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일곱 분 의원,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세 분 의원, 모두 열 분 의원이 질문하게 되며,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를 품은 더 큰 제주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인 만큼 도지사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질문으로 서귀포 서부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와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총 9개소 중 동지역에 6개소, 읍·면 지역 3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나마도 제주시 지역에 7개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소외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복지관은 어떤 분들을 위한 곳입니까? 복지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곳으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귀포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그나마 2개소의 복지관도 성산읍과 동흥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동이 더 힘들고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들이 먼 거리에 있는 복지관 이용이 용이하겠습니까? 특히 대정·안덕·한경지역 주민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위해 동홍동이나 한림읍으로 가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며, 결국 이동의 불편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재활훈련은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부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의 부재로 인해 장애아동의 재활훈련을 위해서 토평동에 있는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가거나 제주시에 있는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 몇 시간이나 소요될까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는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이동을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의 한글교육이나 여타의 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행히 서귀포시와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 복지청소년과는 지난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축설계 용역비로 5,915만 원을 요청하였고, 서귀포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해 50억 원의 사업비 중 15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의 우선순위 논리에 밀려 건축설계 용역비조차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 복지관 설립을 위한 국비 예산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복지관 건립 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서귀포 서부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즉 도지사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지사께서는 분명히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 서부지역은 심각한 복지사각지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 서부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농촌지역의 어르신,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모두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복지관을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식사, 건강관리, 외로움 해결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이동복지관의 단편적인 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가파·마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근성을 고려한 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도 서귀포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 서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계획에 대하여 예산과 시기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주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해상물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상 화물의 수송선박에 대한 조건이 강화되면서 화물의 입·출입이 어려워졌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매년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9년 약 1,000만 톤이었던 물동량이 지난 2013년도에는 1,200만 톤 가량으로 무려 2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동량은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영향에 따른 자재물량에 의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 복지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와 다리와 같은 기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의 인접도서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들여서 연륙교를 설치하고 있는데 같은 도서지역인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해상물류에서조차 찬밥신세인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의 정치력 있는 원희룡 도지사께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리 역할을 해 주고 있는 해상물류 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응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인천항로의 중단과 함께 설상가상으로 녹동·삼천포 항로의 선박들마저 수리와 검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화물들이 부산과 목포로 오는 추가 물류비용, 과적 방지에 따른 기타 비용이 추가되면서 결국 제주에 유입되는 화물들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화된 물류환경은 해상운송을 하는 비교적 저렴한 농수산물마저 항공수송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상 운송비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10∼20%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 구체적으로 상승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도정에서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최근 발생한 물류비 상승을 시장경제에만 맡겨 생산 농어가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도정에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물류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가격 안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녹동 간 운항 선박의 검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기검사도 아닌 시기에 검사를 받는 상황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녹동항로의 재개를 기다리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녹동 항로의 선박이 무엇 때문에 검사를 받고 있는지, 다시 선박 운항을 재개 하려면 언제 가능한지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와 목포 간 항로에 투입되는 화물선이 제주에 맞는 선박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화물선 ‘케이라인호’는 화물선의 로로선과 일반 화물선 방식을 복합적으로 취합하여 설계된 화물선입니다. 문제는 해당 선박의 컨테이너 적재시설인 크레인이 최소 10피트 용량의 컨테이너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대부분 8피트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어서 컨테이너 수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하역회사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급하게 선박을 투입하다 보니 제주 물류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선박만 투입하여 향후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도지사님!
제주 정책과 비전을 말씀하실 때 1차산업과 유통문제를 언급하고 항상 먼저 챙기고 있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으로 물류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물류 환경은 안전 때문에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해상물류비의 제도적인 지원책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물류수송 자립화를 위한 가칭 제주해운공사 설립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합니다. 도지사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어민들이 해상물류 문제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주 1차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우리 제주 축산물의 조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제주 축산물은 FTA 시대의 저렴한 외국산 축산물과의 고전분투 속에서도 지난해 7,932억 원으로 1차산업 조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의 배경에는 육지부에 만연하고 있는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제의 노력으로 인해 청정지역 축산물이라는 소비자의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가격경쟁의 어려움은 있으나 품질과 안전성만큼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주 축산업의 배경에는 우리 도정의 역할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향후 제주축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등 축산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수년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된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우리 도에서 하루 몇 마리의 소와 돼지가 도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하루 평균 3,448마리를 도축하였고 금년에는 하루 평균 3,577마리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축장의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법정검사관 수가 관련규정보다 현저히 모자란 상황임에도 인원 보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단 3명의 검사관이 도축위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약 1,192두를 확인하는 것으로 과연 제대로 된 검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축산 관련 공무원들의 단편입니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제주 축산업을 위해 관련 공무원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귤 1번과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도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현안사항 보고가 끝나자마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감귤 재배농가에서 요청하는 바와 같이 감귤 1번과인 47㎜부터 상품과로 재설정하는 것을 의견으로 하는 우리 상임위의 권고안이 나온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9㎜부터 상품화한다는 집행부의 원안을 그대로 입법예고 한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이것이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협치 입니까? 도정의 입장에서 농업인 대부분의 의중을 반영한 우리 도의회의 의견이 일부 농협장과 농업인단체장의 의견보다도 비중이 없는 것입니까? 향후 감귤 1번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사님의 의견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축산 관련 질문서를 주시면…….
●허창옥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6분이 남았는데 또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고 없이 질문하시면 어떻게…….
(허창옥 의원, 원희룡 도지사에게 질문지를 건네줌)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선거구 이도2동 을이 지역구인 환경도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명만 의원입니다.
이제 민선6기가 시작된 지 75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지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이후 처음으로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 도지사가 탄생하였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이력만으로도 제주도민들은 도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지사의 공약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볼 때 도지사의 제1공약은 수평적 협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협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개입의 강화가 또 다른 정부 실패나 정책 실패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협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있습니다.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지방정부 또한 마찬가집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정보 공개 청구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공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토론이 가능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권한을 내려놓고 공유하려고 해도 그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아니고 시장 또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을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행정사무만 도지사의 편의에 따라 이양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단체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특정한 단체와 권한을 공유하면 다른 단체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 또한 마찬가집니다. 특정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과연 제주도민 전체를 대변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나마 도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합리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력하면서 갈 때 최소한의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자치도는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도지사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왔지만 주민의 권한이나 의회의 권한 강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책협의회 또한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152조에는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48회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의된 안건은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탑동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LNG 인수기지 건설,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등에만 한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탑동 항만계획 변경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 협치위원회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대부분 법적인 위원회들입니다. 즉, 협치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치위원회는 사회협약위원회와 그 성격이 유사하지만 차이라면 법적인 근거 여부입니다. 예고된 조례의 내용을 볼 때, 위원회의 심의 대상 또한 모호하며 자칫 잘못하면 기존 법정 위원회와 상충되어 옥상옥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결과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만의 개인적인 우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협치는 도지사와 집행부 스스로가 자신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을 내려놓고 다른 기관이나 사람과 공유할 때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주민들에게 시설물을 제공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도서관, 주차장,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합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설치·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과 민간위탁, 그리고 임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에 따른 재정 적자, 효율성, 그리고 안전 점검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정 적자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2011년부터 2013년까지―우리 도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 말 현재 직영 시설물은 164개소로 매년 유지비용으로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용을 포함하면 2014년도 현재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지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면 2011년 351억 원, 2012년 444억 원 등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의 효율성입니다.
현재 개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실·국 담당 과가 정하여져 있지만 전체적인 공공시설물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는 정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계획하기 위해서는 각기 분산·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서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는 경영인 채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산을 평가해 보면 재무보고서상 사회기반시설 자산가액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상 공공시설물의 자산가액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발생주의에 따른 자산 상태는 재무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시되고 있고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자산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평가방법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물의 운영 실태를 보면 임대의 경우는 임대가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관리는 「사무의 민간위탁 지원 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을 직영으로 관리 하면서 실제적으로 위탁관리나 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소방방재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 공공기관 소방안전 대상물 중 소방시설 종합 점검 실적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442곳 중 514곳이 불량으로 점검되어 불량률이 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시설물도 안전점검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세월호’ 교훈에서 얻었듯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일부 임대 지역이나 위탁관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향후 공공시설물 관리 계획과 재정 적자 감소를 위한 관리 효율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마는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어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시설관리 업무, 특수한 전문기술, 그 밖에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미리 소관 상임위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2년 1,396억 원, 2013년 1,639억 원, 2014년 본예산에만 1,772억 원 등 머지않아 2,000억 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5%를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 위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무 분야 민간 위탁 사업 53개 중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적정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사업은 26.5%인 반면 민간 보조 사업의 성격 사업은 73.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부터 실시한 민간보조금 자부담 실시에 따라 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로 증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대한 사항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집행한 자료를 토대로 계약 방식을 분석한 결과 민간 위탁 사업 496건 중 수의계약은 434건에 88.5%이고 공개 경쟁 입찰은 62건에 12.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13년도의 경우 총 위임사무는 177건이나 계약은 266건으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1개의 위임 사무를 동일단체에 수의계약으로 8번이나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건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은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믿습니다. 그러나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에 따라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평가 등 전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민간 위탁 사업을 수행할 전문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거나 새로운 평가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도 「민법」 제32조, 산업통상부장관 및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평가원을 설립하여 보조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민간 위탁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원 설립이나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산간 지역 난개발 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난개발은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이나 개별 개발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제주도의 미래비전과 가치에 맞지 않는 개발입니다.
중산간은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이고 대부분의 도민들이 원칙적으로 보전되기를 열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임 도지사에게 질문을 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난개발 방지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난개발은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난개발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미래비전이자 가치인 지속 가능한 제주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난개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지난 7월 31일 TF팀 회의결과를 토대로 도지사께서는 제주도가 중시하는 사업, 제주도 환경보전에 대한 철학, 중산간 관리방식, 투자진흥지구에 관한 정책, 골프장 용도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중산간을 보호하자는 원도정의 철학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 도정에서 추진했던 일들이 현 도정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산간 지역에 분양형 숙박시설 위주의 관광개발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분양형 숙박시설은 안된다가 아니라 어떠한 관광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설치되는지,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환경보전 철학에서 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기준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GIS를 통합하여 강화시키겠다는 의중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시스템이 통합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섭니다.
특히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은 시행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며, 시스템 내부에서 토지 이용 현황과 다르게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 검색 결과가 늦게 출력되는 문제, 관리보전지역 GIS와의 호환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관리보전지역 GIS와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개발사업의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관리보전지역 GIS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줄 알고 있는데,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GIS를 통합하여 관리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GIS를 서로 상호 보완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허창옥 의원, 김명만 의원 두 분 의원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보며) 20분 좋습니까? 그대로?
(의원들을 보며) 괜찮습니까? 그대로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먼저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서귀포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설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관 시설의 현재 운영 분포를 살펴보니까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제주시의 동쪽, 서쪽은 있는데 서귀포의 서쪽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절실한 필요성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재원의 문제일 텐데 지난 2009년 이후에 복지관 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이나 아니면 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상 거의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상세히 말씀드리면, 쓸 수 있는 재원이 우선은 복권기금이 있을 텐데 역시 시설 신설로는 쓸 수가 없고요. 중앙정부의 광특회계 제주계정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역시 시설 신축에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을 알아보니까 역시 시설 신축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은 게 결국 도의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역시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신축물에 대해서 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서귀포 서부권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이 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검토 결과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대신에 이러한 시설 신축에 대한 요구가 잠재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허 의원님께서 아무리 강력하시지만 허 의원님이 요청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배정하기에는 근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의 종합복지관은 없지만 기존의 어떤 전문 복지시설들의 분포, 그다음 기타 공공시설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유휴 건축물들의 실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서귀포 서부지역 종합복지관을 신축 또는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본청 당국과 허창옥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오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허창옥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추경에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아니면 50억 원, 사실은 서귀포에서 작성했던 예산서를 허 의원께서 그냥 들고 오셨던데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류비 관련해서 물류비뿐만 아니라 물류대책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세월호’ 사태 이후에 여객선 10척, 화물선 14척이 실어 나르고 있던 우리 제주도, 특히 해상물류에 대해서 3척의 여객선 또는 화물선 운행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시급하게 노력한 결과 9월 중으로 화물선 3척이 운항을 모두 다 개시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서울∼인천 간의 제양항공해운은 9월 23일 취항 예정으로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허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집어서 지적하신 제주∼목포 화물선은 현재 역시 9월 중으로 취항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테이너 규격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선박은 10피트, 또는 그 이상의 세계·보편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데 제주도 성산지역의 무라든가 다른 지역의 양파 같은 경우에는 8피트짜리죠. 2.4m 정도의 거의 정사각형 박스에 가까운 소형 컨테이너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용 컨테이너 선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으려고 하면 결박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역작업도 기피대상이 되고 이걸 싣는대도 억지로 실어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하역비를 더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는 컨 규격을 일반적인 화물선박의 규격에 맞춰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농가와 함께 분담해서 이것을바꿔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주만 쓰고 있는 제주만의 소형 컨테이너로 인한 화물 물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또 지적하신 제주∼녹동 간 카훼리 문제가, 이것은 여수지방해운항만청에서 특별점검을 지시하다 보니까 현재 검사과정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배후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8월 말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기간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점검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항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창옥 의원님께서 직접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장에 월동채소 출하시기 이전에 화물선 3척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과 관계분야에서 워낙 협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해결은 되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유통공사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류개선 TF팀에서 신선 농산물 운송체계 개선, 공동물류센터 설치, 종합물류단지 개발, 이런 것들의 모든 기초가 되는 물류통합정보망의 구축,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이런 사업과 아울러 유통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작업지시서 항목 속에 포함시켜서 현재 물류개선팀에서 집중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로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 인원과 관련해서, 워낙 사전에 안 주셔 가지고 답변도 일단 간략하게 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질문 때나 아니면 추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부족한 부분이 수의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 도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3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도축 1일 물량 3,500두에 비해서 현재 추가 인원 5명, 즉 합계 8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도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시에서도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에 관해서 2명이 더 필요하고 도의 축정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각 1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의사가 10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도지사로서 볼 때는 축정과에서 계속 얘기하던 것을 제가 계속 신중히 하자고 보류시킨 것을 허 의원님을 통해서 다시 올리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정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부족한 인원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난번 취임 직후에 조직개편과 인원 조정을 할 때는 영어교육도시의 소방인원 빼고는 인원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자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인원을 늘린다는 도민의 시각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보통 도지사가 바뀌는 취약기를 틈타서, 그동안 전임 도지사들은 실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려시키던 것을 이러한 정권교체기를 틈타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소고기 수입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막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정권교체기에 이것을 덜컥 승인해 줬다가 그 촛불사태, 국가적인 것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를 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원 조정을 올릴 테니까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향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귤 1번과 상품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과정에 허 의원님께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고 특히 현재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농가들 중 1번과를 많이 갖고 있는 데에서는 47미리 다 풀지 49미리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8번과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과잉공급 시에 8번과를 가공물량으로 강제로 돌리겠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선과에 그 드럼통 교체하는 비용을 농협이나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모두 다 협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개인 유통업체들은 이걸 갑자기 하면서 예산 보조를 안 해 주면 협조를 안 하겠다 라고 해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49미리로 지정한 것은, 47미리로 다 풀게 되면 그동안의 유통명령이나 간벌, 그리고 당도를 높이기 위한 농가들의 자구노력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실질적인 정책상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점하고, 일본이 50미리를 상품 규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비상품 감귤들에 대한 우리의 대비, 이런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고려해서 과잉생산에 대한 위험, 리스크도최소화한다는 면에서 농협단체들 간의 고심에 찬 나름대로의 어떤 절충점이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드럼통 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계자들과 관계기관들과 특히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어려운 과업이지만 이왕 모처럼 합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에 걸쳐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주 상세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우선 협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치라는 개념이 제주도에 등장한 지 지금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치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의 방향인 것이죠. 그리고 도지사와 의회의 관계에서 고유권한은 법으로 다 지키도록 되어 있지만 지키면서도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특히 관료주의, 수직적인 권위주의에 의해서 진행되던 부분들, 또 하나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민간 부분으로, 또는 정상적인 정규조직들로 돌리는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임기 동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큰 틀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요.
구체화된 차원에서의 협치라는 것들은 일 중심 협치가 있고 또 하나는 소통 중심의 협치가 있겠습니다. 일 중심의 협치는 예를 들어서 문화 협치라든지 원도심, 또는 마을만들기, 또는 농촌에서의 여러 가지, 농업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시되는이런 부분들 협치팀, 또는 협치위원회를 일 중심으로 구성해서 하나하나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9월, 10월 가면서 각 분야별로 협치위원회들을 출발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협치위원회에는 현재, 이게 조례의 근거도 없이 추진하느냐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조례의 어떤 근거와 조례에 의해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안 한 것이 오히려 앞으로 의회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사회협약위원회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느냐 했을 때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갈등 현안에 대해서 사회 각 부분의, 그리고 공익위원들의 중재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권고적인 효력을 갖도록 한 건데, 그 동안 권고적인 효력에 대해서 사실은 도지사가 존중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를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권고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을 하고 그 의견을 배척할 때는 특별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협약위원회의 내용을 존중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정 운영 방침에 있어서 제가 도민들 앞에 엄숙히 선언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다방면의 감시를 받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협치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것을 법적인 것으로 도입하려고 하다 보면, 현재 카지노 감독기구가 법에 없는 것처럼 저는 이것을 여의도로 갖고 가서는 아마 제 임기 내에 법이 제정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여의도를 쳐다보지 말고 필요하다면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이 부분들을 존중하고 의회의 통제들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협치를 의회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소통과 협력정치라는 의미로서의 협치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바로 바로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지사도 주로 앞면만 보고, 또 자기 시야는 보지만 자기 뒤꼭지, 머리 뒤꼭지는 거울이 있어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제가 겸허하게 반성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적자와 관련해서는 이런 점들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지난해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여기에서 우리 제주도 내의 157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개선방안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의원님께―아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드리도록 하겠고요.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공공시설물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양지공원 같은 추모시설, 또는 한림항 같은 항구, 쓰레기매립장, 도서관, 주차장, 인재개발원 같은 교육시설, 도립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어린이 교통공원, 한라수목원 같은 생태시설, 돌문화공원 같은 관광시설,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같은 수련시설, 문화의집 같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총합 157개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도 다 다르고 시설의 어떤 존재이유와 운영에 있어서의 특성도 다 다릅니다. 현행 유지를 하라고 한 부분들도 있고요,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통합 운영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은 도 산하기관으로 소속은 유지를 하되 거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그 독립된 기관장에 주고 대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라. 그래서 해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각 시설병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개선을 할지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관리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제점 내지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하거나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을 때는 우선 고용안정성 때문에 노사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일출봉 같은 경우를 시로 돌린다는 걸 가지고도 우리 의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청원을 하고 언론에 가서 호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반발과 저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돌린다든지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그 부분에 대한 고용에 대한 조정권한을 기관장이 갖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지역사회 문제점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적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게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 기관의 성격, 그리고 도민들의 편의와 공공의 목적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민간에 맡겨도 달성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 공무원들의 자기 권한과 자기 인원들을 갖고자 하는 어떤 이기주의 때문에 쥐고 있는 것인지 또는 공무원들의 어떤 방만한 운영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더 엄밀하게 성격별로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대신 책임을 묻도록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이 내에서의 감독체제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의 감독체계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랄까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묶어서 거기에서 이용료도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제주도의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을 일원화해서 영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도의회와 이 부분들을느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해 주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사무에 대해서는 127건의 공공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새터민들에 대한 교육 및 정착사업이라든지 도청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127건의 사업, 그리고 53건의 시설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공공사업 또는 공공시설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공공사업이 아닌데, 그리고 민간이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민간과 공공의 공동영역에, 중간 영역에 있는 건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억지로 지정해 놓고 사실은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시점에서는 부분을 기관별로, 또는 사업별로 모두 검토하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각 사업별로, 그리고 각 시설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환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의원님께서 이미 구체적인 사업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추후에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엄격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보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김성보 당시 국장님이 계실 때 민간보조금에 대한 자부담률을 정비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집요한 사람이 타 가고 도의회 또는 도청으 의사결정 기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능력을 발휘해서 타 가는 이런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타 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는 대다수 도민들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이고 공공의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사적인 연고로 끼리끼리 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못 타 가고 소외된 사람들은 매우 극단적인 불신과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었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제도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지방예산 효율화 방안으로 대통령상까지 탔고요. 2012년에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 제도개선사항 중 최우수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제주도의 바람직한 제도로서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제도 성산읍 관련 질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히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빈익빈부익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이것을 민간부담을 시키는 것은 그 사업이아 그 시설을 했을 때 그 혜택을 그 민간이 수익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수익자인 측면도 있지만 도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또는 도의 발전과 어떤 파급효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좁은 의미의 수익자라는 의미로 제한해 버리면 결국 도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와 혜택이 불특정 다수인 이런 사업들이 결국 자부담의 진입장벽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재정 여건의 격차에 따른 문제, 그 다음, 그 사업의 성격이 파급효과가 크고 무차별한 공공의 혜택의 성격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자부담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운영을 못 하는 이런 경직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저희 도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약 자의적으로 풀게 되면 옛날에는 선거를 의식해서 하더니 이제는 도지사가 큰 플랜, 또는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쓴 것이라는 또 다른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도의회와 협의해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공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이것들을 투명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난개발 방지, 중산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적으로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객 유형, 그래서 별 4개, 5개짜리 관광호텔로 갈 고객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팬션 내지는 카페에 가서 무료로 숙박하면서 거기 청소해 주고 안내해 주는 이런 거의 무전여행에 가까운 관광객들까지 사실 등급별로 천차만별,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숙박시설에 대한 고객들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3년간 급증한 관광객들의 유형과 거기에서 특히 숙박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질적인, 내용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서 숙박유형에 따른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측되는 수요와 관련해서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의 공급은 숙박수요의 내용 및 앞으로의 예상량 대해서 연동시켜야 된다. 그리고 연동한 양에 대해서 저희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전에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늘어난 다음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하려면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공급을 하면 그거에 맞는 수요가 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선제적인 수요 예측을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늘려 나가야 되겠다.
지금 중산간을 저희가 보호하겠다든지 아니면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우친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숙박시설 공급을 중단하겠다다든지 이것을 앞으로 수요를 통제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늘려서 빨리 관광객들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러한 내용적인 기준, 그리고 최소한의 수요 예측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투기 목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제동을 걸고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다면 몇 달 내에서라도 하고 늦어도 1년 내에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시스템을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GIS와 환경총량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지적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게 이것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통합해서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자원총량시스템과 보존관리지역 GIS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물과 동물의 차이처럼 차이가 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선 표현 내지는 자료 관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환경자원총량 시스템은 5m×5m씩 모눈종이를 그려서 모눈종이 구역별로 점수를 매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GIS는 그게 아니라 구역을 끊지 않고 우리가 보는 실물에 대한 지도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끊는 단위가 다 다른, 그 구역별로 경관, 지하수, 생태,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등급 지정 요소도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은 총합 69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고요, GIS는 7개 항목을 가지고 3개 분야로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다른 게,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GIS 시스템은 항목도 적고 지역도 실제 지형에 가깝게 되어 있는 반면에 효력은 여기에 대한 등급에 따라 가지고 개발행위가 곧바로 제한되는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은 내용은 상세하고 5m×5m로 끊어져 있는 대신에 그대로 이것을 반영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만 쓰도록 되어 있지 이것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바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은 2009년 이후에 업데이트가 된 바가 없습니다. 내부적인 참고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 바로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토지 이용 행정이 하루아침에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대신에 현재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사실은 양쪽에서도 한라산 지역, 또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신제주 연동 지역, 여기는 쟁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전관리지역으로 갔을 때 3등급, 그다음 환경총량시스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등급들이 중간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겹치면서 막상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행위 처분기준으로 갔을 때 환경자원총량시스템에서 보는 시각과 관리보전지역 GIS에서 보는, 개발행정에서 보는 시각이 현재 충돌하는―이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통합된 기준을 정비할 것인지, 이것을 놓고 앞으로 용역도 주고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산까지도 합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텐데요. 물리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이것을 그대로 놓고 하나는, 그러니까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은 참고자료로 계속 쓰고요, 그다음 주민들에게 공표를 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GIS시스템을 보완·강화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한 질문사항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게 있다면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의원님 있습니까?
●허창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존경하는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괄 질문할 때 한 6분 정도가 남아 가지고,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저의 질문을 깊이 있게 인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지가 인지로 끝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지하고 있는 것을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통해서 실행할 것이냐, 이게 바로 도민들을 향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냐. 첫 번째, 이미 제가 보건복지부 복권기금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서귀포시와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미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부지역의 복지사각지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사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하느냐 서귀포시나 공직자들하고 협의해서 신축은 거의 불가능한 방향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통한 방법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미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사님의 의지가 서부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지사님 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공직사회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서부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예산도 올렸었는데, 단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밀렸던 부분인데 지사님 의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15분 이내에 다 끝내야 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두루뭉술하게 들어셨다고 그러면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너무 자세히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전제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종합복지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재원 문제를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잘 들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도달한 결론이라는 것들이 있을 때 저는 형평성의 논리와 정당성을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 겁니다. 제 의지는…… 예.
●허창옥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부지역의 많은 다문화가정,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지사님이 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게 꼭 현실화되어서 월동채소와 관련된, 그리고 농어민들의 여러 가지 물류와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과에서 저한테 무슨 부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지레짐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허창옥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말특구도 되었고 이후 비육마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청정 제주 축산물에 대한 8,000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들이 믿고 갈 수 있도록 법정 검사관들을 배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절차상의 문제, 맞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단적으로 물으면, 존경하는 김명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치라는 말이 5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사님이 의회하고 먼저 협치를 하겠다. 이 얘기는 제주도의회가 각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사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의원 인정하시면, 사실 1번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2일 현안사항 보고에서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1번과 47미리를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49미리 상품화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수의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47미리를 상품화하고 과잉생산에 따른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권고안으로 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드러난 것은 각 지역의 민심을 대표하고 있는 도의회 의견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1번과의 문제를 넘어선, 향후 정책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충분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사실 의구심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사님이 얘기한 대로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각 지역의 민심을,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도의회 의견을 받아들이실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의원 예. 짧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10년간 끌어왔던 문제고 사실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취임 전부터 많은 노력들이 있다가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동안 견해를 달리하던 단체들 간어 의견이 모아지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서 사실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난번 허 의원님도 계셨었습니다마는 49미리 안으로 가 보자 해서 가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방침을 잡고, 그렇게 진행했었고요. 지금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입법예고를 종전 내용대로 했다는 것인데, 입법예고라는 게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의사 결정도 아닙니다. 대신에 입법예고 내용을 그동안 몇 달 간에 걸쳐서 모아져 온 내용을 의회의 권고안이 나온다고 해서 입법예고 내용을 바로 바꿔버린다면 오히려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권고안은 당시에 47미리로 전부 풀라는 것으로서 현재도 유효하고요. 최종적인 결론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과정을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거나 의회와 무관하게 도가 결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는 그런 건 아니다. 절차도 안 그렇고 저희들 뜻도 안 그렇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거나 절차상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의원 그러면 어쨌든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도의회와 정책결정을 함께한다면, 입법예고가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 도의회 권고안을 도의회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허창옥 의원 그래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1번과를 정말 도민의 의견이고 그것을 대변해서 도의회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해서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의원님, 보충질문…….
●김명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아까 원희룡 지사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답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김명만 의원 그 자리에서 예스, 노만 간단하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괜찮습니다.
●김명만 의원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느라 참 애를 먹었습니다. 취임하신 지 75일, 두 달 좀 지났는데 전부 파악하고 있을까? 또 앞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파악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면 해서 될까?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재정 적자 문제가 도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해 보고자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고시설물도 외국 사례를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실례를 보면,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 가지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관리 측면이지만―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을 보면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됩니다. 전문성을 요하거나, 아시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도 있지만, 그 계약 조례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닌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일률적으로 한번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첫 번째, 수익자 부담을 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만 해도 주차요금 조금 매기면 거기 놔두고 다 멀리 가서 세워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어떤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시설이용료를 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도의원님들이 배겨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회의 그동안의 어떤 전통, 그리고 의식,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순위로 도입해 나가야 되는 부분부터 잘―정책도 집행순서도 중요하니까―잡아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취지를 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고, 또 의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집어 주면 그 부분들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를 못 한다는.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획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두루두루 잘 살펴가지고 해 주십시오. 내년 도정질문 때는 아마도 좀 강도가 세질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허창옥 의원께서 1번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1번과를 현재 49에서 51미리, 이것을 47미리부터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제가 직접 관계 국장님에게도 전달을 했고 상임위원회에도 전달을 해서 농민들의 뜻이 진짜로 47미리 그대로 1번과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을 할 때 농민들의 참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명만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조금 관계는 김명만 의원님하고 저하고 제9대 의회 때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사실 발의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그때는 소액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없이 하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도의 그런 대상이 되는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부담을 못 해서 그냥 아무런 일을 안 해 버리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집행권자의 도지사의 집행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시가 돼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그와 같은 것을 율을 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분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을지역을 지역구로 둔 새정치민주연합 김희현 의원입니다.
원희룡 지사님이 취임한 2개월여 기간 동안 도민사회에 각인된 단어를 몇 가지 꼽자면 소통, 현장, 협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도정질문 또한 도와 의회가 소통하는 시간이며 제주 미래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현장이며 이런 과정이 바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의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지사에게 전달하고 도민의 의견을 제안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또한 도민들에게 답변한다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정질문 요지에는 없는 건데,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4·3희생자 며느리에게 진료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님이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4·3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 오는 데 애쓰신 그런 수고로움에 대한 자그마한 보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환영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어느 집안의 사위죠? 어느 집안의 사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 개인 신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에는…….
●김희현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사위긴 사위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며느리뿐만이 아니고 사위는 왜 뺐는가 하는 생각에서, 왜 사위한테는 지원을 안 하고 며느리한테만 지원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사위들 역시 처갓집 제사를 맡아서 봉행하거나 분묘 관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나 성인지 문제 때문에 여성에게 피력하지만 사위도 집안의 4·3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워낙 처음 들어서요. 제가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처음 들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숙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보니까,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협치, 그다음에 신공항 문제, 또 투자유치, 관광 질적 문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는 어제 오늘로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왔던 내용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원 지사님께서 협치를 아까 김명만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하시던데, 도지사의 방향, 또 권위주의적인 공무원의 권위를 내려놓고 도민과 함께 시민단체, 또 사회 여러 모로 해서 협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적인, 제가 협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있고 사회협약위원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사회협약위원회를 설명하시면서 좀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에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문제를 봉합하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 법을 보면요,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법에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데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갈등 해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너무 축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갈등해소가 주된 실질적인 초점이 된다는 것이지 거기에 제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요. 갈등해소로만 보는 것은 이것을 너무 축소해서 보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지적입니다.
●김희현 의원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가 지금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협치위원회는 조례로 이제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이용하면 협치 문제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전 지사께서 권고사항을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인 문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제도적인 문제는 변함이 없는데 본인이 수용할 태세가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 지사께서는 제가 봤을 때 수용할 태세가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협치도 되어 있고, 또 도민의견을 수렴할 자세도 되어 있고.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얼마든지 협치위원회와 연관시켜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도 협치의 정신에 맞게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잘 써야 되는 것이고요. 별도의 조례로 가는 협치는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로는 담을 수 없는, 더 나아간 기능들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자문기구입니다, 성격 자체가.
●김희현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치위원회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치’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희현 의원 협치위원회도 자문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협치위원회는 자문기구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포괄적인 협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둘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협치’라고 했을 때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김희현 의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협약위원회나 협치위원회나 자문기구입니다. 똑같은 자문을 위한 기구고요. 여기 위원회의 역할을 보니까 협치행정의 시책 수립이라든가 대상 발굴, 제도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능은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협치행정 시책을 만드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위원회입니까, 도입니까? 아까 말했던 발굴하거나 심의하거나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김희현 의원 그러면 30여 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이것을 발굴하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결국은 도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질적으로 그럴 겁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아까 지사께서 말씀했듯이 협의체 구성을 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협치대상을 발굴하고 행치행정 시책을 만드는 작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회 내용을 다 알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도에서 할 겁니다. 도에서 하면, 그러면 위원회는 기위 만들어진 것을 심의하는 것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이고 덜 붙이고 하는 것이야 물론 하겠지만. 그렇다면 도가 만들고, 도에서 이것은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라, 이것은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위원회의 심의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경우에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하는 거죠.
●김희현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치위원회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도와 위원회가,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문화협치라고 하면 문화와 관련된 국장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고 실무역할도 맡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문위원회는 공무원들은 그 밑에 가서 보조기능만 하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김희현 의원 지사님,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법정 위원회들은 그대로 다 하고 협치정신을 그 속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다 공무원도 있고요 민간인도 있고요 거기에 의회 의원도 있고요 다 있는데, 제가 위원회 운영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과 같이, 협치위원회도 기존의 거수기 형태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사님께서 협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방향 설정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협치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 협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이게 다 심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협치를 지금 도민들이나 할머니들이 제주도의 원 지사가 협치 얘기를 꺼내기 때문에 43%인가요,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협치 내용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협치가 뭐냐, 이 밑그림이 뭐냐, 원 지사가 그리는 비전, 50년 후의, 100년 후의 제주의 발전방향,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게 더 중요한 데 이 밑그림이 있습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비전을 얘기하니까 협치위원회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혼자 얘기하는 게 무슨 협치냐 그래서 협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협치가 뭔지 구체화하는 것을 하자,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에 도민협치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도민협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어떤 것까지 우리가 협치하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을 협치, 정말 민관, 야권, 시민단체 모두 협치하는, 원도정이 바라는 그런 협치로 가게끔 저는 바라는 것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저는 우리 원 도정이 잘돼서 정말 꿈, 비전, 대권 도전도 하시고 제주도의 중요한 역할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말씀은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김희현 의원 어쨌든 원 도정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협조하고 싶고 잘 해 주고 싶은데 그림을 잘 그려서 가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맙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데 한 가지, 협치에 대해서 인사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 시장 문제라든가 도립미술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는데―인사문제에 대해서―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런데 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 도정의 인사 문제를 답습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표수리를 다 받았죠? 사표 수리하시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사표 수리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다 받았는데, 전 도정을 답습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인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과만 보면 사표를 권고해서 받았다는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은 게, 자 그러면 그 임기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게 원 도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의원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김희현 의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지금 5개월, 6개월 남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저번에 KBS인가 나올 때는 3년 얘기하던데 5∼6개월 남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평가를 해서, 차라리 사표를 받으려면 그냥 받든지, 그분들 경영평가가 못 돼서 사표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분의 자존심과 경영능력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희현 의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의원 경영평가위원회는 내부에서 점수를 매기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번의 평가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평가제도를 얘기한 겁니다.
●김희현 의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이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이번에 에너지공사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경영평가가 안 좋아서 사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자존심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김희현 의원 (도표 자료를 보이며) 이거 하나 내 놓을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답변을 좀…….
●김희현 의원 이거 보시면서 답변하십시오. 에너지공사 87.3%,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평균이 81.85인데 제주에너지공사가 전국에서 4위입니다. 제주개발공사가 5위이고. 경영평가가 안 좋았다 하지 말고 그냥 사표 수리를 받겠다,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정이 바뀌었고, 기업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 문제에 큰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선거 당시부터 명확한 지침과 사인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김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법률가이시고 도지사로서 법률에 명시된 임기,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임기를 꼭 맞추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죠.
●김희현 의원 그 고리를 끊은 것은 제가 환영하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5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모든 걸 마치고 나는 임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원 도정은 최고의 지사가 아닌가. 최고의 법치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은 개별적인 평가를 하면 오히려 명예에 더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일괄적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공항 문제인데요. 공항 인프라가 신공항 문제하고 제2공항 문제, 그다음에 기존 공항 확장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문제, 두 번째는 기존 공항은 그대로 놔두고 제2공항으로 가는 문제, 그다음에 아예 신공항으로 가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 짓고 싶거든요. 원 지사님은 어느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세 번째, 이전하는 신공항은 반대합니다. 도민의 갈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죠. 그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두 개 중에서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는 초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식으로 가다보면 논의가 너무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활주로 문제에 너무 제한되게 됩니다.
●김희현 의원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항공에 대한 용역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항 마스터플랜이 2009년에 나왔고 제4차 공항중·장기개발계획이 2011년부터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포화시기가 약 2025년도에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공항개발구상 연구용역에 보면―2012년도에―이것은 2019년이 포화시점이라고 나와 있고, 또 엊그저께 발표한 제주공항 수요조사 및 포화시점 연구용역은 2018년도이 포화시점이라고 이렇게 제각각 나와 있는데, 제5차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201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면 지사께서는 2015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2016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2016년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그러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만약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사실 고무줄과 같은 건데요.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을 때는 공사기간은 한해야 3년, 설계나 사전 정비하는 데 한 2∼3년, 그래서 최단기간으로 당기면 6년까지도 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고요. 그런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한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희현 의원 사실 이 공항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포화된다라고. 그런데 어쨌든 너무 손 놓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너무 손 놓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 관광객 1,000만 명이니 2,000만 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관광객 용량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지금이라도 비행기만 더 있다면 바로 2,000만 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용역에 포함돼서 아까 말대로 대통령께서 아주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한다고 해도 2020년, 2025년도까지는 공항이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그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고속활주로 문제라든가 공항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내부조정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저의 대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그저께 발표한 것인데…….
●김희현 의원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국토교통부 대안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기존에 있던 대책을 그대로 포장해서 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희현 의원 제주도의 대안은 혹시 없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빠르면 3개월, 좀 넉넉히 잡으면 6개월 정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단기 대책까지도 우리 제주도민들의 머리를 다 모아서, 그리고 전 세계 두뇌들까지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내서 도민이 합심해서 밀어 붙여야 됩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걱정이, 약 6∼7년간 공항이 포화상태에 있으면 제주도에 약 6조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래서 이것은 온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원 지사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원 지사께서는 또 다른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시티 구상. 그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에어시티는 활주로만 하지 말고 활주로 옆에 복합적인 경제기능까지도 차제에 확보를 하자, 그런 뜻이지 에어시티라는 게 무슨 달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김희현 의원 원 지사님께서는 민간영역의 민간공항을 구상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이 중·장기개발계획과 별개로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호남권 철도라든가 영남권 신공항 문제라든가 해서 제주공항에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공항 민영화 방안이라든가 에어시티 부분에서 확장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공항 문제를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민 합의를 필요로 한 사항 아닌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김희현 의원 어느 시점에서 도민 합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지? 그러면 내년까지 용역 결과를 기다려 보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용역을 기다리는…….
●김희현 의원 대통령이든 아니든 국가 차원에서의 제주공항이 신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제2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 줬으면 좋겠는데, 도민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그냥 놔둬 버리면 정부가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핵심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걸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이냐,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까지도, 그리고 기존 공항을 확장하면 어떤 식으로 확장할 것이냐라는 것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어떻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09년 용역에 제2공항을 추가할 경우에 부지가 서쪽에 어디 있고 동쪽에 어디 있고 중간에 어디 있고 이런 부분, 그다음 기존 공항 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확장할 경우에 도두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끄집어 와서, 그리고 앞으로의 제주도 발전의 미래계획과 공항수요를 예측해서 도민들이 전문가와 도민들,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중앙의 정부관계자들, 국제적인 투자자들 다 모여서 빠르면 6개월 내에 결론을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희현 의원 급합니다, 아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도지사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환영하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를 한 달 내에 다 정리해서 도민사회에 내놓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것에 대해서요. 지금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원 지사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서 내놓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도민사회의 의견을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항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만약에 신공항 하겠다. 저 공항 폐쇄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자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신공항을 만들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복합공항을 만들겠다, 이득이 나는 공항을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민간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SOC부분 문제하고 연관돼서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중앙에 대한 압박카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만만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말을 뱉어 버리면 도민사회에, 언론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는 말씀인데요.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터널이든 공항이든 도민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대신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만 이것은 성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 말을 아끼고 안 아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는 사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에 대한 압박용 이야기도 있다.
●김희현 의원 물론 압박을 해야 됩니다. 저도 압박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 1%, 1%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석학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제주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제주위원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항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이 돼야 1%가 5% 됩니다.
●김희현 의원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거의 200만 명 들어오고 앞으로 300만 명, 400만 명 들어올 건데 접근성이 되지 않고는 제주관광의 확장이나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유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답변하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투자유치를 제한하겠다. 환영합니다. 제주도가 차별화,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휴양관광도시, 레저도시, 또 카본프리 아일랜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의 정책들을 우근민 지사께서도 선보전 후개발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원 지사께서도 선보전 후개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 도정에서 선보전 후개발을 외쳤지만 사실은 선개발 후보전이 된 것처럼 느껴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지사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4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환영은 드리면서도, 그런 양질의 투자를 하겠다. 좋은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좋은 투자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투자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 돈이란 게 똑같은 돈이지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황을 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저희는 사업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익을 노린 분양사업 위주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떠나 버리면 그만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 좋은 거라고 보고요. 제주와 함께 제주를 지키고 제주의 가치를 키우면서 함께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점들이…….
●김희현 의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좋은 투자는 역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유치의 질을 높이고 제주지역에 뭔가 득을 남기는 게 좋은 투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보다는 투기성 자본들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투기성 자본! 알다시피 마라도의 20배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총 19건 중에 투자유치 현황을 보니까 중국인 경우 약 13건 중에 68.4%를 차지하고, 차이나머니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결국 땅 투기, 부동산 투자, 여기에 우리가 세제혜택도 주고 투자진흥지구로 선정해서 투자진흥지구 세금혜택 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분양숙박업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 효과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미미합니다. 이런 투자는 저희들이 더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김희현 의원 그래서 제가 실례를 보니까 제주도에 2025년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보면 제주 개발 가능 면적이 629㎢, 외국인 소유 토지가 약 113㎢, 약 18.1% 거의 5분의 1 정도가 앞으로 2025년에, 계획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제주도의 개발 가능한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면 20%, 5분의 1 정도가 외국인 소유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예를 들면, 과기단지를 예로 들면 거기에 10만 원짜리 땅을 사서 30만 원 토목공사를 해서 40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평하게 만드는 데 땅값이 벌써 40%가 올라 버리는 겁니다. 아니, 150%가. 이렇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제주가 곡선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곡선을 다 평평하게 해 버려서 땅을 만들어서 토지 해 버리면 땅값 오르고 제주 지역의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2025년에 113㎢, 그러면 아마 지금 외국인 토지로, 특히 중국인 토지로 되어 있는 게 590만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한 5㎢일 텐데 이게 지금 5인 것을 앞으로 113으로 10년 동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토지를 조성해서 팔아넘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주의 농산물을 소재로 해서 바이오산업을 한다든지 제주의 IT나 에너지로 해서 청정산업을 한다든지 첨단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김희현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아실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같은 의견입니다.
●김희현 의원 그러니까 말로 좋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쉽게 판단이 안 서잖아요. 중국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장려영역, 제한영역, 금지영역, 이렇게 해서 투자목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렇게 만들어서 장려영역이 뭐냐? 부동산투기가 아니다. 첨단기술이라든가 첨단산업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거, 제주도에 꼭 유치해야 될 산업은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다른 데는 세제혜택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제혜택도 주지 말고. 사실 또 민간자본이 자기네끼리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비축계획을 세워서 땅을, 공동목장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전토지와 개발토지를 구분지어서 이것을 전부 제도적으로 정례화시켜 놔야지 지사님께서 구상으로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그리고 또 보전토지라고 분명히 지사님께서 만들어 놨지만 지사님께서 4년 임기 끝나서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100년, 200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다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계획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장려, 제한토지, 금지토지 이런 식으로 영역을 구분지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미래비전 용역을 1년 내로 다 마치고 법정계획들을 모두 정비해 놓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미래비전에서 만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전에도 시급한 방침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선언을 해서 집행하고 있겠고요. 앞으로 이게 제도화되고 법적인 분쟁에 대한 근거까지 마련하려면 어차피 법제화되어야 됩니다.
●김희현 의원 물론 제주도 투자유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적으로 투자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어쨌든 산업 활성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제주도에 유치해야 됩니다. 투자유치 없이는 제주도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좋은 자본과 질 좋은 자본, 또 어떻게 제주도에 고용을 창출하고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냐가 관건이지 무조건 투자만 막는다고 그게 관건은 아니거든요. 제주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과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또 부동산 거래상황이 아직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정하 부지사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아마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내에 중국인 소유 토지하고 또 도내인들이 중국인 명의로 토지를 산 것들, 이런 것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종 개발이 보존의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또 용역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토지비축제도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임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의 하나입니다. 다른 해외사례도 보니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는 계속적으로 자본이 자유롭게 억제책이 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대안책도 만들고 있고 동남아 지역은 거의 다 임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것은요, 매각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회 동의를 안 받고 있거든요. 매각토지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의원 토지비축제로 토지를 비축하는데 비축한 토지를 아까 말처럼 매각할 때는 도의회 동의 방향이 없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고 있다. 이 방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비축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라든가 큰 이런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희현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보전정책의 일환으로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가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갈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지사님이 검토만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도지사님의 운영방침이, 사람·자연·문화의 가치를 확대하는 게 도정방침이라고 보고 있고 또 가치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의 미래비전인 국제자유도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또 기업 활동이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되는 그런 규제의 완화,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규제도 필요한데 국제자유도시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간단한 전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김희현 의원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아주 말 좋네요. 앞으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라는 목적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담아줄 용의는 있는가요? 지금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보니까 2002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될 때 1조 목적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2012년 개정된 것을 보면 아까 위에 것은 빼고요. 제일 뒤에 것만 읽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또 아까 말한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부분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5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가는데요. 관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한 2,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다, 관광접근성의 방향에 따라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유치가 아니라 바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김희현 의원 바로 들어온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인정합니다. 공항의 크기에 따라서, 접근성의 방향에 따라서 제주도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항 확장이 관건이다. 저도 이렇게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화 관광시대고, 또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차별과 선점을 해야 되고, 또 지사님이 좋아하는 혁신과 창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 지사의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리더십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목표하는 바가 저는 세계 초일류 관광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일류 관광시장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적 관광이 아니고 질적 관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우근민 도정에서도 1,000만 관광객 유치하면서 질적 관광을 수없이 얘기했고요. 또 지금 원 지사께서도 질적 관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질적 관광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지사님의 공약이나 또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동북아 최고의 고품격 휴양도시, 이렇게 하고 또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질적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도민의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역외 유출이 되어 버리면 제주도민의 허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질적 관광이 중요한데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몇 가지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번 관광진흥계획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그대로 뽑아놓은 내용이거든요. 지사님이 말하는 질적 관광,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희현 의원님께서 워낙 전문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자문을 받겠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품이 조합되어 있는 조립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품이라는 것은 숙박, 교통, 먹을 것, 볼 것, 놀 것, 살 것, 그다음 그 지역만의 특성, 자기 개인적인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립되는 하나의 상품일 텐데 이 부분에 질적인 부분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이것은 결국 대외적으로는 이미지로 나오고요 대내적으로는 소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숫자도 늘려야 되지만, 한 마디로 마무리할게요. 관광객 숫자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늘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체제일수, 지출액수, 만족도, 이렇게 해서 도민의 소득으로 오는 관광을 만들어야 되겠죠.
●김희현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토론하기가 좀 그러네요.
고부가가치 고품격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 하고 또 체제일수 늘리겠다는 얘기는 인정합니다. 비용 지출은 당연히 증가해야 되겠죠. 또 만족도도 제고해야 되겠죠. 또 시장다변화, 양적 성장에 따른 안전적 관리라든가 이렇게 지역 환원을 우선 확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일단 질적 관광을 하겠다, 체제일수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 관광객을 예를 들어서 1,000만 명만 잡겠다, 아니면 1,200만 명을 잡겠다, 앞으로 몇 년간. 구체적으로 잡아서 아까 말대로 공항 확장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소용된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먹고 살 것을 찾겠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표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정비해서…….
●김희현 의원 정량화하고 정성화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의원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안 되면 관광객은 2,000만 명 들어와도 제주도민은 하수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계획을 세우고 통합계획을 세워서 지사께서 바라는 4년간의 제주관광의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면 질적 관광에 대해서, 지금 관광산업과가 새로 되어 있죠? 그런데 관광산업과가 국제자유도시의 일괄처리 업무하고 또 관광산업의 일정 부분만 위임되어 있지 관광산업과에서 이 질적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정확하게 뽑아내라고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희현 의원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그것에 따른 정책적인 인원도 보충돼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문은 생략하고요.
오늘 지사께서 대답한 내용, 앞으로 4년간 원 도정의 정책방향과 세부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의 큰 틀을 못 짜면 4년 가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사님께 많은 정책적 포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켜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 또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정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김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의원
언제나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제주도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새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손유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을 펴 나가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기붕 의원입니다.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엄숙한 민의의 전당에서 개원식을 가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321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질문의 요지는 첫째로 탑동매립지 제방의 안전성과 월파에 따른 제반 문제, 둘째로 홍수 대비를 위한 저류지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 셋째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지로서의 과제와 향후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탑동 매립지 월파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의 높이가 매년 1㎝ 이상 높아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닷물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면이 바다인 우리 제주도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동 매립지는 많은 도민들이 찾는 산책코스이며 동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탑동 방파제는 경관의 조망과 통행의 편의성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도민의 안전, 즉 여러 위험요소들로부터 도민은 물론 관광객 또한 보호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축조된 방파제로써는 얼마 전 일본에 밀어닥쳤던 쓰나미의 10분의 1 정도의 해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설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도 C급 태풍만 몰아쳐도 방파제 밑을 파고든 파도가 방파제 안으로 솟구쳐 올라 제방이 무너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고 땜질식 보수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본 의원은 방파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둑의 높이와 넓이를 넓혀서 현재의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일방통행 도로로 만듦으로써 위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는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보완대책의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실태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홍수 대비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저류지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내 중산간도로 다른 지방 어느 곳보다도 매우 잘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에 따른 물 관리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보이며, 실례로 도로 개설을 하면서 배수로가 한 곳으로만 집중하다 보니 중산간에 도로를 개설한 지역의 아랫마을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전에 없던 침수로 곤욕을 치르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홍수관리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고작 몇 m의 구덩이를 파서 저류지라 명칭을 붙여놓은 것이 전부이며, 그것도 물의 흐름을 잠시 늦출 뿐이지 장기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 공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류지는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임시방편적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이에 중국의 ‘용경협’의 호수도 인공에 의해서 조성되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저류지 공사 이전에 중산간도로 개설 시 물의 흐름이 분산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설계단계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항구적인 대안으로서 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 관리의 하나로 비상사태의 발발 시 수도관이 파손되어 단시일 내에 복구가 불가능했을 때 물 공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의 실태와 비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는 1차 산업도 3·4차 산업으로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선 관광지를 둘러보면 관광안내판이나 명소에 대한 설명 내용, 그리고 안내도 역시 예전 것을 그대로 답습·활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짐은 물론 이제는 제주관광도 보는 관광과 즐길 거리가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프랑스의 몽마르트르 언덕이나 에펠탑은 우리 제주의 관광자원과 견주어 비교할 때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이 모두 다 인공에 의해서 개발된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도 자연환경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도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의 상징물로서 거대한 설문대할망상을 축조하여 제주의 신화와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형물로 만들어 관광상품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해 장기적 계획으로서 설문대할망상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향후 10년 후 제주관광의 모습을 담은 청사진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의 관광에 대한 전략은 없고 전술만 있다고 보아집니다. 원칙 없는 내용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특화사업을 위한 용역사업의 내용과 개발전략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레길 관광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레길, 둘레길이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조성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주의 올레길은 국제적 상품으로도 자리매김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지나친 올레길 열풍에 따른 자연훼손도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지나간 곳은 그것은 이미 자연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발자국은 자연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말 보존되어야 할 곳이 훼손된 곳은 없는지, 올레길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그 해결사례나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풍광을 즐기는 올레길만이 아니라 몇몇 곳은 특화된, 예를 들어서 시가 있는 거리랄까, 조각의 거리, 음악의 거리, 제주차향의 거리 등 자연과 예술, 그리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올레길 조성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대는 특화·차별화시대입니다. 특화·차별화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제주도민의 입장에 서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이기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연동·이호동·도두동·외도동·애월읍·한림읍·한경면·추자면이 지역구인 강성균 교육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의 교육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거인 제주특별법에는 우리나라 그 어느 법에도 명시된 바가 없는 교육자치와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총 17장 중에 각각 하나의 장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주가 교육자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물리적 부존자원이 부족한 제주로서는 지역발전의 원천으로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가 낳은 인재이신 지사님이야말로 중앙 무대에서 많은 활동하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신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사께서는 지난 8월 모 일간지와의 대담을 통하여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고 나라가 산다.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희망과 비전을 키워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교육과 행정의 주인공이자 목적은 오로지 학생이다.”라고 하시면서 학생을 위한 투자와 지원에는 행정의 손해도 즐겁게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것이 행정과 교육의 균형발전이라고 밝히실 정도로 교육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행정의 제1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민의 자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지사께서는 제주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1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에는 국가의 특별지원은 물론 제주자치도의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례 조항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통계들이 안타깝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13 지방교육재정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에서 제주는 30만 1,000원으로 32만 8,600원인 9개 도 단위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도가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법정 이전수입 외에 별도의 경비를 전출하는 비법정전출금의 비율이 2012년도 기준으로 제주는 2.1%로 9개 도 단위에서 7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총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이 제주의 경우 0.3%로 9개 도 단위 평균 0.59%는 물론 전국 평균 0.57%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0.87%, 2010년도 0.65%보다도 더욱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학생 1인당 보조 금액으로는 제주가 9만 6,600원으로 도 단위 평균 18만 8,600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전국 시도 평균 15만 3,3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이 자료를 보면 제주의 학생 1인당 보조금액이 2009년 20만 4,400원, 2010년 15만 3,400원에 이어 2012년도에는 9만 6,600원으로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시작된 학교용지부담금 약 100억 원이 10년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미전출된 상황으로 그간 제주도정과 교육청 간의 협력 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교육청 역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부족하였고, 제주자치도도 교육 지원에 대한 우위 선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주자치도의 교육 지원 방식을 보면 시설개선 등과 같은 이른바 하드웨어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발전 없이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의 모든 것이 교육청과 학교의 몫이었지만 지금은 도민사회 전체와 함께 해야 하고,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의 한정된 가용예산만으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하여 지사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사께서 선거 공약 중에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을 제시하실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원의 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자치도의 교육 지원 사업은 제주교육이 미래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에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학습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토론형·실험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지사님과 본 의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학입시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수능 점수만으로 합격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모집이 대세가 되었고, 취업을 위한 역량도 필기시험만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 우리 제주자치도가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통해서 제주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면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교육적 요구 속에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돕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전제로 지사님의 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102조에 명시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조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 특례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도세 3.6%의 비율을 도 조례로 위임하는 특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자체를 무시하여 타 시도와 같은 3.6%의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도정의 입장은 각종 교육에 대한 보조금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6%이상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전출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액이 2013년 결산 기준 약 211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출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전출 비율을 조세감면분 211억 원에 해당하는 2.7% 정도를 상향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적어도 6.3%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감면분이 도세전출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189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투자사업은 적기에 계획적·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불행스럽게 정책 책임자가 바뀌어 교육적 인식과 정책적 의지에 변화가 오면 교육협력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지사께서는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신 분이기에 본 의원은 교육 지원에 대하여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서 임기 중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유아교육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6조와 제27조에는 지자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인건비는 물론 방과후과정 경비를 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사립유치원 설립비, 교사 인건비 및 연수 경비, 교재교구비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 22개의 사립유치원에는 3,200여 명의 원아가 있으며, 원아수 면에서는 도내 공립유치원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아교육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책임의 무게는 공립유치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엄연히 「유아교육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었고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어 유아교육의 중심에 사립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고민하시고 지금까지 소홀히 하였던 지원들이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조성된 학교 인조잔디구장이 8년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인조잔디 교체와 그 처리, 철거 이후 운동장 조성의 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을 생각할 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당초 학교 교육활동,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 공간 마련,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을 분담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향후 철거 및 교체에 대한 재원 분담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당 1억 원이 넘는 철거 비용과 이후 조성비용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재정 지원 방향이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과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이 문제로 제기된 바가 있지만 그간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어서 그 해결 방안들이 협력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향후 계속될 인조구장 철거와 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제주도와 교육청과 공동으로 운동장관리기금이라도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평생학습관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은 보통교육의 현장에서는 일정 부분 보호되고 있지만 보통교육의 현장을 떠났을 때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교육은 학령기에 집중되는 구조에서 점차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교육이 장애영아부터 평생교육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특성상 개별화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교육환경은 여전히 학령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사회 전반적인 교육지원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의 교육관련 선거 공약 7개 중에서 3개가 평생교육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아가 장애인·노인·여성 등 대상별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을 제시하실 정도로 평생교육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 이후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중증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개발·보급·시행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주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사께서는 장애평생학습관 설립에 대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희룡 도정이 제주를 인재양성의 산실로, 또한 교육을 통해 제주 미래를 만들어낸 유일한 지사라고 후세에 평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사께서 부르짖는 제주의 가치도 결국 교육을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에 제시한 제안과 질문에 대하여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때 지사님의 답변에 대해 많은 말들이 계셨는데 100% 전부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부디 기대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유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제주를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선거구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동욱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와 도정이 시작되었으며, 도민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도민 여러분께 낮은 자세와 성심성의의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하천 및 포구에 대한 친환경 개발,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한 짧은 건의를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을 위해 드림타워, 이호분마랜드, 신화역사공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세 곳은 지사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언론에도 너무나 많이 보도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주도정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자본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나 사업규모에 대한 투자자와의 교감 부족으로 지금의 사업계획은 원래의 기본취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 투자자 유치에만 급급하여 투자자본의 성격이나 시행능력, 그리고 기본계획과의 적절성 등은 검토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기본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제주도정이 사업규모에 적합한 사업자 검증능력이 있는지 걱정스러우면서도 지나치게 사업자 편의에 모든 것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첫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숙박시설의 과도한 증가입니다. 세 곳 모두 기존 계획 대비 엄청난 숙박시설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드림타워의 경우 2010년 변경승인 당시 1,146실이던 객실 수가 지금은 2,078실로 변경되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호분마랜드는 739실이던 객실이 1,931실 규모이며, 신화역사공원은 A지구는 600실에서 2,880실, R지구는 733실에서 945실, H지구는 숙박시설이 없는 엔터테인먼트 공원이 계획되었으나 변경안은 955실의 객실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기본계획의 2배 이상의 숙박시설을 증가시킨 변경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관광숙박시설은 2018년부터 포화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배 이상으로 증가된 숙박시설 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변경안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분양형 숙박시설의 증가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분양광고를 믿고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지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몇 차례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사님의 국제적 감독기구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카지노산업이 제주도민과 제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카지노의 적정규모 및 위치, 그리고 향후 있을지도 모를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감독기구 설립만큼이나 중요한 사전 검토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에 대한 훼손입니다. 드림타워의 경우 원계획은 9만 2,000여 ㎡의 주차 및 기전실 계획이 있었으나 변경안은 대규모 판매시설과 카지노까지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8만 3,000여 ㎡로 주차 및 기전실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림타워가 들어설 노형오거리는 지금 제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며 현재의 변경안이라면 노형동 일대는 거의 마비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공의 교통 분야는 엄청난 우려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이호분마랜드의 경우 현재 이호해수욕장에 대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됩니다. 다행히 지난 경관 심의에서 해수욕장을 사업자 영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해수욕장과 같은 공공영역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변경안에는 기타시설지구로 해수욕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해수욕장이 개발사업자의 사업지구로 넘겨진다면 공공의 영역이던 해수욕장은 사유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신화역사공원은 모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에 우려라는 표현밖에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대로 간다면 휴양카지노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물론 신화역사공원이 JDC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최소한 신화역사공원이 휴양카지노공원으로 변질되는 모습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군데의 관광개발사업은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관광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몇몇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및 유원지 등의 특혜성 지위를 이용한 편법적 사업진행에 대해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업장을 검토해 본 결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형식을 통해 각종 개발 절차 및 심의제도를 무마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허가를 내준 관계당국의 대응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5일 ‘제주의 소리’를 통해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하천 및 포구의 친환경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현황을 보면 제주시 지역에는 소하천 39개소 104㎞가 있고, 하천은 26개소 260㎞가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에는 소하천 47개소 127㎞가 있고, 하천은 34개소 347㎞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천과 소하천이 인체의 핏줄처럼 제주 전역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하천과 소하천들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많은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하천들이 마치 아스팔트 도로 깔듯이 만들어져 비가 오면 거대한 배수로가 되어 산과 육지에 있던 쓰레기와 대량의 빗물이 연안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안어장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발행한 ‘사진으로 보는 마을어장 생태계’를 보면 정비된 하천주변 수중생태계는 물의 정화기능 상실과 직선화된 하천에서 토사를 대량으로 유입시켜 해조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육상에서 밀려온 각종 쓰레기 및 아스팔트 성분, 시멘트, 비료, 농약 등의 유입 경로가 된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사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관광대학교 김기윤 교수님 역시 미끄럼틀처럼 평평하게 정비된 하천정비사업이 연안어장에 많은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끄럼틀 하천은 물의 흐름을 좋게 만들었지만 하천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바다로 물을 곧장 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하천 하구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퇴적물이 쌓이고 이 때문에 연안 바닷가에는 수생 착화식물이 살 수 없게 되어 결국 백화현상을 초래시키고, 이는 하위 상태계 파괴에 의한 어족자원 고갈이라는 악순환을 만드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을 위해 하천 및 소하천과 관련 된 생태계 영향 검토보고서가 있는지를 질의해 본 결과 이제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하천뿐만 아니라 포구에 대한 생태계 영향 검토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제주에는 어촌마다 여러 목적의 포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민생활을 위한 포구에서부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형태 등 다양한 포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포구에 대한 인근지역 환경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도포구 조성으로 인해 제주도 향토유형유산 제5호이기도 한 알작지 해안의 경우 해변오염과 해안선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알작지 해안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알작지 해안 몽돌을 들어보면 오염되고 있는 바다환경을 볼 수 있으며 인근 방파제 조성에 따른 자갈 유입 감소로 심각한 해안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난 7월 한라일보에 따르면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알작지 해변 인근에 방파제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외도천으로부터의 자갈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주먹구구식 행정을 질타했다.”라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환경을 거스른 정비 및 건설사업이 또 다른 자연재해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천과 포구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내도포구와 주변 알작지 해변과의 생태계 영향 조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환경과 인공구조물의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연구 외에도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하여 우리 하천 상황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환경정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관련부서에 따르면 8만 1,399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제주시가 5만 3,000여 명이고 이 중에 경로당 등록 인원은 2만 9,000여 명이며, 서귀포시는 2만 7,000여 명 중 경로당 등록인원은 1만 9,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 인원으로 보면 약 4만 8,000여 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록 현황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이용률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경로당 274개소에 5,177명이 이용하고 계시고, 서귀포시는 경로당 133개소에 3,956명이 이용하시고 있으며, 이는 실제 등록 인원 대비 20%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용자 현황이 낮은 것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증가 및 기타 여가활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것이며, 더불어 경로당이 타 노인복지시설 대비 이용자 편의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 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직원들이 환경정비 및 잡다한 일들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은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경로당에 비해 이용자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르면 경로당 청소문제로 인하여 어르신들 간에 소원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경로당 이용을 주저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로당 환경정비 현황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자체 환경정비를 하거나 지역 단체들이 봉사활동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는 자체 환경정비 및 지역단체의 청소지원과 함께 일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 일자리사업 활용은 어르신들 간에 있을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면서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일주일에 1회 정도는 공공근로사업 등을 이용한 경로당 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여 공공근로 참여자분과 어르신들이 환경정비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어려운 청소부분을 해소하고 경로당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사님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제주도정은 지난 도정의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부분을 좀 더 제주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도정의 유산이 아닌 앞으로의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이자 방향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환경을 무시한 채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이루어진 우리의 하천 및 포구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생태계와 바다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제주는 결코 현 세대를 위한 제주가 아니며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제주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지표개선보다는 미래의 환경과 자연을 위해 지사님의 성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손유원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기붕 의원, 강성균 의원, 김동욱 의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이기붕 의원, 강성균 의원, 김동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이기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탑동매립지 제방의 안전성을 비롯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해일이 온다든가 태풍이 올 때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수중촬영을 비롯한 수중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그때그때 발견되는 기초부의 세굴 부위,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파도가 치면서 제방 밑을 계속 파고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그리고 보강판 설치공사, 이런 등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때그때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구적인 재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비를 한 200억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결국은 항만개발로 갔을 때가 전액 국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방지 및 해양 친수공간을 갖춘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이것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회협약위원회의 조정 의견, 그리고 일부 도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항만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획 내용은 1단계로 2017년까지 동방파제 750m, 2단계로 서방파제, 그다음 3단계로 서방파제 잔여 구간을 완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탑동 방파제 전면 해상에 동방파제와 서방파제가 서로 거리를 두고 교차하면서, 그리고 해일과 태풍으로 인한 월파 피해가 몰려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제주항의 탑동항만방파제 기본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 국비로 20억 원이 배정돼 있고요. 구체적인 용역이 진행되는 대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저류지 시설을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는 미래를 내다본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건설됐던 사정을 생각하면 아까도 김동욱 의원님께서 미끄럼틀 하천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시내를 흐르고 있는 한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이런 4대 하천이 지속적인, 지난번 ‘나리’ 태풍 때처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일단 저류지를 총 12개 장소에 150여만 톤의 용량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 저류지를 시설한 이후에 태풍 ‘나리’ 때보다 더 큰 호우들이 여러 차례 왔지만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많이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은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뭄까지도 대비한 저수시설로 쓰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호우가 와서 물이 가득 찼는데 반나절 지나면 물이 다 빠져 있습니다. 제주의 특수 지형으로 인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물을 굳이 가두려고 하면 사실은 시설비 부담이 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예비타당성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전문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제주의 신화와 제주의 상징에 관한 여러 가지 관광상품화, 그중에서도 특히 조형물의 설치에 대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것처럼 제주의 스토리텔링 내지는 제주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특히 여신에 대한 신화가 매우 특징적이고 매우 풍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의 신 설문대할망, 바람에 대해서 영등할망, 농경에 대해서 자청비, 생명에 대해서 삼승할망, 이런 식으로 해서 1만 8,000여 개의 신화 스토리가 있고 대표적인 신들이 다 여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주를 상징화하고 제주의 문화적인 콘텐츠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형물 이전에 제주콘텐츠진흥원 등의 형태로 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특히 문화협치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민간 분야와 전문가들에게 우선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부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안해 주신 조형물의 축조와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잘 수렴해서 도민들의 합의를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올레길 관광에 관한 여러 가지 점을 복합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레길은 2007년 이후에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현재 26개 코스에 425㎞가 만들어져서 제주관광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 경부고속도로가 424㎞ 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를 바꾸는 분기점이 됐던 것처럼 올레길도 거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레길의 성과와 효용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나 아니면 이기붕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도심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목길이라든지 또 다른 방면으로 확대하는, 말하자면 제2의 올레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올레길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 도정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를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개념상으로는 전적으로 맞고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에도 사실은 제주의 돌담길의 이미지를 살리든지 아니면 제주의 전통적인, 제주만의 표정과 제주만의 색깔, 제주만의 체취가 우러나오는 그러한 길, 그러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제주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어떤 참고의 경험이 기존의 올레코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원도심 문화재생이라든지 마을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생활권 행복사업, 이런 등등에 올레길의 개념을 가급적 풍부하고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련기관들과 관련해서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이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레길이 실제로 많이 보급되면서 문제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마는 올레길은 사람은 지나가기만 하고 쓰레기만 남기고 갔다든지, 올레길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올레길 주변에 쓰레기로 인한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 워낙 발자국이 많이 찍히다 보니까 발자국의 무게로 인해서 코스 자체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복구·재생 방안, 그다음 올레길 주변의 사유지가 난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관가치와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가능할지, 그다음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의 올레길에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산남은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들이 많고 산북의 제주시 쪽이 오히려 올레길의 주변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프라의 수준을 맞춰 나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레길에 연간 120만 명씩이나 다녀가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마을 안길로, 상가로 그 발길을 돌려서 숙박이나 식당, 농수산물 직거래, 기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동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확대하고 심화시킬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게 아마 올레에 대해서 도민들이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큰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른 관광프로그램의 지역소득 창출방안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올레길이라는 이미 검증되고 이미 성공한 프로그램이 도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레길과 연결된 교육 프로그램, 제주올레아카데미라든가 아니면 건강한 도보문화, 그리고 지역문화를 올레길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의원님께서 원래 당초 질문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께서 특히 교육지원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조금 불편한 말씀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어떻고, 어떻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도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의를 갖고 할 부분은 성의를 갖고 하고, 정직하게 또 말씀드릴 부분은 좀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도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부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강성균 의원님, 불편하시더라도 초반에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주도의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정반대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의 가용재원은 한 4,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비법정 전출금이 한 8%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0억 원. 그다음 도지사가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한 36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유은혜 국회의원이 보도했던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원하는 비법정 전출금은 도 예산 대비 0.645%로서 전국 평균 0.5%보다 높습니다. 아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7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2013년 310억 원대 규모에서 2014년에는 360억 원대로 갔기 때문에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작년과 올해는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반박한다기보다는 도민들께서 오해하지 말아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2010년 9만 7,000명대에서 2014년도에는 8만 9,000명대로 한 8,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8.1%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투자는 늘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은 2010년에 16만 원대에서 2014년 42만 원대로 두 배 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인당 교육 투자액이 42만 원대를 넘고 있는,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되지 않고 유은혜 의원이 이 자료를 발표했던 이유는 경기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통계내서 비교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작년에 국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가 많이 감면되다 보니까 교육청 전출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방세 감면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세감면권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 비율은 18.5%를 감면해 줬는데요, 전국 평균이 22.2%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율 자체로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저희가 지방세 전체 수입을 늘려서 거기에서 우리 교육 재정으로 전출하는 그 부분들의 구조를 확대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방세 감면액으로 인해서 교육청 전출금이 자동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작년과 올해에 우리 예산 통계를 잡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서울은 몇 %, 다른 지방들은 몇 %, 타 시도는 5%로 규정돼 있는데 제주도는 법에 3.6%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주도는 시·군세의 세목들이 모두 도세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금액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도의 5%가, 다른 도세의 5%가 제주도세의 3.6%면 그것보다 넉넉하게 액수가 많다. 그래서 법에 3.6%가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을 환산하면 6.97%에 해당합니다.
강성균 의원님께서 “야, 법에, 교부금법에 3.6%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최저선인데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도는 5%인데 왜 제주도만 3.6%냐라는 것이 혹시 오해될 수 있을까 봐서 다른 도로 환원하면 6.97%로서 오히려 높게 책정돼 있고,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교육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의 비중에 대해서 더 정책적인 우선권을 두는 정책적 의지의 표시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재정에 대한 지원 행정을 좀 더 잘해라, 그리고 교육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원 지사가 앞장서야 될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몇 가지 현안들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과의 교육재정협의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아예 법규화하면 어떤가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교육 재정에 대한 지원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협의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도정의 교육지원행정을 돌아다 봤더니 MOU가 개별적으로 많이 체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그랬는가 하는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매우 비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도와 MOU를 해 놓으면 해당부서랑 예산부서랑 얘기할 때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개별사업에 대한 MOU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도 사이에 길 하나 건너편에 두고 무슨 MOU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근본적인 틀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앞으로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확대 의사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인조잔디운동장 관리와 관련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인,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죠, 거기에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인데 저희 제주도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앞장서서 63개 학교에 대해서 2022년까지 전 학교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앞으로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동장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따로 설치하려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있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안정된 재원을 따로 할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계획을 세워서 그냥 재정을 투입하면 되는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교체 작업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사 인건비도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원칙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도 지원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관할청인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예산과 다른 사업들과의 관계에서 교육청의 의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교육청이 의지를 보여주시면 그것에 대응해서 그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 우선 조정이라든가 제도의 개선이 없는데 도가 먼저 나서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청의 예산구조와 행정구조에서부터 먼저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상응한 성의를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관 설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동안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름만 있었지 방치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평생교육 참여율이―제가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마는―전국 평균에 비해서 제주도가 너무 처집니다. 평생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이 35%대인데 제주도가 26%대고요, OECD 평균은 4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빨리 전국 평균을 뚫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는데 그에 대한 단초로서 우선 도 행정과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책임운영기관 정도로 있던 부분을 저희가 도 본청의 집행부서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원과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더 확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체제를 잡아 나가겠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제주도 차원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앞으로 제대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고, 행정시에는 평생학습관을 만들고, 그다음 각 마을과 각 분야별로 생활권 단위의 거점기관 및 행복학습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평생학습기관을 전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분야에 특화된 기능으로 필요할지, 아니면 전 분야에 걸친 평생학습관에 장애인들의 참여 기능을 확대할지 두 가지 방면을 아마 다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강성균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 장애인계나 아니면 평생학습 관련 분야의 의견을 아마 대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긴밀히 사전에 의논드리고 의견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지만 지적하신 부분에서 특히 드림타워의 문제, 신화역사공원의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숙박시설들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기존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영주권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 것, 그다음 2012년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의무 설치면적, 이런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평균 5배 정도의 숙박시설들을 전부 허가 신청하고 이게 다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숙박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 그리고 숙박시설은 뭔가 다른 관광활동을 하면서 숙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관광활동과의 연계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인 수요 예측과 앞으로의 진흥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문제들은 어저께라든가 아침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고, 김동욱 의원님께서 새롭게 짚어 주신 부분이 혹시 이런 게 위치나 면적들에 대해서 어떠냐, 이런 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짚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카지노 크기에 대한 규제는 관광진흥조례에 330㎡, 그러니까 100평이죠.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치면 한 20m×20m가 채 안 되는 정도 이상으로 해라라는 것만 있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한이 있습니다. 1만 5,000㎡, 그러니까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120∼130m. 그러니까 우리가 라스베이거스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대형 카지노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4만 ㎡ 정도, 그러니까 200m×200m. 축구장 하나짜리냐, 축구장 한 네 개짜리냐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도와 앞으로의 제주도의 관광사업, 어떤 행정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면적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합당한 규정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혹시 내국인 카지노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소한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지금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압력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외국인 전용으로는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사업계획서 낸 것을 보니까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명 내장, 테마파크와 카지노를 합쳐서. 지금 올레길에 한 120만 명이 오는데 연간 300만 명이면 성산일출봉보다 더 많이 오는 겁니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도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민들 중에도 반대의견을 가진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대다수의 공감대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영종도에 국제적인 세 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영종도는 외국인들만으로 카지노 인원을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제 발언이 나가면 영종도 쪽에서 발끈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영종도는 사모님 프로그램이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카지노 하는 동안 사모님들은 카지노에 대해서 따분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려니숲길 가도 되고 스노클링 가도 되고 마을 가도 되고, 그리고 된장 담그기 하러 가도 되는데 영종도는 불가능하다라는, 지극히 사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종도나 다른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카지노 같은 경우는 결국 수도권의 방대한 인구를 겨냥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동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는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욱 의원님께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나 유원지들에 대해서 편법적인 사업지 양도와 공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우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귀포의 헬스케어 대단위도 유원지에서 시작한 거고요. 송악산이나 오라관광단지 같은 기존에 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사실은 행정시에서 결국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장기간 방치돼 있다든지 이러면서 문제들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원지가 지정된 이후로부터 일정기간 사업이 착수가 안 되면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사실 한 20여년 가까이 방치돼 온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선 논란이 돼 있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개별적인 방침들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미 관련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대단위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있거나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모든 사업장 내지는 지구에 대해서 개별적인 검토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편법적인 양도·양수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충실한 자본적인 능력이 없으면서 이것을 전매를 하고 떠나려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실사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투자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가부간의 판단을 해서 정 이게 악성으로 질질 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에 대한 행정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들을 모두 가닥을 지을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주제가 하천 및 포구에 대한 친환경 개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환경의식이 저희들이 만약에 10년 전에만 있었더라면 제주의 하천과 해안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졌을 거라고 늦었지만 천추의 한을 가져 봅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제일 빠른 때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관계 부서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이제야 실태조사나 통계를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드린 말씀처럼 늦은 때가 제일 빠른 때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무분별한 하상 굴착사업은 모두 배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인공시설물은 가급적이면 구조적인 안전이, 강도가 요구되는 교량에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현지에 있는, 현장에서 채취된 자연석을 이용하고 거기의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공법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법과 이러한 마인드가 더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지역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병문천에, 라마다 옆의 병문천 복개 부분에서 복개 주차장, 구간이 깁니다마는 바다와 가까이 있는 부분은 다 낡아서 새롭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낼 거냐, 복개를 할 거냐, 지금 관련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최대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자라는 거고, 앞으로 하천이나 해안가와 관련된 구조물에 대한 공사들을 하게 될 때는 제주가 앞장서서 비용이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친환경 공법을 최대한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각종 쓰레기들이 하천으로 유입돼서 퇴적물이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두 차례의 태풍과 호우 때에 사실 무수천에 물 흘러내려 가는 걸 보니까 비닐과 통나무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굴러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쌓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지 저희들이 근원에서부터 원천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의 지적을 앞으로 도정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히 내도포구와 알작지 해변과의 환경영향 관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영향평가를 진행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기준은 하천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어항·항만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300m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이하로는 다 면제를 시키고 있지만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조례를 좀 더 엄격한 것을 해서 하천은 5㎞, 방파제는 200m일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청취로 갈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도포구를 조성할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자갈이 쓸려나갔는데, 쓸려나간 자갈에 대한 보충 흐름이 막혀 버린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제주도의 해변 자원이 하루하루 계속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도포구가 제주의 모래나 자갈이 쓸려나가는 것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대표성에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시범지구로 삼아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현장조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비록 사후이긴 하지만 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학교 앞의 횡단보도도 계속 교통정리를 하시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로당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제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 좋은 일이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원봉사, 그리고 자구노력, 앞으로 예산 지원을 연결시킬 거냐인데 원칙적으로는 선자구, 중간에 자원봉사, 마지막에 예산 투입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경로당 일선의 절실한 목소리를 대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생각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요. 이호해변을 답변 안 했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보충질문 시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죄송합니다. 제가 1∼2분 내로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적하신 해수욕장 백사장이 포함된 부분하고 국공유지 송림이 포함된 부분을 이미 제주시 지난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빼라, 해서 제주시에서도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수용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사업자는 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이나 송림에다 뭐 할 건 아닌데 이게 유원지 지정이 돼 있으면 건폐율에서, 기준 면적이 커지니까 건폐율 때문에 시설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면 건폐율 적용하다 보면 시설을 많이 축소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공유지는 도민들이 외국인한테 팔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부터 이걸 어기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배제를 하겠고요. 해수욕장도 사실 파도 치면 다 덮는 공유수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유원지로 지정해 버리면 우리 이호동 마을주민들이 마을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사업자와 일일이 협상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시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하고 국공유 소유인 송림은 확정적으로 배제해서 끝까지 이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기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기붕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 손유원 강성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균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손유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의원
지사님, 아주 기대에―100%는 아니지만―상당히 근접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지사님께서 자료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자료의 출처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지사님께서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오해를 풀기 위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6%니 육점몇 %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 지원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안정적이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1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2만 원을 지원하고, 내후년은 돈이 없다고 5,000원을 지원하고 그러면, 이 지원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다 다른 애들이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 지원은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의 액수가 지원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육점몇 %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액수를 가능하면 명시화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보면―6%든, 5%든, 7%든 좋은데―이게 ‘아, 5%면 돈이 얼마다. 이게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을 해 달라는 얘긴데, 아마 지금까지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교육청도 문제가 있고. 왜?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 내지는 협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사님의 답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 도도 제주도 전체 내외 도민 120만의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사실 오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지원은 앞으로―늘리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약속드리겠습니다. 줄어들진 않을 것입니다.
●강성균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 이 부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교육에 대한 협력기구, 실무협의체인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꼭 좀 가져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그리고 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씀,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은 도민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사업만큼은, 사실 우리의 미래가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지사님 말씀대로―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아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관한 투자만큼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동욱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손유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욱 의원
우선 이호해변에 대한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신문에도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충질문 할 때 질문하려고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마을 주민들 힘들게 운동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의원 안 그래도 18일 날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도 지사님 답변 때문에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노인 경로당 환경 정비 문제는 제가 선거기간에 민원을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그 방법도 저희가 찾아 보니까, 지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27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서 한 20개에서 25개 내외 정도만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를 이용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무리가 안 되는 동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동욱 의원 또 하나 문제는, 내도 알작지 몽돌해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변하고 다르게 몽돌이기 때문에, 몽돌해안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안 되지만―제주도에도 거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해안도로가 개설이 된다면―지금 거기까지 공사 중인데 개설이 된다면―그게 관광자원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유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도포구 부분이 포구 역할도 하지만 방파제 역할도 하는, 처음 만들 때 의도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없었지만 요즘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파제제 형식들이 많이 생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항구 같은 경우는, 성산이나 추자도 같은 경우도 파제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도 부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성산이나 추자도만큼 들지 않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그 포구, 방파제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 내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이호해수욕장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현사동 포구 서쪽으로 계속 쌓입니다. 한쪽에 쌓여서 올라오니까 치우고, 올라오니까 치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사부터 우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의원 조사만이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손유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강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의 현안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제주의 밝은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도정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곤충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난 9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식용곤충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요청하여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로 갈색거저리 애벌레가 식품원료로 한시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12월에는 흰점박이 꽃무지 풍뎅이 애벌레가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곤충산업 활성화의 신호탄이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곤충산업시장이 총 3,0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곤충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곤충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제주가 곤충산업이 최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곤충의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온도이며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아열대성 기후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제주 미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육지부에서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와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등 곤충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 제주의 대응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곤충시장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만큼 사육농가와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물 물류대책 관련입니다. 광어 양식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의 양식어가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현재 제주 광어 가격의 하락으로 양식어가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광어 가격하락의 고통도 있지만 활어 유통환경의 변화로 두 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제주광어의 국내외 유통은 활어로 유통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활어 수송차량의 선적도 다른 물류와 마찬가지로 힘든 실정입니다. 한 예로 활어차의 출하 적체는 평년 1일 40대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50대가 있어도 부족할 정도로 출하량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전년도 일본 원전 사태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물량이 적체되어 올해 출하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변화는 작년 동기 활어수송차의 가격을 5∼6만 원 정도 상승시키고 있어 양식광어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동계 물류 집중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수송 선박의 한계로 인해 적체되고 있는데 감귤철에는 화물차 간 경쟁이 가속화되어 활어 운송차량의 수송난은 가중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사께서 지난 9월 1일, 취임 2개월 경제 활성화 정책방향 발표내용을 보면 물류체계 개선대책을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물류체계개선추진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의 정책을 보면 농산물 수송에 따른 대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60% 이상 생산하는 광어 활어 유통차량에 대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때문에 도정에서 추진하는 물류체계 개선방안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 산업별 유통시스템 점검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향후 제주산 광어의 신뢰도가 회복되더라도 시장 진입에 다시 한 번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전지훈련단의 적극적 유치 관련입니다. 제주는 세계적으로 인정한 청정 자연 환경과 온화한 기후, 숙박, 교통, 스포츠 인프라 등 스포츠 활동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훈련단 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부터 행정시를 중심으로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지훈련 유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24%가 감소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최근 도에서는 관광과 맞물려 골프, 스포츠 이벤트,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 육성에 따른 마케팅에만 치중하였고 사계절의 틈새를 노린 전지훈련단에 대한 가치 판단은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스포츠대회 참가 인원 소비 지출 규모를 보면, 스포츠대회 참가자 1인은 95만 원, 전지훈련 참가자 1인은 104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전국대회 60개를 연중 개최한 것과 같다고 분석되었는데 그만큼 단기간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전지훈련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기준으로 3억 7,000만 원이며, 전국 스포츠대회 예산은 32억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0배의 예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700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전지훈련단 유치와 전국 스포츠대회 개최 효과를 비교하면 초등학생도 아마 취사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전지훈련을 황금산업으로 보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지훈련을 포함한 스포츠 관광에 대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비슷한 전남과 경북 지역은 도청에서 직접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지훈련 유치산업을 도에서 재정이 반영되는 정책적 뒷받침이 없으면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 밀려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지훈련은 하계 3개월, 동계 3개월 정도 약 6개월에 집중됩니다. 이런 틈새시기에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주 대표 이미지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 등을 위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이제는 다른 시도의 전략과 더불어 도에서 전지훈련 유치를 정책사업으로서, 또 다른 신성장산업으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전지훈련 유치 방안에 대해 질문하는 바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사께서 실리 있는 스포츠산업으로서 전지훈련 유치산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입니다.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홍동의 경계에 위치한 하논분화구는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보물이며 지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논분화구는 우선 규모면에서 한반도 최대이며, 또한 유일한 마르(maar) 분화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논분화구가 시대의 변화를 겪으면서 원형이 훼손된 채 오래도록 방치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보태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에 힘입어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이 IUCN 회원기관의 압도적인 99.3%의 찬성을 얻어 권고안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논분화구의 국가적 가치를 감안하면 2012 WCC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접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는 복원사업에 소요되는 2,6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 때문만도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2012 WCC에서 권고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도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법인격이 없고 권한이 약한 행정시에 이 막중한 임무를 떠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하논분화구 복원 국책사업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논의 가치가 제주의 가치이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인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국가 중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당면한 과제로 2012 WCC 후속조치 사업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정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하논분화구 복원 제반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하논분화구 복원 국책사업 추진전담팀을 도 본청에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논분하구 복원은 우리 세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지사님의 재직 중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하며,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읍·면·동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관련입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읍·면 일선 지역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지역 공동체문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치도 출범 후 인력과 예산을 축소시키는 등 그 위상이 추락하였고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없어지면서 그 누구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올해 2월, 도에서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선언적 내용조차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읍·면·동을 우선해서 살려야 합니다. 우선 도 본청과 직속기관, 행정시와 읍·면·동 등 모든 공공조직에 대한 적정 사무량 분석과 조직진단을 한꺼번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적정 인력과 각종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읍·면·동은 정부의 얼굴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일선 현장이 바로 읍·면·동입니다.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읍·면·동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앞당기는 지역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균형발전정책은 제주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한 균형발전사업과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선면과 같은 읍·면 지역의 경우 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전략사업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인 관광미항, 헬스케어타운, 휴양형 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향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사업의 발굴과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첫째, 도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과 기관별 사무 배분, 둘째,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마련, 셋째, 읍·면 지역에 대한 전략사업 발굴 및 배분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 사항에 대해 도지사님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의원
존경하는 120만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의원 제5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서홍동까지 대정, 안덕, 예례·중문·대천·대륜·서홍·중앙·천지·정방동, 10개 동·읍·면 지역이 지역구인 강시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6·4지방 선거에 도지사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며 도정 업무에 임하신 지 2개월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과 새로운 도정 철학으로 제주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현장을 뛰어다니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에서 유네스코 자연과학 3관왕 트리플 크라운을 비롯하여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제주자치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이목을 끌고 각광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제주에서 태어난 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께서는 후보시절, 협치라는 도정 철학 슬로건을 내걸어 도지사로 당선되었고 야심찬 의지로 현재 도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일각에서는 협치라는 말만 앞서지 제주 정서를 모르는 도정 철학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협치 정치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도록, 첫 번째 질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앞서 존경하는 동료 김명만 의원님과 김희현 의원님의 질문으로 원 지사께서 큰 틀에서의 방향과 구체적인 협치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될 만하게 답변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적 가치와 학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제주의 관광적 가치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 사진을 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호수로 보이는 분화구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까지의 모습을 추정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그림들은 현재 모습들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지사님의 도정 슬로건 ‘자연, 사람, 문화’를 제주의 가치로 내걸어 도민과 해외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보물이며 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꼽으라면 인위적 산물로는 수세기 동안 제주의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예지가 담긴 흑룡만리 밭담과 자연적 산물로는 5만여 년의 생명의 가치가 담겨 있고 환경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정보의 보고인 오름과 분화구, 그중에서도 하논분화구는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제주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고의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하논분화구는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홍동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유일한 마르(maar)형 분화구입니다. 5만여 년 동안 지질, 기후, 생태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간직하고 있어서 동아시아의 고대 생태계와 기후의 변천사를 공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 환경 자원입니다.
지사께서는 하논분화구를 탐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어린 시절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가곤 했습니다. 천지연폭포의 원류인 이곳이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호수로 변한다면, 아까 그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천지연 폭포와 앞바다 섬들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경관에 경탄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논은 5만 년 전에 호수였다가 500여 년 전에 동남쪽 벽을 허물어 물을 빼낸 다음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어 온 곳입니다. 하논이라는 말은 커다란 논이라는 뜻입니다. 368개 오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도 사회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하논분화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일본, 독일, 폴란드, 중국 학자들에 의해 그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어서 국내의 한국생태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분화구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강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제주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1의제로 선정되어 정부에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논복원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금년 1차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귀포시가 발주하여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4개월 동안 연구한 용역보고서의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논분화구의 인지도와 경제적 가치 등을 조사한 결과 입도 관광객은 거의 모르고 제주도민도 73.9%가 하논분화구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전 관리가 안 된다면 훼손되어서 더욱 심각해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논분화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약 2,6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내국인 관광객은 최소 9만 2,000명 이상이 증가할 것이며, 생산유발효과도 총 연간 670억 원의 큰돈이 들어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술적 가치와 외국인 관광까지 포함한다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제주의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객들이 입도하면서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밭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의 밭담은 제주의 인위적인 문화유산 중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의 돌담은 그 어느 지방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인위적인 유형의 자산으로 제주인의 삶의 문화가 녹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5시’의 작가인 루마니아의 게오르규는 제주를 예찬하기를 “제주다운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더구나 도로변의 돌담, 집과 집 사이를 경계 짓는 돌담, 밭과 밭을 구획하는 밭담 등은 제주의 명물 중의 명물이라며 극찬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비행기에서 한라산과 바다와 어우러진 밭담의 아름다움과 특이함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첫 인상이요, 제주가 고향인 본인도 여러분도 신비로울 따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돌담과 밭담은 2006년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 상징의 하나이며, 돌담과 밭담을 연결하면 중국이 자랑하는 만리장성보다도 더 길고 자연 그대로의 다양한 아름다움과 제주인의 얼을 보여 주는 관광자원입니다.
지사께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은 허물어진 것은 고사하고 도로를 정비하면서 획일적으로 규격화하거나 시멘트 벽돌로 대체된 돌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개발로 인해 원형이 훼손되거나 실종되어 그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원형 복원과 보존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다소 민감한 사안일지는 모르나 제주인의 이상향의 세계인 이어도와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어도는 2000년 12월 30일 국가 행정구역 제정 고시로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서남방 150㎞ 지점의 수중암초를 이어도라 지명을 명명하고,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웠습니다. 근래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조치들이 첨예한 대립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정부도 이어도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경비강화와 불법조업 단속 등 국가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해양자원 및 해양연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어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정작 주인인 제주도는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보충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학교 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도 21세기를 학습시대로 선언하고 ‘교육은 최대의 경제정책이다’라는 구호하에 평생학습을 국가의 최대 전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1999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는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예산 등이 제주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지사에게 있고 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자치도는 자치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평생교육을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어 법 취지는 물론이고 제주 평생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인 만큼 교육감과 협조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사 공약사항이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복투자의 우려와 함께 교육의 효율성 극대화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은 산하기관에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에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전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답변이 실망스러워서 너무 아쉬워 재차 질문합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가 폐교되어 젊은이들이 살지 않아 점점 피폐해지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제주도 읍·면지역 농촌 초등학교 일부 마을의 학교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학교가 사라질 염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지원정책에 맞춰 마을에서 논의해 보지만 엄청난 자부담은 열악한 작은 마을에서도 염두도 못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을은 시간이 갈수록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살리겠다는 공약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침은 고칠 수 없는 헌법인양 자부담 비율을 바꿀 수 없다는 지사님의 어제 답변은 공약사항으로 기대에 부풀었던 작은 마을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교육에 종사해 온 저, 교육자로서 작은 학교 마을을 살리겠다는 원 지사님을 믿었던 유권자로서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작해야 집 수리비 6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려 주겠다는 것이 원 지사님의 공약이행 첫 번째입니까? 5 대 5인데 주택부담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어렵게 살아가는 농촌 마을을 살리겠다는 지사님의 마음입니까? 지금까지 마을에서 매우 어렵게, 그것도 일부 학교에서 임대주택 건립 지원 및 빈집 수리 지원으로 귀농정책과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젊은 귀농인이 유입되면서 일부입니다마는 소규모학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가 행정의 지원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을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의지와 노력으로 이룩해낸 결과입니다. 할머니들의 허리춤에서부터 멀리 육지에서 어렵게 사는 고향사람들이 고향 마을 학교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한 푼 두 푼 십시일반 모아 이룩해낸 결과입니다.
원 지사님! 제주도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수정할 수 없는 헌법이 아닙니다. 지사님의 의지, 지사님의 제주 사랑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정 완화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5 대 5에서 3 대 7로 하고 빈집 수리비는 최하 1,5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십시오. 제주도 지침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지사님이 제주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마을과 학교를 살리는 지사님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5 대 5 제주도 지침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농어촌 지역 마을과 마을 학교 살리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 지사님이 과연 명석한 두뇌와 3선의 중앙 정치 경력으로 제주도정을 소상하게 꿰뚫고 달변으로 답변하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120만 내외 도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연호 의원, 강시백 의원, 두 분 의원 일괄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연호 의원, 강시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의원님께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정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정부에서도 곤충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을 해서 법률도 제정이 됐고요. 다른 앞서가는 지역들에서는 이미 지자체에서 열심히 이에 따른 관련 산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곤충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의 경우에는 흔히 굼벵이라고 알려져 있는―이름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마는―아무튼 굼벵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초가지붕 바꿀 때 보면, 그 굼벵이들을 과거의 전통 처방 비슷하게 실제로 중병에 아주 좋은 약재 내지는 식품으로 쓰던―물론 아직 법으로 허용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그런 과거의 전통도 있었는데 그게 식품 내지는 약재로 2014년, 올해 12월이면 이게 허가가 나올 예정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굼벵이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애등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환경 폐기물 분해와 관련해서 매우 가능성이 큰 그런 곤충산업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용, 사료, 환경폐기물 분해, 어떤 환경오염의 측정 등등 다방면에, 우리 자연계에 130만 종의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에 따른 자연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이에 따른 실용화 방안들이 연구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관련 산업들이 파생돼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강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는 곤충을 비롯한 생물권의 보고이고 기후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이런 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산업의 하나로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제주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도정의 관련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정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연호 의원님께서 특히 제주산 청정 광어를 대표로 한 수산물 물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류대책 일반에 관한 사항은 이미 어제와 오늘 오전 답변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지금 물류지원TF에서 진행하는 것이 수산물을 제외시킨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농산물을 예로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어 수송차를 중심으로 한 출하 적체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제주산 광어가 현재로는 TV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이미지 추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천혜의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면이나 출하량 면에서 지금 완도산 광어에게 추월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자구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시장에서 빨리 회복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류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활어 수송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적절한 정책과 예산 투입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광어에 따른, 특히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판촉 시식 행사도 성산 일대에서 갖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제주산 수산물에 입맛을 들이도록 하는 게 우리 제주산업과 도정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맛을 들이는 순간 저희가 공급 물량을 못 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활어로 주로 회로 선호를 하는데, 중국인의 입맛과 차이가 있는데 입맛에 맞는 요리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아울러 중국의 고급 소비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활어로 회로 먹는 것도 보급이 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 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제주산 특히 청정 광어가 앞으로 제주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물류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지훈련단 적극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강연호 의원님께서 이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구석구석 짚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맞다는 말씀과 함께 동의를 표합니다.
지금 1인당 104만 원 정도의 평균 지출액, 이게 결국은 우리 지출 액수를 높이는 질적인 관광 중의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제주 대표 이미지의 아이콘과 연결되는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홍보 판촉물이 될지 기념품이 될지 기념 프로그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경북이나 다른 지방의 유치 노력에 비해서 제주가 차별성 있는 매력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호 의원님과 강시백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지적해 주신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환경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90%가 넘는 지지로 보존과 복원에 대해서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적인 가치, 그리고 지질학적인·역사적인 가치를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잘 보존하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로 이 부분에 대한 훼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천연기념물도 아니고요. 일출봉이나 산방산처럼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도 아니고. 법적인 것은 없지만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지도 않아서 현재 훼손되는 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례로는 사유재산권 제약이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노력을 먼저 해야 되겠고, 그 근거가 마련된다면 순차적으로 사유지들을 매입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치를 키울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하논분화구 지층에 대한 수직적인 샘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관이라든가 박물관을 마련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 먼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 즉 사유재산권에 대한 훼손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그 근거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시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혜와 담당부서에서 관계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최우선적으로 하겠고요. 그 이후에 2,600억 원 정도의 사업계획,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강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연호 의원님께서는 지금은 도의원이면서 직전에는 면장도 하셨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생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들을 갖고서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원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에 따른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지원, 그리고 민원에 대한 처리권한, 이 부분들이 지금 행정시 강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자체 조직진단을 하면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꼼꼼하고 확고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이미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마는―이 부분을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도 우리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소소한 민원들은 행정시장이나 도청에 오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재량을 우선 예산부터 주자 해서 예산을 배정하려고 했더니 이게 용도가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심의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고요.
그다음 바깥에서 하는 얘기들은, 주로 언론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읍·면장한테 줘봤자 이 부분에 대한 실권을 행사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이 부분이 전달 체계상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래서 읍·면장의 예산권을 만약에 우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 보냈을 때 이 부분은 사실 의회와 정확히 협의되고 그런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마련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도지사가 행정시장에게 또는 읍·면장에게 그냥 주는 것 가지고는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이왕 강연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실제 인사 정원이랄까 아니면 기구, 그리고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복지 업무, 그다음 야간을 비롯해서 생활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업무, 그리고 주민들의 밀착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모두 읍·면·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안행부와도 협의 중입니다마는 자치경찰도 주차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의, 예를 들어서 가로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자치경찰도 사실 주민들의 생활 현장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행정시로 이양을 하면 행정시에서 읍·면·동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지고 질서와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도정에서 읍·면·동이 맡는 게 적합한 업무와 그와 관련된 인원, 기구, 예산, 그리고 결정권한까지도 모두 아래로 내려 보낸다는 지침을 갖고 있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곧바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논분화구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담, 밭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는 세계식량기구, 그러니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밭담이 농업유산으로 지정·등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보니까 전남 지방의 특정한 형태의 논, 이거하고 제주 밭담이 한국의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와도 어떤 제도적인 보전 방안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직불제를 포함한 보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물꼬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에서는 15억 원을 투자해서 밭담 보전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보전 및 활용계획을 세울 텐데요. 문제는 이것을 전체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마을 안길을 정비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일출봉을 비롯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라든지 아니면 해안길에서 오름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접근통로 또는 올레길과 연결돼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관에 주요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돌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보존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보상도 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신 밭담 직불제도 지금 현재로는 돌담을 만약 6,900㎞를 해서 m당 한 3,000원 정도를 연간 지불하게 되면 연간 한 130억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크다면 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제약되는 결과로는 너무 헐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보존의 가치, 그리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이상은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구역도 제한하고 그 내용과 목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한 체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주 밭담이, 그리고 제주 돌담이 제주의, 저도 그렇고 전문가들은 제주의 표정 1호로 돌담문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존할 것은 확실히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공항에 돌담이 없어야 될 이유가 없고 칠성통에 돌담이 없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제주의 원도심 문화 재생과 관련해서 또 마을 만들기라든가 도심 올레와 관련해서 돌담이라는 콘셉트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돌담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제주의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시백 의원님께서, 보니까 전통과 역사와 국가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얘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어도 해양 아카데미를 제주도에서 제대로 된 대표성과 전문성이 총 결집된 그런 기구로 제대롭게 정비를 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그런 연구도 하고 도민들의 의식을 이끌어나가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와 함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함께 마라도에, 국토 최남단 그쪽에다가 이어도 홍보체험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50억 원의 예산을 갖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중앙정부도 안행부에서 이미 다 동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이어도의 날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어떤 영토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해서 중국과 협상도 안 끝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제주도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할 때 이어도는 매우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권은 확고히 지키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양 교류의 중심으로서의 제주도의 역할과 위상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도구로이어도를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인 동반자로 가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매우 잘 활용해야 하는 그런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와도 조율하고 협력하면서 이어도를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제주도가 가는 길에 있어서 잘 다룰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관련사항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의원님께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의 지적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학교 교문을 나서면 평생교육 영역이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교육청 업무입니다. 특히, 현재 학령기, 정식 정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업무가 사실 학교와 통합돼 있거나 아니면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 들어가기 전, 또는 학교를 나온 다음에는 이것을 학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도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겠죠. 그런데 제도 교육의 그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교육청에 이 업무의 중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중간에 제도 개선으로 도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교육청의 업무 협력이 부족하고 그동안 도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소홀히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반성을 하겠고요. 대신에, 이 예산이나 업무를 교육청으로 다시 가자라는 것은 과거의 체제로 돌아가는 거고요. 아마 교사들이 아주 싫어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업무 과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보다는 업무분장 관계를 저희들이 명확히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푸는 것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지금처럼 공무원 파견이 아니라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현재 평생교육과를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더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훈련과 관련 체계에 대한 업무체계를 챙긴 다음에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평생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에게 이 부분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초등학교부터 졸업해야 중학교를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신설된 평생교육과를 정말 충실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이후 국까지도 갈 수 있는,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걸 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모델을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규모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강시백 의원님께서 이것을 애정의 증거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 애정을 열어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애정을 돈으로 입증해야 하는 이 기구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률을 허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마을들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보조금률에 대한,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골고루 내려야 되는 것처럼 제도는 보편성을 잃으면 그 순간 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정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작은 마을은 영원히 접근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절실히 그 문제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3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따로 의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빈집 지원에 대해서 1,500만 원으로 늘리자라는 부분은 올해 1,000만 원으로 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앞날을 기약하면서 올해 1,000만 원으로 된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현찰이 안 간다고 해서, 당장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해서 애정을 의심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마을 살리기와 교육에 대한 제주도의 열정에 대해서 저도 정말 동참하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연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연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손유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의원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이 500년 전의 하논을 시뮬레이션으로 구상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 게 현재의 하논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린 겁니다마는 질문 중에 지금 현재 하논분화구 복원 업무 자체가 행정시 업무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법인격이 없고 힘이 없는 행정시에서 과연 이 하논분화구 복원 대형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국제적으로 싸워서 이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도에서 이 업무 자체는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의 추진 전담 기구라도 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그 부분의 쫙 빼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빠졌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사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주형 의제 5개가 발의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곶자왈이라든가 해녀,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오는 2030년 환경적으로 거대한 목표를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환경수도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의제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섯 과제 중에, 발의안 중에 4개 발의안은 지금 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논은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를 상대로, 중앙을 상대로, 국제적 기구를 상대로 과연 그 일을 과연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구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기구 개편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해녀는 서귀포에 없습니까? 곶자왈은 서귀포시에 없습니까? 유독 하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에 이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담기구가 꼭, 물론 조직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업무 자체를 도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연호 의원님께서 당시 세계자연환경총회의 관련 업무를 맡아서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깊이 알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읍·면·동 기능 강화 관련해서 아까 읍·면장 재량사업비 관계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 높다고는 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만약에 점수로 매긴다면 어느 정도로 주시겠습니까?
(원희룡 도지사 웃음)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저변에는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봐집니다.
일례를 들면 지역에서 인도 포장된 게 조금 잘못됐거나 마을 안길 포장된 부분이 패이거나 농로가 패이거나 이것을 주민들이 읍·면·동에 가서 건의를 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때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돼도 안 되면 이게 불만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안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 읍·면·동장들에게 일정 금액의 재량사업비를 줘서, 물론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민간경상보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사업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읍·면·동장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처리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산을 가급적 많이 배정하려는 방침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강연호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선에서 또 더 힘센 사람들이 개입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용도로 되면서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강연호 의원님께서 양쪽을 다 해 보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만 집행 체계를 잘 잡아주시면 저희로서는 믿고 가급적 많이 현장에 가용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비치해 놓고 싶은 입장입니다.
●강연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손유원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지사님의 달변과 그 능력, 제주도 도정을 꿰뚫고 있는 그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한 생각이, 아까 강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다섯 가지 의제 중에서 왜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한 도정의 담당자나 담당 국이 없는가. 이것은 지역적 차별 또는 세계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그리고 제주의 가치 중 자연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사님의 의중과 멀지 않은가. 사랑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과 우리 도정에서 목표하는 환경수도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생각을 더, 더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제시하시는 제주의 가치, 자연·사람·문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두고 우리 도민과 식자들 사이에서는 절묘하고 기막힌 선택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관한 지사님, 또는 도정에서의 목표들은 보이지만 사람과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또는 구상하는 방향부터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궁금해 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새로운 질문을 하신…….
●강시백 의원 예, 새로운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지사님이 갖고 계신 철학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화에서는 조만간 문화 협치 기구와 함께 앞으로 진행할 문화제주를 만들어 나갈 그런 비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시백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120만 도민이 기대하는 원희룡 도지사님의 성공적인 도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9선거구 한경·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좌남수 의원입니다.
협치와 소통, 하나 된 괸당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야심찬 출발을 보인 민선6기 원희룡호가 망망대해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시는 열정과 여러 가지 정책 결정과 강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지난 9월 1일 제주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정의 중심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발 빠른 결정과 추진에 동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거울삼지 않고 내부의 문제를 선결 없이 보여주기식 외형만을 부풀리는 정책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은 주로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제주자치도 내부 현안문제를 갖고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석하신 지사님의 안 된다는 대답보다는 시원하게 된다는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특히 우리 지사님이 장시간 해설·설명조로 대답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택했습니다.
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은 제주도에 도지사 출마하기 이전에 “어머니, 저 협치 해서 도지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사는 제주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주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도지사 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월동채소 문제로 우리 어머니들이, 팔십 넘은 어머니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월동채소 관계로 밭에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문제겠습니다마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작물도 좀 필요하겠고요. 왜냐하면 월동채소들이 마늘부터 시작해서 다 일일이 손노동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라든지 해서 기계화도 가능하고, 또 공급에 따른 가격도 안정돼서 고생을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빨리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정말 명석하신 지사님입니다. 딱 한 마디 하니까 딱딱 알아먹네요.
지금 제주도는 말입니다. 2004년부터 감귤을 폐원하면서 약 4,700㏊ 정도가 일반 밭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월동채소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월동채소를 1년에 약 40억 원씩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사님 답변하신 것처럼 대체작물을 재배한다면 40억 원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팔십 넘은 어머니들이 밭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보리 재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수매가격하고 농민들의 기대치 가격이 다르거든요. 이것을 도에서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현장에서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리, 특히 맥주보리입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구매 수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재배 확대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 40kg 한 가마당 한 4만 3,000원, 농민들은 5만 원 정도 선이면 다 보리로 가겠다라고 해서 한 7,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현재의 재배 면적에 비추면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만 이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면 상당 부분 월동채소로 가는 부분들을 보리로 저희들이 전환시켜서 밭작물도 안정시키고 보리도 고소득 작물로 창출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그렇죠. 지금 재배 면적의 배를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660㏊ 정도 하는데 배를 한다고 해도 20억 원 정도면 충분히 어머니들이 밭에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거 시행하는 거죠,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올해도 마늘 사서 폐기하는 데만 (집행부 보면서) 올해 설마 썼습니까?
●좌남수 의원 40억 원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0억 원 썼죠. 지금 말씀하신 20억 원이면 올해 마늘 사서, 우리가 과잉생산된 것을 폐기하기 위해 썼던 예산의 절반이면 양쪽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면에서는 20억 원, 30억 원이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2004년도부터 폐원을 했거든요. 폐원한 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원했습니다. 그 폐원에 따라서 폐원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밭으로 변했거든요, 과수원이. 그것이 477㏊입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엄청난 평수인데, 이게 10년 되니까 금년부터는 감귤을 심을 확률이 높아요, 농민들이. 왜? 월동채소 값이 안 나가니까 그래도 감귤이 낫지 않느냐 해서 감귤을 재배하게 되면, 이것은 도정에서 이때 바로잡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감귤하고 월동채소하고 핑퐁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계획을, 폐원한 감귤을, 제가 2008년도에 질문할 때는 뭐라고―거의 끝났지만―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차라리 폐원보다는 밭까지 사 버리는 게 좋지 않으냐. 차후에 폐원 감귤 밭에 월동채소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밭까지 사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는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도정에서 그렇게 안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폐원한 곳에 대해서 지사님이 빨리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감귤을 재배해서 감귤까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폐원한 곳에 다시 감귤을 식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같이 죽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당시 폐원할 당시에는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하면, 10년까지는 감귤을 재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대책은 도에서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항에서 감귤을 보면, 고맙게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제주감귤을 명품화시키겠다 해서 명품화사업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또 지사님 공약도 보면 명품 감귤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감귤 전문단지와 시설 현대화, 종합기반시설 일괄 구축, 이 정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가 8대 때 도의원 하기 이전에는 잘 몰랐었는데요, 감귤에 대해서. 우리 고장은 감귤을 안 심으니까. 들어와 보니까 감귤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왜?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신품종이 한 24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제가 도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한라봉이 우리 제주도에서 개발한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한라봉이 제주도에서 개발한 게 아니더라. 제가 2007년도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요. 감귤을 개발하는 연구사나 연구관에게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로열티를 줄 정도로 심각하게 개발에 힘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육종, 이 부분이 감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지만 이게 쉽지가 않고, 특히 계획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당초에는 감귤은 질문을 안 할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감귤에 IT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10년, 20년 전에 감귤 전수조사 하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나무에 열린 것을 하나하나 세서.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휴대폰 하나면 어느 정도 생산됐다는 것을 IT를 접목시켰다면 할 수 있는데 도정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지사님, 감귤에 IT를 접목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방안만 제시된다면 바로 도입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지사님이 감귤 개발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은 맞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대구 사과를 보면 말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안 드는 사과도 개발했고 또 항암에 좋은 사과도 개발했고 다 했는데, 사과는 사과연구소가 생긴 지가 한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개발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도 개발을 못 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연구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서 욕도 듣습니다마는, 연구관들한테. 이것은 지사님이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뛰는 말한테 채찍을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그동안 한라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개량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제주농민들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서라도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사과단지를 보면 3,000평 이상 사과 농사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종류를 세 가지 이상을 재배하도록 합니다. 우리 제주도처럼 한라봉이면 1,000평, 2,000평 하는 게 아니고 3,000평 농장을 가지면 한라봉 500평, 만감류 500평, 조생종 500평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적당한 시기에 인력 배치도 될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확이라든지 이런 걸 분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좌남수 의원 예. 우리 제주도는 한 종류로만 계속하니까 문제가 많다. 지사님 이 점에 대해서, 감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경지역에는 감귤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야 밭농사가 삽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같이 살아야 됩니다.
●좌남수 의원 다음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내 전체 고용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도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으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은 지금 제주도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의 정규직은 한 5만 명 조금 넘고요.
●좌남수 의원 5,00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5,000명이 좀 넘고요. 비정규직이 한 2,000명 조금 넘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지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한 7,000명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000명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마다 직원들을 임시로 고용한 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분들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차별대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정명령, 차별 그것을 조사해 주라고 해도 도지사가 높아서 조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잘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당장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분이 한 13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을 해 주라고 하고 싶어도 힘없어서 해결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비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 똑같은 복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금 평균 임금을 보면 비정규직인 경우 126만 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최소한 초임 180만 원 이상 돼야 하는데 겨우, 최저임금이 115만 원인가 이런데 거기에서 한 10만 원 정도 오버된 거뿐이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과 격차를, 차별을 빨리 해소하자는 큰 틀에는 저는 아무런 이의나 토를 달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전부 결국은 인건비 문제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들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은 이미 정부와 우리 도의 방침이고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경직이 될 수 있다는 것하고, 이게 만약에 인력이 비대해지면 공공서비스들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아까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로 인한 운영 적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민간으로 넘기라는 또 반대방향의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인 업무, 똑같은 업무와 노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차별, 또는 이것을 일부러 비정규직으로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근로가 됐든, 공공근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탄력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이상은 전부 정규직으로 하라 그러면 못 하겠죠.
●좌남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뛰어넘어서 초법적으로 채용하라는 게 아니고, 2년 이상 지났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도 임금만큼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임금은 제대로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초과근로수당 기간제근로자는 18.2%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자녀학비는 8.8%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한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국 어느 손가락이 아프냐, 이 문제로 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실질적인,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똑같은 처우의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애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좌남수 의원 지사님, 그것은 저도 잘 알거든요.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최소한 공무원의 보조역할이라도 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들만이라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일반 복지 관련 그런 것까지 전부 정규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제주도에서 이런 것을 모범을 보여야 다른 데서도 그런 것을 시행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정과 이 인원을 다 인수를 받고 보니까, 특히 이천몇백 명이라는 공무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유래가 없는 비율이고요. 아마 우리랑 사회제도가 비슷한 나라 중에는 예가 없는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고민을 안고 있다라는 그 애로점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욕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같은 게. 이것도 포함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위 채용해서 쓰는 근로자라면 어느 정도 대우는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에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경과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환한 데들은 전환율이 좀 높게 잡혔는데 저희는 경과기간이 지나기 전에 2년 앞서서, 사실은 전환율을 43.6%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낮게 잡히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43.6%를 전환했기 때문에 높다고 저희들이 자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대신 애로점에 대해서는…….
●좌남수 의원 지사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충청도는 533%나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316%.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17개 중에서 충북·울산·인천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 9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유예기간 동안 전환한 게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지사님 오셨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줘야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같은 노동을 하면서 차별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복지사면 분권, 비분권의 차별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는 것을 도정목표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고의 복지는 고용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일자리입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출연기관에도 지금 인원을 다 안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만약에 정원이 20명이라면 15∼16명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고용해라. 고용이 최대의 복지라면 그렇게 해서 고용시킬 인원도 상당 부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사님께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또 지사님이 좀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50억 원이 투자 완료된 관광형 제주 차귀도 바다목장 국책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2004년도에 유치하면서요. 이 당시에는 북제주군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50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50억 원, 민간 70억 원 등 590억 원 정도 드는 사업이었는데 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이 폐지되면서, 북군이 없어지면서 제주시에서도 이것을 맡지 않고 도에서도 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350억 원만 들여서, 지방비를 안 들이고 국비로만 해서 금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완공됐는데, 여기는 관광형 바다목장이지만 관광형 바다목장이라고 해서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습니다.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금바리 하나, 또 전시관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제주도에서는 맡겠다, 안 맡겠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명확히 해서 제주도에서 인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국비 350억 원을 들여서 수중에다가 돌하르방도 묻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 위에 띄워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중관광이 가능한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놨고, 말씀하신 다금바리 조형물도 바다 해안가에 해 놨는데, 여기는 물 빠지면 다 흉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이것을 제대로 보수를 하고 앞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절충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건설예산은 국비로 가지만 관리는 전부 지방이라는 논리로 이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절충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정 안 먹힐 경우에는 도비를 들여서라도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중앙과는 앞으로 어초 예산, 인공어초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서로 내면적으로는 돌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라도 해 볼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좌남수 의원 아니, 해 볼까가 아니고, 다른 의원 질문할 때는 화끈하게 대답하는데 왜 좌남수가 질문할 때는 대답이 그렇습니까? 이거 조속히 해서 정말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말 명소로 잘 살려야 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물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는 물류도 참 중요하지만, 제주도에서 유통공사를 하나 설립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TF에, 작업지시서에 유통공사 설립 방안 검토를 지시를 해 놨습니다.
●좌남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 중입니다.
●좌남수 의원 왜냐하면 지금 1차 농산물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청정하다는 것은 인정될 정도 아닙니까? 인정될 정도인데, 이런 좋은 것을 갖고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농민 개개인, 그리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1년에 70∼80억 원씩 들여서 기업체를 키우고 물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어요. 판로 문제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유통공사가 맡아서 이것을 판매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특별히 유통공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에서 나오는 태반 화장품 같은 것은 우리나라 기존에 쓰는 화장품보다는 월등히 좋거든요. 좋지만 안 팔리는 이유는 유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 맡아서 해 주신다면 우리 1차 농산물도, 우리가 감귤을 수출한다고 해도 유통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농협에서나 도에서 가서 외국에 가서 얘기해 봐도 잘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공사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공사에 대해서 만든다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음 추자도 인구 감소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챙기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속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30여 년 전에 7,500명이었던 인구가 오늘날 2,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20년 후면 추자도는 무인도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난번에 추자 제주 편입 100주년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추자도 축제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많은 말씀을 주셨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3,000톤 조금 넘는 한일 선사에서 대형 여객선 취항하는 것 때문에 시장님과 이미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를 이미 샀다고 하니까요, 내년 정도면 취항을 해서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양식섬으로서의 추자도, 해양관광으로서의 추자도 이런 매력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먹고 살거리가 있으면 살 인구를, 다시 화살표를 거꾸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좌남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는 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도지사로서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똑같은 애정을 주듯이 추자에 대해서도 애정을 듬뿍 담아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못사는 데 어려운 곳에 지사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추자도, 지금 노인밖에 없습니다. 왜?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추자도는, 예를 들면 목욕탕도 하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추자도 갈 때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여기 뜨는 풀장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뜨는 풀장도 좋지만 추자도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겸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목욕탕을 지어 주십사 하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도 찾아오고 지역 주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추자도가 해수를 담수화해서 쓰기 때문에 담수하고 남는 소금 성분이 많은 그 물을 가지고 뜨는 풀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좋은 사업 잘하시면 잘 밀어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제가 잘 알면 뭐합니까, 지사님이 안 도와 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사님이 좀 잘 도와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홍길동’을 어릴 때부터 책을 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홍길동’을 놓고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싸움이 붙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 것이다’ 해서 양쪽에서 싸울 정도로 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지금 좋은 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한 상태에 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김대건 신부 표류 기착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성지로 만들면,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해서 성지를 만들면, 제가 2010년도 도정질문 할 때 만들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때 만들었으면 이번에 교황 왔을 때 제주도에 왔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럴 수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저는 불교신자입니다마는 이건 종교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 기착지를, 그리고 신부가 돼서 처음으로 기도했던 그곳을 성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성지라는 아마 천주교에서 내부적으로 써야 할 개념인 것 같고요. 아무튼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또는 여러 가지 민족 종교든 해서 사실은 제주가 휴양과 와서 정신적으로 깊은, 뭐랄까 마음의 울림을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역사적 고증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성지 문제는 우리 천주교 신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경면은 특히나 천주교 신자가 많거든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마는. 신부님도 한 1만 명도 안 되는 인구에 한 30여 분이 계시고 수녀도 한 40여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당도 한 세 군데나 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곳을 좀 지사님이 성지, 종교적인 언어로 성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대로 정신건강에 쪼들리는 도시민을 위해서라도 그런 곳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천주교 순례 코스를 적극적으로 역사 투어 내지는 종교 투어로서 개발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건 신부가 우리 근대사에 아주 위치가 크신 분입니다. 또 최근에 맥그린치 신부, 이시돌목장을 개척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훈장도 이번에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쭉 연결시킨다면 제주도 속에 살아 있는 천주교의 여러 가지 귀한 역사자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살려서, 있는 것을 잘 살려서 저희는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천주교 제주교구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사유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한경면에 선사유적지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0만 평 정도가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감수하고 있는데, 감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한 30평, 40평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발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지역주민이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재산권 침해하는 것도 힘든데―묶여 있기 때문에―거기서 유적지 발굴비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상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법률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국회에서 이 부분들을 호소하고 개정하는 데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발굴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게 어떻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리사무실을 짓는다라든가 노인회관을 짓는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도에서 부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돌발적으로 그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그 문제만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어떻든 지사님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주도민들이, 저는 당은 다릅니다마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더는 바라지 않지만 정말 “어머니! 나, 협치 해서 도지사 하겠다.” 하니까 60% 넘는 분이 다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만큼 제주도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좌남수 의원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의원석을 향해서)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유원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왜 이렇게 떨리지요?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대신해서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문득 의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지방선거를 거쳐서 드디어 여기에 오늘 이렇게 섰는데, 이게 참 무대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단에 섰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아주 후들후들 거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서서 그야말로 논술과 주관식에 강한 원희룡 지사님! 원희룡 지사님의 약점은 오지선다에 있습니다. 팁입니다.
그리고 실·국장님, 부지사님,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스태프 여러분들, 방송·신문기자님 여러분들, 또 정책자문위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에게 도정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 공부했습니다. 밤 12시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이러면서, 카메라 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저기 앉아서 열아홉 분 질문을 듣다 보니까 대부분 해소가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교육에 관한 건 몇 개입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설마 하던 차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당시에 관덕정 앞에 꽤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거 운동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언을 합니다. “제주도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저는 박수치는 것을 보면서 누구는 정말 가끔 내려오는 제주도에 저렇게 와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초라하게 구석에 서 있는 저는 태어나서 무려 교직에 37년, 평생……. 그런데 아는 게 교장선생님 은퇴한 몇 분, 그것을 출발로 선거운동을 한답시고 용담동에서부터 건입동까지, 여기 우리 존경하는 신관홍 의원님이라든지 강경식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 고정식 의원님. 그러고 보니까 전부 앞에만 계세요. 김황국 의원님, 이선화 의원님, 어떻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전부 앞에 있습니까? 저는 코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저기 이선화 의원님 오시네.
(장내 웃음)
제가 지금 이렇게 일부러 불편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사님 아까 계속 서서 얘기하셔서 좀 쉬시라고 짬을 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교육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요, 선생님들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도지사도 이런 공약을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제 기억에 의하면 운동장 이렇게 하겠다, 급식실 이렇게 하겠다, 원어민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제주도 아이들의 경쟁력을 위한, 미래 경쟁력을 위한 교육환경을 도지사인 내가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됩니다. 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님이 첫인사를 할 때 이렇게 절을 했죠. (의원석을 향해서 45도로 절함) 이렇게 절을 했는데 미국의 각 세계 언론들이 도대체 저 총장이 무얼 잘못해서 저렇게 절을 하느냐. 총장님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이렇다. 다 시큰둥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는 올라오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절을 한답니다, 유엔에서. 이 얼마나 대단한 한국문화를 유엔본부에 심은 겁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임기는 4년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벌써 이미 있어요. 시장님 인선 관계, 가장 치명적이었죠. 이미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줄기차게 임기 내내 반기문 총장님이 무대에 올라가면서 큰절을 하듯 하다 보면 많은 부분 정말 긍정이 이기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죠?
화면 넘겨주세요. 부끄럽습니다.
교육 공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경면의 좌남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 이거 지켜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도청 못지않게 교육청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그런데 말입니다. 도청이 그걸 안 하면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얘기를 못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도청도 안 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연차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리고 비정규직 그분들 얘기를 가까이에서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소관부서도 그동안 흩어져 있던 부서를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지금도 가슴에 한이 남는 게 학교의 회계직하고 교육청에서 일하는 공무직하고 지분이 좀 달라요. 현금이 2만 5,000원 차이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거 5만 원 드리려고 4년 노력해도 안 돼요, 그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알아서 지금도 전화가 와요. 도와준 것도 없이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글쎄요. 예산, 복지…….
다음 중 하나 고르십시오.
저세금 저복지, 저세금 고복지, 고복지 저세금, 중세금 중복지, 고세금 고복지. 어느 겁니까,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말입니까?
●김광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는 저세금 저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역시 참……. 정확히 맞췄습니다.
세금 부담 없는 복지, 존재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카드 쓰고 결제 안 하면 안 되죠.
●김광수 의원 세금 부담 없는 복지. 담배 값 올렸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세금과 복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복지가 GDP 대비, 기억하십니까? 아마 9.8%, 이렇게 됩니다. OECD 평균이, 제가 수학선생인 거 아시죠? 이십점몇 %,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세율은 아시죠? 우리 세율이 아마 20% 정도 나올 겁니다. OECD 평균이 25%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OECD로 가면 훨씬 더 됩니다.
●김광수 의원 한 25% 정도 된다고 그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 차이가, 한국에서 5%를, 만약에 우리가 25%로 올리면 70조 원이 생긴답니다. 70조 원의 1%는 7,000억 원입니다. 그 정도면 할 만 하시겠죠, 복지? 만약 그 5%를 누가 도와준다면.
(원희룡 도지사 고개 끄덕임)
그래서 참 지사님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전 통계를 불신합니다. 통계를 불신하는데요. 통계를 불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는 주위에 가시가 참 많아요. 찔릴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하는데, 또 이것을 인용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상자료 보임)
좀 보셔도 됩니다, 이제는.
일곱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게 365억 원이더라고요.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160억 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50억 원이던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50억 원입니다.
●김광수 의원 특성화고, 그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5억 원.
●김광수 의원 학습지도 전문가, 저게 한 4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40억 원.
●김광수 의원 저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거든요.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말씀 중에 학교를 떠나면 평생교육이다 하는 개념은 조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지 않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교육 속에 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업무 분담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김광수 의원 논술과 글 쓰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근을 항상 고르기로 덤벼야 어떻게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16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우리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의 관심입니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다듬고 있습니다, 계획을.
●김광수 의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주도학습이라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예산을 주면 자기네가 맡아서 하겠다는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에 맞는 제주 토착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꼭 들어야 하는데, 혹시 학교에 줍니까, 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교육청에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사교육 기관에 줍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도에서 꽉 잡고 있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기구, 어떤 체계를 통해서 해야 이게 가장 실수요자한테 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좋아하는 지사님! 자기주도학습이란 아이들이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료를 찾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평가를 해서 내적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도에서, 제가 원하는 대답의 방향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콱 막혔거든요. 나는 어디 주는 줄 알았거든요, 저 예산 160억 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디에 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김광수 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과를 만들고 평생교육에 대한 추진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하나 도움을 드릴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도내에 있는 아이들 개인 공부방―독서실 같은 데―그다음 동네마다 있는 문화의 집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법, 우리 강경식 의원님 말씀했던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지금 여기에 보면 거점도 확보하겠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사실은 실패로 끝났었던 것을 지사님 잘 알잖아요. 강남에서 교육방송 했던 거. 울산과 전남, 광주 이쪽에서는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강남에서는 강사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야, 우리 원희룡 지사가 강의를 하면 기가 막히겠다.’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자기주도학습에 관해서는 최고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이미 좀 늙었습니다.
●김광수 의원 탐라교육원에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지사님 신분도 좋고, 교육감 신분도 좋고. 한 너덧 시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요즘 그런 IT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한번 고려해 볼 겁니다, 자기주도학습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직 그것은 계획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을, 사실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있는 것을 가급적 활용하고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과, 아마 이것은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교사들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째로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데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전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제주형으로―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한 두어 달 정도 연구를 해서 내년 정도부터는 이게 실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그러면 내년, 내후년, 2018년까지인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 내년에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웃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각오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넘기세요.
(영상자료 보임)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5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SCEP! SCEP, 안 들어봤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저도 자신이 없는데, 서울의 직업능률센터입니까? 거기서 원격 화상 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아마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의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두 학교가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사님처럼 진로의 전문가 또는, 전문가라도 해도 되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찍어서, 왜냐하면 지방에서 데려오려면 돈 들잖아요. 그래서 화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까처럼 이 돈도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평생학습과…….
●김광수 의원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순 정도면 일단락 지어져서 공개될 수 있을 겁니다.
●김광수 의원 당선자 신분 기간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해는 가겠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예산 쓰면서 교육청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교육청이 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 의원 중복 안 되게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까 잘할 수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김광수 의원 가장 잘할 수 있다면 50억 원이 갈 수도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 방송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담당자가. 담당자가 저에게 신신 부탁을 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다른 전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담당자가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학교가 아니어도 좋다. 동사무소 공간도 좋고 어디 공부방이나 이런 데 자기가 가서 적성, 흥미, 진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공간지각까지 테스트, 요즘 종합테스트 하는 게 아주 잘 나온 것들이 많답니다. 개인이 하면 한 3만 원 정도 든대요. 시험을 한 번 쳐 보는 거. 그런 것을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해서 학교에서 다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면 참 좋겠다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적성평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직업에 대한 어떤 체험을 들을 수 있는,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는 것,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잡월드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는 할 수 없을 거고요. 지금 이런 게 없어 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시급하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행 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판단해서 누구든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효과 있고 시급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좋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4년쯤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제주도 저쪽 표선 해비치호텔에 스티브 워즈니악이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교장 할 때 우리 선생님들 보고 저분 딱 두 시간만 붙들어 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스케줄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도와 교육청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손으로 X 표시함) 그분을 제주도에 그냥 모셔 오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 오신 건데. 그게 아이들의 꿈입니다.
저는 솔직히, 잡스는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하지만 잡스 뒤에 워즈니악이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애플 본사에 가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것을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시 온다면 도에서 교육청에 공문 하나 보내서 ‘이런 분이 오니까 제주도에서 희망하는 학생들 학생문화원에 모여라. 한두 시간.’ 이게 저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 문답도 하고.
●김광수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의도 하고, 영상으로 보내 주고.
●김광수 의원 예. 어떻게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주도에 오셨다 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 것에 불과해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쉬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영국에 한 6개월 계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스코틀랜드입니까, 영국입니까? 영국? 영국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영국입니다.
●김광수 의원 돌아오신 다음에 중국 갔다 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영국 6개월, 중국 6개월 있었습니다.
●김광수 의원 6개월 동안 중국 계셨어요?
왜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에 미쳤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제주도가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거고요.
●김광수 의원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이쪽의 땅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땅을 소유하면 70년밖에 못 갖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땅…….
●김광수 의원 활용을 못 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70년 이용권이죠.
●김광수 의원 예. 이용권이죠, 산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유가 안 됩니다.
●김광수 의원 중국 사람들이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좋아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주도 땅을 영구히 판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속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재산 물려주려고 지금 덤비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F5 영주권이니 뭐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덫에 덜컹 잡힌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는 정말 좁거든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게, 뭐라고 그러죠? 병아리? 이렇게 이런 데서…….
제가 차후에 바라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그래도 중국에, 그리고 중앙정치,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 어제도 공산당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차제에 제주도의 부동산 문제 이것을, 글쎄요. 어디는 팔고 어디는 팔지 말자라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건 쉬어가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만약에 투자 영주권 주는 것을 제한된 구역 안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바깥에는 잘 안 살 겁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한 거죠.
●김광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입에 올리고…….
●김광수 의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계획 중에 있다고 그래 버리니까 제가 질문이 콱 막혀서 뭘 물어봐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빨리 끝내시면…….
●김광수 의원 그렇게 한 방에 어떻게, 왜 빨리 끝납니까, 40분인데. 이제까지 기다린 게 얼마인데요.
자기주도학습사, 학습지도 전문가를 양성해서 배치하겠다. 이건 정말 상당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도지사가?” 이러면서. 역시 계획이 아직은 안 서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앞으로 곧 볼 수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광수 의원 이게 40억 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학습지도는 최소한도 2,500년, 아직도 어느 게 훌륭한 수업인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아직도. 어제 잠깐 코칭 말씀을 하시던데, 어디에 보니까 또 코칭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교실에서 아이들과 교사의 어떤 인포메이션, 이게 코칭으로 많이…… 저는 코칭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과 부드러운 경청, 그것을 저는 코칭이라고 혼자 알고 있습니다. 즉, 정말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용어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정말 부드럽게 다가서서 지루하지 않게 질문하면 반드시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코칭이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행정에도 옮기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학습지도 전문가를 도청에서 저렇게 해서 배치한다는 이 기대는 정말 큽니다.
이제 마지막 요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65억 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방학교 살리기에 돈, 그렇죠? 혹시 기숙사 있는 학교에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교육청에서 혹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돈 내놓으라는 얘기 안 했던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김광수 의원 무상급식 돈 내놓으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얘기도 와 있습니다마는 역시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제 질문이 나왔지만 어제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김광수 의원 행정협의회, 혹시 공동의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하실 겁니까? 원래 9월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그것을 열기 위한 실무 협의가 지금 아주 막바지 단계에 진행 중입니다.
●김광수 의원 꼭 하셔서 의사표현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예산에다가 365억 원이 다시, 저는 그렇게 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다 지방비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광수 의원 지방비 한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비로 이것을 책정해 놓으면 공약만 해 놓고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는 4.6억 정도가 돼 있고요. 전액 지방비로 감안을 했고, 제 공약의 특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선거들에는 전부 4년 치 예산을 합친 것만큼의 공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빌 공(空)’ 자라는 얘기죠. 저는 실제 국가에서 이미 예정돼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1년 예산 총액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과 공약 실천계획이 접맥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교육 관련 공약으로 4년 동안 350억 원 정도를 지출하겠다는 것은 큰 틀에서 문제없는, 집행 가능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 공약에 관한 얘기는 이걸로 접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지역구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임)
잠깐 보시면 됩니다.
병설유치원, 하나 더 넘기세요.
4개 학교만 저렇게, 저만 아는 암호로 ‘북·일·남·한’. 다른 사람도 알까요? 어때요, 학생 수? 초라하죠?
지사님 공약 중에 원도심 활성화. 신관홍 의원님이나 이선화 의원님, 김황국 의원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니까 고정식 의원님이나 김희현 의원님이나 다 아닙니까? 원도심에 관계되는 분들인데.
제가 거기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제발 이 학교에 아이들 좀 돌아오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혹시 복안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문화재생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선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재작년인가요? 작년입니까? 제주 신도시 재생, 전국 응모했다가 미끌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재건축…….
●김광수 의원 (박재철 제주시장직무대리를 향해) 맞죠? 내년에 다시 신청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 박재철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재건축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재건축 안 해서 어떻게 애들이 와요? 재건축 안 해서 어떻게 애들이 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이도2동에서 부두까지 쭉 이어지는, 산지천 좌우로 한 탐라광장에서부터 쭉 돼 있는, 정말 훌륭한……. 내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예산도 들어갔고요. 그다음 구 제대병원, 관덕정 주위, 그다음 쭉 하는데, 이쪽 삼도2동 밑에 무근성 쪽하고 용담1동 쪽에 오면 허전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저항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관덕정은 국가문화재죠. 향교는 지방문화재고. 지방문화재에서 반경 300m, 국가문화재는 반경 500m, 500m면 직경 1㎞인데, 물론 지사님 재량으로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소규모로 한 서너 필지 해서 조그마한 재건축을 땅 주인, 집주인도 이익 보고, 건축하시는 분도 이익 보고. 지금 법으로는 불가능하대요, 그게. 뭔가 특례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 게 없어서는 이 학교에 아이들 안 돌아 옵니다. 그래서 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떼쓸 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잡게 되면 보존하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문화 재생과 관련된 특별한 용도로 이용할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런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현대적인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다시 쉬어가겠습니다, 3분만.
(동영상자료 보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우리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돌아오겠습니까?”라고. 그런데 다 당신 얘기들만 해요. 아이들 돌아올 수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아, 역시 내가 질문 대상을 잘못 택했구나.’ 해서 후회는 하는 동영상입니다마는 그래도 연출 없이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몇 가지만 미리 소개를 한다고 그럴까요. 이것은 제가 결정한다기보다 앞으로 협치기구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나갈 텐데 큰 윤곽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주도립병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스마트그리드로 해서 한 (집행부석을 향해) 그게 얼마죠? 한 50억 원 정도? 국비를 받아와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문화예술센터로 해서, 여기를 문화가 살아 있는 젊음의 거리로 해서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이 부분을 동문시장, 칠성통, 탑동 이렇게 연결시키는 밤 문화, 문화예술 특구로 이것을 살려내자. 그리고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은 조금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국제관광시장으로,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뭔가 지금 시대 흐름에 재정을 갖고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갖고 오면서 여기다가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옛날 도립병원 그 건물은 문화예술센터로, (집행부석을 향해) 지난번에 20억 원이었습니까?
(「25억 원.」하는 공무원 있음)
25억 원 예산을 지난주에 받아왔습니다.
●김광수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왜냐하면 말만 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동문시장, 도립병원 터, 관덕정 앞…….
●김광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칠성통, 이런 부분들을 해가 바뀌기 전에 구체적인 그림과 작업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의 상징인 맹사성 선생님은 19살에 급제해서 군수로 가셨대요. 지금의 어디 파주입니까, 경기도? 옛날에, 조선입니까? 그때 그랬답니다.
어떤 어른을 찾아가서 “너무 젊으니까 동네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안 해 주고 “차나 한 잔 하고 가게.” 이랬다 이겁니다. 차를 따르는데 차를 철철 넘치게 따랐대요. 그래서 “차 넘칩니다.” 하니까 “쯧쯧” 하면서 “차 넘치는 것은 보면서 자기 넘치는 건 어째 모르노.”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일어서서 확 나오는데 문지방에 머리를 확 부딪쳤답니다. “저런 저런, 머리를 낮추면 안 부딪쳤을 것을.”
지사님, 도민들이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넘치지 않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화북의 지적장애인들 빨래 공장에서 일하는 데, 그다음 혼디학교에 정말 보수 없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서귀포 오석학교, 동려학교에 몇 명 안 모이는 데 지사님은 열심히 가고 많이 모이는 데는 부지사님, 국·실장님 이렇게, 알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말 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김광수 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손유원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