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과 도민이 편안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 제주의 살림살이를 위한 정책 구상 및 예산 편성을 위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전 및 교통 분야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안전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과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행력 부족, 그리고 소방안전 특별교부세의 부적절한 편성 등 안전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차고지증명제,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교통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민들이 교통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그리고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책자문단이 구성됐죠? 이 현황을 주시고요. 회의개최 횟수라든가, 회의 참석자라든가 회의 주요내용 등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실에 연도별로 재난문자 송출 서비스 가입 현황을 주시고요. 또한 이것에 관련돼서 올해 10월 말까지 예산집행 현황까지 자료로 1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자문단이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 위원 현황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택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과 각종 현안사항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용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임한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강영돈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문화 운동 확산,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 확대, 재난대응 기반 구축, 재난상황 전파와 경보체제 운영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관리와 차고지 증명,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안전관리실)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홍성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영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윤두진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도민에게 보다 양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 대응 전문 조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소방안전본부가 목표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위원장 김용범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하며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입니다.
그 외 담담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교통관광기획단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450억 7400만 원보다 50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5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8월 대중교통체계의 전면 개편 실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예산과 급증하고 있는 교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제주교통 혁신과제의 본격적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관광기획단) 첨부)
●위원장 김용범 오정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 죄송하지만 잘 안 보이셔 가지고.
먼저 제주도가 교통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통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우리 단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게 돼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자. 복권기금으로 128억을 투입해 가지고 약 256개소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256개소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한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가 자발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현재 전 공사장이 일부 완공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순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전체적인 공정으로는 한 85∼90%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의 위원 상당히 민원들이 많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면 비가림 승차대도 있고, 이미 시설된 승차대에 대해서 시설 개선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민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차대 주변…….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받기도 하고 또한 관심도 있어서 현재 저상버스 운행 중인 95번 버스를 직접 타보기도 하고 전동스쿠터를 타서 수목원에서 S-중앙병원까지 직접 이동하면서 버스승차대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약 3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1, 2차 실시설계 용역을 받으셨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단장님이 보기에는 그 용역대로 공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부분은 그 용역에 나온 대로 하는데 또 실제 할 때는 현장 여건,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조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 기준하고 실제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은 설계대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일부 변동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말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저기가 제주일고 버스승차대인데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그대로 이동하다 보니까 버스 베이가 가속차로 구간에 위치해서 3차선을 막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통약자가 승하차 시 버스 앞부분을 3차선까지 막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높고, 그다음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게 되죠? 교통 체증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사진. 저기도 제주일고 맞은편인데 버스승강장이 인도 안쪽으로 너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승강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왜 도로 쪽은 있는데 버스승차대 안쪽까지 점자블럭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저 끝에 보면 뭡니까,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BIT가 있는데 BIT까지도 점자블럭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만 해 놓으면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뭘 이용하는지 저 부분도 문제고, 그다음에 저렇게 하다 보면 휠체어 장애인이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기다려야 되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땡볕에 기다려야 되고, 비 올 때는 비 맞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저기 하나 칭찬할 부분은 안에 의자의 높낮이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조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기가 S-중앙병원 입구 맞은편 버스정류장인데 기존의 버스승차대에다가 바닥만 공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폭이 너무 좁고 뒤에 턱이 있어 가지고 저 휠체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다섯 번 후진하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저기가 저렇게 휠체어가 들어와서 서 있다고 하면 시각장애인은 같이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시각장애인만이 아니고 일반 비장애인들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차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고 너무 협소하다는 거고, 또 이쪽에 보면 정지선 점자전용블럭이 세 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것도 법에 어긋나게 돼 있고요. 사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자블럭이 그 승강장 내에만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건데 저렇게 쓸데없이 길게 해 가지고, 저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라는 거고요.
다음에 저기는 우당도서관 버스정류장인데 저기 같은 경우는 버스 BIT가 승강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BIT하고 유리벽이 50㎝라 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도 안에서 기다리다가 저 정보를 보려면 밖으로 나와서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게 저기는 돼 있습니다.
그다음 저기는 공항인데요. 저기는 연석높이가 15㎝로 낮습니다. 지금 기존의 저상버스 95번 석 대가 다니고 있는데 보통 보면 저렇게 차를 세워요. 그렇다고 하면 발판이 내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버스정류장 연석높이 기준을, 연석높이가 상당히 제멋대로입니다. 경계석 높이가 15㎝로 규정돼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20㎝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사로 문제 때문에.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연석높이가 전혀 없는 데 있고, 또한 도립미술관 앞에 같은 경우에는 경사졌습니다. 경사진 부분도 있고 또 9㎝, 저렇게 24㎝, 심지어 27㎝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대로 27㎝라고 하면 버스 세우는 데를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낮은 데는, 20㎝보다 낮은 데는 도로를 파헤쳐서 맞출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답변…….
●유진의 위원 아니요. 나중에 답변 같이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요쪽에 보면 그겁니다. 햇빛, 천장에 유리로 돼 있습니다.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저기가 사방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출입구만 열려 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진짜 한증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도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이용을 하고 있으나, 왜냐하면 버스 BIT에…….
아, 그건 다음이구나. 다음에 돌려주십시오. 이거 BIT인데 밑에 보니까 교통약자, 저시력자, 색약자, 이렇게 버튼이 돼 있으나 점자버튼이 없으면 시각장애인이 저 앞에까지 간들 뭐를 어떻게 누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촉지도를 만들어서 붙이면 시각장애인이 거기까지 가서 촉지도로 해 가지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하나 있죠. 저기는 점자블럭도 너무 무의미하고 기존의 도로, 인도 좁은 데다가 저렇게 승차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저기에 저렇게 앉아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저 뒤쪽이 노형에 농협 있는 상당히 번화가입니다, 노형에서. 그런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들이 농협을 가려고 하면 인도로 못 가고 차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도로 가다가 사고 났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저기 같은 경우는 점자블럭도 무의미하고 뒤쪽으로 공원이 돼 있으니까 뒤쪽으로 넓혀서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기 어떻게 저렇게 승차대를 설치했느냐. 인도인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다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단장님, 128억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승차대를 설치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시공이나 설계나 이런 게 다 엉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유진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점검해 주신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이미 도로 여건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 앞에, 뒤에 그런 부분들은 어제 정비하면서 전부 뒤로 해서 일부분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높여야 되고 어떤 부분은 낮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도로를 높이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이면 되는데 인도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높임으로써 주변 상가에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도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사업들,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이미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하면서…….
●유진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95번 버스 노선을 전부 다 할 게 아니고 그런 저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쉬운 곳 먼저 하고, 앞에 집 들어가는, 건물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든가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내년으로 사업을 건너뛰어서 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95번 저상버스 노선이 많지가 않거든요. 또 이용도 안 합니다. 아까같이 도로하고 1m 정도 떨어져서 세우기 때문에 또 휠체어 장애인이 제가 휠체어 타서 앉아봤는데 인지도 못 합니다. 안 보입니다. 버스기사가 휠체어 장애인이 딱 보여 가지고 가까이, 노란 황색선에 세워주셔야 되는데 1m 떨어져서 세우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 후에 공영버스에다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했고, 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할 필요 없이 관심 갖고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또 하다 보면 생각보다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같이 위원님은 여기 좁은 구간에 승차대가 필요하느냐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특히 아까 제주일고 부분 하나는 학교에서 전체적인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이설해 달라고 해서 학생 편의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단장님이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해서 전문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개선하고 있는 이 버스승차대가 과연 대중교통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개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선된 버스승차대는 현재도 상당히 협소한데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도민들이 더 많이 승차대를 이용하게 될 건데 그때 가서 다시 공사할 건지. 혹시 추가로 승차대 확보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승차대가…….
●유진의 위원 너무 좁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승차대를 버스 정류장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승차대가, 지금 현재 비가림 승차대가 1800개소가 돼 있고 안 된 곳이 한 11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470개 정도는 하차 전용입니다. 승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필요 없고, 또 하나 아까 유진의 위원님 말한 것처럼 상가 민원 있는 게 한 105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분간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조금 넓게 해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다음에 도로 폭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30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로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교통약자도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비가림만 해 놓고 통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꼭 하는데 아까같이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지 않거나 도로 현장 여건이나 민원이 있는 데는 뒤로 미루고,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점자블럭이나 이런 부분이 길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횡단보도에서부터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부터 해소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점자블럭이 긴 데 있고 승차대에 딱 맞게 돼 있고, 그냥 우후죽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하게 승차대에서 좌우로 1m 정도 세우면 시각장애인들이 아, 제주도의 승차대는 1m에서 점자블럭이 있으니까 몇 발자국 더 가면 승차대가 있구나 해서 통일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드릴 테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못 한 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에서 12월 2일 날도 2.4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강익자 위원 어느 순간부터 제주와 지진이라는 단어가 점점 많이 거론되고 있고 관심도 많아지고, 그만큼 도민들도 지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건물이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29개…….
●강익자 위원 내진설계 적용이 되거나 내진보강이 완료된 건물이 몇 개나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현재 기준으로는 20개소는 돼 있고 9개소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파악하셨네요. 서귀포소방서는 이전하실 거니까 제외하더라도 추자지역의 119센터, 안덕119센터, 구좌119센터, 성읍119센터, 네 개 센터가 아직 내진보강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겠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 된 이유 혹시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 된 이유는 기존에 심각성을 파악 못 해서 1차적으로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설비를 투입해서 이전할 기관은 이전하는 시기에 내진보강을 해서 이전하고, 다음에 지금 안 돼 있는 법정대상 중에 이전이 안 된 부분이 중문과 대륜센터가 있는데 원래 대륜센터는 서귀포소방서가 이전하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자도는 법정대상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맞습니다. 추자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소방서 올해 시설비 잔액을 통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내년 추경에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 설명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119센터 증축 공사 및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주소방서에 이도119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 이것만 봐서는 119센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 뭡니까? 2억 5000만 원 이거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우선 말씀드릴 부분이 과거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장비 노후율을 계속 개선해 왔고, 올해 말 기준으로 2.4% 개선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돼 있고, 그래서 하는 부분이 소방관서에 대한 노후개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돼 있는데 특히 제주소방서의 이도센터 같은 경우는 소방서 내에 센터와 구조대와 소방서가 전체 같이 쓰고 있는데 2013년 건물 진단을 해 봤더니 제주소방서 자체가 ’92년도에 설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상태인데 수직 증축은 불가하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도센터를 별도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 위치에 독립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설계용역을 하게 된 거고, 그 부분에서 제주소방서의 전체적인 재건축이 안 돼서 증축이 안 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부분까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도119센터 증축 추진개요 안에 제주소방서 재건축 기본설계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 안에 슬쩍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주소방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도119센터 증축…… 제주소방서 안에…….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센터를 소방서에서 분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건물을 분리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강익자 위원 이제는 합리적으로 설계용역비도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설명서가 올라와 있는데 유독 이도119센터 증축 설계비 안에 이게 다 올라온 것을 보면서…….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설계비 적용 비율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구좌119센터 재건축 설계비를 보면 공사비의 5.85%를 적용했는데 이도119센터는 3.5%를 적용했어요. 이거 뭐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원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공사 금액별로 차등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했는지는 해당 소방서의 답변을…….
●강익자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한 곳도 있어요. 내진보강도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정말로……. 추자119센터는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대상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서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고 저희들이 올해 제주소방서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추경 때 꼭 반영해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남원119센터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6억 안에는 내진보강도 다 있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예산 할 때마다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계실 때 구체적으로, 행정에서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유독 소방서 예산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전년 대비 69.3% 증가한 254억 원의 예산을 잘 검토하시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칭찬 좀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전국 지자체 대상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안전신고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번 주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할 거고요.
사업설명서 116페이지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17년도에 도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건축물, 그러니까 이것은 10만 도시 이상,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가구 수가 한 18만 6000가구가 되는데 대상이 6000가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내년에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내년 9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시기는 도민 공감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까지 조례를 마무리하고 ’18년부터 시행하느냐, 좀 유예기간을 두느냐. 이렇게 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안 250페이지를 보면 교통 혼잡 완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조사 및 자료 입력 인부임 및 홍보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게 전수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강익자 위원 예, 필요한 인건비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추진계획도 살펴보면 7월 13일을 기준으로 ― 내년 ―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8월 달까지 시설물 현황을 조사 완료하시겠다고 하고, 조례도 내년 9월에 하겠다고 하시고, 조례를 더 빨리 하시면 안 되나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게 일정기간이 있고, 도민 공감대도…… 예를 들어서 10만 도시 이상, 53개 지역에서 제주도만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어느 정도 도민 공감대를 하고, 또 주민 부담을 적게 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든다면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많이 부과하고 가정의 소규모는 적게 부과하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내년 9월까지는 조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실장님께서 도민이 걱정하는 부분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가지역, 특정시설 부가금 상향, 교통량 감축활동, 실증방안, 단계별 실행방안, 특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임대료 문제들도 교통유발부담금에 전가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홍보비, 또 공청회, 지역순회 설명회, 3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정도 해서 도민에게 교통 혼잡 유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한다든지 공청회를 여러 번 할 겁니다. 일단 3회를 잡았지만 이것도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이 말씀해서 추경에 좀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뭐야?” 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도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실은 이게 ’90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 2000년도하고 2009년도에 두 번 시도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제주시가 했었고 2009년도에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유보를 했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교통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차질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민과 공감대 형성을 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239쪽을 보니까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실시할 예정인데 우선 어느 구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239쪽…….
●고태순 위원 예, 예산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내년도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급하게 중앙으로 가는 곳은 광양로터리에서 제주여고 입구까지, 그다음에 공항에서 해태동산까지는 중앙으로 가고, 그다음에 가로변, 차선 제일 양쪽, 가쪽으로 가는 곳은 동·서광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동·서광로에 가로변차로제가 우선 시행될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지난 11월 9일 자 언론을 보니까 제주시 광양 지하도상가를 추진하고 있던데 광양 지하도상가 주차장의 진출입로 개설계획에 버스정류장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없습니다.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협의 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광양 지하도상가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제주올레파크는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여섯 군데를 개설할 예정인데, 보니까 제주도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소 인근과 그리고 구 영동병원 동서 방향, 그리고 제주시청 어울림마당과 옛 어머니빵집 남북 방향 등으로 버스정류장을 사용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시청에서부터 제주여고 구간까지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할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언론에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한테 협의된 것은 없고 거기에서 계획한 거지 저희들이 구체화시키거나 한 부분은 없고, 중앙차로제를 했다고 해서 크게 그쪽하고 연관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시청 앞에는 중앙차로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지난 회의 때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버스중앙차로제 운영과 환승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는 있지만 버스정류장이 중앙차로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교통약자들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상가 차량 진출입까지 개설되게 되면 교통약자 등 보행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계획서를 정확하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차로 해서 우선차로제 했을 때 고태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설계나 시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거고, 또 이게 저희들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대도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실제 설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회의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버스중앙차로제 시·종점 부분에서 교통 혼잡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시급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가로변 전용차로제를 시행했을 경우도 불법 주정차나 택시 승하차라든가 또 우회전 차량들이 마찰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이미 대도시에서 시행했던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어제 업체도 왔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업체가 이미 서울에서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들은 CCTV나 이런 시설로서 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아무쪼록 도민의 불편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이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총액도 줄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 대비 15.3% 감소한 1538억 621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태풍 ‘차바’ 피해도 컸고 경주 지진을 고려했을 때 안전 분야 예산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있는데 하천인 경우는 227억이 줄어들었는데 일몰사업, 이렇습니다. 사업예산을 줄 때는 일몰사업이 끝나 버리면 다음 연도는 설계비만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내후년부터는 보상하고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18년도는 ’16년도 수준으로 확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안전총괄과 예산이 50% 정도 감액됐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이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단계 사업까지 완료하게 되면 내년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사업을 두 가지로 하는데 하천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해일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풍수해종합보험사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풍수해보험사업 용역을 했고요. 그 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종합계획 사업은 2025년까지 3차 연도로 하게 됐는데 1차 연도는 ’18년도까지 한 3500억 예산입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가 10개라든지 침수지역 18개, 급경사지, 해일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1단계에서 45개소를 정비해야 되는데 3년 동안 2014년부터 올해까지 22개소밖에 못 했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 2018년도까지면 23개소를 정비해야 1단계가 완료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내년에도 편성이 안 되고 내후년에 해서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못 한 것은 어쨌든 저희들은 목표 연도가 2025년도까지인데, 물론 1차 연도는 ’18년도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되는 부분이 있고 내후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손을 잡아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하고 2018년도까지 23개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적다 보면 2단계, 3단계도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죠.
●고태순 위원 목표를 세우면 그 해에 마무리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행정시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태풍 ‘차바’ 피해 복구액이 620억으로 확정이 됐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사유시설은 130억 정도의 피해가 났는데 행정시로 전부 돈을 보냈고요. 공공시설은 480억이 돼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소규모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큰 것들은 어차피 3회 추경에 올라와서 3회 추경에, 12월 달에 추경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전부 사업이 마무리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피해 후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유지보수 예산만 편성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태풍이 오면 도민 피해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안전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재해가 더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시 복구라든가 그런 것만 중요시 하지 말고 내년 예정되는 피해도 생각하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내년도에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한 30억 정도를 들여서 방재진단, 제주도 전반적인 것에, 하천을 비롯해서 저류지, 도로 등 용역을 하면서, 용역이 되어서 막 바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 큰 틀에서는 시간당 200㎜ 오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추진할 거고요. 내년에 태풍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우리 실이 기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도 철저히 하고 보수도 강화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용역이나 점검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사업에 투여해서 그것을 해 나가야지, 용역을 한다든가 점검만으로는 절대 피해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용역을 근거로 해서, 모든 국비 사업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에 모든 것을 반영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야 몇천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장 내년에도, 앞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큰 태풍이나 홍수나 눈사태 같은 경우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안전관리실에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양 행정시가 사업하는 것에 협조를 해 주셔서 총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이미 구상된 지가 2013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114억의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섬을 만들겠다, 가파도를. 그래서 마을공동체도 복원하고 지역을 매력 있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사업이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부지 확보가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난항을 겪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이미 1단계 공사가 시작됐고, 또 1단계 2차, 예를 들면 매표소라든지 게스트하우스나 다목적강당은 다 되고 있는데 문제는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지금 부지 확보가 한 41% 확보된 거 맞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2단계 사업은 대부분 시설이 들어갈 부지는 100%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원식생 보전하고 집터, 산책로 같은 거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김영보 위원 41%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만 5502㎡가 필요한데 이 중에 41%, 1만 259㎡ 정도 확보된 걸로 ― 자료를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1%를 갖고도 그냥 공사는 추진하고 이 사업은 그대로 가려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아까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미 사서 진행 중이니까 본 공사들은 올해 와서 본격적으로 진행시키는 부분이고, 지형, 원식생을 복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만이 아니고 앞으로 토지가 매입된다고 하면 개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더 필요한 부분, 필요보다도 더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너무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이미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 식생 복원을 하고 또 그 외의 공유지 같은 토지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가 보기 싫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식생 복원하면서 하게 되면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이 사업 외에도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당초에는 114억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39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산을 그렇게 잠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 9월에 사업 관리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위탁 조례도 개정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다시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따른 벤치마킹, 주민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관 주도로 가고 있을 때 과연 가파리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한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 발전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관 주도로 갔을 때 이게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을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는 가파도가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모든 섬들이 사실 그 안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상당한 갈등들이 있고, 가파도만 해도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 회복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금 가파도의,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와 관련되어서 서로 갈등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파도 주민들에게 ‘각자’가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기인까지는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에 모든 가파도 주민이 가입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까지 되면 저희들은 주민들이 완전 자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김영보 위원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 마을조합이 설립되면 산업체계도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행정이 주도한다기보다는 가파도 프로젝트 자체가 현대카드하고 같이하는, 캐피탈 사업하고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에서 민간과 해서 상품들을 브랜드화시킨다거나 고유 상표를 만든다거나 하는 지원들이 있어서 혹이나 하면 행정과 지역주민과 일부 기업이 같이해서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현대캐피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이나 지역 특산물, 지역 브랜드화에 현대카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현대카드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참여하게 됐는지. 그 점은 어떻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과 관련하게 되면 역외세원 차량들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리스차량 관계로?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리스차량이 현대카드에서가 제주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연간 1000억 이상 제주도에 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처음 유치할 때 조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 환원 사업으로 그쪽에서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현대카드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추진의욕, 마을주민들이 마을조합 결성, 이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관 주도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쨌든 가파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47억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으로 47억, 또 토지 매입비로 1억. 그런데 지금 기존 사업규모에서 부지 매입이 어렵다면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지금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언론자료도 보면 추가 토지 매입은 어렵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언론 보도를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취재할 때하고 보도가 저희 생각하고 달리 나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가파도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하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하고 또 우리가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하고, 특히 지역주민들 소득 창출과 관련해서 아까 현대카드 같은 데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산물들 많이 구입해 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되면 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어쨌든 경제섬으로도, 친환경 경제섬으로 만들겠다는 당초의 취지라든지 마을공동체 복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은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안전체험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올해 9월에 중형 체험관으로 확정됐습니다. 중형 체험관의 의미를 둔다면 연간 이용객이나 체험존의 숫자 이런 것이 관계가 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체험존을 한 20개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구상은 20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연간 이용 수용객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원래 용역에 의해서 중형 체험관은 연간 이용객이 10만 8000명 기준이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한 11만 정도로?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들은 12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12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아까 도민안전체험관 자문위원단 구성을 봤습니다. 자료가 빨리 도착해서 아주 좋습니다마는. 전문가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위원님, 이 자문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선행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해당 분야에 계신 분들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겠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별도 법정기구가 아니고 저희 임의대로…….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산재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민선 6기 원 도정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2014년도부터 쭉 더디게 이뤄진, 한 1년 정도 더뎌진 게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1년 6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도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오셔서 다시 열의를 갖고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7년 중에는 평가라든지 절차라든지 용역들이 끝나게 되면 완공시기를 ’19년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19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18년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19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가능하게 진행하려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친 다음에 내년까지 설계가 완료돼야지 2019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체험존에 대한 다양성은 이미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곳의 장점들을 잘 가져와야 되고, 특히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특화할 수 있는 체험존이 필요하다. 항공기 사고에 대한 부분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체험존에 대한 구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지금 200억 사업 중에 건축에 예정된 몫은 88억 정도이고 체험 시설에 필요한 몫은 90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랄지 설계의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거고, 실제 이것을 이용할 체험객들, 도내에 있는 유치부,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관광객들, 해당 사고에 대한 전문가를 구성하는 체험시설에 대한 자문단은 별도로 내년 중에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영보 위원 내년 중에 다시 구성하고 또 완공이 되면 운영위원회까지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진행을 내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도민안전체험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어음리 산 145번지, 146번지인데요, 애월읍. 이 위로는 바로 평화로 인근이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4만 3899㎡ 규모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진입로가 평화로에서는 직접 진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진입로 문제를…….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직접 진출입 시 위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한 350m 정도 되는 진입도로…….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다른 도로를, 그러니까 사실 소도로가 있습니다. 납읍리 가는 방향에서 들어가는 쪽에 있어서 그쪽의 길을 확장해서 작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진입도로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지금 어음리 주민하고 3회 이상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협의 중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김영보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도민안전체험관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12월에 용역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서 ’19년까지 완공 시기가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천문 위원 중국 관광객에 의한 제주 성당 여성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서귀포에 있는 CCTV관제센터입니다. 그 관제센터에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CCTV에 찍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에 빨리 신고함으로써 당일 날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CCTV가 범죄자 검거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도내에 4620대가 있는데 2020년까지 계획을 앞당겨서 내년에 22억을 투자해서 한 470대를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범죄지역이라든지 관광지 해서, 하여튼 외국인 범죄라든지 도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2017년 예산을 보니까 CCTV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떤 어떤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어쨌든 38억, 462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120명에 대한 인건비, 매해 용역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유지 보수, 또 저희들이 내년에 CCTV를 475대 하는 거, 매해 하는 겁니다마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전년 대비 사업비는 불어났다. 시설비가 좀 불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방 차원으로 CCTV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CCTV 비상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632개가 있는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150개 말고 다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 150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천문 위원 도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CCTV 비상벨에 대해 도민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잠깐 홍보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CCTV에 뽈대가 있습니다. CCTV 뽈대 하나에 한 네 개 정도의 CCTV가 있는데, 거기에 비상벨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CCTV관제센터에 연락이 되면서 화면에 딱 잡힙니다. 그러면 통화도 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다. 그러면 112에서 경찰도 출동하고 그렇게 해서 약자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도민들이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체계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안전문화교육이나 홍보 시 CCTV 비상벨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내년에 CCTV 설치 사업비가 편성돼 있었는데요. 어떤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주로 외국인, 그러니까 바오젠거리라든지 중국인이 많이 사는 데가 한림, 이런 데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여성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데, 이렇게 해서 한 475대를 확대해서 범죄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내년 CCTV 설치비가 개소당 2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CCTV 설치비 개소당 단가를 보면 시설비, 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7년은 왜 올해보다 설치비가 100만 원 더 많이 편성하셨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알다시피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데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범죄예방 방법 중 한 가지가 CCTV입니다. CCTV 설치도 잘하고 비상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제주도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김천문 위원 내년에 전기저상버스를 대대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대나 구입할 예정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내년에 교통약자 관련 사업으로 해서 공영버스에서 25대, 그다음에 민영버스에서는 10대 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35대가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는 처음 전기버스 도입인데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 정류장 설치 예산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서귀포에 동서교통에서 배터리 교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발된 플러그형 충전으로 했을 때 200㎞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형태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형 충전소 그 사업은 없어도 될 겁니다.
●김천문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민간 버스회사에 구입비 지원이 있던데 이것은 제주시 지역입니까, 서귀포 지역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것은 딱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규정을 안 하고 민간에서 할 때에 민간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버스에 하는 것은 제주시와 서귀포를 구분해서 하고 있고, 민간에 10대 돼 있는 것은 어디든 먼저 하는 데 우선 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해서라도 더 할 계획입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시에 처음 전기버스를 도입해서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와서 시행을 할 때 보니까 이미 배터리 충전소는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배터리 충전 방식이 버스가 가다가 손님이 탑승한 채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시간 지연이 되면서 승객들이 다소 불편함도 있고, 또 충전을 하면서 시동을 끄게 되면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 작동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운전기사 입장에서 볼 때는 배터리 교체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운행시간이 배터리 교체하면서 시간을 먹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운전기사들이 운전의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시간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만 배터리 교체 형태가 굳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는 플러그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플러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시에 도입되는 공영 전기버스 또한 기존 전기버스 배터리 교체 장소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서귀포시는 이번에 4대 추가로 하고 내년에 공영버스에 하는 것은 대부분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에 내년에 하는 열 대는 플러그 방식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더 구입될 게, 이미 추경에 확보된 게 서귀포시에 공영버스 넉 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배터리 교체형으로 하고, 내년에 도입되는 것은 플러그 방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천문 위원 전기버스 속도가 70㎞로 제한돼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80㎞입니다.
●김천문 위원 전기버스에 맞는 배차시간표와 노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것은 김천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표를 조정하고 특히 내년 8월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전면 이뤄지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올해 전기버스 고장 사례가 많았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전기버스는 기존 전기버스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잦은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하여 구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검수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많이 묵은 얘긴데요. 택시감차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약 1700여 대가 과잉 공급됐다고 진단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용역 결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감차가 안 되는 원인.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15년도에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에 택시발전법이 생길 때 양도 양수라든지 그걸 못 하게 입법예고를 하니까 개인택시 업자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율감차를 할 테니까 양도 양수나 이런 것을 풀어주라. 이렇게 해서 자율감차 제도가 ’15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가 있는데 도비 900만 원, 국비 400만 원, 13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개인택시는 매달 5만 4000원을 내고 일반택시는 1만 4000원을 내고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 35대, 일반택시 15대, 50대를 감차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5만 4000원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출연금을 못 내는 것 때문에 감차가 안 이루어지는 큰 이유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출연료 때문에 감차가 안 되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개인조합이사장님이 이런 저런 문제로 올 7월에 그만두셨는데 새로 이사장님이 내년 1월부터 취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대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위원장 김용범 대수가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대수를 줄이면 돈을 적게 내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국비나 지방비를 올려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수를 줄이는 방법,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장 김용범 대수를 줄인다고 해도 한 택시당 5만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5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저는 대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인데 사실 처음부터……. 그런데 작년에도 5차 회의든 6차 회의 했잖아요, 올해 5월에?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어요. 진행된 게 없다는 게 추진 의지가 없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추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1월 1일 날 새로운 개인조합이사장이 하면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서 내년부터 반드시 감차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조합이사장이 바뀌면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도 저희들이 한 두세 번 대화를 해 보니까 긍정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서 저희들은 잘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실 그렇습니다. 택시업계, 예를 들어서 물론 지원도 해 줘야 되지만 감차 보상 이외에 연간 120억 정도의 각종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실은 120억이 유류대 한 80∼90억을 빼 버리면 미미한데 어쨌든…….
●위원장 김용범 42억 원…….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실은 어려운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지원해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용범 더 지원해 주고 싶은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없는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분들이 물론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나이가 연로해서 저녁에 들어가 버리고 해서 택시의 문제가 여러 가지 공항, 시내, 문제는 있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당연히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도비로 약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50대 감차 분으로 해 가지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다 합쳐 한 6억 정도.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님이 바뀌시고 하면 탄력 있게 접근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실행계획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씩 하십시오. 7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강익자 위원

예,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강익자 위원 태풍, 기후변화, 안전이 필요한 시대가 닥쳐 있는 시점에서 안전문화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 안전문화 관련 홍보 예산을 쭉 봐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곳저곳 다 펼쳐져 있더라고요. 중복돼 있고, 난립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에 보조한 홍보비, 도에서 직접 하는 홍보비, 행정시별 홍보비,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 안전정책과에 안전문화 관련 홍보비 5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이 나누어져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또 안전정책과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에 안전문화 관련 유사한 홍보비가 편성이 됐고. 물론 홍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쪼개서 홍보물이 만들어진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홍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든지. 행정에서 홍보비를 모아서 대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해도 또 민간단체에 홍보물을 배분해서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전관리실에서 해야 되겠다. 특히 안전신문고 홍보는 또 따로 홍보비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신문고 따로, 일반 행정의 안전문화 홍보비 따로,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것을 교육은 교육, 홍보는 홍보, 전체적으로 이 안에 안전관리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재수정이. 그래서 홍보비뿐만 아니라 교육도 도에서 편성이 되고, 민간단체에도 편성이 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교육 대상도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자생단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총괄해서 도에서 교육할 곳, 행정에서 할 곳, 민간단체에서 할 곳, 이런 것들을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곳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안전정책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서 교육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강사 양성은 도에서 하고, 교육비도 지급하고, 행정시에서는 홍보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두 가지입니다. TV하고 라디오 홍보인데요. 기금으로 2억 16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지수가 낮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TV나 라디오를 해서 안전문화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이고, 또 교통문화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다음은 교통유발금, 이게 TV하고 라디오 광고고요. 나머지는 신문고 앱이라든지 다른 것은 홍보물입니다. 저희들이 축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홍보물을 나눠주는 건데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하는 거지 홍보는 아니고요. 홍보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나눠주는 게, 물티슈 주고 볼펜 주고 이러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도…….
●강익자 위원 줘야 좋아하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축제장에 가서 설명도 하려면…….
●강익자 위원 저도 그거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죠. 축제장에 가서 주는 것은 받을 때뿐이고 물티슈에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 아무리 써 넣어도 안 봅니다. 물티슈만 뽑아서 쓰거든요. 볼펜도 글만 쓰지 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내년부터는 생애주기별 교육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받으셨으니까 그것에 걸맞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각종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현장실습 위주의 안전운전 교육,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와 화물차는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는 교통관광기획단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안전과하고 교통관광기획단의 안전체험 관련 예산서를 비교해 봤더니 편성된 예산이 산출기준이 아주 안 맞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함에도 어디는 50만 원, 어디는 65만 원 있고,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은 경북 상주에 있는 교통관리공단 체험센터에서 한다고 나와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은 도내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체험교육 연수가 동일하게 50만 원으로 단가가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은 2박 3일에 50만 원을 책정했고요. 관광기획단은 61만 5000원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3박 4일 정도가 되면 차이가 나지 않겠나. 저희들은 2박 3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화물차 관계는 기획단에서 했는데…….
●강익자 위원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다 좋은데 종사자들을 똑같이 해 줘야…….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당연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택시운수 종사자나 버스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수 종사자의 연수를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산출경비를 보니까 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택시나 버스는 산출경비가 같지만 화물운수 종사자의 경비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지. 같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하고 버스는 같고요. 화물운수 종사자는 다릅니다. 이것도 다 설명하기 그러면 일원화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하는데 거기서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의논해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면, 공단에서도 여러분들 평가 안 하시겠습니까? 다 평가를 한다는 것도 알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런 교육들은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연수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잘 이용해서 어차피 위탁교육을 하실 거니까 위탁교육 예산도 잘해서 목적에 맞는 안전운행 의식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오정훈 단장님, 아까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지사님이 유니버설 디자인 공약하신 거 아시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유진의 위원 그 용역 나온 것도 아시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아직 완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나와서 상임위만 통과하면, 의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떤 건지 아시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 소관의 것은 교통약자 관련된 디자인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교통약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떤 제품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환경, 서비스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거금을 줘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업을 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 개선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기금으로 60억 투입해서 한 150개 개선할 계획인데 유디(유니버설 디자인)에 맞게 개선을 해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는 유독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서 다른 해보다 재난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오지만 제주도 안전관리실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예보라든가 주의보에 대해서 행동강령들을 자세히 잘 보내 주셔서 아마도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문자 송출 서비스 확대 운영 수립이 ’15년 8월에 됐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15년 8월에 해서 아마 10월부터 송출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10월부터 송출해서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을 하셨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가입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8만 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15년도 한 3만 5000명 정도 했고 ’16년도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네요.
작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 20만 명을 가입시켜 가지고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의 추진상황을 보다 보니까 올해 가입 홍보 관련된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올해 혹시 가입하기 위해서 홍보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읍·면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요. 읍·면·동에 가입서라든지 행사장, 축제장,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하겠지만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지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꺼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그러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가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하는 겁니다, 실은. 물론 국민안전처…….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개인정보 때문에 가입을 못 시킬 거라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 가입서에 보면 왜 10만 명으로 줄였습니까? 산출근거가 1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올해 많은 데를 다녀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줄였지만, 목표를 줄인 거고요. 저희들이 20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핸드폰대리점, 한 200개가 있는데 핸드폰대리점도 매일 방문하고 또 3사에서 핸드폰을 바꾸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협의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민들이 가입을 꺼리는 것은 이거에 대한 효과가 없어서 꺼리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물론 단수 때나 태풍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하는 것은, 주로 저녁에 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주무실 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항의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떻든 저희들은 올해 학교도 돌아다니고 관공서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없는데 하여튼 내년에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가입시키겠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많이 가입을 해도 문자를 다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10만 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도 1억 7000 정도를 썼기 때문에, 한 2억 가까이 썼습니다.
●유진의 위원 산출근거를 10만 명으로 잡았다니까요. 10만 명 이상은 가입을 시켜도 문자를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올해는 73회를 보냈는데도 1억 8000, 물론 올해는 지진, 폭염, 태풍, 예년에 비해서 많지만 아마 이것을 쓰는, 이것은 적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안 생…… 적게 쓰는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적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가입 수는 많아야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송출 횟수는 적은 게 좋지만 가입자는 많아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2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1년 올해 딱 지내서 내년 예산 계획서를 보니까 10만 명으로 되어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업이야말로 어떤 재난이 오기 전에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서 행동강령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비구조적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 어쨌든 앞으로 실장님이 많은 홍보를 하겠다는데 추경에라도 많은, 15만 명을 가입시켜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대해서 많은 도민이 재산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20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유진의 위원 저희들 처음에 이 예산 줄 때 상당히 그거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하는데 왜 제주도에서 하려고 하느냐? 가입시키기도 어렵고 굳이 제주도 예산 투여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려운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전관리실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져서 이것을 꼭 해 주면 도민들에게 많은 재해,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꺼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당시에 20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명은 못 채우더라도 한 15만 명, 10만 명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더 강한 의지를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33쪽, 50쪽, 52쪽, 54쪽입니다.
내년에는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들이 결합해서 안전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과정을 노력도를 측정하는 부분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사고 손상 사망률, 그러니까 10만 명당 사고자를 74명에서 64명으로 열 명 정도 줄이는 결과적인 부문에 성과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5년간 추진했던 사업 전체를 보고서랄지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실사 평가를 하고 서류 평가, 실사 평가를 거친 후에 내년에 거기에서 공인을 인정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부장님, 제주에 오셔서 안전도시를 이끌고 계시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전도시 사업 자체 부분은 유관기관 협조랄지 협력도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부분을 도민들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이 듭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안전도시를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그것은 좀 어려운 겁니다. 미리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라.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은 50점도 못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나 안전실장님이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주에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도민들도 마찬가지 점수로 준다고 하면 그렇게 큰 점수는 못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같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나 사건 사고 등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범죄에 너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안전도시 3차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도민들이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이를테면 범죄적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도시 원래 평가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고로 인한 손상 부분이 중점이 되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 노인이 사고랄지 추락사고, 낙상사고,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었고, 범죄 부분은 지금 심도 있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2차 인증이 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세이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안전도시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인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타 도시 현황을 보니까 두 번 이상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세 번째면 제주도가 전국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세 번째 들어가는 거죠. 안전사고나 범죄 분야에 대한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고태순 위원 제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위해서는 말뿐인 제주안전도시가 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2017년에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택시업계에 대한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한 것을 언론으로 봤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택시업계의 이야기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문제가 또 많다는 것도 인지하셔서 택시업계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항 택시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항할증요금제 제도를 도입하고 장거리구간이나 심야시간 때 운행하는 택시를 탄력적으로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어차피 내년에 전반적인 요금을 할 건데요. 의견을 들어 보니까 22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분들은 그거와 더불어 공항할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항할증을 하게 되면 워낙 비싸다 보면 버스를 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금문제는 전반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의논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가장 택시업계가 바라는 사항 중의 하나가 카드 소액수수료에 대한 겁니다. 지원기준을 8000원 이하 지원하고 있는 데가 대전이나 경남지역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원 선으로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을 늘 택시업계가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전국적으로 두 군데 정도는 무제한 하는 데도 있고 1만 원 하는 데도 두세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데 1만 원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김영보 위원 아, 1만 원까지는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을, 어쨌든 도지사실을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택시업계에서도 이러한 도의 방침도 알고 또 어려운 점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만하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도 말했지만 안전신고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반갑고 축하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제주 안전관리실이 스마트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CCTV 확대 설치라든지 아까 비상벨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에 적극 노력해서 스마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서 나섰다고 봅니다.
2013년 3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CCTV관제센터가 월드컵 경기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 4360대가 되는데 여기의 대응 실적들을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만 봐도 1292건, ’14년도가 2952건, ’15년도가 3989건, 올해인 경우에도 9월 말 현재 2813건이 된 걸 보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현행범을 검거한다든지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단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굉장한 역할을 하고요. 경찰이나 자치경찰단, 많은 읍·면에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보 위원 안전관리실도 CCTV를 당초는 3개년 계획을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으로 사업을 앞당겨서 하겠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5개년인데 ’18년까지.
●김영보 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내년에 아까도 말했지만 22억 정도를 투자해서 475대, 나머지는 ’18년도. 그래서 2020년도 목표를 ’18년까지 앞당기겠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게 실질적으로 관제센터를 통해서 현행범을 검거한다든지 차량 절도라든지 특수 절도, 생활품 절도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수배자까지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대응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지금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원화장실 또 우범지역 이런 데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봐서 스마트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안전제주앱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나들이앱도 있고, 생활안전지도앱.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김영보 위원 이런 것들의 기능을 개선해서 안심제주앱으로 갈 겁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아직 7800개 정도가 설치됐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하여튼 하나로 해서 교통약자라든지 많은 여성분들, 이런 데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서, 아마 12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김영보 위원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우리 지역의 안전지수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당장 눈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7개 분야 자연재해, 화재, 교통, 자살, 감염병, 범죄, 안전 신고 이 분야에 대해서 3개년 동안 15% 사고건수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18년도까지 15.5%를 감축하겠다.
●김영보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가능하고요. 24개 현업부서별로, 화재는 소방, 안전은 우리 안전실, 교통, 또 범죄는 경찰청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83개 과제를 발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면 반드시 15.5%가 감액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도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제주로 가기 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안전관리실이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건수를 15% 줄인다. 이런 비전이나 목표치를 세워서 간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상당히 신뢰와 안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교통 관련된 문제로서 차고지증명제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혼선을 빚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혼선을 빚는 내용 중의 하나가 내년 1월 1일부터 1600cc 이상 중형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일반 도민들이 중형차량으로 알고 있는 것이 1600cc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소형차량으로 알고 있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대의 엑센트나 기아의 프라이드, 르노의 SM3 이것이 차고지증명제에 해당된다. 이것은 너비를 기준했을 때 해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실은 9월 달까지 행정시에서 홍보하는데 그 부분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나 높이, 길이. 그러니까 높이가 2m, 넓이가 1.7, 길이가 4.7m가 넘으면 중형차에 해당됩니다. 그중 하나.
●김영보 위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나 유관기관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는 차량 통계를 낼 때 사실은 배기량에 대해서만 감안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김영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체 너비 기준을 초과했을 때도 들어가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부터 홍보를 강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래서 혼선이 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처벌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서 6단계 제도개선에 과태료 100만 원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어떤 게 있는가. 저희들이 자문단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려서 어떤 제재를 할 건가에 대해서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김영보 위원 12월 말이면 올해 말까지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런 것을 행정시와 협의해서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처벌규정을 넣었지만 도입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이 되어야만, 처벌규정도 있어야만 이 사업이, 이 정책이 효과를 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범 더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시간이 가능하다면 하나만…….
주차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행정시의 재원투자계획을 보면 제주시가 2억, 서귀포시가 9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당초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모두 1억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사업을 펼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주차특계 세입이 206억 됩니다. 여러 번 행정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데 38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85억 해서 4000면. 그런데 무슨 뜻인지……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주차에만 되어서 385억, 4000면을 확대하는데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시하고 도하고 다 나눠서.
●김영보 위원 당초에 행정시에서 수립한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수립 방향 3개년 재원투자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에 차고지증명 관련 예산으로 제주시가 2억이 필요하다. 서귀포시는 9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금번에 올라온 예산을 봤더니 1억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시는 홍보비 2100만 원, 시스템 구축비 9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 데이터 구축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이런 질의입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도하고…… 물론 차고지증명은 행정시에서 하지만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홍보는 도가 하고…….
●김영보 위원 도가 맡아서 하겠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또 서귀포는 아까 말했지만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시로 나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면 그 예산이 되는데, 실은 나누다 보니까 적어진 것 같습니다. 도가 컨트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교통 관련된 홍보가 저도 7월부터 쭉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만, 차고지증명제도 그렇고.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도민들이 이 분야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홍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소형차량까지 포함해서 차고지증명제를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면 문제는 제주시 동지역만이 아니다. 읍·면까지, 그리고 서귀포지역까지 이것을 앞당겨야 된다. 서귀포도 앞당기는 것이 좋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서귀포가 실은 2022년부터 시행할 건데 ― 조례상은 ― 그러니까 내년에 1억 5000을 받고 전수조사를 하고 빠르면 ’18년, 늦어도 ’19년부터는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주시 동지역도 1600cc 이하가 2022년도인데 어쨌든 읍·면을 안 하다 보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당기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늦어도 ’19년도나 2020년도까지는 전 지역에 시행돼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갖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맞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시 동만 했을 때는 반감효과가 있고 또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주도 전역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면 시기를 앞당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고지증명제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정이나 절차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증명제라고 해서 모든 도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구체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뭔지 홍보가 잘 안 돼요. 혹시 도민들의 체감을 알아 봤습니까?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일단은 동지역 정도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동지역도 모를 겁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렇습니다. 아직은 차량이 운행되는 게 한 36만 대고 차고지도 한 34만 대가 있는데 기존은 어쨌든 중형차 이상만 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을 갖고 이용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전체 제주시 동지역의 차량 70% 이상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저축이 있어서 차량을 구입한다면 인근 500m 이내에 유료주차장이라도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고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인근의 주차장들이 전체 유료화 된 게 아니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거의 무료…….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1600cc 이상이라고 해 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높이 2m, 길이 4.7m, 넓이 1.7m라고 하면 경차 제외하고 나머지 엑센트라든지 프라이드라든지 SM3 이런 차량들도 다 소형차에 포함되거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일부 소형차하고 전기차…….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00cc 이상 중형차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국토법입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국토법인데 구체적으로 너비, 높이, 길이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중에 하나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하나만 해당돼도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가 아니고 2017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주시 동지역은.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전에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0.7대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전혀 안 만들어 놓고 무조건 차고지증명제만 하겠다. 이거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요. 500m 이내에 유료주차장을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시행들을 전부 다 유료화시켜 놓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일반주차장들 전부 다 유료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초적인 작업 없이 차고지증명제만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홍보 부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00m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반경 1㎞를 한다든지. 이건 조례 개정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물어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 가능하니까 조례 개정을 하는데 제 얘기는 유료화를 시킬 거면 다 유료화시켜 놓고 하자는 거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스마트주차장을, 아직은 공공이 운영하는 게 한 3만 8000면이 있는데 ― 면수가 ― 3800면 정도만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90%가 무료인데 내년부터 ’19년까지 이걸 전부 유료화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24억을 들여서 2300면, 스마트주차장, 이렇게 해서 2019년까지는 전부 유료화하는 것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600cc 이상의 중형차와 구체적인 너비, 길이, 높이에 따른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600cc 이상 중형차면서 길이, 높이, 넓이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아예 1600cc를 없애든가 경차,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라고 아예 못을 박든가 해야지 이것은 사실상 1600cc 이상. 일반 주민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중형차 아니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조례에 보면 2017년부터 한다는 건데 조례에 중형차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용범 조례에 돼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중형차라고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용범 그것이 혼란이 안 가게끔 차고지증명제를 하면서 도민들에게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의가 상당히 옵니다, 지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고요. 하여튼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용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이 부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침을 다 개정하고 조례로 풀 것은 조례로 하고, 또 거기 없는 것은 주차 면수를 늘려가면서 혼란이 안 오도록 …….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1600cc 이상 중형차 부분과 높이, 길이, 넓이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서 홍보하실 거냐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것은 제주시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11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범 전단지 다 뿌렸더라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 부분을 새로 추가시켜서 아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도 이 문제 때문에 행정시와 협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도민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차고지증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모든 정책의 최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책은 좋은 정책이고 반드시 필요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5분 정도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과와 교통관광기획단에서 각각 도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조사 및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전국 여객 기·종점 통행량 전수화 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것은 국토부가 5년에 한 번씩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국가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여섯 가지 정도를 하는데요. 가구통행 실태조사라든지 장거리, 휴일, 또 항만, 공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교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훈 단장님,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대중교통량 조사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것은 내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되면 지금 현재 민간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게 되면 수익금도 수익금공동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 버스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산정하려고 하면 버스 실제 운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그다음에 민간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되면서 그것에 따른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민간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될 겁니다.
●고태순 위원 두 가지 주요사업의 성격과 조사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국 여객 기·종점 통행량 전수조사 내용에 관련해서 조사계획을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는 실제 민간업체에 운송되는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원이 버스에 탑승해서 실제 승하차 실태나 이런 것을 전부 하고,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5년 단위,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 5년 단위 조사의 하나고, 저희들 것은 매년 그 금액을 산정해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교통안전과하고 용역비를 해서 일부는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쪽의 부분들은 하나로 해서 조정하면서 사전에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부터 조정들을 해서 한 겁니다, 용역 심의할 때부터.
●고태순 위원 보니까 조사내용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국 여객 기·종점 통행량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조사하는 겁니까? 매년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5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법정계획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실장님, 사업설명서 95쪽에 보면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 시스템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제주도 교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약자 문제라든지 렌터카, 화물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잘 알긴 하지만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빠른 대안을 가져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을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노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주차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 이랬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빨리빨리 대안을 마련하려고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오정훈 단장님, 제주 교통정보 분석 및 정책 활용, 이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 부분이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조율된 부분입니다.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에 단일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교통정책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분석 같은 것은 교통안전과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놨고, 1억 2000만 원 올라 있는 것은 교통정보시스템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정보센터가 있고, 자치경찰단에 교통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도 해야 되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져서 새로운 활용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이 정보가 나오면 자치경찰단이나 일반 경찰, 저희들, 그다음에 교통안전과나 모두 이 정보를 활용해서 정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있어야만이 모든 정책의 기본 데이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태순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 간에 예산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말고 교통관광기획단에서 분석 가공한 자료를 이용해서 교통정책 사업 추진에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용이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교통안전과에 있는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로가 막힌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올해부터야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는데 그런 분석들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노형로터리의 문제, 교차로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때는 안 써도 되지만 교통안전과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제주 교통정보 분석 정책 활용,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실제 기법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시뮬레이션을 실제 차량 속도나 이걸 집어넣고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야만 다른 예산, 시설비나 운영비 예산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지만 오히려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부서 간의 협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해서 하나로 가면 좋겠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산 부서에서 할 때 역할 분담을…….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전부 협의를 했고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하루 동안 계속 이거 하나 갖고 협의를 사전에 한번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정부는 부처 간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도는 부서 간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더구나 제주 교통의 양 날개인 교통관광기획단과 교통안전과가 도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통폐합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조사와 용역은 되도록 9월 달 이전에 마치고 2018년에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아까 현장의 소리, 택시 업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버스 업계 얘기가 빠진 것 같아서. 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이…….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죄송합니다. 버스는 기획단…….
●김영보 위원 기획단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버스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량 한 대당 버스기사가 하루 몇 시간 운행하는지 아십니까? 근무시간이.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민간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김영보 위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기사가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시간 정도 하는데 14시간까지는 너무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 버스기사가 하루 15시간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통계가. 정말 파김치가 되는 거죠. 졸음운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력도 떨어지고. 정말 이건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해서 이 문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차량 한 대당 우리는 1.58명입니다.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통계를 보면 시내버스가 지금 189대가 되는데 버스기사는 299명이다. 그래서 버스 한 대당 1.58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통계는 어떤가 보았더니 버스 한 대당 서울인 경우는 2.24명, 부산은 2.1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것은 버스기사들의 애로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꿔 말하면 우리 도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정책들이 잘 추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할 때에 민영버스를 준공영제로 가겠다는 이유 속에 제일 큰 점이 근로자의 사기 문제, 보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익금부터 통합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책임을 지고 근로자 사기까지도 해서 보수 문제 같은 부분도 2021년까지는 공영버스하고 민간버스가 같은 수준이 되게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하나입니다.
●김영보 위원 한 달에 보통 18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적어도 1일 2교대가 돼야만 피로를 덜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또 하나 문제점이 우리가 지난 7월 1일부터 고고씽 교통혁신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차량의 증가폭을 보면 지난 1월부터 올해 통계를 봤더니 올해 4월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한 3464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고고씽이 7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마는 8월부터 봤더니 상당히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1456대, 902대, 477대 ― 10월인 경우 ― 그러니까 이것을 통계로 보면 지난해에는 하루에 평균 76대가 늘어났다면 올해 7월까지는 하루에 94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8월부터는 31대로 급격히 내려간 거죠.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우리 고고씽을 발표하니까 차들이 멈칫한 것인지. 사실 차고지증명제라든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면 차량 증가하는 속도가 더 내려갈 것인지. 올라가는 것이 최대한 올라가서 바닥으로 가는 것인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차량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최근 한 두 달 정도 주춤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을 갖고 측정하기는 뭐하고…….
●김영보 위원 내년까지는 봐야 되겠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그런데 제주도 내 지금까지 차량 전체에 대해서 수용 능력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1억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제주도 내에 있는 도로나 교통 기반시설 전체를 놓고 과연 제주도에서 쾌적하게 운행 가능한 수용 능력이 몇 대까지인지 산정을 하고, 그것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나면서 눈에 보이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교통혁신 계획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교통, 쓰레기, 주택, 이 세 가지가 3대 난, 세 가지 문제점으로 도민 사회에 회자되면서, 또 최근에 고고씽 발표도 있고, 교통에 대한 논의, 교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실 도민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소리가 늘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그리고 도로포장, 여러 군데 문제들이 일어나서 왜 이러느냐, 왜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복권기금 128억이 투입돼서 시내 256곳에 누후시설이 된 승차대를 교체하고 있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왜 10년이 안 된 멀쩡한 승차대들을 갈아치우느냐. 이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고 말이 많습니다. 도에서는 95번 버스노선 위치, 또 버스정보기 안내기, BIT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저상버스를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마을별로 보면 어떤 동에는 특색 있게 제주어로 만들어진 방언, 제주말이 들어간 특색을 살린 승차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교체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도 났었는데 저희들하고 인터뷰한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저희도 항의한 바가 있고,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원칙을 10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괜찮은 것은 재활용하고 있고, 또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도 재활용하겠다고 하는 데가 군부대나 게이트볼장 같은 데, 이런 데서 요청을 했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쪽에 활용하도록 배려하고 있고,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128억 대규모 예산을 하다 보니까 교통약자 이 사업은 저상버스가 다니는 제주시 95번 노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제주시 100번 노선, 서귀포 100번 노선에 대해서 저상버스가 다니는 곳에 합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지금 현재 공사 상태는 85%∼95%가 돼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까지 해서 할 부분이고, 승차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들이 언론에 돼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데 가급적 민원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 내후년까지 하게 되면 승차대 부분에 대해서는 해 달라는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승차대 한 곳에 보통 13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일반승차대는 1300만 원이고, 나머지 교통약자와 관련된 부분은 BIT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염려하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승차대를 재활용한다는 건 좋습니다. 재활용도 하시면서 노후시설이 아닌 승차대를 가는 일은 없도록,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예.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교통문제가 현안 사항이다 보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을 보다 보니까 신교통 수단 선호도 평가 및 조사라는 사업이 있던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지금 제주시 도심에 교통 혼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교통 혼잡이 있다 보니까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적입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이냐. 예전에 트램을 하겠다고 해서 나왔다가 사장이 됐는데 신교통 수단이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트램을 하게 되면 ㎞당 300억, 자기부상열차는 1㎞ 하는데 400억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게 되면 몇천억에서부터 1조 원까지 투입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민 공감대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 도민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이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자. 그래서 내년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품평회 비슷하게 하면서 도민 참여단이나 이렇게 해서 도민들도 그걸 보고 TV 생중계를 통해서 신교통 수단이 어떤 건데 이런 제시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신교통 수단을 할 건지 말건지. 하지 말자 하면 그대로 도민 의견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뭘로 할 건지까지 결정해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게 이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진은 도민이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도민이 의사결정 한 것에 따라서 도는 집행기능만 하자.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내년에 신교통 수단 도입과 관련한 도민 의견을 듣자. 이런 취지입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교통 수단이 전 도정에서도 얘기 나오다가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인데, 도민들의 선호도를 먼저 파악해서 이걸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신교통 수단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우리 제주도 특성에 맞는지, 그런 전문지식이 없는데 그냥 그림만 봐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걸 제주도에 도입했을 때 마땅한지를 먼저 정책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걸 제주도에 도입할 건지, 그다음에 도민들 선호도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유진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도민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교통혁신과제 19개 과제가 나와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 해결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제는 내년에 차고지증명제 한다. 일방통행도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과제들은 무수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도민들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정에서 먼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제주도에 마땅하다고 할 경우에 그때 가서 트램을 할 건가, 자기부상열차를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도민들이 이런 전문지식이 없는데 트램을 하라, 자기부상열차를 하라. 어떻게 선호를 하겠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유진의 위원님하고 달리하는데 도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품평회를 한다는 것은 각 관련된 신교통 수단들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교통수단은 어떤 게 있고 비용은 어떻게 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트램이 나왔던 것은 트램을 하자고 하나를 단정 지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다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단정부터 짓지 말고 모든 것을 개방해서 풀로 개방해서 드러내 놓고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좋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어느 게 좋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버스를 많이, 공영버스를 많이 도입하겠다고 하고, 당장 내년에 차고지증명제 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것까지 또 선호도를 조사한다면 도민들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이거 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선호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일단 대중교통 개편안부터 확실하게 해 놓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견이 다를지 모르지만 미래의 일이라도 사전에 준비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하고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도 미리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유진의 위원 미리 하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미리 하는 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도민들 선호도 조사를 먼저 할 게 아니고 전문가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아닌 또 내년에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대중교통개편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세밀하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없게끔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차고지증명제 이 중대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장님, 교통기획단에 직원 많으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많지 않아도 할 것은…….
●유진의 위원 직원도 많지 않은데다가 이런 저런 사업을 여러 개 해 놓고 직원분들도 힘들뿐더러 도민들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글쎄 그것은…….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실행한 후에 이거에 중점을 둬서 차근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제주도에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선호도 조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신교통 수단 국책연구기관들이 나름대로 제주도에 맞게끔 연구를 먼저 해서 오게 되면 저희들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하지 않아도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압축된 안을 갖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 신교통 수단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기존 버스 사업자들, 택시 사업자들, 이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반발하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미래교통수단으로 친환경으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해서 놔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신교통 수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마 전 도정에서 보류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훈 단장님,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교통 수단이 사실 지난 도정 때도 논란이 되어서 없어졌고 이번에도 신교통 수단, 중간에 안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트램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해서……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전에는 막대한 재원 조달 관계 이런 부분, 시기상조의 부분 해서 사장이 됐는데 지금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게 뭐냐 하면 세수 확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도 안 나와 있고 또 선호도 조사라는 것은 뭐가 결정되어서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선호도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도 안 된 데서 선호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좀…….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 용역 표현을 선호도 조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신교통 수단에 대한 품평회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제주사회의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교통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예산의 투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신교통 수단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같이 세수 확장이 안 되면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상당히 일시적인 건지 영원히 들어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다시 도민사회에 묻고, 계속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중교통 활성화를 먼저 차근차근히 해서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기획단에서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차후에 논의를 하고 그래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오후에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범 오후에 안 하려고 하는데요.
더 하시겠어요?
추가 질의 앞으로 1시간 내에 할까요?
●유진의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김용범 추가 질의하세요.

○유진의 위원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해서, 교통안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유진의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통 분야 정책자문단 1차 회의를 보니까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정착방안,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 결과 어떤 내용이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제주도에 교통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교통영향 제도라든지 유발금 제도, 차고지증명,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문화지수 향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했고요. 한 번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면서 교통정책을 펴 가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차고지증명제는 1, 2차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더라고요. 내년에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토론된 것 같은데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도 알다시피 위장전입이라든지 또 차고지를 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거, 예를 든다면 아파트에 주차면수가 한 100개 정도인데 차량이 많은 거, 또 도심 밀집지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1단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반영이 다 되겠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회의를 보니까 정책자문단에 전문가 그룹이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회의 때는 5명만 참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나름대로 이분들이 상당히 바쁘시기도 하고 육지 분들이 다섯 분이 계셔서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또 교통은 도내에 전문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육지부에 계신 분들, 교수님들을 많이 초청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다음 회의부터는 다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특히 보니까 1차 회의 주제는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정작 그 분야의 담당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는 참석을 안 했고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자문이 될 수 있는지 염려스럽고요.
그다음 2차 회의 때는 차고지증명제를 중점적으로 토론했는데 그때 역시도 차고지증명제의 전문가로 섭외된 분이 참석이 안 됐네요. 이렇다면 이 정책자문단 회의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주제에 관련된 전문가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개최해야만 좋은 결과물을 가져 와서 자문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 이 아홉 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했지만 이 아홉 분은 거의 차고지증명에 상당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 이렇게 써 놓았지만 다른 분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 다음부터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시스템에 관련해서 안전관리실장님, 제주형 주차정책, 주차종합대책 수립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제주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주차정책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최초로 공유제를 한다든지 또 개별 건축물에 대한 것을 공유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차별화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100면 이상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게 되면 아직은 법 제도로 안 됐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을 적게 받고 하는 거, 우리 공유제하고 비슷한 건데 이런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9년까지 2000억을, 1930억을 투자해서 2만 8000면을 확보해 나갈 겁니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주차장에 대해서.
●유진의 위원 제주도의 8월 말 자동차 등록 대수, 주차면수, 이 중에 노외주차장 면수가 3만 9378면인데 이 중에 3427면을 유료화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3427면 중 50면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도입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사업량에 42개소가 되어 있는데 제주시에 30개, 서귀포시에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42개소에 대한 위치는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굉장히 혼잡한 데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몇몇 군데만 위치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위치가 전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야 될지…….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거의, 38개 정도는 됐는데 두 개 정도만 아직 어디를 할 거냐 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이면 그게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관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서로 해 달라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서 두세 군데를 어디를 할 거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제설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토목이나 통신, 전기공사에 필요한 것 같은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이게 주로 들어가는 돈이…….
●유진의 위원 예산을 요구하려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무인정산기하고 차량인식기입니다, 거의 들어가는 돈이. 거의 들어가는 돈이 그런 건데 규모라든지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유진의 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나와야 되죠. 한 곳에 대략 얼마에서 얼마까지 평균 잡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전문기관 세 곳의 견적의뢰를 받아서 한 건데요. 설계를 할 때는 차질 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산출근거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를 내놓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유진의 위원 집행부에서는 절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그냥…….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처음 시도는 행정시별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 내후년부터는 행정시에서 한다든지…….
●유진의 위원 예,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다음 무인정산기를 통해서 인력 배치를 하지 않도록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인력이 없는 걸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서너 개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인력도 들어가서 계산된 금액입니까? 아니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한 곳당 8500만 원 해서 3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서 절충을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인력이 안 들어가서 한다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주차장이 만차라면 누군가가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주차장 50면이면 넓잖아요. 들어가면서 어디에 주차가 비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을 갈 때는 무조건 들어가서 끊고 가서 돌다가 없으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게 전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주차장을…….
●유진의 위원 그러면 만차가 됐을 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런 것 때문에 인력 없이 하는데 다만 인력을 서너 군데 중에 하나 정도는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애인 주차단속은 누가 할 겁니까? 장애인 주차단속은. 사람이 들어가서 장애인주차장이 있으면, 50면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당연히 있을 건데 관리인이 상주를 안 하잖아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세 곳에서 한 사람 정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한 주차장 유료화 및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도 좋지만 주차 관련 제도 정비를 제주도 여건에 맞게끔 현실화하겠다고 주차정책 수립 방향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도 수립된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에도 주차장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교통약자 주차구역을 만들 거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유진의 위원 당연히 50개니까 만들 건데…….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당연히 만들 겁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 유디(유니버설 디자인)에 보면 유모차 이용 가족주차장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 확보만이 아닌 유모차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주차장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원 도정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해서 이왕에 할 거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 저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무인시스템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 곳 중 한 곳에 해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다닌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주차할 데가 없을 때는,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 표시가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당연히 되고요.
●유진의 위원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앱으로 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
●유진의 위원 다른 일반주차장은 만차가 되어 있고 장애인주차장은 한 군데 비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장애인표지판을 했을 때 비어 있으면 이게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장애인주차장이, 장애인표지판 붙은 차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는 기계지만 사람이 주차단속을 할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장애인주차장 표지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게 딱 막아요. 그러면 장애인차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인상을 쓰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이 비어 있어서 그 앞에 주차를 못 하게끔 잠깐 세워서 갈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앞에 전화번호가 있다던가, 전화번호 없는 차들도 있고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요즘에는. 그거 어떻게 견인할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장애인주차장 앞에 다른 일반차가 세워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견인할 겁니까? 견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작 휠체어 타신 중증장애인이 가서, 만약 병원 옆에 주차장이 있다.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차 세우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차가 세워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위원님, 요즘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장애인주차면에 센서를 달아서 LED를 움직인다든지 해서…….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분명하게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해 놓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됐는지…….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위원장 김용범 두 가지라도 하세요.
●유진의 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에 대해서, 이게 올해…….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운전원이 지금 46명으로 돼 있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래서 네 명 더 추가할 겁니다, 내년에.
●유진의 위원 그렇죠?
차는 법정대수 40대라서 증차가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차 40대를 다 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운행을 안 해서 2교대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1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10명이 안 됐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 10명을 안 했죠?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채용했는데 다 그만둬서요. 그래서 다시 채용을 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파트타임…….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년에 14명 해야 되겠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파트타임을 해서…….
●유진의 위원 14명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예, 24시간 정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실장님, 내년에 14명 인원 충원한다는 예산이 맞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것은 네 명 추가하고 파트타임 정도까지만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약속할 때는 매년 10명씩 충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명이 아니고 6명이고 또 내년 예산 온 거 보니까 올해 부족한 4명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 대신에 임차택시도 추가로 하고 파트타임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올해 불용액이 2억, 왜 남기셨죠? 불용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어떤 항목인가요?
●유진의 위원 편의센터에 불용액 없습니까? 2014년도 2억 4000, 2015년도 1억 6000만 원이 불용됐네요.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거 모르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 내용은 저희들이, 물론 올해 12월 달에 감사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을 왜 불용을 시키는지, 인원을 좀 많이 채용해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아마 인건비나 이런 게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인건비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억 단위입니다. 2억 4000, 1억 6000. 돈 줬는데도 다 못 쓴다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건데, 당사자들은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은데 돈 줬는데도, 1000만 원 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억 단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인건비가,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서 좀 남은 것 같은데요,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예산 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 남을 것 같으면, 차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런 돈 남기지 말고 운전원 한두 명 해서 하면 될 건데, 차를 사라는 것이 아니고 세워 있는 차 운전원만 한 명, 두 명 충원해서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불용액을 없애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2월 달에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불용액이 없도록 의지를 가지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하세요.
●유진의 위원 소방서에 질의를 안 하면 제가 소방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까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앞두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사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국제안전도시와 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하는 국제안전도시는 다르다는 것을 본부장님, 잘 알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유진의 위원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손상사고와 관련된 안전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손상사고 예방사업이 올해 1000만 원에서 내년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300%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그 부분이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안전도시를 3회 차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82개의 사고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과연 국제안전도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사례조사나 바라는 방향성,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국내외 안전도시 사례 취재 및 도민 여론조사로 해서 3000만 원이 됐는데, 안전도시 취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그다음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해외사례 취재는 올해 이루어져서 내년에 3차 공인 방향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현지 실사단을 초청해서 현지 실사도 받고, 이거 언제 취재를 갔다 오고 언제 방향을 설계해서 실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추진하려면 미리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라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연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면, 서류 제출이 3월에 이루어지면 서류평가가 있고 나서 한 6월경에 현지실사를 받게 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안전 도민 여론조사,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전도시와 관련된 조사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안전도시 공인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손상사고와 관련해서 내년에 분류체계 개선과 관련된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용역으로 하는 부분이고…….
●유진의 위원 예,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상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노인, 아동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나 자료들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여섯 개 종합병원하고 구급차량 30대, 구급대를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매해 분석해서 손상사고 사망률이 감소되는 수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가 아동 손상사고 발생률이 전국 몇 위 정도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직 제가…….
●유진의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 1위네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불명예스럽네요.
이렇게 119 이송현황 분석결과 아동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익수, 질식사고, 보행자사고, 추락사고, 중독사고, 화상사고 모든 분야에서, 이 모든 분야에서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모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모든 사고에 1위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면…….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손상사고 예방사업에는 아동 관련 예방예산은 전무합니다. 여론조사가 중요한지, 아동 손상사고 예방이 먼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아동 손상사고 예방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내년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당초 예정된 재료비 부분에 대하여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옐로카펫이라고 해서 신호등 앞쪽에 어린이들이 보행하기 전에 서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지금 육지부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데인데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걸 실시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그렇게 하려고…….
●유진의 위원 투명우산…….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아니, 재료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투명우산은 뭡니까? 그 재료비로 해 가지고 투명우산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투명우산을 안 하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산 제출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 확보된 내용에 의하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그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걸로…….
●유진의 위원 다행입니다. 올해도 투명우산을 4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고, 내년에도 투명우산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왜냐하면 투명우산을 저도 하나 받아 봤습니다마는 또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면서 보면 투명우산 쓰고 다니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미리 알아 차려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검토해서 변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여가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아동들이 태어나서는 이런 모든 곳곳에서 사고 위험률이, 사고가 1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당황스럽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동들이 우리의 미래세대지 않습니까? 우리 자본이고 자원이고 한데, 이 아동들이 진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3000만 원 국내시찰 현장 답사하는 거예요? 아까 공모로 하겠다고 했던 거.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그것은 방송사나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진 사례를 취재하거나 내용을 받아서 보도까지 연결시키는 과정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공모를 한다고요? 이미 계획 짤 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안 나오고 그것을 공모해서, 공모만 했다고 다 능사는 아닌데요?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아직 명확한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관리실과 소방안전본부 그리고 4개 소방서,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