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철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개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실시와 인사청문회 개최 결과보고서의 채택만이 아니라 마흔세 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동의를 해야만 감사위원장의 자리가 허락됩니다.
이렇듯 인사청문회만이 아닌 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두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교육청 소속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제주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정책과 행정 행위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 및 제주교육청의 재정과 인원 모두 상당히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감사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당시보다 공무직 포함 공무원 숫자는 5932명에서 현재 9244명으로 1.6배가 증가하였고, 재정 규모는 2007년 2조 4983억 원에서 현재 5조 8298억 원으로 2.3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도에 비해 교원 포함 공무원은 5680명에서 현재 9296명으로 1.6배가 증가하였고, 재정 규모는 2006년 4568억 원에서 현재 1조 1699억 원으로 2.6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방대하게 커진 제주자치도와 제주교육청의 일을 철저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이끌 수장의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과 공직 수행 능력 그리고 적격성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 절차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성실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희 의회는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병우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입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입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장 예정자 손유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16일 감사위원장 예정자 손유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한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제주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오현고등학교와 남녕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경원산업 대표를 거쳐 제9대 및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손유원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6대 위원장으로 지명받은 손유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얼마 전 감사위원장 지명 제안을 받고 저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놀라움과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현실이며 어쩌면 저의 운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분히 저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영어교사 12년의 생활을 접고 경험도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해낼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년간 혼신을 다 바쳐 노력하였던 이 사업도 훌훌 털어버리고 저로서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라 할 수 있는 지역 정치에 뛰어들어 8년간 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력이 저의 지나온 삶의 궤적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무쌍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이러한 삶의 과정을 택하게 된 것은 저에게 깊이 내재된 한 가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조직에서 사업으로 그리고 지방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꾼 것도 봉사활동을 보다 폭넓게 직접 실행하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의원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사회봉사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막중한 책임감이 수반하는 감사위원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먼저 도의원 경력이 감사위원장 직분에 적합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합니다. 주민의 청원, 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사무감사 등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회는 또한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과 성격을 살펴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헌법에서 밝힌 공무원의 사명을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7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이 조항을 보면서 지금이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사회봉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 두 가지 기준을 되새기며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위원님들의 검증을 거쳐 감사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저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위원회의 기본 운영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이라는 비전하에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추진 및 효율적인 감사 체계 마련, 적극 행정 환경 조성,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민원 처리 만족도를 향상시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제7조의 정신이 제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감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 또는 훼손하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민 권익이 침해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이 도민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견지하면서 도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으로 복지부동, 직무해태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익 행정이 소신껏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장려하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법성만을 판단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분석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성과 감사를 확대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적 감사 활동 측면에서 일상 감사를 확대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의 위법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감사환경의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의에 솔직하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예정자 손유원
●위원장 박원철 예정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혹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예정자가 소유한 토지 중에 혹시 농지전용 및 타 용도에 대한 일시 사용 신청이라든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행정에서 해당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처분 명령이 있었는지, 혹시 있었으면 그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고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후보 예정자께서 부동산 매입에 따른 거래대금 내용을 입증할 통장 사본이 전부 망실로 기재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거래했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능히, 은행에 가면 거래내역확인증이나 송금결과확인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불편하시더라도 망실된 통장 대신에 거래내역확인증을 가능하면 ― 송금결과확인서나 ―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건물 임대차의 경우 구두계약을 5건 하셨는데 이 역시 구두로 하더라도 임대료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 내역에 대해서도 은행거래내역서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은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뒤에 실무자들 나와 계시죠. 지금 임정은 위원님 그리고 고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각각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배정된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실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반갑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예정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도민들께 잘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 3년 만에 어쨌든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오신 것이잖아요. 아까 모두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한 어떤 각오와……. 아니면 의회에 다시 와보신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처음 뵙는 의원님들 뵙게 돼서 반가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뜻밖의 지명이었고, 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도의원을 그만두시고 3년 만에 제6대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오시게 된 것이잖아요. 그때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 오래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초심은 퇴색하기 쉽다. 제가 못다 한 것들은 젊은 후배들이 잘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나서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모두발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봉사에 대한 일념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봉사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또한 막중한 봉사라는, 책임감도 앞서는 봉사라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명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정자님께서 지명을 받은 후에, 진짜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일부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예정자님께서는 현 지사님과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하시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지금 현재 정치적 동지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도의원 당시에 같은 당 소속인 관계로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건 맞지만 3년 전부터 지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로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합리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동지적 관계가 아니었으면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런 시각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솔직히 지사님께 제가 누를 끼칠까 봐 그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님을 거듭 밝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른 질문으로, 아까 독립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기구 설치 형태가 단체장에 소속된 감사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소속 감사기구가 있고, 독립형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위원장에 어쨌든 내정이 되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은실 위원 내정자께서 의원이실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감사위원장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은실 위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출범했는데 그때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는 계속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인데,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권, 예산권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독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계속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학계에서도 일부 연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의회 소속으로 놓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천권이라도 의회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추천권을 의회에 두고 지명을 지사가 하는 그런 안을 제안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추천을 해 놓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해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도 아직도……. 그러니까 예정자님께서 예전에 도정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도정질문은 아니고요.
●고은실 위원 도에 질의할 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질의할 때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위원장이 되신 것이잖아요. 어쩌면 예전의 생각과 현재의 형태가 좀 바뀐 상황이 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제도적으로 깊이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감사위원회의 소속은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예정자께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언급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러한 독립성과 전문성은 기존의 감사위원장님들도 모두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예정자께서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노력하고 싶으신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2012년도부터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세 번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과제 중에 대표적인 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 문제입니다. 직무에 관한 것은 법률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사실상 지사 간부회의 때도 감사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에 대해서도 결재나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은 됐는데, 다만 인사권과 예산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5급까지 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제청권, 또 위원회 내에서 전보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4급까지, 가능하다면 사무국장까지 ― 3급까지 ― 확대시키는 안이 독립성과 연관이 된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만 하더라도…….
●고은실 위원 짧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경상비 같은 것은 총액제로 됐고, 또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이 감액될 경우에는 감사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도움으로 해서.
이런 것을 더 보완하면서 하면 독립성의 문제는 확보될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3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차 계획의 과제 중에서 과제 완료가 한 25%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과제가 25개…….
●고은실 위원 24개.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24개 과제로 알고…….
●고은실 위원 24개 중에서 6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완료가 아니고, 과제인데 완료된 것은 6건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25%.
3차 계획의 이행 정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성과를 놓고 논한다면 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미진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 감사위원장을 공모제로 하자, 그다음 감사위원도 마찬가지로 공모제로 추천하자. 이런 안을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잘 추진이 되고 있다,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성과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보면 제1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이 2012년에 있었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12년에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12년!
그다음에 2차 계획은 2015년, 3차 계획이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약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거든요. 아까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하시지만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보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 4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수립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성과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4차 계획까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내정되시면, 4차 계획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이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지금 입안된 것은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보면서 4차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 안아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성과감사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미리 질의서를 보내드려서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시행된 지가, ’14년도부터 시행됐으니까 상당한 기간에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상태 유지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고은실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한 천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성과계획이, 성과계획이죠? 감사 성과계획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은실 위원 성과감사를 자체로 하신 거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게 왜 실시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성과계획서를 했는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성과감사의 목적은 정책이나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검증하고 또 필요하다면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는 합목적성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개편 체제에 관한 성과성을 한번 검토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제도를 좀 더, 도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부담이라든지 운송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아서 성과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때의 결과들이 있었죠. 운송업체의 인건비를 회수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다시 한번 말씀…….
●고은실 위원 복리후생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은실 위원 복리후생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은 있으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지금 35건이 4개 분야에서 처분됐습니다. 처분됐는데 현재 25건은 이행됐고요. 그다음에 9건이 추진 중이고, 1건은 아예 불이행 상태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복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발언시간 초과로 울림)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정자님, 마스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선배 의원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2011년 6월까지 한 5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당시에 손유원 의원님께서 ― 물론 위원회는 다르지만 ― 계실 때 동료 직원들의 젠틀하시다는 평이 있었는데 오늘 젠틀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가감 없이 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내정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덧붙이는 것인데, 일단 팩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9대, 10대 도의원을 하면서 원희룡 지사님과 새누리당 활동을 같이한 건 사실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같이하다가, 2017년도에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창당하게 되죠. 그래서 당적을 바른정당으로 옮기게 됐죠. 그래서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바른정당으로 가게 된 것이고요.
원 지사님도 바른정당에 잠시 있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후보께서는 2017년 3월에, 정확하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른정당 제주도당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개소식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방의원, 제주도의원들 몇 분과 함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일반적인 정당인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원희룡이 재집권해야 된다는 말씀을 구호로써 외친 것으로 제가 신문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대 도의원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총선 때, 불과 1년 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선거구별 대책본부라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름을 올리시고 총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정치·정당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괴리가 있다고 보고, 특히 원 지사님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역시도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괴리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예정자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2017년 바른정당 개소식 때 제가 그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구호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기억이 안 되고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이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신문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제가 발언한 적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현수 위원 바른정당을 창당하게 된 이유가 사실 당시 원희룡 후보, 원 지사님이 재선 고지를 밟기 위하여 일단 바른정당으로 자리를 임시로 옮긴 거 아니었나요, 당을?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고현수 위원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지사님은 지사였지 대권에 대한 행보는…….
●고현수 위원 대권 얘기가 아니고요. 대권 얘기가 아니라 재선요. 도지사 선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는 그때 이미 다음에 도의원을 안 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고 위원님께서, 총선 때 제가 선거운동본부 명단에 있더라. 전혀 저의 허락도 안 받고 물어보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올려놓았느냐?” 해서 따질까 하다가 제 성격이 그런 것을 따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지금 내정자 입장은 작년 총선에 선거대책본부에 이름을 올린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 작의적으로 올렸다. 그래서 본인은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는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총선에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셨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는 원희룡 지사님과 당을 같이했고, 같은 정당에 있음으로써 서로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혹은 의심은 합리적 의문이면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은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것을 일부는 아실 겁니다. 전혀 정치와는 관계도 없었고, 먼저 밝혔지만 원 지사님과는 3년, 지금까지, 이후에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만나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역대 감사위원장의 프로필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뽑아본 결과 단 한 분도 정당, 혹은 정치활동을 하셨던 분이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리고 중앙정부로 봐서도요, 박정희정부나 전두환, 거기는 소위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고. 문민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정부 이후부터, 민주정부 이후에 감사원장에 행여 정치인 출신이 있나 싶었는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감사원장을 하다가 정치활동을 선택한 경우는 있어요. 이를테면 이회창 그분 같은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위원장을, 중앙정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제주도 지역을 봐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정당·정치활동을 하신 분들을 감사위원장으로 내정시킨 적이 없는데 왜 원희룡 지사님은 그랬을까? 본인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봉사하는…….
●고현수 위원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치…….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모두발언에서…….
●고현수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모두발언에서도 밝혔지만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은 드렸고, 사실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의 가책 없이 떳떳하게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할 수 있었다, 지명을 수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원산업을 운영하셨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경원산업을 운영하시다가 2010년 7월 당선된 이후에 주식을 백지신탁 하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백지신탁 할 당시에 갖고 계신 주가, 그때 당시에 총 9만 주가 발행됐고요. 최대 맥시멈 50만 주까지 발행을 법으로 허락받았는데 9만 주를 그때 당시에……. 발행주식의 총수가 9만 주입니다. 그때가 2010년 7월이고, 그다음에 도의원이 되어서 백지신탁을 한 이후에 2011년 3월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12만 주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이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도의원이 된 이후에 갖고 있는 본인의 주식이 총 7만 7439주입니다. 백지신탁을 했는데, 문제는 백지신탁이 됐지만 매각이 지연된 거죠. 매각이 지연되어서 도의원으로 계실 때 갖고 있는 7만 7439주가 총주식의, 9만 주를 대비했을 때는 86%고요, 발행 총수 12만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4%입니다. 64%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각이 지연되어서 10개월 이후인 2011년 5월에야 전량이 매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본인께서는 도의회의 의원으로 계시게 된 것이고, 또 그때 그러면서 최대 주주고 실소유자라고 봐지는데, 제주위생처리장의 민간위탁사업을 수주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언제입니까?
●고현수 위원 제주위생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은 그 이전부터 수주하고 있었고요. 의원으로 계실 때도 제주위생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을 수주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장님은, 거기의 CEO는 다른 분이시죠. 그런데 후보께서 거기의 최대 주주였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새로 계약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어갔다는 말씀입니까?
●고현수 위원 갱신했겠죠. 새로 이어갔겠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이어갔다는 말씀이죠?
●고현수 위원 예,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갱신해서 새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매각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매각이 지연되면서 10개월이라는 갭 속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에는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그때 당시 잘 모르셨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지신탁의 성격은, 저의 모든 주권이 그 신탁기관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주권을 상실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대표직도 그때 사임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오해를 받기 딱 좋은 게 뭐냐 하면,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가 아니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가 딱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께서는 농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였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했지만 그 주식의 60%가 넘는 실소유를,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본인은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랬고, 지금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의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백지신탁의 취지는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탁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현수 위원 저 같으면 환경도시위원회에 가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저 같으면 일단은 환경도시위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다른 위원회를 선택하셔야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지 않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 그런데…….
●고현수 위원 그리고 도정질문에서도, 물론 도정질문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의정활동의 일환이지만 당시 첫 도정질문에 가축분뇨의 악취 문제를 질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당하게 가축분뇨의 악취 문제가 도민의 관심사니까 질의를 하셨다고 하겠지만 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관리 운영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주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실소유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 한 가지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의 질의에 예정자의 답변 과정에 아마 수치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요. 그 이전 2003년도부터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해병대 장교…….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해병대 장교 생활 그리고 12년 동안 교사 생활, 20년간의 사업체 운영, 8년간의 의정 생활을 해서 현재는 농업경영체 임대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셨다는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감사위원장님의 역할은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공정성, 중립성을 통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직무상 독립기구이기는 하나 도정 산하에 있어서 도지사의, 예를 들면 도정의 하부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이런 인식들을 후보자께서는 어떤 식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지금 소속의,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소속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도지사 소속 때문에 오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직무상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권, 예산권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그에 대한 의심은 좀 풀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자신의 직책이 직접 해야 될 일이 그런 독립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에 밝혔지만 어떠한 외압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박호형 위원 후보자의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문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전문성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호형 위원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보좌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감사직렬을 신설했어요, 2015년도부터. 그래서 한 5년 동안 감사직렬을 충원합니다, 한 20명 정도.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현원은 15명이고 퇴직은 5명이 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퇴직이 이렇게 5명씩이나 되어서, 이직률이 25%가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선할 계획인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지금 말씀이, 죄송합니다마는 잘 안 들리……. 어떻게 해서인지 좀 안 들리는…….
●박호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 주시죠.
●박호형 위원 감사직렬을 2015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 20명을 충원시켰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5명 정도가 퇴직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 내지 퇴직했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퇴직도, 휴직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계약직이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꼭 계약직만은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잘 오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전문성 확보 방안을 물으신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전문성은 감사위원회의 생명과도 같아서 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직렬을 두어서 매년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고 있고, 금년에도 3명의 감사직 신입 직원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6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제도를 개선해서 매년 56시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아카데미 과정을 설치해서 1년에 두 번씩 필요한 교육도 보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필요시 전문교육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려면 오랫동안 전문직으로 있다가 이직하거나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0명 충원하고 5명이 그만두면서 이직률이 25%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분들은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호형 위원 계약직도 있고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계약직, 개방직들이어서…….
●박호형 위원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오셨다가 시간이 되면 그만두는 구조인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현 공무원들은 조직사회 감사직렬을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5명 정도가 빠지면서 이직률이 25% 이렇게 됐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전문성 확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언제부터 출범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2006년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출범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5기가 출범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시면 6기 위원장이 되시는데. 일곱 분의 감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일곱 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35명이 감사위원을 하고 있거나 감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데요. 여기서 여성위원이 몇 분이나 활동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삼다, 삼무의 섬이거든요. 특히 여자가 많고, 돌, 바람 이건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단 한 명이 감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여성 위원이.
지금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이라든지, 고위공직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번에, 감사위원이 올해 11월에 만기가 되는데, 물론 조례상으로는 여성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공모제가 시행되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공모 과정에 여성분들도 지원해서, 기회가 좀 넓어질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특별법 조례를 봤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봤는데요.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그리고 4급 이상의 준공무원이라든지……. 아,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이렇게 ― 자격입니다 ― 근무한 경력,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그리고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 경력. 그리고 교원(교육전문직) 25년 이상 근무 경력 이렇게 있어서 감사위원들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내용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도 8년 동안의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물론 많은 경험을 쌓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보좌하시는 분들을 잘 선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제주도는 감사위원 제도가 굉장히 앞서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지사의 지명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지금은 아홉 개의 감사위원회를 신설해서 하는 ― 말하자면 ― 지자체가 있고 한데 제주도는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후보자께서는 행자위 시절에 도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제도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도 공감하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추천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 또 이것을 더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성의 감사위원 진출도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개선할 거라 믿고 있고. 사실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자체가 다 일곱 분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위원의 위촉에 있어 가지고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제주도는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조례와 관련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삼다의 섬에 맞게끔 여성들도 감사위원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감사위원 추천권이 3명은 도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또 1명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추천하면서 그런 고려를, 위원님이 주신 그런 안을 고려해서 추천하면 그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지금은 임대사업으로 이렇게 거의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과수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수입이 주로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좀 봤는데요. 2016년까지는 임대사업이 2700 정도 나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2016…….
●박호형 위원 ’16년까지는 임대사업이 한 2700만 원, 1년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2017년에는 2700, ’18년에는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요.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임대수입이. 이것은 땅을 많이 매입해서 임대사업 했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세입자가 바뀌지 않을 때는 임대료를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상된 것, 증가된 것은 제 처가 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이 되면서 처의 수입까지 합쳐진 것이라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5년 사이에 한 7000만 원 정도 임대사업이 늘어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포함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내정이 되고 하면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건대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또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회에 대한 봉사, 이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지금 동안의 사회에 대한 기부, 지금 기부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우리 후보자님.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기부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불교에 조금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얼마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단체라든가 이런 데 좀 낸 실적은 있고, 그 외 소아암이라든가 초록우산, 또 4·3재단에……. 아, 4·3재단이 아니고 연구소 이런 데는 일정 부분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이따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내정된 것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감사위원회,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감사위원장님으로 내정되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15년 동안 이루어놓은 우리 감사위원회 어떤 실적, 어떤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우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했다. 그중에서 성과를 보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 공모제 또 감사위원…….
●오대익 위원 공모제,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오대익 위원 공모제,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 지금 입법 중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입법 중에 있고, 이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입법이 된다면.
그다음에 인사권에서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5급까지는 위원장이 제청권, 또 조직 내에서는 전보권까지 갖는, 그렇게 된 것까지도 큰 성과가 아니냐.
그다음에…….
●오대익 위원 내정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관점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앙정부 감사로부터의 독립성, 둘째는 도지사, 기관 소속인 도지사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전자 중앙정부 감사로부터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지사로부터의 독립성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생각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지사와의 독립성을 말씀드린…….
●오대익 위원 그것이 잘된 것으로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잘됐다기보다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업무 회의도 참석을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시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오대익 위원 아마도 그것은 제주도민들의 생각과 내정자의 생각이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민들의 생각은 15년 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아직도 도정으로부터 확실히 독립성이 유지 안 된 것이 감사위원회 발전의 걸림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지금 그 독립성도 어느 정도 잘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느냐 하면 내정자의 생각이, 내정자가 만약에 감사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그때 다시 생각이 되거든요. 잘됐다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각오가 줄어든다는 생각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가 좀 진전이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잘됐다는 것으로는 저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대익 위원 차라리 전문성이, 저는 독립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내정자님은 독립성이 아주 확보되었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대익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오대익 위원 저는 15년 동안에 이루지 못해,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독립성이다. 그러면 내정자께서 만약에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이 독립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생각이 아주, 관념이, 생각이 잘못하면…….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감사직렬제, 또 제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계속 감사 역량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연수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전문성에 관해서는, 지금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감사연수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감사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연수에 감사, 뭡니까……. 연수를 넣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커리큘럼을…….
●오대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인력, 모든 연수 기간에 감사연수. 왜냐하면 연수를 받아야 자기가 피감기관에서도 잘할 수 있고, 또 혹시나 감사직렬이 아니라도 감사위원회에 갔을 때도 잘할 수 있어서 전문성에 관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런 부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위원회 15년의 공과 과, 이에 대한 성찰.
제가 내정자님께 부탁할 것은, 정말 15년 동안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무엇을 했던가? 그리고 아직 모자란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성찰해 보고 또 분석하고 평가해서 앞으로 내정자가 임명되었을 때 감사위원장 직무 수행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타 시도하고 다른 기관과 조직이 몇 가지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오대익 위원 첫째 교육위원회, 두 번째 자치경찰, 세 번째 감사위원회입니다. 이 세 개가 타 시도하고 달리 제주특별법에 있는 제주도의 특색적인 조직과 기구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가 딱 하니까 ‘야, 좋다.’ 해서 타 시도에 딱 확산시켰더니 타 시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일몰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자치경찰은 지금까지 왔다가 ‘아, 이제는 다시 가자.’, 자치경찰이 금년 드디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아직도 안 퍼지고 우리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할 일이 정말 중요하다. 이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되면 이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내정자의 책임감, 이 모두발언에 나와 있는 고민, 모두발언 곳곳에 스며 있는 고민과 책임감, 이런 느끼는 사명감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명심 또 명심해서 감사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에 도민들의 반응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공석이 53일 정도로 있는데, 딱 보도에 손유원 내정자로 추천되었다 하고 나면 도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댓글과 호감도, 비호감도 클릭을 제가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도민들이 손유원 감사위원장을 내정자로 발탁했다 했을 때 반응들이 별로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첫째 무관심인가, 제주도민들이? 두 번째 너무 좋아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가? 아니면 ‘아이고, 이것은 말하기 싫다.’ 나쁜 건가?
어떻게 생각됩니까?
도민들의 댓글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보도자료에 있는 댓글을 모아봤어요.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러했습니다. ‘기대’, ‘호감’, ‘좋아요’ 클릭이 49건. ‘우려’, ‘비호감’, ‘싫어요’가 22건. 이거 나와요. 전체 반응한 것이 71건 중에 ‘기대’, ‘호감’, ‘좋아요’가 69%. 49건, 71건에. ‘우려’, ‘비호감’, ‘싫어요’가 71건에 22건, 30.9%입니다.
그래서 제가 얻었어. ‘아, 내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내정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지금 손유원 내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감사위원장으로 가서 정말 할 일이 많겠구나. 이것 기대가 크면 기대에 순응,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한 번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제주도민들에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가 신명을 다 바쳐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15년 동안의 감사위원회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 아직 좀 모자랍니다.
오후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인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예방적 감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후감사 이것은 문제가, 그것은 사후 다 해 놓은 것 가서 감사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감사를, 그러려면 인원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예방감사, 수시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청에서 수시감사가, 도청 공무원 공직자들의 수시감사가 이루어져야, 그렇게 되어서 되는 거지 잘못된 것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수시감사 하고 예방감사 하고 이런 쪽에, 제가 오후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내정자가, 제가 모두발언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아까 듣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내정자가 의원으로서, 재선의원으로서 8년 동안의 의회 경험. 저는요, 내정자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을 해 봤더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하면서 감사 전문성은 길러진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모자란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접해 있다…….
●오대익 위원 앞으로도 이것 뭐 도정, 도백들이 이제 들어 봤자 필요 없지만 감사위원장은 의원 출신들이 많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다 끝났습니다. 저 보고 웃지 마십시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장내 웃음)
그런데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독·감시하고 견제했던 능력들이 있어서 내가 보기에 어떤 전직 공무원보다 의원들이 감사위원장으로 가면 최고 적격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하고 동감이 안 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 본인의 입장이라서 지금은…….
●오대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제가 농담 같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댓글을 읽으려고 해도, 이 댓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칭찬이 많아서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내정자가 임명되면 더 열심히 뛰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먼저 우리 감사위원장으로 예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에 대한 어떤 질의는 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예정자께서 농지를 이렇게 취득하시면서 적법하게 취득이 되었고 또 적법하게 농지로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먼저 예정자께서 2004년 3월 19일 날 애월읍 광령리의 세 필지를 매입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여기에 보면 임야가 한 필지 있고 전이 두 필지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당시 취득 사유에는 영농 목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그 토지들이 지금까지 농지로서 기능을 했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최근 한 6년 동안은, 2016년부터는……. 아, 6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임정은 위원 5년.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농지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수입은 내지 못할 정도이고요.
●임정은 위원 잠시만. 그러면 2016년인가요, ’15년인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16년부터…….
●임정은 위원 ’16년?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2004년에 취득을 했는데 거기 감나무밭이었습니다. 감나무밭이어서 한 2년 가까이는 그대로 뒀었는데 수령이 오래되고, 거기가 해발이 좀 있는 데라서 농사가 잘 안 되고 해서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정지작업을 해서 다른 것을 해 볼까 했는데…….
●임정은 위원 예, 예.
그러면 2016년부터는 어떤 작물을 하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매실나무를 좀…….
●임정은 위원 매실나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매실나무가 2016년도부터 이쪽 필지에 심어졌다는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심었는데 어린 묘목을 사다 심어서 그런지 거기 것은 다 죽어 버렸습니다. 죽어서…….
●임정은 위원 (웃음) 언제 죽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한 2～3년 되어 가니까 조금씩 조금씩 죽어 버려서 금년 2월에 신흥…….
●임정은 위원 금년 2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금년 2월에, 신흥리에 심었던 묘목은 잘 자라고 있어서 그것을 금년 2월에 옮겼습니다.
●임정은 위원 금년 2월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그런데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임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2일 날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 매실나무가 불과 한 3～4개월 내에 심어진 그런 생육 상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예정자께서는 2016년도부터 매실나무를 해서 토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본격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보입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지금 항공사진들이 연년마다 이렇게 자료가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1990년도에 광령리 2671번지 일대의 토지 사용 현황입니다. 보니까 아까 감나무를, 그때는 전에 토지주분이 감나무를 심어놨다고 해서…….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감나무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마 나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취득한 후에, 이게 2009년도 위성사진입니다. 여기는 지금 황무지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시겠죠?
그리고 이게 2013년도,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잠깐 했었는데 영성토건에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하면서 현장 사무실 및 임시 야적장으로 제주시에 타 용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좀,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2015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예정자께서 2016년도에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2016년도 사진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를 못 구해서 그러는데 이게 다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분명히 ’16년에 매실나무 심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 이것은 조금 토지를 정비하셨더라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22일 날 이 토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보면서, 지금 매실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게 영농 목적으로 심어진 매실나무가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는 조언을 받아서, 간격을 충분히 둬야 된다 이래서 간격을 띄어서 심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통 영농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얻으려면,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일반 넓은 토지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하려면 나무의 거리라든가, 뒤쪽의 임야 같은 데는 이것을 안 심어놨더라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영농 목적에 맞는지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타 용도 일시사용 승인을 했는데 타 용도 일시사용 승인한 면적도 반, 한 필지에 대한 승인밖에 안 한 상황에서 다른 토지와 임야 이것도 야적장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인정하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글쎄, 제가 그것 때문에 영성토건 측에 굉장히 항의도 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항의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지를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복구하는 데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말씀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을 다, 소명이 될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실을 말하는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장 자리가 청렴, 도덕성의 검증이 우선시되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도민들께 사과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예정자께서는 2016년도에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매실나무를 영농 목적으로 심었는지, 2016년도에?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가 사실상 영농의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일단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집사람, 제 처도 놀고 있고 해서 농사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임정은 위원 농지를 취득하면서, 그것도 저희들이 광령리 땅이라든가 조천읍 신흥리 땅을 봤을 때 농지가 지금 한 3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한 2500평에서 3000평 정도 돼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2600평 정도 될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예정자님, 혹시 ‘푸레스타’라는 농약이 어떤 농약인지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초제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초제죠.
지금 저희들이, 예정자께서 농약 사용 내역을 이렇게 자료로 보내 주셨는데, 20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농약 사용한 내역을 보면 바스타, 푸레스타, 근사미, 일부 비료 같은 게 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농약은 모두 제초제.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말 그대로 밭 정비라든가 잡풀 우거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제가 매실나무를 경작은 안 해 봤지만 주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매실나무도 제대로 키우려면 균병이라든가 해충을 방지하는 약제를 살포해야 되는데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래서…….
●임정은 위원 그것은 뭐 그냥 거래 내역 없이 사서 하셨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이번에 유기질 비료는 매입을 해서 지금 창고에 보관 중에 있고요. 매실나무 키우다 보니까…….
●임정은 위원 아직 뿌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뿌리시지는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직은 뿌리지 못했습니다. 일이 좀 바빠서.
●임정은 위원 한 2～3월 달에는 뿌려야 그래도…….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런데 3월 말부터 제가 지명을 받고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예정자께서 농사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퍼센트로 영농이 몇 프로냐라고 말한다면 글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0%～60% 아니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정자께서 영농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니, 광령 땅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령 땅은 사업에 필요한 용지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취득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또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는 신흥리 630번지 그 옆의 도로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쪽 토지는, 이쪽도 농지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떤 작물이 재배가 됐었죠?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일반 밭이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반 밭이면 파나 그런 종류 같은 것…….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언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정은 위원 농지 취득을…….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2015년도에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이후에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이후에 매실, ’16년에 바로 매실을 심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매실을 심었다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심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삼각형으로 보이는 하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정은 위원 여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밑에 쪽입니다. 그게 저류지입니다. 그 전이 상습 수혜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류지도 만들었고요.
●임정은 위원 그러면 상습 침수 지역이라서 농사를 많이 못…….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니 아니,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죽어 버린 것도 있고 해서, 밭을 어차피 성토를 좀 해야겠다 해서 금년 2월에 성토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거기 성토과정에서 남은 매실을 지금 광령으로 옮긴 겁니다.
●임정은 위원 농지 관련 부분은 오후 추가 시간에 좀 얘기를 드리고.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보이는 이 빨간색 부분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그럴 겁니다, 아마도.
●임정은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선형변경이 2016년도에 이루어져서 요렇게 좀 바뀌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좀 있었다고 얘기는 들리는데, 요런 부분에서 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예정자께서 도의회의 부의장님으로 재직할 당시거든요. 선형변경이 2016년도에 이뤄졌고 공사가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선형변경이 되는 과정에 예정자께서 부의장이라는 어떤 신분을 이용한 외압이 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 질의시간에 같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임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정말 반갑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1시간 반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도 마지막 봉사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평소의 소신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환경도시위원으로서 환경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축에 대해서 예정자의 생각,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정자님이 생각하시는 제주가 지닌 최고의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청정 환경 아니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청정한 자연환경이 저도 최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환경 보호의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서면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도의원 시절 제주 인구 100만 시대가 된다면 도심지 개발이 읍·면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으로의 외연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력을 피력하면서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적 가치만을 내세우려는 국립공원 확대 계획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앞서 답변한 내용과 상충된 것은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드리…….
●양병우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국립공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한 이유가, 너무 그 폭이 확대된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오름·곶자왈까지 다 포함시키는, 제주도 면적의 22%까지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오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분포가 해발 600고지 이상이 더 많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200고지 밑에도 57개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양병우 위원 예정자님, 그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자님께서는 건설업, 경원산업도 하셨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정자님은 환경 보전보다는 좀 더 개발론자에 가깝다 ― 절대 나쁜 뜻은 아닙니다 ― 여겨지는데, 예정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렇지 않고요. 조화가 제일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가치적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환경 보전과 개발.
●양병우 위원 그러면 환경 보전과 개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송악선언으로 난개발 종지부를 찍겠다. 즉,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엄격히 금지해서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양병우 위원 예정자님께서도 같은 생각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경관이 사유화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럼 난개발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우선 법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주민의 의견이,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저의 생각을 듣고 다시 한번 판단을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난개발은 도시 산림지역을 어지럽히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일, 즉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악산 선언 1호로 절차적 이행 중인 사업까지 지사께서 난개발이란 꼬리를 붙이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마는 오등봉 도시공원, 중부 근린공원 등 민간특례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들이 본 의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송악선언 1호에 해당하는 난개발이라고 보아지는데 예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일단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난개발이다 아니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면밀한 검토를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가야 되는 방향은 도민에게 이익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것의 방향성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민의 이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악선언 1호에서는 경관에 대한 부분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오등봉 도시공원, 중부 근린공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송악선언 1호로 해서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언론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판단을 잘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을 지사께서 선정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감사위원이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예정자께서는 어떤 판단을 할까 물었는데, 이 부분에는 법적인 부분으로 피해 가는 듯한,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하나하나 샅샅이 다 들여다보면서 농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앞의 질의가 중복됐기 때문에, 예정자 배우자의 보유 현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노후 거주인지 제가 좀, 저는 판단이 잘 안 돼서 한번 이걸 들여다봤습니다.
보면 제주시 연동이 있고 한경면 저지리, 저지리에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양병우 위원 저지리 주택 1층, 주택 2층. 아마도 이게 보니까, 저도 이 위치는 잘 압니다마는 예술인마을 이쪽인데, 주택 1층에는 장 씨 한 분이 거주하고 2층에는 세 분이 거주하는데, 여기 부동산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노후 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지에 대지를 취득한 것은 2002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처가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만 지내고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예술인촌에서 뭔가 좀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마침 대지가 나오고 해서 취득하고 한참 있다가 ’17년도에 집을 지었습니다. 한 15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투자인가 투기인가 아니면 노후 거주, 여기 자료에는 노후 거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원래는, 제가 지금 사는 집이 4층인데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입니다. 지금도 많이 불편함을 제 처는 느끼고 있는데…….
●양병우 위원 예정자님, 여기 자료를 보면 배우자가 특별히 경제활동을 한 내역도 살펴볼 수가 없고, 상속·증여 재산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지만 2011년도에 저와 처의 주식을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 수입이 제 처의 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예정자께서는, 여기 동료 위원님이나 도민사회에서 보기에도 건물이랑 토지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투기나 투자로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건물이, 거주가 조천읍에, 조천읍 신흥리에 살면서 아까 광령이라든가 한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자료에 의해서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지역사회의 높아진 청렴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저도, 본 위원도 예정자님께서 의정활동을 할 때 그렇게 보아 왔습니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정자는 도의원 재선에 성공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양병우 위원 앞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으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용서를 받고 싶은……. 풀 수 있다면 용서를 받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인정을 하시고 사과하시는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양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1분 좀 줄여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자님, 도민들께서 예정자에 대한 기대는 저는 상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좀 전에 고현수 위원님이나 오대익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예정자께서는 도정의 흐름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이고요. 또한 의회 활동도 8년여, 물론 저하고도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의회 활동도 경험하셨고. 특히나 도민들로부터 선출된 공직자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다섯 차례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보다 제주에 대해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깊기 때문에 예정자에 대해 거는 기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정자님이 정말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도민들께 진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말씀에서도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라든지 직무해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성과감사도 충분히 하시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성과감사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에 대해서 성과감사를 하셨는데, 물론 감사원에서는 아주 칭찬을 받으셨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검사를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쭉 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했던 사업들이에요. 우려했던 사업들을 감사위원회가 성과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이래서 감사위원회가 도정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할 때 자체 심사가, 신규 투자 300억 미만은 우리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홍보관 사업 같은 경우는 5억에서 30억, 그리고 공연이나 축제는 3억에서 30억, 그리고 중앙 의뢰 심사 300억 이상은 행안부에 의뢰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도비 전액 시·도청사 신축은 금액 상관없이 ― 문화·체육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행안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에 예정자께서 오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 되시면, 제주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공기업은 세 군데고, 출자기관은 한 군데고, 출연기관이 열두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만 어떤 건물을 매입하는데, 103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데 토지, 건물 합쳐서 2원에 계약을 합니다. 물론 계획상 위법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사(私)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여기는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이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 공기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우리 감사위원회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를테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참고하셔서라도, 우리 감사위원회 내규로라도 정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여기 들여다보면 사실 내부적으로 자회사가 맡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예정자님?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여기에 이사회를 두는 곳도 있고, 물론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서 총괄로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내규로 만들어서라도, 투융자사업을 할 때는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사전컨설팅감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위원장 박원철 플리바게닝 제도 운영하고 있고. 또 성과감사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도적 보완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투융자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 감사위원회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상감사라든가 사전컨설팅감사 이런 것, 아니면 종합감사에서 잘 들여다보는 방법을 우선 택하고 필요에 따라서 성과성 감사도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건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자님의 답변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투융자사업을 할 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일이 이뤄지고 나면 저희 의회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예정자께서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접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감사위원회와 내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컨설팅을 받는다든지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지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밋섬 건물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의회 동의를 받고 만약에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법률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아까 버스 준공영제 속에서 기타 복리비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질의를 다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를 쭉 하면서, 아까 성과감사를 쭉 하면서 부정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죠? 그때 굉장히…….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무슨 말인지 아까 말씀…….
●고은실 위원 기타 복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성과감사를 하면서 지금 부적정하게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타 복리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기타 복리비에 대한 자료 혹시…….
●고은실 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 복리비가 어떻게 지급되어야 된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타 복리비가 표준 운송단가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표준 급여액의 4%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복리후생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주셨고.
또 하나는 기타 복리비에서 목적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환수 조치하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죠.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일정 부분 개선된 부분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거나 이럴 상황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좀 더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30날부터, 3일 후부터 도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가 실시되는데 위원님이 주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중요한 것은 성과성 감사에서는 처벌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선·권고·통보 이런 쪽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개선하도록 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아직도 보면, 이게 개인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업체별로 차이도 있어요. 개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최저로 받아 가는 버스업체는 한 153만 원, 그다음 최고는 216만 원. 버스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인 거고. 이게 개인별로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보면 정박 집의 선풍기, 이게 개인 것으로 지급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두 휴게실 전기공사, 소파 수리, 휴게실 필터 교환, 이런 것들로 쓰지 못하도록 시정·권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사위원장으로 가신다면 혹시 다시 한번 감사를 수행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은 거예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감사를 시행하려면 특정 감사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버스 회사를, 공영버스 회사를 갖고 특정 감사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30일부터 실시되는 도청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들여다보는 방향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복리가 저는 곧 도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버스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기사님들에 대한 복리이기 때문에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기사님들의 생각은, 아직도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광령리 토지 3필지에 관련된 질의를 추가해서,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용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런데 해당 과수원을 살펴보면 과수 식재의 밀식 정도를 볼 때 이것은 형식적인 식재에 가깝다고 봐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잡초뿐만 아니라 지금 썩어가는 나무들도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어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영농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수준의 수령이나 나무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덧붙여 위치도를 보게 되면, 지금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마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보입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가 예정자의 소유 부지이고, 이 옆이 공룡랜드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규모 타운하우스 들어가는 것 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 옆쪽으로 주택조합이 추진하다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금호건설, 옛날에는 푸르지오……. 푸르지오 무슨 힐인가 뭐였는데 이게 무산이 되었고, 상하수도 문제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고. 지금 여기에 대규모 건설 회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금호건설에서 ‘제주 더힐 테라스’ 브랜드로 해서요, 전용 68, 74, 80, 85㎡ 면적의 192세대가 조성될 예정이에요. 본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굉장한 프리미엄 주거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고급 주거단지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영농 목적은 한 50에서 60%이다, 나머지는 사업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그 사업용의 구체적인 게 뭡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가 2004년도에 사실 매입할 당시는 저도 건설업도 갖고 있고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사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솔직히 고려했었다는…….
●고현수 위원 투자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투자라기보다…….
●고현수 위원 향후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런 뜻으로 산 건 아니고, 개발과 연관된 건 아니고요.
●고현수 위원 여기 보면, 서귀포로 가는 길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간 거 산 게 아니라 바로 길에 붙어 있는 땅을 사신 거면 그만하게 미래를 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런 뜻으로 산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차 무슨 사업에도 도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은가도 고려했다는 말씀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투기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투기가 아니라 이게……. 투자와 투기는 사실 한끗 차이인데, 저는 투기했다는 말씀으로 규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영농 목적이 50에서 60%가 아니라 실제로 거의 100%, 향후에 사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토지의 활용 가치가 대단히 높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미래를 보신 거다, 미래를 보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보는 탁월한 능력이 감사위원장의 격과 일치할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사실은 갖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좀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뜻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진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예.
●박호형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는 모두발언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문화를 제주도의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포부입니다.
방법은 뭐냐? 감사반에게 감사 전에 그 질문을 확인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공무원의 임무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러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을 꼭 감사 전에 물어서, 우리가 성인 남자 20세가 되면 당연히 군대 가야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공직자도 공무원이라면 ‘아, 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집행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재적 의식이 저절로 형성되어 가는 게, 그게 청렴을 이루는 것이고 제주도가 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집어넣었고, 반드시 감사 과정에서 그것은 확인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위원장의 역할은 조선시대에 빗대면 암행어사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순수하게 위원장님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감사직렬에 있는 분들도 역할을 하겠지만, 감사위원도 그렇고. 그런 것을 조화롭게 잘해서 제주도에 ‘청렴’ 하면,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그런 청렴 제도를 만드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해병대 중위로 예편하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병 정신은 어떤 정신을 말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무적 해병, 의리’ 이런 걸로 현역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병대를 전역했기 때문에 국가관은 확실할 것이고, 그러한 정신으로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가지고 그런 바탕이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예정자께서 201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한 게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그게 발판이 되어서 지금에,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지방의 휴일로 된 건지 혹시 아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바로 다음 해부터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중간에 역할들이 좀 있었습니다. 맨 처음 행안부에서 반대 입장을 보여서 다시 또 지사님께서 재의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안 되다가 나중에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을 근거로 마련했어요. 마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거고. 도의원 시절에는 이게 굉장히 보람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의원 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나중에 감사위원장에 취임하시더라도 그러한 정신을 잃지 말고 제주도에 대한 사랑, 또 공직자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겠죠. 그런 것을 잘 평가해서 제주도에 투명한 또 청렴한 제주도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정자님.
아까 애월읍 광령리 토지에 대해서, 2016년도에 매실나무를 심으셨다고 하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이 2016년도 위성사진이고요. 여기가 2017년도 위성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2018년도 거는 보여 드렸는데, 2018년도에도 매실나무를 찾아볼 수 없는 사진이고요. 2016년도에 식재를 했다고 했으니까, 혹시 2017년도에 나무가 다 말라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실나무 심어져 있는 토지라고 보입니까, 예정자님께서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분명히 심었는데, 묘목이 아주 어린 묘목이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린 묘목이라도, 어린 묘목을 심으려고 하면 그래도 밭 정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심어야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게 몇 월 달 사진인지 모르지만…….
●임정은 위원 이것은 2017년도예요. 2017년도.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분명히 있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다 말라……. 나무 상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뭐 한 것은 아마 ’19년. ’19년쯤에는 거의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정자님의 그런 답변을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들이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실나무는 심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임정은 위원 영농 목적으로 심으셨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러면 매실나무를 다른 목적으로 심을 수 있겠습니까? 영농…….
●임정은 위원 영농 목적으로 심었으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에 따른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가 그 지대의 표고를 잘 몰라서, 250m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성장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잘 몰랐던…….
●임정은 위원 농지원부라든가 농업경영체 등록 당시에 이것을 농지로 해서 다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나무를 심으면서 등록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솔직히 지금까지 농지로서 기능을 못 하고 거의 방치되던 수준인데, 이게 「농지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다시…….
●임정은 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최근 현장을 봤을 때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서도 정상적인 영농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언제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3월…….
●임정은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식재가 인사청문회를 위한 식재였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현장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건상.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도민들께 직접 사과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게,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어서 신뢰성을 갖고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셔야지, 이런 의혹들을 전부……. “매실나무, 그때 분명히 심었다.” 그런 얘기로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관리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영농 목적으로 심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데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식재가 안 된 상황이었었다, 저희들이 추측을 해 보는데. 그리고 2016년 이전까지는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인정합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예정자님께서 2016년도에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공시지가가 무려 일곱 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은 영농 목적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은 투자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예정자님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그 당시는 도의원이 아니셨겠지만 그 신분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것은 투기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답변드립니까?
●임정은 위원 추가 답변이나 그런 것들은 오후에 좀 하시죠.

○위원장 박원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사전 정보란 그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주택조합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 4년 전이고, 거기의 주변을 보면 아시겠지만 고지대 바로 밑에 있는, 주변이 전부 나무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 단지, 주택 사업이 될 것이다, 아니면 무슨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위원장 박원철 매입 당시에는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위원장 박원철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오후에 추가로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병우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뒤의 감사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식사도 잘 못 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왕 예정자님하고 뒤의 분들이 같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참고도 할 겸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똑같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묻고자 했던 것은 행정에 대한 탄력적 감사도 하고 소극적 행정을 차단한다는 역할만을 묻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할, 즉 코로나 시대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적긴 여러 가지 적어 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질문은 뒤에 감사위원회를 지탱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적극 행정을 좀 유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제주도에 총 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정읍의 송악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송악도서관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다른 데는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코로나 이전에는 밤 11시까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가뜩이나 학생들이 어려운데도 평일은 오후 8시, 주말에는 6시가 되면 도서관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정자님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 학생들이?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곧장 귀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들과 좀 놀면서 지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 하지만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시에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목격을 많이 했을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커피숍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물어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모여서 공부를 하느냐?” 했더니, 우리 대정에도 서너 군데 커피숍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들이 젊고 그래서 그런지, 양해를 받아서 하는지, 커피숍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도서관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의원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들어서, ‘아,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점들이구나.’
우리 예정자님께서 이번에 감사위원장이 되시면 코로나 시대에 탄력적으로 해서 빼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공공도서관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 커피숍이, 정체불명의 커피숍에서 그렇게 위험을, 감염병이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막아 달라…….
●양병우 위원 아닙니다.
저의 말씀은 코로나 시대에 경로당도 문 닫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 앞에 모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정말 어디 외부에서 오지도 않고 딱,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철저히 하고 하는데, 아예 차단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한 10시까지만이라도 도서관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서 행정기관에, 교육청도 그렇고 또 도를 이끄는 도지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좀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는 데로 몰아내는 그런 모습보다는 공공도서관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일제 점검, 이런 부분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 생각으로는 도서관 개방의 문제는 방역 규칙, 제주도의 방역 규칙, 전국의 방역 규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학생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집단적 행동,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우범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담당 부서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거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정자님, 저는 그 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사각지대도 감사위원장이 되면, 제주도도 코로나가 더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감사 행정을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위원장으로서 더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명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책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양병우 위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정자께서도 “행정 환경에서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직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2008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는 걸 보면 활용하는 것은커녕 안정적 제도 정착 또한 어려워 보이는데, 예정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전에는 얼마 건수가 많지 않았고요. 2019년도에 7건이 면책 심사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단 2건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3건 신청해서 3건 다 인용이 되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이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위원회의 가점이라든가 그 부분은 많이 적발하고, 어떻게 보면 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적하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나 실질적인 것보다는 여기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료도 지적 사항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인, 예를 들어서 양돈, 지금 우리 서부 지역에 애월로부터 대정 쪽 해서 70%, 우리 제주도의 전체 양돈의 악취가 서부권에 밀집되었는데, 양돈만 하더라도 2018, 2019년도에 20건 이상의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적에 불과하지,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보다는, 지적한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실적 위주의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특히나 건축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가 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용이 2015년도는 1건도 없고 2017년도 1건, 2019년도 2건, 2020년도 3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획기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지적보다는, 감사원 감사를 저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를 15일, 20일 받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큰 뭐가 없으면 덮고,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그런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 질의 시간에 신흥리 630번지 토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은 예정자님,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이 이야기 전부 압니다.
●임정은 위원 기존에 ’77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나 있는데…….
여기 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2016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선형이 좀 변경됐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이 과정은 좀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류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얀…….
●임정은 위원 여기요?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거기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집이 한 채 있어서, 거기가 상습 수해지역이라서,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해서 안 되지만 집에 사는 분이 조금……. 뭐라 그럽니까, 지적 수준이…….
●임정은 위원 연세도 드셨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지적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해서…….
●임정은 위원 예, 그래서 철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철거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북군이 인구를 유입하려고 해서 20만 정책을 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게끔 해 주는 바람에 이분이 집을 옮겨야 되는데 나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재작년인가 언제 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촌으로 이사 간 것으로 아는데…….
●임정은 위원 일단…….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 집 때문에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고.
●임정은 위원 여기는 지금 기재부 국유지 땅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런데 무단으로 점용해서…….
●임정은 위원 지금 여기에 그분이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어서 살고 계셨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강제 철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강제 철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태풍만 오면 읍에서 비상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을 마을에서라든가 행정에서 다른 쪽으로 모실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선형을 가면 되는데, 선형이 2016년도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되게 미흡했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동의하시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원래대로 갔으면 저희 땅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선형보다 지금 이렇게 바뀐 선형으로 가게 되면 예정자님의 땅 중심부에 도로가 개설되는 거기 때문에 땅 값어치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형대로,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동산 위까지 저 선이 올라가고 훨씬 더 좋은 위치가 됩니다.
●임정은 위원 (웃음) 그것은 지금 예정자님께서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을 봤을 때는 이 도로 선형 자체가…….
지금 우리 예정자께서 2015년 9월 달에 이 땅을 매입하신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하셨고, 원래는 2017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같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경미한 변경이라고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2016년 6월 1일 날 변경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공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미하게 도로가 변형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이런 도로도 포함이 되는지 제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여쭈어보니까 도로의 중심이 벗어나거나 시작점과 종점이 변경된다고 하면 이것은 경미한 계획변경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경미하게 계획변경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열람이라든가 심의 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정자님께서 도의회에 재직을 하셨고, 2018년도까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셨는데 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 전혀 없습니다.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원래대로 갔으면 지금 끝부분이 동산으로 올라옵니다.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밑으로 튼 겁니다. 왜? 신흥리가 지금 ― 위원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면서, 존경하는 오대익 의원님은 제가 교육행정질문 할 때, 학교 살려 달라고 할 때 울었습니다. (울먹임)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천천히 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이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신흥리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에서 마을 주민들도 원했고 저도 동조했고.
저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래서 신흥리 발전에 아주 좋은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 하나도 없고요.
저는 원래대로 했으면 솔직한 얘기로 땅은 훨씬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도 가치가 되게 높겠더라고요. 현장을 가 봤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지금은 이렇게 틀어 버리니까, 땅에…….
●임정은 위원 지금 바로 밑에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 접한 부분은…….
●임정은 위원 항구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낚시터도 조성되어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닙니다. 그쪽으로, 이쪽으로는 도로가 없습니다. 저쪽 지역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
●임정은 위원 아니, 저희들 이쪽으로, 바닷가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 거기가 바닷가인데 이게 왼쪽에는 없고요. 오른쪽으로…….
●임정은 위원 바닷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비지정 해수욕장…….
●임정은 위원 예, 예, 예. 거기 위락시설들도 다 조성이 되어 있고 되게 좋은 위치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위원님하고 뭐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그대로 했으면 도로가 전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런 도로가 접하는 게 좋습니까? 짧아지는 게 좋습니까? 없어지는 게 좋습니까?
●임정은 위원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의혹들이 있는 것들을 여기서, 예정자님께서도 해명을 하시고 소명을 하시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대로 갔으면 땅의 가치는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예정자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아까처럼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참, 제가 우리 예정자님 토지 관련해서 이렇게 오전부터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토지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천읍 신흥리의 843번지 그리고 509번지인가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주택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 주택. 아, 842번지하고 843번지. 이게 지금 실제 묘지로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843번지와 842번지는 저희 할머니 묘지가 있던 곳이고, 630번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할아버지 묘가 있던 땅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래서 2015년도에 이묘를 했습니다. 그거 우리 집안의 장손인 사촌 형이 일본에 사시는데 그분 소유로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전통적으로 관습이 어떻습니까? 집안의 대를 잇는 그런 분이 중요한 주택과 토지는 받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사촌 형이 50년대 말에 가졌던 땅입니다.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취득하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래서…….
●임정은 위원 취득하는 경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소유권 이전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왜 이 땅이, 지금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이 농지원부에 올라가 있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농사 못 짓는 땅이 어디입니까?
●임정은 위원 지금 묘지로 되어 있는 현재…….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 저쪽 조그마한 땅 말입니까?
●임정은 위원 지금 그쪽에 뭐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임정은 위원 어떤 게 경작되어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 그것은, 옛날에는 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하나는 170평이고 하나는 200평 조금 안 됩니다.
●임정은 위원 예,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런 것도 다 전으로 등재가 된 겁니다, 지목이.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래서 전이 된 거지…….
●임정은 위원 이게 농지로서 활용이 되는 상황이면 농지원부에 이렇게 번지를 올리고 하는 게 보통인데 농지로서 활용이 안 되는데 농지원부에 올라가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활용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활용도 했었는데…….
●임정은 위원 뭘 하려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조그마하게 활용을 했었는데 도저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농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수입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뭘 해 볼까 이렇게 고민 중이지, 옛날에는 그것도 없어서 가난할 때는…….
●임정은 위원 그렇죠. 요즘도…….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했었던 땅입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도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토지가 없어 가지고, 이제 솔직히 지가가 많이 상승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농지가 없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자께서는 농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사도 정상적으로 안 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 중이라고 말씀한 건데…….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전체 농지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광령리 땅이라든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2016년도부터는 제가 관리에 굉장히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예정자님은 그렇게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그러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알겠습니다. 제가…….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은 자괴감까지 들 수가 있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족한 것은 반성하고…….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민께 소상히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내정자께서 감사위원회 비전으로 무엇을 제시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신뢰받는…….
●오대익 위원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 정말 양쪽 축을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사위원회가 좋은 감사를 잘하고 아무리 전문성 있는 감사를 할지라도 신뢰받지 못하면 그 감사 결과는 누구도 인정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받는 감사를 표방했고 그다음 그것으로 인해서 청렴 제주를 완성하겠다는 내정자가 제시한 비전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렴제주 완성”, 저는 항상 이게 골치였습니다. 제주도, 청렴 제주도 아닙니까? 그런데 청렴도는 제주도가 왜 이렇게 항상 나빴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옛날부터 우리 제주도는 삼무 정신으로 대문 활짝 벌려놓고 큰 문 다 벌려놓고 다녀도 다 믿을 수 있던 우리 제주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지고, 또 청렴도 조사에서도 계속 수준이 낮아지니 이것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이번 도정에서도, 이번 인사 이동해서 제게 올 때마다 청렴 관련된 기관의 공무원이 오면 다른 말은 안 하고 “청렴도 높여라.” 저는 꼭 이 말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정자가 만약에 임명된다면 “청렴제주 완성”을 반드시 기필코 완성시켜야 된다.
어떤 각오를 한 말씀 하시죠, 이것.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여러 가지가, 모두발언에서는 제시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도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도민의 봉사자다, 그리고 도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헌법 정신이 제주도에 뿌리내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서 그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실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감사에 가면 우선 그것부터 물어라. “도민의 봉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도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실천하고 있느냐?”,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면 “이제부터라도 알고 그렇게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감사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도 있고 또 그런 정신이 내재화되어서 체득화되어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만은 꼭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홍보영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영상을 봤습니다.
우선 전체를 말할 수 없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먹는 샘물은 깨끗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 아시죠? 어떤 오염원 없이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된 제주 먹는 샘물은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홍보영상 딱 틀면. 그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감사위원회도 제주의 맑은 물처럼 청렴과 공정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깨끗하고 맑은 물처럼 청렴하고 공정한 제주 사회가 되도록 감사, 조사, 점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입니다.” 이게 서두입니다. 감사위원회 홍보영상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청렴, 청렴.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가? 감사위원회가 일을 잘해서 우리 제주도정이나 교육행정이 청렴도에서 타 시도보다 더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제주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 청렴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보겠습니다.
2016년 3등급,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저는 청렴도 치욕의 해라고 봅니다. 2019년에 5등급 꼴등 했습니다. 제주도정. 그런데 2020년 작년에 드디어 2등급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2등급은 말로는 2등급인데 1등급이 없어, 전국에. 그러니까 2등급인데 사실상 1등급입니다. 점수는 2등급에 속하지만 사실상 상대평가로 보면 1등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홍보영상에 있으면서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청렴하지……. 청렴도에서 낮아졌다는 것이고. 작년에 드디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스스로 노력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지금 내정자가 표방한 것처럼 “청렴제주 완성”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 저하고 동의하십니까, 저의 생각에?
교육행정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 교육행정은 1등급으로 쭉 왔습니다. 청렴도에서만은 제주도교육청이 1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등급으로, 2018년 2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까지 2등급이지만 저는 여기에 적신호를 봅니다. 교육행정이 점점점점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옛날 1등급에서 점점점점 추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정이나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감사위원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깨끗하고 맑은 물처럼 청렴하고 공정한 제주 사회가 되도록 감사, 조사, 점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홍보영상에 띄운 것처럼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내정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필요성도 100% 공감해서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오늘 청렴도만은, 이번 제6대 감사위원장으로 만약에 임명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완성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여기 있어 또. 쭉 홍보영상 오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를 맑고 깨끗하게 해 주는 공기청정기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공기청정기.
이게 나의 말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스스로 우리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를 깨끗하게 하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홍보영상을 띄운 것입니다.
이제 막 갈 길은 멉니다마는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감사위원회가 해야 되고, 이번 내정자께서 감사위원장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꼭 이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 이것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강화시켜 주시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일상감사 기능을 극대화시켜 주십사, 그리고 청렴 교육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시켜 주시고, 공익 제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말씀과 저의 질문에 따른 답변으로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문제점도 잘 제시해 주시고 또 해법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지켜봐 주시면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장, 양병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개혁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지금 독립성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일종의 블랙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 독립성이 없으면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고 신뢰성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 버리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더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독립성 확보는 소속을 바꾸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문제도 많고요.
다만, 현행 제도에서 이번에 입법 추진 중인 공모제, 이 제도를 도입시켜 가지고 위원장 이하 전 직원이 외부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올바른 감사행정을 펴 갈 때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믿고요.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사실은 감사위원회 교육감사 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지금 교육청 감사는, 학교는 의뢰감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보는 것은 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학교 것을 다 봐야 됩니다. 또 대법원의 판결 취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자치성이 침해받지 않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기관 아니냐 해서 자체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서 2011년도에 감사원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안이 나온 게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원칙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교육감사과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전 학교까지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이렇게 믿고요.
또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멈춰 버린 것 하나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의원도 그만두시고 부인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좀 많이…….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부인하고 지금 임대사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수원 몇천 평 정도 지금 경영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과수원은……. 지금 밭이라고는 제 것 두 개입니다.
●박호형 위원 아까 얘기한 것들 얘기하는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예.
그래서 사회의 어떤 리더, 지도자분들이 사회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는 봉사에 굉장히 기준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출신들, 이제 또 임명되실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봉사의 개념이라든지, 또한 자기가 수입을 올린 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기부라고 그럴까요? 어떤 기여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노력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으로 되시게 되면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가는 방향도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 특히 기여라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시간 봉사도 있고 현물 봉사도 있고 재능 봉사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길목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은 임대수입에 관련해서 사회에 기부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본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은 위원장이 되신 후에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사회에 대한 배려, 기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공직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청렴할 수 있는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 보완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추가로 무슨 할 말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뭐 답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청렴은 어떤 계획보다 실천이 문제이고, 실천이 되어야 되고 또 효과가 검증이 되는 게 필요한데 제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검증되고 확인될 수 있는 청렴도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동안의 역할, 지금 살아온 인생이 거의 한 70년 살아오셨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살아온 인생이 한 70년 살아오셨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예.
●박호형 위원 이제 마무리할 기회인데 제주도민에게 봉사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히 공직자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박호형 위원 마무리 잘하시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예정자께서 통장거래내역서 때문에 은행 가서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모르겠네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식사…….
●고현수 위원 그렇게 성실하게 가셔서 직접 떼오고 한 것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살짝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전에 제가 주식의 백지신탁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드렸고요. 연장선에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주식을 백지신탁 하게 됐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나중에 주식을 매각한 것까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의원 취임이 7월 1일이니까…….
●고현수 위원 다음 해 5월 달이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5월 달에 팔아 넘겼습니다, 5월 달에.
●고현수 위원 그러면 10개월 걸렸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아, 10개월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10개월이 걸린 이유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처음부터 팔려고 했는데 광고 낼 수도 없고 여러 사람한테 의논하면서 타진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해서 결국은 밑에서 같이 일했던 그분이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됐는데, 절차를 밟으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고현수 위원 주식을 빨리 매각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말씀이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예, 예.
●고현수 위원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이라고 있는 것 혹시 내용 아셨나요, 당시?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게 의무입니다, 백지신탁은. 그렇지 않으면 업무 타당성 심사를 행…….
●고현수 위원 제가…….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행안부에 올려야 됩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을 올리셨냐 이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 타당성을…….
●고현수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업무 타당성…….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업무 연관성입니다. 연관성.
●고현수 위원 업무 타당성, 연관성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에 있잖아요. 당시에 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당시의 얘기예요.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주식백지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처분토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매각을 함에 있어서 실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60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1회에 한해서 30일 이내에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90일, 석 달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아니라 열 달, 10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매각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매각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주주로서 회사의 이익분은 주식분으로 해서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본인께서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으셨든 간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것은 법적인 조항이라 세밀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두 차례인가 몇 차례인가 연기…….
●고현수 위원 한 차례예요. 그러니까 1회 연장이라니까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1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1회가 기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
●고현수 위원 1회 연장이고 30일 이내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결과적으로는 위반한 건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저는 백지신탁의 개념을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백지신탁을 수탁받은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매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고현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러니까 수탁을 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거기에서 매각하든 말든 하는 건데…….
●고현수 위원 그거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세밀히 들여다보지 않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현수 위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지를 못 하셨다는 얘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한두 꼭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원철 위원장님도 예방적 성과감사, 사후적 감사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성과감사가 감사위원회 기능으로서 필요하다. 다만 이게 대중교통 버스 실태와 관련해서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정자께서도 동의하셨고요. 그렇죠?
제가 성과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이에요.
예정자께서 의회에 계실 때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싹둑 잘라내고 했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정확히 법률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적인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린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이나…….
●고현수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여기에서 절차가 안 됐다든가 그래서…….
●고현수 위원 그렇죠.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 사업의 시급성 등등을 해서 이 사업은 도저히 반영시킬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증액하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의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사님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승인한 사업, 그러니까 증액을 지사께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분명히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행안부 유권해석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 권한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양병우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권한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감사위원장 내정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이 부분에서 좀, 그것뿐만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종의 갑질을 하는 게 가끔 보여요. 사업 자체의 변경을 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에 이 예산을 갖고 쓰라고 해서 도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런 겁니다. 그 집에는 에어컨이 필요해요. 기능보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칩시다. 사회복지시설에 에어컨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에어컨 아니라도 된다. 선풍기라도 충분하다. 선풍기로 충분하니까 선풍기로 바꿔서 예산을 조절해라.
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된 사업, 이것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그러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임의 편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선풍기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증액해서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정리됐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잘못입니다.
●고현수 위원 권한을 굉장히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고현수 위원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갑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정자께서 오늘 문턱을 잘 통과하신다는 전제하에 지방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저는 성과감사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성과를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 및 평가 또 심의 절차 등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운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성과감사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요. 이 부분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물론 예정자께서도 도의회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지사께서 전부 증액 동의를 하고 여기에서 예산이 다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시 재심의를 하고, 증이 아니라 감을 하고 사업이 전혀 다른 형태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 의회에서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고, 질의 내용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차후에 현장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지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30일 날 도청의 종합감사가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원장 박원철 당연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 주시고.
고현수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고현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혹시 퇴직금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퇴직금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퇴직금을 주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편법을 쓰는 사례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TV에서 봤습니다. 중계를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근로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 1년이라고 하면 3일이라든지 7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을 한다든지 「노동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저는 편법과 탈법의 방식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좀 교묘하게 돌아서 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그 질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치사하게 꼼수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이 되신다면 아까 여러 답변 중에도 소극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이런 퇴직금의 지급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다른 법의 규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은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지급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오늘 기사 보니까 전수조사를 행정에서도 하시겠다고 하셨고,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도 조례를 준비를 하게 돼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있으면서 감사를 호되게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의 생각은 절대 감사는 받을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1년 넘게 감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제주도에 되게 많은데, 몇 개 정도 있냐 하면 1366개소 정도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원래 설립할 때는, 주로 설립과 운영은 민간에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조금이라든지 후원금으로 이런 재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주도는 그러지 않은 상황이어서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잘 알겠습니다. 30일부터 실시되는 종합감사에서는…….
●고은실 위원 아마 30일부터 시행되는 종합감사에도 이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도 감사 아니어도 감사를 꾸준히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투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 시도의 사례들을 보면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까지 예정자님의 토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질의를 일단 종료하고, 어쨌든 제가 앞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예정자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농지취득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소명할 수 있는 자리로서, 저도 청문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예정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님께서 2017년 도의회에 재직할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제주도에서 공모해서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친 후에 임명하는 방식이어서 결국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제주도가 공모해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는 방식이어서 결국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도지사 소속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 감사위원장 추천권을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로 나왔던 건데 아직도 이 소신을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오전에 이미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도 의회 소속이 많습니다. 의회 소속이 많은데, 다만 의회 추천으로 해서 결국 임명은 도지사가 하는데 동의 절차를 의회에서 받게 되면 추천기관에서 동의까지도 하는 검증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것은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도적으로만 보완이 된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정자님께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주문하신 내용들을, 청문회가 끝나서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시더라도 오늘 있었던 내용들은 숙지하셔서 감사위원회를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고현수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 제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2010년 7월 1일 도의회의 의원으로 취임선서를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지금 고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경원산업 비상장주식 7만 7439주를 등록기관 즉, 1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인 지방의회에 신고를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시고 바로 수탁기관인 농협에 전량 백지신탁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우리 정책입법담당관의 의견은 수탁기관에서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1회 연장해서 30일 이내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수탁기관이 비상장주식이어서 매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경과하였고, 경과했지만 문제는, 지금 예정자는 수탁을 했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책임, 예정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탁기관에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탁기관에서 백지신탁 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까 예정자의 답변과 거의 유사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마 예정자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법 검토가 왔는데 참고해서 고현수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제 마지막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감사위원장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직 활동 경험, 경력과 도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서면답변에서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강점이나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교직 활동 하나, 도의원 경험 하나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제 개인적인 견해는 교직이나 도의원이나 사회에 대한 봉사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교직은 성실해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되고. 이런 점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무에 연관성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의회 도의원은 행정 견제기능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감사위원회와 업무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밀접성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지,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고현수 위원 교직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와 공감이 되고요. 의원 활동에 대해서는, 물론 선배 의원님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배 의원으로 하셨던……. 그런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의 다름은 뭐냐 하면, 의회 같은 경우는 각종 지역의 현안이나 아니면 도민 간의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쟁이 있다면 조정하고 중재하고 또 각계 정당과 의원끼리 합의하거나, 정치적 합의 공간 아닙니까? 정치적 합의 공간이라는 것은 틈을, 여유를 놔두는 곳이에요. 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틈을 서로 잘 조정하는 것이 저는 의회 기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감사위원회 기능은 감사행위를 통해서 부정, 비리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추상같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징계까지 포함하는 이런 거다.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 즉 여유가 있는 공간이 아니다. 틈을 줘서는 안 된다. 물론 사람인지라 변명할 수 있는 여지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은 주는데.
그래서 기능에 있어서 정치적 합의를 하는 도의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마지막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기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정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관리를 해 나가는 행위인데, 다만 가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로 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유사성이 많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감사 기술은 아마 감사위원장님이 아주 유능하시겠죠. 행정사무감사도 많이 해보고 하셨으니까 감사 기술적 측면에서는…….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를 겁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손유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능력껏, 소신껏 최선을 다해 성심껏 답변드렸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주시면 노력하면서 모자란 것들을 채워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부끄럼 없이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신 데 대하여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에게 감사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칙과 소신을 갖고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정자님, 좀 전 마지막 질의의 고현수 위원님 말씀을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너그러운 아량도 필요하고 포용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정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 업무는 정말 막중하고 엄중할 때도 있을 겁니다. 좀 더 마음을 다잡으시고 추상과 같을 때는 추상과 같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손유원 예정자가 감사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손유원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장예정자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의장에게 제출할 감사위원장예정자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손유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장예정자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위원장예정자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것으로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