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겨울이 지나고 설렘 가득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하고 행복한 기운만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특히 새 학년 새 학기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소망이 봄꽃처럼 곱게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이 제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기업 등 지역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정주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응모한 결과 전국 도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도 전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간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고무적인 일이 있는 반면에 지난주에 도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 학생 반 편성 자료 및 성적 등 민감한 정보가 온라인 메신저에 연이어 유출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충격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조속히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늘봄학교, 2024년부터 3년 동안 추진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유보통합 등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 내실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제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1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9건, 의사일정 제32항 학생 기숙사 환경개선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먼저 상정한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중등교사 중고등학교별 배치현황,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 중등교사입니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교류 현황, 세 번째는 2023년, 2024년 2년간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원아 현황,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중장기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창의정보과, 도교육청에서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정보 접근권한 부여와 관련된 세부내용이 수립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로환경교육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실 증실로 돌봄 대기자 0명을 만들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돌봄교실 22실 증실에 따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용교실인지 전용교실인지 모듈러교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월 1일 현재 도교육청 조리종사원 채용현황, 최종 현재 채용현황,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채용현황을 현원 대비 몇 명이 채용되었는지 현황을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도내 과대학교 현황입니다. 즉, 초중고별로 과대학교 기준하고 2023년, 2024년도 연도별 과대학교 현황을 알려 주십시오. 거기는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평균 학생 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학교급별 정원 배치기준,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 그다음에 2023년도와 달라진 것이 있으면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정원 대비 현원, 이건 인원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 신규임용 대기자가 있는지 이 내용만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성산고등학교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먼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경규 교육국장입니다.
양윤삼 안전복지국장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소통지원관입니다.
임희숙 감사관입니다.
오상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연심 국제교육과장입니다.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강정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고성범 창의정보과장입니다.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입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진규섭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지혜 정서복지과장입니다.
고경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한경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김희정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문성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2023년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소통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독서활동,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모델의 확대 등 제주형 학력 향상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노트북 지원,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미래형 정보교실 조성 등 미래 디지털 교육 기반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원 설립과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등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학 중·고학생에 대한 통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실비 지원,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등 교육복지 정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라·월평초·중학교, 서부중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의 주요 추진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공동체, 지역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가정과 지역이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중 인성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과 법률지원단 운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본청과 지원청 차원의 통합민원팀 운영 등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내 구성원들이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힘을 하나로 합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별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책임교육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진단을 실시하고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결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급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더욱 세심하고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구축과 안전한 통학로 확충, 내진 보강 및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등으로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류·사이버 중독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안 발생 시에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적인 교육풍토 조성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AI교과서 도입에 대응하여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 학교 유선 네트워크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학교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온라인학교 설립, 학교체제개편 추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청 현안과제 등 해결해야 하는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발맞춰 1학기에는 초등학교 55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전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지방 단위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이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해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등과 협업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육청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안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더 꼼꼼히 살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창식 오순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첨부)
(학생 기숙사 환경개선 추진계획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4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잘 지내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늘봄 때문에 좀 고생 많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출산율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인구소멸과 관련한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가 나왔고요.
혹시 전국 합계출산율 통계가 어떤지 아십니까, 작년 기준?
●부교육감 오순문 합계출산율이 0.7 정도 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김황국 위원 2023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 제주도는 그나마 0.83으로 좀 낫긴 하지만 출산율에 대한 정부정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산율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아시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157개 학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통폐합 대상학교가 3년 통계로 72개교가 되고요. 우리 제주도만 보더라도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33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물론 섬이기는 하지만, 4곳이나 됩니다. 지금 그만큼 심각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8년도까지 예측수요를 보면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어들거든요. 굉장히 급격한 인구감소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작년부터 줄어들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해 2000명가량의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150명, 200명 정도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선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의 교육적 부담 이런 것을 줄여드리는 차원에서 늘봄학교를 금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여 나가야 부모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속에서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차피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정책으로 시행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율과 관련된, 그리고 밀접하게 학교 학생 수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하고 싶은 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도시 공동화현상이 생길 만큼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시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도심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6명인가밖에 안 되고요. 일도초……. 제가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원도심에서 빠져나가는 학생 수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와 연관시켜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학교복합시설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원도심이라든지 인구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고민을 빨리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복합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행정 간에 어떻게 업무협약 협의를 하는지도 아시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잘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선제적으로 복합시설을 추진해 나가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근데 교육청 재정 여건은 제가 알고 있지만 학교복합시설이 교육청만의 재원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도교육청과 도본청, 국가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 오순문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부금 관련해서 안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국회를 압박하고 또 도청을 압박해서, 어차피 원도심에 인구가 유입돼야 공동화현상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원도심과 관련된 학교복합시설 내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린스마트 부분은 원도심 학교 살리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봐 주시면…….
●김황국 위원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의 젊은 층들이 빠져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향유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함에 있어서 도청하고 빨리 대화가 되면, 제가 학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금 13개교인데 그중에 원도심에 속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 확정도 안 됐고요. 이런 데 교육청과 도청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청에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그린스마트 스쿨 부분이 원도심 살리기하고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큰 목적은 40년 이상 된 오래된 학교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이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 대수선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재배치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는 사실 흔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도 잡혀 있고 계획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학교복합시설을 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교육청의 재원은 재원대로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에서 젊은 친구들, 젊은 신혼부부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교육 인프라가 적고 문화향유 시설이 낙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학교복합시설은 저는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소규모 학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 학교가 전국적으로 72개교인데 제주도도 최근에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배치 계획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을 저희들 제일 먼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차피 과거의 작은 학교 살리기와 학교 통폐합과는 거의 상충되는 이미지인데,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진짜 실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지난번에 이남근 위원님이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부교육감 오순문 조례를…….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작은 학교와 관련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 그리고 동문회, 학교 수요자입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을 이제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적정규모 학교 부분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아주 깊이 정리되고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실무선에다 조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김황국 위원 물론 어렵죠.
●부교육감 오순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1년, 1년 반 정도를, 내년 여름 정도까지는 열심히 공감대 형성하는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전반적인 추진 계획, 기본 계획, 이런 부분들을 내년 여름쯤에는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쪽으로 로드맵을 좀 고민을 하고 논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은 그나마 좀 제가 원하는 답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하고 같이 늘봄학교 관련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련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언론을 통해서 조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오경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론이 뭡니까? 늘봄학교가 지금 시행 초기라서 늘봄학교와 관련된 도교육청 본청이 업무 과중 내지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늘봄학교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고생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논의 안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라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우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힘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학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들은 덧붙여서 역으로 그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늘봄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학교의 힘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늘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저출산 대책도 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되고, 전반적으로 학교현장과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관계 맺고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도의회 토론회에서도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각 기관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 급선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동감하고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늘봄학교를 학교만의 영역 안에서 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구성원의 어려움도 있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역사회가 했던 그런 업무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협업 내지는 협의를 해서 하는 사례가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수범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2학기 되면 전면 시행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시범학교 55개교를 함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참에, 전면 시행이 되기 전에 지역사회와 간담회라든지, 실무단이, 그 당시에 이영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협의체를 꾸려 가지고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그리고 제주시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늘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통령님이 주재해서 시도지사님, 그다음에 교육감님 모셔서 소통의 시간도 있었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 늘봄, 교육청이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수범사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지금 늘봄이 학교현장에 안착되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려고 하면 한정된 공간보다는 열린 공간,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저희들도 열린 마음으로 현장과 더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늘봄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제주도교육청 응원합니다. 열심히, 제주도 교육정책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특히 지난 2월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축하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고교체제개편안과 관련해 가지고 오순문 부교육감님,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성산고등학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작년에 특성화 연구 관련해서, 특히 성산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연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성산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 연구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보완 중인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수산·해양 계열로 특성화하는 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쪽에서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번에 성산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거기서 도출된 안을 가져 가지고 학교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9일 날 지역주민과 동문 그리고 학교 구성원, 전문가들이 성산에서 포럼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하면 2024년 2월 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이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지역주민들이나 동문들이나……. 이 과정이 계획대로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나 동문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동문과 학교 구성원들에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변경이 또 있었다면 변경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고등학교 학교체제개편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분이 체제개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4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교 실습선이 빠져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성산고등학교 해양반 아이들이 원양실습, 근해실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게 만족할 수준의…….
●양홍식 위원 아니,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게 잘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왜 그렇게 못 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대학교나 타 실습선을 빌려서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개편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고 난 후에 이게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가려고 하면,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항해학, 기관공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 아무튼 저는 좋습니다.
도교육청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강동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월 말, 다음 주 정도 되면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그건 하나의 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양홍식 위원 그 안을 가져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그 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4월 달에 성산지역하고 전문가 그룹 공청회도 하고 컨설팅을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받아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당초 계획된 것보다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소통 절차도 없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진행되는 절차를 학교하고 동문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 가지고는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시설과장님…….
●양홍식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해서 금년도 공모 및 실시설계 대상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지금 추진 중인 거는 14개교고…….
●양홍식 위원 금년도에.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금년도에…….
●양홍식 위원 공모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학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초등학교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동남초등학교 들어가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림초등학교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한림초. 그다음 한천은 지금 사전기획 들어갈 거고요.
●양홍식 위원 그렇죠.
공모하고 실시설계 대상학교는 한림초하고 동남초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의 교장 선생님께서 그린스마트스쿨 공모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고 도교육청에서는 사전기획을 통해서 사업비를 도출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예산에 반영이 됐죠, 금년도 예산에?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양홍식 위원 사전기획을 통해서 최적의 위치를 정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와 동문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저희 교육청에서도 가서 두 차례 정도 학교에 설명은 했습니다. 했는데…….
●양홍식 위원 학교에 설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남초등학교는 가 보지 못했지만 한림초등학교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도교육청이 학교 동문이라든가 학교 학부모라든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문과 지역과 학부모님들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소해 나가는 데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초등학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남초가 개교 100주년이 되고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은 앞으로 100년을 유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월 17일,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참관한 적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도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 우수상으로 선정된 전북 남원의 덕과초등학교 학교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학교 건물 보이시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양홍식 위원 그다음 화면 보시죠.
학교 내부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성냥곽같이 짓고 있습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학교들은, 새로 신축하는 학교들은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획일적인 지난날의 학교 모습은 좀 탈피하고 덕과초등학교와 같이 공간 구성이라든가 외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로 양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공모하실 거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지금 덕과초등학교는 소규모인데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색다르게 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초도 진행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그리고 교육시설에 적합한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응모되리라고 보고 있고, 심사를 통해서 최적의 안이 선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위치도 도교육청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분들로 최적의 위치, 그다음에 그 공간 구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적의 안을 가져 가지고 학부모 또 동문회, 학교 구성원, 지역에 정말로 충분하게 설명도 드려서 그 최적의 안을 갖고, 아까 보신 덕과초등학교같이 아름다운 학교, 정말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저희가 앞으로 그린스마트 학교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학교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적의 안을 말씀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전년도와 좀 다른 듯 비슷하고 또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르기도 한데,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두 번째 업무보고를 하는 거죠. 초창기 선거한 해 말고 두 번째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쭉 보고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도 좀 살펴보고, 교육감님의 업무보고라든가 평상시에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내용들, 예산 편성이 이 업무보고와 연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전에 언급한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TF팀도 가동을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승식 위원 간단하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감님 대답하신 거 그리고 소통하신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오승식 위원 전년도까지는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러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오승식 위원 노력은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체계적으로 잘됐다, 안 됐다. 작성했으니까 자신 있게…….
제가 볼 때는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아 보여서 본인들이 느끼기에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한 2년쯤 지났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오승식 위원 그렇긴 하겠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교육감님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하는 대로 작성이 됐는가?” 하면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더 노력…….
●오승식 위원 아,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하여튼 말을 안 하는 건 자신 있으니까 표정으로 말한다,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하신 인사말씀 6페이지에 “사안 발생 시에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안 됐다는 뜻입니까, 잘됐는데 더 잘하겠다는 뜻입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사안 발생 시에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는 건…….
●교육국장 오경규 아직 안 돼…….
●오승식 위원 안 돼서 이렇다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교육국장 오경규 예, 지금 미진한 상황입니다.
●오승식 위원 최근에 있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성관련 사건이 났다. 발생할 때 피해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먼저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정서복지과, 안전복지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교원인 경우에는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원일 경우에는 행정국 총무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또한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합니다. 중등교육과에서도 함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인, 교직원인 경우에는 감사관, 정책기획실, 행정국, 그다음에 교육국, 각자 다른 곳에서 처리를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온 게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럼 이에 대한 문제는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도 있었고, 교육감님도 3월 4일 신학기 즈음해서 교육감님 담화를 발표하실 때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되는 팀을 만들어서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 대책은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것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이번에 보도자료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 직무부터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할 업무들에 대해서도 진단을 하고 있고 유사한 업무들 뺄 것들은 아예 빼는 것까지 해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 내 팀에서도, 팀 간에도 때로는 업무 협조가 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국의 과를 넘어서 지금 국 단위로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이번 모 고등학교에 사안이 있었을 때 제가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비효율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단순히 하나의 사례인 것뿐이지, 다른 업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에 처리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일사불란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아, 예.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탁, 제가 부르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 아니…….
●오승식 위원 저는 과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나서는 거 보니까 자신 있다 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럼 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닙니다. 이왕 나오셨는데.
(장내 웃음)
이게 올 3월부터 시작을 하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자격 요건도 잘 안내돼 있고 한데, 지금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3월부터…….
●오승식 위원 3월부터면 작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9월 달도 개정됐고 1월 달도 개정됐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준비를 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다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도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각급 학교에 충분히 연수가 되었습니까? 학교에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지난번 2월 말에 관리자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을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하느라고는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하느라고 했는데 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혹시 아직 침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오승식 위원 정부가 아니고, 정부보다는 우리 계획이 더 앞서서 선진적으로 계획돼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그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전문가들을 양성을 시키고 그것을 맡겨보자…….
●오승식 위원 그러면 역으로 지금 자격 요건에 나와 있는 분들, 사실 그렇게 훌륭한 요건은 아니에요, 선생님들보다. 선생님이 배제됐을 때 제대로 조사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담 조사관들이 갔을 때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배석시키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은 일단은 그러지 말자고 해서, 대신에 장학사님들로 구성된 지원관들이 가서 같이 배석을 해서 조사관들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혹시 학생들이 조사관보다는 학교에서 조사받기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럴 때는 그냥 학교에서 처리를 해도 됩니다. 학교 책임교사가 조사를 해도 됩니다.
●오승식 위원 되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예민한 문제입니다. 성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학교에서도 예민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책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까지도 전부 이분들이 담당을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분들이 하기에 불편하다 싶으면 어쨌든 지금 현재 학폭 법에 의해서 책임교사가 그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조사관이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의 책임교사가 조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면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은 걱정만 하지 도움은 받지 못하고 결국은 선생님들이 개입이 돼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가 1년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그렇게 연수를 하고 이분들의 역량이 갖춰질 때쯤 되면 퇴직할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재임용을 하거나 내년에 다시 하는 쪽으로,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일이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도 있고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해 보면서 학교나 또는 이분들한테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으면서 그런저런 문제점들을 잘 검토하면서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1인당 23건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부 기준안이 23건은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제까지 제가 현황 파악을 좀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일곱 분 정도가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요. 공동 사안이 있어서 10개 학교 정도쯤 하고 있는데 그 사안 처리를 보면서 그 업무의 과중도 조절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이 15명 내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고 사안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5명 돼 있고, 서귀포는 좀 여유 있게 10명인데 비율로 하면 상당히 많이, 사안 건수에 봐서는 여유 있게 돼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난번 예산 편성 때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예산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조사관 예산은 특교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와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특교……. 이건 확실히 줍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주겠다고 했는데 안 준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부하고 더 소통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조차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잘 알고 학부모도 알고 조사관들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연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력이 있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적게 두었는데 최근 사안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봐서는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에 관한 연수라든가 아니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마쳤습니까?
●오승식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봄은 교육청으로 오는데 정작 교육청 직원들의 봄은 상당히 요원하지 않을까. 계속 겨울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입장인데요.
업무보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정책들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딱 두 가지만 교육청 분들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과 사항인 것 같은데 새로 부임하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마을의 이장님과 사무장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장님하고 사무장님들이 상당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도,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활동한다고 하듯이 이런 정책은 꾸준히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례 발굴한 건 아니지만 민원을 받고 정서복지과에 의견을 제시해서 이 학생을 좀 케어해 달라. 상당히 재능도 있는 학생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접적인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작년에 정서복지과에 사례를 접수한 사항인데 정서복지과에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시청 그리고 초록우산, 체육건강과가 다 같이 자기 일같이, 자기 자식같이 케어해 주셔서 수범 사례로 남는다는 거,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칭찬해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마약, 청소년 사이버 도박,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모든 면에서 예방교육 그다음에 사후 관리교육 이걸 하는데, 매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실태조사,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본 교육청에 보고된 사례로는 마약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올해 현황에서는 체육건강과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마약에 관한 매뉴얼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칭찬드리고 싶긴 한데, 마약은 체육건강과죠? 마약류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도박은 어디입니까? 사이버 도박은.
●교육국장 오경규 창의정보과입니다.
●이남근 위원 창의정보과고요.
그리고 정서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또 어떤 거죠? 마약류에 대한 마음 건강?
●교육국장 오경규 예, 치료…….
●이남근 위원 마음건강, 치료하는 것은 정서복지과에서 하고.
오늘은 마약류보다……. 마약류에 대한 부분은 체육건강과에서 전국 최초로 매뉴얼도 만들었고 이런 부분인데, 사이버 도박 부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일깨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마약, 사이버 도박은 학교 업무 매뉴얼에서, 우리 교육청 매뉴얼에서 가장 심각하게 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래에 한 언론 기사가 났어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불법 도박에 관여돼서 사이트를 소개시켜 주고 1년 동안 평균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더라고요.
서울경찰청에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 3000명 정도의 사이버 도박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정도 됩니다. 300명 좀 넘어갑니다. 6%면 300명 그 정도 될 겁니다. 아, 청소년이 124명이에요, 124명. 상당히 심각한 비중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 청년층, 학교를 금방 졸업해서 간 친구들, 30세에서부터 19세 미만까지,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한 60% 가까이 됩니다.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이버 도박에 접근하는 방법, 예방 교육, 리터러시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많이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서 알고 있는, 우리 애들이 사이버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교 아이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교육청 관계자들, 자기가 아는 분의 언니의 아들, 아는 분의 아들은 몇천만 원씩 사이버 도박을 했다는 얘기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다.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데 비해서 본 교육청에서 사이버 도박을 대하는 태도, 접근 방법 이 부분은 상당히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마약, 그다음에 사이버도박 관련해서는 예방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 정보들이 나와도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거에 적극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희들 주요업무보고가 끝나고 다음 주에라도 관련해서, 제가 관련 부서 관계자들 전부 오도록 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학교현장의 소리,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예방 교육을 하고 접근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요즘 트렌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협약하는 게 거의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처음과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본청만의 여러 가지 사업 방법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회복합화시설이라든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서로 업무 협약이 안 되면 더 이상 일의 진행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사이버 도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도청이 같이 해 가지고 TF팀을 만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태조사, 발굴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에는 존재하는데 데이터상에는 제로로 나오는 이 부분, 물론 지금 앉아 계신 교육청 관계자들 “현장에 실제로 없다. 뭔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밖에서 보는 위원 입장에서 현장에 100% 사이버 도박이 존재합니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에는 제로로 나오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사이버 도박이 어디까지 갔냐면 사다리 게임 뭐 이런 거하고 다르게 청소년 애들이 ‘바카라’를 합니다. ‘바카라’는 진짜 악마의 게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청소년 때 이 게임을 접하고 이 게임을 하고 이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은 평생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도의 재활 과정을 거치겠죠. 뼈 부러진 것만 재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친 친구들, 도박에 중독된 친구들은 훨씬 더 어려운 재활 과정을 거칩니다.
그 재활 과정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증이 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아, 우리 현장에 이게 있구나.’라는 걸 절실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인식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만 이런 문제 안 터지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찾아주셔야 합니다, 먼저. 이거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도박의 영역이 지금 창의정보과로 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생활지도 영역으로 가야지 리터러시 영역으로 빼놓고……. 사이버 도박은 범죄의 영역이고, 사이버 도박은 이길 수 없는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이 도박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좋은 데 가서 고스톱도 치고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일이고, 이 사이버 도박은 전문 사기 영역입니다. 사기라고 가르쳐야지, 핸드폰에 과몰입되는 인터넷 시대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 있는 전부가 생활지도 영역으로 돼서 과도 창의정보과가 아닌 생활지도 영역의 과로 옮겨져서 같이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부서는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 중독 문제여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요 며칠 전에 저를 부르셔서 도내 모 학교에 마약 관련 얘기가 돌고 있다. 솔직히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학교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 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중한 정보를 건네주신 고의숙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교육위원님들이 함께 가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의 소리를 많이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방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들도 약물 중독 검사를 하잖아요. 전수조사 비슷한 이런 예산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면 이거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물론 개인정보니 여러 가지 법적인 사안들이 걸려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이 몇 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저도 실무 쪽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업무의 분산 때문에, 행정력이 굉장히 분산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이런 게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또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조직개편 하면서 제가 강하게 주문한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비슷한 업무는 통합해라. 특히 이거 관련해서 학생중독예방팀 비슷한 식으로 전부 하나로 모아서, 사이버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해야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 입장을 가지고…….
●이남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회적 피해, 심각성 부분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심각성, 이런 부분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느 만큼의 크기가 될지 아무도 감안하지 못하는…….
여기 앞에 계신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핸드폰 시대가 올 줄 몰랐듯이, 우리 어른들이 핸드폰 시대가 올 줄 몰랐듯이 이 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크기의 사회적 심각성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더욱더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어제 한 거, 오늘 뭐 할 건가, 오늘 해야 될 거를 선제적으로 고민하면서 출근합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의 수장으로서 아침에 출근했을 때 여러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아마 부교육감님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능력, 이런 것이 모두 차이가 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관리자가 되면 해야 될 게, 마음을 추스르는 게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속으로는 아무리 부글부글해도 제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밝은 표정을 짓자. 그래야만 직원들의 사기가 아마 충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의회에서 인사말을 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내용.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부교육감님도 오늘 인사말 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가 늘 하는 게 전후 비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인사말이 다른 부서에서 작성된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교육감님 인사말과 부교육감님 인사말.
●부교육감 오순문 작년, 올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인사말씀 할 때 제가 나중에 많이 고칩니다. 많이 고치는데, 고친 후에 교육감님 인사말씀 할 것을 봤는데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정이운 위원 교육감님 인사말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인사말은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도 정책기획과에서…….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님, 맞습니까?
(“교육감님 인사말은 소통지원관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부교육감 오순문 (관계 공무원을 보며) 소통지원관에서 하나요?
●정이운 위원 같은 부서에서 했으면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인사말인지 지적 안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냥 막 이거 한다 해서 자랑만 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필요해서 가장 다급한 것에 대해서 딱 언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에 따른 학력인구 감소 문제를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허리가 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말에 있습니까? 교육감님 인사말에도 없고 부교육감 인사말에도 없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도 부분적으로 언급은 돼 있지만 없습니다.
아침에 지방언론 신문을 보니까, 다른 상임위는 이미 2월 달에 다 끝났고 교육위원회만 하고 있으니까 교육감님 인사말이 모든 언론에 픽업이 되는데 유독 한 신문사에서만 언급이 됐고, (신문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히려 도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이 두 언론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요.
표출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업무를 축소하고 통폐합하지 못하고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이 98쪽이었는데 136쪽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89쪽에서 110쪽, 서귀포시교육청은 2쪽 늘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35쪽인데 올해는 550쪽으로 늘었습니다. 두 교육지원청도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교육감님? 이게 세부업무 추진계획입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님은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올해 교육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몇 쪽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몇 쪽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교육부 방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기관별로 어떤 관례라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저만큼 쓴 사람도 없습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그걸 좀 바꿔보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기술 방식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부분이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실무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는 걸 굉장히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바꾸려고 하다가 바꾸지 못했는데,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교육부는 완전히 주요업무보고 방식으로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별로, 예산사업별로 전부 다 기술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이 오래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주요업무 계획 작성도 그렇고 보고할 때도 그렇고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안 들어가면 왜 안 들어갔느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언급되고 논의되고 요구되는 어떤 사업들을 빠짐없이 넣다 보니까 세부 추진 계획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정이운 위원 그러면 세부업무 추진계획으로 하셔야죠. 저희들이 주문하는 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인데.
교육부는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해서 딱 20쪽입니다.
제가 작년 거하고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갖고 왔는데, 작년에는 옆에다가 주요업무 계획 해서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주요업무 계획이 없으니까 세부업무 계획이라 봐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규사업을 보니까, 혹시 올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책자에 반영된 거는 저희가 수합한 게 66개입니다.
●정이운 위원 66개입니까? 제가 잘못 세었나요? 저는 64개로 파악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0개입니다.
근데 왜 교육청에서 갈수록 이렇게 업무가 늘어납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거는 교육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사업도 있고 또 교육감님의 공약 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현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새롭게 발굴하다 보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 쪽수가 늘어나면 그 파급 효과는 직속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거 할 때도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전부 목표치를 10% 줄여라. 예를 들면 현재 잘되고 있어서 일몰해야 될 정책들도 있고 통합해야 될 것 그리고 좀 축소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10% 줄여달라고 했고.
그러면서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넣으려면 또 빼지는 게 있어야 학교현장의 부담도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은 한 120개 이상 정도는 통합하거나 폐지를 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늘어난 것은 66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폐지한 것이 많습니까, 신규 사업이 많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폐지한 게 많습니다.
●정이운 위원 많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계획 쪽수가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자료 보이며)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이운 위원 (자료 보이며) 아니, 이거. 원래 이거.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게 보니까 한 40여 쪽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는 편집상의 문제도 있고.
●정이운 위원 편집상에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편집에서도 있고, 기술하는 면에서도 페이지 분량이 조금 있고. 또 한 66개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페이지는 조금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주문했지만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을 하고 일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렇게 해서 줄이고 줄인 게 120여 개가 되고, 저희들은 더 줄여달라고는 하는데 일단 사업부서에서 온 것을 저희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딱 단번에 자를 수는 없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우리 교육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사업을 줄이고 교육청 본청 직원 수를 줄여서 차라리 그 인력을 학교현장에 파견하는 게 훨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그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표출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교육비 현황인데, 이건 어느 시도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교육 시장이 작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4.5%가 늘어났습니다.
지역별 사교육비 현황을 보니까 광역시 빼고 도만 봤을 때 경기도 다음으로 제주도가 2위입니다.
사교육비 참여율을 보니까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좀 낮긴 한데, 그러나 비용에서 보면 거꾸로 고등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달라진 거 예를 든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가장 첫 번째로 예를 들자면 늘봄이라고 보고요. 늘봄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도록 한 부분의 기본 취지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시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파하고 1시부터 3시 정도까지 이때 학원에 가는 수요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부터 3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또 있습니까? 늘봄 말고.
●부교육감 오순문 그 외에 한다면 기초학력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의 부분들이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책임학년으로 해서 그쪽에 역점을 둬서 기초학력을 높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금년도의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교육비 유발 요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제가 학교현장에서 영어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자꾸 주문을 했는데, 올해는 외국어 교육 관련해서 네 학교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초등학교 1학년 영어 학급.
●정이운 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 2학년 하고. 6학년까지 하려면 6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학년 1·2학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3·4학년은 부분적으로, 5·6학년……. 모든 학년을 동시에 해야지 1학년부터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6년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시범학교도 네 학교밖에 안 되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국어를 쓰면서 필요해서 외국어도 사용하다 보면 언어는 반복 훈련에 의해서 숙달되는 거지 머리 좋고 나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고작 네 학교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네 자랑하고 내세울 바는 못 되고.
그렇다고 사교육비가 경감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학교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걸 보완하면서 차츰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시행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선생님 부분입니다. 영어를 원어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어 선생님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요.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비 부분은 영어뿐만 아니고 주요 과목 ― 국영수 ―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교육비 창출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영어부터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답변 중에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어 전문연수를 받은 선생님들, 외국에 가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연수한 선생님들, 또 교원대학에서 1년 동안 연수한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현황 파악은 인사부서에서 돼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영어로 가르친다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겠는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영어도 전공했고 유학도 다녀왔는데 영어로 가르치라면 정말 자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지금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영어 전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연수 보낼 때 그런 선생님들을 보내야 됩니까? 적극적이고 갔다 와서 정말 이걸 가르칠 선생님들을 보내야지 이건 선택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선생님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이 취임한 지 2년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도민과 학부모, 교원과의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하셔 가지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평가에서 1위를 하셨더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축하를 드리겠고, 또한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에, 도정과 제주대학교, 제주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교육청 직원들이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김광수 교육감님이 도의회에서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가 들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제주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제주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인성 다음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학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마 주무 국이 교육국이 되겠죠.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주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급별로 좀 다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딱 이겁니다 해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학교현장에서 구성원들한테 일정 자율권을 주고 필요한 사업을 학교 내에서 잘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크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주 학력 프로젝트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지원,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와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기초학력 보장법」과 조례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기초학력도 중요합니다만 중과 상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의 어떠한 지원이 있었나 하는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특별자치교육청 보도자료를 쭉 훑어봤어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잘하는 내용, 전국 최고의 내용은 아주 홍보를 잘합니다. 교육청에 걸개까지 걸면서.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수학 표준점수 평균 12년 1위, 2020년·2021년도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올해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가?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표출 화면 1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교육감이나 국장님 잘 보십시오.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평균입니다. 2019년도 국어·수학가·수학나 전국 1위입니다. 쭉 보시면 2020년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문제는 2022년, 2023년 보십시오. 많이 하향됐죠?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인정합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국장님, 표준점수가 뭔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표준점수는 일단…….
●강동우 위원 학생들이 얻은 원점수에서 평균점수를 빼고 수험생들의 표준편차로 나눈 성적을 표준점수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 학생들이 12년 동안 학습한 결과가 수능시험에 의해서 거의 판가름난다고 봐요. 하나의 척도,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수험생들의 상대적인 위치라든가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가 표준점수입니다.
영역별로 보면 많이 하향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점수가, 평균이 이렇게 하락돼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제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알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디 있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특히 수학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수능이 통합형…….
●강동우 위원 아니, 2021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했고 알렸다 이 말입니다. 왜 안 해요, 그 이후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다음 표출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더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3학년도까지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결과는 아마 내년 12월이나 1월쯤에 발표될 거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십시오. 국어·수학가·수학나·영어 해마다 점점점점 1·2등급을 합산한 점수도 낮아지고 있고 8·9등급 학생 비율도 낮아지고 있어요. 1·2등급과 8·9등급 사이의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하락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영역에 따라서 저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혹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답변이 어렵다면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보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도민들에게 저 내용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2022학년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대학의 성적들이 학교 간 비교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권고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학 입학…….
●강동우 위원 과장님, 학교 간 비교가 아니잖아요. 시도 간 비교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왜 저런 자료를 공식적으로 내놓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주 학생들의 학력이, 수능 점수가, 수능 관련 성적이 이 정도다, 도민들한테 알릴 의무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돼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학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교육청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따로따로 발표를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발표를 쭉 안 해 오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주원인이 그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단은 그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2022년부터는, 그 전까지는 수능이 분리형 수능이었습니다. 인문반, 자연반 따로따로 해서. 수학도 수학가, 수학나 이렇게 해서 2021년도까지 수학 성적이 분리형 수학이었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1위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수학이 통합형 수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러니까 위원님은 잘 아시는데…….
●강동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대입 준비 이렇게 시작하자!”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학생들의 수능 성적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 성적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학 모집이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시 모집이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79 대 21. 그렇지만 수능 시험을 왜 잘 봐야 되느냐 하면 최저학력 기준이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되면 그건 탈락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점이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비수도권인 경우는 수시 모집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도권인 경우는 높아지고 있어요, 정시가. 정시는 수능 위주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내 학생들이 주로 수시로 많이 진학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시 모집에 대비한 수능 준비도 좀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학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저 자료 외에는 학력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저런 내용들이라도 발표를 하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을,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중상위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요업무보고에도 없어요. 해마다 똑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상담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학 1등급은 94%가 ‘미적분Ⅱ’를 선정한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의 경우는 ‘확률과 통계’가 주로 인문반 애들이 보는 건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거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 평균을 보면 한 50%인데 서울이나 대구 쪽은 47%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미적분Ⅱ’ 선택을 안 하고 있어서…….
●강동우 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해명은 됐고요. 수학 선택 과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선택 과목을 하든지 간에 저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를 보세요. 서울인 경우는 항상 1위입니다. 서울은 연합고사 폐지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물론 서울의 사교육비는 전체 1위예요. 제주도는 사교육비가 낮을 때에도 수능 성적은 전국 1·2위를 항상 차지했어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신규교사 배치 비율을 보니까 고등학교 비율이 30.8%, 2023년도에 45%, 올해는 52.5%. 신규교사를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더 많이 배치하고 있어요. 이건 퇴임 교사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겠죠.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교류되는 비율도 점점 낮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제까지 제주교육에 있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열정, 많은 희망을 가졌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원인은 두 가지일 겁니다. 선생님들의 학생 지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학력이 모자라서 이런 문제가 나왔든지 둘 중의 하나일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새로 오신 진규섭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안전관리과장 진규섭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으로 오시기 전에 세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현직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아마 현직 감각이 살아있을 걸로 봅니다.
학교현장에서 수시와 정시, 어느 쪽으로 더 집중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경우는 아무래도 정시보다는 수시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시에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수능 시험은 대부분 다 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예,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죠?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예.
●강동우 위원 그럼 과장님이 현직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학생들이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합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좀 적게 하는 비율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에 2년제 대학에 수시로 합격해 버리면 2학기 때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수능 준비도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고, 수도권이라든지 육지부 대학 또는 제주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만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거에 비해서 수능 준비는 좀 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읍면지역 학교는 그렇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동지역은 좀 다르겠죠.
선생님들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진규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고등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선생님들의 영향이 있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신규 교사들이다 보니까 열정은 있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많이 봐 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현직에 있다가 오신 진규섭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셨고, 아까 데이터도 보셨지 않습니까? 기초학력과 관련된 지원은 어느 정도 내실이 다져져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김광수 교육감 남은 2년 동안은 좀 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중과 상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아까 저 부분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통계…… 뭐라 그럽니까, 약간의 착오일 수 있을 텐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자연계로 구분할 때 다른 시도보다 인문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이제까지 인문계·자연계 비율이 인문계가 높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학력에 비해서 국어, 영어, 수학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그겁니다. 제주도 학생들 대학 다 들어갑니다. 수시로 다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갑니다. 왜? 대학에 학생들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시 모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수도권 사대문 안의 대학 여기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낮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부분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수학 점수가 높든 국어, 영어 점수가 높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새 학기 3월입니다. 새 학기 새로 시작하는 학교 지원에 여념이 없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 그리고 그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업무보고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한 학교 정책의 변화를 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안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정보과장님,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고성범 창의정보과장 고성범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접근권한이 주로 어디에 부여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부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고성범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접근권한 또한 아주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외에 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접근권한에 대한 규정은 세부 기준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권한입니다, 권한. 권한과 관련해서.
●창의정보과장 고성범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건 학생에 대한 거 아닙니까?
●고의숙 위원 예.
●창의정보과장 고성범 학생에 대한 내용은 지금 나이스와 K-에듀파인 그 시스템 부분으로…….
●고의숙 위원 시스템 이외의 접근권한과 관련된 부분은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
맞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K-에듀파인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없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든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의정보과장 고성범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고성범 예.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으로부터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모 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성적 유출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여러 대책들로 기자회견 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3학년 선생님이 파일로 3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특수한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반적입니다.
●고의숙 위원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거는 이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학년 전체의 성적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파일로.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3학년만입니다.
●고의숙 위원 3학년만. 파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파일은 개인 노트북에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컴퓨터에도 있을 수 있고 이동 USB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왜 그래야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러니까 파일을 공유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노트북하고 USB에 가져 있다는 겁니까?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접근권한의 제한 없이 교사가 모든 학생의 성적에 관련된 정보를, 옆 반 학생 또는 학년 전체의 정보를 갖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는 등급을 환산해야 되는데 그 등급은 자기네 학급 등급만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학생의 등급을 가져야, 또 등급 환산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학생의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인지 희망 조사를 해서 다 거기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야 교과 선생님도 상담이 가능하고, 담임들은 전체적으로 상담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록(lock)를 걸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실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파일을 공유할 때는, 특히 예민한 성적과 같은 것들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걸어야 하고, 비밀번호는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입을 통해서 구두로 공유해서 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물론 록(lock)를 걸든지 비밀번호를 걸든지, 제가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만연되어 있는 관행이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관행이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의숙 위원 한 선생님이 모든 학생의 정보를 다 갖고 있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진로지도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개인정보에 관련된 민감한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노출에 대한 우려가 늘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주의를 따질 수 있겠지만 ― 시스템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든 성적 유출 일어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선생님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고등학교 3학년의 1·2학년 성적과 전국 연합 모의평가 본 것에 대한 평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등급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대입 전형에 맞는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유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면, 자기네 학급 부분만 알 때는 진짜 우물 안 개구리 대입지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는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조심하라고 지금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사 개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교사 개인의 부주의를 줄이는 것이 시스템이고 제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인 경우에도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행적으로 해 왔던 학생들의 모든 정보를 교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주의와 부주의를 넘어서는 시스템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 유출은 어느 학교에서든 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산 전문직들하고 논의를 좀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든 K-에듀파인이 아닌 성적과 관련된 파일이 교사 개인에게 부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강동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지금 업무보고에서 주로 다뤄야 될 부분인,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오늘 앞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저출산과 관련된 학령인구 감소가 눈앞에 닥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봄과 사교육비 경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장 향후 1∼2년 이내에 학교들이 폐교냐 통합이냐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올해 말에 수립하겠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 이외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는 못 담았지만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한 학교복합화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상반기쯤에 안들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안들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학생 수 감소와 증가 추이는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이제야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야 수립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일반계 평준화고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과밀학급입니다. 과밀학급의 퍼센티지가 전국 1위입니다.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2028년까지 고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대책이 뭡니까?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은 저희들이 대책을 명쾌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계속 교사 정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교사 정원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또 저희 자체적인 좀 다른 합의점들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고, 조금 어렵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어렵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없이 2028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현재도 학급당 30명에 가까운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육감 공약이에요. 2-3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 확대하면 더 늘어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보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의 배정 현황을 봤더니 서부 쪽에 있는 과대학교는 학급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 국립이 아닌 공립학교 두 학교는 학급 수가 더 줄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과대학교는 더 과대하게 만들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는 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를 더 줄였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중학교 배정할 때 학생들의 신청, 요구사항을 받으면 아무래도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율이 낮아서 이걸 조절하다 보니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의 학급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가 교실도 있고, 어쨌든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 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방향이 교육청에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대학교는 더 과대하게 만들고 원도심의 학교는 더 줄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등학생 수 급감에 따른, 바로 눈앞에 보이는 원도심의 학교가 향후 2년 이내에 100명 이하의 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초, 북초, 이쪽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저희들이 통폐합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고, 오등봉 쪽에 학교 신설이 있어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도 여상이나 제주고, 고교체제개편에서 같이 맞물려서 볼 수밖에 없어서 당장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좀…….
●고의숙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원도심 학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 당장 학생 수 급감이 교육계 최대의 교육 현안으로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지가 햇수로 3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거는 저출산에 따른 교육정책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교육청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이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과밀에 대한 답이 없고, 중학교는 과대를 더 과대로 만들고, 원도심은 더 축소하고 있고.
●행정국장 강동선 올해 같은 경우 고등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교사 정원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어떤 개선 방안을 못 만들지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있는 안을 올해 7∼8월까지는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들하고 논의들을 좀 더 진행해 주시면 연말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의 계획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관련한 질의는 추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일반 의원님들은 노트북을 갖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교육의원님들은 다섯 분이 다 가져오셔 가지고 ‘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의원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김희정 과장님이 보고하러 왔던데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관일 때는 얼굴에 근심이 엄청 많았었는데 부서를 옮기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은 질의를 안 할 건데 감사관님, 개인정보 유출 감사관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잘 감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대진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올해 예산이 600조 원인데 거기에 교육예산이 100조 원이 넘어요. 근데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이거 교육감님한테 질문한 건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엄청나게, 100조 원이나 투입하고 있는데도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사교육비 들어가서 정말 죽겠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부교육감 오순문 출산율, 일단 그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교육열이 한 자녀에 너무 몰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대진 위원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우리같이 4명, 5명 낳을 때가 아니라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경향들이 이전에 비해서 좀 많아졌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김대진 위원 공교육의 역할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부교육감 오순문 공교육에서는 사실 그전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 이런 교육열이 그 이상으로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대진 위원 공교육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늘봄학교도 그중의 한 방법이겠지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읍면지역에 대한 교육균형발전 부분이 있고, 학부모의 각종 교육비 부담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감면해 나가는 것, 무료로 가는 거,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어떤 치료비, 중증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점점 많이 해 가는 것, 교육복지 부분의 접근,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비를 일차적으로 줄이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어저께 ‘늘봄 작은 음악회’, 발달장애인들의 음악회에 갔는데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런데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느낌이 어땠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어제 위원장님도 오셨고 위원님들도 오셨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원들이 어려운 과정을 한 두 달 정도 연습을 해서 그 정도의 화음을 맞춘 것에 대해서 제가 단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원을 다시 채용해서 합을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계속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심과 지지를 항상 하도록 하겠고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카네기홀에서 꼭…….
●행정국장 강동선 예, 꿈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오신 분들의 기립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연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질의할게요.
서귀포학생문화원 대체부지 관련해서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제주도청에서는 저희들이 그때 대체부지로 봤던 삼매봉 쪽에 있는 부지의 전부 구입을 확정해서…….
●김대진 위원 완료된 상태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완료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완료할 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대체부지 확보에 대해서?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청에서 한 65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65억이 지금 들어간 상태고, 대체부지까지 확보됐으면 빨리 일이 진행돼야 하지 않나요? 업무협약 같은 거 또 해야 돼요? 업무협약 같은 것은 토지 매입 전에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매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직진하면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다 마련이 됐으니 저희들이 재산을 이관하고, 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는 국유재산을, 용도를 넘겨주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굳이 MOU를 맺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제 빨리 진행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계속 이게 멈춰져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많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이제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 도청하고 거의 확정이 돼서 재산 이관에 대해서 빨리 절차를 해서 그쪽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청하고……. 도청이 또 아주 급하게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청이 요구했던 대체부지도 이제 확보됐으니까 속도감 있게 좀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2 부교육감을 위한 용역 추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부교육감한테 질의할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2 부교육감 부분을 부교육감이 답변하는 게 사실은…….
(장내 웃음)
●김대진 위원 그런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 부교육감님이고.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김대진 위원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행정국장님한테? 누구한테 할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작년 2023년에 조직 개편을 했고요. 1실·2국에서 1실·3국으로 개편했는데,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또 제2 부교육감을 신설한다는 자체가, 용역을 의뢰했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국장 강동선 제2 부교육감 제도에 대해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공교육 강화도 있지만 저희들 교육청 업무가 도청과의 협업이라든지 다른 외부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고…….
●김대진 위원 제2 부교육감의 주된 업무가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도청도 보면 대외적인 어떤 협력을 구축하고, 또한 도청의 업무 중에서 지역에 관여될 수 있는 그런 국의 업무들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제주특별법의 제2 부교육감에 대한 용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그쪽으로 논리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려고.
●김대진 위원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거의 제2 부지사들이 있는데 본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만 워낙 학생 수가 많고…….
●행정국장 강동선 거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역도 넓고 해서 제2 부교육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제2 부교육감을 신설하기 위해 용역 맡긴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대 때 부공남 의원님께서 제2 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한다면 수긍이 가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청과의 소통 그리고 정무적 기능을 가진 제2 부교육감…….
한문성 소통지원관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업무는 소통지원관님이 하셔도 되지 않나요?
●이남근 위원 능력은 됩니다.
●김대진 위원 능력은 된다고 보는데 구태여 제2 부교육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부공남 의원과 당시 이경희 부교육감과의 질의 내용을 보면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제주대학교가 국립대학교고 나머지 사립대학교 3개가 있는데 사립대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교육청에서 갖고 와서 그거에 의해서 교육감은 사립대학교에 관련 업무를 하고 제2 부교육감은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제2 부교육감을 신설한다는 것은…….
●행정국장 강동선 그 당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이관, 유보통합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유보통합을 그때는 전국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때인데 제주도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제2 부교육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보자라고 했던 것도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라든지 행정체제개편이라든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계속 합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도 교육위원회가 일몰제가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안 때문에라도 더더욱 제2 부교육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2 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이 150만 명 이상일 때 제2 부교육감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강동선 그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고, 저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특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제주특별법에 이 조항이 있는 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게 교육분야도…….
●김대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유보통합도 있고 해서……. 유보통합이 제주도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행정체제개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교육발전특구를 저희들은 도 단위로, 제주도 전체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제2 부감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문성 소통지원관님, 제2 부교육감 제도가 시행되면 한문성 소통지원관님이 제2 부교육감 된다는 얘기도 가끔 들리는데, 맞아요?
(장내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
●소통지원관 한문성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시중의 소문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믿을 만한 게…….
●김대진 위원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뭔가 얘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럼 소통지원관님께서 지금 소통과 정무 기능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2 부교육감이 되시면 소통하고 정무 기능을 잘할 수 있겠어요?
●소통지원관 한문성 다가오는 일이 아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앉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성 소통지원관님, 부감 될 뻔 했네요.
(장내 웃음)
교육청이 작다고 해서 업무가 작아지는 건 아니죠. 다른 교육청과 똑같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부교육감 제도가 나와 있긴 한데, 그 부교육감 제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청에서 잘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습니다.
뭡니까? 제주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광역도로서는 제주도가 처음이 아닌가. 나머지는 광역시죠. 부산이라든가 대구, 대전, 울산, 이렇게 해서 광역시로 알고 있는데, 도 단위로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여기에 응모해서 공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날 이것이 결정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예정입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앞으로 5월까지는 세부 추진 계획, 세부 재정 투자 계획, 이런 부분 관련해서 수립하게 되고 컨설팅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1차년도 지원을 얼마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거고요. 올해는 그렇게 해서 될 겁니다.
저희들 시범적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시범으로 지정된 거고 3년쯤 무렵에 평가를 거쳐서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3년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1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부 계획이 지금 5월 달 하나만 말씀했잖아요.
근데 도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창식 제주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주로 관련된 기관이 세 군데고요. 앞으로 JDC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으로…….
●위원장 김창식 거기는 나중에 협력기관으로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발전특구 범위가 상당히 크고 또 종합적이고, 도적인 차원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도청에서는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걸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제일 처음에 제출할 때부터 그쪽에서 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재정 투자 계획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그거에 따른 계획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하는 겁니다. 3년이라는 게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과 제주대학이 언제 만날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계속 만나서 이거에 대한 의논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세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 틀 안에서 3개 기관이 앞으로 3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할 건데 서로가 내용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앞으로 세 기관이 추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제주대학은 제주대학대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제주대학교 부분은 로드맵이 상당 부분 됐습니다. 크게 더 확장될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주도하고 우리 부분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망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쪽, 재정 투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4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장 김창식 실무진들이 언제 모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는 계속 만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부터 논의하면서 정리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3년이라는 게 1년 계획 세우고, 2년 이렇게 대충 서로 협력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3년이라는 부분은 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성과를 내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재지정…….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게 급하다 이겁니다. 급한데도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세 기관이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MOU라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추진 방향 하겠다 해서 실무진이나 또는 대표적인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총장님이나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세 부분이 딱 해 가지고.
●부교육감 오순문 일차적으로 MOU는 제출하기 전에…….
●위원장 김창식 아니,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교육발전특구 신청하기 전에…….
●위원장 김창식 아니, 신청하기 전에야 하지만 이거 공모에 됐으니까 이제는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이라든가.
●부교육감 오순문 제출할 때 모여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MOU를 체결한 부분이고요, JDC 이사장님 포함해서.
●위원장 김창식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세 기관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광역도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귀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돼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지금 교육국제화특구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 있는 학교들만 해당된 것 같아요. 보면 IB학교 및 교육과정 지원 13개 학교,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지원 해 가지고 10개 학교, 나머지는 연수라든가 글로벌 역량 강화, 학생들. 보니까 학생 80명, 교사 연수 15명. 여기에 예산이 약 13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정도 안 되고 여기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서귀포시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화특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그게 있는가?’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도 제주도 전체로 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나올 것 같다 이겁니다.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고 제주도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저는 이것을 정말 추진한다고 하면 오늘 별도의 계획서가 나올 걸로 알았는데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빨리 결정하고, 만나서 디테일하게 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30억에서 100억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100억 정도는 받아와야 할 거 아닙니까? 광역 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면 30억 받아와도 얼마든지 되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도청이나 제주대학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정말 교육발전특구다운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이것은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아마 5월 초·중순 되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상의도 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의 효과라든가 교육국제화특구의 효과, 성과,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모든 학교에다가 바로바로 공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요, 그게 왜냐하면…….
●부교육감 오순문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읍면별로라도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읍면별로라도. 특혜받는 학교만 특혜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거 연구학교도 아니고 시범학교도 아니고.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도 제한적인 예산 때문에…….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소외되는 학교가 없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음에 잠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 18세로 참정권 나이가 낮아졌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될 겁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선관위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유권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외부의 자료, 교육부의 자료,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다가 이관하고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고3생이거든요. 고3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원장 김창식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에게도 이에 따른 적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연수가 있어야 되고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 받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못 받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골고루. 이런 부분들, 한 아이에게라도 참정권이 어떤 거다, 너희들이 만 18세 됐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특히 독려하고,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교육시키는 게 뭐 불안합니까? 문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교육은 언제든지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육적으로 이걸 하라는 것이지 누구 지지하라 이게 아닙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나름대로 이런 부분…….
●위원장 김창식 거기에서 선생님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뭐 무서워서 못 한다. 이건 아닙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게 아니라 평소에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굉장히 바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피…….
●부교육감 오순문 평소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도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는 오후에 또 할 걸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양홍식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추가

○양홍식 위원

추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산과고에 군특성화과인 통신전자과의 해군 부사관 임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표출 자료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일반고 1학년 현황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만 2021년도에 개인석차백분율 합격선 커트라인이 61.317%였고요. 학급당 학생 수는 29.4명입니다. 쭉 보면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까지는 개인석차백분율 합격선이 거의 61%에서 62% 사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2024학년도, 올해인 경우에 합격선이 갑자기 약 13% 더 낮아졌습니다. 높아진 게 아니고요.
저는 처음 이 데이터를 보고 혹시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평준화 일반고 입학 정원을 좀 늘리는, 확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도리어 학급당 학생 수가 0.8명 정도 더 늘어났어요. 30.4명이에요. 학급 수는 92학급…….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줄어들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데이터 맞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갑자기 13%만큼 합격선이 낮아졌기 때문에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입학 전형을 하는 데, 상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다.
13%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교육청에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도 처음에 합격 커트라인이 나왔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라서 저희들이 한 5년간을 분석했습니다. 저기는 4년간 게 나왔는데.
2020학년도는 69%까지 갔습니다, 사실.
●강동우 위원 68%까지 갔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강동우 위원 저렇게 나온 결과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시외 비평준화 인문고로 간 아이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미달된 비평준화 일반고가 6개 학교였는데 올해는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성화고로 간 애가, 제주시 평준화고 커트라인 합격선인데 특성화고로 간 애가 작년에 35명이었는데 올해 223명이 갔습니다.
●강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만이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3학년 교실 현장에서 학부모와 상담을 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4명이면 92학급이 된다. 이런 정보를 아마도 제시를 했을 테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미리 이 부분은 알려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합격선이 62%가 아니라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대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혼란이 오겠죠. 62%이면 저 개인적으로도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가 낮아지게 되면 몇 명이 더 합격이 되냐 그러면 저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104∼105명 정도. 그러면 62%에서 70% 사이의 비율이 한 70명 정도. 일부 학부모님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조금 불만이죠. 자기 자녀가 63∼64%가 되어도 학교현장에서는 “아, 어렵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학교로 갈 수도 있고요. 아마 전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74%까지 써서 합격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중3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혼란이 오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고입전형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처럼 합격선이 13% 낮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올해도 저렇게 되지 않겠나. 아, 내년 2025학년도에.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요즘 대학 진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학부모님들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신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고, 따라서 읍면지역에서는 굳이 제주시 동지역에 안 가도 읍면지역 학교에서 충분히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비평준화 일반고에, 작년에 평준화고 합격선인데 비평준화로 간 애가 27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무려 210명이 비평준화고로 갔습니다, 합격 커트라인 선에 있는 애들이. 그만큼 인식이 지금 달라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학교현장에서는 특성화고가 먼저 원서를 접수하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학교 선생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커트라인이 좀 내려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결과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2025년도 고입전형과 관련된 상담이 있을 때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 데이터만 갖고 보면 ‘과연 제주도교육청이 뭘 했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좀 더 자세한 정보들 공유하면서 진학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어저께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3개 행정구역으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또한 특별법도 개정이 됐죠?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이.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올해 1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정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위만, 도정만 쳐다보면 안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과거에 제주시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서귀포·남제주교육청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마 이런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저는 봐요. 저희 의회에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아마 2026년 정도가 되면…….
●행정국장 강동선 7월 1일…….
●강동우 위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우선은 TF팀을 꾸렸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이 보니까 도청이 준비하는 만큼 저희 교육청도 준비량이 똑같아서 우선 각 분야별로 조직, 재정, 청사 같은 걸로 해서 우선은 TF팀을 구성했고, 도청에는 추진단이 이미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직 진단하면서 개편할 때 행정체제준비단이든 준비팀을 구성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TF팀에서 준비할 것들은 사전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3개 행정시로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교육과정도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를 것 같고요. 학구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거냐.
●행정국장 강동선 학구 조정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 청사는 어디에 할 것이냐,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되고 안 되는 건 아마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런 가정하에서 준비를 해 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요번에 교육청에서 제주시 동부지역 특수학교하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용역을 해서 저도 최종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만 그 보고서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주시 동부 특수학교거든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개교가?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처음에는 2028년…….
●강동우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식 예.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용역비라든지 절차를 다 하면 2029년 3월 1일 개교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9년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앞당기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교육환경영향평가일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구좌읍 송당리에 있기 때문에 도청과의 대토 문제 등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가 있고.
이번 본예산을 보니까 3500만 원의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언제쯤 시작될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4월에 바로 교육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간을 빨리 당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2028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용역기간이라든지 시설 공사 기간을 짧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당겨보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특수교육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나와 있던데, 교육감님도 저번에 동인초 부지 쪽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특수교육원 부지는 지금 어느 정도 물색이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동인초는 지금 동부지역 개발 때문에 거기에 특수교육원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일중 학교 부지에 있는….
●강동우 위원 일중 학교림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쪽을 지금……. 왜냐하면 지역도 가깝고 해서, 또 동지역에 특수교육원을 하면 접근성도 좋고 면적도 특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면적이 될 것 같아서 그쪽을…….
●강동우 위원 지금 민간투자사업 때문에 중부공원, 동부공원 이쪽에 많은 인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학생 수가…….
●강동우 위원 이쪽은 특수교육원 부지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 장애 학생들, 특수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과정 과정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동부지역에 특수교육 분원입니까, 분교입니까, 아니면 특수학교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특수학교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 승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는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특수학교는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들이 설립 계획을 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중투를 받아서 설립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건 특수학교로 되는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특수학교…….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특수학교가 공립인 경우에 3개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지학교하고 저쪽의…….
●행정국장 강동선 온성학교하고…….
●위원장 김창식 온성학교하고 저쪽 동부 학교하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특수학교로 되는 거죠? 그것 확실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특수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이어서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교육위원이 된 이후 제일 처음부터 아주 강조했던 것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도청에도 그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학교의 힘으로만 돌봄의 문제를 놔둘 수 없다. 돌봄 문제는 직면해 있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맞벌이 가구 전국 1위, 그다음 아이돌의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만의 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도청과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그 결과 이번 주말에 ‘꿈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국정과제로 늘봄이 들어오면서 올해 새 학기를 맞으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을……. 늘봄 정책이 졸속적으로 추진이 된 바가 있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로 돌봄 대기율 0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당선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돌봄 대기자 0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식의 0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아이들을 질 좋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우리 같이 만들자 이거였고, 도교육청이 그동안 돌봄 대기자 0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어떤 문제를 낳는가라는 것이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늘봄 정책 추진하는 데 아주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생했습니다.
차관님 주재로 매주 부교육감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교육부하고 같이 추진해 나갔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돌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늘봄.
●고의숙 위원 이제 늘봄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늘봄입니다. 이제는 돌봄이 없습니다. 늘봄입니다.
●고의숙 위원 다 늘봄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고의숙 위원 실상은 늘봄 아니죠.
늘봄학교 전체적으로 45개 학급은 지금 겸용교실을 사용합니다. 45개 돌봄교실이, 자료상. 그러면 45개 돌봄교실은 거의 대부분이 1학년 교실을 돌봄교실로 같이 쓴다는 말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겸용이 뜻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겸용.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는 당연히 다…….
●고의숙 위원 어떻습니까? 겸용이 무엇입니까? 겸용.
●부교육감 오순문 1학년 학급 교실을 늘봄에다 쓰는 거죠.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따져보면 새 학기 3월 신입생인 1학년의 학부모들은 선생님과 아주 많이 상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학교 적응이 더딘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은 더 세심하게 방과 후에 그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 합니다. 더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짐을 싸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 가야 됩니다. 그 교실을 돌봄교실로 내줘야 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기 초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학교의 모습으로서 겸용 교실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저는 지역사회 연계를 얘기했었습니다. 현실로 마주하면 정말 못할 일입니다, 학교에서. 1학년 선생님들이, 더군다나 지금 겸용교실이 있는 학교들은 동지역의 큰 학교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7개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7개 전부 다 겸용인 학교가 있고요. 6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데 6개 전부 다 겸용인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대부분의 1학년 선생님들이 이 3월을 그렇게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내시겠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늘봄 부분을 당초 일정보다 조금 당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는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크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서, 지역사회가 아닌 학교에서 케어를 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1순위입니다. 그게 겸용이든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서 케어를 해 줬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늘봄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고의숙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겸용의 문제점은 교육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1학년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봄을 하지 말라는, 후퇴시키는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본 위원은…… 돌봄의 문제를 학교가 아주 손을 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 요구가 있지만 학교만의 역할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교육 본연의 역할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시대적 과제인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그리고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청을 움직였던 것이고, 그래서 학교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도청 공무원들에게 같이 해야 된다 해서 ‘꿈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늘봄과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타 시도 교육청, 타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발전특구 계획에도 교육청의 직속기관 그리고 도서관 분관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돌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계획들을 하고 있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관 부서장님께 여쭤봤더니 지금 추진 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드릴 말씀은 늘봄의 문제, 돌봄의 문제가 시대적 과제라는 거 충분히 인정하지만 학교를 더 이상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돌봄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늘봄을 확대 실시하게 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내후년에는 초등학교 1·2·3·4·5·6학년 전체 대상으로 늘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의숙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결국은 학교 내 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그것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에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향후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을 붙인 이유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봄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저는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조금 의아한 점 그리고 관련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2007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특별법의 특례를 우리는 적용받고 있습니다.
타 시도가 특별도와 특별시가 되면서도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교육과정의 특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자치추진단장 하셨었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 많은 특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 못해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왜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를 얘기하시고 특별법 관련한 특례를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 나와야 되는 게 부교육감입니까? 그것도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 강동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위원회 제도가 교육자치를 하면서, 또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미……. 교육위원회 제도가 법적으로 어쨌든 기한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 부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교육위원회에 만약에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 의원들이 왔을 때 저희들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하는 것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제2 부감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린 거지, 교육자치라는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제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과도 있고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에…….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이……. 지난번 조직 개편이 될 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증원되었죠. 그리고 국장님도 한 명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몇 년 이내에 학생들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10개가 넘는 용역을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하고도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비구체적입니다. 이런 것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교육행정기관인 도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 대처를 잘 못 하는가에 대한 조직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은 날마다 어렵습니다. 학력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왜 우리 제주도의 고3 학생들은 30명이 넘는 최대 과밀학급에서 향후에도 대책 없이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절실성이 교육청의 교육정책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시급하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출산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체제개편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불법 촬영 또는 예전과 달리 시시각각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처를 우리는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개편돼도 왜 우리는 그런 것에 정책적으로 대처를 잘 못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문제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집중적으로 진단되고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거 먼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도교육청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향후 몇 년 이내의 일입니다.
조직 진단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또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인건비 비중이라든지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계신 저출산에 대한 정책들, 교육 변화에 대해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들을 하시는데,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못 밝힌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정책들을 어느 날 갑자기 시급하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그 대목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 증감의 문제는 예측된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용역을 많이 했습니까, 도교육청이? 신설 타당성 연구, 이전 타당성 연구.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주요업무보고에 나왔어야죠.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발현돼야 그게 행정력 아닙니까?
지금 그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조직 진단은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우리 교육 행정체제가 그거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지금에 있는 전문성들을 어떻게 더 발현할 것인가. 이것에 진단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부교육감은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국장님 답변 중에 교육청이 아주 그것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더 주안점은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에 미래교육을 위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더 맞춰져야 된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조직 진단의 목적도 그거라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잘 정리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허용해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양윤삼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오승식 위원 하루 종일 혼자 계셔서 그냥 이름 불렀습니다.
뭐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죠.
올해 2월 23일 날 기사에 보면 2024 위기관리지원단 발족하고 회의한 내용이 쭉 나왔더라고요. 내용도 잘 봤습니다. 3월 15일 날은 정서위기합동지원단도 발족하셨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내용은 제가 쭉 읽었고 물어보고자 하는데, 그 차이를 여기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 기구의 차이.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학교 내에도 맞춤형 지원단이라고 해서 위기관리지원단을 구축을 했고, 또 정서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데랑 연합해서 협의체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기관별로 서로 도우면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합동지원단도 그렇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오승식 위원 합동지원단. 그건 좀 다르죠? 검사에 따른 학교 지원이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오승식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차이를 국장님이 모를까 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두 번째 합동지원단 같은 경우에 학교에 전문가 그룹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원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까지 중요시돼 왔는데, 이왕 이렇게 얘기 꺼낸 바에 확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학교에서 그 업무가 좀 덜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열심히 지원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개의하고 처음으로 말씀하니까 좋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오승식 위원 안 그랬으면 그냥 돌아갈 뻔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교직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본청과 지원청에 일반 행정직들 결원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한 18명 정도가 오히려 과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과원과 교육청의 23명 결원을 비교해 본다면 한 41명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4페이지는 휴직자 포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했고 위원님께 드릴 때는 휴직자를 제외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휴직자가 상당한, 40여 명이 나온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오승식 위원 늘상 이렇다고 하면 신규라도 좀 채용을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투입을 해야지 항상 이렇게 20∼30명씩, 안 그래도 업무가 폭주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거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신학기 초 들어서 이렇게 휴직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평상시에 이러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휴직 현황을 보면 행정직들은 신학기에 하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하고…….
●오승식 위원 그건 협약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협약이 되는 게 아니고 업무들을 보면서 그렇게 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유 인력을 좀 뽑아서, 여유 인력은 당장 예산이 들지는 않겠죠, 쉬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분들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업무가 새로 생길 때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말 잘 들을 것 같은 부서에서 하나 빼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항상 그 부서는 불만도 생기고 일도 못 하고. 그렇다고 채울 때 거기부터 채워주지도 않아요. 보면 또. 가서 자꾸 달라고 요청하는 부서에 먼저 줘 버리고 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면 총무과장님이 전문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학교현장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도와주는 행정기관들도 결원 때문에 어려움을 안 당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참고로 학교현장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압니다. 우리가 있을 때도 보면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지원청이든 어디든 약간 말 잘 듣는 팀장님 것 뽑아다가 주고. 그래서 저도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있을 때.
●행정국장 강동선 또 지금은 7월 1일 자 복직자 수가 아주 많아서, 신규를 이번에 채용하면 9월 1일 자로 발령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발령을 못 시킬 것 같은 걱정까지도 있어서 휴·복직자의 숫자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쉽지는 않겠죠.
●행정국장 강동선 숫자들을 어떻게 맞춰 갈 것인지.
●오승식 위원 고민해서, 아무튼 청에서도 어렵지 않도록 인력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또 하나, 제가 이건 좀 찾아보지 못해서, 부교육감님.
제가 오늘 처음이어서, 오늘 말 안 하고 가면 애돌아 할까 봐서 합니다.
공무원 총정원, 1362명이라고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이게 급수, 그러니까 직급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재량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자체 재량입니다. 일반 직원에 대한 정원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등학교 위주 21학급 이상 학교에 지금 사무관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작년에도 세 군데인가…….
●오승식 위원 그리고 특성화도 몇 곳 돼 있고 그런데, 늘봄 업무도 추진되고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에, 오늘 제가 자료요구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과대학급 했더니 인원수로만 와 버렸는데, 학급 수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심지어 50학급, 40몇 학급 되어도 여기는 6급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할 때 보면 동일 학급 대비 사실은 일이 더 많습니다.
인원수를 늘려서 직급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규모가 큰 초등학교에는, 일이 많은 학교에는 오히려 사무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보면 43학급 이상이면 복수 교감을 배치합니다.
부교육감님이 교육부에 계실 때 그거 잘 추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규모쯤 되면 사무관도 배치할 만하다.
제가 정원 1362명을 물어본 이유는 늘리지 않고도 이 직급 조정이 가능하면 이것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관이 배치되고 안 되고는 업무를 하는 데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초등학교에. 43학급 이상 다 하라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렇지만 점진적으로라도 일이 많은 데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교육감 오순문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부교육감 오순문 한라 같은 경우는 70학급이 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1단계라도 해서 사무관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행정국장 강동선 사무관 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큰 학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66학급 이상 되어야 5급을 배치합니다. 66학급. 43학급 이상이면 복수 교감을 두는데 66학급 이상. 이거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연구를 해서 어느 조직 개편할 때든 언제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급수별로.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학급 규모 보니까 70학급 두어 개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40학급대에 몰려 있습니다. 50학급대 학교는 별로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왜냐하면 학교들의 업무가 많아요, 오히려 초등학교들이.
그다음에 교육시설과에 인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교육시설과 직원들이 인원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꾸준히 인원을 늘려왔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지원과에 계약팀하고 시설 시공팀들이 따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서귀포는 보면 재정시설지원과의 한 팀에서 같이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한 과에서…….
●오승식 위원 한 과에서. 거기만 그런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제한된 정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오승식 위원 예산? 계약팀하고 나눴다고 예산이 많이 듭니까? 조금 더 들긴 하겠죠. 팀 하나 만드는…….
●부교육감 오순문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과장이 한 사람 더 늘어나게 되고.
●오승식 위원 과장 아니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과장…….
●오승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 한 분이잖아요. 그 밑에 팀이 나눠져 있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팀은 나눠져 있는 거고 과장 한 사람이 하는 거죠. 분리한다면 과장을…….
●오승식 위원 아닙니다. 팀을 분리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팀을?
●오승식 위원 예. 오히려 동선도 어쩌면……. 학교 수는 적지만 동선도 마찬가지고. 또 업무상 계약하고 시공은 나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제 지역구여서 얘기를 하는 게 가끔 불편합니다마는, 제가 해서 별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위미중학교 교감도 물 건너가고.
이런 경우에도 과거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들이 계약하잖아요. 교육재정과에서 하듯이. 이런 문제도 좀 고민해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도와주십시오.
과장이 없어도 됩니다. 팀장 하나 만들어 주시면…….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다시 물어보니까 팀은 따로 돼 있고요. 팀은 따로 돼 있고 과장만 한 사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승식 위원 아니, 같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갔다 왔어요. 제주시하고 달라요.
●부교육감 오순문 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팀은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과장만 한 사람 되어 있는데, 분리한다면 과를 분리해서 과장이 한 사람, 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오승식 위원 아닌데, 제가 금요일 날 보고 온 거 사무실에 정리해 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고경우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에?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재정시설지원과에 시설팀이 지금 3개로 돼 있고 계약팀이 한 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팀이 한 팀이고, 시설기획팀, 시설운영팀, 설비팀 해서 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주시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제주시는 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지원과로.
●오승식 위원 아, 과로 나누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과로 나누어져 있고 재정지원과에 계약팀이 별도로 있고. 서귀포는 계약이랑 시설이랑 같은 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과에서. 제가 듣기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메모해 온 것을 나중에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출연을 원했는데 안 된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장내 웃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사이버 도박 관련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많이 못 했는데, 오전에 질의를 하고 나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들어온 게, 제주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내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소년원 복무까지 한 학생이 지금 현재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소년원까지 갔다 온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본청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혹시 따로 관리돼 있는 부분은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관계공무원 보며) 민주시민교육과?
●이남근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없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관리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관리라는 표현이 그런데 “이런 학생이 있다.”
●부교육감 오순문 통계라든가…….
●이남근 위원 통계 없다? 이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된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이 학생한테 무슨 낙인을 찍는 건 아니지만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런 거는 약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도박이라는 게 이렇든 저렇든 자신이 한 행위를 아직은 인격적으로 성숙이 안 된 학생들이 옆으로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더 감시, 관리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본청 내에서 혹시라도 소년원이나 이런 데를, 교화기관을 갔다 오고 나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의 배분율이라고 그럽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비평준화 일반 고등학교의 문제를 한 번 더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정책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사는 학생들보다 읍면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나 교육정책을 좀 덜 받는 면에서 본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어떤 정책들이 있죠?
누구 한 분 답변해 주실 분 없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나 교육정책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서 본청 차원에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있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시 동지역 아이들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무상 방과후를 하는데 그전에 읍면지역은 이미 다 시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남근 위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죠?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에 보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근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한번 말씀 주실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교육균형발전은 제 소관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원도심 학교나 작은 학교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적으로 조금……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교육균형발전 2단계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나 작은 학교에 대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입체계의 변화 때문에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의 선호도보다 읍면지역, 농어촌 전형이라는 특수한 수시전형이 있기 때문에 비평준화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 비율이 올해부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표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5명이 더 오버가 된 것 같고요. 남주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내 학교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역차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안 된, 예를 들어서 2명, 3명 이렇게 탈락자가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진짜로 대정에서 성산포까지 학교를 옮겨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내의 규정으로는 정원 외를 못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본청의 해결 방안이나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올 학년도에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탈락자가 발생하고, 그 학생이 인근에 있는 학교로 가지 못하고 도내 다른 학교로 장거리 등하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읍면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준화 지역도 아닌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정원을 초과해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 읍면에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부모님들을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쪽 지역 학교를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학력이 조금 모자라다는 이유로 멀리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그동안은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그 규정만을 아직까지 고집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남근 위원님이나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로부터 이러한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지역 학교 살리기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책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얘기도 했고 타 시도의 사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다고 동지역에서 이쪽 학교로 가지 못하고 읍면지역으로 가는 아이들한테 또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그런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원 외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정원 외도 무분별하게 받는 건 아니고 정원 외에 1%, 10%, 이런 여러 가지 퍼센티지 제도를 둬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물론 내년부터는 더 심해질 겁니다. IB교육 때문에 표선고에 지원할 학생들은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대입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비평준화 일반 고등학교로 가는 확률은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피해 보고 있는 그 지역 학생들이 있다면,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책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 이하 본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유연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단 한 명도 불행한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게 교육청의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TF팀도 만들고 적극행정을 한번 추진해서 최대한 그런 아이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1분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하긴 하고요.
이렇든 저렇든 내년부터 ― 제가 미루어 짐작하지만 ― 이런 현상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계속 벌어지고요. 표선 같은 경우는 IB의 흥행, 유행. 우리들이라기보다 지금 당장 고등학교에 들어갈 학부모들의 유행이겠죠. 이런 유행에 따라서 계속 이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조금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총선 열기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
●정이운 위원 그러면 교육의원님 다섯 분으로 ‘미래제주’를 구성해 있는데 6가지 공약 각 후보들에게 뿌린 건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읽어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따로 보고도 받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들을 제안했는데 각 후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대학을 나와야만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과목 문제 때문에 고졸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당선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각 후보들에게 이런 공약을 내세워 달라고 해 가지고 내세우면 찍겠다고 그렇게 압력을 못 가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하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봄이라든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제안도 해 주셨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6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이 6가지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후보들이 어떻게 공약을 내세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관련 공약은 스크랩도 하면서 그것이 제주도 교육정책에 어떻게 반영돼야 할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질의를 못 했는데 교육발전특구하고 교육국제화특구 ― 서귀포시에 한한 겁니다마는 ―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정리를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근거 법이 다릅니다.
●정이운 위원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교육발전특구는 뭐고 교육국제화특구는 뭔지 혼선이 가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혼선이 좀 갈 수 있고, 지금 교육부의 입장도 약간은 교육국제화특구 이 정책 부분들을 교육발전특구 지정된 데는 이쪽에 일정 부분 흡수 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국제화특구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 및 평가 혁신 모델 창출,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 네 꼭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는 추진 과제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다변화, 물론 이 과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9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좋을 건데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진짜 혼선이 갈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분리해야 예산을 좀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변명거리는 됩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최근에 제가 교육발전특구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언론에 오른 것들을 양쪽에다가 스크랩을 했는데 너무 작아서 나중에 지방 언론을 보시면 될 건데, 교육국제화특구에 향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국고는 조금이고 많은 지방비가 투입될 것 같은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지자체 그다음에 대학, 기업하고 연계하면서 어떻게든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도청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이 주가 될 거고요. 지방비, 특교, 교부세 이런 걸로 해서 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플러스 국고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별도의 국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플러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학에 예산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대학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초에 교육부의 기본계획으로는 30억에서 70억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 저희들이 5월 달까지 세부 계획, 세부 재정 투자 계획 이거를 얼마큼 세세하게 잘 꾸미느냐에 따라서, 잘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따오는 규모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어떻든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오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에서 보충해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주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좋은 청사진을 그려 가지고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기관장님들, 도지사님, 교육감님, 제주대학교 총장님, 지방시대위원장님, 교육부총리님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기투합을 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적극행정의 한 사례로 보고 수고하신 공무원들에게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정이운 위원 고3 저녁 석식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충남, 제주에서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셋째 자녀 등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학생에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동의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석식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면 대충 1년 예산은 얼마 소요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라고 해서 학년별로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예산 추계는 저희들이…….
●정이운 위원 대충 얼마 들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정이운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가 매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 학생들도 다 도민이기 때문에 도청에 우리 아이들의 학력 향상이라든지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니 도청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게 석식이 되다 보니까 신청은 해 놓고 또 안 먹어버리면 예산 낭비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모든 학생 100%가 아니라 그중에 어느 정도는 빠질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고 있는 단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제주도교육청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식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10분이 너무 짧아서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받아봤습니다.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통신전자과 해군 부사관 임관 현황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졸업생 수가 20명, 해군 병사 입대 수 18명, 해군 병사 전역 수 11명, 부사관 임관 수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입대하고 전역하기 전에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건지…….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처음부터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건 아니고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그건 아닙니다. 병으로 입대를 해서 그 복무기간 끝나면서 다시 신청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양홍식 위원 복무기간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지금 공모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1단계로 한림공업고등학교가 민간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거 아닙니까, 학과 개편도 하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예.
●양홍식 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학교하고도 공감대가 됐고 학교 자체도 추진단이 구성돼서 작성을 하고 있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공모 실무지원단에서 대학, 기업체, 도청 등 해서 32명으로 실무추진단 꾸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가 전부 바뀌는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5개 과 전부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기계과, 토목과, 건축과 다 없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없고가 아니라 그 과들의 과명도 바꾸고, 과를 구성해서 현재의 교육…….
●양홍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가 다른 과로 대체된다는 거죠? 건축과, 기계과, 토목과가 다 이렇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과명이 다 변경되게 됩니다.
●양홍식 위원 된다는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학교당 35억에서 45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3년에서 5년 사이…….
●양홍식 위원 3년에 걸쳐서.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주는 35억에서 45억 이거 말고 민간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아직 민간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고 제주대학교와 지자체하고 같이 대응투자 부분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부에서 주고 민간에서는, 우주항공 및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한화에서 어떠한 것도 지원되는 건 없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아직 예산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과정 지원 쪽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산학겸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졸업과 동시에 이 분야로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저희들 2개 코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파트는 한화 시스템으로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제주대학교하고는 계약학과 개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관련 계통으로 계약학과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대학 진학을 한 다음에 졸업하면서 다시 한화 쪽으로 취업하는 그런 방향으로 두 가지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 과정을 다시 거친 후에, 항공우주산업 관련 과가 대학에도 생긴다는 말씀이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대학에도 계약학과를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들어집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예.
●양홍식 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대학에서도 입학 시 한림공업고등학교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계약학과인 경우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가는 학과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항공우주 분야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과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대학이 학과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모집이 있을 것이고 또 한림공고 나온 아이들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퍼센티지를 걸어서 몇 퍼센트는 한림공업고등학교 출신이 입학을 할 수 있는 입학전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맞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가능한 그 방향으로 결정한 학생들은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협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차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성산고등학교를 2차년도에는 계획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일단 방향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성화고로 전환이 되고 난…….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되고 난 다음에 검토할 부분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2026년 이후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최소한…….
●양홍식 위원 특성화고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예.
●양홍식 위원 만약에 그게 돼서. 그러면 특성화고가 된 후 성산고등학교는 생각하는 게 어떤 분야로 갈 겁니까? 해양 분야면 한화같이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기업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가 협약형 특성화고를 올해 10개교를 선정하지만 2027년까지 35개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법적인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군 병역 관련 부분들, 여러 가지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진행돼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체 부분을 어떻게 협약하고 매칭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만들어 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서귀포산과고를 국방부가 지정을 했잖아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산고등학교가 만약에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해군, 해양경찰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협약형 특성화고뿐만 아니고 우리 방향 설정이 되면 그에 맞게…….
●양홍식 위원 저는 기업에 한정하지 말라는 거죠.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야 항해·기관 나와서 승선을 하고 해양경찰에서도 뽑는, 이번에도 보면 해양경찰에서 함정 요원으로 뽑잖아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경 요원으로도 뽑고. 거기 과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해사영어 정도, 나머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예로 저의 동기가, 저는 성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마는. 성산고등학교 저의 동기들 한 30명이 해군을 갔습니다. 30명이 해군을 가 가지고 14명이죠. 14명은 해군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를 했고 나머지 16명은 해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기업에 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특성화고든 아니면 일반고든 준비하셔야지, 막연히 해양고등학교니까 기업체를 그때 가서 찾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고, 대학은 이미 제주대학교에 해양산업경찰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새로 과를 신설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갔고…….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원아 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중장기 추진계획을 받아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이 저출산 시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올해 출생아 수가 3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3년, 4년 후에 유치원에 진학하게 되겠죠.
원아 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서 제주 유아교육 중장기 추진계획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계획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한다 뭐 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읍면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 원아 수가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적어지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 저는 세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행정과에서 아마 이 문제를 다룰 것 같은데요. 앞으로 8년, 올해 출생한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려면 8년 지나야 하잖아요. 아마 2030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행정국장 강동선 고의숙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답변을 지금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미래학교추진단의 설립 목적도 그거였습니다. 지금 조금 더디 가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못 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내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거기 보면 공약 2-3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 2026년까지 17학급 증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상반되는 내용이 공약 2-9에 나왔어요. 제주시 평준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여기에는 2028학년도 고등학생 수가 2020년 대비 17% 증가해도 평준화고 배치 기준 29명 유지하겠다. 유지가 아니잖아요. 감축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띄워드렸는데요. 올해는 30.4명이에요. 어떻게 29명 유지가 된 겁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지난번 고의숙 위원님이 공약 사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공약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정안을 짜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정량적인 것을 짜는 데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공약 실천 계획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아마 추진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되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도 하시고 보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존경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제를 했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마 과소학교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과밀학급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용역을 교육청은 많이 해요.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문제, 신제주권 문제 등 용역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미리 했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용역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 그룹 토론, 워킹 그룹 토론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적정규모 학교라든지 원도심 살리기라든지 그런 식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그런 의견들을 지금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용역을 계속했지만 그거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만들려면 또다시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내부의 협의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선례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접근방식을 전문가 그룹, 워킹 그룹 또 저희 내부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을 해서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을 유심히 살피고 그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를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문제가 있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때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제척사항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새로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시작하는 걸로 위원회…….
●강동우 위원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다시 열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서 나온 결론은요?
●행정국장 강동선 새로 처음부터…….
●강동우 위원 다시 한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공모를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1차 설계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2위에서 5위까지 보상금 1억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외에?
●행정국장 강동선 그 외에 심사위원들 출장여비…….
●강동우 위원 유튜브 생중계하는 데도 용역비…….
●행정국장 강동선 용역비 그런 것들…….
●강동우 위원 예산이 들어갔을 거고요. 심사 수당도 드려야 되고.
●행정국장 강동선 수당도 들어갔고 여비도 있었고.
●강동우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대충.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 1000만 원 좀 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행정국장 강동선 투입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투입돼서 집행이 됐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1억 원이라고 하는 보상금입니다. 교육청의 업무 지침을 보면 10인 이상 공모를 했을 때는 비율이 4 대 3 대 2 대 1. 1억을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상금 지급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했죠.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또다시 시작입니다.
●강동우 위원 해야 되겠죠.
예산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는 낭비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국토부 고시, 또 공모할 때 지급해야 된다고…….
●강동우 위원 아니, 재공모를 하지 않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다시 1억 원이라고 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비용이 발생…….
●강동우 위원 예산 낭비죠.
●행정국장 강동선 어떻게 보면 그 사유로 해서 낭비를 한 겁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메꿀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이것은 상대로 있는 그분한테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도민의 혈세인 예산도 저는 낭비됐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에 따른 설계 공모도 해야 될 거예요. 예산을 350억 원만 잡아도 설계 공모와 관련된 예산은 4.5∼5% 정도라고요. 아마 17∼18억 또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겠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도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시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법적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이런 사례에…….
●강동우 위원 구상권 청구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외에는요? 만일 안 된다면. 구상권 청구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권 청구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귀책사유가 그 업체하고 그 개인한테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그게 증명이 돼서 취소가 된 거고, 그게 제척 사유인데 그걸 안 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가능성이…….
●강동우 위원 설계 공모가 다시 또 시작이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럼 202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개교는 어떻게 공기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라든지 설계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교 시기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제 시간에, 정해진 기간 안에 개교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 전에 4·3특별위원회에서 4·3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약간 확인이 필요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고,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가.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매해의 계획보다 용역도 있고 해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중장기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수정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이 5년이니까 5년이면 중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이걸 착각해서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고의숙 위원 중장기 계획이 없고요. 제가 없는 줄 아는데 있다고 하셔 가지고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의 4·3평화·인권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아본 내용과 용역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동의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관련한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이 올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교육발전특구 계획서에 보면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거를 보면서 저는 참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IB와 관련해서 교육감 말씀이 진행되어 온 경과를 쭉 살펴봤더니 처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겠다. 그다음에는 지역주민이 원하면 하겠다. 그다음 어쨌든 표선고 결과 보고 하겠다. 여러 가지로 했는데, 교육발전특구라는 전체적인 교육의 발전전략 상당히 앞에 IB 신규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IB 신규 학교 지정을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의 교육청 입장은 학교가 원하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교육발전특구에 보면 학교 3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 3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른 데는 그냥 몇 개 학교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특구 계획서에는 보면 세 학교를 딱 명시했어요.
그럼 세 학교는 신규 지정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감님의 말씀이 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처음부터 교육감님은 기존에 하는 IB에 행·재정적 지원을 없애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던 대로 쭉 하고, 그리고 학교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도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서 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발전특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제주대학교 총장님하고 설명회 때 한자리에 같이 모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장님께서 국립학교 3곳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월에 총장님과 국립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에서 국립학교 IB 도입 의견을 제시했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계획서에서 세 학교명이 딱 게시되어 있어서 의지가 상당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중고죠, 지금 국립학교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세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규 지정 확대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실장님, 얼마 전에 2023년도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간담회를 한 결과 상당히 학교에서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들 말씀은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교사 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원 인사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셨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들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확대에 따른 IB 프로그램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때 교장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때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들 협의도 했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 그저께인가 다시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고자 하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코디네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IBEC 과정에 작년에 10명, 올해 9명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디네이터 양성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BEN 워크숍 리더, IB학교 컨설턴트도 양성하고, IB학교 사서교사를 배치해 달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 알아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의 사례를 현장감 있게, 그날 양홍식 위원님도 함께해 주셔서 교장 선생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지원할 만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만의 역할로 남겨두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없다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하겠다고 하면 하지만 지원이 더 이상 안 되는 데는 확대되기 어렵죠. 그래서 확대의 의지가 있다면 지원책도 더 넓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IB학교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만큼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지난번에 이 부분 기획 용역을 할 예산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유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됐고 머지않아 그 결과가 도출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하나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회천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도 파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쨌든 서부지역에도 추진할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송스러운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27년도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시기의 문제지 다른 것들은 이상 없이 추진될 거다. 시기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국장님, 저 회천에 몇 년 걸렸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당초 전임 이석문 교육감님 계실 때는 2022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과정에서 설계를 또 바꿔야 되는, 통합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또 공사를 하는 도중에 암반이 나와서 공기가 또 지연되고 해서 3년이 딜레이 됐는데 내년 3월이면 일단 운영될 것으로 해서, 한 3년이 딜레이 돼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늦은 거예요, 저거.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부터 해도 서부 유아체험교육원도 몇 년이 지연될지 몰라요. 예산이 없다는 건 제가 수긍할 수 없는 거고. 왜?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 아이들 회천까지 가고 서귀포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정에서, 한경에서, 한림에서.
이게 균형발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교육국장이 얘기했는데 왜 안 되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그건 변명밖에 안 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점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변동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추자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예산 반영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조속한 시간 내에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IB DP 성과 분석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PYP를 운영해 보니까, 실장님,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IB입니다. PYP.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PYP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워낙 힘들어서 새롭게 하려는 학교에 잘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파악한 문제점 첫 번째는, 지금 표선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전입이 많이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 문제도 지금 제가…….
●위원장 김창식 타 시도에서도 오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표선면 관내 PYP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표선, 토산…….
●위원장 김창식 가마초가 있고 한마음초가 있고 토산초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표선하고 4개.
●위원장 김창식 여기도 전부 IB학교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여기 학생 수가 넘쳐납니까, 모자랍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다 넘치고 있습니다. 표선초가 막 400명이 넘어가고.
●위원장 김창식 아니, 표선초 말고. 토산초나 풍천초나 한마음초나 가마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한마음은 230명으로 좀 많고요. 나머지 가마나 온평 같은 데는 많지 않습니다. 토산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많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왜 다 표선만 가려고 할까요? 똑같은 IB인데.
어쩌면 시골에 있는 학교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연 환경이라든가 집세도 싸고 사람 살기 좋은 환경도 되고.
그런데 표선에만 간단 말입니다.
표선은 지금 교실이 모자라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모듈러교실 5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모듈러교실 5개 놓고 또 공사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사할 겁니까? 아니면 이 학생들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 일단…….
●위원장 김창식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학부모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디가 잘 가르친다 하면 다 그쪽으로 가 버립니다. 다른 데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정할 때 보면 어느 중학교 좋다 하면 다 거기에만 가 버립니다. 모자라는 중학교가 나와요.
이와 같이 IB교육이 똑같이 좋은 교육과정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면 가리지 않고 갑니다. 어쩌면 더 좋은 시골로 많이 갈 겁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 파악해 보십시오, 한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균형적으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표선에서는 딱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옆의 학교도 IB 하는데 상당히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받겠다. 받겠다.” 하는데 교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옆 시골에는 집세도 싸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북초등학교가 IB월드스쿨로 됐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얘네들 졸업하면 어디 갈 겁니까? 중학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거에 관해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고의숙 위원님 질의에 대답했습니다마는 국립이 좀 뚫린다면 그래도 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지금 늦은 거예요. IB월드스쿨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북초등학교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북초등학교 학생 수 이제 많이 늘어났죠. IB 하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260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이거 더 확대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학교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빨리해야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 표선중학교하고 성산중학교 학생 수가 많이 불어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표선중학교는 많이 불어났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표선중학교는 440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성산중학교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성산중학교는 191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불어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많이 불어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은 거의…….
●위원장 김창식 똑같은 IB 중학교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성산에도 온평초등학교라든가 시흥초, 성산초가 IB스쿨로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월드스쿨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월드스쿨로 돼 있고, 그리고 2개는 후보 학교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표선보다 뜨지 않아요.
왜 뜨지 않을까요? 더 많이 불어나고 해야 되는데. 표선은 불어나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선이 좀 선발대였고,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표선’ 하면 초중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일단 표선을 선호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예전에는 홍보를 표선고등학교만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초등학교나 중학교 홍보를 해 본 데가 없어요, IB학교 하면서.
성산의 IB스쿨을 띄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계속 홍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표선은 그만하고.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민하십시오.
그다음에 표선고등학교가 이번에 모든 결과가 나왔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순수하게 IB스쿨로 간 학생이 몇 명입니까? 3명? 3명 진학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국외 대학으로 간 아이는 2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2명?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그게 IB 3년 해서 얻어낸 결과이고.
정시로 간 학생들이 몇 명 돼요? 국내 대학.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시로 간…….
●위원장 김창식 혹시 중등교육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표선고등학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시로 간 아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없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정시는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수능을…….
●위원장 김창식 다 수시로 갔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수시로 대학 다 갑니다. 그게 IB의 성과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정시에 원하는 대학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B에서도 정시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아니면 수도권에 들어갔다.
여기 수시는 거의 나왔어요.
지금 표선고등학교가 도내 대학에 61명, 도외 대학에 189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건 다 수시입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수시입니다, 수시. 수시 없으면 대학에 어떻게 진학해야 될지 걱정됩니다.
우리가 IB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진짜 속사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고 방향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IB 이것을 균형에 맞게끔 제대로운 IB 교육들을 하고 있는가 밑바탕부터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학교보다 많은 예산을 주면서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경쟁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3개만 묻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했습니다.
어차피 교육발전특구로 되어 있고, 지역 정주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지역인재는 지역에서 양성해야 되고, 제주도에 있는 대학으로 가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자치단체와 대학이 같이 가야 하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림공고라든가 성산고등학교라든가 서귀포산과고 같은 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앞으로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거냐 하는 범위 내에서, 한림공고 같은 경우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지금은 공모 중에 있어서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10개 학교만 할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확정은 안 됐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부교육감 오순문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위원장 김창식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제주도에 기업이 없는데 항공산업으로 해서 한화가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수장들이, 교육감과 도지사와 한화그룹의 회장이나 회장 다음가는 분이라도 책임 있는 분이 모여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업무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그쪽하고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스케줄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러한 확고한 답이 나왔을 때 학과 재구조화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아, 이거 이렇게 진행 속도가 빨랐구나.’ 하는 걸…….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업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획에 집어넣고 그 계획서를 제출할 그러한…….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그 수장들을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한 성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산고등학교도 기업체 찾아봐야 돼요. 수산과 관련된 동원산업이라든가 사조산업이라든가. 그래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기관으로는 해경이나 해군이나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자꾸 만남을, 접촉하면서 이것이 가시화되게끔 하면 해양고등학교로 전환하더라도 기초가 딱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해양고등학교 해 놓고 나몰라라,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특성화고등학교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어떻든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환점에 있어서의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우리 교육청의 과제라 이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국장님이나 또는 교육감까지 포함해 가지고 TF팀을 마련하든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팀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되어야 같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의 말씀, 양홍식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이 잘 새겨듣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로가 결정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든 아니면 진로가 결정되든 할 때 진짜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이 제주도에 계속 오래 계실 거니까 이 부분을 하나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내가 있을 때, 내 고향에서 내가 부감으로 있을 때 해 낸 실적이다.”라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정비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경규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1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29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학생 기숙사 환경개선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시급성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고려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14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상으로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