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조승래 재정경제팀장 외 두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의 건 등 2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7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강철남 의원, 부위원장에 오영희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5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10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제출된 「용담동 다목적 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밖에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오영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결산 심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 11일에서 6월 20일로 제안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6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6월 15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출연금과 민간위탁 동의안 9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의장이 대표발의 한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 가치 실현을 위해 국내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인재 양성교육은 중등교육 과정을 포함한 산학연 체계를 구축,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취업, 창업 등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준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소요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시행시기를 2021 회계연도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 상황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현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2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과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시설 및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운영비 및 지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으로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주대학병원에 서귀포의료원을 위탁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기관별 입장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방안을 종합하여 서귀포의료원 선진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청원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의 제29항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일부 조문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 산하기관 등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지역주민 상생협약,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호텔 및 콘도 층수를 1개 층 낮추고, 카지노 사업은 확인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지 차량 출입구를 4개소로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학 안전 문제 및 주변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출입구 개소 및 위치 등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의 건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내년 추진 예정인 보전지역 정비 조사 과정에서 관리기준과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양영식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떵 편안들 허우꽈? 오늘 하루가 몹시나 저에게는 힘든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명확히 설정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명확히 규정코자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 등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연장 사용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 문화예술재단 모든 정규직 인건비를 출연금에 포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연구원 내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건비 등 진흥원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전에 하자보수, 시설 보완 등 장애인 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문화재 훼손 예방과 모니터링, 환경정비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등록문화재 등을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코스 개발과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레코스 내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의원, 오늘 하루 편치 않으신가 보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의사일정 제5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0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의사일정 제71항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임상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이 법정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던 것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440조제3항에 따라 우리 도로 위임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 동의와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임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창식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과 학교에서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 재산의 활용에 있어 도교육감에게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폐교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노동인권 의식 함양 및 노동인권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정무부지사 예정자(김성언) 인사청문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부지사예정자(김성언)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장 강철남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위원 선임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30일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는 의회, 언론, 정부 및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하고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상자의 철학과 소신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성품, 재산 증식, 주위 평판 등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농정업무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제주감귤연합회장 시 제주지역의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활동 등 제주지역의 농업 발전에 공헌한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소관 업무인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을 검증한 결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급변하는 1차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직접적 관련 사항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 1차 산업 대응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인 정무적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과 의회, 언론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전문지식 등이 부족하여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김성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2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한 정동영 의원의 제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한 것입니다.
이 발언에 제시된 ‘제주도’는 누구로 봐야하겠습니까?
원희룡 지사, 자기 자신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2 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제주도는 바로 위대한 제주도민들이십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입니다. 도정의 목적도 도민입니다. 도정의 힘도 도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민 모두의 공통의 가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이 도지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지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위대한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모아진 도민의 뜻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수용을 강력히 요청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지사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도가 먼저 반대할 것이라던 사실상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대의 설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는 이미 2951억 원을 투입한 남부탐색구조대 창설계획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기지 기반시설 공사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선 50%만 전담하게 되는 제2 공항의 부지면적이 현 제주공항보다 약 1.5배 넓은 면적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제2 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먼저 반대하겠다던 지사께서는 그것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 보셨습니까?
이와 함께 바로 어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2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지난 7월부터 제시했지만 묵살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사께서는 그간 도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이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가가 수립한 계획이 또 다른 전문가에 의해 그 부실성이 입증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 공항 건설 정책이 강행되고 있기에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2 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숙원사업’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제주도민의 뜻이 30년 전과 똑같다고 해석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최종의 결정까지 현재의 시각, 현재의 관점에서 검토되고, 논의되고,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의 70%가 제2 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52%가 제2 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1만 3000여 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제2 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추진에 직접 서명하며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민의의 전당에 모이신 의원들께서 제2 공항 공론화 추진 청원에 가결로서 그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뜻에 대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제2 공항 공론화에 대해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식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이유가 진정 무엇입니까?
공론화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의회가 써버리는 돈이 아니라 도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사의 권한으로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결정이 제주도민만을 중심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서 정책 추진 주체를 운운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공론화는 제주도민의 공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공론이란 무엇입니까? 공론은 사회의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의견이자 정제된 여론입니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여럿이 함께 의논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주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제2 공항 입지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공론은 제2 공항 건설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공론으로 제2 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찬성과 반대가 모두 승복하는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 주도의 일방적 정책결정으로 추진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공사는 활주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10여 년이 넘게 반대운동이 지속되었고, 사회적 비용만 3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후 독일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후 1997년의 활주로 확장 시에는 개방적인 논쟁과 지역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대안 마련과 완공에 겨우 4년의 시간과 40억 원에 불과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또한 SOC시설 등 국책사업의 전 과정에 공공참여, 즉 PI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서 공공의 지속적인 참여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에서만 도민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보상으로 타협하여 갈등을 무마하고자 하는 미봉책의 정책결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진정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망각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10여 년 전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은 것입니까?
제2 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된다고 반대운동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갈등과 공동체 파괴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망각의 사회가 진정 되어야 하겠습니까?
갈등 조정의 기제로 참여와 소통이 가장 유용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2 공항 건설 정책은 우리를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가질 것인가.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이 진정 정책결정자 자신에만 결부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이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모두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그 결정에서 오는 정치적 책임을 올바르게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