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양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식 국민의례는 애국가를 제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개회사에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기간에 도의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도민사회에 염려와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야말로 제주의 봄이 성큼 와 있습니다. 어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4·3 행방불명인과 생존 수형인 355명에 대한 무죄판결도 이루어지면서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기나긴 통한의 세월을 눈물과 슬픔으로 견뎌내신 도민들의 힘입니다. 제주4·3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4·3유족회, 여야를 비롯한 정당과 정부, 전국 지자체, 도의회, 제주도,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 4·3희생자 추념식을 향한 발걸음은 그 어느 해와는 다를 것입니다.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부터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 등 향후 보완 입법과 예산반영을 통해 후속 조치와 마무리를 위해서 제주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국가권력에 짓밟혀 부당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들에 있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제주4·3 해결이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도의회가 힘을 보탤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해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자 했던 수많은 논의와 토론, 협의 과정 노력들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며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여론조사 이후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제출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정 협의는 물론 도의회와 도, 반대단체까지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고비 넘으며 여론조사까지 오는 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지언정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문을 마련한 것이며, 간신히 성사된 여론조사도 도내 언론사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은 물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그 어떤 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도지사로서 소신과 책임이라며 일방적인 도지사의 긴급 기자회견과 제주도의 입장문을 국토부에 전달해 버렸습니다.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도지사 결단이 불가피했다고 얘기하지만 엄연한 도의회와의 약속을 위반한 그 어떤 해명도 이유도 필요 없는 분명 신의를 저버린 처사이며, 심히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정치는 통합입니다. 비록 뜻을 달리하는 그 어느 쪽이든 도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도지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미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다시 도민사회가 갈등과 분열 속으로 치달아서도 안 됩니다. 더욱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도지사의 권한은 진정 도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제주도민들에게 드린 약속과 민의의 반영을 위해 도지사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때 올바른 정책 결정이라고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 또한 국가기관답지 못합니다. 도민 여론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존중해 정책 결단을 내리면 될 일을 다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하며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증폭시킨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정책 결정에 도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향후 제2공항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도민사회에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쏟는 관심과 지원에 비해 오죽하면 제주도 홀대론까지 거론되는 것인지, 평화의 섬 제주가 갈등의 섬이 되지 않도록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 주길 촉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여론조사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도의회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 추진에 제발 우리 도민끼리 싸우는 갈등을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발생한 파장으로 인해 도민사회가 또다시 분열과 대립으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정무부지사에게 강력한 항의와 의회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도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초심의 각오로 우리 의회가 갈등 해결에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LH사태의 여파로 정치권은 물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의회 공직자 모두 도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 전체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외부 투기 세력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민 화합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길에 모두 함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제주도의 제 역할을 당부드리며 오늘 개회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3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1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4건이 제출되어 총 6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경미 의원, 김황국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홍명환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홍명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입니다.
이제 제2공항 찬반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 간 삼자 합의 끝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 의견수렴 결과가 도출되었고, 후속 절차를 고민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원희룡 도지사의 예상치 못한 의견 제시로 또 다른 갈등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그간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복기해 보고, 향후 정치적인 해법은 없는지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 1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금 도민 의견수렴 절차까지 사실 잘 왔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년간의 갈등을 마무리 짓고자 여러 노력들을 해 왔는데, 특히 2019년 2월 26일 당정협의회 ― 민주당과 국토부와의 당정협의회― 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 물론 제주도는 빠져 있지만. 당시 국토부와 민주당의 조정식 의장, 한정애 수석 부의장,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런 합의가 되어서 새로운 논의의 시작이 됐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이후에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결성되고, 그다음에 지사님과 저희 특위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월 30일 날. 그 이후에 일곱 차례의 공개‧비공개 토론회, 두 차례의 끝장 토론회, 그리고 9월 14일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 특위 삼자 간에 심층토론을 합의하고 이 이후에 도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그 당시 쟁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도에서는 성산주민 50%, 도민 여론조사 50% 해서 가중치를 반영해서 합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한 가지는 질문 내용을 대안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2공항 찬반형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생각해서, 이게 타결이 잘 안 되다가 12월 2일 특위와 도지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성산 가중치는 빼겠다. 담백하게 2개의 원칙을 정리해 주셨죠. 첫 번째는 도민 의견수렴으로 한다. 두 번째는 찬반만 묻는다. 이것을 고수하셨죠.
그렇게 해서 12월 8일 국토부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중재가 있는 자리에서 국토부는 도민의 의견이 반대가 단 1%라도 높다면 제2공항을 접는다라는, 우리 의회 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국토부의 이러한 뜻을 받아서 도의회도 그러면 지사께서 계속 고수하셨던 찬반형을 수용해서 성산 가중치는 제외하고 질문 문항은 찬반으로 해서 진행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문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계속 말씀하십시오.
●홍명환 의원 예,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합의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협의의 주된 내용이 일단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준용한다. 예를 들면 나이를 18세가 아니라 19세 이상으로 한다거나, 질문 문항을 아주 찬반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모름’ 같은 거 이런 질문을 빼고 찬성과 반대로만 묻고, 그다음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 안심번호를 통해서 한다. 그다음에 성산 조사는 마을별로 조사를 한다. 마을별로 표본을 추출하되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찬반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과는 성산읍 전체로 발표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9개 언론사가 조사를 실시해 주셨고, 국가 선관위도 유권해석을 협조해 주셔서……. 결과를,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국토부도 또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죠.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합리적·객관적인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할 시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1월 13일 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결국 도민 여론조사가 9개 언론사 주관으로 실시되어서 결과가 나왔고,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실제 전체적인 조사에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검증, 검토해 본 결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제주도지사의 명의로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또 지사께서는 그러한 의견을 그대로 제출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뭘 물으시는 겁니까?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말씀하십시오.
●홍명환 의원 제가 쭉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없을 것으로는 봅니다.
대체적으로 이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표 2를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 2를 보면 국토부와 저희 특위와의 회의, 저희들의 자체적인 기록인데.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반대가 나오면 사업을 접을 생각이다. 반대로 나와도 추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렵다. 원점 재검토도 못 한다. 1%라도 반대가 나오면 국토부는 못 한다. 문제가 있든 없든 지역이 못 받아들이면 못 간다. 그다음에 반대가 나오면 만족하는 선에서 유지하고 터미널을 보완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만 600m 활주로 넓히고 이런 것은 안 된다. 반대일 경우 최대 보완해서 리모델링하고 현 공항 수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한다. 몇백억 투자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그러나 활주로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식의 김태병 국토부 국장이 의회와의 관계에서 중재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아무튼 이게 있어서 사실 50% 가중치를 지사께서 양보하시니까 저희 의회도 결국 찬반의 문항으로, 제2공항 찬반으로 수용하고 합의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표 3도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가중치 보정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마을별 표본추출을 하되 조사 결과는 성산읍 전체로 발표한다거나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3을 보시면, 3-2.
이번에 언론사에서 발표된 조사는 사실 가중치를 보정한 조사죠. 예를 들면 한국갤럽의 조사,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 19세에서 29세 같은 경우는 210 표본이 할당 목표인데 161 표본밖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49 표본이 모자라서 결국 이런 것들을 가중 적용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44 대 47 이렇게 오차범위에 있습니다마는, 앞전에 얘기한 대로 주민투표의 취지라든지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다면 엠브레인 조사는 찬성 46, 반대 54,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찬성 48, 반대 51 정도 이렇게 도민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표 3-3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에서 성산읍 전체로 발표됐습니다마는 성산읍의 마을별로 세세하게 도민 의견들을 살펴보자. 지사님께서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일단 파악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마을별로 할당을 표본해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500 표본,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504 표본을 조사했는데, 여론조사 공정관리공동위원회에서 마을별로 조사한 결과들을 검증했는데 이 결과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고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개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홍명환 의원 저희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항이니까 그런데,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다음 질문에 좀 나옵니다마는 3월 10일 날 지사님께서 발표한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3월 10일 날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해서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정에 떠넘긴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국토부의, 우리 지사님께 입장을 밝히라는 법적인 근거는 혹시 뭡니까?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 의견을.
국토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최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물론 환경부와의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번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 그 중간에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법에 규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왜 이런 것을 우리한테 굳이 보냈느냐? 법에는 듣도록 되어 있다 하는데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은 최종 단계에서 어차피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그 절차인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이 민감한 시기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마는 순수하게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 컸습니다.
●홍명환 의원 저도 국토부의 입장 요구가 이해가 안 되어서, 법적인 근거가 과연 어떤 근거를 갖고 했느냐? 아니면 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는 있더라고요. 아마 이 조항을 적용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보면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 뭐 법이 참, 약간 논리가 안 맞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취지는 국토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고 도지사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법의 취지가 아닐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이에 대한 해석은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 해석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죠. 그것은 제가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상식적으로, 상식선에 이해하는 겁니다.
일단은 국토부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어쨌거나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이것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을 좀 검토해서 주민의 그러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3월 10일 날 지사께서 제시한 의견이 지금 우리 도민사회에 또 하나의 어떤 후폭풍이 온 이유가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법에는요. 분명히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국토부한테 우리가 “왜 보내냐?” 하니까 절차상 법에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서 하니까 도지사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법에 의해서 절차상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피할 수는 없겠다 해서 제출한 겁니다, 시한에 맞추어서.
●홍명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3조제4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시행령이 또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과연 제대로 된 건지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연 그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물어본 건지부터가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사실 왜 국토부가, 그대로 우리가 도민 의견 결과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맞추어서 진행하면 될 일인데 왜 다시 던졌는가? 저도 그 부분은 솔직히 국토부의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했고요. 물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체 한 글자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와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명환 의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공정관리공동위원회 끝나서 제출한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 다음이 문제인데, 3월 10일 날 지사께서 제시하면서 제출한 입장을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면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냈다고 그러셨어요. 그 전문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사람들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당사자의 협의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고요. 제가 국토부의 공문에는 아주 건조하게 썼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오차 범위 내의 찬반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지금 갤럽하고 엠브레인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그…….
●홍명환 의원 지사님, 제가 묻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온…….
●홍명환 의원 전문가가 누구시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사람을 얘기할 수 없도록 저희가 협의되어…….
●홍명환 의원 아니, 어떤 사람들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론조사 시행 및 그 평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홍명환 의원 여론조사 관련 전문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홍명환 의원 여론조사 관련 전문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또는 이 2개가 엇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죠. 그러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홍명환 의원 혹시 몇 분 정도나 되시는가요, 여론조사 관련 전문가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직접 면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다가는…….
●홍명환 의원 부서에서 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무튼 최대한 그 의견들을 취합해 주도록 했고, 제가 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홍명환 의원 부서에서 취합해서 보고하니까 그것을 지사께서는 발표를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느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줬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왜냐하면 제가 여론조사……. 누구인지 전문가 집단에 했던 자료를 요구했어요. 긴급하게 요청을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면은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자료도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 자료도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그럼 사람이 누구냐?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밝히지 않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임의로 깰 수는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좀……. 아니,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다시 공개적으로 섭외를 해서 토론회를 얼마든지 열 용의가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떳떳하게 어떤 비용을 줘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성산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니까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산 지역이 찬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렇지만 이번 조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2월 2일 날 담백하게 도민 의견, 그다음에 찬반만, 이 두 가지를 지사께서는 확고하게 주장하셨던 내용인데 왜 도민 의견을 빼고 성산 지역의 찬반 근거로 하는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두 번째는 성산 지역 내에서 분명히 로데이터 보고를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산 조사가 찬성하는 마을이 있고, 특히 소음 피해라든지 토지를 수용당하는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피해 마을 같은 경우는 반대가 높다는 것 정도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두 가지를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중치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도민과 성산읍을 가중치를 줘서 전체 집단을 했으면 찬반에 대한 게 전혀 달리 평가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똑같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도…….
●홍명환 의원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 대 성산 50 대 50이 아니라 2000명 대 500명, 그냥 합산해도 전체로 계산하면 찬성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3 대 7로 섞었냐, 5 대 5로 섞었냐를 가지고 숫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고로 도민들이 우리가 자꾸…….
●홍명환 의원 그래서 칵테일 하지 말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또는 연령대별로, 이해관계별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다음 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해 당사자인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그것대로 별도로 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내용을 다 올리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지 도민 여론조사니까 성산읍 여론조사는 거론하지 말라, 그런 뜻은 지금 홍 의원님께서 원래 저희가 얘기하고 타협을 했던 그 취지와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첫째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성산읍 지역의 수용성 문제를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반대가 높은 마을도 있었습니다. 지금 3개 마을인가 그랬죠?
●홍명환 의원 3개 마을……. 높은 것 보고 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가 공개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을, 그리고 5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은 찬성이 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마을은 찬성이 많고 반대가 많다, 이것 자체가 갈등을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용 속에 다 넣고 대신 그 내용을 책임 있는 국토부에 ‘속 내용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문가 자문을 듣고 또 우리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 다시 여론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 결정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홍명환 의원 자,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의원 해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홍명환 의원 해석은 차이가 날 건데, 팩트로만 하시죠. 일단은 성산의 전체적인 것은 찬성이 높지만 피해 마을 같은 경우는 반대가 높았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5개 마을 중에 지금 내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지금 반대대책위를 구성했던 마을은 3개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개 마을이 찬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가 높이 나온 마을만 뽑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자,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으니까 수용성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지나치고 과장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의 해석과 제가 보는 도지사의 의견을,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지사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국토부는 이것을 감안해서 정책 결정을 하시오,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하시오라고 제가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의 견해이고 제가 책임을 집니다.
●홍명환 의원 책임을 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른 견해를 저한테 강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해석을, 우리 도민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합산하면 전체로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든지 마을별로 어떻다든지 아니면 연령대별로, 성별로 어떻다, 이런 얘기는…….
●홍명환 의원 아니,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도민들의 갈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분석 내용도 설명을 자제하는 겁니다.
●홍명환 의원 표 8-2 좀 잠깐만 보여 주십시오.
어쨌거나 이것은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합의했던 것은, 표 8-2입니다.
저희들이 12월 2일 날 도에다가 기록을 요구했는데 그 기록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 합의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표명했냐 하시길래 도민 조사, 성산읍 조사 따로 하자고 그때 합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부정하십니까?
●홍명환 의원 자, 그것을 가중치 적용하기로 했냐 안 했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중치는 얘기 안 하고 있죠. 지금 가중치를 적용하면 찬성 우세입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그 주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 그다음 오차 범위를 살짝 넘어선 것에서 여러 의견 집단과 현재 거기에 물었던 정치적인 질문에 대한 여론 분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반대 우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다.”라는 내용의 자문을 저희가 받았고 국토부에다가도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대신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다 이거죠.
●홍명환 의원 그렇죠. 아무튼 지사의 해석이고 지사께서 자문을 구하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과연 도민들의 의견인가. 왜 도민들이 이렇게, 우리 지사의 어떤 의견 제시에 따라서 격앙하고 있는 도민들이 왜 많은가,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왕,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갤럽하고 다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다른 여론조사가 특히 20～30대 여성층 그리고 정권 지지층 이쪽이 10%가 높게 나온 그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 요인이. 다른 것은 오히려 찬반이 뒤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바로 이끌어내거나 주장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 원 데이터들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더 해서 하도록 하자, 국토부로 넘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갔었던 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본격적 논란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 서로 탓하는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국토부에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것을…….
●홍명환 의원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반대가 우세했다느니…….
●홍명환 의원 자, 지사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야죠. 왜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내용을, 국토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다시 명시적으로 문건을 달라 하니까 제가 써서 전달을 한 겁니다.
●홍명환 의원 혹시 국토부하고 짜고 치셔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짜고 칠 정도의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가.
●홍명환 의원 제가 국토부도 이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가 가덕도 하는 거랑 제주도 하는 거랑 보십시오.
●홍명환 의원 국토부도 이해 안 가지만 우리 지사님도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은 기회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2공항은요.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저의 도지사 공약이었고 6년 동안 제주도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해 온 일입니다.
이것을 대안도 없이 지금 와서 무산시키자고요?
●홍명환 의원 대안이 왜 없겠습니까. 자꾸 대안이 없으시다고 얘기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공항의 안전 문제와 우리 청년세대, 아이들의 미래의 제주경제, 대안 있습니까?
●홍명환 의원 표 9를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제주의 환경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서 제2공항 찬성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제주자치도의 분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예를 들면 KDI 오름 절취 문제라든지 환경정책영향평가위원회입니까? 거기 연구원에서의 조류 충돌 문제라든지 숨골, 공항의 적자 운영 문제, 그다음에 군사공항에 대한 전용 우려, 그다음 가장 큰 게 아마 ADPi 보고서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도 아마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주, ADPi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열아홉 가지 중에 열다섯 가지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개선 중이고 그중에서 다섯 가지 개선 요구를 했는데 다섯 가지 인프라 개선사항 중에 진행된 것은 고속탈출유도로, 대기구역, 이 정도뿐이에요. 나머지 네 개 계류장 내의 이중 유도선 도입이라든지 이중 평행유도로 신설 그다음에 주기장의 확장 그다음에 교차활주로의 도착을 위한 항행시설이라든지 추가적인 시스템, 이런 게 겨우 ADPi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제주공항의 개선사항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자꾸 지금 도에서나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19개 중에 15개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착륙 했을 때 소위 슬롯, 단 한 횟수도 지금 못 늘렸습니다. 60회까지 늘릴 수 있다면서요? 한 회도 못 늘렸습니다.
●홍명환 의원 실제,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리고 지금 비행기끼리 접촉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
●의장 좌남수 홍명환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전 문제, 미래 경제 문제, 그리고 이게 무산되었을 때 다시 대안이 있습니까?
●홍명환 의원 저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책임을, 사후에라도 우리 도민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홍명환 의원 자, 시간이 지금 다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된다고 하는 사람, 저는 여러 보고서에서 된다는 보고서는 봐왔지만 안 된다는 보고서는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된다면, 대통령이 지금 무산시키고 된다는 대안, 대통령이 약속하십시오.
●홍명환 의원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이든 이 갈등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의회가 갈등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 국토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조속한 입장 정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청와대 가서 면담하십시오. 뭘 국토부를 갑니까? 도지사한테 떠미는 국토부랑 얘기해서 무슨 소용 있습니까?
대통령 가덕도 가지 않습니까.
●홍명환 의원 지사께서는 무슨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기 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대통령이 결정하라 그러세요.
●홍명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좌남수 홍명환 의원, 인사하고 들어가야지.
(장내 웃음)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경용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을 지역구로 한 이경용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제주도 인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제주도 인구 69만 7000여 명 중에 56%가 제주시 동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읍면지역에 16.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무려 72.7%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구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시에 자본과 일자리, 인프라, 교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화도 의료도 교통도 주거도 제주시로의 집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과밀로 인해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금 분산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그 분산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유명합니다. 서울 김포국제공항과 제주공항 간의 항공 편수는 하루 평균 180여 회에 달합니다. 때문에 슬롯 과포화로 인하여 이착륙 지연이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제주 하늘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급한 사정이 있어도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서울 등으로 나들이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토부는 2015년 11월 10일 기존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함과 동시에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제주 제2공항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으로 환영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도 당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계획 발표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적극 환영한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8년과 2012년 강창일 국회의원, 2012년 김재윤 국회의원, 2016년 위성곤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신공항 또는 제2공항 건설 조기 추진을 약속한 바 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제2공항 개항 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 제주도의회는 정부에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건의하였고 이후 2009년 2월 제주도의회는 신공항건설특위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 조속히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2012년 6월 제주도의회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2012년 정책 방향으로 ‘신공항 건설’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발표에 앞서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을 앞바다 쪽으로 확장하는 방안 또는 폐쇄 후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장안의 경우 대규모 바다 매립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한 대대적인 해양환경 훼손, 보조 활주로 연장 활용 방안의 용량 부적정의 문제 등과 10조 원에 이르는 공사비 우려 등으로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 공항을 폐쇄할 경우 제주도민들의 접근성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 공항 운영과 함께 제주 제2공항 건설로 가닥을 잡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2017년 9월 27일 제주도청은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조기 추진 요청’ 제하의 공문을 통해서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상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찬성 63.7%, 반대 24%로 나타나 대다수가 새로운 공항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인 2012년 9월과 2013년 9월 그리고 2014년 8월 모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현재 공항 운영과 동시에 제2공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각 48.3%, 48.5%, 45.3%로 현재의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나 현재의 공항을 없애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등에 비해서 여론이 많이 우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21년 2월에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많은 해석과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합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도민들의 민심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주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중에도 제주 제2공항을 찬성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존재하고, 성산읍을 포함한 동부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2공항의 정상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여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항과 지연, 불편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비행기 간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장래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산읍 지역 주민과 많은 서귀포 지역, 서귀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주민들은 지난 6년간 지체되어 온 제2공항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대·30대 젊은 청년들은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바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취직을 위해서 더 이상 제주시와 제주도 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공항 갈등으로 인해서 동부·서부·산남·산북의 갈등으로 나뉘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 최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보면서 우리 제주의 현실을 바로 새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인해서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 인프라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책은 제주도정이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치와 선거에 따라서 대형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히듯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지역구의 의원이 아니라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어 3년간의 환경도시위원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주의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매 순간순간 느껴왔고 도정을 향해 진짜 대책을 주문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다는 아우성과 일개의 부서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하소연을 들어야 했고 얼마 가지 않으면 그 부서장마저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저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발견된 제주 쓰레기로 국제적 망신을 당할 때도 압축 쓰레기를 고체 연료라고 속일 때도 ‘앞으로 정신 차려 잘하겠지.’ 지켜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현장은 기피부서가 되어 도망만 가려는데 원 지사는 아는지 마는지 어느 것 하나 직접 스스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건설 촉구 입장문 발표를 보면 “제2공항 찬성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를 난개발과 관광객 급증에 따른 제주의 환경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분석했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2014년부터 7년간 도백으로 지내오신 지사 스스로 무능력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제주도민 스스로가 5조가 넘는 대규모 인프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과반수가 넘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니까’, ‘공항이 멀어서’라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도민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듯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의 도지사’, ‘전국 수석을 자랑했던 제주 사람이 맞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2공항의 찬반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도민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겪어왔던 양적 관광의 문제가 제주의 환경은 물론 제주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 도정은 지난 7년간 환경 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도 계획보다 2년이 늦어져 쓰레기 수출 도시라는 오명을 씌우더니 도두 제주하수처리장 증설과 현대화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과 공법 선정 등 3～4년이 늦어졌고, 색달동 광역음식물처리시설도 계획보다 2년이 늦어져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 파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토록 자랑해 왔던 제주의 먹는 물까지도 또 깔따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100여 일간의 긴급대책은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60%로 높이겠다는 상수도 유수율은 아직도 50%를 넘지 못했고 유수율을 높여서 지속 가능 이용량을 8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도 공염불이 되었고 심지어 90%가 넘었습니다.
도민에게는 취수 허가량 대비 초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공취수장, 공공농업용수관정의 초과 이용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먹는 물을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8개 대형 공공하수처리장, 26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수질 기준을 맞출 때보다 오염된 채 방류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누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셀프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이 바로 서지 않는데 도민에게 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공공하수처리장 오염하수는 바다로 흘러가지만 난개발로 지어지고 있는 하수도구역 외 1만 개 가까운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얼마큼의 하수가 땅속으로 무차별 방류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축산 분뇨만 걱정하고 있지 말입니다. 이미 제주의 지하수 오염은 전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민선 6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 지사는 난개발의 혜택으로 재정수입이 좋은 호시절을 누리면서도 설거지론을 앞세우면서 전 도정의 책임이라고 발뺌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건설공사로 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환경 수용성을 스스로 갖춘 후에야 제주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스스로 풀 수 없으니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특별자치와 분권을 주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태도가 맞습니까?
눈앞에 놓인 떡고물보다 제주의 환경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제주도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강충룡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의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민 2000명과 더불어 성산 지역주민 5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정책 참고용 여론조사였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제2공항 건설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4월에 현 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더불어 현 공항의 한계성에 대하여 제주도민들께서는 신공항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2006년 김태환 지사, 2007년 이명박 대통령, 2010년 우근민 지사께서 제주 대표 공약으로 신공항 건설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간과정을 보면 2008년에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2009년 제주도의회에서 2월부터 1년간 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2년 6월에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도의회에서 신공항 건설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어 대통령,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와 더불어 국토부 등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뜻이 제2공항 건설이었음을 미리 천명했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성산지역에 입지 선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대하는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도민의 갈등이 무엇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의 제2공항 건설을 얘기했으면서 절차적 투명성과 더불어 성산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상생발전의 조건으로 조기 개항을 약속했습니다.
국토부에 묻겠습니다.
절차적 투명성, 문제 있었습니까? 성산포 지역주민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에 답했습니다. 이제는 국토부에서 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2공항,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심적‧물적 지원 해야 됩니다. 환경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제주도 또한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특히 이번의 여론조사 결과처럼 상대적 박탈감 등의 이유로 반대하신 분도 많습니다. 서쪽 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불편함이 무엇인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서 일관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시 묻었습니다. 다시 전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관된 입장을, 제주도민의 뜻을, 지사의 입장을.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태풍 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배가 계속적으로 항구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존재 가치 때문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은 현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침묵한다면 이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쯤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진짜 의견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냐, 찬성이냐?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님!
제주경제,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5조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 물론 그 밖에도 관련 SOC사업이 있습니다.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특히 제주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제2공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툼의 여지가 많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제주를 위해서,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러섬 없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좌남수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원희룡 지사님,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5분 발언 준비를 했던 원고를 발표하기 이전에 원희룡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선동적이고 너무 자극적인 발언 내용을 먼저 지적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결정해라.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얘기로 들립니다. 만약 찬성에 대한 추진이 계속된다면 살리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죽이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고 살림을 당하는 것이 지사님인지 아니면 누구인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언은 두 번째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귀한 도의원의 과분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도민들께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쁘게 일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 국민과 도민의 삶을 걱정하고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민과 도민들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리게 하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알다시피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는 당론이 없었고 국민의힘은 찬성 당론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반대 당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제가 국책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집권당인 민주당 도의원들에게는 난처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의견을 표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어도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의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책임정치에 맞지도 않은 것이고, 특히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에 도의회가 그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갈등해소특위를 구성하게 됐고, 여기에는 모든 정당의 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통과되어서 만들어진 특위였습니다.
1년여 간의 활동을 했지만 거기서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인 여론조사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의장님께서 도의회의 대표로 참여해서 도 집행부인 원희룡 지사님과 함께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니 의미 없는 허명의 문서라는 식의 새빨간 거짓말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 홀로 의장 정치를 하고 있다고요? 본 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도의회 전체 의사처럼 언급하지 말라고요?
아니, 떼쓰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리 억지 논리를 쓰십니까? 아무리 정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정이고 모순의 언행입니다.
“갈등해소특위”의 운영방식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그 최종 마무리를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도민의 뜻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야만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공로가 인정이 됩니까? 그것은 도민의 뜻이 모아진 밥상에 악의적으로 재를 뿌리는 것이고,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 판을 엎어 버리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놀이에서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반칙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 뜻에 정면 반대하여 독선적인 언행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그저 “원비어천가”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도의회 내의 일원으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함께해 놓고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돌변하는 모습은 자기모순이며 비겁한 일입니다. 염치없는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동료 의원과 의장, 특히 도민들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의회의 대표 자격으로 의장이 집행부의 대표인 도지사와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자당에 속한 의장과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대로 지키도록 강권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임)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직후에, 그 결과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민 입장의 KBS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보수, 여야를 떠나서 절대다수가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원 지사와 국민의힘 도의원님들이 참으로 궁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 아는 것이지만 오해가 난무해서 간략히 도의회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29명입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민주당 도의원들의 협력이 없이는 개인적인 의원 활동도 매우 어려워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제주도의회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여야를 떠나고 정당을 떠나서 같이 고민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서라면 의논 족족 풀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신은 이번 11대 전‧후반기 원구성 현황만 보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총선거나 대선 국면에서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일선에서 총알받이를 자처하기도 하고 강요받기도 하는 처지입니다. 지방의원이 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서 진영과 이념에 빠져 있느냐는 지적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지방의원의 서러움과 억울함입니다.
또한, 내년이면 우린 다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면서 함께 일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비록 정당 소속이라서 운신의 폭이 제한되는 것은 같은 처지입니다만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인 도의원으로서 우리의 일터인 도의회를 서로 존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의 회복의 길은 아직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불편한 발언을 인내 있게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강충룡 의원 (의석에서) 뭘 축복해? 대놓고 본인이 해 놓고서. 어?
●의장 좌남수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조용히 합시다들.

○의장 좌남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