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열 분의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식에 따른 회의 운영은 도정질문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질문 시 질문시간 초과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구현하느라 애쓰시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교육의원 제5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부터 서귀포시 정방동까지 10개 지역구에서 선출된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난 3월 말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교육감님이 취임한 2014년에는 62.2%였는데 작년에는 11.4%가 떨어진 50.8%로 전국 평균 52.3%보다 1.5%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 학생도 늘어나고 사교육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학생 비만도 높아지고 있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교육감 당선 후 3년이 다 되어 가고 의원 시절까지 합치면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 왔는데 오히려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졌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통 우리 의원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질책과 의문점 위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칭찬을 먼저 하고 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칭찬, 첫 번째 하고 싶습니다.
제주교육의 리더로서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 계획을 구축한 것입니다. 제주도 내 위기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업중단 위기 학생, 가계 곤란 학생, 가정환경 불우 학생 등으로 포괄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 학생들만 2만 6000명이 넘어 제주도 총학생 수 8만 8000여 명의 30%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칭찬, 두 번째 하겠습니다.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수영장 인프라 확충은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수상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뿐만 아니라 6학년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10시간 늘려 수영 능력과 더불어 바다나 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도내 학교에 방치되다시피 한 수영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등 시설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입니다.
칭찬 세 번째, 제주자치도세 전입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시킨 것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원희룡 도지사님의 통 큰 결단과 교육감님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로 크게 환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끈질기고 간절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상향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만 147억이 증가한 52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도교육청이 함께한 협치의 모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칭찬, 네 번째 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독서·토론교육 정책이 매우 좋습니다. 처음으로 독서교육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서교육은, 이런 교육정책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제주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올바른 인성을 지닌 행복한 아이들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이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 정책들은 이런 시대 흐름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과연 제주교육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2017년도 교육감님의 캐치프레이즈는 ‘질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작년도는 ‘제주의 교육은 교실이다.’입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발현되어 제주교육 현장으로 저변 확산시키려는 의도인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다혼디 배움학교의 교육 핵심은 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움 중심 교육과정은 인성, 예체능 위주의 체험 중심 프로젝트 학습의 주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학습은 인성이나 예체능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습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지적 호기심이나 사회적 문제 등을 모아 교권을 통합하여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학습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인 교사가 담당하지 못하므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때 팀은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와 지역인사, 기관단체 등이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은 6학급 이하의 작은 학교는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는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질문이 나와서 진정한 질문이 있는 교실이 이뤄집니다. 창의성 등 미래의 핵심역량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는 교실이야말로 미래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완성된 교실 모습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이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미래인재 즉,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방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질문 있는 교실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교육청은 금년 7대 희망교육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에 대비한 7대 희망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생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주제탐구 동아리, 문예체 동아리, 스포츠클럽 의무화뿐입니다. 과연 이게 4차 혁명에 대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일부 학교에서 스마트교실을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 등이 계획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제안합니다.
교육감님, 4차 혁명시대에 대비한 코딩 교육 등을 위해 전 학교에 스마트교실을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를 위해 금년도부터 상향 조정된 도세 5% 전입금 524억의 10%인 50억 원만 10년간 투자하십시오. 제주 아이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 제주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들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구미에 맞는 일부 조항만 이용하고 있어서 도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은 지방교육 자치를 끌어올리고 제주 미래의 인재를 키우고 살아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자율성을 준 제주만의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특례항목 중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구미에 맞는 조항만 활용하여 다혼디 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우리 학교가 국제 수준의 자율학교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교육에 관한 특례는 한 가지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의 유아들도 모두 우리 제주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세 번째, 교육감님께서 제주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주형 자율학교에 관한 특례조항들 중에서 적극 이용하는 항목은 공모교장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내부형 공모교장을 4명 임용하였는데 특정 교직단체에 소속되었던 지부장 출신들만 임용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도민들과 제주 교육가족들은 교육감의 속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모 중학교가 다혼디 배움학교로 공모 지정되었고, 뒤이어 금년도 교장을 공모하면서 내부형 공모 교장제 교장으로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교육감님이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감님의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마도 교육감님께서는 아니라고 주장하시겠죠.
그러나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내부형 공모교장을 시행하고 특정단체 출신 인사를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또다시 임명 제청할 것입니까?
질문 네 번째, 제주도 읍·면지역 7개 작은 학교 보성초, 대정서초, 하례초, 예래초, 대흘초, 토산초, 조천초 교래분교장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들을 살려 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된 후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도 마이동풍입니다. 이 작은 학교들은 통폐합 바람이 불 때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십시일반 모금하여 통학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읍·면 작은 학교는 통학버스 노후화로 인한 차량 관리, 기사 고용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모 학교는 운영자가 바뀌었는데도 차주 인수인계 거부 등으로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학생들이 다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청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라 버스노선 증설로 해결하고, 등굣길 1㎞ 걷기 운동으로 해소하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어제 원희룡 도지사께서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특히, 읍·면지역 노선과 버스를 대폭 증가 시켜서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인정받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구호가 헛구호가 아님이 입증될 것입니다.
2017년도에 해결하십시오.
다음으로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보성초등학교는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016년도 130명에서 2021년도에는 25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보성초 재학생 157명 중 65명은 임시변통한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 증가로 통학버스 두 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대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 영어교육도시 학생들의 통학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똑같이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1시간에 한 번 지나가는 운행체제로는 4∼5㎞ 떨어진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손자가 1·2학년 아이인데 4∼5㎞ 떨어진 영어교육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교시킬 수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 아이들도 제주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포기 하지 마십시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원 시절의 초심(初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교육청이 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입장이 바뀌니까 달라졌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과 학부모들의 기대는 높게 나타납니다. 직무수행 능력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행복한 교실’, ‘질문이 있는 교실’이 얼마나 좋은 구호들입니까? 그런데 이 구호들이 과연 실현되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부디 한 아이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로 만들어서 질문을 많이 하여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우리 아이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종달초등학교 선생님 및 재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문과 보충의견을 들으며 엄숙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짧은 내용이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리더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되새기면서 제 고향의 미래 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산고등학교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당선 후 공약사항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교체제 개편 속에서 성산고등학교를 국립 해사고등학교로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부푼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그런 기대는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된 정부 부처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는 말만 믿고 희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 해사고등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산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립 해사고등학교의 설립을 포기한 것도 문제이지만 마이스터고등학교의 분야나 성격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추진 방향이 매우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 현재 성산고등학교는 보통과 학급 3개, 특성화과 학급 2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국립 해사고등학교로 전환하거나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학교 계열을 특성화고 또는 특수목적고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교의 정체성, 교육과정, 학교 구성원 협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게 순서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대상자인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팔짱끼고 마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산고등학교가 어떤 형태의 고등학교로 완성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습니다.
2015년 7월 완료된 해사인력 육성에 따른 국립 해사고 설립 검토 연구용역에는 지금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현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불황과 붕괴로 국립 해사고등학교의 추진 동력은 상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산고등학교의 미래 청사진을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관심과 의지를 갖고 긴밀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해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만 의견을 청취했을 뿐 지금은 당사자와 교육청 간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산해사고등학교 고교체제 개편 사업 목표가 해사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사이에서 이중 개념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사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두 용어가 제주도민들에게는 같은 개념으로 다가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개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해사고등학교는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즉, 마이스터고등학교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성산고등학교를 국립 해사고등학교이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따른 마이스터고등학교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내에 하나밖에 없는 해양 관련 고등학교를 어떻게 제주 미래 교육과 연관시켜서 고교체제 개편을 완성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앞서 제안한 대로 궁극적으로 국립 제주해사고등학교 전환과 동시에 산업 수요형 맞춤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과도기적 단계를 전략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교육감님의 고교체계 개편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학교와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제주해양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로 변혁을 시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석문 교육감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의 근간인 유아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학급 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학년도 제주도 내 공립유치원의 58%인 56개원이 3∼5세 또는 4∼5세 혼합 연령 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산 관내 7개 공립유치원에도 모두 혼합 연령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구좌읍과 표선면 유치원도 12개인데 모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혼합 연령으로 운영할 경우 연령별로 발달 격차가 현격한 유아들에게 수준별 학습이 어려워져서 수업의 질이 악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래 유아친구들이 부족하여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다 유아의 신체 발달에 적절한 활동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앞서 존경하는 강시백 의원님께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설유치원 설립의 과도기적 과정으로 연령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통합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일단 성산읍 관내 공립유치원을 3·4·5세 각 연령 학급으로 편성하여 인근 유치원들을 통합하여 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 지역 학부모들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성산읍 관내에는 4개의 학교가 폐교돼 있으며, 이 공간을 이용하여 등원거리, 행정의 효율성, 학부모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제주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혼디 배움학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다혼디 배움학교를 교육시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것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직원이 다함께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는 배움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모델을 창출하여 인근 학교와 함께 발전을 도모하여 자율학교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21개소의 다혼디 배움학교가 있지만 성산읍에는 단 2개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성산읍 관내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왜 2개밖에 없는 것입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도정질문에서도 원희룡 지사님께 농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 성산읍이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마저 타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홀대를 받는다면 과연 누가 남아 내 고향을 지킬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i-좋은 학교 시기에는 총 4개 학교가 지정되어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그마저 반으로 싹 줄어들었고, 다른 지역은 6개씩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과거 교육의원 시절 지금 본 의원의 질문과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교육감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성산읍 지역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실현과 배려와 협력 중심의 교육 공동체, 지역적 특성을 살려 새로운 학교문화를 지역별 안배와 형평성에 맞게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형 자율학교에 앞서 시행했던 i-좋은 학교가 연계성 없이 사장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i-좋은 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연계된 학교는 겨우 42%에 불과합니다. 교육에 문외한인 본 의원이 보기에도 몇 해 동안 공들여 쌓은 좋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뀐다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데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수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산읍을 예로 들어 보면, 관내 교육시설로 도교육청의 동부외국어학습관과 제주자치도의 성산읍 주민자치센터, 성산일출도서관, 신산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성산읍 주민자치센터가 1명의 인력으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77명의 일반 주민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성산일출도서관 운영 인력은 4명으로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405명의 학생과 일반주민이 참가했습니다.
신산청소년문화의집은 운영 인력 3명으로 12개 운영 프로그램에 82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고, 제주자치도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여 8개 프로그램, 161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은 6명의 운영 인력으로 원어민 강좌, 학교 1일 체험학습, 찾아가는 체험 영어교실 등으로 1572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자기주도학습실 운영과 외국어 독서실 운영까지 합하면 1만 391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제주자치도 산하의 교육시설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실적입니다. 아니,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의 시설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강의실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도 극명합니다.
신제주학습관은 7개 실, 서귀포학습관은 3개 실, 서부학습관 3개 실인데 비해 동부학습관은 겨우 2개 실에 불과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동부학습관의 인력 증원, 시설 확충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소외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교육 허브로 육성해 주시기를 제안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 지역에 대한 해당 학교의 소음피해와 향후 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상호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하루속히 매뉴얼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주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공항 건설 예정 지역 중 제3종 구역 공항소음 대책 지역은 962가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 수산초등학교와 신산초․중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술지에서 항공소음이 아동기 정신건강과 관련 우울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성검사와 관련하여 근면성, 협동성, 집중력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소음피해지역 일반인들도 소음 노출로 인한 불안과 수면장애에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 노출이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정확한 소음대책은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예정지 활주로 위치가 확정되어야 예상 소음 등고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만, 소음피해지역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주공항 소음피해 대응 사례를 거울삼아 이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대상 학교들의 방음대책, 학생 통학, 학교교육 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주공항 피해대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제2공항 건설로 나타나는 문제를 찾아서 사전에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학교 수영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칠흑 같은 바다 속에서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금 예전의 아픔과 애통함이 상기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이 시대 어른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과 이를 위해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강시백, 김광수, 박규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수상 안전사고 대처 능력과 기본 수영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산읍 관내에 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생 중 주로 생존수영 교육을 받게 될 4학년들은 110명이며, 3학년까지 확대할 경우 220명 정도 됩니다. 1주 동안, 많게는 2주에서 4주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이들 학생 모두 수영 급수 필수 인증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수영장은 성산고등학교 수영장인데 노후화로 인해 2017년 추경이 돼야 예산을 편성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사일정을 고려해 볼 때 겨울방학이 되어서야 공사가 진행되어 2018년도나 돼야 이용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생존 교육비 명목으로 학생 1명당 예산을 책정하여 일선학교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산읍 관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상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학교에 따라 금액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학교별 차량 이용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지원을 해야 실제 교육이 용이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게 리모델링이 돼야, 학교 수영장들은 설치한 지 23년이나 지난 오랜 시설들입니다. 이 시설들의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이용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유지관리비를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짧게 이용되었지만 요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가온을 하여 연중 이용하는 형태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인력, 비용 면에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잘 분석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 수영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예.
●의장 신관홍 교육감께서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시백 의원과 고용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질문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교육 현안에 대한 현황과 비전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소중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제주교육은 올해부터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학교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교실에서부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의 성과와 제주교육의 희망적인 미래상을 충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현장을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주교육에 많은 사랑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시백 의원님께서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칭찬부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교실의 학습모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 학교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혼디 배움학교의 중점 추진과제로 네 가지를 설정하였는데 그중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배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말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수업, 하브루타, 발도르프 등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과의 재구성, 교과 간의 통합 및 융합을 통한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원들 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며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과 간에서 또는 학년, 학급 간에 벽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를 허물고 함께해야 하는 어려움이 교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현해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직원이 소수인 작은 학교에서 이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급당 인원이 적고 교직원 수가 적은 작은 학교가 오히려 협력하고 통합하며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있는 교실에서 적용하는 학습모형은 고정화되거나 매뉴얼화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가르침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 질문과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 거꾸로 수업, 하브루타 교육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 특례 사항은 가장 핵심적인 교육과정 이외에도 교원의 임용 및 전보, 특별수당 지급, 학년도 수업일수, 학기제, 수업연한, 교과형 도서 사용, 입학전형 및 전학절차 등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특례의 권한은 법의 취지에 맞게 대부분이 자율학교장에게 있고 교육감은 자율학교장이 특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특례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은 학년도나 학년제, 수업일수처럼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교원 정원 배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 외 부분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구성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례 활용 확대와 이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자체 교육과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특례 적용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 내부형 교장 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교육부 교장 공모제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우리 교육청 교장 공모제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장 공모제 운영 상황은 전체 36개교 중 초빙형 2개교, 내부형 9개교로 11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부형 공모제에 5명을 임용하였고 학교 변화의 리더로서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탁월한 역량을 가진 모든 교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지역 학교 통학권 보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 통학을 위해 마을회 등에서 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7개교이며, 영어교육도시 내 학생 통학은 현재 JDC에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개발 정책과 인구의 급증으로 도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입 인구의 전원주택 마련 등으로 학구 내 원거리에 통학하는 학생이 현재 학부모회 차량을 운영하는 7개교뿐만이 아니라 도내 읍·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한 추진방향을 대중교통 체제와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행정협의회, 학교별 노선 반영 요청 등을 통해 협의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제주자치도와 개발 관련 유관기관 등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향후 대중교통 체제의 버스운행 시간표가 5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통학 접근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통학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개편된 대중교통 체제가 시행된 후 자체 분석을 통하여 통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폐합 학교에 한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용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2개 학교가 통폐합된 학교는 1대, 3개 학교가 통폐합된 학교는 2대를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을 공용차량으로 전환하는 것과 현재 1대의 통학용 공용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보성초등학교에 공용차량 1대를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 사용이 가능한 교실은 2015년까지 중학교 45개교에 학급 수에 따라 평균 10개 교실, 초등학교 112개교에 학급 수에 따라 평균 3개 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실에도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코딩 교육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중점 확대를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올해 45개교 컴퓨터실을 모두 점검하고 미구축된 9개 학교에 대해서도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시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추진에 따른 추진과정과 대안 및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 취임하자마자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활성화가 제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임을 인식하고, 성산·표선·대정 등을 직접 찾아가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고교체제 개편 추진계획의 기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4년 8월 성산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 건의가 있었고 성산고 총동문회에서도 2014년 10월 국립 해사고 전환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역의 요구와 학교의 상황을 바탕으로 자체 연구용역도 실시하였고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립 해사고로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해양수산부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해사고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과 해운 조선의 불황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월 말 기존 계획대로 국립 해사고 전환 방안과 교육부의 해양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래 해사고는 선원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해사고로 전환을 했고요. 이 해사고의 모형이 이명박 정부 때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터고의 모형으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로 지정하는 경우가 되는데 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즉, 해사고로 됐다고 해서 마이스터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하는 과정까지 보통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입법 예고령을 통과시키기 전에 우선 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준비과정들을 해사고로 전환돼서 준비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자라고 결정해서 마이스터고와 관련된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관되게 성산고를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산고를 국립 해사고 전환과 함께 교육부로부터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주도가 설정하고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해양산업과 궤를 같이 하면서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것을 바로 취업과 연결되는 마이스터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육청이 지향하는 성산고의 상입니다. 이 과정 과정에 지역주민과 동문과 학교와 함께 논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읍 관내 병설유치원의 통합 운영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읍 관내의 7개 초등학교에 한 학급 평균 11명 규모의 병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읍·면 병설유치원 통합 운영은 인력 배치, 단독 시설, 연령별 학급 편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경우 관할 지역의 범위가 넓어 통학 여건을 고려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통폐합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유아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 특성과 학교 규모에 맞는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을 기반으로 유아 발달에 맞는 수준별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실 있는 유아교육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읍 관내 다혼디 배움학교 추가 지정과 이 학교들의 우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존속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다혼디 혼는 제주시 동지역, 애월읍·대정읍 각 4개교, 구좌읍·한림읍·성산읍 각 2개교, 남원읍·한림읍·안덕면·한경면 각 1개교, 총 2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신규 지정은 공모계획에 의거 학교 구성원의 운영 의지에 따라 신청하고, 공모학교 중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공모기간에 성산읍 지역을 비롯한 미지정 지역에 대한 학교를 중심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특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 과목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우수한 학교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 자율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지속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예산을 과거처럼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곳은 다시 살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을 성산읍 지역의 평생교육 허브로서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은 현재 동부지역의 학생과 지역주민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활용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도 학습관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 허브의 구축에 대하여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함양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우선 활용하면서 차후에 학습관 시설, 인력 문제, 예산 확보 등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공항과 관련하여 항공소음, 통학권 등 학교 교육 환경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인 경우 공항소음 방지법상 5년에 1회 조사하여 항공소음 대책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와 도청에서 전기료, 통학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예정 지역에 기존 학교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제2공항 주변발전 기본 구상 용역결과에 따라 공항 예정지 인근 학교가 소음피해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학생 배치 계획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려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읍 관내 학교 수영장 운영 방안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생존수영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25m를 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3학년은 4시간, 보통은 2회를 합니다. 1인당 2만 5000원, 4학년은 10 내지 20시간 생존수영 및 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1인당 10시간 기준 8만 원 내외에서 20시간 기준 15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이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영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교육과정 내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과 방과 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새벽 및 저녁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수영장을 개방하여 연중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성산고등학교 수영장은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예정 수요로 등급적으로 시설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산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수영장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신관홍 그러면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의원

교육감님 책상에도 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어서면서) 물 있습니다.
●강시백 의원 물 한잔 드시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해서 끝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한라산과 거리에 피어 있는 벚꽃 잎이 나비가 돼서 ‘나풀나풀’ 내려 올 때 행복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오늘 질문을 할 때 칭찬을 했지만 가슴 한구석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참 걱정이 돼서 그 행복한 마음이 좀 가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물론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한 가지 물으면,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 교육입니다.
현재가 행복한 교육을 할 겁니까? 미래가 행복한 교육을 해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두 개 다 동시에 돼야 합니다.
●강시백 의원 두 개 다 하셔야죠? 맞습니다.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만족도가 높은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고, 그것은 아이들 몫이고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인데, 마지막으로 미래가 즐거운, 미래가 행복한 이런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면 아이들 행복을 마냥 아이들만 따라서 추구해서는 아니 돼서 그래서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저는 현재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행복해야 한다. 이게 우리들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다혼디 배움학교의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이 가장 핵심으로 저와 똑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는 교실에서 질문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자발적인 질문을 유도하려면 교실 수업에서, 교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결국은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그만큼 함양돼야 하고,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시백 의원 래포 형성 그것은 기본이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표를 하고…….
●강시백 의원 그렇죠? 자발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게 하나의 주제 동아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동아리 개념은 단순히 동아리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작은 학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강시백 의원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입니다. 욕구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욕구입니다.
●강시백 의원 욕구입니다. 뭐에 대한 욕구일까요? 알고 싶은 욕구죠. 지적 호기심이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죠. 이것을 누가 만들어 줘야 되느냐, 누가 조장해 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 부모와 선생님과 우리 교육과정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다혼디 혼의 교육과정은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기보다도, 질문을 유도한다기보다도 예체능, 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 학교입니다.
저학년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고학년인 경우에, 물론 여기도 질문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학교의 프로젝트 학습명이 ‘여행과 글쓰기’입니다. 물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 발동하겠죠, 가고 싶으니까. 새로운 신천지니까.
우리 교실에서는 교과 간의 통합을 통해서 교과 속에서 지적 호기심을 발동하는 이런 교과 프로젝트, 주제 중심 프로젝트가 제가 보기에는 다혼디 배움학교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모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속에 있으면 일단 학교 안을 잘 살피기, 거기 있는 식물 알아보기, 우리 마을의 식물들 알아보기, 그다음 가면서 한라산까지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시백 의원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와 연계해서 가르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당연히 교과와……. 교육과정에 연결돼 있습니다.
●강시백 의원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에서 가장 핵심은 교과와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를 이용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야 융합형 인재가 나오는 거죠. 국어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든 교과를 통합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과 이런 호기심이 발동되도록 우리 교사님들이 전문성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의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부처 교육부 장관이나 엊그제 온 교육부 차관이나, 2015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
●강시백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의미에서 초등 1·2학년에 적용되는 내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것은 바람직한데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내용이 줄어들어야 교과 간의 통합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 교과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가르치고 확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의 자율성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시백 의원 교사들한테 맡기십시오. 됩니다.
그다음 통학버스 문제가 계속…….
교육감님, 이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이. 학교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창회, 마을,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버스를 구입해서 살려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 학교는 지금 현재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 60%가 서귀포 시내에 삽니다, 60%가. 그럼 통학버스를 운행 안 하면 이 학교는 사라지게 돼 있죠.
지금 모 학교는 73%가 다른 동네, 인근에 학교가 있지만 같은 행정 구역이라서 그 학교에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이 학교의 버스가 학생 사고나 등등의 문제로 중단이 되면 이 학교는 존폐의 위기에 몰리겠죠?
교육감님, 이 문제는 다른 일반 학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학교가 죽어가니까 ‘우리 학교를 살리자.’ 이래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가 살아나서 활성화돼 있죠?
지금 이 학교에서 이것을 중단하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 다른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주문하는 것은, 교육감님, 전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문제가 큰 학교에 우선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학교 살리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서귀포 시내에 사는 아이들이 그 촌 자기 동네, 고향 학교, 아버지 고향 학교에 가서 다니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제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고안하시고 그래서 학교도 살아나고 교육감님 정책도 살아나고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냥 수년째 그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하나의 방법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방법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강시백 의원 그렇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중에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그룹의 제일 순위는 저는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공영버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자치 예산으로 통학버스 부분을 해결하고 있고, 방식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시백 의원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종합적으로 열어놓고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시백 의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이나 저나 걱정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강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활용하시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버스들이 보시다시피 운영비를 전부 다 보조받지 않습니까? 운행하시는 운전기사님 월급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시백 의원 계속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합택시 개념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통학버스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이나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조금 더 열어놓고 다양한 방식을 찾겠습니다.
●강시백 의원 교육감님,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이런 방법이 우리 학교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뭔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하나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요. 예를 든다면 성산포 같은 경우는 ‘행복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의원 그렇죠. 그런 방법을 한번 만드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순환택시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제안들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오로지 이것만 해야 한다라고 계속하는 것도 또 하나로 열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시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정책들이 없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없지는 않고 제안돼 있었습니다.
●강시백 의원 지금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영어교육도시 학생들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학생 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 뭐 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 여기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 거주민들이 점점 증가됨으로 인해서 통학 구역을 넓혀 놓았지만 학부모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그 학교만 찾고 있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학교에서는 학교에 있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다가 안 되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해서 JDC에서 지원받아서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4㎞ 내지 5㎞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 교육감님 아드님이 사시고 손주가 살고 있다면 거기 1학년 손주를 부모도 없이 혼자 버스에 태워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예를 든다면 통학버스를 1·2학년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강시백 의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시백 의원 차츰차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체제 개편도 저도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주문도 했는데, 공영버스라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섬세하게 협의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이것으로 해결하되 유치원, 1·2·3학년, 취학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동의를 못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데 어느 순간 개발이 되면 당연히 대중교통이 먼저 같이 연결이 돼야 하는데 학교에서 다 해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강시백 의원 어떻든 교육감님, 정치력과 행정력을 기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강시백 의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 신관홍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신관홍 그러면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좀 전에 존경하는 강시백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만 해 가지고 저도 지역구만 챙기려고 지역구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시백 의원님, 처갓집에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처갓집 동네도 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얘기도 아까 하시던데 우리 지역에는 통학버스가 없어서 그런지, 학교 교육이 좀 낙후가 돼서 그런지, 열악해서 그런지 자꾸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쯤 되면 제주시로 다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책임인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도 노력해서 수산이나 풍천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고용호 의원 그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육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그것에 상당히 역할을 한 게 우리 자치도에서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집을 지어 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고용호 의원 많은 노력들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없던 학생 수가 많이 불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대답해 주신 여러 가지 것 중의 한 가지, 딱 그 한 가지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영장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호텔에서 운영하는데 그 요금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여름에는 잠깐 잠깐 수영장에 가는데 어린아이들도 만 원 이상 받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되고, 가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름철부터 성산고등학교 수영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이왕 시작한 거, 또 학교도 전환, 고교체제 개편하면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왕 투자하는 거 좀 많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면적으로 할 겁니다.
●고용호 의원 전면적으로 좀 하시고, 보수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 없이 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면서,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마이스터고로 추진하는 것하고 또 국립 해사고 그 얘기하신…….
국립 해사고가 된 후에 마이스터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립 해사고를 포기하고 마이스터고로 바로 가는 겁니까? 그것부터 우선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해사고로 추진을 해 가면서 마이스터고 준비를 같이해야 됩니다. 해사고 되고 난 다음에 마이스터고를 준비하는 것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고용호 의원 아니, 답변에 보면 국립 해사고가 좀 어려워 가지고 추진방향을 바꾼 걸로 나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종적인 결론은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마이스터고로 간다. 마이스터고로 가야만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국립이냐 공립이냐는 조금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국립 해사고면 국가에서 전부 지원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용호 의원 실습선이라든지 실습비를 전부 다 지원하는데, 마이스터고로 가면 그 지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 안 되면 마이스터고가 안 됩니다.
●고용호 의원 국립 해사고가 안 되면 마이스터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모든 게 갖춰져야만, 국립이 아니고 모든 게 갖춰져야만 마이스터고가 됩니다. 실습이든 뭐든 다…….
●고용호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립 해사고로 갈 것을 포기하신 거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진 않습니다.
●고용호 의원 국립 해사고로 가지 않고 마이스터고로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게 좀 혼선이 있는데요. 해사고가 되어도 마이스터고가 되지 않으면 해사고가 제 역할을 못 합니다.
●고용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던 게 국립 해사고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국립 해사고입니다.
●고용호 의원 국립 해사고로 갈 건지, 이걸로 가야만 마이스터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국립 해사고가 안 돼서 그냥 해사고가 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립 해사고가 되어도…….
●고용호 의원 공립 해사고로 해 가지고 마이스터고로 갈 건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까지 노력한 게 국립 해사고를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립 해사고에 대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최대한, 의회에서 건의문도 해 주셨고, 도에서도 해 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마이스터고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이 되면 교육청 손을 떠나 버립니다.
●고용호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진전이 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조금 진전시켜 두려고 하는 겁니다.
●고용호 의원 지금까지는 국립 해사고 추진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해사고든, 국립이든 공립이든 마이스터고는 돼야 됩니다.
●고용호 의원 그것은 맞는데 국립하고 공립 차이가, 예산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립 해사고 추진하다가 갑자기, 몇백 억씩 올 수 있는 예산이 만약 공립으로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장 큰 문제는…….
●고용호 의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장 큰 문제는 실습선 확보입니다. 그 나머지는 학교 운영에 관계된 거니까…….
●고용호 의원 실습선 하나 확보하려 해도 한 500억 정도 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해양수산연구원 같은 경우 위탁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해사고 같은 경우도 위탁을 했었고요. 제주도도 인천해사고가 실습선 확보가 되면 그쪽이 비어 있게 되어서 실습과정은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이스터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조건은 실습선 확보가 가능하냐, 1 조건.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보면서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이제까지는 해사고가 시행령이 예고되고 바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1년 반쯤 늦어져 버리니까 지금처럼 놔둬서 해사고가 국립으로 되어서, 그다음 또 마이스터고 지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 현재 제주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준비하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 국립으로 안 됐을 때 일정 부분 공립으로 되면서도 그 모든 과정들을 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지금까지 공립 수산 전문학교로 오다가 어려워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학과가 2개고, 일반 대학 진학 학과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과.
●고용호 의원 보통과가 3개인데, 이게 만약에 전환이 되면 보통과는 없어지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수목적고로 전환됩니다.
●고용호 의원 그러니까 보통과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대학을 갈 사람들이라도, 기숙사에 하면서 대학도 일부 갔는데 보통과가 없어질 경우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2공항이 들어온다 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들어올 건데 그랬을 때 다시 학교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를 하나 지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런 것을 바로 다 없애버리고 하면,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날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공항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되면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표선, 구좌까지 같이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성산만 가지고 설계하기보다는.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런 우려 사항들을.
●고용호 의원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더라도 육지부 학생들도 올 수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거의 지역이 한 70% 이상은 될 걸로 봅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고 있고. 특수목적고라면 과학고, 외고, 그다음에 예술고,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이게 특수목적고입니다.
●고용호 의원 여기서 결정을 내려서 대답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유아교육을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읍·면지역에 한해서는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 3∼4세 반을 열어놨습니다.
●고용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부지 용지가 우리 성산읍에는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다면 그분들이 충분히, 제주시로 안 도망가게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끔, 어린이들을 데려서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밖으로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되고 방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살살,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치원 단설을 한 곳으로 읍·면지역에 모아낸다는 이야기는 초등학교 통폐합 논의가 이 안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아니, 통폐합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 통합시킨 것 아닙니까?
●고용호 의원 유치원은, 어린아이들이야 뭐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치원을 다 한 학교로 통합시키는 건데 그 학교에서 동의해 주느냐도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 다녔던 애들이, 유치원 다녔던 애들이 바로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이게 정상적인데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쪽 움직임에 대한 학교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학…….
●고용호 의원 교육의 질이 문제가 아닌가요? 교육의 질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학거리 문제도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까 강시백 의원님께서도 주장하는 버스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니까 그 버스 타는 게 아이들한테…….
●고용호 의원 행복택시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의외로 차량을 오래 타는 아이들이 유아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30분, 1시간 이상 차량을 타는데…….
●고용호 의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10분 내외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용호 의원 성산에서 멀어봐야 10㎞입니다. 많이 멀어야 10㎞, 가운데쯤 하면 5㎞, 4㎞인데, 10㎞면 충분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들어서 난산에 있게 되면 저 어디서는 몇 분 걸리겠습니까, 차량이? 차량이 계속 돌 거 아닙니까? 그 일대로만 오는 게 아니라 차량이 돌아야 되니까.
●고용호 의원 그렇게 하면 조금 걸릴 순 있는데 늦어도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유아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차량을 타는 시간이 매우 길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쪽에서.
●고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좀 더 살피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다혼디 배움학교 하는 이 행사……. 왜 50%를 싹둑 잘라 가지고, 지난 교육감님께서는 4개 학교에 i-좋은 학교 교육을 하다가 젊어서 그런지 50% 할인행사를 하십니까? 교육은 할인행사 해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모를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산 지역에도 더 공모할 수 있도록 더 유도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1 플러스 1 행사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원어민 교육도 해 가지고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중학교하고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참관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내무려 가지고 교실을 2개만 해 가지고 운영하게끔 하고 지원도 많이 안 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산 쪽에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부도 가니까 학교 교실이 3개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게 있어야만 학원이라도 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살필 게 아니고 이것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50% 할인행사 해 버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그 지역에 1순위로 우리 아이들이 활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치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나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있는 읍·면지역의 외국어학습관 그리고 도서관들은 지역 문화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방향성 속에서 적극적으로 보고,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것 다 50% 할인하지 말고. 또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100%로. 1 플러스 1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현 의원입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 제주교육의 혁신을 주문하면서 “이 시대의 학생들이 훗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추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느 덧 1년 임기를 남겨 둔 상황에서 교육의원 시절의 교육 철학을 교육 수장으로서 얼마나 일관되게 펼쳤으며, 어떤 부분이 부족하였는지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호가 후대에 제주교육 혁신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우선 첫 번째,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연간 약 300명 안팎의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엊그저께 존경하는 윤춘광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 대안학교도 질문하고 했는데, 지사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혹시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희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이 전국적으로 약 4만여 명에 달하는데 제주도가 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약 260명 정도 되고 있고, 또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은 작년 한 해만도 약 12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해서 약 80%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지속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제가 취임한 이후에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것들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재작년에 성산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중도탈락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학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조금 더 지원을 잘한다면 중도탈락은 매우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데도 중도탈락 학생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중단 학생, 그러니까 중단해 버린 학생이죠. 그다음에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위기에 있는 학생하고 중단 학생하고 좀 다르죠, 차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혀 다릅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데 학교 밖을 나가면, 청소년들이 학교 밖을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약 2주 정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도하고 교육청이 연계되지 않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질문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대안학교를 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새롭게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대안학교로 어울림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중단한 학생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연락을 하고 재입학 등 여러 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개인별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개인 정보 때문에 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교하고 도하고 협력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 매뉴얼대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학교를 떠나버리면 학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취임한 후에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특히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더 책임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보의 공유 과정에 현재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번호 하나도 동의를 안 받으면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법쪽으로 좀 방식들을 찾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교육감님, 답변은 좀 간략하게, 일문일답이기 때문에요.
「초·중등교육법」이 2012년 3월 달에 개정돼서 대안학교가 각종학교로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각종학교가 뭡니까? 이 대안학교의 일부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희현 의원 각종학교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학력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귀족학교라고 해서 논란도 있었고, 평화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있었잖아요, 2006년도에 특별법이 발생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설립 추진된 게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귀족학교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귀족학교라기보다는 아마 동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평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겠다라는 게 더 큰…….
●김희현 의원 그때의 사안하고 지금하고는 법이 바뀌면서, 2012년도 3월 달에 「초·중등교육법」이 바뀌면서 대안학교의 의미로 각종학교라고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 60조의3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은 학생,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꼭 무슨 문제아들의 집합소가 아니고 다양한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다양한 학교를 이렇게 또 하나의 대안학교로 각종학교로 구분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로지 교육감께서는 기존의 학교 체제만을 고집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양한 교육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안학교라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대신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학교, 이런 학교도 제주도 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도탈락을 위한 대안학교. 그런데 중도탈락을 위한 대안학교는 아이들 모집도 힘듭니다. 몇 명 모아질지도 예측하지 못하겠고, 몇 명 모으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희현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방통중학교, 방통고등학교, 그다음에 학점인정제까지 도입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어저께 윤춘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좀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대안학교든 각종학교든 이런 분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가져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작년에도 4개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하도록 학교당 4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침인데 제주도교육청은 여기에 지원도 안 했죠, 전혀. 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육지에 있는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제주도는 제한된 인원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아이들을 살피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윤춘광 의원님께서 그동안 ― 제가 알기로 2기 동안 ― 계속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교육청에도 질문하고 도청에도 했는데, 엊그저께 원희룡 지사께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데 교육감들은 의회를 설득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자고 의회를 설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의회에서 그렇게 수차례 얘기해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김희현 의원 교육감 쪽에서 어떻게 전향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대안학교보다는 오히려 학교 내에 있는 대안교실이 잘 운영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교육감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내에 그 과정 과정이 있을 텐데…….
●김희현 의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감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너무 그렇게 고집부리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또 대안을 찾아보라고 하면 그러한 방향에서도 한번 검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정에서도 도지사께서 검토해 볼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내리시는데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게 무조건, 판단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학생 수가 없다, 또 대안학교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데 학교 밖을 떠나는 순간에는 도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 밖에 있다고 해서 학령기 아이들을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희현 의원 앞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우리 생각을, 서로가 그린 대안학교 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문화원에 있는 어울림학교, 대안학교입니다. 그다음 각 학교에 있는 대안교실, 그것도 하나의 대안학교입니다. 그 대안교실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과정 모든 게 그 학교 자체적으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기관을 하나 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안학교라는 것은 좀 더 많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희현 의원 검토 필요하겠죠. 검토라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혹시 대안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교 구성원이나, 학부모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부에서 대안학교를 지원하겠다 해서 권역별로…….
●김희현 의원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언제 실태조사 해 봤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전에 대안학교 윤춘광 의원님 이야기했을 때도 했었고…….
●김희현 의원 어떤 실태조사입니까,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본적으로 대안학교가 가장 많은 것은 종교계가 많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자꾸, 교육을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합니다마는 새로운 형식의 학교 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잠재적 교육 수요층, 또 참신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학교와 관련된 대안학교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물론 이것을 진행하려면 교장과 교사의 선발이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장 공모제를 하고 있고, 또 산학 겸임교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교원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도정과의 협의에서 혹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안학교를 위한 실질적 협의체를 가동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겁니까? 필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희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수없이 논의과정에 있고, 또 도지사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학교 운영은 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야 가능하다라고, 공은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육감께 넘어갔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만 해 주신다 그러면 도정과 의회와 교육청 삼자가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등굣길 1㎞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뜻, 취지, 아주 좋습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1㎞ 걷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서 등굣길 걷기라는 것이 사실 안전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등굣길 학교나 또 거기에 가다 보면 가로수에 막힌다든가, 아니면 클린하우스에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전 검토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협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길 또 학교의 구성원들, 이런 부분들하고의 협의 구성이나 아니면 도정의 협조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80% 이상 걷고 다니는데, 이제까지 계속 걷고 다니긴 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걷고 있는 인도, 이런 부분들의 안전을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 가지자라는 데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한 부분에서는 효과는 얻었다고 봅니다. 1㎞ 안전 걷기 운동을 제안했기 때문에 벌써 도정에서도 안전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답변도 하셨고, 또 그러한 안전 통학로 조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일조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안전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5년 사이에 약 362건 또 2015년도에 387건, 이렇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통안전 사고가.
그래서 어린이 안전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교육감께서 도의 문제라고 치부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려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번에 아침 있는 등굣길 1㎞ 걷기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 갖고, 또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교통규칙이나 걷는 데 신경 쓰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현우범 의원님께서도 예래초 문제나 학교의 재산 문제를 일부 도로에 편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없이 도에다가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도정에서는 안전 문제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향적으로 예산 지원도 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재산 문제는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접도구역으로 해서 반대편에 도로가 날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쪽을 정리하지 않고 학교 쪽 땅을 내놓으라는 건 그렇고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제주시처럼 일방통행을 통해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한 부분도 방향을 연구하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는 안 된다 그러더라도 다른 사항에서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교육청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동지역일수록 학교 땅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학교 땅을 손대기 시작하면…….
●김희현 의원 학교 땅도 제주도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히 그런데 유일한 공유지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학교 땅만큼은 우리 도민사회가 좀 지켜 주도록 합의를 해 가는 게 어떻겠는가.
●김희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주도 땅도 도민사회가 다 지켜야 되는 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김희현 의원님 지역구에 그 주변에 학교 땅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공유지가. 그것을…….
●김희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땅도 국민의 땅이고 도민의 땅이고, 제주도의 땅도 국민의 땅이고 도민의 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김희현 의원 필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도민이 필요하면, 또 도민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학교 땅은 죽어도 안 되고 도의 땅만 내놓으라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의 땅 내놓으라고 한 적…….
●김희현 의원 예를 들면. 저는 도의 땅 내놓으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 땅은 내놓지 않고 도의 땅만 내놓으라 하면, 그것은 도의 땅도 내놓고 학교 땅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면 내놓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등굣길 안내를 위해서 마을 통학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안전한 등굣길 지도,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학생들, 자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친구들끼리 가다 보면, 동기 부여를 좀 시켜야 하는데, 등굣길을 하게 되면. 동기 부여의 방침이, 지금은 학교 앞에서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오는 중간 중간에, 교통 지도하는 중간 중간에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해서 ‘걷기왕’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런 것은 학교에서 수렴해서 진행하는 학교들이 나올 겁니다.
●김희현 의원 등굣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 교육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등굣길 정책이 성공한다. 간단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씩 불편함을 참는 겁니다.
●김희현 의원 불편함을 참는 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불편함을 참는다기보다 즐기는 겁니다.
●김희현 의원 저는 그거보다는, 불편함을 참는 것보다, 애들은 불편함을 안 참으려고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즐기는 겁니다.
●김희현 의원 즐겁게 해야 한다. 우선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라고 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을이 함께 모아서 자녀 키우기 좋은 마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성하는 데 이것도 일조할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 이렇게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희현 의원 예.
다음은 미활용 학교 부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지 얘기 나오니까 또 재산 문제인데요. 2005년도에 신설되기로 계획됐다가 취소된 제주시 건입동 가칭 ‘동인초’ 부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것은 동광초, 인하초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했는데 1만 3225㎡, 당시 구입가 1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했는데 최근까지 10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현재 방치된 동인초 부지입니다. 활용 방안도 없이 저대로 해서 1만 3225㎡ 돼 있는데, 저기가 부실한 수요 예측, 또 설립계획 무산, 막대한 교육 예산 14억 6000만 원이 들어가서, 땅값은 상승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습니다.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어떻든 저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마 유일한 녹지공간일 겁니다, 저곳이. 그런 의미도 있고요. 조금 더 된다면, 이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곳이 이설부지로는 좋습니다.
●김희현 의원 다른 활용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까지는 이설부지로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희현 의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 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결과가, 재작년 추경 예산에서 6억 5900만 원을 들여서 그동안 구입 못 한 매입 대상 토지까지 다 구입했더라고요. 매입 대상 토지를 구입하면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교육청의 조치결과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관리방안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게 참 그러기는 합니다. 그래도 큰 방향을 한번 본다면 사립 중학교들이 가능하면 공립화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합의가 돼서 공립화가 된다면 이설할 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동인초등학교 부지가 가장 낫다. 그래서 사실 그런 방향성 속에서…….
●김희현 의원 사립학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사립학교들의 공립화를 가능하면 유도하려고 합니다, 의무교육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설부지로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어서…….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 부지를…….
●김희현 의원 일단은 학교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 총량제니 뭐니 해서 허가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활용 부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또 10년 넘게 저 터가, 지금 보십시오. 보기 싫게 농사도 짓고 이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천막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좀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제안드린다면, 자유학기제를 선도하는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직업체험관이라든가, 경기도 성남에 보면 한국 잡월드 같은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제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게 한국 잡월드인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저것도 하게 되면 수학여행 같은 거나 진로체험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 수학여행 온 분들에게 이런 것들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아직까지 활용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활용 계획이 아까 말대로 사립학교 유치가 당장 내일모레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되지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좋은 제안이면 좀 받아들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통 큰 결단을 내려서 도세 전출금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도하고 교육청과 의회 삼자가 소통하고 협의하는, 협력하는 것이 가장 제주도민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말씀을 했고, 또 지금 저러한 부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를 거쳐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희현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4.3 70주년과 제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이면 4.3 70주년이 됩니다. 도의회에서도 4.3위원회를 꾸려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김용범 의원이 작년엔가 냈는데, 명예 졸업장 수여 문제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내년 4.3 70주년 때 이런 부분들 전향적으로 해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발굴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리고 교육계가 풀어야 할 숙제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4.3에 관련된 학생이나 교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4.3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4.3 70주년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명예 졸업장 문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희현 의원 명예 졸업장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청해 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서.
●김희현 의원 예. 그래서 4.3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위령탑을 세운다든가 평화재단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감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가 오는데 전국의 수학여행단들도 와서 거기 가서 일정 부분 교육적 가치,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것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4.3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교육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다음 사교육비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사교육비가 좀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근 통계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중학교 부분만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사교육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교육, 특히나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교육정책이 긍정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육감께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통계청과 교육청이 발표한 2016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이 22만 6000원, 2015년 20만 원에 비해서 12.4%나 급증했습니다. 전국 평균 4.8%인데 증가율을 보면 세종시에 이어서 가장 큰 증가율이거든요. 세종시는 이제야 시작돼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료 다음 페이지요.
사교육비 현황도 보면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는데 제주도는 약 10.5%나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것도.
다음…….
사교육비 참여율을 보면 도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0.4% 증가해서 약 64.6%, 초등학생도 약 75.8%가 됩니다. 특히, 도내 중학생의 경우에는 66.4%의 참여율을 보여서 서울 다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인에 대한 것을 TF팀을 꾸려서 한번 파악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째 얘기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떻든 자유학기제하고 연합고사 폐지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 경제가 상대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었던 부분이 주변 환경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 고입선발고사제도 폐지,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거거든요, 제주도만이 아니고.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에서 제주도가 육지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서울이나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율고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동지역에, 옛날에 내신 50%, 연합 50%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사교육을. 그런 관점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로 오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일반 학부모들이 그런 분야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다른 학생들도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사교육 길을 가는 연속적인 이런 행동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갑자기 우리 학생만 내신 성적이 떨어져서 나중에 동지역 학교를 못 갈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 사실 그게 학업성적에 커다란 방향을 올려서 대학교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막 불안해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제주도만 유독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조금 더 보고, 가장 큰 방향의 전환이라면 역시 학교에서 수업의 변화 속에 평가방식이 바뀌는 것,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사교육비 총규모가 제주도가 2216억 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든 학부모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학기제나 고입선발고사에 대한 기인이 아니냐라고 자꾸 오해,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살피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교육 당국이 이런 대책들을 잘 분석해서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아직 어떤 내용들이 없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엊그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던데. 어떻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고 반성하든, 변명하든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좀 제시해야 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런 부분 지적된 사항들을 잘 살펴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다음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특수교육 학생들이 있는데 취업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제주도 전체적인 것, 그리고 특히 도라든지 협조들이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만 잘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김희현 의원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역사회와 함께한 노력들의 결과라고 봅니다.
●김희현 의원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어떻든 교육청에서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부분에서 또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공 학급도 6학급이 운영돼서 중증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직업 훈련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렵고 힘들지만 또 특수교육의 책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별, 등급별 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도내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집행부석을 향해) 네 군데인가요?
●김희현 의원 네 군데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희현 의원 네 군데 약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단 한 학급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 이런 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치원에 학급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어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삼성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공사립 유치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공립 병설유치원.
●김희현 의원 삼성이요? 거기는 몇 명 정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인하도 있고.
●김희현 의원 어쨌든 33명의 원아들이, 특수학급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인하, 아까 원아는 어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집행부석을 향해) 보통 한 학급에 3명인가요?
(「4명」하는 공무원 있음)
4명이 한 학급 기준입니다.
●김희현 의원 4명 정도 들어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증은 특수학교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김희현 의원 장애학생들을 초기단계부터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야도 된다고 하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께서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또 일반 우리 도가 해야 할 방향이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하시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고민을 더 해서 특수학급 분야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한 이후의 문제는 어쩌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김희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유진의 의원님이 다음에 질문할 때 세심하게 질문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줄이고 유진의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아까 마지막에 성산고 관련해서 고용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성산고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교육감과 저도 나름대로 같이 관심 가져가면서 교육 국회의원도 만나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하면서 국립 해사고 부분이 조금 힘든 거 아니냐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스터고로 진행이 되면 어떻든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하는 데 한 50억, 실습선 250억 정도 하면 300억 원. 그 예산 혹시 어떻게 추진할 방법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습선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김희현 의원 어렵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 나머지 것들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중앙 기재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재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김희현 의원 반대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게 “교육청에서도 부담하게 하라. 그러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게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 분야에서 교육감께서는 마이스터고로 진행을 하는데 혹시 학교 측의 구성원들, 학부모들, 또 여러 가지 학교……. 이 부분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논의를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그전에는 국립 해사고 문제만 제가 해 오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근에 동문들도 만났고요. 또 3∼4주 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상황들도 공유를 했고. 그래서 마이스터고와 관련된 TF팀을, 학교 측이 참여한 TF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일단 국립 해사고 부분은 사실 교육감께서 고교체제 개편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학교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문제라고 보면 제주도정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가 교육청과 손을 잡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도가 더 잡고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색다른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도청이,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일부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취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면 결국 제주도민의, 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의회가 협조를 해야 하고, 또 중앙의 국회의원들도 협조해서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제까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계속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희현 의원 효과가 아주 반감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거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맞습니다.
●김희현 의원 교육감께서 조금 성의를 가지시고 하면 의회하고 도청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야 중앙에서도 뭔가 ‘아, 이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사안이고 뜻이구나.’
특히, 이번 대선공약에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노력해서, 아까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산 문제가 일단 걸려 있고 그다음 관철시키는 문제. 기재부 관철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주도에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체 구성이 돼야 하고 그것을 관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가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사고 문제, 마이스터고 문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사실 저도 판가름이 안 섭니다마는 마이스터고는 어떻든 특목고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특목고입니다.
●김희현 의원 특목고인데, 여기는 산학교육이죠? 특별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산학교육인데 대학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3년인가요? 대학 가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학교에 다 홍보를 해서,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진학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특목고로서의 역할만 해야 하는데 특목고에서 산학으로 가서 3년 동안 일을 해서 같은 계열에 가는 것은 전형으로 갈 수 있지만 다른 방향에 대해서, 여기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기 때문에 취업 위주,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학교 구성원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끌어서 끌어 모아야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혹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 이런 부분들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결국 국립 해사고 문제가 부결되고 마이스터고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공립 해사고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둘 다 안 되는 경우를…….
●김희현 의원 만약에 국립 해사고 안 된다, 마이스터고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교육감님은 생각을 많이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1단계·2단계·3단계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죠? 진행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면 누가 피해 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1단계·2단계·3단계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서 명확한 정보 제공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지, 이번에도 이런 큰 뜻을 가지고, 동문들도 이번에 이게 되면 뭔가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안 되면 허탈감,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방향 전환도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차기 대안, 공립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립으로 가능합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 방안까지도 해서 세 가지 대안을 내놔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2년 동안 교육감이 성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했고 진행했는데, 이 문제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제주 크루즈산업과 연계해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제주도하고도의 문제고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국립해사고추진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희현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수고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모델입니다. 이는 교육청과 도정과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었을 때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고 공감대 형성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도정과 교육청 간의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하는 대안학교나 구 동인초 부지 활용의 문제, 등굣길 걷기 정책, 4.3평화공원의 교육적 활용, 성산고의 재편 모두가 도정과의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하여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도세 전출금 추가 확보라는 소통과 협치의 결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룬 만큼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더욱 소통과 협치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교육가족들에게 교육 철학의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교육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부의장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대 의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께서 집중하시는 학생건강 정책과도 긴밀한 연관이 되고 있기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제주는 67.67점으로 양호 판정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 평균 65.1점에는 다소 상회하고 있지만 네 가지 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비율은 4년 연속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30.19%로 3년 연속 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고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 비율도 52.48%로 3년 연속 하위 수준인 상황입니다.
특수교육의 가장 큰 쟁점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상은 외화내빈식 교육지원으로 일반교사에 떠넘겨진 통합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교사에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수준이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통합은 요원합니다. 수준이 다르더라도 장애학생이 일반교실에서 최소한 같은 주제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적 통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특수교육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학급은 여전히 과밀학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113개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급 중에 23개 학급이 정원 초과되고 있는데, 심지어 한 학교당 5명 내지 6명까지 초과되는 등 총 41명이 초과 수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내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이 5.0명으로 전국 3.9명보다 높고, 고등학교도 7.1명으로 전국 6.4명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일반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고등학생도 1.8명으로 전국 평균 1.6명보다 높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의 특수학급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립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관에 집착한 탓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특수학급의 설치에는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특수학급의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종용하겠다고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애학생의 취업지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장애학생의 취업이 지난 3년 사이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 학급 졸업생인 경우 2014년 60%에서 2016년에는 34.6%, 일반학교 졸업생은 2014년 57.1%에서 2016년도 20%, 전공과 학생은 2014년 40%에서 2016년 31.8%로 3년 사이에 취업률이 최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전공과는 졸업자에게 다양한 전문기술 교육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제주에는 2011년도부터 설치되었는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호응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도내 세 개의 특수학교에 설치된 6학급의 전공과로는 특수학생 졸업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특수학교 졸업생은 37명인데 전공과 졸업생은 총 22명에 불과하여 특수학교 졸업생의 전공과 입학을 위한 입학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 정도가 덜한 학생 위주의 줄 세우기식 선발을 하여 상대적으로 중증장애 학생들에게는 교육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10명만이 전공과에 입학이 가능하고 여기에 탈락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심해 길거리로 나가거나 집에 가두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수교육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수학능력 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수년간 받은 교육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자녀보다 단 하루만 더 살다 죽고 싶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로 인하여 많은 장애학생들이 사회의 햇빛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더불어 따뜻한 제주교육을 실현하시겠다는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장애학생들의 마지막 교육단계로서 학생 수요에 적합한 전공과를 증설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시 서부권 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개발과 발전이 학교의 유치와 교육 발전을 이끈다는 교육의 지역 발전 종속성의 논리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교육 발전이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이끈다는 병행 발전론이 설득을 얻고 있습니다. 즉, 지역 발전론의 핵심에 교육 부문이 들어가서 지역의 인재 유출 방지 차원을 넘어 인재 유입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의 존립과 교육 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서부권의 경우 2001년도 한라초 신설을 필두로 한라중, 백록초, 월랑초에 이어 노형중이 신설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 고등학교 신설 논의는 물론 지역의 기존 학교의 구조인 중앙중이라는 남자 중학생에 상응하는 여자 중학생들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제주시 서부권 여중·고생들의 상당수, 대략 1800명 안팎이 구제주권 학교 배치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 신설이야말로 가히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논리를 대며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준비를 갖춘다 해도 교육부의 심사의 벽을 뚫기란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신청한 78곳 가운데 80%가 넘는 곳의 학교 신설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중학교 신설이 가시화될 때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까지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학교 신설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학생 수 급감의 여파가 교육 현장에도 나타나 내년에 도내 고교 입학생 수 7000명이 무너지게 되고, 인구가 유입되어도 초등학생 수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어 중고생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2020년을 정점으로 도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본 의원은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에 본 의원이 교육감께 질문했던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가능한 서부권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는 신설되어야 하기에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을 꾸준히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중·고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올해 학교설립기금도 총 242억여 원이 추가 확보된 것을 보면 아직도 학교 신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교육의 난제 중의 난제인 제주시 서부권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하여 지난 2년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10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낮아져 2015년에 이르러서는 10%에도 못 미치는 8.9%에 머물고 있습니다. 10개 사학법인 중에 3개 법인은 10% 이상을 납부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5개 법인의 납부율이 낮아지며 2015년에는 1.1% 혹은 2.2%를 납부한 사학도 있을 정도로 법정부담금은 안 내도 그만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502억 원, 2016년도에 529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도민 세금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설투자비로 2010년도 약 27억 원에 이어 2015년도에는 약 34억 원이 투입되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물론 시설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당초 최선을 다하여 미납금을 받겠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어 미납상황이 고착되는 듯합니다. 이처럼 사학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계속해서 매년 600억 원 가까이 사학의 빈 곳간을 채워주는 식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년 기준 전국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19.6%인데 비하여 제주는 12.2%로 세종과 경남에 이어 전입 실적이 가장 낮아서 법정부담금 전입 제고 방안이나 사립법인의 부담능력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립법인에 대해서 사학법인이 가지는 권한을 제한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최소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분과 학교운영비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법인 부담금을 의무화하고, 이를 사립학교 기본부담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누적 지원액이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 추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는 식으로 부실 사학을 정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도내 부동산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상승폭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도적인 미납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높은 학교는 시설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하여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교육을 실시하는 공공성의 측면이 강하여 지원금 삭감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페널티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법정 의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도 포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더 이상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재단 운영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부산·울산·경북·경기교육청 등 전국 10개 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 운영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나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사학법인 스스로 자기 진단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학의 경영쇄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에서도 이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묵은 사학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납부에 인색한 일부 사학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수수방관한 교육청의 자세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적어도 수년째 쥐꼬리만 한 법정부담금을 내는 사학법인에 대한 수익형 재산 관리에 대한 조사와 경영평가를 공개하여 도민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듯이 학교폭력 대응도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신학기 초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교사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2014년도 169건, 2015년도 156건에 이어 2016년도에는 155건으로 다소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성추행이나 따돌림, 정보통신, 언어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 교육청의 교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지도가 힘든 이유로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 및 거부’라고 62.6%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학교 동급생이 75%에 달하며,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네 명 중 한 명은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10명 중 4명은 보복이 두렵거나 학교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조용히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봐도 491명의 가해학생 중에 전학·퇴학 조치는 35명이고 학급 교체는 9명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피해학생은 269명 중에 3명이 학급 교체되고 72.9%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서 지원책 대부분이 심리 상담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교실은 지옥이 되고 있지만, 결국 많은 피해학생들이 그 교실에 방치된 채 침묵만을 강요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 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담기관이어서 한두 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일 뿐 전담기관이라고 명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해맑음센터’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시설을 개소하여 피해학생과 가족의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숙형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남 교육청에서도 ‘꿈그린센터’를 운영하여 피해학생의 단순 보호를 넘어 상처를 조기에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역적·인적 관계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고 피해학생이 더욱 보호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이 나서서 피해학생 전문 치유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의 피해 흔적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대로 남아 있기에 그만큼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폭력 없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의 건강관리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 당국은 지금까지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하여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분리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 역시 비만 조례와 정신건강 조례로 구분되어 건강의 문제를 이원화 체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건강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기에 몸과 마음을 통합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학생 비만의 문제도 몸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이나 식생활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결국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 인력이나 조직 자체가 통합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교육감이 취임하셔서 조직하신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스쿨닥터 제도가 일정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센터의 조직 안정을 위하여 상시 기구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감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학생 건강지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통합 연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연계를 도모하는 데에는 적정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보건 분야의 사무관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할 수 있게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춘광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홍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0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교육감께 질문하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제주교육에 대하여 고민해 왔던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정책의 구조적 특성상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란 더욱 어려우며 성과를 예측하기도 힘들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전문성이 중요하며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단기적 성과를 보려 하거나 눈앞의 상황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여중의 공립화 및 이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이 풀어야 할 난제 중의 하나가 제주시 서부권 여중·고의 문제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 제주시 인구가 47만을 넘어가고 있고, 옛 제주시 서부권으로 분류되는 노형·연동의 인구가 12만 5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제주권 여중·고의 신설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 신설과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교육청으로서는 학교 신설 문제야말로 매우 풀기 힘든 난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법의 하나로서 제주여중의 신제주권으로의 이설 문제가 상당 부분 표면으로 올라와 요사이는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건물이 노후되고 재단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주여중 출신으로서 제주여중의 공립화를 통한 신제주권 이설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인 측과 교육청 간의 조율이 실패하여 제주여중 공립화는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사학을 공립화시키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사학으로서의 역사성만큼이나 공립화를 위한 작업에는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모든 예산과 지도의 책임이 있기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간 교육감께서는 학교 이사장님도 몇 번 만나시고 동문과 교사들을 만나서 논의하는 등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학의 관점에서 충분한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논의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것이 졸업생으로서의 입장이자 지방의원으로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여중 재단으로부터 공립화 이설을 반대하는 문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나 제주여중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동문들, 교사들이 제주여중에 관하여 언론에 자꾸 나오는데 재단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듯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제주여중을 공립화하여 신제주권으로 이설하는 논의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서부권 학교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인 제주여중 공립화와 이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재논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언론 보도대로 논의 자체를 무산시킬 것인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제주도민으로 공교육에서 끌어안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 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에게 제주의 정체성과 제주도민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이해교육 조례와 제주어교육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고, 이후 이런 조례를 근간으로 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나 향토 교육, 해녀 교육, 제주어 교육 등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제주의 학생들이 제주도를 떠나 살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제주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고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학생과 그 커뮤니티 속의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행정 차원의 제주도민이 아니라 국제학교 학생들은 청소년기를 보낸 고향사람으로,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추억과 중년의 일상을 보낸 터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교육도시 조성 초기에 도민 사회에서는 이질감과 동떨어진 분리된 지역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 커뮤니티 역시 엄연히 제주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하나이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2년을 함께하는 도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학교 학생들은 상당수가 외국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있기에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고향이자 추억의 장소로서 제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국 어디에 가든지 대한민국 하면 제주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만큼 ‘고향 제주’라는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계가 끌어안았을 때에 전 세계에 제주의 경쟁력을 확산시키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타적이거나 이질적인 시선을 가지고서는 우리 스스로 소외될 것입니다. 영어교육도시의 커뮤니티를, 그리고 인적 자원을 공교육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 상당수가 고학력 전업주부인 만큼 공교육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탈북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일대일로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각종 문예체육 활동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학부모들로서는 제주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도민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로서는 우수 자원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상당한 윈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와 협약을 맺어 국어와 역사과목, 혹은 방과후 활동으로 제주 이해 교육과 제주어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학생들은 도내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 또한 국제학교 학생을 제주도민으로 끌어안는 데 큰 일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이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믿을 수 있는 학교에서 퇴근까지 맡아주는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기혼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다자녀, 다문화,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들을 돌봐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 돌봄교실 내용이 부실하고 방학 때는 빨리 끝내거나 운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교육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부가 올해 돌봄교실 운영비 단가를 작년 대비 1000만 원씩 증액하여 기준 재정 수요액에 반영하여 1실당 약 4000만 원을 책정함과 달리 제주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인 1실당 2000만 원에서 31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급 수가 많은 학교는 운영비가 넘치고 있는데 수급자나 다문화가정이 있는 읍·면 학교나 한 학급 돌봄교실은 상대적으로 활동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도 도내 13개교가 있는데 12개교를 2개의 계약업체가 독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탁 돌봄은 예산의 70% 가량을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고, 운영비로는 총예산의 25% 내지 30%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위탁업체의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직영 학교에 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초등 돌봄 학급당 이용 학생 수도 전국 평균 20명이고, 울산시는 17명으로 매우 우수한 데 비하여 제주만 유독 25명 내외로 하여 한 반에 최대 30명까지 수용하는 반도 있습니다. 결국 세 반을 두 반으로 합친 격이 될 정도로 돌봄교실의 상황이 열악합니다. 게다가 기간제 돌봄 전담사 중에 주 15시간 초단시간 돌봄 전담사의 비율이 97.8%인 90명이고, 주 40시간 전일제 돌봄 전담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전국의 돌봄 전담사의 37% 가량이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22.3%가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돌봄 전담사는 52%가 50만 원 이상 70만 원을 받고, 7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가 47%나 차지하고 있어 돌봄 전담사 대다수가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초등 돌봄 연수는 연간 30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정교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한 자격수당은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 안전이나 하교관리 등 각종 책임까지 떠안으면서 저임금에 헉헉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읍·면 원거리 출퇴근 돌봄 전담사의 경우 77만 원의 월급 중에 30만 원을 유류비로 충당하든가, 아니면 하루 4시간의 근무를 위해 버스를 갈아타면서 두세 시간을 소비하는 기막힌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 것인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교통비나 급식비는 시간 비례라는 기막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딱 절반씩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를 타고 가다가 절반만 타고 가라는 것인지, 게다가 식대도 절반만 주면서 2분의 1만 먹으라는 식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저녁 돌봄을 위해 위탁 돌봄이 이뤄진 것을 감안한다면 저녁 돌봄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전면 직영해야 합니다.
둘째, 초등 돌봄교실의 예산을 제도화하여 학급 수나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 운영비가 편성되도록 현실화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돌봄 전담사의 인력을 충원하여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돌봄 전담사의 무기계약 비율이 전국 평균 71%인데 비하여 제주는 34%에 불과한데 초등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현실화하고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표준화하여 초등 돌봄의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자율성을 가진 제주로서 전국 단위보다 더 실효성 있는 초등 돌봄교실이 되도록 근본적인 정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읍·면 학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한다면 출퇴근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을 보듯이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돌봄 전담사의 교통비와 식비를 시간 비례로 절반만 지급하는 것을 개선하여 1일 소요액으로 지급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북학생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 탈북자의 경우 개인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스트레스에 실제 정체가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친구를 만드는 데 심리적 장애물로 작용하여 친구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학교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게다가 탈북자의 중학교 입학률은 58%, 고등학교는 11%에 불과하여 한국이 학업 중심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탈북자의 저학력은 향후 사회활동에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고교생은 북한 이탈 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학업 결손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당히 부적응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 탈북기간 동안 학교와 분리되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경험을 하였기에 적극적인 심리치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내 탈북학생의 수는 초등 11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8명, 그래서 27명으로 전국 탈북학생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지난 5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처럼 탈북학생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특별교부금만 연간 3000～4000만 원 제자리 수준이고, 자체 예산은 투입된 적도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자 다가올 통일시대에 남북한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이 각계각층에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탈북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데 외부의 자원과 연계한 멘토링 사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부모 자원을 이용하여 멘토링 사업을 하거나 외국어에 능숙한 외고나 국제학교 학생들과의 연계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도내 241명의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주도정에 기간제 취업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최근 도정에서는 이를 받아 들여 도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1명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 채용에 앞장서서 탈북민의 공직사회 진출에 협조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의 의원과 홍경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안 하도록 하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 고등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법인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등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 진학 및 취업비율은 2014년, 2015년에는 전국 평균 이상이었지만 2016년 취업률은 전국 24.58%보다 2.98% 낮은 21.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7년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장애학생 지원 고용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 협의체 구성 등 장애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자 전공과 평균 진학률은 29.3%로 진학하지 못한 나머지 약 70%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 특수학교 전공과는 3개교 6학급 60명 정원에 52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을 위한 생활 자립반 전공과 증설이 요구되는바, 특수교육 대상자 중·장기 수용계획, 학교시설 여건, 학교의 의견수렴 특히, 교원이 수급되어야 합니다. 이 교원에 대한 수급은 제주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안 되고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통제를 해 버립니다.
따라서 교원수급 문제가 모든 학급,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증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위한 노력들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서부권 학교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는 제주시 중앙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지역 중학교 신입생 중 6학급 규모 180여 명의 학생들이 구제주지역 중학교에 배정됨으로써 원거리 통학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실시한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검토 연구용역 결과 제주시 서부지역의 민원해소와 제주시 학교 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부권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학교 신설을 하려면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400억 원 이상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학교설립기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있으며, 2016년 말 조성액 159억여 원입니다. 2020년까지 400여억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본예산에서 학교 신설 예정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가 2017년 4월 1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5월 중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 속에 들어갔으면 학교 부지가 바로 확보가 되는데 도시계획 속에 없이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교육부의 중앙 투자심사 통과의 어려움이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에 걸림돌로 예상됩니다마는, 통학 여건 개선과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법인은 대부분 1970년대 이전에 설립자 개인 재산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수익이 없거나 낮은 임야가 대부분이며, 현금 자산의 경우에도 저금리로 수익은 낮아지고 있으나 교직원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여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학교법인이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고 학급 수 감축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실 사학 공립 전환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교법인은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수익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간 발생한 수익에서 최소한의 법인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별도로 학교법인 기본부담금을 정하여 누적 지원액이 교육용 기본재산 추정액을 초과할 경우 공립 전환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여건을 고려하면 학교법인 측의 자구노력과 지역사회 여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립 전환의 필요성과 분위기 확산 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가능하면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의 사학들이 공립화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부 실적이 높은 학교에는 시설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법인 운영평가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2014년에 이어 올해 7월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을 통해 책무성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학교법인 운영 평가제 도입은 학교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성 도모와 재정 확보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평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기관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 2명을 채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으로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귀포상담센터 등 세 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체험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 집단상담, 심리검사, 개인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3개 기관을 공모하여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맑음센터는 교육부가 지원하고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국 단위의 기숙형 위탁교육기관으로 우리 교육청도 해맑음센터를 학교폭력 피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의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건강 관리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학생상담사 등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한시기구가 아닌 학교 보건팀 소속 운영조직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더욱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학교 보건팀은 교육전문직, 보건직, 환경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 분야의 사무관 배치와 관련해서는 조직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여중 공립화 및 신제주권 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제주권 여자 중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여중 공립화 및 신제주권 이설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제주여자학원에서는 사학의 정통성 유지, 일부 동문회원 및 중학교 교직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신제주권 이설 가능성을 열어 두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무교육 기관에 있는 사립 중학교가 가능하면 공립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학부모 등에 많아서 그것과 관련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꾸준히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제주도민으로 끌어안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는 해외 조기유학 수요 흡수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국가 차원의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국제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국어와 사회과 교사 2명을 파견하여 국제학교 학생들의 국어·사회 수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과 교사 4명을 4개월간 파견하여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과 과정 중심 평가를 벤치마킹하여 교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국제학교에서의 제주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하여 학습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시설 방문 봉사활동, 친선 스포츠 교류활동 등 국제학교와 일반학교,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학부모 인적자원 활용에 대하여는 제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교육사업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행사 교류와 제주도 및 JDC 등과 협력하여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제주에서 보내는 국제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님에게 제주가 보람 있는 생활의 터전과 함께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 돌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화되면서 학교 역할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학교가 종합복지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인력들이 준비 없이 교육부의 사업에 의해서 들어옴으로써 교육공무직이 다양하게 분포되면서 그중에 초등 돌봄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안해 주셨는데 그러한 제안을 깊이 살피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일부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교실 위탁 운영을 폐지하고 전면 직영 운영으로 전환을 제안하셨는데, 돌봄교실 위탁 운영은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오후 돌봄에 이어 저녁 돌봄까지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13개교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위탁 또는 직영 운영 결정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위탁 운영 학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를 학급 수나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는 돌봄 이용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부족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돌봄교실 학급당 학생 수 정원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돌봄 전담사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정원을 25명 내외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돌봄교실 이용 학생 대부분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 1인당 돌봄학생 수는 수용기준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돌봄 수요 변동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초등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약 결과를 반영하면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들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다섯째, 돌봄 전담사들이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역 소재 학교 돌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 대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탈북학생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7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일대일 학습지도, 심리상담, 문화체험, 진로교육 등의 실질적인 맞춤형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사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연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새 학기부터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단위 학교별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전담조직인 ‘혼디거념팀’을 구성·운영하여 대상 학생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자체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대학교와 연계하여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고민상담 및 기초학력 향상 학습지도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가능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탈북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탈북민의 공직사회 진출에 협조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줄 것을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건실하게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사회적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북한 이탈 주민 증가에 따른 정착 지원업무 등 행정수요에 적극 동참하고자 모범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상시적 업무 수요가 있고 업무 특성상 북한 이탈 주민의 활용이 적합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찾아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유진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진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윤춘광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강산은 10년 되면 변한다고 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여서 그런지 2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변함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서부권 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노형동에 살면서 1남 2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제 큰딸이, 2001년 정도인데 그때는 중학교 지망할 때 다섯 군데만 지망하게 되어서 다섯 군데를 지망했는데 웬걸, 지망 외 학교가 되어서, 저희 딸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노형 쪽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아라중학교로 배정됐습니다. 저는 아라중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같이 연북로가 생겼으면 가깝겠지만 그 당시는 정실로 해서, 대중교통도 안 되고 해서 3년 동안 통학을 시켰던 적이 있고요. 그게 근 20년 됐죠. 다시 막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게 됐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졸업반이 다 됐는데.
얘네들, 노형 쪽, 연동 서쪽에 사는 여학생들이, 이것은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배제시키는 거, 아니면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 꿈 많은 여중·여고, 이 꿈을 얘네들은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6년에 존경하는 하민철 의원님이 교육행정질문에 서부권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개 속이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할 거라고 하지만 서부권 학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거하고 달라진 게 분명 있습니다. 예산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유진의 의원 교육감님, 저희도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려운 거 다 압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예산 적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용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의원 그럼 학교 부지가 예정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부지를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 영향평가가 이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진의 의원 지금 학교 건립기금 242억 원을 적립해 놓았다는데 그럼 교육감님께서 언제쯤이면 이게 조금 표면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에 대한 어려움을 아까 이야기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이 도에서 해서 되면 학교 부지가 바로 확보됩니다, 계획 속에.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 속에 있지 않은 곳에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현재 예정되고 있는 학교 부지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이번 4월 12일 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 부지를 매입하면 될 겁니다.
●유진의 의원 지금 학교 예정 부지는 잠정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외도 쪽입니다.
●유진의 의원 외도 쪽입니까?
지금 기금 242억 원이 적립되어 있다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 학교가, 부지가 예정되고 기금이 내년에는 얼마 적립이 되고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적립되어서 몇 년 후에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막상 팔 듯 하다가 안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라면 부지 확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드릴 수 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상 구입하려면, 몇 번씩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으나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학교 부지로 타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부지 매입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현재 중앙정부하고 교육부, 그리고 전국의 교육감들하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앙 투자심사에서 제주도를 제외시켜 달라. 왜? 자체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안 했다가 재작년에 제주도도 포함됐는데 이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그다음에는, 혹시 중앙 투자심사가 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부지가 확보되면’이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부지는 예상부지…….
●유진의 의원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면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못 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예상 부지까지 하고, 과거하고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20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부지도 잠정적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영향평가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유지들이기 때문에 막상 동의했다가도 다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나 어떻든 하겠다. 그리고 중앙에 대한 어려움도 중앙 투자심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저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제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유진의 의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큰 의미가 없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죠.
●유진의 의원 정말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진정 교육감의 능력이 평가되고 아마 훌륭한 교육감으로 기록이 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유진의 의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전공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외에, 전공과가 10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유진의 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은, 전공과에 들어가는 애들은 장애 정도가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애는 중증입니다. 그래서 모 학교에서는 전공과에 못 들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교실도 있고 기자재도 있고 다 있으니까 기간제 교사라도 주면 생활반이라도 만들어서 자기네가 같이, 그러니까 같이 그 학교에 입학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전공과 애들은 가고 나머지 애들은 집으로 가거나, 아까같이 봐줄 사람이 없으면,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상당히 부족해서 대기 인원이 20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 학교에 지원해 준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 왜 그게 안 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기간제 정원이 정원에 포함됩니다, 교원 정원에.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원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유진의 의원 그러면 이 학교에 생활반이라도 만들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더 전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깊이 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전공반이든 생활지원반이든 결국은 이다음에는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유진의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 나가는 시스템에서 사회시스템을 같이 갖춰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진의 의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야기되면서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그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공과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을 위해서 생활반 2년만, 그래서 이 애들 같이 나와서 그다음에는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가장 큰 어려움은 교원 확보입니다,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유진의 의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어렵지만 아까 교육감님 이거 답변하면서 “하겠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게 계속 수식어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원 확보라든가.
●유진의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통 큰 결단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홍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윤춘광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교육감님.
저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 교육감님 답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막 들으려고 했던 것은 보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들리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은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제주여중 이전은 우리 유진의 의원님이 신설에 대한 얘기를 해서 많이 여쭤보고 했는데, 신설보다 훨씬 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장소가 신제주권이면 신제주에……. 외도에 되는 것은 땅을 사야 되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민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설은 할 땅이 있는 거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설을 포기해 본 적 없습니다.
●홍경희 의원 아니, 이설할 수 있는 땅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정지는 있습니다.
●홍경희 의원 예정지 있죠? 예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신설보다는 수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10여 년 전부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출마할 때마다 신제주권에 여중·고 신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신설을 얘기하기가, 교육감님은 신설도 생각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는 신설보다 이전이 훨씬,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능하면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홍경희 의원 그렇지만 인구 감소로 인하여 그것을 다 채울 수 있는 학생 수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의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제주여중에서 보내온 문건이, 완전히 반대한다 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약간의 여지가 있는 문건이라고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희들도 반대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라 열어놓고 늘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의원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교육감님은 항상 열어놓고 계신데, 그 문건이 반대한다고 왔지만 완전한 반대가 아니고 조금 뭔가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나중에 한번 자세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것은 제주도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여중·고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과 그런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저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요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고, 방식들을 제시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논의의 여지들은 있습니다.
●홍경희 의원 어떻든 간에 제주여중은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교사가 있고, 동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군데든 반대하면 못 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떻든 설득을 잘하셔서 교육감님이 제주도 전체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열어놓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국제학교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홍경희 의원 뭘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서, 제가.
향토교육을 하시나요? 우리 제주도의 어디가 성산읍이고, 어디가 뭐고, 이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과정 속에,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제주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일부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협의를 앞으로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했던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KIS 같은 경우 국어과하고 사회과 한국인 교사가 필요합니다, 영어를 하는. 그 파견교사를, 제주도교육청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희 의원 우리 향토교육 책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런데 어떻든 우리 제주도 선생님이니까.
●홍경희 의원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 학생들이 만약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대학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정말 중·고등학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홍경희 의원 제주도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홍경희 의원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가서 나중에 정말 제주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제주이해교육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면요. 조금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이 지금 30대 초인데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그때는 그런 교육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살겠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교육은 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제학교 학생들도 정말 그런 교육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앞으로 교장하고, 그다음에 한국어하고 사회과 선생님들이 한국인이어서 같이 협의하고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그리고 탈북학생 같은 경우는 보호 탈북학생이 있고 비보호 탈북학생이 있습니다. 그 용어는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의원 보호는 북한에서 출생해서 온 아이고 비보호는 중국에서 출생해서 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비보호 학생은 정착지원법에 의한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학비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학비는 어떻게 장학금으로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을 여쭤보는 건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명 한 명씩 살피겠습니다, 그것까지 구분해서.
●홍경희 의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의원 그런 부분까지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초등 돌봄은 학생들을 분명히, 이 초등 돌봄과정이라는 게 저는 처음 교육위원회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재원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 1·2학년 때. 그런데 그게 너무 지금…….
초등 돌봄 전담사의 대우가 시간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시간당 아마……. (집행부석을 향해) 1만 얼마죠?
●홍경희 의원 시간당 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특별활동 강사가 있습니다. 돌봄활동 하러 와서 특별하게 종이접기 가르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전담강사는 2만 5000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위화감도 문제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 때문에 방과후 활동하고 돌봄하고 혼재된 부분을 정리하면서 살피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정말로 좋은 교사들이 가서 돌봄 전담을 해야 되는데,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취업도 가능한 일들이고, 돌봄교실이 많이 운영되면. 그런데 갔다가 자기가 생각한 그런 곳이 아니라고 실망해서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1·2학년 아이들 돌봄교실이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것은 너무,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뭐라고 할까요? 무기계약직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왜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오전 10시부터 와서 준비하고, 아이들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어느 아이는 어디 방과후를 갔다 올 것이고, 어느 아이는 몇 시에 갈 거 그런 계획을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오래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전담사가 하고 있다니까 제주도는 정말 너무 열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아까 제가 못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공무직 임금이 저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임금 수준은 육박은 하고요. 그 이상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임금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홍경희 의원 아니,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직종은 잘되어 있고 어느 직종은 덜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잘된 것만 뽑아버리면, 전국 최고하고 맞춰 가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는 하되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홍경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는 초등 돌봄교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직종이 워낙 많아서 그 직종의 요구와 함께, 담당부서가 보통은 어떻든 임금협약 속에서 다 논의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의원 아무튼 타 지역하고도 비교하시고요. 1·2학년들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과…….
●홍경희 의원 우리 초등 1·2학년 아이들의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생각하시면, 그 교사들을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무튼 임금교섭 속에서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서 충분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탈북자들의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그전에 공모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없습니다.
●홍경희 의원 한 번도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당장 탈북자만을 위한 업무가 현재 교육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경희 의원 그러니까 공채는 아니고요. 공채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기간제나 그런 것으로 했더니 도청은 이번에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은 열어놨으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무직 쪽에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이기도 하고 조금은 더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싫어하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균 의원 의석에서 : 싫어 안 해요. 계속하세요.
(장내 웃음)
●홍경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균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야지, 5분 남았는데.
●홍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주 현안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소통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교육청 내부의 소통이 부족하고, 교육청과 학교 간의 소통 또한 활발하지 않고, 도정이나 의회와의 소통 구조마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육감의 교육행정이 경직되어 교육정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수준이 협소한 채 몇몇 소수의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됨으로써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준비 부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번 도의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교육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좀 더 소통하는 자리를 만듦으로써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교육감께서는 전국 최초로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 빈곤 외에도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교육청 교육복지 조례를 제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들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하여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책상 위의 서류 조각으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얻을 때 정책은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시겠다는 교육감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올해 교육정책 중에 가까운 학교 등굣길 걸어서 가기 운동,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점차적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별로 다양한 방식들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초등학교는 80% 이상 걷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는 80% 이상 차를 타서 이동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인도, 통학로들을 안전하게 하자는 인식의 전환에는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 역시도 교육감님의 그런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잘 보완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등교문화가 정착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대부설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공립화 전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립대 부설학교의 공립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러나 무산됐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 당시에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대학에서 법인화 이야기가 있어서 대학재산을 일단 떼어줘야 된다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동문들의 반대가 있고, 이렇게 내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무산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그런 이유도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교대, 사범대학 학생들이 교육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진다. 그리고 각종 연구 시범학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지금 26개 국립대학과 10개 교육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10개 국립대학에 부설학교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전국적으로 반드시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원 양성인 사대나 교대가 있는 데는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논의가 나온 지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했던 명분도 물론 맞지만 여러 가지 명분을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국립학교에 대한 교원의 승진문제,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 특혜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혜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승진 가산점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승진 가산점도 있고 그다음에 교감 지명권도 있습니다, 교장하고.
●김황국 의원 어쨌든 우리 일반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우선 특혜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대, 사범대학 학생들의 교생 실습현황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거에 명분이 실습할 학교가 마땅치 않다 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 교생 실습현황을 보면, 국립 중·고등학교에 35% 정도밖에 교생 실습을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 공립계 중·고등학교에 초등을 포함해서 64%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대 이유가 된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일반 공립학교에 대해서 교생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예를 들면 MOU를 체결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한두 가지, 아까 세 가지가 복합적이라 그랬습니다.
●김황국 의원 일단 세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씩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65%에 가까운 분들이 공립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능하면 교·사대 쪽으로 좀 더 유도를 하겠습니다, 교생실습을.
●김황국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학 측의 무관심이랄까 여러 가지 정책 순위에 있어서 후순위에 밀려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정책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국립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혀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국립학교 자료를 보면 한 마흔 가지 이상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예산지원, 정책적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뭐가 있느냐 하면, 되는 것도 많은데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안 되는 국립학교만이 갖는 혜택이 있고요, 예산 중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어서 지난번 총장님하고도 얘기할 때 오히려…….
●김황국 의원 총장님하고 말씀 한번 나눠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히려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회계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국립대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할당되고 있고 진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외로 공립하고 사립 이야기할 때, 공사립 비교하면서 사립만 뺀다. 공립하고 국립 하면서 뺀다 그러는데 연간 들어간 것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교육감님께서 총장님하고 그런 부분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공론화 과정, 혹시 총장님하고 얘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공립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립화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김황국 의원 안 해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회계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회계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회계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에 통합적으로 회계가 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혹은 분리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을 할당하는 게 맞다.
●김황국 의원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저는 회계 부분은 나중에 절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다고 보고요.
자료 2번 화면 올려 주십시오.
그 단적인 예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현황을 보면, 사대부중 같은 경우에도 1지망이 남자 같은 경우에 52%, 한 30% 정도가 6지망에서 12지망 이렇게 지원하고요.
나머지 3번 자료 올려주십시오.
사대부고 같은 경우도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있는데 평준화고 학생들 중에 12%도 채 안 되는 학생들이 1지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해 본다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아니다. 이런 부분이 일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위치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학교 위치 한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기존의 중학교나 초등학교 위치에 비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교통편이.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담동이 학군은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학군은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중학교가 가까이 있는 게 제중 하나 아닙니까? 사대부중이나 사대부고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중앙로 주변에 있는 학교와 비교했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김황국 의원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역에 따른 선택에 따라서 교통편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덜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국립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 의견들을 수렴한다든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제조건들이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제가 나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현재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2개, 3개 정도 돼 가면 100억이 넘습니다, 연간. 이걸 제주도교육청에서 현재 1.57 가져서 한다. 이건 재정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론화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제조건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방식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황국 의원 현재는 공론화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설문조사 내지는 토론회, 간담회를 할 여지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건 학부모의 의지만 돼서 되는 것들도 아니고 대학에 이야기도 돼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제주도교육청의 인건비에 대한 감당 능력도 살펴야 되고요.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올해 1월 1일부터,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출산 축하금 지원 현황입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출산정책, 복지정책 확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려고 하는 비정규직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주도교육청의 지금 현재 예산 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넉넉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이 먼저입니까, 도민이 먼저입니까?” 했을 때 도민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민들의 출산장려금보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받는 장려금이 10배 이상 됩니다. 올해 봤을 때 적용예산 31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것 계속하실 겁니까,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갑자기 교육청의 둘째, 셋째 자녀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형평성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형평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차이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출직인 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써야 되겠다.
●김황국 의원 과연 셋째, 넷째 애를 낳는 게 출산장려 정책입니까, 다산 정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장려 정책입니다.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장려 정책입니다.
●김황국 의원 출산장려입니까, 다산 정책입니까? 많이 낳으라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다산입니다.
●김황국 의원 출산 정책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방식들은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출산장려금, 특히 넷째 같은 경우 700만 원은 지금 비정규직 다섯 달에 해당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김황국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비정규직은 아까 단시간 근로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이 맞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라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비정규직이라 하면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공무직은 보장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보장됩니다.
●김황국 의원 보장 안 되는 게 비정규직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다음에 공무직에 비정규직이 있기는 있으나 그것은 초단기간뿐이고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이라 하는 분들은 99%는 학교 공무직입니다. 교육감에 직고용되어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정규직 출산·육아 휴직기간 몇 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정규직 출산·육아 휴직기간 몇 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1년입니다.
●김황국 의원 3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3년인데 1년은 호봉이 인정되는…….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김황국 의원 3년 맞지 않습니까? 1년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호봉이 인정되는 출산휴가는 첫 한 해일 것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입니까, 1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3년입니다.
●김황국 의원 비정규직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은 점차 보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니, 답변을 하십시오.
비정규직 얼마입니까, 휴직기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무직은 1년 하고 있을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을 향해서 점차 모든 직종, 모든 그룹들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현재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인구절벽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획기적으로 가도 좋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한 과정에 직종에 대한 편차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진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처우개선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하고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5번 올려주십시오.
이건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영양사 같은 경우에 1년 차 같은 경우는 정규직의 70%, 그리고 15년 차가 되면 정규직의 51%, 20년 차가 되면 정규직의 45% 정도밖에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계를 다르게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직 가급은 일반공무원의 8급 3호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급도 일반공무원 9급보다 높습니다. 이 편차를 해결하려면 공무직에 대한 기본급이 새롭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 기본급이 똑같은 직종 간에, 행정공무원보다 높아버리는데 모든 제수당이 공무원과 같이 갈 수 없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임금체계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제주도교육청은 열려 있다.
그런데 공무직에서, 독자적으로 제주도에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건 또 노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교할 때 여러 가지 편차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비교한다면 도민들이 볼 때 잘못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 나급, 9급 공무원보다 잘 받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도 인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편차들을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도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도 교육감님 자식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과정에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임금을 계속 올려주는 것, 한꺼번에. 적어도 제가 취임한 후에 교육공무직 연봉이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가는 과정 속에서 일반 사기업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해 이렇게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직종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낮은 직종은 매해 200만 원 이상씩 올랐습니다, 연봉이. 그러면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전보다 400만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못 올려주는 것, 더 올려주고 싶은 것, 아마 의원님이나 저나 그런 마음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의 여력과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차근차근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연봉 200만 원이 올랐는데 왜 4년간 안 올려주느냐 이건 좀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할 게 많아서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저도 짧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급식보조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급제로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월급제로 전환하라고 지침 내려왔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이것 개선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러나 작년에도…….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초등 돌봄 전담교사 같은 경우는 아까 홍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교육감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직종에 있는 예를 들면 교육복지 지정가라고 하죠. 이분들에 대한 통합, 처우, TF팀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 이외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어제인가 연락을 받았는데 교통비 그리고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급식비 등을 전혀 안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급식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김황국 의원 맞습니다. 제가 어제 2017년 3월 급여명세서를 봤습니다. 제가 한정지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급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9급보다 높은 건 맞는데, 한 170여만 원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하지 않은 직종들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직종 개편할 때 그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금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은 교육청 생각이고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처우개선비로 필요한 교통비, 가족비, 심지어 급식비마저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여기서 출발점을 이야기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교육공무직의 가·나급의 기본급이 상당히 높다. 일반공무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책정된 상태에서 제수당, 여러 가지 수당들이 공무원과 같이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임금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려면 기본급에 대한 설정도 전제되면서 가야 되지 그런 것을 싹 빼고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하는 것은 편차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 보전 문제, 임금이 낮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연봉 200만 원 이상 올랐고요. 재작년에도 2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적어도 일반 임금상승률의 거의 5배, 6배 이상 됩니다.
●김황국 의원 그것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접근되려면 기본급에 대한 합의가 일단 되면서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지 않고서 수당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관점에 따라서 지원이 덜 되고 있고, 차별 받는다 느낄 수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 역시도 교육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처우개선은 교육공무직원이 17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직종을 모두 가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해 봤는데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고. 물론 이것 외에 기본급 상승률에 따라서 추가될 수도 있지만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그 말씀, 가형·나형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김황국 의원 어쨌든 제가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게 체결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공무직의 기본급은 1호봉일 때 처음 출발점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서 가는 게 맞습니다. ‘가’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에 기본급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들이 좀 필요합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 인건비 불용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김황국 의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우리 교육계 내의 구성원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교원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 그룹의 기본급을 적어도 공무원의 몇 호봉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합의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공무원의 임금수준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기본급을 가져서 모든 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제안들은 하나의 제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2015년 기준 66억 원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그래서 이 부분도 불용시킬 게 아니고 조금씩은 공무직 처우개선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아마 방송보시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쉽다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분들과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황국 의원 다음으로 유아교육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청이 공교육 진흥을 얘기하면서, 모든 교육정책은 초·중등 교육에 맞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에 관련해서 서울시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공영형 유치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공공형 유치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제주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이라든지 의견수렴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공형보다 공립 병설유치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보통합 문제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제주도만의 누리과정 예산의 배분방식이나 운영체계, 관리·감독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안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부분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제주시 동지역 만 5세 정책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아수용 계획을 수립할 때 취학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 6번 올려 주십시오.
유아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만 5세의 경우 공립유치원 취학비율이 2017년도 79.7%, 2018년도 80%, 2019년 82.6%, 그리고 만 4세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각각 60%를 상회하는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정책으로 인하여 만 4세, 지금 동지역은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가능하면 동일 연령으로 학급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만 5세만을 유치원에서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모자랍니다. 인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우선적으로 만 5세만을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그 여력이 더 진전된다면 3, 4세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3, 4세를 받는 혼합 학급 연령 부분의 유치원이 되고요. 동지역은 만 5세만으로도 유치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세를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말에도 일정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여러 가지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이제는 전향적으로 대응하고 나설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4분의 1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신설 학교가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다 마무리돼 버려 가지고, 그 전에 되어 있는데 아마 4분의 1까지는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이 부분도 물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가급적 따라 줘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삼화초·도련초 같은 경우에 대기자 수가 거의 2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동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교육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많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법적 위원회입니다. 유아교육위원회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심의하기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절차까지 거쳐서 유아교육 운영계획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작년 12월 23일 날 유아교육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어떤 부분도,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제주시 동지역에 대해서 만 5세만 받는다는 내용을 회의 논의 사항으로 안 집어넣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건 법적으로 같은 연령대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같은 연령대로 학급을 구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세가 있으면 가능하면 5세를 받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려움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이중, 삼중, 사중으로 쭉 지원하다가 맨 마지막에 조정되면서 두 학급으로 인가를 했는데 한 학급밖에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교원 정원 확보하는 데 정원이 감축되어 버립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맞습니다. 교육감님 생각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 반면에 만 5세,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도라든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읍·면지역 원아 5세만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지역에 만 5세만도 수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유치원에서.
●김황국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삼화초등학교 주변에…….
●김황국 의원 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쪽에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려면 교원이 가야 되는데 그 교원이 어디서 갑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읍·면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그 인력이 와도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논쟁을 안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돼서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도 이 부분은 시인해서 언론에 사과도 했습니다. 한천초등학교,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문서상으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1월 26일 이후에는 어떤 학급 편성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학급 수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7일 자로 원아 감소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동초등학교 한 학급, 한천초등학교 한 학급을 줄였습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96개 병설유치원 중에 1인 교사가 있는 학교 많습니다. 한 66개 되는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 급식문제 그리고 행정지원에 대한 문제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급식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되고 있고요. 행정문제는 프리스쿨 개념 속에서 지금 진전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교육감님 잠깐만 쉬시면 제가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선적으로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하는 데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계영 부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옛날 교육부에 계실 때 「유아교육법」 전담 과장님이셨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의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료 7번 올려 주십시오.
단설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작년 5월 기준으로 307개, 그리고 앞으로도 51개가 더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제주에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 계셨던 담당과장님으로서 제주도에 이렇게 없어도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김황국 의원 짧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유아교육 담당과장으로 있었을 때는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김황국 의원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왜 교육감님 눈치를 봅니까? 소신껏!
●부교육감 이계영 저 개인적으로는 단설유치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만큼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단설유치원, 필요합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발언했다가 지금 곤혹 당하는 거 아시죠?
참고로 그 말씀 드리면서, 교육감님, 이제는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다, 안 됐다. O·X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O·X입니까?
병설유치원을 더 확대할 때가 되었다!
●김황국 의원 단설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단설은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김황국 의원 언제쯤 검토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병설유치원이 일차적으로 만 5세를 다 수용할 수 있고 난 다음에.
●김황국 의원 만 5세 다 수용 못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수용해야죠, 병설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논란을 들으면서 제가 사과까지 했던 배경에는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순위가 교사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했던 일들을 했었고 사과도 했었습니다. 저는 병설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교육감님, 그래도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한 그대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단설유치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단설만 꺼내면 전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동화와 인화, 그 주변에 유치원이 필요한데…….
●김황국 의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화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몇 학급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짧게 짧게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는 유치원 원아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원과 관련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특례에 대해서 TF팀,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제주미래교육비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지금 미래비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제주교육청,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정 부분 필요한, 새롭게 전환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교육감님, 나름대로 제 성에는 안 차지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교육의 역사에서 최초로 평교사 출신의 교육감이 탄생하여 임기 마지막 해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정책과 다른 또 다른 시도와 접근으로 임기 초기에 갈등과 혼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감께서 시도한 작업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진정한 소통과 대화의 창구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길이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예, 김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님과 특히, 용기를 내서 답변해 주신 이계영 부교육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육행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교육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일 내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시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에 있으면서 혁신도시와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서귀포시청을 아우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해서 지금 현재 바른 정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 소속 이경용 도의원입니다.
4월의 아픔을 인내하면서 지금 피어난 제주의 왕벚꽃과 유채꽃이 제주를 아름답게 수놓은 이때에 이석문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
하루 종일 하시잰 하니까 힘드시지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괜찮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 가지고.
●이경용 의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틀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루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루에 빨리 끝내는 게 낫겠습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이틀 정도 해야 교육감님한테도 충실한 답변을 듣고 저희들도 충분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의사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질문을 네 가지로 준비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 두 개는 서면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웃음)
지금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경용 의원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성으로 되지 않았던 분이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김씨, 두 번 했죠. 이씨, 두 번 했죠. 박씨, 두 번 했죠. 그다음에 최씨, 전씨 이렇게 됐는데 되지 않은 성이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족집게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도 동의합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은 다음 재선에 나가실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용 의원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죠.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잘 답변하시면, 재선에 나간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강원도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책을 추구하면서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잘 답변해 주시면 저도 빨리 끝내겠고 여러 고생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자율학습의 문제인데요. 저도 딸 둘하고 아들 하나가 있어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고, 첫째, 둘째는 대학교에 갔고 이제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의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율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에서만이라도 용어가 제대로 쓰였으면 합니다.
자율의 의미는 우리 구성원들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경용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님. 자율이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가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걸 자율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야간 자율학습이 자율인가요, 아니면 강제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취임 후에 용어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학교 방문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정도면 과거의 관행에서 다 못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입시도 바뀌었고, 그런데 과거 정시 중심으로 있었던 학교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겠다.
●이경용 의원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시작이 언제 된 지 아십니까? 야간 자율학습제가 시행된 지가, 탄생 배경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옛날 원희룡 지사 동기 82학번, 아마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경용 의원 원희룡 지사 학번 때, 이전에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곧 이어서 야간 자율학습제도를 추진하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야간 자율학습이었는데 학생을 학교에 가두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과 그리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학생들의 시위 참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 야자정책이 현재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변화가 됐는데 지금도 야자를, 야간 자율학습을 ‘야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야자를 계속 추진하자는 찬성 측의 입장과 이제는 시대가 변화됐으니 반대해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자를 계속 추진하자는 입장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애들이 만약 야자를 안 하게 되면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주장이고, 야자를 폐지하자는 쪽의 주장은 이젠 시대의 흐름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시대흐름 자체가 꼭 대학입시가 아까 같이 정시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수시와 그리고 다양한 특기활동에 의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정책이 학생들을 학교에다 가둬 놓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학생들을 강제로 잡아 놓았을 경우에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있지만 또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결국은 수업에 방해가 되고 또 애들 툭툭 건드리고 싸움을 야기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 집안 얘기를 하면, 제 큰 딸이 야자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 치료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야자를 강제하고, 그러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귀마개를 사다가, 솜으로 틀어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경용 거기는 공부만 하는 집안이냐 하는데 공부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1학년 때에, 1학년 1학기에 우울증, 애들이 따돌리겠죠. 그렇게 하니까 쟤는 공부만 하는 애다. 애들이 따돌리겠죠. 그 따돌림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교에다가 자꾸 잘 돌봐 달라 부탁을 했고 아이는 또 정신과 치료도 여러 번 받았어요. 한 학기를 견디는 데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자퇴를 시키고 검정고시를 보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했습니다.
결국은 부탁을 해서 집에서 공부하게 되고, 학교에 따로 학습실이 있어서 공부를 해서 결과는 좋았습니다마는 그게 이상하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주도의 야자 현황 실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이 60% 참여하고, 고3이 80% 참여하거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가 상당히 적어요. 고1이 50%, 고3이 70%밖에 안 되고.
그다음 읍·면지역에 가면 읍·면지역은 40%에서 60%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잡아놓는 거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고1생들에게 물었더니 “야자로 인해서 우울증이 일어난다.”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2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러려니 참여한다.” 고3생들에게 물었더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경용 의원 저희들도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바보스러운 짓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고시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공부가 안 돼서 독서실에 가야 공부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로비에 나와서 책 훑으면서 했을 때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였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부 기록을 무기 삼아서 “너 말 안 들으면 학생부 기록에 남기겠다.”는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까지…….
●이경용 의원 모르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경용 의원 실제로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한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면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우리 제주도 얘기하면 좀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어서…….
2015년 3월에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만약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통지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냅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런 통지서까지는 보내지 않았지만 제주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느냐?
교육감님이 실태조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래서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님이 작년에 6.29 선언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도 있지만 이재정 교육감이 6.29 선언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조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수십 년간 지속된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틀 속에 가두지 않겠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에 야자 폐지 선언을 6월 29날 해서 6.29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그다음에 전북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해서 야자 강제를 완전히 금지시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부산, 경상남도, 충남이 최근에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 자율제를 시행하게 됐죠.
그런데 유독 대전 있죠, 대전? 대전만은 강제시키고 있어요. 이쪽의 학부모나 시민단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지금 자율화 단계로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나라가 딱 세 나라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우선 우리 대한민국이고,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국.
●이경용 의원 중국. 그다음 대만. 이 세 나라가 있고요.
홍콩, 영국, 캐나다, 호주, 야간 자율학습제를 강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아동학대 혐의가 들어가서…….
●이경용 의원 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가정이 어려운 점, 아이 문제를 쉽게 말하기 어려울 텐데 직접적인 피해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던 그 마음을 잘 새기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자율학습이 어떤 면에서 다시 강제되고 있다면 그것만큼은 끝까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대입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제탐구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이러한 주제탐구동아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가면서 강제적으로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감시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교육감님이 각 고등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제를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율로 시행하라고 공문을 보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단순히 공문만 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그럼 야자를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PC방 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교육청의 교육감 정도 되면 대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찾아봤어요.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님이 있는 한은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학교와 연계해서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도입했죠. 그래서 진로탐구라든가 인문학, IT라든가 기초과학과 관련된 강좌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청주 청석고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청주 청석고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제가. 탐방을 해 봐야 될 건데, 야간 자율학습 대신에 다양한 야간교실 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자기주도학습반을 별도로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강의 시청만을 해 줍니다. 우리 아들도 인강을 좋아해서 인강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스터디듀오반, 그다음에 과제연구와 관계된 과제연구반,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반, 그다음에 나는 공부가 싫고 예체능이 더 좋다는 애들은 예체능 심화반. 대학이라든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진로와 관계된 대학 예체능 심화반. 그다음에 국·영·수 기초가 모자라다는 애는 국·영·수 기초 향상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2 말이라든가 고3 정도 들어가면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 및 면접반.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제주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조건 잡아 놔서 “공부해, 안 하면 너 학생부에 올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모여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학습코칭반을 만들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이야기한 사례들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요.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하게 하자. 적어도 일과가 끝나면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학교에서부터 가능하니까…….
●이경용 의원 여기서 문제점은 드러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PC방에 간다든가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실적을 가져와라, 부모의 확인서를 받아와라, 아니면 학교에서 아까 같은 이런 여러 특화반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할 건 아니다.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의회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울산시의회는 이번 4월 5일 날, 2017년 4월 5일 날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를 회부했습니다. 이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고, 교육감님께서는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재선 고지에 아주 가깝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걸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 안 하면 힘드십니다.
우리 김희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희현 의원님이 교육감의 최근 정책인 아침 등굣길 1㎞ 걷기 운동, 참 고무적이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인도 보행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 이 정도면 이제 질문과 답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경용 의원 그래서 학교 주변실태를 봤습니다.
(의사담당 직원을 보며)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 일일이 가서 다 찍어왔습니다.
사진 1번, 예래초등학교 정문 앞 전경입니다.
인도가 전혀 없죠?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운전하려고 과속하게 되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현정화 의원님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보십시오. 아주 잘 찍었습니다. 버스가 오고 있는데 버스정류소도 없고, 그래서 담벼락에 딱 붙어 있죠, 애들이. 그다음 반대쪽에 보시면 버스가 옴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으니까 차도로 갈 수밖에 없죠. 참 쟤들이 안 다치는 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 넘겨주시죠.
세 번째 보면 양쪽으로 모두 인도가 없습니다. 이게 예래초등학교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만 따지는 게 아니고 오늘은 현정화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오대익 의원님 그리고 강시백 의원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시죠.
이거는 다음에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어디냐 하면 남원초등학교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이상하게 사진 장면이 잘 나와요.
이게 남원초등학교 서쪽인데, 차량들이 계속 빼곡히 주차돼 있고요. 저 학부모가 학생이 하교하니까 불안한지 나와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인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차도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명 ‘스쿨존’이라고 그러는데 차들이 이렇게 서 있고 인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남원초등학교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주시죠.
이건 중문중학교입니다. 중문중학교, 참 벚꽃이 이쁩니다. 벚꽃이 이쁜데, 돌담도 이쁘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돼 있지만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차가 달려오고 있고요.
그다음 넘어가주시죠.
이것도 제가 시간을 내서 갔는데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여기는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북측인데 인도가 약 1.2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자체가 애들이 저렇게 빼곡히 서 있고 버스가 오면 저렇게 달려듭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우산을 받쳐 들게 되면 도로에까지 애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이것은 아까 서귀포시, 똑같은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정문의 동측이죠.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버스는 정차돼 있고 옆에 있는 농사용 차라든가 일반 렌터카들이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옆에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차대에 있는데 저기는 더 좁습니다. 1m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대나무하고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교정입니다. 저기에 뭐가 심어져 있는가 가 봤더니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 사진 하나 못 찍어온 게 있는데, 현우범 위원장님이 계시는 남원중학교죠. 남원중학교 가면 또 저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마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그럴 겁니다.
●이경용 의원 많은 학교들이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죠.
아까 김희현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307건을 초과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어린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학생 사고가 최근 3년간 63건, 5년간 81건 해서 부상자가 75명에 사망자 1명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 제주도가 자동차 문화가 중심이 되면서 사실은 제주도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하고 도로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면서 지난 30년 누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에 대한 교통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경용 의원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선생님들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안전과 관련된 보행환경은 양 행정시하고 교육청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이경용 의원 안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는 손 놓아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떤 면에서는 지난 30년 동안의 자동차 문화가 이제까지 와 있고요. 또 앞으로 진짜 도민이 걷기에 좋은 제주도, 안전한 환경을,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안전한 인도,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속에서…….
●이경용 의원 그렇죠. 자동차를 갖고 다니지 말라는 정책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 그래서 제가 서울 광진구 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서울 광진구 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어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걸 했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의 지원장, 그다음에 학교장, 그다음에 경찰서 관계자, 그다음에 행정시 건설과, 행정시가 아니고 거기는 광진구청이죠. 구청의 건설과장, 학부모 이 사람들이 전부 모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서 “저희들이 부지 일부를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네가 예산을 대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뭘 설치했느냐 하면, 보행로를 학교에서 해 주니까 밤에도 잘 보이는 LED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교통 표지판, 그다음에 과속방지 횡단보도, 그다음에 다기능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정말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사례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불편함을 참고 견뎌내고 즐기는 것처럼 일반통행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경용 의원 일방통행, 아까 김희현 의원님의 답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방통행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정말 교육감님은 행정을 모르시는구나. 저는 앉아서 ‘쾌재다.’ 했어요. 왜? 답변이 나오면 난 받아칠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방통행이라는 것은요, 지역의 교통 사정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일방통행식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다음의 김명만 의원님은 도남초등학교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이경용 의원 아니, 김명만 의원님은 김명만 의원님하고 답하십시오. 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방통행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주시 내에 광양초등학교에도…….
●이경용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도 좀 이야기 합시다. 지금 한 30분 가까이 제가…….
●이경용 의원 시간이 14분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가는 부분은 일방통행으로 지역 여건이라든가 도로 여건,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자, 우리의 사례로 들어가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할 수 있다.
●이경용 의원 아니, 1번으로 가시죠.
그것은 나중에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사진 1번을 보여 주십시오.
제가 한 두 시간 하고 싶은데, 예래초등학교가 원래 주민들 토지였어요. 1949년도에 주민들이 학교에 기부를 해서 학교가 설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육청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우리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땅을 내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 2014년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잔디가 아니어서 이게 흙이 날리다 보니까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학교 잔디로 됐기 때문에 허물어서 해야 돼요.
세 번째, 현황 측량을 실시한 바 있죠, 여기에? 모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경용 의원 4번 사진 보여주세요.
현황 측량을 실제 했더니 저 빨간 게 보이죠? 현황 측량을 실시하면서 주민들도 부르지 않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현장에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쪽 남쪽은 도로입니다. 즉, 학교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아니, 제가 확인……. 저것보다 확실하게 확인될 게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 도로, 이면도로가 지금 접도구역이지 않습니까?
●이경용 의원 아니,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 도로 반대편에는 지금 사유재산으로 있지만 그 도로가 도로계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경용 의원 아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얘기 했어요. 지금 하자는 얘기가 반대편에 도로계획이 나 있지만 주민들의 얘기는 그거여서……. 저게 원래 도로 땅이에요. 그럼 도로로 내놓아라.
두 번째, 학교도 이렇게 자기 땅을 내놓지 않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왜 보상받으면서 도로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주민들 얘기가. 저것을 자기네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상하고 점유권 배제 소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나무와 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학생의 생명과 신체가 더 중요합니까? 나무와 돌이 더 중요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아까 많은 예를 들었다시피 인도를, 학교 부지를 내놓는 게 어떠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제주시나 이런 데 일방통행들이 꽤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이경용 의원 아니,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겁니다. 하나의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과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경용 의원 그렇죠. 또 다른 방식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경용 의원 저기는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용 의원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상황들이…….
●이경용 의원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학교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학교 부지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맞다면 도로 부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
제가 방법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기에 땅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학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것 아닙니다. 학교에서 오히려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소유권 자체를 경계 측량해서 그대로 놔두면 학교의 소유권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내 땅을 못 내놓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렇게…….
●이경용 의원 땅을 내놓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소유권은 영원하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 이야기 다 했으면 저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야죠.
참 힘듭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건 없이 땅을 내놨습니다.
●이경용 의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지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아까 땅을 내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 생활이 나아지면서 사적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경용 의원 사적인 게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가운데…….
●이경용 의원 사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인도 보행 환경권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이야기를, 제 이야기도 좀…….
●이경용 의원 학교에서 동의를 해 달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 40분 중에는 저도 답변할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저도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까지 도로를, 인도 없이 만든 도로를 허가한 게 문제였다, 원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용 의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일단 일차적으로…….
●이경용 의원 시에다가 책임을 전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경용 의원 아니, 교육감님, 시에다가 지금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이경용 의원 교육감님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경용 의원 학교 땅만 중요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 이야기 조금…….
●이경용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할 시간이 지금 한도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면 저는 뭐합니까? 이야기 들으라고 있는 겁니까?
●이경용 의원 아니, 제가 답변을 부탁드릴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면 지금 저한테는, 40분 중에 20분은 아닐지라도…….
●이경용 의원 질문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10분 정도…….
●이경용 의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듣고서 답변하려고 그러면,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경용 의원 답변하라고 할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말하는 일방통행이라든가 다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재정 전출금, 도에서 얼마 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약 140억…….
●이경용 의원 147억 더 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경용 의원 이것도 사실은 행정시에서 보행환경과 시설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돈인데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준 돈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라리 이럴 거면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교육 시설과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를 도의회가 가져오는 입법안을 우리가 추진하자. 이렇게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도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동지역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유지가 학교 땅 말고는 없을 겁니다.
●이경용 의원 아니, 행정시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학교 땅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땅을…….
●이경용 의원 아니,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제주도처럼 학교가 개방된 곳도 드뭅니다.
●이경용 의원 학교 땅을 저는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또 다음에…….
●이경용 의원 학교 땅의 일부를 안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도 답변하고……. 저도 답변…….
●이경용 의원 보행환경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그러한 사례 중에서 지금 제주시 내에서 광양초등학교 한쪽 방향,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초등학교 인도가 확보되어 있고 일방통행 되어 있습니다. 남초등학교, 일방통행 되어 있습니다. 신광초등학교, 일방통행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 주민과 학교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불편합니다, 인도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 방식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불편함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할 것이냐, 이렇게 방식을 찾는데…….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좋은 답변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는 일방통행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좋은 답변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이경용 의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고 좀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걸어서 가는 것은 10분 걸리지만 차로 이동하는 것은 2∼3분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불편하다 할지라도 차로 이동하는 것은 2∼3분 거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학교 부지를 내놔서 인도를 만들자라는 안 하나 있고요.
●이경용 의원 그러면 그 안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방통행도 있고…….
●이경용 의원 그 안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시간별에 따른 일방통행안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지역주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합시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예래초등학교 학부모회하고 예래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교육감님하고 현장에서 대안을 찾아서 그 대안 중에 어느 방법이 옳다고 하면 그 대안을 찾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합의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튼…….
●이경용 의원 그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히 만나야죠.
●이경용 의원 그거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히 만나야죠.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경용 의원 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남원중학교 문제는 이것은 1970년대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되어서 시 예산이 반영되어서 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보상에 동의했지만 지금 학교만 유일하게 보상에 동의를 안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에 있는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토지수용재결에 의해서 공탁해서 강제로 뺏어오는 방법밖에 할 수 없다. 그래도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세세한 내용들이 좀 차이들이 있을 거니까 보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문중학교하고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똑같은 문제입니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서귀포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학생문화원 앞에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경용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 도로가 학생문화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앞으로 바로 나가게 되는데 이 도로와 관련해서 도지사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행정시장을 만나거나, 아니면 담당 건설교통국장을 만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서귀포 동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열린 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녹지 공간을 지키는 게 서귀포시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개발 방향들도 그러한 방향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저희 서귀포시에 있는 교육의원님 그리고 김용범 의원님, 현정화 의원님 그리고 저, 김영보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전부 도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하로 하거나, 아니면 선형 변경은 힘들다고 하니까 지하도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이경용 의원 이 부분을 교육감님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유지를 확보하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유지를 가능하면 우리가 동지역에서 지켜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의원 ‘공유지, 공유지’ 하는데, 그러니까 공유지라는 것은 가진 자가 내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감님의 생각을 잘못 생각하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은 안 내놓고 남의 것은 다 가져가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육감님이 정말로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같은 이씨 아닙니까? 제대로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 모든 학교를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일방통행의 방법도 있고 공유지를 내놔서 학교에서 보행로를 해서, 소유권 자체는 학교에 있는 거니까, 면적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담벽을 허무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땅 한 푼도 못 내놓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공유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학교 부지만큼은 지켜줄 것이냐, 이런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잘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시원스럽게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주민들과 이런 협조를 구해서 이거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다시 훌륭한 교육감님이 되고 도지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원래 20분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너무 질질 끄시는 바람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원하는 답은 못 얻었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최종 말미에 지역주민과 학교장 그리고 모든……. 도의원님, 행정시 이렇게 참여하는 해결 방법을 강구해 주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심판은 우리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잘하면 우리가 또 잘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도서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완성에 대한 부분하고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 교육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용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의장 신관홍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의원입니다.
각계에서 내년 4.3사건 70주년을 위한 준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육감께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 4.3사건 교재가 2017년 신학기 학교 현장에 배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실 전달과 상생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만, 예산을 핑계로 한 학교당 10∼20부씩 배부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전시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4.3사건 발발에 대한 역사적 사실 인지 작업과 4.3 역사 평화인권 교육이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의 미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의 결과가 바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학교는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으면서 개교 30여 년이 넘는 오래된 도남초등학교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서 도남초 급식실 개축 예산으로 16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노후된 급식실 개선 사업비 확정을 환영할 만합니다만 워낙 노후화된 학교이다 보니 급식실만이 문제가 아니고 추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기에 시급한 부분부터 환경개선 요구의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PPT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본관하고 한 60m 떨어져 있고…….
다음 돌려 보세요.
지금 안에 이렇게 습기가 차 있습니다. 쭉 보세요. 강당 내에도 1인용 화장실이 있고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다음에 급식실 전경입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다음 보십시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줄 하나가 있는데, 이게 수도관인데 마침 그날 다행스럽게 녹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급식이 안 될 상황에서 녹물이 나와 가지고, 하마터면, 급식이 될 상황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학교에서 우리 자식들이 공부하고 급식과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과 안전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을 믿고 맡겨야 될 교육 당국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틀어주세요.
이 학교는 당초부터 학생들의 동선과 활동 영역에 맞는 시설을 정확히 맞추어 건립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학생 수의 변화라든가 교육정책에 따라 필요한 부속 시설을 빈 공간에 증축·신축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효율적이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영유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외부인들이 한번 보기에는 급식실 개선이 모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앞서 사진에서 보았듯이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다목적 강당부터 살펴보면, 교실과 동떨어진 동선으로 본 의원이 학교 현장을 가 봤던 지난 3월 31일은 강수량이 5㎜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당 안 벽 전체는 좀 전 사진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벽에 물이 스며들어 누수현상이 나고 있고, 또한 우천 시 체육활동을 위해 강당을 이용해야 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인해서 학생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다반사이며, 학생들이 입학식, 졸업식, 예술제 등 전교생이 참여해야 하는 행사에도 전교생 모두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가장 청결해야 할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녹이 핀 의자와 올라오는 습기로 물의 고임현상이 보이는 타일 바닥과 노후화된 가건물에서 지금까지 부분적 보수만을 하면서 근근이 버텨내었습니다. 다행히 급식실 개축 예산이 2017년 특별교부세로 반영되었기에 이번 급식실 개축을 계기로 분산된 학교 시설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식실 개축 시 체육관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강당도 함께 검토되어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시설로 건립해야만 학생들이 쾌적한 교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추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지난 2월 초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등·하굣길 1㎞ 걸어서 다니기’ 정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환경 안전을 담보로 등교차량 없는 안전구역이 설정된다든가 보행 교통 환경을 고려한 안전교육, 지역단체와의 협력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평균 65%는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오히려 안 한만 못합니다. 하지만 도남초등학교 주변은 옛길이 가장 잘 남아 있는 협소한 도로 폭을 지닌 주택가 지역으로서 등·하굣길 1㎞ 걷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 개선이 급선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남초를 낀 골목 여건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보행로를 옆에 두고 양면주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출퇴근 차 이동과 학원 차 이동으로 도로 그 자체는 차 대 차를 연결한 기찻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안으로 학교를 끼고 있는 도로만이라도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한다면 교통이 원활한 흐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정문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후문 쪽인 서쪽 벽과 북쪽 벽, 남쪽 벽에 차 쏠림 현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옆에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을 하면서 약간의 도로 확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과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북쪽과 남쪽 벽면 도로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행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하굣길 1㎞ 걷기 정책 수행에 앞서 학교 북측 도로의 어린이 통학로 신설과 학교 후문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폐쇄적인 담장문을 허문 뒤 나무를 심고 쉼터를 만들어 학교를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만든 결과 방과 후에는 시민들의 레저스포츠 및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열린 공간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남초등학교 역시 동서 일직선상에 정문과 후문이 마주보고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골목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어 범죄 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남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열린 담장’으로 인한 학교 어린이 안전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 전국 초·중·고 60%의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또 5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 22%로 확인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학교 안전에 대한 논의도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열린 담장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시켰고, 우리 제주에도 가파초등학교와 비양 분교장을 뺀 모든 초등학교에 130명이 배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배움터 지킴이가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덕성교육 지원과 외부 수상한 사람에 대한 감시 역할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전혀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움터 지킴이가 교내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일반인들을 살피고 주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교문 근처의 별도 공간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킴이들이 교실 입구라든가 중앙 현관 입구에 자리 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경비실 설치는 분교를 포함한 119개소 학교 중에 겨우 38개소인 31%만이 시설되어 있으며, 이 시설도 2014년 최종 건립된 이후 그 후 추가 시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차후 사고발생 시 예고된 사고라고밖에 볼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 배움터 지킴이를 위한 공간 확보는 교육감의 안전에 대한 정책의 하나로서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우선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대 학교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도시 확장과 더불어 선호대상 지역의 대규모 집약적 공동주택들이 다량 신축되고 있으며,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는 달리 도외 유입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초등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기존 학교 외에 추가 신설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지구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집중화 현상에 따라 과밀·과대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지난 2월 학생 수 예측 실패를 인정했습니다만 특히, 2011년도에 신설된 제주시 이도초등학교는 2020년 기준 학생 수를 1400명으로 예측했으나 이미 학생 수가 1100명을 넘었으며, 이 추세라면 2020년에는 1700명도 넘어설 판입니다.
불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014년 별관을 새로 지었고, 지난해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또 짓고 있는 실정으로 문을 연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두 번째 증축 공사를 실시한 셈입니다. 이제 이도초에는 더 이상 건물을 지을 공간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놓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과대 학교 해소 방안으로는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을 통한 학생 분산·분배라든가 원도심 공동화 학교로 학생 유입 등의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이행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특히, 이도초등학교의 한라산 방면으로 도시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과대 학교에 대한 개선책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및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입시 체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지역 고입제도 개선을 공약하셨고, 2016년 3월 31일 고입선발고사 폐지 세부계획 발표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2019년부터는 연합고사 없이 내신만으로 고입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고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교과 80%에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학교 스포츠클럽, 독서 등이 포함되는 비교과 20%를 반영한 내신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계획입니다.
제주를 포함하여 전국 5개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고입선발고사는 제주를 비롯하여 3개 지역은 올해 폐지되었거나 2019년에 폐지될 예정으로 한편으론 찬성의 손을 들고 있지만 내심 학부모의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바로 고입전형 개선계획이 시행되면 제주시 소재 고교 중심으로 몰려 있는 입시 관심도가 읍·면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과 현재는 제주과학고 외에는 특목고 관심도가 낮은 제주에서 특목고에 대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아직까지 특목고와 자사고 중심으로 재편된 고교 유형 분류가 낮은 지역이고 제주시 내 고교 중심의 입시체제에 너무나 익숙한 지역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고입제도를 개선하면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입시부담 해소 효과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증대되고 학생 중심의 교실수업이 개선되어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우려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입제도 개편에 적용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사교육비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역시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육감께서 고입 입시 폐지 발표 전 초등학교는 점차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다가 발표 후 2015년 21만 1000원에서 2016년에는 22만 8000원으로 108%가 증가했다는 것과 제주 평균 사교육 참여율이 64.6%인데, 중학교인 경우 2015년 62.4%에서 2016년 66.4%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근본적인 교육 개선이 없는 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즉, 고입 입시 폐지가 절대 사교육비 절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실질적인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학습개선 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는 내신 50%와 고입 50%로 선발되었으나, 2019년도부터는 비교과 20%가 반영됨으로써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업방식이 개선되어 점수화된다는 것인데 100% 내신에 따른 변별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적을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열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도남초등학교 주변의 일방통행은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과 환경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내지 7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익자 의원입니다.
작년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교육의 체제와 관련하여 논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정책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깔창 생리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충격이었습니다. 교육감도 보도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으며, 학생이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에 대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수장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 이후 여성의 생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리는 여성 건강의 문제이며 임신·출산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되고 있지만 임신·출산에 기초가 되고 있는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사회적 관심도 없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왔던 것입니다.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작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보급하는 정책으로 급한 불은 끈 듯합니다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불청객으로 불릴 만큼 생리는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생리대를 미리 잘 챙기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3월 9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개최된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어떤 학교는 개인당 1일 1개의 생리대만 지급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1일 1개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결국은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는 잘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모두가 ‘필요시 지원’, ‘학생 요구 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 생리대 보급 개수와 생리대 구입 예산을 보면 생리대 보급 수는 월평균 4개인 학교에서부터 많은 학교는 1089개로 너무나도 차이가 났습니다.
예산도 생리대 보급 수처럼 연간 예산이 3만 원에서부터 많은 학교는 4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똑같은 여학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교육감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생 수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보급현황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학교 보건교사나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의 차이겠죠. 얼마나 자율적으로 생리대를 보급하는 분위기였는가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 보급이 이렇게 학교별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정책 추진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리대 지원은 여학생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걷기 활성화, 비만관리, 정신건강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의 생리 건강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불편하고, 청결하지 못해서 건강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많은 고민 끝에 여학생들의 생리대 지원방법으로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여성의 건강권 확보 토론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생리대 가격을 무료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중가격의 반액 정도의 실비를 받아서라도 설치를 한다면 많은 예산 투여를 하지 않고도 여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편안함을 주게 되고 여학생의 건강을 챙기는 교육감님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
여학생의 인권 중 하나인 생리 보호와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병원학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는 장기간 투병 중인 아이들이 병원 속의 배움터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치료 후에는 자신의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내 학교입니다. 장기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투병 중에도 병원에서 당해 학년의 기본학력을 증진시키고, 치료 후 정상적인 발달단계의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 중인 학생들의 우울, 불안, 좌절감 등 심리적, 정신적 긴장을 해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정원 6명으로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외에도 많은 장기 투병 학생이 있는 곳이 바로 제주권역재활병원 낮병동입니다.
낮병동이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로 하루 중 6시간 동안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병동을 말합니다.
낮병동에 입원하면 1년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낮병동에는 올해 20명의 환아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환아들이 치료와 함께 병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현재 병원학교는 병원 내 설치되어 있는 학급으로, 교사 1인이 운영하는 학급으로 여러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형태입니다. 한 학급 설치가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게는 큰 힘과 지원이 됩니다.
한 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우리 환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권역재활병원 낮병동에 병원학교를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명특허 활성화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는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영역이 창출되는 사회이며, 발명의 힘은 국가의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명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의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실상 학교의 발명교육은 기술교과에서 일부만 다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명교육은 학생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줍니다. 자기만의 끼를 찾을 수 있고 각각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답이 되고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발명특허 등 창의적인 결과물을 발표해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특허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식재산을 발표하여도 특허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특허단계까지 가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명 등 지식재산의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특허 등록으로까지 이끌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명특허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특허청에서는 연간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발명교육센터, 발명영재학급 등으로 연간 1억 3000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발명특허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좀 더 많은 예산과 학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확대 및 예산증액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는 특성화 연구학교인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지정되어 5년차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귀산과고는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를 실시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산업기능 요원으로 취업과 발명활동으로 대학 진학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발명교육을 통해서 즐겁고 효과적으로 꿈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차 접어든 서귀산과고는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담당교사가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종 특허 등록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서귀산과고에서는 발명동아리 중심으로 발명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 발명동아리 학생들은 각기 다른 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즉,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다양한 특별교육은 수업시간에 진행될 때가 많으며, 이때 학과의 수업일정과 맞지 않다보니 수행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각 과에서는 학과 활동이나 기능반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발명에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학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명교육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서귀산과고에서는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 학과 신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존 학과에 발명이 포함되어서 함께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발명이 학과를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명학과가 별도로 신설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수영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 초등학교에 생존수영 교육이 도입되었고, 국가적으로 수영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의원님께서 생존수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수영장 인프라 확충은 매우 잘되고 있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만, 도내 학교 수영장에 대한 증·개축 예산도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고, 도내에 학교 수영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8개 학교이나 성산고인 경우는 수질검사 불합격 및 배수시설 고장 등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으며, 연중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3개 학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연중 이용되지 못하는 것은 연료비, 유지비 등 관리비를 일선학교에서는 감당하지 못해 여름 한철 반짝 이용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2개교에 증·개축을 하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안전요원 확보,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학교에 만들어져 있는 학교 수영장은 연간 활용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또한 문화혜택이 적은 외곽지나 읍·면지역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수영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입니다. 학교 수영장을 학교, 지역주민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학교 수영장이 지역의 체육시설로서 민간 수영장보다 더 경쟁력 있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중 지역주민에 개방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중학교인 경우만 하더라도 1일 1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 등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수영장 보수비로 1000여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시설노후 부분을 지속적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연중 개방을 꺼리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한철만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 증·개축 및 운영지원과 타 지역 성공사례들을 잘 연구하여 학교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학교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도 질문하셨고 윤춘광 부의장님도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만, ‘중2병’이라고 유명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 상태, 부적응, 반항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부적응, 학교폭력, 왕따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 사춘기 시절입니다.
학업중단 중학생은 연간 120여 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중학생의 학업중단, 학교폭력은 심각한데 제주도에는 중학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물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63개교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없는 시도는 울산, 세종, 제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타 지역은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단지 공립 대안교육 기관만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도 중학생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다시 원적 학교로 재진학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내에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인성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 매년 120여 명의 학생이 학업 중도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업 중도 포기자를 지역사회에만 맡겨두실 것인지요?
교육감께서는 중도 포기자를 모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학업중단 아이들을 위한 중학교 대안교육 기관을 조속히 설립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학생의 건강권과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교육 속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교육복지가 잘 실행되어 아이가 행복한 제주교육 정책에 이바지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김명만 의원과 강익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강성균 의원님, 제가 인사 잘했습니까?
이번 주 내내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남초등학교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보고 ―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 사진도 찍고 애정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급식실 개축 시 다목적 강당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개축하는 것, 현재 체육관이 건물안전 B등급입니다. 그래도 개축 대상 건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식시설을 새로 지으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면서 그러한 여지들을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등·하굣길 1㎞ 걷기에 따른 후문 일방통행.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마 도남동 상가들을, 한 줄 주차를 성공시키셨는데 사실 일방통행을 학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그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함께 시나 교통 이쪽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학교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일방통행이 가능한 방침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남초 정문 배움터 지킴이 경비실 신축과 관련해서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대 학교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는 도시개발사업과 인구유입으로 해마다 학생 수가 증가하여 과대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도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 도시개발계획에 맞춰 완성 24학급으로 설립되었으나 도시 개발이 이뤄진 뒤 단독주택 용지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여 2017년 40학급으로 편성되었고 2021년 50학급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일부 과대 학교의 학생 분산 배치를 위해 교실 증축으로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통학구역 조정, 공동학구 설정 등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으로 학생 분산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청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학생 수용 여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이도초, 아라초, 오라초, 도남초 같이 분산과 수용을 봐야 될 겁니다.
현재 새롭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신설학교가 이웃학교와 2㎞ 이상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해서 학생 수용 계획을 걱정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 입시체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게 되면서 교실수업이 배움 중심 수업과 학생 참여가 활발한 수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평가도 과정 중심 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 협력 수업 등 학생 중심 수업으로 교실수업이 개선되면서 평가방법도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가 확대되고 있기에 수업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이 결국은 학교 내신을 잘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학부모들이 기존의 내신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사교육에 대한 불안심리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 방향성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제풀이식, 암기주입식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9학년도부터는 내신만으로 고입전형을 실시하는데 내신 성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근거로 공정하고 변별력 있게 선출됩니다.
내신 성적은 교과 80%, 비교과 20% 점수를 합산하여 300점을 만점으로 총점을 구하여 최종 성적은 석차 백분율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80등급으로 세분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 20%는 ‘PASS or NOT’, 통과냐 아니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개인 석차 백분율을 산출함에 있어 총점이 동점인 경우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가겠으며, 고입전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고입과 관련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한 생리대 자판기 도입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통하여 저소득층 여학생의 사연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및 생리대 지원에 애쓰시는 강익자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생리대 구입에 관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교 약품구입비에서 학교 필요 수량만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생리기간 중 미리 준비되지 않은 여학생에 대하여 필요시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입 예산은 학교 약품구입비로 학생 1인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하고 있으며, 그중 생리대에 관한 예산만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아 학교별 예산액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리대 보급 수의 경우 학생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마다 보급하고 있어 별도로 보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월 평균 보급 수량의 경우 일부 학교의 경우 외부기관의 지원으로 타 학교에 비하여 많은 물량을 보유하여 월 평균 보급 수량의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생리대 자판기의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는 응급 시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원님의 여성의 건강권 확보 토론회 공감 의견에 동의는 하나, 현재 보건실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무료로 필요분을 보급하여 왔음에도 유료 자판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비록 시중가 반액 정도의 실비일지라도 학생 부담이 발생하는 점과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또 다른 비용 부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 보건실 비치 물량에 대해 편차가 없도록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제주형 종합복지대책에 학교에서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월 50만 원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까지 동원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가정경제 환경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지금처럼 진행하는 과정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는 지적해 주시면 바로 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제주권역재활병원 낮병동 병원학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병변 장애 등으로 제주권역재활병원 낮병동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이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로 인한 결함을 개선하고 학교에 복귀하여 친구들과 함께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치료와 학습을 병행하여 교육 기회가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강 장애 학생 및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제주도청과 협업으로 어린이 환우 상설 병원학교를 제주S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에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어린이 병동에 병원학교를 설치하였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은 꿈사랑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원격 수업을 위탁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병원학교는 14개 시도 33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소아암,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 1명과 교육활동운영비를 지원하여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낮병동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병원학교 설립보다는 서귀포온성학교와 서귀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병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인근 서귀중앙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권역재활병원과 서귀포온성학교가 협력하여 컴퓨터 및 학습자료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명특허 특성화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명 등 지식재산 결과물에 대한 특허등록 지원은 대한변리사회의 무료 변리 지원과 전문 변리사를 위촉하여 출원서 및 특허등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발명교육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는 지역 교육청별로 1개의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초·중학교에 5개의 지역 발명교육센터와 발명특허 특성화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 및 발명 축제 개최 등 다양한 발명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교육 운영학교 확대 및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발명교육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인 경우 발명특허 분야의 전문교육을 위해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2013년부터 참여하여 5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학과 신설에 대해서 특성화고인 경우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유형을 설정하고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발명특허 관련 인력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수영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수영장 8개교 중 노후화된 2개교 수영장을 작년에 리모델링하였으며, 올해 5개 수영장을 개·보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수영장도 일단 2개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영장 운영의 효율성 및 학교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학교 수영장을 민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내에서는 생존수영 및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새벽 및 저녁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학교 수영장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생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생 대상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 모든 중학교에 학업중단숙려제를 비롯하여 평화교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전일제, 혹은 부분 운영제로 진행되는 학교 내 대안교실,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학생에 대한 혼디혼팀 즉시 지원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정신과의사 학교 방문 집중지원 등 위기학생 조기 개입 및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업중단에 대한 현황을 보면, 2015년에 학습부진 및 학업기피로 34명이 중단했었고, 대안교육 취학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취학을 하지 않는, 아무리 학교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25명입니다. 그리고 그냥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에 나가 버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43명, 이렇게 해서 132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에는 부적응이 34명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인정 유학은 43명에서 37명으로 줄었고, 대안교육 취학 유예는 25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안교육이 필요하거나, 아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부적응 학생 13명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대안학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업 중단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이를 더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바로 대안학교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대안교실을 중심으로 중도탈락자를 최대한 막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대안교육 기관으로, 학교 중의 하나는 저는 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로 봅니다. 이번에도 방송통신중학교에 청소년부 한 학급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중도탈락의 위기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혹시 방송통신중학교로 전학을 가겠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받으면서 어떻든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 밖으로 이미 가버린 애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도와 협의하면서 우리 아이라고, 학교 밖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도탈락자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익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창남 의원님 서면질문은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예, 김명만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다음에 강익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석문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오늘 교육행정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안창남 의원님이 질문은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교육감님, 한 가지만 제가 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학교…….
●의장 신관홍 학교 정화구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정화구역?
●의장 신관홍 예. 아마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역 학교의 학부모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학교 운영위원…….
●의장 신관홍 아뇨.
(교육감, 교육청 공무원과 이야기함)
그렇죠. 심의위원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학부모가 참여하는 데, 다음에 할 때 교육감님, 그 학교의 학부모를 거기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한번 규정들을 검토해서…….
●의장 신관홍 규정하고는 별개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받아서 해야 되는데 민원 오신 그 학부모의 말씀에 의하면, 학교장님의 의견은 듣는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한 결과를 보면 14명이 앉아서 심의했는데 찬성 14, 이렇게 쭉 해 오다가 한 번만 13 대 1,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형식적 심의 아니냐. 그 구역을 잘 알고, 그 구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학부모의, 어느 초등학교 하면 그 초등학교의 학부모 회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장이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를 교육감께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정화구역 내에서, 아마 모 초등학교의 210m 거리에 있는데, 뭡니까? 무인텔 관계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바로 옆에 보면 그 주변에 유해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할 적에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이 답변한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