을 필사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 캐나다 총리 부인은 “위험한 바다에 뛰어들어 일을 하는 게 해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가슴에 새기고 캐나다로 돌아가겠습니다.”라며 찬사를 보냈다는 기사가 지난 5월 26일 자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좀처럼 국제행사에 동행하지 않은 독일 메르켈 총리 남편인 요하킴 자우어 박사가 참석했는데, 이유는 단 하나 해녀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메르켈과 동행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일본은 해녀문화를 이처럼 국가 브랜드로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이미 화가들이 그린 우표도 나와 세계로 가고, 정부와 총리 부인까지 나서서 일본 아마를 세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니 부럽기만 합니다.
한편, 현재 페이스북엔 “제주해녀에게서 해녀기술을 배워 간 일본, 황당하게 해녀 원조주장을 해 일본에게 원조 자리를 빼앗길 위기다.” 이런 제목의 글이 이슈토픽으로 널리 퍼지며 공감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해녀 아마는 이미 전 세계를 아우르며 확산되고 있는데 정작 원조인 제주해녀는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공감을 얻는 건 원조인 제주해녀가 아니라 일본의 아마로 쏠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아마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마케팅을 하니 세계인들에게 접할 기회도 많아 글로벌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본 의원의 우려와 초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젠 지사께서 좀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해녀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지사와 제주가 가진 전 세계인의 네트워크를 가동시켜주십시오.
정작 세계인들에게 더 잘 알려지고 더 사랑받는 콘텐츠로 일본해녀 아마가 각인된다면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등재가 된들 그 빛을 잃을까 우려됩니다.
오늘의 제주를 만든 제주어머니들의 삶과 역사인 제주해녀를 글로벌 브랜드화하기 위한 꿈과 목표를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해녀 문화의 가치와 그 감동을 도민만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나눌 시간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41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고 했던 약속이 2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 평가가 두려워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도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도민의 뜻을 받들려고 사심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전쟁, 인사전쟁처럼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앞을 막아서기도 하였고, 그러나 이를 보람되게 풀어야 하는 역사적인 사안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일들이 도민을 위해서 때론 우리 도의회의 자존을 위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게 기지를 발휘하면서 뛰어왔던 2년이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였기에 예산전쟁, 인사전쟁은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제도개선의 기회로 작용했다는 점은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낡은 관행을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도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전략과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시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의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후반기 의정에서 좀 더 도민에게 다가서서 초심을 가지고 사심 없이 도민을 위해 일한다면 질책도 성원으로 바꾸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시종일관 도민을 바라보면서 도민 속으로 백의종군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신영복 교수는 초겨울 가지 끝에 최후의 감이 달린 나무를 통해서 ‘석과불식(碩果不食)’을 풀이하면서 엽락(葉落), 체로(體露), 분본(糞本)의 세 가지의 교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왕성했던 잎사귀에 가려져 있는 실상과 그 연악한 생명력이 다시 낙엽으로 뿌리를 덮으려는 노력의 뜻으로 해석된 ‘석과불식’의 의미를 의미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생각합니다.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엽락의 과정을 거치고 보니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체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제왕적 도지사,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정부의 형평성 논리와 예산지원 무관심, 외자유치와 난개발 등이 체로로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분본, 즉 낙엽이 죽어서 떨어져 뿌리를 따뜻하게 덮고 있는 것처럼 뿌리를 거름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산전쟁, 인사전쟁 같은 것들이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위한 소통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통합된 의견을 조율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통합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놓고 이런저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나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후회 없는 원인을 심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정이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 주신 내외 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혹시 저의 분별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거나 배려가 소홀해 가슴 아파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기회에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감(私感)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의(大義)를 따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결과였다는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죽어서 살아남다’는 뜻을 가슴에 새기며 의장 퇴임의 변으로 남깁니다.

●의장 구성지 이상으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을 마감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