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마스크 상시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교체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2310억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5조 8299억 원 대비 6.9%인 401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추경안 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회의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중에요 태풍 등 피해 발생에 따른 시설물 유지 보수한 최근 5년간의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자료 좀 많을 수는 있는데요. 각 행정시의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역,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의 반영 여부,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은 거, 반영 내역, 이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복권기금 반납액 관련해서요. 복권기금을 반납한 것 말고 복권기금 중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쓰인 사업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한국드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집행된 사업내용 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 2개년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도정이 보조율 제도를 시행한 지가 좀 됐죠. 지금 내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율 사업별, 단체별이든 제도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표로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도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서 도민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 도정이 활동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 불가 예산 등을 최대한 조정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을 운영하는 데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공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영진 서울본부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장지미 세정담당관입니다.
오임수 소통담당관입니다.
고영만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기택 회계과장입니다.
김영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예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 2021년도 1차 추경은 어떤 예산 기조로 편성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크게 보면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강성민 위원 잘 안 들리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방역수칙이 좀…….
칸막이가 있어 마스크를 벗고 대답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1차적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둔 건 코로나와 관련된 위기극복에 대응하는 예산을 넣자. 두 번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탄력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도록 하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코로나 시국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주민 불편들을 좀 해소해 드리자. 그리고 환경과 상하수도 부분의 현안에 대응하는 재원을 투입하자.
●강성민 위원 어쨌든 코로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뉴딜 예산들 공모해서 많이 확보했는데 그런 국비들을 좀 조정하자. 이러한 것이…….
●강성민 위원 바뀐 게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이렇게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외에 뉴딜. 그러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고용지원 사업, 생계지원 사업, 돌봄지원 사업, 방역대응 사업,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총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직접적으로 여기 예산에 들어간 거는 728억 정도로, 잠정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강성민 위원 코로나 관련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코로나 관련만 728억, 그중에 국비가 331억이고…….
●강성민 위원 예, 좋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비가 395억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번에 전체 예산 규모가 6.9% 증액 편성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4011억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국비 빼고 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등 빼면 2000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이렇게 해서 711억 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이것 일상적으로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택시 소득안정 지원. 모르겠습니다, 택시도 늘 지원을 했던 거고. 전세버스는 요즘 어렵죠. 전세버스 소득안정 지원 10억 이렇게 있는데, 등등 해서 711억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만의 독특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예산, 딱 눈에 띄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110억 원 편성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대응 예산입니까, 민생경제 예산입니까, 주민 불편 해소하는 예산입니까? 버스회사 도와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추경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추경은…….
●강성민 위원 요즘 버스 탑승률이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추경예산에는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필수경비, 법정 의무경비를 우선 넣어야 됩니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법정 필수의무경비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주도의 특색 있는 코로나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을…….
●강성민 위원 좀 제주만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상당히 뼈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도와주셔서 2월 달에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 33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가 저희 4차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많이 준용을 해서 더 두텁게 국비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넣는 게 700억, 이미 4차 때 쓴 게 300억, 그래서 1000억 가까운 코로나 대응 예산이 이미 집행하거나 집행할 계획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의 300억을 재원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도 9월 달에…….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강성민 위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아까 전세버스 등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게 없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미…….
●강성민 위원 저소득층 예산 지원은 평소에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이런 대유행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여서, 지금 중요한 예산들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해 왔던 예산 정도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학생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인가 하겠다고 했는데. 유치원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는데 그러면 유치원을 안 다니고 하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애들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 지원, 생계 지원, 돌봄 지원, 방역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복지 예산이 아니고 국가가 제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편성을 통해서…….
●강성민 위원 제주도가 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편성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할 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커버를 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더 두텁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300억 원을 갖고 가고 있다. 하반기 수요에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추경에 대한, 시점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이 1회 추경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보통 제가 보기에 6월 말, 7월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 근무할 때도 보면. 7월경에 많이 했었고. 정말 코로나 위기 대응 민생 경제 활성화 뭐 이러한 예산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시급히, 재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3∼4월경에 하면 이해 가는데, 보통 7월에 하는데 6월에 한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에 결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준비가 덜 된 추경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결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산도 고민 안 하는데 추경을 한다. 그래서 좀 의아하게 봤었죠. 어떤 정치적 의도라든가 어쨌든 우리 의회하고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치적 고려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강성민 위원 정치적 고려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분명히 없고요.
●강성민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초에 도의회 연간 의사일정을 도하고 협의해서 짭니다. 의회 연간 의사일정 중에 제1회 추경 시점을 5월 회기로 잡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걸 누구하고 협의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의회가 잡습니다,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강성민 위원 옛날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올해만 그렇게 했더라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때 5월 임시회 일정으로 추경예산을 다루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다만, 저희들 그 시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결산의 확정과정, 그다음에 1차 재난지원금 했을 때 선지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5월 회기에 맞추느라고 맞춘 게 지금 5월 28일 날 시작하는 회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급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가 급하게, 결산을 못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원래부터 연간 의사일정, 기본 일정상에 5월이 추경 의회 일정이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추후에 협의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짜더라도 그렇게 안 했었죠, 지금까지. 거의 7월에 했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좀, 작년 조례도 개정하고 최근에 토론회도 하고 집중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카지노 같은 데 관광진흥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행정에서. 세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얘기 나왔던 게,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금심사위 구성. 그리고 또 하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황인데, 소위 말하면 활황 아닙니까? 단군 이래 골프장 최고의 활황이라고 하는데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논의를 할 수…….
●강성민 위원 언론에도 한번 보도됐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민 위원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강성민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주도정이라든가 도민들을 무시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행정에서 지금 바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관심 두고 있는 사항, 도민들이 좀 억울해하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접근방법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단들을 갖고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강성민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도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가리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적법한…….
●강성민 위원 적법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강성민 위원 행정적 용어네요, 적법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 골프장이 지역 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성민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강성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앞으로 또 찾아나가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우리 조세제도를 통해서…….
●강성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압박을 좀 하고, 두 번째는 체납이 많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공매처분도 하고, 현금 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지하수 관정 압류입니다. 물을 못 쓰게 되면…….
●강성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 압류도 이미 한 곳에 했고,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하수 원수대금을 너무 쉽게 쓰는, 싸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저희들 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기금 부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별소비세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게 되면 골프장 이용객들한테 또 다른 요금으로 부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를 열어 놓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골프장 업계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도민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 강성민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6조 2000억, 기존 예산액에서 한 4000억 정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대답하셨고, 추경안 제출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도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 지역경제, 뉴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편성 목적과 관련돼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이미 보도 자료도 내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사전에 개략적인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은 그 목적에 충실하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역을 따지다 보면 이게 이런 명분을 갖고 할 수 있는 예산이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점에 문제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편성 목적이 조금 의심스럽고, 이게 민원 해소용 예산이나 지사 홍보성 예산 위주로 많이 편성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표현도 했지만 특정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코로나라든지 기타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추경예산은 편성했는데 공보관의 특정한 예산은 오히려 엄청나게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의 공보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특정한 부서의 공보 예산, 공보관의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청년담당관의 언론 매체를 통한 청년 주요정책, 이런 식의 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특정과에는 요구액보다 더 많게 반영이 된 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홍보 예산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과나 시군의 홍보 예산은 그러면 손대지 말고 올렸어야 되는데 다른 과나 행정시의 공보 예산은 일정 부분 줄어들었는데 도의 공보 예산은 늘어났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과정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연초에 세출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적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하죠, 예산 절감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서 각 부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거나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들은 절감을 하자 해서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는 안 했습니다. 단, 목표만 주고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라 해서 모은 금액이 한 39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의 대부분은 민간 이전 경비는 빼라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민간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감 대상에서 제외를 하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홍보 예산,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좀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일률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간 거고, 그 외 추경에 넣은 홍보 예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꼭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더 검토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정책 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어떤 미비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강하다. 정책의 변화나 실패를 뜻하는 건지, 왜 이렇게 추경에 연구용역의 큰 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도에서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2억 원, 송악산 관리 상생방안 연구에 3억 원 해서 추경 시점에 연구 용역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계속되는 정책의 미비라고 인정하는 건지,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지,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
●강철남 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큰 덩어리의 용역비 예산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의미가 있게 담아가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준공영제와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과업을 다 하려고 하면 1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래서 증액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용역의 핵심내용은 버스요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다음에 노선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큰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차원에서 용역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악산과 관련된 용역은 그것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하고 협의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재산권을 최소화하면서 송악산은 지키고, 대신 주민들한테는 최소한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사님이 사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조금…….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 평가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종전까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S·A등급을 받아서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한 단계 좀 내려갔습니다.
거기의 핵심 요인이…….
●강철남 위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서울, 부산을 빼고 15개 시도 지사님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습니다. 전체 공약 이행계획에 우리 제주도가 9조 3700억 확보하겠다 해서 지금 36% 정도 확보가 돼 있고, 임기 내는 4조 8800억인데 67% 정도 확보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전국의 8위예요, 8위. 그런데 대선 꿈도 있고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결과를 지켜봤는데 생각보단 성적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수치, 다 팩트고, 맞고요. 결정적으로 작년·올해 예산이,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워서 충분하게 공약 사업에 저희들이 넣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분발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분발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사님 유무와 관계없이 행정행위는 지속돼야 되고 도정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도정의 역점시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추경에 교육청에서 교육희망지원금 해서 88억 편성한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8만 8000명, 88억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어린이집 유아가 제외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도와 교육청이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협의는 없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제출할 임박한 시점에 그쪽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재정을 총괄하는 간부님이 저한테 오셔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을 넣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도 지금 재난지원금 몇 차까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4차까지 줬습니다.
●강철남 위원 4차까지 의미 있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도 마찬가지 작년에 해서 올해 또 교육희망지원금 합니다. 그런데 두 축인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따로 가버리면 오히려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도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강철남 위원 재학생은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어린이집, 똑같은 애들인데 언니는 유치원에 다니고 동생은 어린이집 다니면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지금…….
●강철남 위원 이건 도청하고 교육청이 도민을 갈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과연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드는지는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양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고 서로 치열하게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강철남 위원 사실상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있는 애들을 다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1500명이 안 됩니다. 실제 받는 애들 보면 그 사이에 상황이 달라져서 집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 학교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 해서 10억도 안 들어요. 실제 내용상에는 큰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협의가 안 됐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양 기관에서 고민을 하고, 도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의미를 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이 부분 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논의를 딱 닫겠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연결되는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또 어린이들만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일부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은 추경 이후에라도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안, 지역의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그리고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교육위, 소관 상임위에서 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교육희망지원금이죠, 교육청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인 거죠. 유치원 같은 경우에 만 3세에서 5세 유치원에 다니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 3세에서 5세까지 등록된 우리 아이들이 약 1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교육희망지원금의 대상은 약 6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1만 2000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보육 혹은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교육청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건요, 이 문제를 도청하고 협의를 전혀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안 했다고 말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말 안 했다면 교육청이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차 교육희망지원금 때도, 그때는 유치원은 제외하고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에 30만 원씩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도가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불통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도청과 협의되지 않는 부분은, 제 이 질의를 교육감 혹은 교육청 관계자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죠, 금요일부터 예결위에서 심사과정에 들어가고, 다음주까지 들어가는데 예결위에서 협상안을 제안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특히 문종태 위원님은 예결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떻게 하든 그건 저희들이 존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들이 커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실랑이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교육적 관점에서 현금으로 주는 게 맞냐 아니면 바우처 같은 걸로 주는 게 맞냐, 의견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좋은데, 문제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유치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3∼5세 누리과정, 0∼2세, 그다음에 가정에서 돌봄하는 애들. 그것만 할 거냐, 취약계층 또 없냐?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맡기신 자녀들, 이것들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교육청이 뭘 하고 싶어도 같이 협의하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우선 행자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많은 고민,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어떤 의견과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어 놓고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답한 게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전 기본행위 금지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의 한 축인 도청과 충분히 협의하는 게 맞다. 지난해에도 사실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 고교 무상교육,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29억,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재해서 29억이라는 예산을 도청이 전액 부담하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게 왜 예산과정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사안에 대해서 서로 양쪽이,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청 입장을 두둔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통이 되는지. 같은 문제로 해서 반복된다는 거는, 이 사안들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께서는 또 학부모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정책적인 권리 이런 부분들이, 두 기관이 서로 이렇게 대립과 갈등으로 비쳐질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그 부분은 꼭 첨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저희는 대립과 갈등하는 건 아니고요. 기관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정책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의논하고 하면 좋을 일을 그걸 안 하는 게 아쉽다는 얘기지. 사실 저희들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상반기에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책임이 있고, 하반기는 저희 도가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때 논의 테이블에 놓고 같이 의논하고 합의되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하면 좋을 건데 그런 절차들 없이 너무 급하게 결정된 측면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도청, 도청과 교육청 간의 협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두 기관의 불통의 모습들이 매우 지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께서 폐회사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숲만 보고 나무를 제대로 못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을 교육감한테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예결위 심사과정 속에서도,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중재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열어 놓고 같이 참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탐라영재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라영재관은 서울 강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 향상과 미래 제주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이 총 1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원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시설·환경개선 보수공사로. 경쟁률이 한 1.3에서 1.8 대 1 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2 탐라영재관 얘기들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2 탐라영재관은 서울시나 국가의 공공 토지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자고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적정한 부지가 안 나와서,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 탐라영재관 시설을 좀 확충하고, 두 번째는 이게 서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나 시립대나 이쪽에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공사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셰어하우스 정도를 임차해서 주는 방법으로 일단은 접근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쯤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토지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책결정이라고 보고, 문제는 저희들이 재정이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투트랙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 확보를 통해서 제2의 탐라영재관의 신축, 물론 토지가 확보돼서 가능하면 좋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탐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탐라하우스 같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셰어하우스가 되는 거죠, 공유기숙사.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도 그리고 개발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서에 탐라영재관이 있는데 강북이든 강남이든 서울의 수도권이든 경기도든,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금 당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기숙사는 공유기숙사대로 계획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제2의 영재관 신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진행하는 게 맞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왜냐하면 각 대학 주변에 포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발공사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겠고, 추가 재정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부담할 용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방역이 잘돼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이경용 위원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
공부 많이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공부는 많이 못 했습니다.
(웃음)
●이경용 위원 공부 잘하니까 그 자리까지 간 것 아닙니까?
중국 송나라의 주요 학문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유교 혹은 종교…….
●이경용 위원 성리학.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성리학이죠.
●이경용 위원 주자가 말한 주자학.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명나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양명학이…….
●이경용 위원 양명학.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양명학.
청나라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 갑자기 고등학교로 돌아가 가지고…….
●이경용 위원 고등학교가 아니고, 이게 대학교 수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주자학하고 양명학…….
●이경용 위원 청나라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고증학. 고증학, 실증주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경용 위원 이게 중국에서 다 발원이 됐는데, 물론 과거로 돌아가면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에 의해서 논쟁들이 많죠. 다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고려 말에 주자학이 들어와서 조선하고 해방 이후까지 우리는 주자학, 성리학이 주도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일본은 양명학을 받아들입니다.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양명학을 받아들이면서 외국의 문물들을 수입하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조총이라든가 포르투갈 문물을 받아들이고, 청나라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후에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증주의를 통해서 실사구시를 추구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쇄국정책 논쟁에 다다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고, 외국 문물에 대해서 늦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런 논쟁들이 이기이원론이다, 일원론이다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도덕시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고시 공부할 때 이런 역사공부도 했는데 일원론, 이원론,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단칠정론 논쟁,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살아가는 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호학파, 경기도하고 호남에 있는 기호학파, 영남학파. 지역주의를 가지고도 학파가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노론·소론, 남인·북인, 사화와 당쟁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정말 죽이고 죽는 이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해방 이후에는 좌익과 우익이 분열돼서, 대표적인 예가 제주의 4·3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보수·진보, 극좌·극우, 내 편, 네 편. 사회가 엄청나게 극도로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열로 가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뭘 추구하게 되느냐 하면 안정을 추구합니다. 또 안정된 사회에서는 진보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정당의 흐름이 바뀌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무슨 행사가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강정…….
●이경용 위원 그렇죠. 이제 강정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정마을회하고 제주도하고 제주도의회가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했습니다. 어제 저도 참석을 했는데, 강정의 아픔은 제가 잘 압니다. 저의 어머니의 고향이자 저의 고조할아버지가 강정에 사시다가 법환으로 왔고 또 제 친척들이 다 강정에 있는데. 잔치를 했는데 같은 친척이 네 편은 “여기 못 와” 해서 위에서 잔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편은 못 오니까 포구에 있는 해녀 거기서 잔치를 해야 되고. 제사 때도 가면 서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강정의 아픔, 슬픔이 있는데, 어제는…….
오성율 단장님.
떨리십니까? 어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이경용 위원 강정마을 주민들이 93%, 94%가 반대했었나요, 총회에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전 정부에서 해군기지 건설기지로 최종 결정되었을 때 2007년도에 주민총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주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 93%가…….
●이경용 위원 94% 반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이경용 위원 94%가 반대했는데 결국 국책 사업인 민·군복합미항이 추진이 돼서 건설됐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했고.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면복권 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죠. 빨리 이번 8·15특사 때 문재인 정부가 사면복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적극 주장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도의회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어제도 떨리던데 지금까지 떨리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깊었을 텐데.
또 강정마을회가 총회로도 결정한 거죠, 그거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총회 전에 일주일…….
●이경용 위원 마을총회에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총회 전에 일주일간 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고했고 그리고 총회 날 최종 한 100여 명의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무런 반대도 없이 적극적으로…….
●이경용 위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이경용 위원 어제 일부 반대시위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있었나요, 어제 행사장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어제 반대하는…….
●이경용 위원 마을주민들은 한 5명이라고 얘기했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원주민은 5명 미만이고, 활동가들이 2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그렇게 보이던데. 어쨌든 그런 강정의 아픔을 정말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해 주신 강정마을회, 어촌계,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신 오성율 단장님 그리고 김종수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제주도의회에서도 좌남수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김용범 의원님, 임정은 의원님 그리고 제가 참석해서 사과의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화해와 상생의 그런 걸 했는데, 우리가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인 이런 큰 역사적인 논쟁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정치를 하면서도 회의를 느끼는 게 정말 알고 보면 다 친구고,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다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네 편, 내 편 가지고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정말 어제 보면서 화해와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한마디만…….
●이경용 위원 예, 한마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어제 마을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경용 위원 행정자치위원님들도 다 고맙다고 말씀했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행자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개최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강정마을회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개방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을이 화합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희 도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점이 무엇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지난 하반기에 강정공동체마을 관련 조례에 강정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기금 예산이 편성되도록, 50억 편성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마을주민들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에서 소통해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결과적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무를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도 그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만 하지 말고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돼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강정 인근지역 이런 쪽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평화대공원 사업 그리고 강정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사면복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사면복권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30여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 정치권이라든가 BH 쪽에 충분히 건의를 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좀 살펴봤어요. 보조금 반환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이 그쪽에서 차지하는데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 323억, 지난 연도 수입이 89억,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65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조금 반환금액이 한 324억 편성이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390억이 증가해 가지고 711억이 편성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세입예산이 보조금 반환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집행되지 않은 집행잔액을 다시 수입으로 잡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또 세출예산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가로부터 받아온 사업비를 다 못 쓰고 다시 국가로 반납하는 것, 이런 형태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실장님?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도로 세입과 세출로 편성한다는 이 두 예산 모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상당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 그건 우리가 집행하다가 못 쓰는 돈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들 한 300억, 200억에서 30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 730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중에 일반회계에서 600억 넘게 발생했습니다.
거기의 내역을 보면 작년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340억, 마지막 추경에 쓰지 못할 돈이 와서 그걸 잡은 게 늘어서 특수 수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된다, 매년. 그런데 이것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체 보조금 사용잔액, 사실 이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남을 거면, 아무리 코로나고 뭐고 남을 거면 작년에 예산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정해서 이걸 재원으로 해서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했어야 맞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저희들의 미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이런 것들 그리고 집행을 더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323억이라는 돈이 다른 예산으로, 정책으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로 반환되는 171억 원도 중간에 여러 가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우리 제주지역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많이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앞서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사 공약 이행률이 전국 8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지사님 인사말씀에, 추경 인사말씀에 제주도는 지난해 재정집행률이 90.9%로 도 단위 광역 자치단체 중 1위를 하셨다 했고, 내년 국비는 1조 5500억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로 뛰면 뭐 합니까? 이렇게 반환되는 게 771억 원이 반환이 돼서 제주도 행정 자체가 앞뒤가 좀 맞지 않다, 이런 것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부분은 작년 행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달라지도록 할 거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올해 상황인데 신속집행, 예산집행률이 조금 작년하고 비슷한 추이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반기는 6월 한 달 동안 제가 직접 챙겨서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도 지금 도 전체적으로 한 340회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부서 절충을. 실·국장님 포함해서. 어쨌든 이것도 연말 당초예산 집어넣을 때 수치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과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고보조금들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반환이 되는가 해서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보니까 구조 자체가 시청에서, 본부서인 도청은 기획을 담당하고 시가 집행을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을 본청으로 예산을 보내면서 기능이 마비되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주고 사전에 집행이 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기획과 집행이 서로가 소통이 돼서 잘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아마 이런 사례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냥 이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복권기금 반납, 매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에 보시면 복권기금의 집행잔액이 14억 4933만 원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2020년 7월 추경에서도 22억 6600여만 원 반납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복권기금 반납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작년도 2020년 22억에 비해서 올해 14억이면 좀 많이 감소는 했다고 하지만 14억이라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복권기금은 사실상 성과평가를 받아서 복권기금 다음연도 배분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여서 상당히 잘 다뤄야 되고, 사업 선정도 잘해야 되고, 집행도 잘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고현수 위원님도 늘 관심을 주시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 2020년도에 5억 460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건 2000년도에 4억 7600만 원, ’19년도에 3억 900만 원.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인 경우는 사업비가 큽니다. 60억, 70억 정도가 돼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행해야 될 여지가 있고.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이 사업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소방안전,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법이 바뀌면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각 의무시설 업체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의무시설 업체가 아닌 곳은 잘못 건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상당히 딜레마고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을 조정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고, 이게 복권기금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보니 아마 내년부터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다루지 않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짜 필요한 수요만큼 판단해서 저희들이 잡아가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복권기금에 대한 반환 역시도 매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의하면요 소외계층 복지, 주거안정 지원, 국가유공자 복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문화·예술 진흥 등 복권 수익금의 용도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되 복권기금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하여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에 연관된 사업을 우선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국비 비매칭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로 예산도 30억에서 300억 사업을 당해연도로 마무리하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발굴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 발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부서의 수요를 봤습니다. 우리가 복권기금으로 쓸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의 군을 다 정해 주고 각 부서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신청을 해 봐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한 사업의 적합성, 그다음에 복권기금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도 내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어느 사업을 하라고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개정이 있어요.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이 계속적으로 반납이 되는데 불용 사유가 자부담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자부담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에게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제주도민들한테 이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10% 자부담을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이실 수도…….
●강민숙 위원 없앤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0%의 부담이 돼서 신청을 안 한다면 개선을 하는 거죠, 개선. 개선안에는 없앨 수도 있지만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사업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도민들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복권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복권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율이 정해진 사업의 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금을, 재원을 거기서 쓰는 것일 뿐이고 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뼈저린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 뼈 아프게 생각하는 거고, 집행내역이 많이 남는 게 그리고 평가도 못 받았다는 게,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가능한 사업,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복권기금인 경우에는 작년 평가를 저희들이 잘 받아서 9등, 10등 하던 것 올해 6등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00억 정도 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6등에서 두 단계만 더 뛰어오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유지됐다고 보고 질의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의 복권기금 반납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렸는데 저 역시도 지금 복권기금의 사업 집행잔액의 적지 않은 부분이 장애인을 포함한 접근약자의 편의시설이나 교통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있을지 고민의 지점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이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도 이번 추경 제출의 시기가 적절하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작년에 코로나19 정국과 그때 첫 환자가 발생이 됐던 게 작년 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2월.
●고현수 위원 그때는 코로나19를 빨리 대책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추경이 미리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7월에 가서 또 추경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국은 국가에서 요구하거나 코로나19의 정국에서의 추경 편성 예산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 보통, 저도 예결위원장도 했었고, 저도 의회 근무 경력이 좀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결산 심사를 먼저 하고 추경을 하는 게 상식적이었거든요.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것과 관계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의회와의 원래 일정이 5월에 있어서 5월에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서로 협의해서 지금 시점으로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야 되는지. 연간 일정은요 매해마다 5월이었어요. 그런데 매해마다 7월에 했죠. 그렇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매해 7월에 했다는 건 아니고 추경시기는 들쭉날쭉합니다.
●고현수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았느냐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들쭉날쭉하는데, 6월에 하기도 하고 7월에 하기도 하고…….
●고현수 위원 그 전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5월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그때 사회 상황이 가장 밀접한 거고요. 밀접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들이 연간 의사일정에 5월 일정으로 잡혀 있었고…….
●고현수 위원 원 지사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과정에 제주도의 비전에 적절한 분이 향후에 지방선거의 도지사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결심을 굳혔던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과정, 지사께서 가시기 전에 제주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좋게 생각한다면 많이 정리를 하고, 그런쪽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결정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너무 도드라지게 보여서 그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그렇게 보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기조실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치적 고려 없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시도가 꽤 많습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이미 경기, 강원……. 왜 하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부세가 한 400억 늘었습니다, 우리 도에.
●고현수 위원 좋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거를 예상치 못한 국비 재원, 교부세를 늘려서 행안부가 주면 이걸 갖고 빨리 지역경제 활성화 추경을 해라…….
●고현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해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행안부는 계속 주문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요.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승인을 요청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도 목적성이 분명하면요 선집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재원이 고갈이 돼서.
●고현수 위원 아, 그렇죠. 재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미리 선집행이 가능한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미 2월…….
●고현수 위원 여러 이유를 댈 때 코로나19에 재난안전기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요 정도에서 일단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갈음하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고경호 공보관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조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게 지사님의 향후 일정에 제주도의 자기 치적을 제대로 좀 드러내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해 안 되는 구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도정정책에 대해서 홍보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삭감돼 있는데 유독 공보관실만, 공보관 쪽만 확충되었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공보관 고경호 예, 공보관입니다.
지금 이 추경이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의 홍보 예산 자체가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체 삭감도 되고 하다 보니까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도 있고 또 지금 언론, 사업이라고 칭하면 좀 그렇지만 언론이 많이 힘듭니다.
●고현수 위원 예, 예.
●공보관 고경호 언론의 그런 부분도 감안 같이해서 그래서 지난해 수준에 좀 못 미치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고현수 위원 삭감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삭감 규모만큼 증액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지난해 수준 정도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언론진흥재단 제가 많이 강조하죠? 지금 8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 예정인지 관련해서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보관 고경호 예, 지금 저희가 8단계 제도개선안 과제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언론진흥재단에 징구되는 광고 수수료가 지금 10%쯤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이 금액이 한 1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게 제주도 언론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하고도 잘 이야기하시고 설득해서 언론진흥재단을 제주에 설치하는 걸 조금 뒤로, 중기과제로 잡아도 좋고요.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 일종의 징구되는 금액의 현재 10% 중에 많은 부분을 환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하나는 언론 주권자 배당을 제가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은 기획 기사나 아니면 좋은 기사의 경우 직접적 보조금의 지급 형식보다는 민주주의 원리인 주권자, 주권자인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겠다. 그거를 현재의 홍보비 플러스알파를 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라도 가능하다 싶으면 해 보면 어떠냐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고경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 주권 배당금 제외하고 동일한 법이 김승원…….
●고현수 위원 바우처법요?
●공보관 고경호 예, 바우처법을 발의해서 9월 달에 통과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의 주인인 도민이 직접 그 언론을 평가하고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좋은, 꼭 해야 되는 제도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내년 예산에 한번 시범적으로 잡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보관 고경호 저희도 내부적으로 의논드리면서 위원님하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그거를 주게 될 경우나 이럴 경우 언론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인터넷신문은 그때그때 되고 방송은 또 저녁에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갈음을 하고, 제가 질의가 하나 더 남아 있어서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고현수 위원 제가 우도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예산 심사를 통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어느 분께, 김승철 정책관께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총무과장님께 물어봐야…….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총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좀 나왔죠. 돈 살포 의혹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이 돼서 해당 우도 주민들께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입니까 아니면 내사 중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내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게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겠네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있는 곳이고. 결국 이런 부분이 물론 금품이라는 부분으로 나오긴 했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우도 도서지역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좀 개선 요구를, 저희 의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요구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 시간이 조금 짧아서 이 부분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 분명히 개선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 그리고 다른 어떤 공모의 방식을 포함해서 우도 주민들께서 서로 간의 갈등, 서로 간의 반목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도입한 지 15년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저보다도 지역구의원님이신 김경학 의원님하고 깊게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없도록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우도하고 추자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는데 추자하고 우도가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조율을 하고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민주주의 원리가 사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따른 독소조항이거나 또 다른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개선돼야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방식은 좀 더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신속집행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신속집행, 조기집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5월 기준으로 보면 ’19년도 45.15%, 지난해 39.4%, 현재 34.46%로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강성민 위원 37개 통계목 갖고 분석을 한 걸 제가 갖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 이거구나.
●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연말에 예산 집행률이 높아서 상도 받고 한 거 알고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정책 보도자료 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거 같더라고요. 행정부지사님이 주관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추경 얘기 나왔습니다. 추경을 빨리하면 좋죠. 빨리하면 좋은데 과정에 결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던 건데,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문제는 집행률이 낮은데, 추경을 빨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예산으로 가고 집행률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십니까? 예산 해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각종 절차들 밟고 하다 보면 집행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이미 통과가 돼 있고 그걸 갖고 집행을 빨리빨리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민생 예산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런 논문도 나왔어요.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논문도 읽어 봤는데 집행을 5월 달, 6월 달에 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말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 논문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추경의 시점이 한 달 더 빨리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본예산을 어쩌면 더 잘 집행, 빨리 집행하는 게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 지금 집행률이 도 전체적으로 36.50%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의 1일 체크를 하고, 주 단위…….
●강성민 위원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낮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2주 단위로 제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강성민 위원 이젠 1주 단위로 해야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아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상반기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자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잡은 만큼 자금이 충분치 않아서 자금을 신속하게 배정을 못 해 줬는데 예산 배정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거여서 수입 자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려고 제가 행안부도 갔다 오고 해서 교부세 자금을…….
●강성민 위원 다른 예산도, 제 지역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조례도 많이 있고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절차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시설비라든가 집행이 늦어지는 건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3월부터는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들인데 6월 넘어서야 사업이 진행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거는…….
●강성민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충분히 지적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재정 집행률, 신속집행과 연도 말 집행, 두 가지로 평가를 받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상반기 목표가 60%인데 일반 지자체 평균 하면 정부가 준 목표는 5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 이상 높여 잡았고,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다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 쪽 보조율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것 출력만 하면 될 건데. 제가 자료 요구를 잘 안 하는데, 보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코로나와 연결된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이 또 있습니다, 직업군으로 보면. 특히 문화·예술 쪽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평소에도 자기의 예술 행위, 문화적 행위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시는데 지금은 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해서 예산도 그냥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업이나 단체마다 보조율이 100% 하는 데도 있지만 힘없는 단체나 이런 데 사업들 보면 보조율이 높아요. 50 대 50으로 하든가. 이분들을 위해서라면 보조율 제도 자체도 코로나19에 맞는 보조율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론 얘기 나왔잖아요. 언론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자들, 촉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휴직도 하고 하던데. 언론사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언론사에도 예산을 지원하면 보조율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님 지적…….
●강성민 위원 제가 언론에 점수 따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웃음) 사실은 저희들 기준 보조율 제도가 크게 세 번 정도 바뀌었는데, 처음 세팅할 때 중간에 기준 보조율 제도를 우리가 의회하고 큰 토론을 하면서 크게 넘어와서, 그때 보조율 조정을 했는데 그때 문화·예술인에 대한 보조율은 대폭적으로 높였습니다. 90% 정액 이런 형태로 갔는데…….
●강성민 위원 지금도 50 대 50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민 위원 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 시국에. 어려운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차원 내지는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과 권장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 여지가 있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강성민 위원 이번 기회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문화·예술, 언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관련된 보조율 제도가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올해면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보조율 제도에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성민 위원 제가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검토를 심층적으로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적극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느끼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어느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픕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 사이 실장님은 좀 쉬셔야 돼서.
국장님, 예산서 9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목에 반환금이 있어요, 배상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깜짝 놀라서 지켜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내여비가 문제 있어서 부당 수령한 거에 대해서 제재부가금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재부가금 처분받게 된 것에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여권 관련해서 국비보조금, 보통 공무원 출장 가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좀 투명했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출장 갔는데 여권 발급 업무로 출장 간…….
●강철남 위원 3년 동안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관례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의식적이기보다는 종전에, 저도 공무원 초기 때는, 예를 들면…….
●강철남 위원 국고인데 이렇게 함부로 쓰셔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여비 같은 경우에 국비를 받아 오면, 지방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우선 보통 예산 소진할 때 국비를 먼저 쓰고, 그러니까 국비가 남으면 내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부당 수령한 것 전부 반납 받으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본인들 것은 전부 환수해서 작년도 2회 추경 때…….
●강철남 위원 반납은 전부 받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환수…….
●강철남 위원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제재부가금으로 3배, 41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것 내야 되는 돈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1차적으로는 작년도 2회 추경 때 부정 여비 수령한 것에 대해서, 본인 수령한 것에다가 2배를 가산해서 3배를 작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외교부에다가 반환을 했고, 그 반환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당사자만이 아니고 해당 사업장한테도 양벌규정으로 해 가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돼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금 국내여비인데, 외교부와 관련된 여권실무와 관련된 부분의 여비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권업무…….
●강철남 위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할 때도 지출을 했고, 등등.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자체…….
●강철남 위원 이것은 지도감독을 못 한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국고보조금 여비를 받아 오면 출장 갈 때, 보통 과에서 다른 목적으로 출장 갈 때 여비가 없으면 다른 용도의 여비를 좀 집행했던 관행이 있었는데…….
●강철남 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당시 한 78개 기관, 이게 뭐냐 하면 국민신문고에 일부 기관들이 여권업무가 아닌데도 여권업무 출장비를 주고 있다 해서 고발이 돼서 감사위원회에서 3개년 것을 감사한 결과 그런 사례가 드러나서 외교부에서가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강철남 위원 이후에 이런 일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사례가 없는데 좀 잘못된 관행을…….
●강철남 위원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게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보여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래서 지금은 국고보조금이 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국가가 제재하는 편이라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강철남 위원 국장님, 아울러서 명세서 11페이지에 보면 교육협력 사업 및 학교 지원 사업 집행잔액 세입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186%나 늘어났어요.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 인력을 키우기 위한 큰 목적으로 학교에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원하는 하는 건데 교육환경 개선, 읍면지역 학력 향상, 4차 산업혁명, 공모사업 등등,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세입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작년도에 학교에 협력 사업으로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결과에 교육청이 학교 환경교육 개선 사업 이걸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납하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학교는 69% 또 다른 학교는 56% 또 다른 학교는 53% 또 다른 학교는 6%만 집행되어 있어요, 특정한 사업인 경우. 이것 철저하게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우수 사업은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반대급부가 있어야죠. 몇 년 동안 예산 신청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일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강철남 위원 학교에 주면 그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해서 좋은 목적으로 잘 쓰여졌으면 해서,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양문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나요?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문종태 의원 추경 편성은 시기의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코로나로 어려운 제주도의 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결단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생경제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지역상권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신화월드 쇼핑 아웃렛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프리미엄 전문점의 등록과정에서 협의를 한 축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의원 혹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과정 속에서 쇼핑 아웃렛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쇼핑 아웃렛에 대한…….
●문종태 의원 제가 그 기록을, 속기록을 봤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없었습니다.
●문종태 의원 쇼핑 아웃렛, 이게 없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프리미엄 전문점…….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프리미엄 전문점 얘기를 하면서, 이 기록을 봤더니, 속기록을 봤더니 수입명품 브랜드 위주로 하겠다. 외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수입명품 브랜드로.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권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수립이 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의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의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프리미엄 전문점이 아니라, 물론 쇼핑 아웃렛이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쇼핑 아웃렛으로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웃렛이 뭔지 알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의원 일반적으로 아웃렛이라고 하면 어떤 점포를 아웃렛이라고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할인매장이라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월상품을 50에서 60%, 70% 할인해서 파는 매장을 아웃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신세계사이먼이 육지에서 네 군데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게 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 전문점입니다. 아웃렛.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의원 그렇게 제주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자꾸 등록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전문점일 때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그리고 할인 위주의 아웃렛, 이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가 같을 수는 없겠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의원 당연한 겁니다. 같을 수 없겠죠. 그런데 람정은 서귀포 행정시에 프리미엄 전문점, 아웃렛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프리미엄 전문점으로만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수립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아웃렛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람정이 행정시를 상대로 등록과정에 기망행위를 한 거예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해 준 처분청, 지금 서귀포 행정시가 되는 거죠.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내용적으로, 이양문 부시장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계셨는데도 쇼핑 아웃렛으로 가는 걸 전혀 모르고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인들을 통해서 본점, 대리점 계약 취소니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제 이슈가 된 것 아닙니까?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람정 측이 행정시를 상대로 등록점을 얻는 과정에.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등록 취소는 「유통산업발전법」 11조에 있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 안 하거나 또 1년 이상 휴업 이렇게 할 경우에 한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매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신청 부분하고 나중에 실지 운영하는 면적과 다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변경 등록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자부에 유권해석도 요청을 해서 그 결과도 이미 받았습니다마는…….
●문종태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거는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등록과정 속에서 운영사가 그리고 임대를 할 실질적인 소유자가 등록과정에 중대한 내용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에 대한 유권해석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님도 방문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거하고는 결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거기 2항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행규칙은 2019년 9월에 개정이 된 거예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게 2019년 9월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리미엄 전문점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2020년 11월 말에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바뀐 산업통상자원부령, 시행규칙으로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한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의 3항에 따른 등록 제한 조건, 이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걸 위반한 채 서귀포 행정시는 11명이 아닌 기존 9명에서 협의를 한 거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가장 영향이 많은 프리미엄 전문점이 들어와도 영향을 받지만 아웃렛으로 등록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초토화될 수 있는 중정로 상점가 대표는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보면 법에는 상점가 대표, 전통시장 대표, 슈퍼마켓 대표로 각각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미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그냥 했어요. 그 2명 중에 중정로 상점가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존, 계속해서 중정로 상점가 회원과 회장님들은 결사반대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하자가 지금 벌써 두 번째 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고도 지금 법률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큰 하자가, 하자로 봐서 저희들이 심의한…….
●문종태 위원 하자가 없다는 게 도대체 누가…….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니, 하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임원 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었고 또 조례가 상위…….
●문종태 위원 아니 임기 남은 게 아니라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기존 임원은 9명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9명인데요…….
●문종태 의원 충분히,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2명을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2명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문종태 위원 아니 행정이 인지를 못 했다고 해서, 법령이 바뀌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문종태 의원 행정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자유롭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종태 위원 변호사 자문은 저희 의회에서도 받았어요. 충분히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견해가 각각 다른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다르고…….
●문종태 의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시장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시장이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견해가 취소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견해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행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월 달의 개장을 목표로 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권연합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차·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이 내용 들어간 게, 추진하려다가 쇼핑 아웃렛이 무산돼서 다시 또 이번 3차 중간보고 때 들어오긴 했지만, 차라리 우리가 1차 때, 2차 때 추진하고자 했던, 그래서 무산됐던 그런 공공기관이, JDC든 관광공사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도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그래서 그 이익들이 도민사회에 환원되는 그런 형태는 고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형태, 대기업이 운영하는, 도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그냥 지역상권 블랙홀되는 상황, 이익은 다 육지로 가는, 역유출되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요, 정말 나중에 지금 현재의 시장님, 부시장님, 담당자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지역상권 붕괴되면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종합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쇼핑 아웃렛과 지금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낙수효과 전혀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포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은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해서 등록 허가를 해 줬고, 등록 수리를 했고. 만약에 쇼핑 아웃렛 명칭을 쓰려면 명칭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 저희들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와서 우리 시의 시장님도 만나 뵙고 의견도 나눴지만 저희 시 생각은 지금 중국 브랜드, 그러니까 제주시 상권에 중국 브랜드를 지양하고, 또 하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쇼핑 아웃렛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중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아웃렛으로 가고 있는데 더 심각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지금 관광 유인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주도로 여행 오실 때, 3박 4일 올 때, 4박 5일 올 때 일단 경비를 생각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만일에 그곳으로 가게 되면 지금 거기에서는 모든 게 해결돼요. 숙박도 해결되고, 쇼핑, 커피숍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내 전체 동쪽·서쪽, 산남·산북에 가서 소비행위를 할 그런 돈들이 한쪽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낙수효과 없습니다. 관광 유인책 없어요. 관광 유인이 되려면 정말 명품 중의 명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육지의 사례를 보면요, 명품은 몇 개 없고 다 이미 시내에 입점해 있는 중국 브랜드가 대부분입니다. 끼워 맞추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 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카페, 식당, 상점가 이런 거에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지역상권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논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최소한 간담회, 공청회,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장단의 여러 가지들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 신세계사이먼에서도 협의하면서 보완하고 할 텐데 지금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시가 이거는 등록 취소가 안 됩니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신세계사이먼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저쪽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시가 요구하는, 의회가 요구하는 그리고 중정로 상점가든 누웨마루 상점가든 제주시 상권연합회, 서귀포시 상권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 취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신세계사이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법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회의 검토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내부 검토는 산자부 회신 결과를 가지고 전부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어제 제주시 상인회에 가서 구두로 설명도 드렸고, 앞으로도 문종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고용창출 얘기하는데요. 60점포 들어가지 않습니까? 60명, 70명, 80명, 100명. 그런데 지금 당장 바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권이요, 2100점포입니다. 2100점포. 그리고 거기에 점주 있고 또 점원 있고, 일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면 수천 명입니다. 그 100명 살리자고 수천 명을 죽이겠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 같이 의회와 협의하면서 보고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질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우도 관련해서 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네요.
김승철 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이경용 위원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절차라는 건 다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이경용 위원 주민의견 수렴절차. 그다음에 제주시장이 추천을 하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이경용 위원 추천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주민의견에서 결정된 사람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사전통제하고 사후통제 방법의 문제인데 사후통제야,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금품살포, 매수의혹, 품위손상 이런 거는 차후에 파면 사유가 됩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저희들이 법원 판결이 나면 당연퇴직 사항이 돼 가지고…….
●이경용 위원 법원 판결이 나야?
●총무과장 강재섭 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떨어지면 바로 당연퇴직 사항이 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에 이거를 통제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전에, 지금 보니까 노출된 게 언론에 누가 제보를 했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이경용 위원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인지한 거죠. 범죄수사상 인지를 해서 내사 단계로 들어가죠. 내사를 하게 되는데 제보자가 진술해 줘야 되거든요. 제보자가 언론에는 제보를 했는데 수사기관에 제보 진술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의혹으로 끝날 수도 있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넓은 광의의 지역 같으면 진술을 해서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자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도라는 한 마을 속에서, 44명인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43명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뭔가 증거가 있어요.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경찰서에다 제보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줘 버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퇴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도 답변을 잠깐 드렸지만 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지명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 추자 같은 경우는 현행제도 유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도개선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양 면에서 의견들이 이렇게 다소 달라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사전에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좀 더 투명한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거를 잘해 주셔야지 오히려 그 사태로 인해서 관련자들은 서로 불신하게 되고.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 같아요.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니까 적게 받은 사람이 열 받아 갖고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해 가지고 했는데, 저도 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저도 내놓지 못하죠. 그렇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통제장치를…….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어떤 경우가 되든 금품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그리고 기조실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반영률을 보니까 공보관은 5억 4000만 원 요구했는데 반영액이 5억 4300만 원, 100.67%가 반영이 돼 있고. 기획조정실은 24억 7000만 원 요구했는데 24억 2000만 원, 98.11%가 반영돼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은 15억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4억, 88.73% 반영됐는데, 제주시는 100억을 요구했네. 제주시는 100억을 요구했는데 29억이 반영됐고, 행정자치위 소관. 서귀포시는 98억을 요구했는데 11억이 반영됐습니다. 반영률이 제주시는 28.2%, 서귀포시는 11.2%인데, 반영률이 왜 이렇게 행정시가 저조한 거죠?
늘 우리가 행정시 권한 강화,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돌문화공원관리소 같은 경우는 전직 예산부서에 있던 차석이 승진해서 소장님으로 가니까 본인 선에서 반영해도 될 사업을 사업소에서 무려 본예산 대비 38.6%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개별 조직, 개별 부서는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부서마다 요구의 수준, 그다음 요구의 내용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 기조실, 이러면 제가 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요구하지 말아라, 검토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기조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 실·국장마다 그런 특성들이 감안이 됩니다. 다만 기관, 도, 행정시, 읍면동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도에 늘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너무 하잖아요, 이게. 제주시 28.2% 반영, 서귀포시 11% 반영. 듣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왜냐하면 특별회계, 내부거래,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도에 허수가 잡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빼면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번 예산에 대해서 행정시하고 읍면동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예산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물어봐 주시면 이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예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이경용 위원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경용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합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반영률 보면 내가 열 받잖아요, 내가. 저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갖고 있으니까…….
●이경용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 마이너스된 부분을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꼭 필요한…….
●이경용 위원 내년 본예산까지는 제가 있을 거니까, 요거는 회의록에 분명히 답변 내용 했다가……. 여기 11%니까 90% 모자라고, 제주시는 70% 모자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야 제가 양 부시장님 만날 때 “노력했습니다.”라고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범피센터. 법무부 산하.
●강민숙 위원 이 부분, 여기가 어떤 센터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세세한 소관 사업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산하의 제주검찰청 내에 구성돼 있는데, 주 기능이 뭐냐 하면 보통 민간에서 사건, 사고가 나는데 그 피해자, 그분들에 대해 도와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상당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료비가 없다든가 이런 데 치료비, 사후 생활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기관 부속으로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범죄피해자 현황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미제출된 상황에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의문 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21년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 요구액을 보면 한 3500여만 원이 돼요. 그런데 최종 반영된 게 4970만여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다시 또 이번 추경에 1300여만 원이 삭감되거든요. 증액한 만큼 다시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담당 부서에서 사유를 잘 모르고 있어서. 반영할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1년도 채 안 지난 6개월 만에 다시 삭감하는 이유는 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범죄피해자 운영 관련해서는 법정 운영경비입니다. 법정 운영경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관련 수당 이런 부분들이라서 실제 거기하고 협의했는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기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추경에 다시 조정한 겁니다. 운영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이 부분.
●강민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편성내용, 세부내용을 보면요 각종 수당에 2290…… 2명씩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 2명이 1명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내용은 지금 거의 운영비 수당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퇴직적립금 이런 부분…….
●강민숙 위원 교통비, 위험수당 이런 내용들로 상세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요구액보다 2021년도에 최종 1300여만 원원이 증액됐는데 그렇다고 산출기초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다시 또 삭감이 됐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원래…….
●강민숙 위원 문제는 3500여만 원 요구했을 때의 산출기초 내용과 삭감했을 때의 산출기초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원수가 2명입니다, 2명.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애초 저희들이 금년 당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잘못 산출을 한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당초 산출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요구를 했던 거고, 예산안에 편성됐는데 아마 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좀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다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법정 경비라서 수당하고 퇴직적립금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보다는 1.6%, 약간 적립금이 일정 부분 상향된 금액이라서 이거 이상 줄 수가 없는 거라서 결국은 요 부분만큼 남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잘못 반영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마 추가로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정한 겁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기의 실장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전에.
●강민숙 위원 감액 사유에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산출기초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데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얹혀 놨는데, 소위 말하면 얹혀 놨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리고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법정 기준에서 하는 거고 사업비는 그분들 지원 사업인데, 예를 들면 사업비가 만약에 증액이 됐을 경우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결국 거기도 정산과정을 거치는데 그건 아마 추가로 더 쓸 수 있지만 운영비는 인건비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서로가 반복이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요, 최근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결산검사를 마무리 잘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부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상 도의회에 제출되는 이런 책자들이요, 완성된 책자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의회의 연구위원들이 이걸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해야 좀 더 제대로운 질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료가 미제출되고 미진해지면 그 내용 자체가, 질의 자체가 알차지 않습니다. 이 질의내용들이,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행정에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의를 통해서 답을 주시고, 이 과정에서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시간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서로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 복권기금 반납액 관련해서 아까 제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깝다,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이후에 이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기조실장님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장애 요인이 10%의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꼭 10% 때문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9년도인 경우에는 10%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고현수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그게 좀 크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아마 그런 사유를 꼽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고현수 위원 이 확충 사업의 대상처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경로당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이런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확충이니까 노인복지시설도 되고, 장애인 시설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사회복지시설.
●고현수 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법에서 요구하는 거 모두죠? 모두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장애인…….
●고현수 위원 시설만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이를테면 몇 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나 이런 등등까지 다 포함되지 않나요? 그것보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법령에 있는 대상처는 모두가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 지원 대상에?
●고현수 위원 제외 대상이 아니라 이거를 확충해 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원 대상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주도에도 적지 않은 사업들이 있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필수의무시설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은 굳이 이거 아니어도 되는 거고.
●고현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러면…….
●고현수 위원 신축되는 건물이거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런데 필수 이용 구비시설이 아닌, 비대상 시설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전의 건물이거나 기술적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접근이 가능한 데거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런 데.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발굴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요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가 신청을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마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고현수 위원 수요조사 할 때 어디다가 공문 내지 안내문을 보내느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것까지 세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의사타진을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들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것을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강민숙 위원님과의 질의과정에 그러면 자부담 안 하면 방법이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저도 그것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금액이 12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10% 정도로 하면, 이게 산술적으로 하면 1억 2000여만 원 정도인데 1억 2000여만 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담든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 관련돼 있는 기금에서 보충을 하든지 해서 보완하면 저는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유인책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열어 놓고 같이 고민은 좀 해 보겠습니다만, 복권기금 사업이든 일반회계 사업이든 다른 기금 사업이든 그건 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돈을 쓰느냐에 관한 문제고, 각각 사업마다 기준보조율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기준보조율은 재원에 상관없이 5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서 다 나뉩니다만.
●고현수 위원 기준보조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혹은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가 보조를 하는 기준을 50%부터 90% 정액까지 하는 것이고, 저는 그걸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일반 사업체들이나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면 기준보조율과는 별개의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그 사업의 보조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큰 취지는 알겠죠? 맥락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진 알겠고, 두 분 의원님이 말씀 주시는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따지고…….
●고현수 위원 한번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제 방에 좀 들려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내용을 저도 깊게 더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짧게 질의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공언 인재개발원 원장님.
한 2∼3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예, 인재개발원장 현공언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아침인사 할 때 말씀드렸죠?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예.
●고현수 위원 왜 그럽니까? 인재개발원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감액 규모가 큰 거 아닌가요? 30억 정도면 절반을 감액하는 건데, 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저희 예산이 지금 52억인데 이번에 한 22억, 42% 감액을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의 절반 정도 감액하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당초에는 올해…….
●고현수 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왜 서귀포는 10몇 %밖에 안 됩니까?” 하듯이 이런 귀중한 재원들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되는데 특정기관에 간 거 아닌가요?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저희들…….
●고현수 위원 여기도 전관예우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운영하는데 지금 52억도 작년 대비 한 10억 정도 덜 편성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예산으로 지금…….
●고현수 위원 보십시오, 원장님. 새해 예산을 다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냉난방기 교체가 꼭 필요하냐고 의회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냉난방기 교체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좀 줄이자. 그런데 그쪽에서 냉난방기 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그냥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 공사의 44% 돈이 남아 있다고 하고 계세요!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그 냉난방기 교체도 1억 7000만 원인데, 예산이.
●고현수 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요. 이거를 봤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그러면 알겠다, 동의해 주겠다 했는데 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관급자재 구입을 위한 경쟁 결과 돈이 남았다. 액면 그대로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도 조달 구입비로 예산을 추정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단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고현수 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저는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마는 2단계까지 예측을 해서 새해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공무원의 소명의식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 구입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고현수 위원 원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만 하실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대략 철저하신 거 아닙니까? 새해 예산을 요구할 때, 차라리 이 글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도민을 대신해서 핀잔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앞으로…….
●고현수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름 찜질 때 어떡합니까, 겨울 추울 때 어떡합니까라고 해서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간에, 교육생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어쨌든 그건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 드렸는데…….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깊게 좀 들어 주십시오. 아니, 다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경제위기고, 소상공인 힘들다. 다들 힘들다 하는데 한쪽 기관에서는 이렇게 절반씩이나 감액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특정 행정시 그쪽으로는 돈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고.
기조실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깊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꼼꼼하게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고, 그다음에 배분의 형평성을 기하는 부분도…….
●고현수 위원 그렇죠.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지역특보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주민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왔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임명직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제도들을 수렴해 가지고 뽑아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교육청과 교육희망지원금 논의했냐 안 했냐 얘기들을 하던데, 논의하면 더욱 좋겠지만 교육청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계획을 보면 지원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도내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일선에 해당하는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
지원 예상 인원, 총 8만 8000명. 2021년 4월 1일 자 재학생, 유예 및 휴학생 포함.
지원내용은 학생 1인당 10만 원 상당, 소요 예산은 88억.
이 외의 다른 분들, 아까 학교 밖 청소년이든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는 게 맞잖아요, 법상.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교육청은 지원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그것을 소통한다, 안 한다. 기관은 본연의 임무들을, 도에서 예산을 잡으면서 학생들하고 청소년 하면 교육청하고 의논하진 않잖아요?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다, 그때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저는 오히려 교육청은 일관된 보편적 지급들을, 가장 바람직하게 교육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희망지원금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보편적 지급 속에서 아까같이 법 때문에 그리고 걸러지는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오히려 도청이, 공식적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논란이 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실장님, 올해 4월 15일 대책회의,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참석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간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4월 15일 날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노동계, 교육계, 모든 제주지역.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들이.
지금 보면 제주도 합계출산율이, 시기가 되면 뭔가 정책들을 뾰족한 걸 가져 가지고 육아수당이다 뭐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데이터로 보면 1명이에요. 붕괴 초읽기, 초저출산입니다. 나름대로 제주도가 좋아했던 타 지역보다 출산율이 그래도 뭐하다는 것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신생아가 3987명으로 전해보다 11.4%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가, 제주도의 앞으로 출산율이 가정에 한 아이 정도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행정협의회가 상반기에 도청 차례다, 하반기에는 교육청 차례다 선후를 따질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속에서, 제도적 허점이 있는 속에서 도청의 책임자는 그런 자세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소통하면서 현재 성과들을 거두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질 부분들은 각자 따로따로 놀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또한 마찬가지 총체적으로 고민, 위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고, 이거 정답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각 기관의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그걸 어떻게 잘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통,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소통은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도청이 먼저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하는 것이고 또 교육청 또한 소통해야 될 거면 소통을 해 나가면서 도민이 바라볼 때 좀 더 나은 쪽으로 한 발 더 나간다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예산이든 정책이든 진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들이 나름대로 아쉬움이라든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큰 틀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얘기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교육청하고의 무슨 긴장 관계, 이런 얘기를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답변드린 건 “아쉬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할 건 보충해서 가면 되는데,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도정질문 때. 보육 문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문제는 진짜 남북통일보다 어렵다. 이건 이미 다 드러난 사회적인 큰 이슈입니다. 어디 조금 주고, 어디 빼버리고 이런 것들은 도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이슈고, 아주 종합적으로 보고,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계획이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텐데 도청에서도 대비하고 대응 좀 하자, 이렇게 사전에 얘기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의견 내면, 도에서 반대의견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거니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쉬웠다는 얘기고.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정책을 도정에서 다루면서 어떻게 배제하겠습니까? 배제 못 합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좋은 방법을 찾고, 그걸 의회가 중재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잘 열어 놓고 협의에 응할 거고. 다만, 이런 것들을 할 때 앞으로 또 다른 수요들을 봐야 됩니다.
이미 재난지원금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애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두 차례 나갔습니다. 바우처로 40만 원, 현금으로 20만 원, 이미 나갔습니다. 그게 충분한지 안 한지도 판단하고, 효과가 어떤지도 판단하고. 또 앞으로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지금 애드벌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 가면서 여러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교육청에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식적인 채널이 회의라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으면 사소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기관 밖에서 벌어질 때는 매해 예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칙들을 정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회의 속에서 결과물들을 도출하면 이러한 부분들 다시 얘기 나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도 법을 초월한 문제는 다시 나올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정의 의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속에서 원칙적인 정리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이 얘기 속에서 논쟁의 대상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간부를 특별자치행정국장도 했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끌고 갈 때 늘 제주도는 다 받아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라도 애들 문제와 관련해서 안 받아 준 게 뭐 있습니까? 다 받아 주는데 추진의 어프로치, 프로세스가 저는 아쉽다는 겁니다, 늘. 늘 먼저 지르고 우리가 수습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진짜 억울합니다. 도정의 교육 투자, 애들을 위한 투자에 아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합니다, 다. 근데 그걸 모양 좋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앞으로 풀어야 될 그런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 그렇게 풀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에 있는 추경예산안을 보면 재원 부족을 말하고 있으나 현재 재난관리기금 전출 300억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여유 자금에 대한 지출계획에 대해 정확히 지금 정리된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법정 적립금 132억 원을 제외하면 168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런 부분들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 여러 가지 논의과정들 속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있으면 좀 더 도민 눈높이에서 알찬 추경예산의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열어 놓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강철남 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안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문종태 위원님께서 제2 탐라영재관 관련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토지 확보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최근의 형태로 봐서 대규모 시설은 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대규모 땅도 구입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타 지역 사례도 있지만 우리 제주지역 사례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탐라하우스…….
●강철남 위원 탐라하우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셰어하우스 말씀…….
●강철남 위원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것 대폭적으로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라형 기숙사 이런 것을 군데군데 맞춰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 꼭 대형건물 해서 탐라영재관으로 크게 간판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지만, 서울 넓지 않습니까, 학교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우리 제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좋은 제안 감사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제주개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아울러서, 아까 탐라영재관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우근민 지사 때부터 공약했던 사항이었고, 저가 도의회에 근무할 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통해서, 당시에. 10년이 넘었는데 매일 한다 한다. 원희룡 지사님도 공약에 넣었고. 뭔가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죠. 청년 인재, 청년들 많이 챙긴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것저것 사업 예산들 엄청나게 많이 끼워 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인재를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는 탐라영재관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몸소 실천할 때가 됐지. 계속 얘기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좀 구체적인 플랜을 짜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범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탐라하우스 부분, 셰어하우스 부분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주문을 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관점에서 제주개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제2 탐라영재관 부분은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교하게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여당이 청년한테 목말라 있으니까 국비 지원 가능하도록…….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제주도 애들 문제에 여당·야당이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좀 질의, 질의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 이상봉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한 1분만…….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과다하게 편성된 새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것은 원장님한테 사실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행여 혹시 제가 질의과정에, 2차 경쟁까지 하면서 절감 노력을 한 걸로도 또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담당 주무관이 제 그 질의 때문에 상처 입을 수도 있어서, 매가리 풀려 불카 부댄 말씀을 드렴시난 그런 건 잘하신 거다, 그 주무관한테 꼭 말씀 전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칭찬 들었다.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경해야지, 그 주무관님 오해할 것 같아서요. 좀 정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든 기조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현공언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위원장 이상봉 1분 쓰십시오, 그냥. 30초 하지 말고, 넉넉히. 밤늦게…….

○이경용 위원

제가 ’85년도 대학을 다닐 때 너무 어려워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를 했었는데, 도의원이 되고 나서 2014년도에, 강성민 위원님 도의원 되기 전입니다마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7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것 관심의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도청이 나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동부지역에 경희대, 고려대, 시립대, 그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역엔 있으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발공사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경매라도 참여하게 해라. 부지로 나오는 경매물건으로 부지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시설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심이 없어 버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된 거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다행스럽게도 지금 사장님도 이런 부분에 아주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들 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오전에 이경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요구액 대비 반영액 비율을 보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들, 기획조정실, 예산 부서죠. 여기는 반영률이 98.11%, 제주시의 기획예산과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서귀포시 기획예산과도 100%, 총무과 1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시는 서귀포시가 11.21%, 제주시가 28.2%, 그리고 도 본청이 68.75% 나옵니다만, 저는 읍면동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읍면동 예산들이 실제 보면 반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 이게 하루이틀,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이 현상을 봤을 경우엔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 읍면동에 대한 예산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매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인력구조 배분에 대한 문제, 조직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행정시 권한 강화 이런 논의도 했었지만 해결방안들을 좀 넓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 소중히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시의 수요를 우리가, 특히 추경은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조금 발생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행정시에다가 예산 배정을 좀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인 경우에 이번 예산을 하면서 고민 중의 하나였던 게 뭐냐 하면, 추경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동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시내 동인 경우에 아예 요구 자체가 없었고, 읍면과 일부 외곽 지역 동에서 요구가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사업비들은 기준으로 넣어 주고, 그다음에 요구가 안 된 부서들은 시 본청에다가 좀 넣어 줘서…….
●강성민 위원 반영률이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넣어 줘서…….
●강성민 위원 행정시에 비해서 도 본청, 그리고 도 본청 내에서도 주요 부서, 예산 부서라든가 총무과 이런 부서.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시 읍면동 반영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단순한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과 권력 배분, 조직 내의 권력 배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들이 곁들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큰 관점에서 접근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을 심층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제도개선을 수반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강성민 위원 예,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고민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것은 어차피 늘 저희들이 고민해 오던 거고, 좀 더…….
●강성민 위원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반가운 것은 제가 지난해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을 좀 증액시켰네요? 제주시 1억 1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강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강성민 위원 예, 제가 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하셔서…….
●강성민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애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 비용을 다른 예산 쓸 것 조금 아껴서 몇억만 증액해 놓으면 아이들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해서 학비든 용돈이든 벌어서 부모님 짐도 덜어드리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돈도…….
●강성민 위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경쟁률이 19.7 대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대폭 많이 늘려서, 솔직히 애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코로나…….
●강성민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것들도 계속 일자리를, 대학생 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게…….
●강성민 위원 이것은 어쨌든 증액시켰으니까 잘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어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의욕을 갖고 요구도 하라 그러고 계획도 잡으라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도 본예산 때는 더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관심…….
●강성민 위원 다른 예산 안 해도 이 예산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리고 재정집행률 관련해서 집행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비 부문, 투자 부문으로 나눴을 때 소비 부문은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도서 구입비 등등인데 투자 부문, 시설비·부대비·자산물품취득비 이렇게 통계목으로 나뉘는데 집행률이 낮습니다. 투자 부문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85%, 소비 부문이 37.1%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률을 올려서 경기 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 부문의 힘이 제주사회는 워낙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더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어쨌든 소비·투자 부분은 저희들 현재 집행률이 55.5% 대비, 분기별로 목표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56%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기재부가 총괄을 합니다. 기재부가 총괄을 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늘 달성해 갖고 전국 시도에서 1·2등을 다투는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연말 기준으로 90% 해서 1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상반기에,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상반기에 집행률을 끌어올려서 이게 연말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가는 게 중요한 거지 11월, 12월에 해서 끌어올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것은 기재부가 총괄하고 주관하는 건데 분기별로 목표를 줍니다.
●강성민 위원 분기별로 통계도 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분기별로 경쟁을 시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사분기 때 저희들이 108% 달성했고, 이사분기 목표가 지금 55% 달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늘 선두에 서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단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보조율.
●강성민 위원 보조율.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행사 지원 해서 표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경상비로 50%거든요? 취약계층 행사 지원은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이라든가 문화·예술,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업들, 단체들 이것은 좀 유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소중한 의견으로 받고 검토해 나가…….
●강성민 위원 소중한 의견으로만 말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요.
이양문 부시장님께 계속해서 마무리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문종태 위원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어쨌든 우리 부시장님을 제가 또 뵐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궁금한 것들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향후 일정은 저희들이 입점 브랜드 리스트가 6월 12일쯤 확정이 될 계획에 있고요.
●문종태 위원 6월 12일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최종 입점 리스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브랜드 리스트가 12일 정도에 확정될 계획이고 또 지역주민 채용박람회가 6월 23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전문점 영업 개시가 7월 중순, 7월 20일 이후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 중재하는 제주시 상권의 중복 브랜드 관련 지양하는 것하고 또 아웃렛 명칭 사용 관련해서는 그전에 저희 시가 중재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중재하려고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무튼 저희들 생각은 영업점 영업 개시 전에 이 부분들이…….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채용박람회가 6월 언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6월 2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6월 23일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채용박람회까지 이루어져 버리면요, 이것은 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채용박람회에서 채용된 그분들하고 또 주변 가족들이 거는 기대가 있을 텐데, 그러면 또 다른 상권연합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또 채용된 인력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질 소지가 굉장히 다분해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에 뭔가 확실한 어떤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등록 취소든 아니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개장되고 나서는 거의 통제 불능입니다.
만약에 개장되고 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과태료? 그것 500만 원 이하? 아무런 규제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 신세계사이먼, 대기업 중의 대기업 아닙니까? 신세계첼시를 합병한 게 사이먼 아닙니까. 영업의 노하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수 중의 선수들인데, 이런 과정들을 다 예상하고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심지어는요, 신화월드 내 다른 어떤 지구에 또 다른 이권을 만든다고 해도 이것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의 타운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행정이 등록을 해 줬는데 행정이 취소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서도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 위원으로서 참여했는데 아웃렛 건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아웃렛은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브랜드가 육지에서 아웃렛을 운영하는 그런 대기업이라는 점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공식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등록을 행정에서 취소한다는 것은, 그 부분들을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한 법적인 하자가 있을 때 저희들이 취소를 하는 거지…….
●문종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부시장님, 만일에 아웃렛으로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니 아웃렛은, 저희들이 프리미엄으로 해서 등록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문종태 위원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운영과정에서 아웃렛으로 운영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또 다른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그런 아웃렛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만 가지고 추정을 해서 저희들 행정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것을 예단해서 규제하고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런 것도 있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을 하고 아직 아웃렛으로, 쇼핑 아웃렛으로 변경 요청도 안 한 상황에서 그것을 예단해서 뭔가 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핵심은.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신세계사이먼에서 육지 같은 경우는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이렇게 다 바꾸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문종태 위원 일관성 있게 지역 이름 따고 통일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예측하건대 제주 같은 경우도 제주 프리미엄 쇼핑 아웃렛으로, 신세계사이먼 쇼핑 아웃렛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상호 변경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서귀포시에서 브랜드 입점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중재를, 쇼핑 아웃렛 명칭을 사용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재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6월 12일 날 브랜드 리스트가 확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시 상권하고 중복되는 브랜드를 일단 자제해 달라. 또 하나는 쇼핑 아웃렛 명칭 사용하는 것들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저희 시가 지금 중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전에.
●문종태 위원 아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전문점이요 수입, 원래 그들이 요구한 바대로 또 상권 영향평가 받았던 내용대로, 지역협력계획서 내용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입, 고급 수입 명품 브랜드로 입점을 시키고 제주시에, 서귀포시에 대부분 겹치고 있으니까 중복 브랜드가 아닌 것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할인이 아닌 명품 브랜드, 수입 명품 브랜드가 할인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도 그렇게 알고 등록을 한 거고. 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그 원칙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탁을 하는 게 아니죠. 제안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상봉 얘기 정리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얘기 정리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양 시와도 맞물리는 부분이라 가지고 제주시 부시장님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그리고 행정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정인, 문종태 위원님하고만 걸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행자위 차원에서 계속적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계속 문제제기 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장님께 그런 내용들하고 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도 전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같이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도 자세하게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마지막 얘기할 부분 조금 더 얘기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원칙적인 입장을, 우리 행정에서 견지해 주시라는 입장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그 이외의 진행사항들은 의회와 계속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이상헌 부시장님은 추가로 드림타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제주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민숙 위원 시민인문학 운영에 대해서, 시민인문학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3000만 원 감액 요청을 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실은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인문학에 대한 활성화를 많이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코로나 영향으로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그렇다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지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실 적에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부시장님이 오실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자료…….
●강민숙 위원 대체적으로 강좌나 강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연기되고 아니면 종식을 하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코로나19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취소하고 연기하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든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학생들 교육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조화롭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방역 준칙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인문학 강의나 이런 행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예를 들어 100명의 인원을 가지고 강연을 했다면, 강좌를 했다면 인원을 최대한 적정한 인원으로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1회의 강연을 2회, 3회로 늘리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런 인문학에 대한 강의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피로감과 발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인문학 강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인문학 강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신청이나 이런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요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삭감하는 것을 고려했던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보다는 보전을 해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라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유지해 주신다면 인원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합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든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이왕 이렇게 나와서 서 계신 김에,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하고 나서 시설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도 보면 감액이 된 내용이 있는데 감액, 삭감의 사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세출 효율화 계획에 따른 삭감입니다.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증액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감액을 하는 데는 감액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설물 보수를 하는 데, 특히 태풍 피해에 따른 시설물 보수를 하는 데 왜 삭감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5년 동안 2017년도에는 한 4900만 원 정도의 보수내역이 들어 있고, 2018년도에는 해당이 없어요. 태풍이 안 불었다는 거죠, 심하게. 그리고 2019년에는 3300만 원의 보수비용이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그래도 다행히 1200만 원 정도의 보수내역이 있네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4000만 원의 예산을 3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효율적인 예산, 이런 명분하에 그런 생각 없이 그대로 봐서 금액이 4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1000만 원 빼도 되겠다, 이런 심사로 감액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세출예산 효율화는 보편적인 예산 과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자꾸 “알고 있고요.”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 이 안에서만 공유되는 내용이 아니고 도민사회에서 지켜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예산 과목에 적용됩니다. 세출…….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시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의 사유가 세출 효율화 계획에 따른 감액이거든요. 굉장히 이것은 두리뭉실한 내용입니다.
실장님도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세출의 효율화라는 것은 효율성 있게 잘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모든 금액을 가지고 사업의 내용에 상관없이 삭감한다는 자체가 효율화가 아니에요. 단어를 좀 잘못 쓰셨어요. 효율화를 주장하신다고 하면 사업 사업마다 삭감할 때는 삭감하는 대로, 증액은 증액대로의 내용이, 명분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단어 사용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입니다. 세출예산 효율화. 예전 공무원들, 위원님하고 저희들 기준으로 하면 그런 용어를 옛날에는 안 썼었죠. 우리는 ‘예산 절감’ 이런 표현으로 썼었는데 요즘은 ‘세출예산 효율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명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부시장님,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금방 실장님 말씀이 또 있어서 잠깐 몇 초만 쓰겠습니다.
저의 세출 효율화에 대한 그런 얘기 중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데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내용을 명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둥그스레한 내용이 아닌 확실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그 이유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래서 그렇구나.’
예를 들면, 제가 나누기를 한번 해 봤어요. 이것 3년 치를 나누니까 한 3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니까 1000만 원 삭감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연도 몇 년간 집행한 지출금액의 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예산액하고의 괴리, 이런 부분은 좀 덜어내도 될 것 같다 이런 자료로 만들고, 세출예산 효율화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거쳐야 되는 건데 내역, 중간과정은 다 빼고 결론만 ‘세출예산 효율화’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송종식 자치행정국장님께 짧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3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 국제비교연구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국제비교연구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저는 이런 트라우마 회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도에서 제공한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회복지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도민사회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짧게 요약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이번 추경에 4·3을 모델로 해 갖고 트라우마 회복지표를 UN 글로벌지수로 이렇게 확장해 가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4·3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화해와 상생에서 시작해서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절차적 과정인데 그중에 트라우마센터는 지금 광주하고 제주에서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제주4·3트라우마센터 운영을 광주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학자들 간에도 제주도 4·3 해결 방식이 아마 국제적인 표준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제주도 자체적으로 노력해 주면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내년도 국비까지도 추경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의향까지 비치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지표를 개발해서 세계화시켜 가는 게 오히려 4·3을 세계화시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 하나는 트라우마 회복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4·3의 국가, 대한민국이 해 왔던 해결 방식이 세계적인 모델로 확립될 수 있겠다.
다음의 하나는 4·3을 전국화를 넘어서서 세계화시키는 데 국제비교연구의 내용이 하나의 방법으로써, 수단으로써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큰 그림은 지금 UN 글로벌지수라는 게 인간개발지수하고 지속가능발전지수, 국가행복지수 이렇게 크게 표준화되어 있는데 트라우마 회복지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세계사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처벌을 위주로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보상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주4·3의 해결 과정은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밑으로부터 시작된 해결 운동이고, 그다음 정의도 우리가 과거 진상조사를 법적으로 토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는 우리가 과거 4·3 희생자들을 개별적인 명예회복이 아니고 특별법에서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거쳐서 무죄로 가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하고 제도화, 배·보상까지 이루어진다면 융합적인 모델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내의, 특히 우리 제주도민들의 아래로부터 위로의 투쟁, 요구, 법제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대한민국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모델을 가져서 세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추가 설명,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는 이 연구 배경과 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 좀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획을 긋는 게 맞아요. 4·3이 처음 알려지고 김대중 정부 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꽤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다시 거기에 따른 국가 공권력에 대한 사과와 덧붙여서 물질적, 재정적 배·보상을 하고 있으니 이건 상당히 큰 획을 그은 거죠. 긋고 또 진전을 이뤄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4·3이 완전한 해결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4·3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면요, 4·3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 규정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4·3 당시의 미군정,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을 했다라는 직간접적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또 찾아낼 것이고요. 그것 찾아낸 속에서 미국이 과연 잘못했다면, 제노사이드 같은 학살 행위에 참여를 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다면 명확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까지 아직도 지루한 연구와 지속적인 내용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4·3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 거는 맞다. 그 과정에서 저는 4·3 치유와 회복과정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증명보다는 성공적인 모델이었다는 것을, 가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저는 이 과정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상이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얘기 하는 건 아닌데, 행여 자화자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으니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의 모든 거에 대해서 반성을 전제로 해서 가지 않으면,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미군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4·3 묘비에, 지금 백비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현수 위원 4·3의 정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의 하나로 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을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동의합니다. 완전한 해결보다는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모델로서 선진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모델이 세계적으로도 최초이고,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지수지표, 또 행복지수지표, 이에 버금가는 우리의 것들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 130억 원, 계획대로 다 되다가 왜 갑자기 여기에서 감액해 가지고 대체로 지금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130억 원으로 변경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서부체육관 시설 사업 자체가 계속비사업입니다. 총액이 이미 결정이 되고 연도액으로 이렇게 넣는 건데, 올해 잡힌 130억이 작년의 균특, 국비하고 이월되는 금액도 6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는 게 9월, 10월 이렇게 돼서 발주가 아마 10월 이후가 될 텐데 그 두 달 동안에는 이미 이월되는 금액 갖고 다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된 130억은,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된 130억은 내년으로 연부를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 사업의 순기상 타당하겠다 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연부액을 조정하는 건데,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기로 남아 있는 130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이왕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줄었거나 빠졌거나 안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좀…….
●위원장 이상봉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발행한 것에 대해서 변경했으면 그 항목에 그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내년으로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부체육관 예산은. 내년도로, 계속비로 딱 이미 고정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진도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봉 아니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사업내용에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완료가 2022년, 내년 12월에 완료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올해 말에 착공하면 내년 12월에, 최대한 따라 잡아야 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위원장 이상봉 아니 액수가 있는데,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액수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지금 설계과정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사업기간을 변경하든 뭐 하든, 그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든 사업계획이든 달라지면 도 체육진흥과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닙니다. 이건 사업 무조건 하는 거고, 총사업비 결정이 된 거고, 설계가 나오면 발주해 가는데 올해 집행할 금액의 필요한 예산만 놔두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하면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실히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위원장 이상봉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서부체육관…….
●위원장 이상봉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깊은 히스토리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위원장 이상봉 이게 예산담당관 부서의 의견인지, 도 체육진흥과에서 이러면 도저히 무리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사유지도 살 계획들이 다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 안 된대요, 지형상.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돈이 항상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지금 국비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비에. 그런데 국비는 특별교부세, 땅 사는 거 주지 않는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토지 매입비로 교부세 못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어쨌거나 그 사업들을 설계 이행하고 착수하려면 지형지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안들을 예산 반영해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공사 전체가, 그림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게 그 부서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도 체육진흥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하나 제가 볼 때는 그 부서의 의견인지, 그 돈 어떻게 쓸 거냐 추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들을 못 하기 때문에 다 추려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체육 부서하고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마친 거고요. 서로 협의를 마친 거고, 이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130억을 집행예산으로 넣어서 집행대상으로 넣으면 집행이 결국은 안 되는 거여서 집행률도 떨어지게 되고 부서에서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올해 집행…….
●위원장 이상봉 실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그 사업 개요를 아시냐고 물어본 내용들은 변경하기 이전에 그 사업들을 안착화시키려면 지형지물에 대한 실질적인 해당 부서의 어려움들, 지방비를 반영해야 될 것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 반영시켜 가지고 그 그림대로, 도 체육진흥과가 그리는 다목적체육관의 그림대로 해 놓는 속에서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 부서가 원하는 토지 매입비라든지 추가 지방비라든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건 부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런 것까지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 됐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기획조정실…….
●위원장 이상봉 실장님이 얘기된 것하고 그분들과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획 조정, 재정을 총괄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 이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재원이든 뭐든.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 추가 비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토지 매입비…….
●위원장 이상봉 이 그림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들어본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총사업비 외에 더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당겨오려고, 특별교부세를 당겨오려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이 계속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그 내용까지 잘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부서 의견들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충분히…….
●위원장 이상봉 잘 존중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아까같이 이러한 복합체육관 그림들이 뭐 때문에 뭐 되는 게 아니라 처음 계획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는 차원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이상헌 부시장님 오랜만에 왔는데 다시 한번…….
거기 앉아도 괜찮습니다, 얼굴 보이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나눈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서부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장 이상봉 남의 동네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주시 서부지역, 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지만 양 시에서, 서귀포시처럼 제주시에서 부시장님이 관심들을, 시장님이 26개 읍면동을 다 커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지역 지역에서, 부시장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한경면 출신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서부지역이든 동부지역이든 뭐든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에도 근무했었고 하니까 그런 고충들을 서로 협업해 나가면서 제주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장방문활동을 위한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방문 활동계획서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