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고태민

오늘도 위원장의 청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안 오셨는데, 에너지공사의 조직표 그리고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중앙에 예산 절충 갔던 출장내역서하고요. 일단 그쯤 하죠.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가내시 왔던 것 중에 미반영된 사업 전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고태민 세 분 위원님께서…….
●현정화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콜센터에 민원접수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장수리에 대한 문의를 했었는데 고장수리에 대한 문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수리했는지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집행부서에서는 네 분 위원의 자료요구 사항을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는데, 부서장님 인사말씀만 하시고 혹시 간부 공무원 중에 교체된, 새로 임용된 직원이 있으면 인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희 지방노동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2분 이내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 요청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대리 고태민 우선 발언하신 다음에 또 요구하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11억 16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0억 5600만 원보다 5.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 6184만 원으로 전년 예산 3억 5615만 원보다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첨부)
●위원장대리 고태민 김승희 지방노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민 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먼저 최근에 의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저희 분과인 현우범 위원장님 모친께서도 영면하셔서 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는 2018년도에 도민들에게 투자기업 교육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제주경제의 온기가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918억 6400만 원과 세출예산안 2060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허경종 소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허경종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현안 해결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 50억 9000만 원보다 6.8% 증가한 54억 3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 65억 6400만 원보다 6.7% 증가한 7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용센터는 인프라가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도내의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지역 실업자 고용 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허경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고용호 위원님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님.
●전문위원 강동우 시작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시작이에요?
●전문위원 강동우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에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이 몇 대나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보급, 등록된 게 8521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급된…….
●고용호 위원 8500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8521대.
●고용호 위원 전국 대비 몇 프로나 돼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국 대비 약 40%가 저희 제주도에 보급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은데 서비스라든지 안전검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서비스나 이런 것은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안전지원센터를 하려고,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노력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예산 반영이 올해…….
●고용호 위원 가내시는 왔어요? 예산 올해 했다가 삭감한 것이죠?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올해 보니까 가내시는 안 왔는데 확보할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당초에 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몇 대 몇 사업이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50 대 50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고용호 위원 국토부에서 안 주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올해는 못 했지만 저희가 수차례 가서 만났습니다. 어제도…….
●고용호 위원 뭣 때문에 만났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어제 국토부 과장님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이걸 안 해 주는 이유가 김천에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과 차별성을 부각해 주면 내년에 반영을, 자기네도 적극 노력하겠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김천에 있는 것은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잖아요. 그것하고 제주도 것하고는 내용적으로도 다르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저희는…….
●고용호 위원 언론보도도 있고,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질의를 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손병석 국토부 1차관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올라가셨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했고, 강창일 의원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국토부 관계자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국토부 관계자인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직접 했고, 어제도 만났습니다. 어제도 국토부 담당 과장님을 만나서…….
●고용호 위원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제? 제주도에 왔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국토부에서 지금 제주도에…….
●고용호 위원 제주도에 오셨어요, 그분들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남원에 있습니다, 지금.
●고용호 위원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남원에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남원에 왜 왔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동차 관련 교육이 있어서, 어제부터 4일 동안 교육을 하는데 담당 과장이 와서 어저께 아침에 제가 남원에 갔었습니다. 가서 직접 만나서 전기차안전지원센터…….
●고용호 위원 국토부 찾아가지는 않으셨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찾아가지는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고용호 위원 국토부에서 온 사람만 만나고,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발령 나서 왔을 때는 그게 다 넘어간 상태라서…….
●고용호 위원 과장님도 안 가셨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의원님들하고…….
●고용호 위원 담당 과장님은 갔다 오셨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담당 과장님은 갔다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과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기재부 다녀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발령 나서 올 때는 국토부는 다 끝났고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갔다 온 것이죠,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검사가 있으면 어디 갈 거예요? 경북 가서 받을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검사는…….
●고용호 위원 검사는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경북 가서 받는 거예요, 차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검사는 여기서, 우리 검사소에서 가능은 합니다.
●고용호 위원 가능은 한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가능은 한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앞으로 안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교육시키고…….
●고용호 위원 그거 만들 때까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동차검사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고용호 위원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고용호 위원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몇 년부터 검사받아요?
(「최초 4년.」하는 공무원 있음)
4년부터 받으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최초 4년부터 검사를…….
●고용호 위원 전기자동차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2013년부터 나왔죠.
●고용호 위원 확실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확실합니다. 2013년부터 나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전기자동차.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없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2013년부터 나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1년도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공공용으로, 시범으로 한 겁니다, 그건.
●고용호 위원 그건 전기자동차가 아니고 휘발유 떼는 겁니까? 공공자동차 95대가 나왔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민간 보급은 2013년도부터 했고.
●고용호 위원 ’12년도에 139대 그것도 다 민간 보급이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공용으로 저희가 2011년도에 고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해서 공공부문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3년도 나오면 몇 년도부터 검사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7년도 되면 올해가 4년 되니까 이제 검사를…….
●고용호 위원 올해 검사하는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는 검사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세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 봐 보십시오.
자료 봐 보세요.
검사대상이 250대 정도 돼요. 이건 검사 어디 가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일반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거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검사.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고용호 위원 왜 이거 확충하려고 안간힘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검사소에서 하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가능은 한데 문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문가가, 육안으로 검사하는 전문가가 없어서 저희가 전기안전지원센터를 빨리 구축해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은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할 전문가가 지금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으면 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동차검사소에서…….
●고용호 위원 검사소 직원 아무나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자동차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문제가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검사가 맞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안전지원센터를…….
●고용호 위원 눈으로 봐서 괜찮다 하면 자동차 검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일부 교통안전 쪽에서 어저께 와서 교육을 4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사할 때, 한 40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사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자동차 검사할 때 어떤 것을 봐야 되고 하는 교육을 어제부터 4일 동안 남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교육을 받으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권한은 아니고요. 자동차검사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검사 합격필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사람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합격필증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교육 4일인가 받은 사람이 검사하면 합격필증이 나오는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초기라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통 주관하는 쪽에서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검사필증이나 이런 것은 전기자동차 그런…….
●고용호 위원 지금 자동차검사소에서는 뭘 검사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하는데…….
●고용호 위원 그분은 뭘 점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냥 대충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내연기관차는 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용호 위원 저,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세부적인 검사를 하는 것까지는 저도…….
●고용호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검사할 장비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셔야죠. 장비가 있어요? 검사를 하면 어떤 수치가 나와야 합격, 불합격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눈으로 봐서 어떻게 합격, 불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가 안 되니까 슬그머니 내려놓은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고 위원님,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 반영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반영이 안 돼서…….
●고용호 위원 반영이 안 되면 내려놓은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내년에라도 저희가 하려고 지금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하려고…….
●고용호 위원 국장님, 한 번도 국토부 안 갔다고 하는데 뭘 보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강창일 의원님도 만나서 했고…….
●고용호 위원 의원님만 만나면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국토부에 꼭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 담당 과장이, 특히 이분이 제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줬죠?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이 안 가는 거예요. 공기관 대행기관에만 닦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 위원님, 전혀 그렇지는 않고…….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직접 가서 이것 안 되면 집에 못 가켄 행 거기 자빠질 정도는 돼야 따오죠. 그냥 말 한마디로 주면 예산 전쟁이라고 하겠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오기 전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사님도…….
●고용호 위원 지금은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 준비한다면서요. 내려놓은 게 아니면, 준비하면 앞으로 국장님 몇 번 갈 겁니까? 이거 줄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앞으로 고용호 위원님도 같이 해 주시면 저도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그걸 왜 저한테 밀고 그러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도와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가서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질의를 중단 좀 하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님, 자료요구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추가로 요구하겠는데요. 말썽 많은 제이크리에이션에 예산 지원해 준 내역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제이크리에이션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않고요.
●좌남수 위원 직접적인 지원이든 간접적인 지원이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제이크리에이션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저희가 교육기관 보조로…….
●좌남수 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몰라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시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내역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내역을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 그렇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원내역하고 과목하고 액수 정확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JDC에도 예산이 가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JDC의 연수내용, 연수 숫자, 기간. JDC에 가는 거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또 대규모 투자 사업의 연계 인력 양성 지원사업 내용. 제주도 돈 많아서 아무 데나 주니까 그 내용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됐습니까? 자료 요구.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제이크리에이션 용암해수단지 관리를 어디서 하죠? TP에서 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용암해수단지는 TP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다음에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수도권 기업 유치를 하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그건.
●위원장대리 고태민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됐습니다. TP에는 나중에 좀 질의할게요.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국장님,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긴장이 당연히…….
●이경용 위원 긴장이 당연히 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이경용 위원 긴장 안 하시면 사고 나니까 긴장하시고요. 저한테는 막 긴장 안 해도 됩니다. 긴장은 안 하는데 제주도가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은 여기서 자리 잡자. 오늘 10분간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 제주도에 이 질의와 관련된 미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해서 내년 예산 얼마 배정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
●이경용 위원 그거 딱 머릿속에 입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4억, 내년에 6억.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엑스포 관련이요?
●이경용 위원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은 6억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엑스포 6억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까지 운영은 사단법인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형태가 바뀌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떻게 바뀝니까? 간단히 설명하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시하고 콘퍼런스를 지금까지는 사단법인에서 해 왔는데 전시분야는 사단법인에서 하고 콘퍼런스는 저희 도가 직접 하는 걸로.
●이경용 위원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뭡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시나 콘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도 많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게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변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말도 많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말이 많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지적사항…….
●이경용 위원 불신관계가 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도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이경용 위원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전기자동차엑스포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배정된 것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혀 없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이경용 위원 지금까지는 약 4억씩 지원했는데 전혀 없고, 다만 중앙정부 전체 엑스포와 관련된 유사 예산을 찾아보니까 글로벌 전기자동차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비 1억 5000만 원만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에 온다는 보장은 없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전국 공모사업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국 공모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6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데 사단법인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중앙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로 쓸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는 콘퍼런스 분야에 쓸 겁니다.
●이경용 위원 콘퍼런스 분야에 쓰고, 그 다음 그것을 ICC에 줄 겁니까? 컨벤션센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저희가 컨벤션센터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컨벤션센터로 줄 것이죠. 이렇게 운영 시스템을 바꿨고. 공동 위원장 체제로 나갈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동안 1인 독재, 1인 독주가 되는 위원장 체제가 되다 보니까 공동 위원장 체제로 도하고 사단법인에서 가는데 그 부분 협의는 다 됐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공동 위원장…….
●이경용 위원 공동 위원장으로 됐는데 누가 위원장이 됐는지는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이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추천을 하면 조직위원회에서 아마 승인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이경용 위원 조직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도의회에서도 두 분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하고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직원들하고 대구 미래자동차엑스포에 같이 갔다 오셨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거기서 운영 실태를 전부 봤습니다. 우리의 운영 실태와는 완전 판이하게 다르죠. 기본적으로 대구 미래자동차는 대구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자동차과라는 별도의 과가 있어요. 그 미래자동차과가 전부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밑에 공동 위원장 3인 체제로 들어가고, 대구에 있는 경제부지사가 당연 위원장이 되고요. 그다음 2명의 외부 인사를 가지고 3인 체제 공동 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콘퍼런스와 전시 분야를 나눴죠, 여기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문지식을 갖춘 분야에서 콘퍼런스를 하게 됐고, 전시는 우리의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엑스코라는 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시는 사단법인에 주고 있고 그다음 콘퍼런스는 도가 해서 ICC에 주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시와 관련된 전문기관은 누구냐? 분명히 이것은 대구의 엑스코에 해당하는 제주의 컨벤션센터가 전시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고 자체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를 사단법인에 주는 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같이 이것을 엑스코, 즉 우리 제주의 ICC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당초 협의할 때는 전시나 콘퍼런스를 사단법인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번 협의하면서 전시 분야는 거기에 노하우가 있어서…….
●이경용 위원 아니죠. 전시 분야에 노하우가 있다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전시 분야의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줘 버린 거예요. 거기서 발생되는 정산문제, 거기서 발생되는 불신문제 이런 것이 결국 전기자동차엑스포 문제로 터져버린 겁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엑스코에서 우리 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국장님, 뭐라고 했죠? “돈 남길 생각 없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전시해서 스폰서 받죠? 우리 제주도는 스폰서 받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우리 도가 아니고 사단법인에서 받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단법인에서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3억가량 스폰서를 받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전혀 스폰서를 안 받고 있죠. 다만 부스 판매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부스 판매비가 3회 때 20억이라고 하면 대구에서는 훨씬 많은 158개사 800부스를 하는 데 8억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3회 때 부스가 145개 업체인데 20억을 받았어요.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인데, 즉 영리사업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즉 비영리성이 강한 ICC에 전시기능을 줘 버리는 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좋은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대행업체를 쓰고 있었습니까, 안 쓰고 있었습니까? 엑스코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콘퍼런스는 쓰고 있었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대구시 같은 경우는 콘퍼런스는 쓰고 있고 전시회는…….
●이경용 위원 전시회는 쓰고 있지 않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전기자동차엑스포 사단법인이 대행업체에 주다 보니까 지금 대행업체와 민형사상 소송이, 분쟁이 씨가 돼서 소송단계에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주에 전기자동차가 육지에서 배를 타고 또 항공기를 타고 세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물류비도 많이 들죠. 부스 판매비 많이 내야 되죠, 대구시보다. 그러면 제주의 전기자동차엑스포는 앞으로 미래가 있겠습니까? 다른 시도가 더 많이 하게 되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켜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ICC에 줘야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전문성이 강하고 인맥이 강한 사단법인이 콘퍼런스를 해 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인맥관리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판을 키우자. 국장님, 저하고 얘기했죠. 우리 ICC가 전기자동차만 가지고 안 된다. 판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전기자동차, 미래형 자율자동차 그다음에 신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의 판을 키워서 이것을 정말로 제주도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으로 잡아서 도에서도 특별한 과를 하나 두고, 과를 두는 거예요. 그 관련 과를 두고 그리고 ICC의 전문성을 키워서, 물적장비·인적장비를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단법인에 줘 버리면 사단법인이 사라질 경우에는 이걸 누가 하죠? 아무도 못 해요. 국장님이 할 겁니까, 과장님이 할 겁니까? 계장님 못 해요. ICC 할 겁니까? 못 해요. 결국 모든 노하우가 1인에게 독점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제가 아까운 시간 버리면서 국장님하고 현지에 가 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대구는 1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딱 잡혔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을 키워야 된다는 것에 정말로 공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판을 좀 키우려고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이경용 위원 4차 산업혁명까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해서 앞으로 판을 키워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정말 최소한의,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판을 키우게 되면 그걸 감당할 조직체계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사단법인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에 제가 도의원이 되든 안 되든, 다른 상임위에 가든 안 가든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다음 국장님 되실 분들이 대구에서 2회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 800부수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러면 가서, 2회 때는 분명히 대구는 더 발전될 겁니다. 그러면 제주는 그만큼 추락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보완해서 이 작업을 미리 하시고, 마지막으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1월 달에 배정돼서 5월 5일 날 전시를 하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대구는 1월 달에 해서 11월 달에 전시하는 거예요. 11개월을 준비하는 데하고 4개월 준비하는, 5월 5일이면 4개월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4개월도 못 돼요, 2∼3개월 준비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잘하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기간으로 보면 대구가 그렇겠지만 저희는 이제까지 해 온 경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경험이 도에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비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 도에서 직접 앞으로는 파견도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체적인 것, 콘퍼런스를 제주도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의 전년 대비 예산을 봤더니 확보가 많이 미흡합니다. 봤더니 경제통상일자리국이 전년 대비 한 622억 원이 감소한 23.16%가 감소되었고, 각 과별로 봤더니 경제일자리정책과가 16.9%, 전기자동차과가 37.03%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봤더니 국가 직접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체 예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통상일자리국의 예산을 보면 국에서 일을 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변, 이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국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현정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622억 정도 감했습니다. 감한 주요 원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주가 전기자동차 때문인데, 저희가 전기자동차에서 국비를 많이 감했는데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정화 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제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감소해서는 안 될, 지금 현 정부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감소해서는 안 될 과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 감소한 원인도 국비 확보가 모자란 것에 대한 감소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의 정책상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사항은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109억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다른 데서 열려서 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경제일자리정책과에 43억 9600만 원이 감소된 게 단지 아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국기능경기대회가…….
●현정화 위원 기능경기대회가 얼마였죠? 올해 기능경기대회 예산이 얼마였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도비가 109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올해 편성된 거 빼면 92억 정도 감했고, 다른 데 그 외로 증가된 게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27억이 증가가 됐고 또 그다음 재형저축이라든지 청년취업 희망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한 15억 정도가 증가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44억이 감액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특히나 국에서 경제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 문제에서 가장 일순위로 뽑아야 되는 이런 과에 예산이 감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의 일자리, 모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중앙,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손을 맞대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많이 모자라고, 청년들은 똑같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것들 또한 다 인정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펼쳐야 되고,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항상 ‘일자리’ ‘일자리’, ‘고용창출’ ‘고용창출’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 올해에 비해서 이렇게 삭감되어 있다는 것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른 곳보다도 국의 1순위인 경제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예산은 60억 정도 늘었고, 다만 기능경기대회에서 많이 줄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차 통합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6명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상담하고 현장 출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상담사가 보니까 5명이 있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5명이고…….
●현정화 위원 현장 출동이 1명 있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현장 출동이 1명입니다.
●현정화 위원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분들이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그러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8시간씩 교대로 하는데…….
●현정화 위원 야간에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야간에도 교대로 8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정화 위원 많이 힘들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도 5명을 더 충원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원을 5명 증원해서 지금 현재…….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앞으로 11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정화 위원 ’17년도에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3억 예산이, 배로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상담 역할을 하면서, 감정노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특히나 야간까지도 해야 돼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임금인상으로 해서 올라온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최저임금보다는…….
●현정화 위원 더 많이 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약간 높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현정화 위원 2018년도 시급이…… 지금 얼마죠? 최저임금이 7530원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최저임금은 지금 7530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줄 걸로 올라온 겁니까, 이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평균 8200원 정도, 지금 현재 7655원에서 만 원 사이 정도인데 평균 한 8200원 정도가 됩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형 생활임금제 조례가 제정되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감정노동자 같은 분들은 적어도 먼저 제주형 생활임금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생활임금으로 줄 수 있도록 더 증액을 하십사 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의회에서 최초 조례 제정의 취향에 맞게 제가 계수조정 때나 보면서 상임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생활임금제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단순 기간근로제를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이 대부분이다. 이건 오히려 제주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이번 예산 편성에서 보니까 에너지공사로 어쨌든 51억 5100만 원이 갑니다. 위탁하는 거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는 67억 가던 게 내년에 36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줄인 내용의 주된 게,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이 30억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이? 30억이면 되는 거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허창옥 위원 재사용센터 구축이 마무리되는 거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허창옥 위원 아니, 지금 30억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냐고요?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에 48억 2500만 원 했는데 그럼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올해 사업은 당초 예정에 그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30억이면 되냐고요? 30억이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허창옥 위원 배터리 재사용센터가 마무리 되냐, 이거 들어보는 겁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답변하세요.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입니다.
사실 허창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소요된 예산은 35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30억만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은 재사용센터 구축이 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허창옥 위원 30억이면 되냐고요?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조금 모자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억 4000만 원 정도가 조금 모자랍니다.
●허창옥 위원 3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30억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35억 정도가 필요한데 30억밖에 안 됐다.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예.
●허창옥 위원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주도가 얼마나 정책이 웃기게 가고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도 안전검사센터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모 국장님은 직을 걸고 반드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을 걸고. 그런데 지난번에 올려서 땡 맞고 또 올려서 땡 맞았어요. 2017년도까지 전기차 보급하면 몇 대가 되는 겁니까? 100% 보급되면. 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100% 보급하면 제주도에 전기차가 몇 대가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2017년도까지 보급되면 1만 1300대 정도 됩니다.
●허창옥 위원 1만 3000대죠? 내년도에 어쨌든 4500대 정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4560대입니다.
●허창옥 위원 보급할 예정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1만 5000대가 넘는 거예요. 이거 안전검사 어떻게 할 거예요? 배터리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다른 부품에만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 배터리에요. 배터리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배터리 재사용센터보다 더 필요한 게 안전검사센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속에서 전기차 보급, 이것은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기차들을 안 타니까 그런 위험을 잘 모르시겠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는 타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에너지공사에다가 51억 5100만 원 정도 가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신규 사업이에요. 에너지공사가 이걸 할 만한 조직과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조직과 인력이 있어요?
에너지공사 사장님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기존의 풍력이나 태양광도 제대로 수행을 못 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고, 아무리 에너지공사의 사업 다변화도 좋지만 그런 게 갖춰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에너지공사하고…….
●허창옥 위원 짧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전 협의를…….
●허창옥 위원 돈 줘 놓고 너네 조직 구성하고 인력 구성하라고 할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지적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허창옥 위원 전기자동차과장님, 이게 일이 많아서 거기로 보내는 겁니까?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예,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허창옥 위원 얘기하십시오. 짧게 얘기하십시오.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에너지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새로운 영역에서? 조직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조직하고 인력은 나중에 또 협의…….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예산 먼저 보내놓고 너네 그것에 걸맞게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역할을 보니까 이겁니다. 테크노파크의 역할, 연구개발 위주 사업, 전기차 정책개발, 연구사업, 실증사업, 이게 테크노파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자,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 운영 지원 이런 사업이에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이 847억이에요, 예산이. 전기차 보급에 847억입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줄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거의 5000대에 육박한 차인데 이것도 넘기셔야죠. 에너지공사에 주세요. 전기차 보급 확산 운영 지원사업이 에너지공사 역할에 돼 있습니다. 예산 줘 놓고 당신네 인력이랑 조직이랑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역할에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역할 어느 쪽을 보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에너지공사 역할에 전기차 보급, 확산, 운영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에너지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한 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해 가고 확산을 시켜 나가려고 하면 에너지공사하고 저희들도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지고 업무 영역을 나눠서 하면 저희 도에서는 시책이나 정책을 마련하고, 또 에너지공사는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저희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 인력이 갖춰진 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조직과 인력이 없는 데다가 이것을 하라고 예산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게 있어 왔냐 이겁니다. 에너지공사, 지금 풍력사업, 태양광 사업도 똑바로 못 하는 곳이에요. 그건 왜? 조직의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조직과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 사업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하는 사업도 보십시오. 개방형 충전 인프라 기능 개선 사업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주변 충전프리존,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이게 다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 인력이 이것에 집중해도 얼마나 성공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주도의 개방형 충전기가 소유 따로, 관리 따로 각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운행하는 사람들이 이 카드 들면 되는 충전기가 있고 이 카드로 안 되는 충전기도 있고 그래요, 지금. 도에서 무료로 하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충전기 사업을 에너지공사에 줘서 제대로 되겠냐 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짤막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아까 말씀드린 충전기 설치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 업체에 맡겨서 계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충전기 유료화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들 앞으로 환경부하고, 맞습니다. 환경부하고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그것도 통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무리하겠는데 저는 어쨌든 에너지공사에 가는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콜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콜센터도 사실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이거. 민간위탁 준 걸 다시 에너지공사가 뺏어서 갈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형 일자리 창출 내역이 뭡니까?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제주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100대 국정과제 지난 10월 1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정과제하고 꼭 연계시켜서, 연계 안 시켜도 제주형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아직도 계획이 안 나왔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좌남수 위원 연구 중이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발굴을 해서, 내일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12월 1일 날 저희가 실·국별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83건이 발굴됐는데 추가로 발굴을 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해서…….
●좌남수 위원 제가 발굴해서 드릴까요, 아직 못 했으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아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좌남수 위원 첫째,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금 열 받는 게 뭐냐 하면 경제통상일자리국 총예산이 1800억이에요. 작년에 2600억이었다가 약 850억이 삭감된, 어쨌거나 그렇게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기관 운영비…….
●좌남수 위원 운영비 등등 해서 이것은 경제통상일자리국 총예산에서, 전기차를 빼면 총예산의 약 50% 정도가 이런 데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 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돈은 주면서 너네 알아서 하라. 돈을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8시간 일할 거 10시간씩 일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번에 제이크리에이션 문제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초과근로 아닙니까, 초과근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예.”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인력 증원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인력 충원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밑에서는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그렇지 않아. 사실 출자·출연기관에 내가 일자리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부 전화하니까 도에서 승인 안 해 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께서 항상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지금 정원이 다 찼고 앞으로 일에 따라서 늘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는 숫자도, 정원도 안 채워서 운영했어요. 그 정원 안 채울 때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 정부에서가 정원을 채우면 기관 평가할 때 불이익을 받으니까 안 채우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부에 대고도 계속 그따위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그딴 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운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정책, 대통령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도에서는 일자리에 무관심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서 너무 과로하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더, 몇 명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No’ 한다면서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좌남수 위원님 그것까지…….
●좌남수 위원 아니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요청한 인원을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분석하고 평가해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여기에서 일자리 얘기할 때 뭐냐, 어느 것보다도 가장 복지가 일자리다. 우리 제주도 말로 밭 한 판 물려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일자리 창출 국장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국장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작 생각하는 게 그거냐고요. 아직도 제주형 일자리를 못 찾아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고, 조만간 앞으로 12월 말에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할 게 아니고, 언론사를 통해서 발표하든 안 하든 일자리를 제발 만들어 주라고요, 제주도 젊은이들한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허튼 데 돈 쓰지 말고.
JDC에 뭔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JDC는 그렇습니다. 대학생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해외 갈 때 저희 도가 50%, JDC가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외여행 갈 때 말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행가는 게 아니고 연수를 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담당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지금 잘 몰라서 대답하는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싱가포르, 호주 이렇게 연수 갈 때 저희들이 50%…….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싱가포르, 호주 연수 갈 때 50%, 50%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연수를 가요? 며칠이나 갑니까?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한 1년 반 정도 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예?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1년 반 정도 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숫자는 다 다릅니다마는 내년 계획에는 60명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계획에 지방비 3억을 JDC에 주고 있잖아요.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그래서 저희들 3억…….
●좌남수 위원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JDC에까지 돈 주면서 인력 양성을 해 주라고 해야 됩니까? JDC도 얼마든지 인력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돈 안 주고 위탁하면 안 됩니까? 잘 먹고 잘사는 JDC에 왜 돈을 주냐고요? 제주도민의 혈세를. 거기와 협약해서 JDC에서 이런 이런 인력을 당신네가 잘 먹고 잘사니까 양성해 주라고 하면 되는 거지. 제 말 틀렸습니까?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얘기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야, JDC는 1년에 10억씩 농어촌진흥기금 내라고 해도 지금까지 어영부영했던 곳이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지방비 많이 걷힌다고 해서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로 방만하다 버쳐서, 도민들이 알면 눈물을 흘려야 될 돈까지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제이크리에이션은 왜 돈 지원해 줬어요? 얼마 지원해 줬어요, 지금까지?
그 악덕 기업주한테 얼마를 지원해 줬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입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이전기업입니다. 그래서 최초 이전을 해 올 적에 투자유치과 분야에서 지원받았고 저희 기업통상…….
●좌남수 위원 얼마를 지원받았냐고요?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저희들은 공장 증설로 해 가지고 2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줬죠?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그 내역은 자료를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야, 66억하고 지방세 감면해 주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그런 기업이…… 과장님, 그런 기업이 어린 학생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도에서 뭐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제가 대답하겠어요. 저 자료에 의하면 약 3억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고용연계 지원사업 같은 것,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런 등등에 썼거든요. 여기 매출이 얼마입니까? 연간 매출이 얼마냐고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제주도 지방비로 도민들한테 혈세 걷어서 한다는 게 고작 그따위 식으로, 그런 악덕 기업주나 도와주고. 대답해 보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세금이나 이런 게 이전기업 올 때에, 이전기업을 해 오면서 세금이나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좌남수 위원 이전기업 할 때도 평가를 정확히 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전기업 온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가 황폐화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 관광객들이 왔기 때문에 황폐해지고 있잖아요. 선별해서 받아야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전기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해서 이전해 올 때 투자 쪽에서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걸 해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본 검증하겠다고 하고. 도대체 뭡니까? 여기도 자본은 그렇다 쳐도 기업윤리 정도는 보고 해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너무 도민의 혈세를 갖고, 특히나 지방비로 주는 것도 제주다운 일자리 창출 하나 못 하면서 도대체 뭐 하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일자리 창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님, 그 분야는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 창출, 특히나 제이크리에이션 같은 것은 매출액이 몇십억씩 되는데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여기는 가만 놔둬도, 기업 온 후에 놔둬도…… 또 지식재산권 취득하는 데도 돈 주고. 돈이 썩었다, 정말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인데 관례상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공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이 편성됐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공사가 제주도청의 하부기관입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하부기관은 아닙니다. 행정시 읍·면·동 역시 하부기관은 아니고 단지 공사일 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왜냐하면 경제통상일자리국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국에도 보면 공사를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도 요번에 났던데 조심해야 됩니다. 행정시 읍·면·동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그쪽으로 가서 되겠느냐 이거야. 거기는 사업부서, 장사하는 기업입니다, 장사! 그러면 만일에 사업을 주려면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줘야죠. 수익이 나지 않은 사업들은 거기로 줄 수 없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50억 그다음 기금에서 25억인가요? 기금에서 30억 가고 있어요,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전기차 30억 해서 한 80억 가는 거 아니에요.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사업도, 거기는 시행사가 아닙니다. 시공사가 아니다, 시공사가. 그러면 읍·면이 하는 것을 사업체에 주면 되겠나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공유화기금 30억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명이 뭐냐 하면,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마을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에너지 취약 학교 사업,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행정시 읍·면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공모를 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오히려 행정이 조장효과를 거양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사업체에다 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에너지공사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주는데 물어볼 것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시 폐배터리 사업 R&D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행은, 연구는 TP에서 하고 이 사업의 공장이라든지 추진은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간 기업에 주는 것보다는. 이건 왜냐면,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방향에서 왔는데 저는 이번 50억 사업도 그래요. 앞으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기라든지 콜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종합 사업을, 에너지공사에 업무를 이관해 줘야 됩니다, 우선은.
그다음 이것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면 공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출자가 돼야 출자금으로 지정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 해야 이에 맞는 직원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구상을 해서 종합적으로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보겠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에너지공사에다가 넘겨줄 용의가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거 넘겨 줄 용의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도록 한 것 같은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번에 에너지공사에 전기차나 충전 인프라가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은 물론…….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넘겨 줄 용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넘겨 줄 용의가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나 공기관으로 가 있는데 앞으로, 출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들으세요. 이 업무 넘길 거예요, 안 넘길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대리 고태민 검토만 하려면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 보니까 애물단지 사업입니다. 사업 집행해서 여러분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들이 평가해도 오히려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기네 본연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은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예산 조정을 할 텐데 이 전에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 그다음 안내표지판 제작은 시행사업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콜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되어 있죠, 민간 대행으로 되어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올해 말까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관리 전환을 시켜서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사업이 진행되던 자산은 현물출자를 해 줘야 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금 에너지공사 예산이 726억인데, 자본금 규모가. 지금 이거 키우지 못해서 보니까, 이번 예산에도 보면 동복이라든지 풍력발전소 자산들을 평가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5000억 정도의 자본금이 돼야 정말 에너지공사다운 풍력이나 다른 에너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누차 얘기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용역비가 편성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련 사업도 다각화, 이것도 에너지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폐배터리, 배터리 관련 사업까지도 전부 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넘길 거면 그쪽에 대행사업비를 드리고 아니면 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든지 민간대행을 하든지 행정시 읍·면을 통해서 하세요. 사업하는 부서에 이 사업이 가면 걸림돌이죠. 공사도 직원들이 반기 들고 있잖아요. 쓸데기 어신 거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도에서 사업 전권을 넘겨줄 것이냐? 폐배터리 그다음 충전소 이것을 넘겨 줄 것이냐 하게 되면 사업 집행권 그다음 재산권 이것까지 전부 넘길 각오로 해야 되고, 공유화기금에 대한 사업은 사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시 읍·면 뭐하는 데입니까? 자기관할 지역의 사업 관리하는 학교, 노인 경로당에 전기를 걸어 주면 고맙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통해서, 에너지공사가 시공사면 좋은 것이죠. 시공사가 아니고 가서 행정서비스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이원화시키지 말아 달라, 저는 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하나만 물을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어느 담당 과장님이시죠?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기업통상…….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봉구 과장님.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1분여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간 300억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있죠?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기준이 뭡니까?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저희들 기준은 2014년도에 기금이…….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기준이 없죠?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뭡니까?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기준은 3개 시도의 우수한 기업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
●위원장대리 고태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없죠?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200억은…….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아니 참! 복권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잡아서.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기준은 저희들 ’19년도까지 700억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서 연도별로 한 300억씩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왜냐하면 농촌진흥금은 일반회계 총액기준의 1%거든요. 여러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게 많습니다.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저희들은 분석을 해서 300억을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300억 산출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 해 가지고,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총사업비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게 176억 정도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부라도 확보한 게 있습니까? 전혀 안 된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17년도에 편성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신 거예요?
아까 대답에 가내시도 없었다고 하는 예산인데, 무조건 편성한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가내시는 안 됐지만 아마 중앙부처에서 준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고용호 위원 그러면 가내시라도 와야죠. 가내시도 없이 편성한 것 아니에요. 편성기준이 있어요? 그냥 중앙에서 말로만 직원이 준다고 하면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신 건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때 당시 가내시는 안 온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꼭 반영할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저한테 꼭 해 주켄 핸게마는 안 해 주는 거나 똑같네요. 그렇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뭘 제가…….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15년도, ’16년도 도비로 해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용역을 한 게 있네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용역을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용역했는데 데크노파크에서 용역하면 용역보고라도 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용역을 하면…….
●고용호 위원 예산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예산은 어디서 반영…….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도에서 주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2015년도 거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고용호 위원 예산 반영하는데 기준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모르고, 설득논리가 없으니까 안 된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어제도 만나서 했지만 국토부는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용역까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줘야 되는가요? 예산을 반영해 놓고 나중에 집행하는 거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지만 그 예산을 따기도 전에 용역하는 것까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줘 가지고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예산을 따겠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고 위원님, 그게 아니라 안전지원센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우선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니까 그 용역도 외주를 줬더라고요. 국장님네 국에서 예산을 딸 담당직원이 용역을 돌린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주니까 국장님이 뭔지도 과장님도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테크노파크에서…….
●고용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못 딴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고용호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제가 내년에 그 분야를 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기차 안전점검센터 건립 매뉴얼 및 표준화 연구에 1억 들어가 있는데 일반자동차 검사 항목하고 무엇을 플러스시킨 거예요? 어떤 용역을 한 거예요? 모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전기차안전지원센터 내년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건립 매뉴얼 및 표준화 연구 용역비로 테크노파크에 1억 원을 줬는데 이건 뭘 용역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 보십시오. 제 말이 맞잖아요.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직원도 모르고, 이런 용역까지 외주를 주니까 되겠어요?
내년에도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기차안전지원센터는…….
●고용호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정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 담당 과장님하고도 확실히 했지만, 국토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김천에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것하고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는데 용역보고서만 갖다가 국토부 과장님한테 “이것이 다른 점이우다.” 가르쳐 줘야 이걸 안 자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얘기하면 뭐할 겁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동일 유사성 업무다 해서 안 해 주고, 저희가 어저께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앞으로 그 분야를 해서 반드시 그것을 따오도록…….
●고용호 위원 근거를 갖다 주세요, 근거를. 용역 이렇게까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용역시킨 것도 가져 갔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고용호 위원 해 놓고 그걸 안 하면 되겠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건 내년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약속을, 지켜보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5건, 경제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있죠. 민간위탁 동의안 받은 것.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동의안은 사무에 대한 것을 받은 겁니까, 각각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것을 받은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2016년에 사회적경제 5건에 대해서는 총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했는데, 이건 받은 내용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것을 받았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면서 다섯 가지를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받은 내용이 사무에 관한 것만 받은 것이잖아요. 사업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업에 관한 것도 다 받았죠. 전부 받았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일개, 개개 사업에 대해서 받았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총괄로 받았는데, 개개 5개 사업을 다 총괄해서 받았죠.
●고용호 위원 총괄해서 받은 거,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사업도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에 대해서 받았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개별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5개 개별적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도의회에서 받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개별 사업의 동의를 다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고용호 위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개별로 사업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경제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받고, 다만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일부 예산에 증액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또 사회적경제 관련은 국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감액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아까 많은 논란들이 있던데, 에너지공사에. 왜 이런 많은 사업을 줍니까? 태양광도 줬던데, 바람도 주고, 태양광도 주고 그다음 전기까지 줬던데요, 보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에너지공사에 준 것은, 태양광이나 이런 게, 한국에너지공단도 그 사업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뭔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 태양광을 신청했는데 자기네 받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만 하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모 경로당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돼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끝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못 하는지를.
●고용호 위원 노인들은 전기세 절감하려고 올해 초부터 신청해서 하는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던데. 그런 경우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로당은 저희가 2019년까지 다 마치려고.
●고용호 위원 그런데 인력이 없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 많은 것을 담당하던데 그 사람이 가능해요? 전문가도 아니고. 처음 하는 사람이던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력문제는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늘리든지 방안을 찾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에너지는 다 거기로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에너지는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문기관이 아닌 것 같던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왜냐하면 에너지공단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주택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잘돼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올해부터…….
●고용호 위원 선심으로 하려고 노인회관에 다 줬는데 예산 안 돼부난 어떡할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2019년도까지 경로당을 전부, 지금 안 된 게 371개 정도인데 저희가 전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있는 해에, 언제까지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건 뭐…….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언제까지 있냐고요, 공무원으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무원요?
●고용호 위원 예, 그때까지는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고용호 위원 2019년도까지 있는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한 거니까 꼭 기억했다가 안 되면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국장님, 열이 막 나다가 식어버려서 열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일반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잘해 줘버리니까 저는 엑스포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제주의 미래가 상당히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도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가 보셨으니까 느끼는 바가 좀 있었을 겁니다. 한번 이런 자리를 빌려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 제주 엑스포하고 거기하고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대구는 올해 처음 전기자동차엑스포 했는데…….
●이경용 위원 미래형 자동차엑스포.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미래형 자동차엑스포를 처음 했는데 거기는 대구시가 주관이 돼서 했다는 게 정말로, 대구시가 주관이 돼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실상 보면 대구시 엑스코하고 그다음 중앙정부하고 대구광역시가 출자한 공기업인 재단법인 해서 3자가 하는 체제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하지만 제주도는 예산 배정해서 끝나버리는 단계고, 또 ICC는 아무것도 관여되는 게 없고 결국 임대료만 받는 그런 체제고, 사단법인이 모든 것을 독주로 운영하는 체제여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콘퍼런스를 하는 부분도 인맥 관리와 전문적으로 하는 팀에서, 재단법인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제가 말했던 전시 부분은 역시 전시의 전문가인 엑스코, 우리 제주의 ICC가 하는 그런 체제를 통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기자동차만 가지고 제주의 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제주는 전기형 자동차 또 미래형 자동차…….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자율 자동차…….
●이경용 위원 자율 자동차, 그다음에 신생에너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그런 박람회가 돼야 ‘정말 제주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다르지 않으면 오겠습니까? 대구는 보니까 5만 명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워낙 지리적으로도 좋잖아요. 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고 이런데 제주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좋은 제안 사항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자율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혁명을 포괄해서 콘퍼런스나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4차 산업혁명 강의 좀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경용 위원 KCTV 홍보 좀 해 주려고 하니까 가 버렸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난번 도정질문 때 하는 것을 제가 잘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경용 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한 것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고요. KCTV에서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일부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되고 했는데, KCTV에서 짧은 시간에 정말 요점을 압축해서 쫙 강의를 하는데 그것을 딱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어느 정도 강의를 들어보면 이미 우리 현실 세계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뒤쳐져버리면 우리는 도태돼 버리는 거고.
제가 요즘 TV를 봐도 그런 쪽만 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창업, 혁신, 중국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래를 보면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삼성, 현대 이렇게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에 예속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번에 KBS 방송 보셨습니까? 시간 없어서 못 보셨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어떤 방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용 위원 요번에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독일의 신생에너지 그리고 도시 디자인…….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방송은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경용 위원 직접 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난 9월 달에 독일에 가서 그런 분야를 보고 왔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쪽에 가 보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있고, 풍력 같은 것도 집집마다 하고 있는 것을 봐서, 물론 전체적으로 제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광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독일보다는, 유럽보다는 제주도가 훨씬 낫습니다. 물론 우리 제주도보다는 일조량에 있어서는 육지부가 더 좋지만 독일이라든가 유럽보다는 훨씬 제주도가 일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 미래산업전략과, 이렇게 과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시 디자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도시 디자인을 주도하는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도시 디자인을 딱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모든 요소요소에다가 전부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각 주식회사들이 하게 되면 너무 영리 수준이 되니까 미래를 보고 협동조합 체제로 가서 생산된 에너지를 전략하고 또 판매하고, 그다음에 받는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이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가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처음 시작은 참 창궐했으나 끝은 미미하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경용 위원 생각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도 안 되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또 제주도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 보고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돈이면 내가, 그 투자된 돈이면 그냥 일반 전력을 받아서 쓰고 평생 편안히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를 안 하는데, 투자비도 많고 또 그 사업을 주도하는 업체들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니까 제주도 업체도 아니고 육지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불신을, 협동조합 체계 또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나마 경제통상일자리국에는 사업적기업을 담당하는 분도 있고 협동조합 체계를 담당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을 에너지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독일과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독일에서 직접 보셨으니까 어떻게 제주도가 가야 될지 한번 도지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지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Carbon Free Island by 2030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2%까지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건 태양광이나 풍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독일에 가 보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거의 돼서, 저희들도 가가호호 태양광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어서 상반기는 거의 실적이 전무했었는데 하반기에 개선을 좀 했습니다. 하니까 40% 이상이 됐고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은 사업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2017년도에 16억 60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7억 원으로 감소해 버렸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이경용 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정반대로 가는 건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말씀을 저희가 특별회계 심의위원회 할 때 추경에 만약에 하면 더 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담당관이 안 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서가 지금 의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특별회계라서 저희가…….
●이경용 위원 저번에 지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보담당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있는 상황이 제주도의 현실이다. 정보담당관부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강의를 듣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경제통상일자리국 일부터 바꿔서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특별회계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데 앞으로 확보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여러 분의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 봤지만 그래도 김현민 국장님이 그나마 그중에서 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의식이 남다르다.
또 대구에 가서 쭉 시간을 가지면서 해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국장님 자리를 오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현우범 위원장 있으면 6개월마다 다 바뀐다는데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있을 때 그래도 제주도에 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두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경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격려도 하시네요.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그리드사업, 2년째 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확산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8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전하고 SK텔레콤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 차의 사업추진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한국전력하고 SK에서 지능형 계량기를 1만 5000가구에 전파시키겠다 했고, 그리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29개소 구축하겠다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지금 현재는 2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계량기도 1만 5000가구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3902가구밖에 되지 않아서 겨우 26%에 달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죠. 그리고 SK텔레콤에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 29개소에 구축하겠다 했는데 3개소밖에 안 돼서 계획 대비 10.3%밖에 구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제주도 전역에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특히 한전이나 SK텔레콤에서 같이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국가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면 예산은 도를 거치지 않고 컨소시엄 하는 데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긴 한데 민자는 아까같이 한국전력, SK텔레콤에서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내년, 2018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인데 아까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AMI, 지능형 계량기 목표를 1만 5000가구 했는데 지금 3902가구여서 실적이 정말로 저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관리시스템도 저희가 29개소 해야 되는데 지금 3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도민 공감대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홍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르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도민이 지능형 계량기다 그리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갖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저게 무슨 말인가 모를 수도 있고, 모를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 역시도 처음 들었을 때는 생소하게 느껴져서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홍보들도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해서 과연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도에서 해 보시는 거예요? 2017년도가 마무리되고 또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다 완성을 시킬 수 있는지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50% 미만도 아니고 한참 미만이어서 사업 추진실적이 너무 낮아서, 한전하고 SK텔레콤하고는 교류해서 사업 추진과정 같은 것을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현정화 위원 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자체가 ’18년도도 3억 6000만 원의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기는 실적이 3900대로 됐는데 지금 현재는 4800대까지 해서 한 36%는 됩니다마는 한전에서도 AMI, 지능형 계량기 2020년까지 35만 가구를 목표로 해서 거기도 10만 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한전 자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감대가 많이 안 돼서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을 제주도에서 자체 부담까지 하면서 국가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따 왔는데, 또 제주지역에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이라든지 SK텔레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 지원사업을 우리 도에서 가져 왔다 그러면 이게 예산 소비가 다 안 되고 사업 추진들이 지지부진하면 국가에서도 그럴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마이너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요즘 제주도 전역에 LNG 공급 때문에 배관이라든지 가스 공급관을 묻느라고 길거리에도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애월에도 여러 가지, 애월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 배관들이 지나가는 마을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배관 통과 마을이 40개 정도가 됩니다.
●현정화 위원 40개 마을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일부 마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제주시의 일부 마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노형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제주도민이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지만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봤더니 LNG 공급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행사실비보상이라든지 민경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이런 예산에 한 6900만 원, 그다음에 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그다음에 애월 고내 체육공원 둘레길 정비 시설비로 해서 3억, 고내봉 농로길 확·포장 및 배수로 공사에서 3억, 하가리 마을 포제단 및 포제청 정비사업 해서 민자로 1억 8000만 원, 애월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해서 민자로 이것도 5000만 원, 그리고 애월리 노인회관(경로당) 증개축 지원 해서 민자로 마찬가지 3억, 그리고 또 애월리 민속보존회 장비 보강 이런 사업들이 15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혐오시설 주변지역의 마을들을 위해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혐오시설이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인 색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혐오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혐오시설 주변 예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경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생산지 일원에, 인천·평택·통영·삼척 여기에다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예산을 6900만 원 줬는데, 이게 40개 마을의 주민들이 갈 수 있게 했는데 이런 것 이전에 정말 서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유라면 치유랄까 아무튼 갈등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정말 통합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제주도민이 이런 데를 안 가더라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지 선진지 견학 같은 것들은 갔다 오면 그때뿐이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코스로 얘기했는데 2박 3일 가서 여기 다 보고 오면 더 좋겠죠. 물론 좋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낭비 차원도 많지 않은가. 그리고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달랜다고 선진지 견학 데려가고 경로당 증개축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설득력 있는, 반대를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우리가 개발해서 그것을 프로그램화시켜서 거기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둬야 된다. 만들어야 되고, 도정에서 도민들한테 이걸 할 수 있게끔 뭔가 해 줘야 된다. 돈으로 그때그때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현정화 위원 혈세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면에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먼저 질의한 것과 같이 그냥 계속 연동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아,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더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까 답변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상으로는 한 9억 6000만 원이 잘렸어요. 작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몇 가구를 목표로 했습니까? 주무과장님이라도 좀 말씀하십시오.
작년도에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의 예산이 16억 60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이 16억 6000만 원 할 때 몇 가구였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자료 좀 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56%예요. 255가구, 총계.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500가구 정도 예상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집행이. 그래서 이것에 맞춘 것 같은 예산의 느낌이 듭니다. 7억이 3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에너지공사예요. 사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전문 인력의 문제,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에너지공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설치업체에 이렇게 맡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민이든 아니면 여기에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든 이런 분들의 인식전환을 사실은 제대로 못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사업수행 능력이에요. 이런 데 아까같이 51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지원해서 업무분장을 할 거면 먼저 조직과 전문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명확함이 없이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 사업들조차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일반회계 출연금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해 7억 있었는데.
다음 두 번째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금이 조례상 있습니다. 올해 2억 들어왔죠? 김녕하고 표선하고 2억, 2억 해서 4억 받아야 하는데, 표선입니까, 김녕입니까? 적자 난다고 해서 돈을 못 낸 데가.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미래산업과장 김선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 하면 김녕리 2억하고 가시리가 2억, 제주에너지공사에서 7억 하고, 탐라해상에서 10억 들어왔습니다.
●허창옥 위원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이?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전력판매 수익금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올해…….
●허창옥 위원 잠깐만요. 아까 개발이익공유…….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공유화기금이…….
●허창옥 위원 기금이 얼마라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21억 됩니다.
●허창옥 위원 21억. 전력판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21억 중에 19억이 들어왔고…….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전력판매 수익금.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28억 중에 19억 들어왔습니다.
●허창옥 위원 19억. 28억 들어올 것인데?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허창옥 위원 에너지공사 배당금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허창옥 위원 이것만 합치면 40억이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45억 정도 됩니다.
●허창옥 위원 45억?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일반회계 전입금 7억하고 해서 45억.
●허창옥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아니,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창옥 위원 예, 내년도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내년도 세입은 저희들 계획이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해서 24억, 전력판매대금 해서 28억, 그래서 52억 정도.
●허창옥 위원 52억이죠. 그런데 일반회계 출연금이 1호로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런데 작년에는 7억을 출연했는데 올해 단돈 10원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전력판매…… 가만있어 보십시오.
●허창옥 위원 올해 없습니다, 아예. 세입 자체가 없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김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허창옥 위원 아니, 아니 일반회계 출연금.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이 어떤 것이냐 하면, 김녕단지 것을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받았다가 일반회계 수입에서 기금으로 전출됐던 돈이 일반회계 기금이고 내년에는 그게 없이 바로 받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바로, 전력판매대금으로.
●허창옥 위원 전력판매대금으로 바로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일반회계 출연금을 없애야 되겠네요. 우리가 의미하는 일반회계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에서 출연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그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전력판매대금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왜냐하면 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이 세출이 38억인데 세입은 52억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굳이 안 와도 이 기금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허창옥 위원 그 논리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작년도 세입이 56억이었습니다. 56억인데 거기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7억이에요. 그것 빼면 49억입니다. 작년도 지출이 29억 구천 몇백만 원입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아니, 그게 아니고.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지출이 워낙 많아서 그게 들어온 게 아니라,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도 사실 팔억 몇천을 더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은 오히려 7억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줄어든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게, 작년에 김녕단지의 전력판매대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시킨 돈이고 내년에는, 지금 김녕단지에 제가 알기로 기위 2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고장입니다. 하나는 고장이 나 있고 하나는 현대에서…….
●허창옥 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안 들어오면.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기금에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전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내년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52억 수입만 갖고도 38억 정도 지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굳이 전출 받고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창옥 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38억 60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과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이 많이 쌓이면 전력판매가 가능한 사업 같은 데는 사실 융자도 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더욱더 고민한다면 사실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단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기금의 성격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발이익공유화와 관련해서 여전히 가동되는 데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조례 이전에 했던 데들은…….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조례 이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부발전 지금 성산에 한 거 단돈 10원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허창옥 위원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기업이나 자본에 의한 경제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제는 어떤 경제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질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는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조금 전에 좀 과하게 한 것 같은데, 일자리 문제에서 국 명칭까지도 일자리국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요. 이전기업이니까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는 곤란하다고요. 이전기업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인력을 증원하게 되면 도에서 승인해 주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서 승인을 하고, 안 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이 일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는 업무 비중에 따라서 승인하고 안 하고 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업무를 많이 위탁주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것 업무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고 딱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이 가는 데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사람 중심으로, 즉 말해서 시간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지금 추세로 보면 공공 쪽이 많이, 공무원도 있지만 공공 쪽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공 쪽은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는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증원 요청 오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걸 오픈시켜서 출자·출연기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세요. 필요하면 인력을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인력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항상 갑질하기 위해서 잡앙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분야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건 예산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이상하네. 왜 예산과 관련된 겁니까? 인력 배치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건 출자·출연기관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이게 갑질에서 다 우러나오는 것이라고요. 출자·출연기관에 인력 통제하는 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LNG가 몇 년도부터 계획 세웠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LNG는 2009년…….
●좌남수 위원 LNG 인수기지, LNG 제주도에 보급하겠다고 언제 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처음에 한 것은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200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당시에는 전부 환영했죠? 도민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좌남수 위원 도민이 환영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싼 연료를 쓸 수 있다고 해서 환영했는데 지금 반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주로 통과 마을…….
●좌남수 위원 통과 마을에서 왜 반대하고 있냐고요? 여행 안 보내 주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길을 안 만들어 주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게 위험물이라고 판단해서 반대를 하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행 안 보내 주니까 반대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위험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에둘러 표현하지 마세요.
에너지 우리 마을을 통과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싼 연료를 안 해 주고 다른 데만, 엉뚱한 곳만, 우리는 개털 만들고 다른 데만 공급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마을도 에너지를 공급해 줘라, 하는 게 맞는 답 아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래서…….
●좌남수 위원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면 되지. 공급해 줘야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용역비로 말입니까? 그것 참 이상하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LNG 공급과 관련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면 이걸 충족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통과 마을 주변에서 LNG를 많이 공급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연구를 좀 하고 그런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용역을 맡길 겁니까, 뭡니까? 용역비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내년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억 5000만 원 용역비로 올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건 용역도 필요 없는 거라고요. 왜 다른 곳은 싼값으로 연료를 쓰고 우리는 비싼 값으로 연료를 써야 되느냐? 우리한테 연료 공급해 주라 하면 도에서 당연히 공급해 줘야 되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가스공급 체계는 그렇습니다. 인수기지가 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인수기지를 만들고 배관을 다 만들면 그다음 공급은 지역 일반 도시가스업자가 다시 자부담으로 배관을 깔아서 대단위 아파트나 가정에 공급하는데 저희 행정의 역할이,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저희가 용역비 올려서…….
●좌남수 위원 왜 도에서 공급하려고 하느냐고요? 배관만 깔아 주면 되지, 수돗물 집집마다 가듯이. 어떤 사람들은 싼 수돗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비싼 삼다수를 마셔야 되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애월읍하고 통과하는 마을에 내일이라도 국장이 말씀하세요. 우리 그곳에 다 LNG 공급해 줄 테니까, 싼 연료를 공급할 테니까 통과하도록 해 주라. 그렇게 합의 보면 될 것 아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앞으로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건 우리가 도움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의지를 갖고 지금…… 아이고 참! 지방비 2014년도에 9000억이었다가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년엔 추산하기로 계획상에는 12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15조 될 거예요, 지방비가. 얼마나 지방비를 많이 걷고 있는지. 이런 데 얼마든지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공급망을 형성해 주면 될 것 아니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시간 다 됐으니까 또 위원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곱서게.
●좌남수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센 곳에 많이 가는데, 그래서 춥고 배곯고 말할 데 없는 횡간도 같은 경우 이 예산이 뭐냐고요. 3억 이상 들어갈 곳을 겨우 눈가림하는 식으로 1억 5000만 원 올라가는데 횡간도 사람 저한테 지역구라고 해서 계속 전화 옵니다. 예산 보니까 이게 뭐냐고요? 1억 5000만 원에 할 수 있어요, 이 교체 사업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횡간도 그 사업은 전력판매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거기로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횡간도 지원하는 금액은…….
●좌남수 위원 아니,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축전지 교체하는 사업인데 지금 뭘……. 반만 하겠다는 겁니까, 3분의 1만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 말고 2억짜리 하는 게 있는데 축전지 교체하는 것은…….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짜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축전지 교체는 맞습니다. 저희 도가…….
●좌남수 위원 축전지를 교체해야 되는데 3억 넘게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조용한 곳이라고 해서, 데모 안 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만 한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횡간도 쪽에서 추자도하고 해서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좌남수 위원 국장님, 약한 데부터 도와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좌 위원님, 횡간도 부분은 모자라면 나중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뭘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도와줄 힘이 있어요? 도의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횡간도 축전지 관련해서 모자랄 경우에…….
●좌남수 위원 이건 모자란 예산 아니냐고요. 그것 참 이상하네. 국장님 일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대로 가는 것이지.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축전지는 그렇습니다. 고급도 있고 이런 것인데,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 도와주시면…….
●좌남수 위원 국장님, 고급하고 비고급이 어디 있냐고요. 축전지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데 반만 교체해도 되는 거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쪽에는 당초 3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을 못 했지만, 일부 반영을 다 못 했지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반영 안 시켜 주신 이유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앞으로 도와주시면…….
●좌남수 위원 힘없는 곳이니까 반영을 안 시킨 것 아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NG 배관 가는 마을에 대해서 오늘 가면 즉시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여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배관을 깔아 줍시다.” 의논해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저희 지역, 저와 직접 관련된 곳까지 거명이 돼서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간부들이 싹 바뀌어서, 지금 국가기관 사업을 유치하기가 쉽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해놔도 어렵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해놔도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다음 혐오시설 어렵죠, 추진하기. 그래서 유치지역 주변 인센티브 사업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국장님, 그때 왔는데 LNG 기지 애월 사람들이 자진 유치했습니다. 그건 뭐냐? 지역을 발전시켜 보려고. LNG 기지는 다른 것보다도, 냄새나는 것보다 제일 위험한 시설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1급 취약지로 지정이 됩니다. 폭발, 공격, 안전 이 세 가지를 안고 유치한 거예요.
아까 모 의원께서 사업비 나열했는데, 애월읍 발전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일부 인센티브 사업으로 편성한 거죠? 저게 LNG 관내 공급되는 지역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LNG 기지 주변 지역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LNG 기지 주변.
●위원장대리 고태민 주변이죠. 그거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위험성을 제일 강조하지 않습니까? LNG는 LPG보다 안전하다. 공기보다 가볍다. 그래서 날아간다. 제주도에는 LNG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LNG를 유치해 왔는데 당시 읍장, 애월읍을 팔아먹었다는 오명까지 있어요. 그래서 LNG를 잘 알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전액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LNG 주변지역 전체 지도자들이라든지 어떤 기준 이상의 사람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해 와서 전파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애월에 데모 한 번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데모하는 건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못 봤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저는 지난주에 모 일간지에 기고를 냈는데 보셨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고 위원님이 일간지에 기고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도 했고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애월 지역주민들의 헌신, 협조, 지원 그 정신이, 앞으로 LNG 시설기지 사업이 완료가 되더라도 LNG 공급이 되겠느냐? 애월읍민들의 헌신에 대한 사랑이 반대급부가 될 것 같아 걱정이 돼서 기고를 낸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 지역이 당시만 해도 4개 지역 ― 2개 시, 2개 군 ― 인데 시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2개 시도 33개 동인가요, 31개 동인가요? 33개 동이죠, 우리 지금. 33개 동인데 12개 동만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LNG가 들어와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12개 동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지금 실정에. 그래서 제주도는 용역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할 수도 있는데 LNG는 집단화 공급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농촌주택 이런 데는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공급 기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 LNG 공급이 안 돼 있고 다른 시도는 100% 거미줄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도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관계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면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어려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도시가스가 아까 12개 동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설이 돼 있느냐 하면 안 돼 있어요. 지금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매관하는 시설보다도 더 돈이 들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개인 주식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17% 반경에 있는 공동주택만 공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에 가스가 송출이 돼도 정말 미미한 효과밖에 없다는 것이죠, 발전소하고.
그래서 용역이 제가 볼 때는, 2～3년 전에 도정질문도 했고 이런 것을 시간 날 때마다 강조를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자주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데 일단 용역 잡았는데 빨리 용역을 해서 도시가스 확대가 돼야 돼요. 또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LPG 공급 방식, 공동공급방식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든지 어떻든 제주도는 모든 물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또 청정한 LNG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애월읍민들이 헌신한 것을 도민들이 고마워할 것이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공감대가 문제잖아요. “우리는 받지도 못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길 터주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건 꼭 용역이 아니라도 도의 방침을 도민들에게 예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정말 어렵습니다. 애월지역에도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는데 고내, 애월 직접 불구덩이를 지고 ― 주변마을도 ― 굉장히 인내심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마을에서도, 다른 마을에서도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시찰을 보내더라도 그분들도 같이 갔다 와 보니까 고내, 애월 사람들 애월을 위해서 문제되지는 않겠구나. 안전에 대한 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다음에 아까 중소기업 진흥기금, 제가 조금만 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기금 300억이죠.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250억, 300억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일반회계 세입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늘고 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일반회계에 여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중소기업 활성화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통해서 정말 보통 사람,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혜택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기금이 너무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300억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자보전도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시책들을 못 만들고 있지 않느냐. 새롭게 나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다음에 저는 일자리 박람회를 좀 많이 갔다 왔어요. 할 때마다 갔는데, 제주도에도 청년드림 취업 박람회, 도민 행복 일자리 박람회가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는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이것 한 만 명 오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이 뭐냐, 너무 지원 예산이 적다. 예산 6000만 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자기네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 추경에라도 됐을 때는 이런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저는 우리 제주도가 취업률 1위, 실업률 1위, 실업률이 제일 적은 것이 1위예요. 또 청년 일자리 창출 1위, 이런 좋은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로 인해서 타 시도 인구들이,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행부서에서, 사업 추진 기관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데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잘할 거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TP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정책기획단장 김영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가 물어볼게요.
TP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 산하만이 아니고 농·수산 양쪽 국에 연구사업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혹시 그쪽에 홍보를 합니까? 우리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좀 도와 달라, 있으면 우리한테 사업을 달라.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지금 저희 센터 중에요. 디지털센터는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암해수센터는 환경보전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다른 국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것은 테크노파크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해양수산국에도 보면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테크노파크가 맡고 있어요. 이건 14억짜리고. 그런데 괭생이모자반 아시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게 산업화 기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비료로 쓸 것이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이게 한 2억 되는데 괭생이모자반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조류로 제주도에 밀려와서 이것 처리난이 문제거든요. 이게 내년에도 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2억의 예산 편성이 되고 있어서, 이게 다른 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홍해삼 아시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이것도 기능성 개발을 하겠다. 우리 홍해삼도 생산량이 늘고 있잖아요, 증산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년간 9억 사업인데, 3억 사업을 다른 국가기관에다가 대행을 맡기고 있던데 그래서 TP에서는 이런 사업을 기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쪽에다가 문의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문의가 온 부분은 없고요. 지금 미래산업과하고 TP하고 해서…….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해양수산국을 우선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이미 괭생이모자반이나 구멍갈파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 작업은 일단 끝났고요. 그 기획 작업을 물론 해양수산국 쪽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괭생이모자반은 해양산업과, 그다음에 홍해삼 고기능성 제품화는 수산정책과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여기다가 한번 확인해서 이 사업내용을 알아보시고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구 물량이 넘쳐나서 올해 못 할 것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주시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다음에 감귤진흥과에 귤피 있죠, 껍질. 이게 산업화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건 의약연구원에다 준다 그럽디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한의약연구원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니, 제주한의약연구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TP 영역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제주도에서 내로라하는 테크노파크 아니에요?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으로 간다면 제주도의 명예가 실추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걸 한번 지금 예산 심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하던 것 다 마무리합시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고용호 위원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을 위해서 에너지공단에 두 번 갔어요. 김홍림 씨하고 김태군. 이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담당 사무관입니다.
●고용호 위원 사무관입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 갔습니다, 두 번요. 그리고 국토부는 누가 방문했는지 볼게요. 국토부는 강영돈·김홍림, 강영돈·김홍림 이 두 분이 두 번을 갔고, 김태군 씨는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기재부에 가신 분은 현원섭 씨 한 분인데 이분은 어느 분이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우리 직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분은 뭐예요? 사무관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6급입니다.
●고용호 위원 6급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직원.
●고용호 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재부에 달랑 한 번 갔어요. 예산 따겠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일전에도 고용호 위원님이 저한테 국토부, 기재부 갔다 왔느냐? 그래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갔어요. 국장님 이름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국장님은 출장을 안 가는 모양이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려서…….
●고용호 위원 왜 못 갑니까, 국장님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꼭 국토부만 가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아니, 기재부도 가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만났습니다. 기재부에는 저희 김대근 과장님도 갔다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없구만. 김대근 과장이 어디 있어요? 기재부는 한 번뿐 안 갔어요, 4월 18일 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여기 있잖아요.
●고용호 위원 있어요, 거기는? 왜 자료 다르게 줘요? 똑같은 거 줘야 말할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김대근 과장님 갔다 왔는데 그것은 빠뜨려…….
●고용호 위원 기재부 갔다 왔어요?
(「8월 6일」하는 공무원 있음)
왜 자료 안 줘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일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어저께도 저희가 담당 과장을 만났습니다. 안전지원센터 때문에 국토부의 담당 과장, 사무관을 만나서 이것 관계로 2시간을 토론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토부도 가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승인 안 하면 줍니까? 기재부에도 가야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러니까 국토부 자체에서가 안 올라가 버리니까.
●고용호 위원 국토부에도 안 올라갔지만 기재부에도 가서 올라오면 절충…….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것 관련해서 보시면 저희 지사님께서 국토부 장관한테도 건의를 했고, 산자위, 환노위 이런 쪽의 의원님들 왔을 때도 건의했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국토부에는 못 갔지만 국토부 관계자를 만났고 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하자고 확답은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고용호 위원 내년에 몇 번 올라갈 겁니까? 숫자까지 딱 정하십시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몇 번보다도 될 때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고용호 위원 열 번 정도는 올라갈 걸로 보겠습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될 때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전출금, 이건 왜 안 내는 거예요?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풍력 전출금은…….
●고용호 위원 김녕 풍력하고 표선 가시리 풍력, 4억 규모인데 가시리 풍력만 들어갔네요? 기금 하고 있고, 김녕 풍력은 왜 안 내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 공유화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고용호 위원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 올해 목표가 21억인데 19억은 납부가 됐고, 김녕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억을 앞으로 더 납부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까지 납부하겠답니까? 납부할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납부할 겁니다. 지금 21억 목표인데 19억은 납부가 됐고, 김녕 2억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납부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애월 그런 데는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월 그런 혐오시설, 국가시설을 유치해 오고, 데모도 안 하고. 어떤 데는 데모해 가지고 난리 났는데 데모도 안 하고 찬성해 가지고, 그 시설을 빨리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해 줍니까? 그것 더 해 줘야죠. 해 줄라면 다 해 줘야죠. 웃돈 주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하켄 하는 것도 막 해요.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도로도 다 빼주고 해 줘야죠. 그리 안 하면 어찌 국가사업을 유치해 오겠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애월 쪽에는, 한국가스공사 규정에 보면 2킬로에 속한 읍·면·동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잘한다고요. 잘한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국가사업으로 유치된 제2공항 주변에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것도 마찬가지 저도 공항 주변…….
●고용호 위원 도로도 좀 팍팍 댕겨 주시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거긴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용호 위원 미래산업과에는 없더라고요. 미래산업과에도 없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 과에…….
●고용호 위원 이 과에도 좀 넣어 주시지 않고. 왜 애월만, 부위원장 있는 동네만 넣어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님 여기 안 계실 때부터입니다마는,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책사업은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강정에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항은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겨 주시죠. 그런 것도 많이 챙겨 주시고.
사실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은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 주고 달래 줄 수 있고, 금전적으로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라도 아주 넉넉하게 지원을 소홀함 없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상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비도 팡팡 불어났는데 그분들도 많이 많이 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하고 싶어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일자리국 등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고용호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이것으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