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갑오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더불어 교육에 관한 한결같은 애정으로 교육정책을 펼쳐 주고 있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대익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급 승진 연수 대상자, 1년 과정, 선발규정이 최근에 바뀐 모양인데 좀 보고 싶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2014년 교원 국외연수 실시현황 및 계획, 그리고 Wee센터에 사이버 폭력 대응·상담 및 연수실적. 세 가지입니다. 대응하고 상담하고 연수실적.
다음 한 가지 더, 제주도교육청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공모 현황. 2014년도 제주도교육청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공모전 현황. 이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청과 무상급식 관련한 협상결과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이건 좀 개인적일 수 있는데요. 제주고등학교에 지금 실외 야구장을 10억 정도 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실외 야구장. 그거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미중학교인데 5억이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는데, 저는 위미중학교에서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한 학교에 그렇게 돼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다시 추가합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위미중학교입니까? 안덕중학교.
●홍경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는 5억이 어떻게 우리 위미중학교에 갔는지.
●홍경희 위원 농어촌 살리기, 중학교에 5억 투자된…….
●김광수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방학제도 개선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 있으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가을방학, 학기전방학 등등 방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봤는데 혹시 공문으로 왔는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통계는 지난번에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연도별 선발 인원이 없어서 연도별로 어떻게 선발되어 있는지에 관한, 그리고 그분들 연임할 것인지. 금년에는 안 뽑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도 이제 열흘 남짓 남은 세밑입니다. 이제 지나온 시간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올 2015년 을미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교육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행복과 교육 발전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함께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전 교육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목적에 알맞게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양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학교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을 우선하는 지원행정을 펼쳤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교육 혁신의 동력이 될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창의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웠고, 교직원들은 교육과 돌봄의 역할을 다하면서 교육현장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의미 있고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제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교육이 제주사회의 희망이 되고 학생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각오를 더욱 새로이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우리 교육청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4억 원이 증액된 8,755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농어촌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 진흥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대한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도 의미 있는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과 사업 재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억 원이 증가한 8,7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4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3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21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이전수입으로 기타지원금 등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3억 1,000만 원, 기타수입 7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9억 원 등이 감소되어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정규직 인건비 37억 8,000만 원, 교원 인사관리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1억 9,000만 원 등을 감액한 모두 36억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억 9,000만 원, 학력신장 1억 1,000만 원, 학생 선발 배정에 2억 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ICT 활용 교육 15억 4,000만 원 등은 감액되어 총 10억 1,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는 학비 지원 1억 1,000만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1억 8,000만 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5억 원 등 모두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1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 일반시설 107억 6,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6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생 수용시설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분야,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는 법무관리에 1억 1,000만 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8,000만 원 등 모두 2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서는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4,000만 원, 직속기관 시설비 2억 6,000만 원,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세입결손 예상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5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시책 및 현안사업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가칭 ‘삼화1초·삼화중’에 대한 미전입금 30억 2,700만 원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전액 계상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 중 학교급식비 지원은 30억 6,900만 원이 감액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자체수입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인 경우 기정예산액 142억 1,0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 증액된 14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제재금수입 중 위약금은 8,700만 원 발생하였으나 시설공사 준공 지연 및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 환경개선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및 인근지역 2개교인 강정초·중문중에 대한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연차별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지방비 18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 총예산 64억 원 중 50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심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2쪽, 성립전예산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농어촌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 지원 등 12개 사업에 13억 1,800만 원입니다. 일부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성립 전 사용 결정일이 늦어지면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립전예산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3쪽, 감액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인 경우 스마트교실 수업기기 보급 등 16개 사업에 25억 8,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보다 정확한 추계에 따라 산출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및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 신증설 등 26개 사업에 286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210억 6,800만 원보다 75억 7,800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일부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종료하여 명시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0억 1,000만 원보다 5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 재원의 19.5%인 51억 5,000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존경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아울러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주시는 의견이라든가 따끔한 질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문성과 학생 사랑. 그래서 그걸 인정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교육행정에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강시백 위원 이런 것들은 존경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부교육감님, 저는 그 존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마는 제가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의회 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집행부인 제주도교육청이 우리 교육위원들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존경하는 겁니까? 전문성을 인정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저희 의도라니? 존경하는 겁니까? 전문성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건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존경하는 겁니까?
오늘 예산 제2차 추경은 뭐하러 여기에서 합니까?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서 거기 위원들한테로 옮겨야죠. 저희를 존경한다면서 여기에서 심사 받고 나간 것을 뒤집어엎으면 저희를 존경하는 겁니까? 전문성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무런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몰랐는데 지금까지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제가 받았던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까지 가서 항의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도 존경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존중하고, 교육위원회를 경시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왜 그런 행위가 나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존경한다고 해 놓고,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무시하는 행태를 벌여서 또다시 존경한다고? 또 이런 예산 심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 심사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잠깐요.
강시백 위원님께서 부교육감께 말씀했는데, 저도 이러지 않았으면 했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왜 이랬을까 의심도 들고요.
제가 오늘 회의록을 가지고 왔어요. 꼼꼼히 읽어 봤어요. 그 예산에 관해서 두 분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몇 번 줄치면서 읽어 봤는데도,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설득하지 않고 “네.” “네.” “알았습니다.”도 하고. 설명은 했어요, 어떤 건지. 두 분에다가 어떻게 하고, 몇 시간 근무하고 돈은 500만 원씩 하고 이런 건 했지만 이 예산이 감액되면 안 됩니다, 이 예산 삭감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삭감된 안을 우리가 사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 보냈음에도 그때도 이 예산 살려달라는 말 하나도 안 해 놓고 집행부가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살려주십시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리려는 그런 의도.
집행부하고 교육위원이 과연 어떤 파트너인가요? 과연 정말 함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인가 하는 회의를 들게 한다 말이죠.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회의를 들게 해요.
그래서 강시백 위원님이 오늘 이 예산 심사……. 오늘도 우리가 심사하고 다시 예결특위 가서 하면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된다고 제시를 해서, 위원장에게 어떻게 할 건지 질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어차피 반쪽짜리 교육자치, 그러니까 재정 권한이 없는 교육자치, 출발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부교육감이나 국장님들, 실장님들이 하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이.
혹시 이 얘기가 중계되면, 밖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제3의 힘이 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밖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것 없냐, 돈 얘기나 하고. 어떤 의원에게 돈 얘기 하고. 참, 저 아주 놀랐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수고하시는―며칠 남지도 않았는데―김병호 행정국장님, 예산 마지막 날 위원장님 방에 오셔서 소아정신과의사 2명 채용만 하게 하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추경도 있고. 정말 아홉 위원님들의 가슴을 찡하게 말씀하셔서, 교육위원 아홉 분들이 보니까 마음이 다 여려서 좋다. 부대의견이 약간 갈리긴 했습니다마는 통과시켰거든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대화고 소통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친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친분을 이용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어떤 인간적인……. 교육을 40년 가까이 했으면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속상하게 생각하면서 시작한 김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교육국장님, 수석교사제 안 뽑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내년에 계획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 뽑는다는 말은, 이제 저는 걱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등에 18명인가 16명 뽑은 걸로 아는데 초등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스물 몇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안 뽑음으로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뽑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아주 난감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학교에서.
이제까지는 수업 컨설팅이니 뭐니 하면서 그래도 일정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수석교사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포기각서라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접적으로 교감 승진을 아니하는,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는. 수석교사가 과거 투 트랙 이런 길로 갔었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 노동조합 전교조에서 반대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이미 안 뽑겠다고 해 버렸으니까 지금은 안 뽑는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임용도 안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수석교사가 교육부 사업 관련해서 4년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4년 끝나서 재임용 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기간이 남아 있는 분은 다시…….
●김광수 위원 그런 경우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뽑지 않는 시도가―제 기억이 맞다면―경기, 세종, 경남, 제주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아주 적극 활용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스러운 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은근히 걱정이 돼요.
심지어 어떤 수석교사는 저한테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졸지에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됐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방도 따로 한 데가 있고 또 특별히 어떤 업무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넣은 데도 있고. 그렇죠?
월 얼마씩 연구비로 더 지급되는 금액을 이용해서 선생님들 학습에 대한 연구모임도 만들고. 나름대로 그래 오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난감해지는 거예요. 난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스마트교육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교육기본법」 제23조에 시도 교육감은 IT교육,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도 만들고 우리가 엄청,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IT를 중단하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 예산에서 종료됐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업이 종료됐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스마트교실에서 사용하는 아이패드가 예를 들어서 30개뿐이다. 한 10개 더 사서 하고 싶다. 못 사잖아요. 이게 종료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지금 15억 원을 홀라당 깎았어요. 심지어 스마트교실과 연계되는 학교의 무선망 아닙니까? 통째로 잘랐어요. 이렇게 해도 맞는 겁니까?
누가 대답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허락해 주시면 과학직업교육과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이게 맞아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김광수 위원 무선망이 그렇게 나쁜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지금 사업 완료라는 얘기는 스마트교육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1차 기반구축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김광수 위원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1차 계획한 양은 전부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
●김광수 위원 1차 기반구축 목표가 있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김광수 위원 그게 완료된 게 사실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김광수 위원 무선망도 같이 포함됩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김광수 위원 거기는 무선망도 해 줬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김광수 위원 그래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모든 학교에 무선망 시설도 전부 완료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4학급 기준 1세트가 보급됐는데 1세트 속에는 무선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세트 속에는. 그렇게 해서 완료됐다 이거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그래서 1차 기반구축 예정…….
●김광수 위원 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딱 되는 줄 알았잖아요, 모든 학교가. 그게 아니고 그 교실 내에서 완료됐다는 얘기죠. 한 교실 내에서.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김광수 위원 그게 무슨 무선망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그리고 4학급 이상은 모든 교실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학급 이상?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1·2학년 교실에.
●김광수 위원 4학급 이하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4학급 이하는 1세트만, 한 교실과…….
●김광수 위원 4학급이라는 얘기는 스마트교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원장 오대익 학년당.
●김광수 위원 학년당 4학급 미만. 그러면 대부분 안 된 것으로 봐야 되네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4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김광수 위원 그게 어떻게 소규모 학교입니까? 초등학교 학년당 3학급이면 18학급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초등학교는 5학년과 6학년, 중학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이 구축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있는 예산까지 자르면서 안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혹시 이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에 스마트교육이라든지 IT교육에 대한 비전 알고 있습니까? 다른 비전이 있으면 저는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스마트교육은 사업이 조금 보류되어 있고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1차 기반이 구축되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은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스마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내년…….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패드가 30개쯤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1차로는…….
●김광수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몇 교장선생님 얘기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스마트교실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새로운 부분이 아니니까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스마트기기 유지 보수비로 1억 6,0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걸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광수 위원 아직도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수를 보낼 적에 예를 들어서 4급 공무원을 연수 보낸다 할 때 몇 년 된 4급 공무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신규를 보내는 게 낫죠?
●부교육감 홍민식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연수를 보낼 때 연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부교육감님께 물어봐도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승진하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부교육감 홍민식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승진을 원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4급 두 자리 비어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알기로 김병호 국장님, 곧 국장 인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 해서 몇 자리가 비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월 1일 날 인사 됩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알기로 1월 1일, 7월 1일 입니까, 1년에?
●부교육감 홍민식 예.
●김광수 위원 일반직은 선생님과 달리 명퇴가 12월 말…….
●부교육감 홍민식 6월 말, 12월 말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만약 그때 안 돼서 3월로 됐다. 2시간 펑크 나면 손해가 심각하죠?
●부교육감 홍민식 두 달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개월 수 채우는 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이상 4급 과장자리 없어도 일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공석으로 있었던 것은 조직개편이라든지…….
●김광수 위원 조직개편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직개편에 인원이 불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가요.
●부교육감 홍민식 숫자는 그대로이기는 합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똑같아요. 자꾸 조직개편을 인사에 결부시켜서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완벽한 핑계입니다. 누구를 봐주기 위한, 누구를 기다리는, 자격 요건을 갖추길 기다리는 꼼수예요. 교육청이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몽땅 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기다린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들 그러십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1월 1일 자에 이 인사가 안 되면 정말 코드인사, 누구를 봐주기 위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승진될 때까지. 아니면 줄 서서 누가 잘 보일 때까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6급 자리도 아니고 7급 자리도 아니고 4급 자리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핑계를 계속 조직개편에 두는 거예요. 속된 말로 손가락 귓구멍에 안 들어갈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해가 안 가요.
부교육감님,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만약 1일 1일 자에 이 인사가 안 되면,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한 자리는 안 될지도. 아직도 미달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인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의심했던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계속 의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봐주기 위한 인사.
이석문 교육감이 의원 시절에 얼마나 인사에 대한 얘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딱 교육감이 되더니만 자리를, 도대체 몇 개월입니까? 고참 사무관들 아니면 중견 사무관들 가슴 졸이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피라미드처럼.
●부교육감 홍민식 하여튼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시되 룰을 어기면 안 되죠.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순서를 엎어놓는다든지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린다든지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누구를 교육 보낸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잖아요. 제주도는 좁아서 손바닥 보듯이 보여요. 과거에 비록 그랬다고 해도 저는 이석문 교육감은 새로운 시각에서 가길 기대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김광수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학제도 다양화, 보도자료만 봤습니다, 교육부. 아직 공문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료가 안 오는 거 보니까.
고민을 좀 해서 제주도에 맞는, 다양성도 좋습니다마는 혼선이 있을까봐 그런 겁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부부가 일을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연구를 미리미리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오전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현장에 보면 이석문 교육감께서 부임하면서 일선 학교에 대한 각종 업무들이 많아서 이런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에 상당히 몰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는데, 공문 감축이라든지 교원 업무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충원 관계 등등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수업에 안 들어가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교육국장님이 말씀…….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현재 각 학교에 교감·교장선생님들이 계셔서 모든 학교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법에도 보면 교장은 교무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업에는 한 번도 안 나간다 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체 합하면 제주도교육청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특수학교까지 해서 188개교입니다.
●박규헌 위원 188개교인데, 교장·교감선생님이 교사 업무에 대한 참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장·교감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서, 보면 프랑스의 교장들은 파업을 자주한다. 왜냐하면 공문 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며 줄여달라는 이유입니다. 독일의 교장들은 학교에서 가장 바쁘다. 담임교사가 결근하면 수업을 해야 하고 학교 행사도 직접 도맡아야 하고, 교사들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교장에게 맡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장선생님들은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뒷짐 지고 복도를 순시하거나 부지런한 교장은 빗자루 질을 하고 운동장 잔디밭에 물 주기나 하고, 그런 내용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 경감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감선생님 정도 가서 교육을 하면 아이들 집중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업무 경감도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 보면, 어저께 뜬 신문인데, 경기도 교육감의 말은 교장·교감도 수업을 하라는 것으로 지시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지켜볼 일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도 관내 188개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교장·교감도 업무 경감을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박규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바람직한 업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제 경험에 비춰봤을 적에 교장·교감선생님은 학교에서 민원으로 출발해서 수업까지, 수업은 정규수업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전체 모임도 갖고 학년 모임도 가져야 되지만, 선생님이 비어 있을 적에는 그 수업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수업까지 정규적으로 한다면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배치되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업무가 상당히 치중되고 많아서, 걱정하는 교사들의 생각은 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수업 업무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거를 좀 고려해 볼 생각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건 업무 경감 차원에서 교장과 교감이 수업을 일부 맡는 것은 어떤가 하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박규헌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택 업무 경감 차원에서, 어떤 것이 학교에서 업무 경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타 시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박규헌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장·교감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하는 식으로 기사가 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장선생님들이 들려주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자주 자주 있으면서 교육현장에서 아름답게 업무 경감도 이루어지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입연합고사 보고 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날씨가 수험생들한테는 괜찮죠? 엊그제에 비하면.
●부교육감 홍민식 며칠 전보다는 날씨가 그래도 조금 풀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갑을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을 관계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한편으로는 저희가 올리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얻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교육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동반자이면서 한편으로는 갑을 관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부교육감 홍민식 갑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갑이 어느 쪽이에요?
●부교육감 홍민식 갑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도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공남 위원 동반자라고 해야 적확하겠죠.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견제를 하고 또 균형을 이루고. 그러려고 하면 저는 항상 합리가 중심에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리가 중심에 서서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고등학교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문영택 국장님과 KBS에 가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못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오늘 국장님하고 또 얘기하기는 그렇고 부교육감님도 제주도에 부임하셔서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체제개편 문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도 교육청에서가 뜬구름 잡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등학교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정확한·명확한 설정, 핵심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국장님, 요번에 용역 심의 예산이 편성됐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용역에만 맡겨놓고 그 결과를 갖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고교 체제개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20시간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한두 시간을 들춰 본 사람이 목소리가 큼으로 해서 20시간을 공부한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20시간 공부한 사람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절대적인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20시간을 고민한 사람하고 한두 시간을 고민한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데서 조심하고 있는데,
고교 체제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을 위시로 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니다 하는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교 체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어디에 갖다 놓을 거냐? 그런데 연합고사―오늘 연합고사가 있어서 수험생들 한창 문제를 풀고 있는데 좀 민감합니다마는―의 경쟁률 완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고교 체제개편 문제를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부교육감 홍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읍·면지역 학교의…….
●부공남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감 공약사항이, 공약집이라든가 제가 여러 가지를 들춰 봤어요. 들춰 봤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고사의 경쟁률을 완화시키는 것은 고교 체제개편이 잘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로 읍·면지역의 농어촌 학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이 학교들의 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까 연합고사의 경쟁률을 낮추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맞춰야 되느냐? 교육의 본질에 맞춰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지식, 공부 잘하는 거, 교과 공부 잘하는 것만을 위주로 해서 아이들이 꿈을 이루게끔 만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뭘 뜯어서 고치고 만지고 이런 걸 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뭘 새로운 걸 잘 만들어내는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 꿈들도 소중히 여겨주고, 또 예체능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모든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성공으로 이끌겠다 하는 것,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고교 체제개편 문제도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앞으로의 자아실현이라고 할까 성공을 위한 그러한 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고교 체제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의 교육이 부공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저마다의 소질이나 적성이나 잠재력이나 이런 것을 발휘시키는 쪽으로 갔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하면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읍·면지역 학교의 역량 강화라든가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아울러 평준화지역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쭉 말을 이어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었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것이 중심이 돼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또 여러 사람들 보기에는 미흡하니까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오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교 체제개편 문제 이거 대단히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줄 때, 그 기관을 선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학부모들의 목소리,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각종 단체들의 목소리를 전부 다 수렴한 다음에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그냥 맡겨만 내버려서 핵심도 없이, 연구용역 맡겨서 나온 다음에는 이거 속된 말로 찌르지도 빼지도 못 합니다. 알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 부분들을 유념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대단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꾸는 게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서 현명하겠는가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주도 고등학교 1·2·3학년 학년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수가 조금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차는 무시할 정도고 대충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지금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공남 위원 한 학년이.
●부교육감 홍민식 8,000명 정도…….
●부공남 위원 7,700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1·2·3학년―학년별로 조금 편차가 납니다마는―학년별로 몇 명이냐? 마찬가지로 7,800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개 학년이 골고루 한 학년에 7,700명 내지 7,800명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쭉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내려오면 한 학년이 지금 중학교·고등학교 한 학년보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1,400명이 줄어듭니다.
부교육감님, 자세히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부교육감 홍민식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고 다음에 차차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해에 1,400명씩 줄어듭니다. 한 학년이 1,400명씩 줄어들게 되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다 올라왔을 때 3개 학년을 하게 되면 몇 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4,200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제주도 읍·면지역에 농어촌 학교가 있는데 농어촌 학교가 몇 개냐 하면 열 개 학교입니다. 열 개 학교의 총 학생 수가 한 학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열 개의 고등학교 한 학년의 학생 수가?
●부교육감 홍민식 …….
●부공남 위원 1,800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생 됐을 때는―바로 3년 후입니다. 3년 후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1,300명 내지 1,400명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것이 가만히 지금대로 가면 어디에서 줄어들겠어요?
●부교육감 홍민식 읍·면지역 학교…….
●부공남 위원 그렇죠. 읍·면지역에서 줄어드는데 읍·면지역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800명이죠. 한 학년이 1,800명인데 거기에서 1,400명이 줄어들면 몇 명 남는지 아십니까? 400명 남아요. 400명을 열 개 학교로 나누면 4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고사를 비롯한 서귀포 동지역의 학생 수를 조절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당장 하려고 합니까? 당장 한꺼번에 줄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3년 후에 1,400명 학생이 어디에서 줄어듭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서 줄어든다고.
어제 교육감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아주 고무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제주도에 한 해에 600명 학생 정도가 유입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600명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개 학년 학생들이 600명이면 한 학년에 몇 명입니까?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600명하고 지금 말하는 한 학년에 1,400명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과 실장님, 국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주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번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연합고사 580명 줄이겠다고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약집에 줄이겠다고 돼 있는데, 올해도 늘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유지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580명을 줄인다? 감당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교 체제개편하면서 담아낼 예정입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인사행정 문제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체제가 출범하면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이해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 문제다. 우리 교육이 발전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사문제다. 두 번째는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항상 누누이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사회 줄서기 이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합해서 저는 항상 사회적자본이 약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청렴지수나 부패지수가 40위권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전 세계에서 39위. 그걸 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다 말만 하지. 그리고 사회적자본 지수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OECD 32개 국가 중에서 29위예요. 그 안에 들어와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줄서기, 줄 서도록 만드는 거.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석문 교육감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어디 정치적인 빚이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인사 문제만큼은 잘해 줄 걸로 믿는다. 내일모레 인사철이 다가 오는데 정말로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정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신발 270밀리짜리 갖다 주는 것이 공정한 게 아닙니다. 작은 사람한테는 작은 거, 큰 사람한테는 큰 거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분별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 두 분 교육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은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부교육감 홍민식 정상적으로 한다면 만 2∼3년은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런데 과거에는 평균 1년 5개월이에요, 1년 반.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너도 한번 해 봐, 너도 한번 해 봐.”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인사 문제만큼은……. 여기 교육장님 두 분, 저 때문에 임기 늘어납니다. 하자가 없으면 맡고 있는 지역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것이 사회적자본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인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연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물론 단점도 좀 있지만 교육부라든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작됐던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시에 없애버리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2명 이분들은 상당히 좌불안석입니다.
사실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거든요. 수많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보면 일면에서는 피로가 누적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전념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숨통을 트여 줘서 수석교사로서 자부심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린 선생님들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면 좀 보완을 해서 수업시수를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교육감 체제에 맞게끔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체제 내에 수용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하고 반드시 간담회도 한번 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이석문 교육감이 말하는 배려와 협력, 우리 아이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한 교사든 한 학교 구성원이든 교육가족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아야만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걸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도 하시고 정책결정을 잘해서 모두가 배려·협력 속에서 희망차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영택 국장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수석교사제 보완 제안 정책에 대해서 적극 받아들여서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더 나은 그리고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석교사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산하에 여러,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직원들이 공무직 조례로 개정되면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되면서 논란의 불이 무상급식비로 번져 갔는데, 다행히 내년 부분은 실무협상이 잘돼서 인건비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식품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6 대 4로, 그러니까 도청이 6, 교육청이 4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 대 5 개념을 계속 이어가는 방향으로 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2014년도는 원래 예산 196억 원을 도청에서 편성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비법정이전수입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실제 총액 얼마 넘어왔습니까? 2차 추경예산이 도청에서도 편성이 됐는데.
박영선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인건비가 약 30억 남짓, 이것이 감액되어서 왔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됐는데 2014년도에 급식보조원 인건비를 감액해서 나머지만, 내년도부터는 운영비하고 식자재비는 도청이 6, 우리가 4 해서 합의가 됐는데 아직 미진된 것이 금년도분 급식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쪽에서는 지불할 수 없다, 전출할 수 없다 해서 감액됐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 상반기에 행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할 수…….
●강경식 위원 어떻든 2015년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죠? 2015년도 건 합의가 다 된 거고…….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그대로…….
●강경식 위원 2014년도분 30억 6,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주겠다고 실랑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포기를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2014년도까지는 도청과 교육청이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 급식비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급식보조원이 공무직으로 되면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계속적으로, 지금 도도 2차 추경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요구를 해 주시고, 저도 도청에 가서 좀 따지겠습니다.
대전이나 이런 데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20%―무상급식입니다―대전광역시에서 60%, 기초자치단체 2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5 대 5를 계속 해 주고 있는데, 공무직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급식비 속의 인건비를 안 주겠다는 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든 쌀이 있으면 밥을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 2차 정리추경 때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할 겁니다. 빠듯한 재정에 30억 예산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저희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위원님들의 같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 2차 추경예산 보니까 창의·인성교육 지원사업이 국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허락해 주신다면 강동우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장학지원과장님.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강경식 위원 5,800만 원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되는 것 같은데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인문수양교육을 한다거나 전통문화수업 연구를 한다거나, 찾아가는 인문학콘서트라든가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도가 육지지방과 떨어져 있어서 인문학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목말라 있고 교육이 더 필요한데 이런 예산은 즉각적으로 투여해서 사용이 됐으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았나 보는데, 어쨌든 6개월 동안 전혀 집행이 안 돼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종류가 2015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하여간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아이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건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걸 성립전예산으로 즉각적으로 투입해도 될 것 같은데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수업연구회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승마연구회라든가 제주어교육연구회라든가 전통문화오름연구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인문소양에 대한 가치를 또 필요성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모든 분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끝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교육감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잘돼서 서로 이해도 되고 또 노력하기로 해서 다행인데 안타까운 것은 근 3년째 비정규직 공무직 노조와의 협상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이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연말 내로 타결이 잘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병호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단협에서 임금 관계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양쪽 측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마는.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는 9월 달 내로 완료할 것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아홉 명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학교 비정규직 공무직 직원들의 열악한 임금이라든가 수당 문제 이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반대하는 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도 그렇게 알아서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감도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전향적으로 협상해서 교육감님도 활짝 웃고 우리 노조원들도 활짝 웃는 연말이 되고 또 내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추운 겨울에 계속 이렇게 끝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회련과 저쪽 학교회계직 분야와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어느 한쪽은 수용, 어느 한쪽은 반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진전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막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올해 내로 확실히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경식 위원 국·과장님 이런 선에서 협상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다시 한번 대화도 하고 노조도 설득시키고, 올해 전부 안 되지 않느냐, 내년에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설득하면 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나서서.
밑에 국·과장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교섭이 되면 최종 결정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결단을 내려 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노조 대표들, 이번 협상 타결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나서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일단 실무적으로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번 만나 주시겠습니까?
어떻든 최종적으로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부교육감님도 제주에 와서 아주 보람이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홍민식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만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시네요.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난다라고 약속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 저희 실무진과 논의해서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럴 때는 부교육감님이 나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 입장에서 양보를 많이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협상 타결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오케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강경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으로…….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이번에 자유학기제 때문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오셨는데 어떻게 잘 맞이하시고 칭찬 많이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점을 많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 일단 전면 실시했다는 점과 학생들의 끼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는 점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가 잘돼서 학생들한테, 정말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 보겠는데, 국장님, 이번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바뀐 것 공문 받으셨나요? 개정된 것, 시행령.
●교육국장 문영택 예,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내용들인지 혹시…….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사실 지금 파악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셨는데, 그러면 누가 그걸 보내시고 파악하고…….
●교육국장 문영택 김응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저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연수를 갔다 오다 보니까 공문 내려간 것…….
●홍경희 위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2015년 1월 1일 자로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 공문을 학교에 다 보냈고, 보내신 게 출장가시기 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악 안 하고 보내시나요?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 것을 보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제가 공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 전결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국장 전결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홍경희 위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보시고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환경정화구역 관리하는 것도 이제까지는 보건교사의 업무였습니다. 보건교사 업무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빠졌고, 그런 중요한 일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봐야 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고 돼 있고 보건교사는 교육을 꼭 실시해야 한다. 모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이 모르고 공문만 보냈다.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죄송합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요점 정리해서 다시 보고 받아서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확하게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공문이 내려와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 발 빠르게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문 내용을 아무도 모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내려 온 공문을 읽어 보지 않은 모양이에요. 꼭 잘 확인하셔서…….
●교육국장 문영택 예, 사실입니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답답한 일이네요. 그건 좀 답답하네.
그리고 이번에 보건교사 전문직 시험에 두 분이……, 제가 조례를 발표하고, 전국에 보건교사가 전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 배치 안 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교사들도 한 번 시험을 봐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갑자기 시험을 보게 됐는데 두 분 다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떨어졌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을 해서 해야만 전문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고, 조례에도 그 내용은 안 썼습니다마는 그런 편의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해서 둘 수 있다로 바꾸면서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결국 모든 게 연말 상황에서 성사된 건 없습니다.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하실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택 이것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교원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교사가 임용되어야 되는데 현재 발표된 것처럼 공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참작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내년에는 방법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센터에 10명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직 2명 돼 있던데 그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갈 전문직에 어떤 분이 들어가시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가능하면 보건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홍경희 위원 전문직이라고 돼 있던데요. 이번에 전문직 시험에 되거나 전문직으로 들어온 두 분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예. 이 문제는…….
●홍경희 위원 그것도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 10명의 구성원에 전문직 2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일반 교사가 학생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심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예 전문직을 빼고 다른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의 여러 제안, 저희들이 전부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첫 출발인 만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학교보건법 시행령」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스쿨클리닉에 의사 두 분도 들어오기로 된 상황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 1년 해보고 정말 이게 아니다 하면 그만둘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면 그 두 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같이 힘을 합하느냐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10명이 협조가 안 되면, 병원에 의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이번에 특성화고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낮았죠? 몇 대 1이었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1.08 대 1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1.14 대 1인가 됐었죠. 전체적으로는 낮아졌는데 특수한 과들은 굉장히 높은 경향을 받아서 이번에 서귀포산업고등학교에 마필과가 2 대 1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과를 나오면 모든 게 다 됩니까? 기수도 되고 조교도 되고, 이런 것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말 관리하는 사람만 되는 겁니까? 17명을 뽑던데.
●교육국장 문영택 정확한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나와서 제주에 있는, 이를 테면…….
●홍경희 위원 마필과라는 게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또는 가질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말에 대한 공부를 하면 기수가 되든지 아니면 마필관리사가 되든지 조교, 승마 선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교육을 하는 것인지?
●교육국장 문영택 마 관련해서 육성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승마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은 차후에 경마장, 렛츠런파크로 바뀌었는데 거기와 협약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그 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지금은 한국마사고등학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사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로 돼 있는데, 그 학교를 벤치마킹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경마 기수가 체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지. 그런 사람을 하려면 체격도 봐야 되고, 원래 168㎝에 49kg, 경마 기수에……. 그런 사람을 하려면 처음 뽑을 때부터 기수는 생각 안 하고…….
●교육국장 문영택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 보고 뽑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기수 육성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안 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기수 육성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운영을 잘하셔서 이렇게 인기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쪽을 나왔을 때 진출이 이런 데로 되고 있고 앞으로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제주도에 알리고 전국에 알려야만이, 또 제주도는 말과 관련된 곳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국마사고등학교가 있어도 제주도 말 학교가 잘되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부실하거나 나중에 진로가 좋은 데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건 또 특성화고가 안 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잘 알고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학생을 뽑는 요령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이 된 것인지 아닌지 제가 몰라서요.
●교육국장 문영택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교 체제개편과 맞물려서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무엇을 어떻게 병행해야 더욱더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가 될 것인지…….
●홍경희 위원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을 뽑을 때부터 말과 관련된 것에 잘 갈 수는 있는 그런 것을 뽑으셔야 될…….
지금 성적으로만 뽑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내신성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로만 뽑는 거죠. 그러니까 말 관련과 나중에 기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택 신체조건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자영생명산업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고등학교가 농업인지, 자동차과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교 체제개편 할 때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농업으로 성공하는 학교, 농업에 관련된 특성화고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 하시는 분은 말과 자동차를 관련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과 농업을 관련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농업과 마필과가 말만 하는 학교로 앞으로 변신할지, 그러면 한국마사고등학교처럼 되겠죠. 안 그러면 농업이 같이 첨부된 학교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교체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것이지만 농업과 관련된 학교가 없다는……. 제주도에 아주 전문적인 학교가 없다는 게…….
국장님, 짐 로저스 아세요? 세계적인 투자가.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짐 로저스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가장 촉망받는 것은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농업이, 그나마 제주도에서 농업과 관련된 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다는, 제주농고 있었는데 농고도 변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적인 농업을 지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과가 있는 것을 다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고교 체제개편에 특성화고…….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의 농업에 관련한 제안을 저희들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그것은 심층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김응일 과장님, 시설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제주고등학교에 3억 1,000만 원,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에, 제가 이걸 왜 관심 있게 봤냐면, 제주고등학교에 야구장을 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좋은 땅에 야구 연습장. 그래서 이상하다 야구 연습장 하기에 뭐하다 생각했는데, 높으신 분이 아니다, 안 하기로 했다 했는데 또 들어와 있어요.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문의했을 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여기에 시설과장님이 있습니다마는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아침에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20m × 40m짜리 실내연습장,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투수라든지 연습을 위한 연습장을 지어달라고.
●홍경희 위원 3억 1,000만 원이 실내 야구 연습장이라고요?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실내 야구 연습장용으로…….
●홍경희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도에서 7억 나오고 이것 3억 해서 실외에 야구 경기장…….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그것 3억, 7억 해서는 운동장 정비하고 실외 야구 연습장 조성이라고 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3억 1,000만 원은 그 3억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그것은 또 다른 것인 모양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실내에 하는 것.
●홍경희 위원 실내는 아는데, 실외는 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다 나간 것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교육청에서 3억은 작년에 나갔고 도청에서 7억은 올해 나간 것이고.
●홍경희 위원 이건 실내 야구 연습장, 야구장에 13억이 지원되는 것이네요. 밖에 10억 또 안에…….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밖에 10억은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우레탄이나 그것 포함해서, 야구장이랑 운동장이랑 포함해서 10억이고…….
●홍경희 위원 결정된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응일 아침에 제가 교장선생님과 통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설계용역도 끝나고 입찰도 끝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 소관 아닌데, 운동장 관계는 저희 사업에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없는데 여기 3억 1,000만 원을 물어보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건 체육관입니다.
●홍경희 위원 체육관 처음에 모르셔서 제가 다시…….
●행정국장 김병호 체육관 증축은 관리실 하는 부분인데 그건 시설과에…….
●홍경희 위원 시설과에서 체육건강과로 일임해서 또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시설과장 백홍기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3억 1,000만 원은 실내 체육관리실이라고 해서 우천 시에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또 선수 휴게실, 관리실, 샤워실…….
●홍경희 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 실외 야구장은 시작했습니까?
●시설과장 백홍기 좀 전에 체육건강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관련 부서가,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듣는 것과 달라서 그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소규모 학교 지원 관련된 예산 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국외연수계획 해서 계획 및 현황 보니까 2014년도에 연수가 15건, 과별로 23명, 10명, 30명 이렇게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 미국, 베트남 많이들 갔다 왔습니다. 총계가 안 나왔네요. 상당한 인원수가 국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국외연수 기회에 몇 번 응모해도 한 번도 당선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운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꼭 될 것 같은데도 안 시켜 주고. 안 시켜 준 건지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정말 한 번도 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는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 말고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정한 경우에만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후배님들과, 못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원들이 세계적인 마인드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원들은 이렇게 많은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예산서 10쪽에 보십시오.
국장님이 대답할 겁니까?
지방공무원 기타 교육과정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외국 교육행정 비교시찰, 장기 국외연수 이거 전부 다 삭감시켰거든요.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었던 건데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해외여행 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들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하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올해 전부 취소시켰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원들은 취소 안 시키고 그냥 갔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교원들은 사업별로 할 걸로 해서 일부 사업은 진행한 거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차별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국장 김병호 양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도 보니까 이상하게 꼬여, 일이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도 안 보내고 이렇게 한 건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병호 그 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아쉽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반기에라도 보내면 될 건데.
●행정국장 김병호 아쉬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강시백 위원 다 삭감해서 사기들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병호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상당히 애쓰고 있고 그런데 한 푼도 못 써서 그냥 다 내버리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안타깝고…….
●행정국장 김병호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꼭 신경 써서 같이들 해 주시고 대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는 부교육감님이 질의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2014년도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지원사업 자료를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5개 학교에 200만 원씩 줘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전국 공모에 신청을 몇 학교 했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63개교가 응모해서 15개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63개교 응모해서 15개교 선정. 그러면 이 15개 학교가 전국에 응모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전국에 응모한 게 아니고…….
●강시백 위원 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우리 제주도에 배정된 학교가 15개 학교입니다. 우리 제주도 188개 학교에서 응모를 하는데 63개교가 응모해서 저희들이 여건을 갖춘 15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전국 공모는 몇 개 보냅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전국의 상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강시백 위원 전국에 몇 학교를 보내느냐 이겁니다. 안 보냅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전국에는 안 보냅니다.
●강시백 위원 안 보냅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강시백 위원 보도자료에 보니까―교육부인데―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결과가 발표됐거든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아, 그거는 이거하고 달리…….
●강시백 위원 그건 다른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공모를 했는데 저희 도내에는 애월초등학교가 100개 학교 중에 선발이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하나. 이건 뭡니까? 이거 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이런 돈을 지원 받아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한 학교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15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애월초등학교가. 그중에서 애월초등학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애월초등학교는 학교 개별적으로 응모를 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개별적으로?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응모를 한 겁니다. 응모해서 전국에서 100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강시백 위원 그런데 제주도 실적을 보니까 애월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른 시도는 5개, 6개, 7개, 3개씩 이렇게 막 선정이 됐는데, 애월초등학교만 응모한 거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모른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아닙니다. 다른 일곱 개 학교도 응모했는데 선정된 건 여기 한 학교뿐입니다.
●강시백 위원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실적이 저조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부에서 시도의 학교 수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배정?
여기 보면 학교 수 배정을 고려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경기도 3개, 세종시 같은 데는 전부 분야별 4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 다 우수가 됐거든요.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전체 학교 수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닌가 자위해 보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 수가 아니고 응모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보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물론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내용이 빈약하다 이거 아닙니까? 반증이에요, 반증.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반증입니다. 학부모 참여가 잘돼야 학교의 질이 높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또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주 드나들수록 학교 사정을 잘 알아서 학교와 함께하는 학교가 될 것이고 아이들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학교에 학부모들 안 와 가면 그 학교는 끝난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 학부모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을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제일의 정책으로 삼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걸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또 제주도 학교들이 학부모하고 얼마나 친밀성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한일용 알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고교 체제개편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요한 건 제일 위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 고교생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00여 명이 감소”한다. 저 자료는 앞으로 나올 겁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가지고 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다음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 늘리면 농촌 고등학교 몰락한다.” 이게 그런 증거를 제가 정리해서 보낸 거거든요.
잘 안 보이네. 잘 보입니까?
“2018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그 밑에 자잘하게 글을 썼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제주도 학생 수 추이를 보면, 그다음 보겠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2014년도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3만 7,915명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0세에서부터 19세까지 제주도 학생 수를 지금 현재 조사한 겁니다. 0세에서 5세까지가 2만 7,496명, 이때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올쯤 되면, 이 학생들이 다 들어온다고 봤을 때 학년당 평균 학생 수가 4,920명인데 이거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지역만 4세 영·유아가 고등학교 입학 시 신입생 수가 300명 감소하고, 고등학교 총 학생 수는 지금보다 4,000명 정도 줄어든다. 지금 5∼9세가 2만 4,779명인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15살, 19세 때 그냥 갖다 놔 보십시오. 몇 명 차이가 나는지. 엄청나게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 되면 학생 수가 정점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매해 3,000명씩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동지역에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학급 수도 늘리고 학교 증설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반대로 읍·면지역의 학생 수는―부공남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전부 동지역으로 몰려들어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체제개편 해서 지금부터 막 서두르지 않아도 2018년 후부터는 자연적으로 감소되어서 체제개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학생 수, 학급 수도 늘리고 학교 증설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소지가 많다.
거꾸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제대로 살려야만,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읍·면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또 인문계고등학교에, 일반계고등학교에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지, 거꾸로 읍·면지역 학생들을 동지역으로 끌어모으는 정책을 해서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른 기회 있으면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 홍민식 한 말씀한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홍민식 고교 체제개편을 하면서 평준화지역의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읍·면지역 일반계고의 역량 강화라든가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동지역 학생들이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이 중점이 돼야지, 제주시 동지역에 중학생들이 65%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주 거꾸로 된 정책이다 이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세 가지를 저희가 동시에 놓고 보고…….
●강시백 위원 이해는 가시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시백 위원 정책 순위를, 정책 안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토론할 때도 보면 제주시 내에 있는 학부모들, 기관들, 학생들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점은 거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평준화지역하고 읍·면지역 간에 서로 배치되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또 서로 두 개가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잘되면 이쪽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도 고교 체제개편 문제를 다시 또 얘기를 했지만 고교 체제개편 문제를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고등학교 체제개편,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40개교…….
●부공남 위원 30개 고등학교의…….
●부교육감 홍민식 30개교.
●부공남 위원 성격을 규정한다 이 말이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고등학교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거를 포함해서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정말로 앞으로 있어야 할 과들을,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1차산업과 관련한 농업과, 농업학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먹는 것 아닙니까? 1차산업인데. 혹시 부교육감님, 6차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들어는 봤습니다.
●부공남 위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복합·융합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이 6차산업인데, 부교육감이 들어는 봤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 전반에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체제개편에 이러한 과, 또 과거에는 있다가 요즘은 없어졌지만 정말 필요한 과, 한중 FTA다 뭐다 하면서 우리 1차산업이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어찌 보면 미래를 봤을 때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모두가 포함되어서 고교 체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교육청에서가 아주 가볍게, 조직개편하면서 용역을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알겠죠?
●부교육감 홍민식 예.
●부공남 위원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자료 34쪽에 보니까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가 완전히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35쪽에 보면 중간에 세부산출내역에서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가 1,4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가 1,100만 원 정도 완전히 삭감됐는데, 이거 왜 삭감됐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이 대회는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를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도 대회는…….
●부공남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 되어서 먹고 사는 데 크게, 아주 뭐 한 거 아닙니다마는 그런대로 많이 나아졌는데 뭘로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부존자원도 없고 한데,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수출력에 힘입어서 우리 이 정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정부에서도 로봇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리고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하나가 지능로봇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서 향후 5년 동안에 5조 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투입하면서 로봇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제주도 학생들 전국 지능로봇대회에 참가를 합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학영재들, 과학에 대한 창의성을 길러주려면 학교 자체로 로봇경진대회를 하라고 하는 것하고, 또 그러면서 우수한 아이들을 발굴해서 전국대회에도 참여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가 학생들이 로봇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의 민원도 야기되고 이렇게 해서, 로봇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좀 나은 집안에서는 원하는 로봇을 자기가 구입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구하기가, 로봇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구입이 어려워서 학교별로…….
●부공남 위원 과장님, 말씀이……. 학부모가 로봇을 구입하는 데 부담이 되어서 이런 것을 없앴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그래서 학교별로 로봇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개인별로 구입하도록 해서 대회에 참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저러한 단점을…….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앞으로 일정기간…….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건 전혀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간을 주는 것도 내가 혹시 덜……. 제가 언뜻 봤습니다. 언뜻 봤는데도 아니다 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좀 더 고민해 보고 과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가 한번 알아보고, 지금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가 문제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두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학이 다양해진다는 2014년 11월 4일 자 교육부 보도자료에 관해서 공문을 요구했더니 전혀 이 방향과 다른 중학교 졸업, 그러니까 고입 끝난 다음의 과정하고 고등학교 수능 끝난 다음의 계획만 왔더라고요. 그것 말고 제가 그냥 구두로만 확인하겠습니다.
장학지원과장님이 대답할 것입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2015년부터 초·중·고 방학이 다양해진다에 따른, 예를 들어 여름방학·겨울방학, 1학기 중간에 봄방학.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 하는 방학 말고 한 5월쯤에, 11월쯤에 방학 이런 식의 어떤, 꼭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학제도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게 있느냐 하는 게 제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김광수 위원 교육부에서 이 공문이 왔느냐 말입니다.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 교육청에 접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만 내고 공문은 시행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문 받은 적 없죠?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희…….
●김광수 위원 공문 받은 적 없죠? 분명히.
오해하지 말고 그냥,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공문 받은 적 없죠? 실장님도 그렇고.
●교육국장 문영택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침에 제공해 주는 교육부의 그런 내용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도자료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제 기억상으로는 결재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교육부 보도자료는 봤는데 우리 교육청에 온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보도자료는 봤고 공문 접수한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있으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부진에서 협의할 건데 지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보도자료를 보고 준비를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감 방침으로……. 그걸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어떻든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중학교 쪽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자유학기제 못지않은 방법이 되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계획하고 연구하면―고등학교는 아닙니다―초·중학교 쪽에는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계획이 앞으로 있다면 신중을 기해서 계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어쨌든 교육부 보도자료는 11월 4일 자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방학을 5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는 식으로. 여름방학·겨울방학 이렇게 나눠서 효과적으로 가자는 거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도청과 교육청 재원 확보 차원의 얘기입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하던 얘기. 소위 말해서 급식비, 인건비의 해석 차이. 도청에서는 말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 그걸 갖고 어떻게 하려는 게 보여서, 이제까지 협상했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병호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행정협의회 때 참석해 주셔서 내용을 아실 겁니다마는 행정협의회 당시에도 얘기되는 부분이 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은 당연히 도에서 법정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완납을 해 놓겠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지부담금 내년도 올 223억 원만 빼놓고는 전부 이번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급식비에 관해서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 교육공무직이 된 부분은 교육감 직고용이기 때문에 당초 2013년도부터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못 하겠다. 받아 가겠다. 그런 얘기를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접촉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는 그러면 도에서 5 대 5로 하고 2014년도 부분 인건비 30억 원은 자기네가 부담 못 하겠다고 해서 이번 세입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올해까지 협의된 부분은 급식비가 5 대 5이기 때문에 5 대 5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도에서는 운영비를 6 대 4로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보충한다면 급식 인건비는 교과부 교부금으로 받고 있지 않느냐,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도 받고 거기서 받고 해서 양쪽으로 받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낸 것은 받아가겠다.
●행정국장 김병호 하여튼 인건비는 직고용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받아가겠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식의,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를 저도 느꼈습니다. 사실은 시·군구 있을 때 담배소비세에 대한 50% 390억, 거의 180억 이렇게 되는 것을 도에서 전부 포함시켜서 주고 있다고 했지만 제 계산방법으로는 포함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도와 행정협의회 때 주장할 논리적인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약점 잡히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협의해 봐야 우리만 당하는, 우리가 받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저쪽의 논리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 중에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 내 곳곳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밥값 우리도 주라.” 걸려 있습니다. 이것 실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국장님이시죠? 비정규직…….
●행정국장 김병호 비정규직 저희들…….
●김광수 위원 저쪽 정문에서 요번에 보니까 3명이 현수막 들고 서 있던데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얼마 이상 받는 분들은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급식비를 제외하고 있다 했더니, 그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럼 왜 교육청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있느냐?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사실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산 얼마를 떠나서 저희들 비정규직, 쉽게 얘기하면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고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해도 이게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최대의 극적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혹시 타 시도와 형평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그 관계는 정확히 제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전회련과 학교 노조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김광수 위원 쿨하게 가도 충분할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언젠가는 오케이 할 것 같은데 자꾸 뜸들이고 결국은 제주시 내 동네마다, 사거리마다 현수막까지 붙이게 만드는 일에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보면서 이렇게 차타고 가면서 아, 이석문 교육감이 이쪽에 아주 프로라서 극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어떤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해 줄 것 속 태우지 말고, 협의라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줘야죠. 얼마 되지도 않는 것.
●행정국장 김병호 일정 부분, 하여튼 합의되는 부분에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좌용택 과장님, 잠깐만 오십시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교원지원과장 좌용택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물었는데 확인하려고 합니다.
수석교사들에게 지금 불이익 간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선발을 안 해 버리니까…….
●김광수 위원 상대적 박탈감.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 외에 예를 들어서 교감 승진 명부에는 제외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본인들이 알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되지만 전보라든지 전보 내신이라든지 기타 그런 데 수석교사들이 불이익 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초빙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 중에는 수석교사분들을 모셔다가, 수석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모셔다가, 수석교사 선생님 중에는 정말 교실수업 지원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아니어서, 초빙 교사 대상도 아니고 전보 대상도 아니어서 못 하는 그런 문제 혹시 없습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석교사니까 수석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연의 임무가 예를 들어 교실 수업 개선 또는 컨설팅 등등 이런 거라면 다른 학교 가서도 그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보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교에 가면 4년을 꼭 채워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익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마는 때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어떤 수석교사는 차라리 이거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배경이 뭘까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뽑고 등등 해서 상대적인 그런 것, 그리고 학교 분위기, 선생님들이 옛날 같지 않은 대접이랄까 대우랄까 아니면 말이 안 먹힌다랄까 등등, 속된 말로 뭔데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허탈감이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이익이 뭐냐.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특별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에서 오는…….
●김광수 위원 그럼 전보가 되는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전보는 근무기간이 되면…….
●김광수 위원 채워야 되는 거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되면 아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초빙도 대상이 됩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그것은 규정을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5학년도에 교감 연수, 초·중등. 교장 연수, 교감 발령, 교장 발령 등등 바쁘실 텐데, 그다음 고가 평정, 계산 아주 바쁘실 텐데, 전보 내신 받고 하는 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교감 연수나 교장 발령, 교감 발령 등등 해서 교육청에 계신 전문직과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비율을 정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한 것은 없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문직에서 나가야 될 분들이 많을 경우가 있고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약간의 예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감이 달라져서 혹시 달라지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아직 저희들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얘기는 없죠?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예.
●김광수 위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어떻게 하느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우리도 정말 고생하는데, 또 일선의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우리가 더 뭐 이러는데 하는 식으로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지원과장 좌용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월 1일 자 3급·4급 인사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이건 조직개편과 관련지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핑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 1월 1일 자로 안 되면 이건 특별한 사람을 봐주기 위한 인사 그리고 코드 인사, 자기 스타일과 맞는 사람을 아직 못 찾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꼭 제때에 하셔야 됩니다. 3월 1일까지 갈 거 없지 않습니까?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지만 일반직 인사도 명예 퇴임 등등 해서 1월·7월이 제대로 된 인사거든요. 그걸 명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답이 자신이 없는 폼입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아닙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저도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인력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김광수 위원 당연히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해 볼 것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래서 드리는 얘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미 지나간 버스이기 때문에 그걸 세우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오는 버스가 또 있어서 그 버스마저 정거장에 안 서고 그냥 가 버리면 안 되니까, 버스는 계속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오고 내후년에도 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또 의회가 꼭 해야 하는 의회의 의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부교육감 홍민식 어떤 것을…….
●강성균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 누가 로비했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가 로비를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는 교육청이 편성한 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여쭤 봤다고 했다고 하셔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하기는 하셨어야 되고, 누가 했다고도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임위원회가 하는 일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하는 일의 성격과 갖고 있는 기능을 교육청도 차제에 꼭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하는 일이 상임위원회가 상당한 시간과 고민과,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얘기한다면 아홉 명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정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회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회도 이것 때문에 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지금도 추진 중이고.
왜 안 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고민을 거친 것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긴급한 것인가, 아닌가? 이 사업을 학교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떤 좋은 점이 생길 것인가를 충분히 따져서 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 한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부활시켜도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물론 교육청은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있는 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학입학지원관 문제, 이걸 왜 다음 예산으로 미뤘느냐?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차차기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 또 대면해서 상담하는 아이들과 또 지원관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이것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바로 가서 예결위원회의, 교육위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위원이 부활시키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감님께서 정말 명심해서 갖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유례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부감님, 그 문제 하나만 언뜻 생각하면, 누가 채용을 했습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이든 대학 입학과 관련한 프로든 아마추어든 누구든 간에 했습니다. 특별한 아이를 하나 상담한다고 칩시다. 그 아이를 그분이 잘 알겠어요, 학교 담임선생님이 잘 아시겠어요?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장시간 수많은 사람들과의 토론, 그리고 끝없는 고민을 거쳐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도로 포장은 걷어내려면 돈만 들이면 된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되돌려 데려올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한 번 잘못되면.
입학지원관이라는 게 단순히 너 어느 대학 무슨 과 가면 좋겠다. 이것만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셨다면 큰일 날 일이다 이거지. 점수가 이렇고 학교 내신이 이러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 가면 좋겠다. 물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전제로 출발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문제인데 이게 엉뚱한 데서 부활됐어요. 교육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설득도 없이.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설득을 하셨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부활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부활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생각할 때,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생각할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저희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또 제주 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해 주시는 말씀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 일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배치되는 모양새가 돼 버리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알아 들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예.
●강성균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하나만 앞으로……. 체제개편 관련 위원회를 만드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예,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마 적극적으로 활발히 활동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위원회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곳에 몇 분이 장악해서 이게 좋다라고 하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의견이 전부 쏠려요. 그래서 결과를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통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게 위원회가 만들었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난번에 봤더니 다섯 가지 정도의 대안을 갖고 계신데 그중에 네 가지는 지극히 위험한 체제개편 방향입니다. 지금 위원회 운영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위원회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들여다보겠다, 의회가 감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의회에 그때그때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제가 여기서 하나 드릴 말씀은, 아까 다 말씀하시던데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의 문제, 이 아이들의 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은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육력을 어떻게 강화시킬까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체제를 개편하신다면 꼭.
그러니까 아이들의 원에 의해서 자연 분산이 이루어져야지 강제로 만들어 내면 굉장히 위험성이 도사리게 된다, 아이들에 대해서. 실패는 물론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의회와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단계 단계마다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다음은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명시이월 사업, 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강성균 위원 구체적인 예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돼서 인수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라고 할 필요도 없고, 잘 아시는데, 다만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다. 대부분 다 시설비에서.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엊그제 본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을 만들 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재정이 안 좋아서 누리과정 편성을 다 못 하면서 일반적인 수용시설과 당장 시급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환경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공사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시기라든지 감안해서 편성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물리적인 것을 비롯해서 학생 수, 학급 수의 문제 또 그것과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다세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주택이 들어서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종합하셔서 가능하면 예측된 시설을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매뉴얼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것도 순위를 정하면서 사업 성질을 그렇게 하고 있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득불 해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3%가 넘는 돈이 명시이월입니다, 대부분 시설비에서.
●행정국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부분의 학교 시설비라는 것은 급박하게 요구하거나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관련해서 가능하면 낮춰야지 계속 생긴다는 것은 사실 계획상의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저희들 앞으로 차분하게 계획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잘 좀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새로 만들어진 학교 준공률과 관련된 문제. 제가 알아봤더니, 3월에 개교하는 학교들이 2월 10일에 준공검사를 받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공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월 10일인가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강조를 해 두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특히 공기가 지나고 나서 바로 개교하는데 겨울철에 공사를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논하셔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렇지 않아도 신설 학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 건물에 누수라든가 균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방학 중에 이용만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리고 신설 학교 같은 경우도 단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봐서 학교 건물을 튼튼히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짓고 나서는 건물에 균열, 누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기상에 정해진 부분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걸 저희들 기술적으로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 알고는 계세요. 국장님이나 전문부서인 시설과장님 또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집행부 내부의 여건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맞물려 있겠지만 이것은 잘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기 계속 공사 제도 같은 것들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나서 균열이 안 가는 학교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더니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공사기간이 짧아서, 소위 얘기해서 공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지반, 오른쪽에 있는 지반을 충분히, 지반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짧으면. 그러면 당연히 균열이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가고자 하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연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는, 기자재 구매 누가 담당하십니까? 학교 우리 아이들 학습…….
●행정국장 김병호 신설 학교입니까?
●강성균 위원 예.
●행정국장 김병호 신설 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지역 교육청에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교육장님 오셨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구매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완성 학급의 학생 수를 전제로 구매합니까? 아니면 개교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하십니까?
얼른 물어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개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개교일 기준. 확실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개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개교 기준으로 하신다면 잘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1년 후, 2년 후를 전제로 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니터 한 대를 구입하더라도 1년이면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행여 완성 학급이라든가 완성 학급 수를 전제로 해서 할 때 한꺼번에 다 하자 이렇게 해서 놀리는 게 생기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 그 말씀을 드려 두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강성균 위원 예.
다음은 와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앞으로 일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속사업이 아닌 경우,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예산에 심각한 변동이 있을 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 회의 때만 자료를 보고서는 사실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삭감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도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예산에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 알아듣도록 좀 충분한 사전 설명, 또 이것은 엎드려 절 받기인데 충분한 설득 이런 것들을 회의에서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서 다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방학의 다양성, 다양한 방학. 제가 확인했거든요. 11월 5일 날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문서가 왔어요. 그다음 11월 22일 날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문서를 발송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설명하세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공문이 학사 운영 내실화 및 다양화 추진계획상에, 그 안에 제가 기억하기로 방학분산제라고 하는 내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학분산제인 경우는 초등학교는 이수과목…….
●위원장 오대익 아니, 그것만 알면 됐어요. 공문 오고 보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런 공문이 없을 리가 없다 해서 제가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나오는 거예요.
●장학지원과장 강동우 저도 한 10분간 기억을 재생시켜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것만 확인한 겁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문영택 국장님, 이번에 대학입학지원관제도가 다시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교육국장 문영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도 학부형 입장으로 할 때는, 처음에 나올 때 학부형들은 이런 제도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순간. 그랬는데 30여 년 넘게 학교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교장선생님까지 해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 꼭 필요하구나. 또 그렇게 옴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을 때 부결하게 된 거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도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나오는 거 보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러면 고교 체제개편에 있어서 앞으로, 국장님 생각에는 특성화고가 더 많이 활발하게 개선되기를 바라는지, 일반고로 더 많이 가기를 바라는지, 그런 어떤 기본은 있습니까?
앞으로 제주도가 특성화고에 중점을 두면서 역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계고를 더 늘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복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강 다섯 가지 했는데 그중에 어느 것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만약에 중점을 둔다면, 방점을 둔다면 지방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과까지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고, 또한 지방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진행…….
●홍경희 위원 특성화고에도 일반고 반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물론 일반고에도 직업반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렇게 섞여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든 특성화고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교 체제개편에 들어가면 특성화고에 대한 걸, 이번에 고교 체제개편에서 어떻든 뭔가 논의가 되면 내년에 실행되는 게 있는 건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아닙니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홍경희 위원 왜 대학지원관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특성화고에는 이거에 대비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성화고에는 그걸 맡아 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특성화고에는 직업취업관이라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왜 취업지원관을, 그게 국고 사업이잖아요.
●교육국장 문영택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학교는 취업지원관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학입학지원관을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특성화고에는 취업지원관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선상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국고 사업이었지만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이런 사람을 뒀기 때문에. 일반계고가 대학 진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사람을 두 사람 둔다 했으니까 특성화고를 생각하면 취업지원관제도를, 국고 사업으로 이제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지되고 있죠? 올해까지 하고.
●교육국장 문영택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홍경희 위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명시이월로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제는 그게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을 자체 재원으로 해 보는 건 어떨지, 필요한 학교에. 정말 필요한 학교에는 그거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학 입학에 대해서만 너무 하면,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런 데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고 사업이니까 이건 폐지되면 못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취업지원관 안내역을 맡고 있는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지낼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한시적 사업으로 폐지된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지원관들이 계속적으로 취업을 맡아서 해야 이번에 이쪽으로 지원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쪽의 보수도 괜찮다, 저기는 어떻다 이런 걸 연구하고 다음 번 학생들도 맞게 인도하게 되는데, 현재는 자꾸 몇 년 하면 바뀌고 그랬었죠, 국고 사업으로 할 때.
●교육국장 문영택 예.
●홍경희 위원 그것도 좀 불합리했지만 앞으로는 그 학교에 맞는 취업지원관을 해서 그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서귀산과고에 말과 관계된 직업으로 앞으로 많이 갈 텐데 취업지원관을 놓으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인도할 수 있는, 어디에 취업을 시켜 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것은 저는 대학입학지원관 이거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에서 대학입학지원관 두는 거에 열정을 뒀다면 이것도 한번쯤은 앞으로 자체 재원으로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좋은 제안이라고 여겨서 저희들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학생문화원에서 축제가 있었죠? 11월 20…….
●교육국장 문영택 이거는 학교생활문화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가 이번에 몇 개가 합쳐서 같이…….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습니다. 3일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몇 개가 합쳐서 한 거죠? 축제 종류를. 이번 11월에 한 거.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뮤지컬공연이라든가…….
●홍경희 위원 아니, 11월에 실행했던 학교 평생교육문화축제, 평생학습축제하고 축제 몇 가지가 합쳐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3개가 합쳐서…….
●홍경희 위원 예. 원래는 따로따로 하는 건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는 다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거는 내년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원래 같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묶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홍경희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거는 세월호 사건과 이런 거 때문에 축제를 못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전반기에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상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거, 학생 자원봉사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건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책임지고 제가 저희 과로 오게 하든지 탐라교육원으로 가게 하든지, 저희들이 알아서 확실하게…….
●홍경희 위원 예. 교육은 탐라교육원에서 시키든 어떻든 간에 한 곳에 모아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제가 봐도 학생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과장님, 아주 신경 쓰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 예.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한 꼭지…….
●박규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오늘 우리 김광수 위원님과 강경식 위원님이 수석교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교원의 구분이 어떻게 됐어요? 교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육국장 문영택 교사·교감·교장.
●위원장 오대익 예,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 뭐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택 별정……. 아, 수석교사.
●위원장 오대익 이러니까요. 제가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법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교사보다 앞에 수석교사를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국·과장님한테 교원을 구분하십시오 하면 다 수석교사를 빼요.
무슨 뜻이냐? 수석교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에 교사보다는 앞에 수석교사가 딱 있는데 다 수석교사를 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수석교사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애를 썼어요. 교원단체에서 얼마나 수석교사 수석교사 노래 불러서, 이거 해 달라고 애원 애원해서 정부에서 안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한 걸 받아 놓고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버리겠다. 이거요, 옥동자 낳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해서, 한 20년 기도해서 아들 낳으니까 고아원에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 교직원의 임무, 법에 나온 거, 다른 건 하지 말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들어가면 “1. 교장은 교무를 통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2.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어쩌고저쩌고. “3.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참 재미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읽어봐도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수석교사밖에 없어, 법에. 교장도 없고 교감도 할 수 없는 일을 수석교사가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 뽑고 싶으면 뽑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의 행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교원의 자격)” 여기에 딱 수석교사의 자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수석교사는 법제화된 교원입니다. 법제화된 교원입니다. 또 재미있는 건요, 교감은 이렇습니다. “교감은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수석교사는 그 말도 없어. 각 학교에 다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 교원단체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서 수석교사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법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이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법제화된 수석교사입니다, 제도가. 그대로 된 게 아니고 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수석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들을 지금 벌벌 떨고 있게 만들면 됩니까? 교장·교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석교사에게, 법에 명시했습니다, 이 법에.
이번 예결특위에서도 수석교사를 막 따지는데 다 수석교사 버리라고 하는 거라. 나는 저걸 보니까, 그 답변에 “예, 예.”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고개 끄덕이는 국·과장들 보면서 참 저래도 되는 건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저희들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수석교사.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번 이 추경예산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정리추경 하는 겁니다마는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고…….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작은 학교 살리기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소규모 학교 지원 얼마죠?
●행정국장 김병호 30…….
●위원장 오대익 삼십 몇 억? 33억 원.
●행정국장 김병호 33억 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가 얼마죠? 늘어나는 금액만.
●행정국장 김병호 260억 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264억 원이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263억 원에서 33억 원을 소규모 학교 지원예산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12%죠?
●행정국장 김병호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저는 언제나 교육감님이 예산할 때 제안설명이라든가 시정연설을 꼭 따지거든요. 벌써 소규모 학교 예산 달라 하니까 알았을 거예요. 교육감님의 제안설명, 여기에 작은 학교라는 말이 스물다섯 번 나옵니다. 작은 학교라는 이 네 글자가, 단어가 이 조그마한 몇 페이지 안 되는 안에 다 세어 보니까 스물다섯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작은 학교 추경이다. 그런데 33억 원?
그런데 33억 원도 무슨 건지 아십니까? 교실 고치고 무시거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학교 스물다섯 번 말하는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여태 작은 학교가 시설환경 한 거를 못 해 왔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해서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33억 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에 대한 시설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어제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수 안 치는 예가 있어서 안 친 거뿐이지 전 의원들이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쳤습니다. 왜? “작은 학교, 작은 학교, 작은 학교, 작은 학교” 했습니다. 이거요, 엄청납니다. 스물다섯 번. 한 단어를 스물다섯 번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봐서는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그대로 예산도 집중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본경비 보전경비 해서 더 주고도 있고 운영비를 더 주고도 있고 또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금은 도외시했던 부분을 이번 교육환경을 통해서 작은 학교를 그래도 아름답게 해 보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2회 추경예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계속 작은 학교 지원에 대한 정성을 더 많이 보여 주시면…….
●행정국장 김병호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의 답변과 제 생각이 맞아졌습니다. 돈뿐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돈 아니라도요…….
부교육감님, 작은 학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에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한 학교도 못 가 봤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학교는 몇 군데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작은 학교에는 아직…….
●위원장 오대익 고등학교 몇 군데 갔다 왔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고등학교…….
●위원장 오대익 중학교?
●부교육감 홍민식 숫자를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만, 고등학교 네다섯 군데 가 봤고, 중학교도 두세 군데 간 거 같고요.
●위원장 오대익 초등학교는 안 가 봤습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초등학교도 두세 군데 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가 주문합니다. 작은 학교, 부교육감님 오시면, 연설에 스물다섯 번 거론하는 작은 학교에 부교육감님이 딱 가야 교육감님과 맞아드는 것입니다, 코드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은 작은 학교, 작은 학교 노래 부르는데 부교육감님은 큰 고등학교만 돌아다니고 행정국장님은 고등학교 예산만 하려고 하고 이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야 도교육청의 방향이 같아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없지만 제가 오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이 그토록 원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작은 학교 교육 지원에 정성과 사랑을 더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보충질의…….

○강시백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은 학교에 온통 다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막상 들여다보면 작은 학교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재지정 자율학교 중에 거의 90%가 작은 학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배정했습니다. 구엄초, 귀덕초, 금악, 봉개, 수원, 어도, 평대 전부 다 작은 학교 아닙니까? 이게 작은 학교 살리기냐 이겁니다. 이게 아니죠. 금년도, 2014년도 재지정 자율학교는 최하 4,900만 원에서 최고 6,8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율학교들이 재지정 받기 전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한 과목, 영어 방과후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 것 같아요? 작은 학교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 학교.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 과목 편성하려고 하면.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한 과목 프로그램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강시백 위원 영어를 해 주십시오. 대부분 영어를 하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칠팔백…….
●강시백 위원 칠팔백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강시백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인데요, 54명 학교입니다. 영어가 98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면 뭘 할 겁니까? 두 과목밖에 못 합니다. 강좌 두 개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6,000, 5,000, 8,000 이렇게 지원 받다가 갑자기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작은 학교 정책이 엇박자를 놓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번에 타 시도에 있는 작은 학교를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억 5,000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 제주도 i-좋은학교같이 지원했던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보통 2,000∼3,000만 원 정도 해서, 프로그램도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방학후학교에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집약해서 했으면 더 내실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하면 특히 자율학교라고 이름 붙은 학교는 특별하게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또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고 또 제주도교육청이 학부모들과 학생과 교원들과 약속한 학교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지정되는, 새로 만드는 혁신학교와―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형평성을 잃지 말고 똑같이 작은 학교를 지원해 달라.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어떻든 다 교육청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니까 그에 대해서…….
●강시백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다음 1차 추경 때 상향 조정, 2,000만 원 증액 가능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것은 교육국 관할인데,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4개 재지정 학교는 이것 때문에 2,000만 원짜리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인지 4,000만 원을 할 것인지 6,000만 원을 할 것인지,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인 경우는 지금부터 들어가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만 할 것인지 하반기까지 갈 건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2,000만 원 지원해서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할 것이냐. 이런 언급을 해야만 24개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i-좋은학교, 자율학교가 상당히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강시백 위원 할 겁니까, 말겁니까? 단답형으로.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따르는 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의논 언제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어쨌든 12월 달과 1월 중순까지는 의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1월 중순까지는 공문 형태든, 학교 소집해서 설명을 하든 찾아가든 반드시 신호를 언급해서 보내 주어야만 교육과정이 편성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명 정도의 학교는 보통 3,8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년 자율학교 운영 해서. 그것도 영어, 음악, 기타 밴드부 운영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운영 이런 것을 합쳐서. 그러니까 과목이 2개뿐이에요. 그 정도 해도 그 정도 돈이 든다 이겁니다,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꼭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과학 담당 장학관님.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를 목적한 2차 추경인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로봇대회, ICT 활용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스마트교육 지원 등 ICT에 관한 최첨단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영재를 선발하는 이런 사업들을 몽땅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 ICT 교육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아니면 ICT 영재교육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ICT 교육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강시백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소프트웨어 교육과 ICT 교육 병행해서 1억 9,000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2004년부터 이루어진 ICT 활용 정보올림피아드대회는 안 할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정보올림피아드대회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는 정보올림피아드대회와 합쳐서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많아서 취소하는 것으로…….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겠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무선망 구축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올해 미구축 학교는 시행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미구축 학교만 했고 다른 학교는……. 평가보상금에 관한 것도 전부 다 삭감됐는데 무선 컨트롤러 같은 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선 침입방지서버입니다. 이걸 해야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이건 서버 2개를 구입해서 전산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구입 요청을 냈습니다.
●강시백 위원 됐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강시백 위원 다행입니다. 정보가 누출되지 않고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거든요.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그래서 서버를 구입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결특위에 가서 또 뒤집을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대표로.
뒤집을 겁니까?
●부교육감 홍민식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고,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약속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짧게 보충 한 가지만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요새 제4의 산업혁명이다 하는 게 뭘 두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물론 정보 ICT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균 위원 관련되는 것이죠?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강성균 위원 역시 담당 과장님이어서 잘 아시는데, 3D 프린트의 문제. 이게 산업의 모든 구조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에 가장 잘 관계해서 하는 곳이 부산. 미국은 각 대학·고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 현장에서 자료임과 동시에 자료 생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교육청도 이것에 대비하거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올해 과학고등학교에 무한상상교실을 구축해서 거기에 3D 프린터를 설치해서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한상상교실이라든가 3D 프린터를 활용한, 이런 기자재를 활용한 교육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최고의 선진국에서 산업 구조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남보다 앞서 가야 되지 않겠나. 과학고등학교 좀 해 보시면 아실 테니까 가능하면 학교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예비 교육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이 교육청과 의논해서 하실 일인데, 기능올림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주도만 한 번도 못 해 봐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주도와 유관기관이 다함께 모여서 도민 전체가 해야 될 일인데 교육청이 나서서 제주도와 협의할 계획을 올해 안에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해서 묻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청과 교육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3개 기관이 모여서 1차 협의회를 가졌고 또 저희 과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공문을 생산해서 보냈습니다. 유치 가능한 종목이 무엇인지, 또 유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1차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갖고 다시 협의회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 과학직업교육과 쪽에서는 기능올림픽경진대회를 2017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이들과 제주도를 위해서 출발은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눠서 작게 하지만 정말 거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앞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들 간담회 자리에서 제325회 회기에서 상정 보류하기로 했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자료 요구 있습니까?
●강성균 위원 조직표 좀 하나 주세요.
●위원장 오대익 조직표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멈추고 직속 기관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까지는 위원님들 악수 한번하고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까지 악수하고 나머지 본청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리정돈)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이것 일찍이 받아서 내용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검토 보고도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근무지 관계입니다.

○박규헌 위원
근무지 관계인데,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기관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들을 보면, 특별자치도 시책으로 봐도 도로명 주소가 사실상 구 주소 신양리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표기하다가 지금은 신양리 몇 길 몇 호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금차에 이렇게 지정하면서 새로운 주소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은 등급별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동리(洞里)로 표시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리 지역 명칭에 관한 조례가 도 조례에 있을 겁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조례도 정하도록 된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림읍 협재리 하게 되면 “비양도길 몇”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행정국장 김병호 지번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으로 갑니다. 도서·벽지 지역이, 지금 지번은 몇 길 주소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을 지정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국장 김병호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번…….
●박규헌 위원 국장이 얘기하는 것이 조례상 협재리, 신양리 이렇게 표기해도 괜찮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다른 조례에도 보면 주소 표시할 때는 신주소로 표시했는데…….
●행정국장 김병호 예, 도로명 주소로.
●박규헌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이번 조례는 가겠습니다마는, 규정대로 가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것도 한번 비교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짧은 시간에 알아볼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아마 전국적인 것이 동리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도서·벽지…….
●위원장 오대익 도서·벽지는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다른 것은 다…….
●행정국장 김병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는 도서·벽지 지역과 등급이 분류표에도…….
●위원장 오대익 저도 그런 생각, 도로명으로 하면 어느 마을인지 모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행정국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지역과 등급표에 구분한다.
●위원장 오대익 그거 확실하죠?
●행정국장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5대 교육감의 제주교육 지표 및 공약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국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개정으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정책기획실”을 ‘정책혁신기획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청 실·국 간 분장사무 중 행정국 예산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방교육 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책혁신기획실로 이관하고 정책기획실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정책기획실의 분장사무 중 학부모 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육국의 분장사무 중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지도·감독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1건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병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청 “정책기획실”을 ‘정책혁신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국 간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정책혁신기획실로 조정되는 분장사무 중 지방교육 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 자치 사무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향후 실·국 간에 소관 업무 배분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되는 사무를 의회,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정책기획실의 분장사무 중 학부모 정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면서 그 업무를 조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지원청’으로, “지역교육장”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교육국의 체육건강과하고 학생생활안전과의 문제인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토론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대신 운영해 보시고, 기획실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두 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2015년도 말에 가서 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다른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 소수의 의견으로 지적을 좀 해 두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규모는 가장 중요한 게 일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인데 체육건강과의 학교 급식과 방과후학교, 다음 학생생활안전과의 학교 보건 이 세 개의 문제인데, 우선은 방과후학교가 체육건강과에 가 있는 것은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조직이 하고 있는 일의 성과 또 효율성을 따져 볼 때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하나 지적해 두고 싶고.
다음 또 하나는 학교 급식과 학교 보건은 성격상 안전과 체육 건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붙어 있어야 돼요. 팀은 다르지만 한 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나눠 놓는 이유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나눠 놓은 것은 잘못되었다.
그다음은 방과후학교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상 요즘은 예체능을 많이 합니다 하는 얘기들도 하시던데 그건 아닙니다. 방과후학교의 업무를 추진하고 이 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가 체육건강과에 가서는 역시 합리적인 조직 편성이 아니다 하는 부분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바꾸라는 요구는 혼란만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고, 지적해 두겠고.
그다음 하나는 저 말고도 얘기가 될 겁니다. 정책혁신기획실의 혁신이라는 말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도 혁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도 혁신, 매일 혁신한다. 혁신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었는데 내일이면 다시 혁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서의 명칭은 부서가 하는 일과 직결되는 이미지와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인데 이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 하는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지금 여기에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보니까, 대한민국 시도교육청 조정 내용을 보니까, 1실 2국 체제를 갖춘 시도교육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 체제 있는 데가 경기, 서울입니다.
●강시백 위원 경기도와 서울. 가장 거대한 교육청입니다. 거기에 1실 2국.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 세종시 있으니까 두 번째죠. 작은 교육청을 1실 2국. 이렇게 비판할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저희들이 태동에 관해서 구체적인 연혁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1실 2국을 만들면서도 저희들 특별법에 의해서 근원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행정기구는 시도의, 대통령령에는 시도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은 맞습니다. 올바른 게 맞는데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도의 그런 것을 갖고 시를 만들어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밖에서 바라볼 때는 머리가 너무 많다. 머리가 많으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오름으로 갈지 한라산으로 갈지, 효율성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직의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원활한 정책 수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은 일사분란하게, 그 정신이 하급기관까지 파급돼야 되는데 머리가 많다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장 거대한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청에 맞게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조직표 가지고 계신가요?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체육과가 학생안전지원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전은 따로 부서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답변하세요.
●홍경희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이 신설돼 있는데 지원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이 직제를 지원청에 대한 직제는 과 단위는 현행, 제주시 같은 경우는 2국 6과, 서귀포는 1국 4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업무분장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다마는 지역 교육청도 부서별로…….
●홍경희 위원 이름이 학생안전지원과라고 돼 있는데.
●행정국장 김병호 예, 학생안전지원과로 가칭,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학생안전지원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업무가 녹아들 겁니다. 시행규칙상에 업무분장규칙으로 업무를 그렇게 놓을 겁니다. 다 분담합니다.
●홍경희 위원 부서 이름에 안전이 딱 들어가 있는데 부서에 없다는 게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김병호 업무를…….
●홍경희 위원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안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도교육청에는 안전에 대해서 신설도 했는데, 학생생활안전과에 학생 안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름도 이렇게 안전으로 바뀌면서, 그걸 여쭤 봤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체육보건이 딱 붙어 있어요, 부서로. 그런데 도교육청은 아예 과가 다르게 돼 있거든요. 아까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지원청에는 아예 부서가 같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아예 과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것이 도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맞지 않기도 하고, 일단은 그 부분이. 또 업무상이나 여러 가지로 효율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같이,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부터 저는 여러 번 지적해서 바뀌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시 지원청에 있는 조직을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게 떨어져서 과가 다르게 돼 있고 여기 지원청에는 부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체육·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는 도교육청은 기획업무고 실제 집행업무는 지원청인데, 업무를 하면서 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장학팀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역청에는 그런 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만 그 속에 녹아서 가는 건데, 아까 말씀처럼 체육과 보건이 지역청에 가서는 과 단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업무만 녹아들어서 그 속에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력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행 체제에서 가급적 인력은 증원 안 하고 현행 범위 내에서 하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지시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청에 체육과 보건이 같은 생활안전과에 있는데 지시 받는 건 체육은 체육건강과에서 받고 보건은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받고.
●행정국장 김병호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돼도 관계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홍경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아 보여서…….
●행정국장 김병호 라인이 쫙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협조를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국장 문영택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행정국장 김병호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 지금 이 안은 지난번에 드렸던 안입니다. 그사이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제의했던 것들…….
●홍경희 위원 저희도 계속 제의했었죠.
●교육국장 문영택 예, 했던 것을 모아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이러한 얘기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홍경희 위원 저희들이 이게 좀 안 맞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랬는데 이제까지 반영이 안 된 거죠.
●교육국장 문영택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홍경희 위원 완전히 결정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혹시 17개 시도 중 실·국 이름에 ‘혁신’ 자가 들어간 데가 있는지?
●행정국장 김병호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 예.
●위원장 오대익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오년 한 해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원만하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