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내 무더웠던 8월을 무탈하게 보내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회기 이후 인사 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입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상으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9월 1일 자 인사 이동된 공무원들은 새로운 업무수행에 의회와 함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도 교육기관 내에 있는 수영장. 지금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에 수영장이 있고, 그 수영장의, 첫째 연면적. 연면적하고 두 번째는 레인 수. 레인이 몇 개다, 세 개다, 여섯 개다, 다섯 개다 하고. 레인별로 길이. 50m, 25m 하고. 그다음에 깊이. 수심. 수심이 최저가 1m, 최고가 2m,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요청)
예,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자료는 만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제출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학생 폭력사태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 같은 사례가 우리 제주도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나타날 기미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생겨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는 제출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도 수영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운영 관계, 여기 수영장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직영운영이 있고 위탁운영이 있는데,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으며, 위탁하는 데가 학교 수영장 가운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서귀포중학교하고 삼성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영은 좋고 위탁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성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윤춘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순희 전문위원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신고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보다 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불가피하게 예외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규칙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학교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유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학교장의 학교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은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켜신 분이……. 구성지 위원님, 먼저.
●구성지 위원 아,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김황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김황국 위원 지금 세 건의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에 있어서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난번 8월에 교육감님하고 관련해서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방학 중의 급식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중 병설유치원 급식지원팀이 구성되고 있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국장 김순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뭐라고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급식 관련해서, 유치원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입니까?
급식 관련해서 연 2회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팀을 구성해서 사립유치원에 2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입니다. 지원청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김황국 위원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체육복지과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김정순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라는 개념에 지금 유치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개념에 보면 공사립 유치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이라든지 급식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저희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면서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연 2회 위생 점검이라든가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었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미생물검사도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연 1회 하던 미생물검사도 올해부터 연 2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은 일반학교와 똑같이 점검이라든가 미생물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자료,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주십시오.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이것은 급식하고는 별개지만 어차피 제가 유치원에 대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휴업 예고한 거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국공립유치원 40% 확대에 따라서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해서 9월 18일 날 일체 휴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가정에, 유치원 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계획으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 내의 유치원만 봤을 때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몇 %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사립유치원이 20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원으로 봤을 때, 50%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원으로 되어 있어서.
●김황국 위원 20개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원아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5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아까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이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18일 날 집단 휴업을 했을 때, 1차입니다. 그리고 2차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예고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뻔히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내일 가정통신문이 발송되어서 9월 18일 날 휴업이 된다면, 일단 담임들이 가정에 전부 전화를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지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연계되어서 파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제주도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도시락을 싸 오지 않았을 때는 유치원에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통학이 안 되는…….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시락 싸 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외형적으로는…….
●김황국 위원 파업이 어떤 파업인데요? 급식파업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연계해서 파업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아니, 지도는 했다고 하지만 20개의 원장님하고 합의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지금 논의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파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요?
●교육국장 김순관 파업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요?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법적인 관리·감독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휴업 강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엄중 조치 예정이고요. 정원감축이라든가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입장이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피해당사자는 학부모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휴업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일부터 29일까지 한다고 하면 5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0일부터 열흘 동안 추석이 껴서 공휴일이거든요. 그러면 15일 동안, 물론 부모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5일 동안 학부모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가는 원아 수의 50%가 넘습니다. 52%인데, 이 학생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극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해서 휴원을 안 하게 되면 제 얘기가 우려의 얘기밖에 안 되지만, 만약 파업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 이외에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법적인 대책은, 법적인 처리는 파업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고요. 파업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해서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지역유아종합지원센터하고 관련기관과 협력 연계해서…….
●김황국 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그쪽으로 등원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 파업했을 때.
●교육국장 김순관 파업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담임들을 통해서 부모들한테 다 전화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제주도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일 파업 안 합니까? 18일 날 파업 안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니까……. 18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외형적으로는 파업으로 선언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외형이든 내형이든 파업 안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지금 접근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립유치원 대표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걱정 안 해도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김황국 위원 믿겠습니다.
만약 파업을 했을 때는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께서 다 지셔야 됩니다예?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래서 만약에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그런 애들이 만약 파업으로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도시락을 못 싸 온 학생들도 유치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파업하고 유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 됐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18일 날 파업 안 하고, 25일부터 29일도 파업 안 하죠, 제주도는? 외형적으로는 하지만 안 하는 게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거기에는 2차가 발생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법적인 대처 이전에 25일부터 29일까지 파업했을 때는 그 원아들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준비한 게 없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부분도 저한테 정해지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7조1항에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7조1항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의 명확한 기준 제시 및 불가피하게 예외로 할 수 있는 사항 명시 등을 위한 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검토보고 사전에 보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규칙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규칙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7조1항에 큰 문제 없습니까, 시행하는 데? 후속 조치만 하면.
7조1항 시행하는 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양봉열 국장님.
아까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6조2항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보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부문에 있는 용역부분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전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부서별로 다양하게 직종들이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력을 검토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 6조2항 조례 시행에 큰 문제는 없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강시영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 김승업 체육복지과장이 불참한 사유가 병가로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현재 그 직무대리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발령이 났습니까? 직무대행 발령.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직 발령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대답은 김순관 교육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병가로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일 추경예산 심사할 때는 대신 답변은 누가 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답변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이 하겠지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과에 꼭 필요한…….
●교육국장 김순관 정희봉 수석장학관님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은 안 내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령은 안 내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대로 병가로 해서 대행이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내규에 의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병가를 언제까지 냈어요? 며칠 병가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경찰이 범법사유를,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직무대행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지금 체육복지과가 업무량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체육복지과가 특별한 과잖아요. 왜냐하면 장학관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사무관이 쫙이거든요. 세 사람이 다 사무관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과장이 빨리 인사발령…….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9월 말, 10월 초 중으로 그에 대한 발령을 시키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자료로 저는 대체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통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아이들 등하교 버스시간표 변경이 좀 있을 거예요. 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도내 모든 유치원부터 학교까지, 학교에서 들어온 민원, 시간표를 늘려달라든지 증편해 달라든지 바꿔달라든지 한 그 내용이 조사된 게 있으면, 오늘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내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양봉열 국장님. 강시영 실장님하고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중학교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 공립과 사립에 지원이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정에서부터 인적 문제까지 모든 것을 비교해서, 제가 원하는 자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병설유치원 다니는 한 어린이의 1년 소요예산과, 한 명당. 사립유치원 다니는 한 명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1명의 예산을 한번 비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저는 안타깝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원칙은, 우리 제주도의 원칙은 사학이든 공립이든 주최 중심이 아니라 어린이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학생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유치원 어린이 하고 어린이집 어린이의 차이점은, 어린이집의 관할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있지만, 같은 유치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물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부담을 하더라도 뭐가 도대체 차이가 나는지 비교 좀 해 주십시오. 양쪽 국에서 어디 해당 과를 찾아서.
내일 주십시오. 오늘 필요 없습니다. 내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사실 조례 심사만을 하는 회의가 되어서 좀 분위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하나 회의를 위해서 미리, 내일 회의도 있고 해서 제가 좀 터치를 해 두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의회 행위 중 물리적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속기! 기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기록을 위해서는 관직과 성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요즘 보니까 잊고 있다.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관직, 성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원들의 요구에만 답변을 하셔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김순관 국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하는 데는 위원이 질의하면서 의도가 다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아무나 해도 되죠. “누구 실무자 하세요.” 하면 실무자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달리 보면 막무가내로, 국장님이 좀 아니면 실장님이 좀, 얘기가……. 구체적인 자료를 실·국장이 다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아셔서 답변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실·국장님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고 드리세요.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리고 또 “그러면 실무자가 대답을 하시라.”고 할 때는 또 역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히 관직과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자.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음 회의부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감사관, 교육국장, 행정국장, 세 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교육국장 김순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소관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세 분 다 없으신 거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정중학교 수영장은 2002년도 신축되어 노후되고, 부속시설 부족으로 수영 교육에 어려운 실정이어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추진 중에 제주자치도에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당초 규격 3레인 25m에서 3레인 50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23억 2900만 원에서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42억 9900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100㎡ 규모로 수영장을 증개축 및 부속시설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과 관련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사업은 2016년 12월 제347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동의하였고,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23억 29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정 지역주민들의 수영장 규모 확대 요구에 의해 제주자치도에서 관련 예산 19억 70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변경안과 같이 당초 3레인 25m에서 3레인 50m로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2억 9900만 원입니다.
대정중학교의 수영장 증축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 자료에 학교명과 레인 수와 레인 거리가 나와 있는데 수심하고 연면적은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행정국장님, 아까 행정국장님의 보고나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변경이 지난번에 의결이 됐죠?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됐는데,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대정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더 확보됐다. 그렇죠? 19억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제주자치도에서 예산이 학교로 지원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래서 그 19억을 가지고서 연면적이 거의 배가 늘어납니다. 평수로 보면 490㎡에서 변경이 1100㎡이니까 거의 배가 늘어나고, 50m 레인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국장님, 지금 50m 레인하고 기존 학교에 있는 수영장은 전부 다 25m 레인이죠? 50m 레인이 없죠?
●행정국장 양봉열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25m 레인하고 50m 레인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25m를 왔다 갔다 하면 50m인데 50m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얘기죠. 그걸 알고 싶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수영 규격을 보면 대회 할 때 보통 그 규격이 50m였습니다.
●부공남 위원 25m도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25m도 있는데, 그래서 대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공간도 있고 해서, 대정중학교에서 수영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해서 정규 규격에 맞는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정규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50m도 아니고 25m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지역주민들이 노력해서 확보했다는 데에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2배로 늘어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25m 수영장하고 50m 레인 수영장하고 수심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수심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모르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25m의 수영장일 적에는 수심이 얕습니다. 안전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런데 50m 수영장일 적에는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1m 정도 되다가 제일 깊은 수심에는 2m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대정지역에 수영선수도 많이 나온다 그러고, 그렇긴 한데 학교에 설치되는 수영장은 저는 수영 전문가, 수영 선수, 엘리트 수영 선수를 발굴하는 데도 역시 좋다. 그렇지만 생활수영, 우리 아이들의 안전 수영,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데 50m로 이렇게 하면 과연 아이들한테 맞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아이들 수영교육에, 생활수영교육에, 안전 수영교육에 맞느냐 이런 얘기죠. 50m까지 한번, 수영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배우는 아이들이 50m 한번 가려고 해 보세요. 그리고 가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수심이 문제가 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이것은 다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레인 50m인데 확보한 이 예산으로 5레인 내지는 6레인, 폭을 넓게 해서 6레인 25m 레인 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다. 그런데 3레인 50m로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마다 50m 레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기를 하기 위한 수영장이 아니고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도 나왔지만 지역주민들도 원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체육 관련, 체육교육을 전문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학생지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쪽에서는 증개축 하면서 그 지역의 여건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했으면 이 수영장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영장이냐? 결국은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는데, 주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입니다. 그러면서 휴일 날 개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도 쓰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을 위한 수영장이 돼서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산 확보된 것은 좋다고 했으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50m, 50m 수영을 한다는 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다가 돌아올 겁니까? 그것도 모든 학생들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m 레인이라도 수심을 똑같이, 안전하게 1m로 한다든지 그 깊이로 안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리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도 문제다. 50m를 아이들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하면 이거는 순전히 일반인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학생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안전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50m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25m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왔다 갔다 못 하면 25m로 가고 하는 것이지 50m를 가다가 돌아올 수도 없고 대단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부지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레인 수를 더 많게 해서 그것을 이제 25m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내지는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몰랐던 점도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25m 레인에서 50m 레인으로 수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내지는 주민들이 활용을, 우리 제주도의 보조를 곁들이는 것으로 봐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전체 레인 최장거리가 2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하귀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우선 시설과장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하귀초등학교 수영장 개축 건은 지금 공사가 착공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것도 상당히 대형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잘 알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설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부분도 사업 설계가 나오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생략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 됐다고 하면 제가 확인해서 학교 측에다가 그 내용 설명을, 지역주민들하고도 그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 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의견수렴 하면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같이 수렴해 주면서 고마움도 사고 또 만족감을 높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이런 절차이행을 못 했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운영방식을 위탁운영하고 직영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직영은 나름대로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탁은 물론, 직영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교직원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의 생존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체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관리는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물에 빠져서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요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탁관리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을 해서 A라는 사람한테 아예 하면서 교육, 생존수업이라든지 학교수업을 할 때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운영 관계는 저희 시설과 소관이 아닌…….
●박규헌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체육복지과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몰라서.
시설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학교수영장 운영방안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서귀포중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0일 날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전환 가이드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수영장을 직영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쪽으로, 아니, 위탁하지 않고 직영 쪽으로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 사설 수영장들은 안전요원들이 실제 없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행정요원이라든지 시설관리가 한 명이 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중학교 관련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7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 2년 연장으로 더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장이 없는 한 학부모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을 시설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우리가 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운영의 묘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8시간 근무, 9시부터 5시까지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역민들, 그러니까 방과 후라든가 오전에, 새벽에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해서 행정요원이라든가 안전요원을 수영장당 3명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채용해서 2교대로,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폭넓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20분에 저희들이 출발하는 거 참고하셔 가지고…….

○윤춘광 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애들 생존수영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생존수영교육을 지금 현재 3·4학년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100%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봐서 약 60% 정도가 생존수영을…….
●윤춘광 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바다에서 하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 되어 있는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사설 수영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 수영장 8군데 중에 2군데 위탁 주고, 나머지 5군데는 쓰지도 않고 있는데 어디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영장이 8군데인데 삼성초, 대정중은 직영이고 서귀포중 위탁이고, 다른 데는 지금 다 망가져서 못 쓰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거점 수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윤춘광 위원 아니, 지금 도내 우리…….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삼성초등학교하고 대정중하고 서귀포중하고 성산고, 네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사설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함덕중이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좌읍 지역은 성산 쪽으로, 그다음에 일부는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사설 수영장 쪽으로 분산하면서 지금 생존수영이 계획된 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님, 기존에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수영장들을 자체 관리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돈 때문이죠, 사실은. 예산 때문에 관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주면 관리하죠. 그리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사용을 계속하면 충분히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수영에 대한, 수영장에 대한 애착심들이 교육청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일반 학교에 가서 수영장 지어주겠다고 해 봐요. 교장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아이고, 우리 필요없수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뭘 하라는 겁니다, 이 수영장을 놓고.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애들한테 주고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 투입하고 만들어요, 지방정부하고 의논해서. 이거 왜 못 해서……. 지금 뭐예요, 이거? 리모델링, 뭐뭐. 사용불가, 사용불가. 이 아까운 시설들을 왜 이렇게 놔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지금 생존수영과 연계해서 수영장을 신축하고 개축하고 그다음에 100% 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 쪽보다는,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을 관리할 요원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것을 2교대로 접근하면서 지역민과 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학생들 건강도 중요하고 도민들 건강도 중요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수영장이 부족해서 도민들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수영을 하고 싶어도 수영장이 없어서 못 가요. 지금 이 나머지 학교들, 운영 안 되고 있는 학교들 리모델링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하시고, 제대로 만들고, 그 주위 일대 학생들 다 생존교육 시키고 저녁, 아침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이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셔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윤춘광 위원 아니 2013년도부터 사용 안 되는데 지금 2017년에도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시설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민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수영장을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사용하게끔 빨리 계획을 세우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 계획은 다 수립되어졌고 예산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이 참! 아이고, 교육국장님,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왜 사용을 못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몇 년, 4년씩, 5년씩. 그렇게 이거 신경 써서…….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청에서 수영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저도 그 문제를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교육청이 제주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 하나만 갖고서도 우리 교육청이 잘 운영한다면 제주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정말로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수영장 숫자가, 학교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있어서 귀찮고 관리도 귀찮고 힘도 들고 인력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물론이고 제주도민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우리 교육청이 도모한다는, 정말로 큰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대정 수영장 문제인데, 제주 수영의 본산이고 메카입니다, 대정이.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어쩌면 가장 먼저일 거거든요. 대정에 수영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정학교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엘리트 선수도 생각을 해서, 전제로 해서 50m 레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걸 강조하셨는데, 생각을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공간의 확보 문제잖아요, 공간 문제. 50m 레인이 2개 있고, 그 옆에 10m 하나, 20m 하나, 50m짜리, 3개 만들어서 맨 기초는 10m 하게 하고, 조금 중급은 20m 하게 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라 이 말이지. 그래야 아이들과 어린이들 금방, 수영 전혀 못 하는 아이들이 왔을 때 여기서 수영시킬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거 얼마든지 이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 거기에서 한국수영대회를 한다면 20m, 10m짜리는 몸 녹이는 곳으로 사전에 이용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덮어 놓아도 되고. 좀 새로운 시각과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보태드리고.
다음은, 수영장 문제는 말할 때마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잘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이 수영장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순간에 쫙 대답하실 수 있도록 운영 형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쭉 미리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수영장 문제 가지고 장시간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속기록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속기록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속기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이제부터는 속기록에 가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건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어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집행부에 미리 내일 회의를 위해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된 문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도-의회 정책협의회 때 제가 도에 질의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내일 할 때 자료 내놓을 대응책을 만들어 두시라 하는 말씀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그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전국이 난리인데, 아이들 문제.
아까 국장님께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만들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내일은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참관, 격려하기 위하여 한림공업고등학교 경기장을 방문하고,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