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도민과 함께하는 혁신 의정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 예산안은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자연 보존의 도시 환경 및 주민 안심 사회 구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안정화 구축, 세출 구조 조정으로 지방 예산 절감 효과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창현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진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선홍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 여건상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길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경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교육으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8년 대비 7.795% 증가한 89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목표인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1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관광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청정 환경 도시와 차별 없는 복지 사회 구현 그리고 안전 도시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시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양 행정시 농업용수, 탱크라고 그럽니까? 관정 위에.
(「고가수조.」하는 공무원 있음)
예. 그거 양 행정시 수량하고. 지난여름 극심한 가뭄에 농업용수 불법 사용자 적발 명단하고 그 이후의 조치 사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국가어항 그리고 지방어항 연안 항구 보안카메라 설치 현황과 소화 설비 시설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위탁 시설 임차료 지원 상황 그리고 쓰레기 정책 중에서 장애인 쓰레기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의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주시에서요, 시민 건의 숙원 사업 해소라는 예산이 있는데 2018년 현재까지 지급 내역. 집행 내역입니다.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 시장 취임한 지가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간에 도지사와 정책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협의 내용과 그 성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이나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 현황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 납부했기 때문에 과·오납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야 되는데 환급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공유재산 건물분 임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임상필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표고 재배하고 있을 건데, 표고 재배 농가 수, 면적, 조수익, 이런 일련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최근 3년간 시 주관·주최 축제 현황과 예산. 양 행정시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관광축제추진협의회 단체 등록증이나 주요 업무, 조직표, 인력 현황. 그리고 양 행정시 보건소 인력 규모 현황, 비정규직 포함하고. 그리고 업무 유형별 급여 기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이상…….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제주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성판악 매점에 관한 소송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 동안 소송 관련 자료 전체 다. 시작 연도가 201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소송이 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니까 그거 일체 자료를 주세요. 변호사까지. 거기에 관여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해서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질의하기 전에 어제 언론에 발표한 영리병원 허가 관계, 지금 도민 여론조사라든가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관심사로 했었고, 또 수억 원을 들여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님이 허가로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예결위 심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당장 지사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렇고 오후에라도 지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적극 협조를 먼저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영리병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허에 대해서 관심사가 굉장히 크고, 또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원희룡 도지사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관련돼서 조속하게 행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의원 지사 요구는 바로 해서 안 되잖아요. 24시간 전이 아닌가요?
●위원장 고현수 24시간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긴급히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허락합니다.

○조훈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김원남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한 2주 전에 한림항에서 어선 화재 사건 났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나중에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 봤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원남 국장님께 고맙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하고,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육상에서의 화재 진압 같은 경우에는 해상보다 쉬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육상 위주로 차량이든……. 산악을 위해서 지금 헬기를 도입했지만 그런 상황인데, 해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방비 상태인 걸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그 현장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어제 도민안전실장님도 이거 같이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같이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해상에서, 앞으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항이라든가 화순항이라든가 큰 선박들이, 또 배는 같이 어항에 가두게 되면 10척, 20척 연달아 정박을 하기 때문에 한 척에 불이 나면 이번같이 옆에까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각 어항에 소방 설비 관계,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에 화재,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겨울 들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선 같은 경우에 인화물질들이 많아서 불이 갑자기 붙어서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CCTV도 한 46대 정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소화전도 한림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지 않은 항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상에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데, 그 장비는 현재 해경함에만 설치되어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도의 도민안전실에서 얘기했듯이 그것도 설치 관련을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때도 봤지만……. 해경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해경이 항시 불나는 근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데 나가서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한 2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FRP선의 화재는 두 시간이면 전소까지 가기 때문에 해경을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자체 어항마다 해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CCTV 관계, 문제점이 해경하고 자체 수협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어제 도민안전실장한테도 그걸 부탁했는데 관제센터에서 추가로 하고, 관리 자체를. 낮에 불나고 연기가 났을 건데 그것을 파악 못 해 가지고 배를 전소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상황이고, 어항이든 어디든 행정에서도 큰 책임입니다. 왜? 낮에 그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데, CCTV 그렇게 많이 설치했다고 하는데 안 잡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 차원에서 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의논하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반드시 내년에 해 가지고 제2, 제3의 어선 화재가 나지 않도록, 나더라도 조기에 해 가지고 피해를 줄여야지, 사실상 이번에 보니까 수십 억 원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것은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김민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산하에 농업용수, 그거 탱크입니까? 물. 그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현재 저희들 고가 배수지가 192개가 되어 있고 또 일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04개소 해서 지금 현재 39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전체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그것도 저희들이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또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인데 특히나 산방산 인근 같은 경우에는 유료 관광지라든가 관광객들도 많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도색하면 보통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페인트색이 너무 바래 가지고, 그림을 넣지 말고 단색으로 했으면 오히려 그나마 보기 좋은데, 그림이 페인트가 선명할 때는 그림과 주위가 어울리니까 괜찮던데 이게 색이 바래 가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몇 년에 한 번 페인트칠을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3∼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192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퇴색되기도 하고 사실 흉물화돼서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4면을 도색하는 데. 저희들은 2019년도에도 예산을 8억 이상 올려놓았고, 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마을 수리계하고 협의하면서 지역 특성과 관광지 이미지에 맞게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른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 특산 농산물이라든가 관광지 그림 같은 것이 아주 멋있게 잘되어 있던데, 우리도 이런 쪽에 행정에서 신경 써 가지고 지역 수리계와 의논하면서 페인트 보수하는 데에 빨리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조훈배 위원 그래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이 와서 보고……. 왜냐하면 그게 평지보다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갔을 경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맞습니다. 그래서 퇴색되고 좀 흉물스러운 게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조훈배 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올 여름에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도 일부 못된 업자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잔디밭하고 개인 풀장, 수영장에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쓰다가 적발되었는데, 시 관내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저희들이 2018년도 3월에 농업용수 목적 외 불법 전용 실태 조사를 해서, 7월에 전수조사를 자치경찰하고 같이했습니다. 현장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전체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토지 1만 3000여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36건을 지적해서 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전체 4건이 되었는데 경찰 수사 중인 것이 1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3건, 그렇게 해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게 영리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이게 없어 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사실상 수리계가 운영된다고 해도 서부 지역은 마늘 농사 같은 것을 짓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표를 끊으면 15일에서 20일에 한 번 자기 밭에 물을 올리는 배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대규모 골프장에서 이걸 빼 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지 행정에서의 너무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그저 흐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강력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강력한…….
●조훈배 위원 이왕 국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전체 무허가에 대해서 지금 신청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성화 기간이, 접수는 다 받아 있고 앞으로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오후에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이으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서두에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6월 13일 당선이 돼서 7월 1일부터 의회에 출근하면서 의정 활동에 남다른 포부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기력한 적이 없습니다. 막상 의회에 들어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별로 할 게 없다. 예산의 심의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위반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없고. 의원들이 할 게 없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의원이 되면 할 게 많지 않느냐 하는데 실상 들어와 보면 할 게 없고 끌려다니는 게 다반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 영리병원을 허용했습니다.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지사께서. 문제는 가장 기본인 도민의 여론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론 조사를 통한 정책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 조사를 했고, 지역으로는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의회에서 제정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그것에 바탕을 해서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예산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공론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원희룡 지사께서는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도민의 여론을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열흘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허가를 내 주면서 이유가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본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도지사입니다. 왜 대통령인 척해서 외교 문제까지 거론하시는가?
“외국 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 인신도 저하 우려”. 이런 논리라면 제주도를 외국 자본에 팔아야죠. 모든 것을 외국자본의 논리로 해야 되죠.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 배상 문제”. 이걸 걱정한다면……. 손해배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측해서 도민들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는 지사.
“134명의 고용 문제”. 제주도에서 고용을 해도 되죠.
그리고 “토지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비겁합니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민은 아예 없습니다.
제주도민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것 같다.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진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다, 보이콧하자고. 예산에 대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의회라도 도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앞서서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생방송 중이고 전 공직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의, 본인 정치를 위해서 공직자들을 이용하고 도민을 이용하고 제주도를 활용한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도민의 여론은 영리병원 반대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론을 헌신짝 버리듯 버린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시민 원탁회의를 추진하시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내년도에.
목적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에서 정책 사업들을 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이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시민들이 내놓은 정책을 100% 다 수용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수용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를 우선 듣고, 거기서 시민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사항들을 가지고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는데, 정책이 생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을 집행하실 생각이시냐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가능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가능한’이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가능한’은 안 되죠. 거의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탁회의를 하는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나갈 사업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될지를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갑자기 이 내용을 보니까 어저께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사도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는데 제주시가 제주시민들의 여론을, 그것도 100명이 모여 앉아서 만든 정책 결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지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 기능이 없는 행정시에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생산해 냈을 때 과연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지사께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로 던지겠는데, 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서 이렇게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사의 동의안에 순수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안을 부결시키길 바라서 던지는 것 같다, 교묘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원탁회의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에서 집행을 안 한다면 시민들은 다시 행정에 등을 돌립니다. 원희룡 지사야 원희룡 지사지만 양 행정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서귀포시장님도 마을마다 돌아다니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을마다 돌아다니는 목적이 소통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소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돌아다니면 이 사업 해 달라 저 사업 해 달라 계속 들어올 텐데,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방법이 과연……. 이게 생색내기가 아니냐. “우리는 돌아다녔음에도 이렇게 한다.”, “설명했음에도 이렇게 된다.” 면피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일단 시장님께서 읍·면·동 지역을 한 번 순회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했고, 거기서 건의사항 받은 것은 받은 것대로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마을 단위 돌아다니는 게 꼭 건의 사항을 받기보다는 마을의 주요하신 리더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건의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책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일정 부분 듣는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건의 사항은 건의 사항대로 있을 거고 아니면 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도 있을 거고, 그런 사항을 수시로 얘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못 하겠죠. 동의를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로 시민들이 판단을 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면피용이고 생색내기용일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님 이렇게 읍·면·동 순회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의 사항 받고 처리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그 사업들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금…….
●임상필 위원 대충 몇 건에 얼마 정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건의 사항 받은 것은 전부 77개 사업인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95억 좀 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몇 개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약 50개 정도 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90개에서 50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77개에서 50개 정도.
●임상필 위원 77개 사업에서 50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임상필 위원 제 지역구의 문제를 얘기해서 동료 위원님들이나 다른 공직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 동네 복지타운 설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되어서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완료한 다음에 사업비를 내년 추경 때 올릴 것으로 마을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을에서는 전혀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올려줄 것으로 얘기를 해 놓고서 단 한 푼도 반영 안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그것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것인지, 2·3층을 올릴 것인지, 1층에 주차장을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임상필 위원 3층, 이렇게 하다가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1·2층으로 하자고 해서 그거 결정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래서 아직 설계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야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 나올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는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는 서귀포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제가 용역비를 반영했음에도 그 후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 안 될 때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한마디쯤 협의랄까, 전달이랄까 알려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은 주민들하고는 소통하고 의원들하고는 소통 안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도 그래요.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3개 동입니다. 다른 동에 가는 것은 말도 안 해요. 우리 동네 오면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의원한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한마디 연락도 못 합니까? 제가 가면 큰일 납니까? 국가적 기밀이 탄로 나고 정보가 샙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읍·면·동 지역 할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께 연락드리고 참석 요청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을 방문은, 가면 서너 분들 만나는 겁니다. 대규모로 지역주민들 다 오는 게 아니고 마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아니면 청년회장, 그 정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의 판단은 의원님들 바쁜데 그런 데까지 모시기가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소통이니 뭐니 하는 말 자체가 전부 허구로 들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 행정시의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임상필 위원 서귀포도 같은 사안이니까 같이…….
지금 장수 수당 나가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장수 수당 80세 이상 해서 한 2만 5000원씩……
●임상필 위원 얼마 나가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2만 5000원.
●임상필 위원 2만 5000원 나가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임상필 위원 2만 5000원, 그거 언제부터 지급되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몇 년 된 걸로, 정확한 시점은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몇 년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임상필 위원 2만 5000원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사회의 어떤 것으로 보면 당연히 금액적으로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적다고 인정하시면, 국장님, 이걸 인상해서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은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행정시 자체에서 기준 설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이라든가 도의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상필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이거 터치합니까? 지방비로 하는 것인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기본적으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넘는 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협의면, 협의는 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도 보건복지여성국 질의에서도 이 얘기를 꺼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한번 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원희룡 도정의 2019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어떻든 제주도의 기간산업들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양 행정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건데,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 최근 5년간의 예산 증가액이 5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얼마 불어났는지 아시죠? 50억 불었어요, 50억. 5000억에 50억이면 1%입니까?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5억입니다, 5억. 1차 산업을 아예 포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행정시는 행정시 중심의 예산을 짜고 있어요. 행정시가 읍·면·동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시,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읍·면·동이 있으니까 행정시가 존재하는 건데, 읍·면·동 보호하라고 행정시가 있는 거예요. 공생하라고. 그런데 행정시 행정 중심의 예산만 짜고 있잖아요. 읍·면·동의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제주시는 그래도 그나마 영점 %대 해 가지고 한 2억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김태엽 부시장님! 서귀포시 33.7% 감소해 가지고 18억을 잘랐어요. 답변하세요, 이거. 도대체 부시장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부시장이 서귀포시 읍·면·동을 더 홀대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읍·면 지역에 도서관이 3개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올해는 읍·면·동 예산으로 잡혀 있던 도서관 사업비들이 다 시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게 5억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읍·면·동 정책 페스티벌 사업이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부터 일몰사업이 돼 가지고, 그게 14억 정도 줄어들어서, 어쨌든 읍·면·동 지역에 예산을 많이 반영 못 한 것은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지금 본청 중심의 예산이……. 이거 봐요.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미반영된 게 제주시가 618억이에요. 서귀포시가 149억이고.
행정운영경비를 볼까요? 제주시는 68억 증액시켰어요. 서귀포시 28억 증액하고. 그 대신 민간이전경비를, 이것은 직접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민경, 민자 해 가지고 얼마를 잘랐냐? 제주시 51억, 서귀포시 69억이나 잘랐어요.
김태엽 부시장님! 제주시 인구의 30%밖에 안 되는 서귀포시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11%씩이나 감소시킨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
●윤춘광 위원 답변하기 어렵죠? 이거 잘못했다고 시인하십시오. 추경에 다시 잘하겠다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은 제가 일일이 사업 내용을 확인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전체 예산이 이렇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읍·면·동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건의 사업을 검토하고 평가하다 보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되는 사업도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살펴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양 시의 기획예산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주요 시책 인센티브로 해서 포상금이 양 행정시의 각 과로 나가는데 집행률이 엄청 저조합니다. 제주시 집행률 37%, 서귀포시 집행률 40%. 다 40% 미만이에요. 아니, 하위직 공무원들 선진지 시찰하고 이런 것들을 왜 안 쓰는 겁니까, 도대체? 담당 국장님들, 답변 좀 해 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
●윤춘광 위원 포상금으로 내려간 거를 왜 안 쓰느냐고요!
제 얘기 더 들으세요. 특히 읍·면·동에 거의 안 썼어요. 제주시 18개 읍·면·동에 안 썼고요. 서귀포시는 8개 읍·면·동에 안 썼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그나마 포상으로 자유스럽게 선진지 시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50%도 아니고 40%도 안 쓴 이유를, 지금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우선 집행 못 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은 합니다. 다만 지난번 상반기 때 지방선거로 인해서 딜레이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포상금 지급과 외국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집행률이 거의 80% 이상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패러다임도 바뀌었고요. 살아가는 철학들이 달라요. 이제 하위직들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제주시요, 제주시.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김근용입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지금 1년 5개월쯤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대충 아시겠네요? 성판악 소송 관련이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거기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한라산…….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산림청 국유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재판이 권력형 비리에서 출발해서 마르고 닳도록 돈을 벌다가 어느 도의원이 “이것은 공공의 적이다.” 해서 이의를 걸어 가지고 결국 1심 재판에서 졌잖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끄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이유로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론일이 내년 1월 9일에 되게 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항소한 지가 언제인데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항소한 지가…….
●윤춘광 위원 이게 이렇게 몇 년씩 끌어야 되는 건가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작년 9월 18일에 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작년 9월 18일에 항소를 했으면, 그 전에 1심 패소는 언제 나왔는데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1심 패소는 작년 8월 22일 날 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무슨 소리에요? 이게 몇 년도에 재판이 붙은 건데요! 이게 2010년도, 제가 9대 때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재판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2017년부터 재판을 시작했다고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 못 하는데, 좌우지간 그 재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일자가 2017년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언제 고법의 결과가 나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최종 변론일이 내년 1월 9일이어서 그때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쪽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니, 이게 무슨……. 제주도 주식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까, 이거!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내년 1월 9일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부당하게 제주도의 재산을 가지고 공공의 적처럼 노름하는 것들, 이런 거 용서하면 안 돼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잘…….
●윤춘광 위원 행정에서 내 일같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맡아서 하셔야지,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내버렸다가 연락이나 오면 가고 이런 안일한 자세로 하면……. 그쪽에서야 어떤 형태로든 장사만 하면 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하루 수입이 얼마인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것을 묵인하고 계신다니 참……. 제주도 주식회사, 이러면 안 돼요. 잘하십시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이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서귀포시, 아까 시장님 읍·면·동 연두방문 해서 건의 받은 내용,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업별로입니다. 읍·면·동별, 사업별로 해서 반영된 내역, 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잘 안 보여서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 위탁사업비로 153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4700여 명 해서, 공공형이라든가 시장형,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5600여 명, 921명을 더 노인 일자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153억 중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 115억 편성이 된 거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내년 예산은 154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강민숙 위원 제주시인 경우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이 2012년도 13억에서 2017년도에 66억, 올해는 90억, 지금 153억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수도 2012년에 935명에서 현재 2953명,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올해 4700여 명 되고요. 내년에는 5600여 분을 할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원도 증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산도 투여가 되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다 보면 희망자 선발이나 근로 감독이나 급여 지급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될지, 이게 좀 의심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제주시 노인 인구가 1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의 사회에는 나이 드신 분도 나름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일자리를 드리고, 또 활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5개의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40여 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분들의 균등한 참여 기회라든가, 또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기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부서가 전담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민간 기관입니다. 민간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5개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국장님도 동의하셨다시피 노인 일자리는 계속 증가가 되고 그만큼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센터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이 상당히……. 40개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에 모으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 단위별로 적정한 인원이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현재 5개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주시입니다, 제주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민숙 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설명서 3권의 12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 또는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5% 이상 절감 세대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혜택을 주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5% 이상이면 5000원, 10% 이상은 1만 원권 상품권이나 현찰을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는 모두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한 3만 건 정도, 우리 제주시 가구의 30%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시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에 인센티브 준다고 하지만 그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미약하거나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하고 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시 가입률은 전국 최고로 알고 있고.
가입해서 지급이 낮은 이유는 가입하고 2년 되면 체크해서 덜 쓴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없으면 지급률은 좀 낮아지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4억 2000만 원 중에 56%만 진행이 되었고, 올해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3억 1000만 원으로 31%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간 채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거의 31% 집행률에 그칠 수도 있어서……. 또한 집행률이 이렇게 되다 보면 2019년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마 금년도도 지급률은 낮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금년부터 공직자 중심으로 해서 가입 세대를 늘리고, 홍보도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도 질의하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은 설명서 3권의 20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6개 동 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사업비로 올해 4억 5000만 원 하고 2019년도에는 11억으로 대폭 증가 편성이 됐어요.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민간위탁, 시범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금년에 4개 동에 시범을 마치고 연동하고 노형동을 추가로 할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질 좋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산을 파악해 보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가 700원이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700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kg당 51원 들어요. 그리고 배출 업소 중에 소규모 배출 업소는 월 5000원 수준이고, 다량 배출 업소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이 책정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요, 질 좋은 행정이 맞기는 한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위탁 업무 관련은 저희들이 원가를 다 분석해서 위탁을 가고 있고요. 나머지 쓰레기봉투 가격은 조례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의 투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떻든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놓고 더 확장할지 고민하실 거잖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질 좋은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 예산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계속 확대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이유는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세대수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현재 인원은 고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부분은 위탁을 해야만 지금 현재 직영하는 분들이 질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에 2개 동을 더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는데, 어떻든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도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위원님 좋은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일단 고길림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은 양 행정시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연말 되면 선물 주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연말에는 대충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선물 주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비정규직, 쉽게 말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말씀드렸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특히 공공 부분에서만이라도 적용하자. 제가 환산해 보니까 최저임금에서, 2019년 기준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적용했을 때, 하루 8시간 기준 했을 때 1만 원 정도 임금이 증가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내년 예산에도 공공근로……. 그런데 공공근로…….
●김황국 위원 아니요. 됐고, 안 됐고만 말씀하십시오.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편성은 돼 있는데 공공근로는 최저임금으로 돼 있고…….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은 됐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근거가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 편성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주도 총무과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에 다 주문을 했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규정을 바꿔서 생활임금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확보됐는지를 여쭤봤고요. 확보돼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에,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 232명, 서귀포에 114명. 제가 환산을 해 봤어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8시간 기준, 보통 8시간 다 안 하는데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추정치를 봤을 때 제주시는 6500만 원 정도, 그리고 서귀포는 32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얼마 안 됩니다. 두 군데 합쳐 봐야 9700만 원이거든요. 아까 확보됐다 하니까 제가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말에 그분들에 대한 선물이라고 말씀했고요. 줘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이분들 하루 해 봐야 그렇게 받아도 8시간 기준 해서 내년에 생활임금 적용했을 때 얼마인지, 혹시 김태엽 부시장님, 아십니까? 생활임금 적용해서 8시간 근무했을 때 월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19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김황국 위원 202만 원이에요,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민간 부분은 둘째 치고 공공 부분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최저생계비는 유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2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잘하고 있다는 정책 중의 하나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확인할 겁니다.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실 거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농수축산경제국이 가장 많더라고요. 기간제.
제주시 윤선홍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하실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공공근로는 농수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어쨌든. 일자리도 많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청정환경국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 마찬가지죠? 김민하 국장님, 하실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부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년에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할 겁니다. 전부 답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 총괄 관련해서, 이것도 양 행정시 공히 적용되는 거라서, 지역 민방위 대원 방독면 관련해서.
이번에는 서귀포에서 답변하시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2018년 기준 한 4500개 정도가 폐기됐어요. 아, 구입됐어요, 구입. 금액으로 1억 9000만 원. 내년에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 한 1200개, 금액으로 5400만 원 들여서 구입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부시장님 아세요? 10년이 다 됐습니다. 방독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김태엽 부시장님? 안 되면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숫자나 기본적인 현황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자료를 보니까 10년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성능 검사를 해서 계속 사용하든지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김황국 위원 대부분 폐기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김황국 위원 대부분 폐기합니다. 이 방독면이, 물론 재난 대비해서 구매하는 거 맞습니다. 1개당 4만 2000원에서 4만 8000원 하는데,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폐기하는 방독면을 폐기하기 전에 적어도 민방위 훈련할 때 사용 방법에 대해서만이라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버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이해되시죠? 양 행정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당합니까? 그냥 폐기해요.
김태엽 부시장님,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한 5년짜리는 옛날 거 다 폐기된 상황이고, 지금 있는 것은 2022년 돼야 폐기될 사항이 나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기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시냐고요, 그거를 갖고. 실질적으로 교육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솔직히 민방위 교육에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민방위 교육에 제가 안 가 봐서 상황을…….
●김황국 위원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부시장님이 제가 말하는 뜻을 모르는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예.
●김황국 위원 폐기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갖다 버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구연한 지난 것을 가지고 놔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폐기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도 각 마을별로 경로당이라든지 지역 민방위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폐기하기 전에 검사하고 한 번이라도 교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난 교육이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해녀와 관련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 해녀 관련해서 농수축에서 하나요? 아니면……. 맞죠?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황국 위원 거두절미하고요. 1년에 해녀분들, 특히 고령 해녀분들 사망사고가 언론에 계속 나오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질하러 갔다가. 저는 좀 아쉬워요. 이분들이 80세가 넘으면, 물질하러 꼭 가야 됩니까? 생계수단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답변하시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생계수단도 있지만 제주 해녀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자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바다에 자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자연사하면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하겠어요. 바다에 나가서, 사실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입니다. 아시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들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행정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고령 해녀 내지는 은퇴 해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물론 은퇴 해녀 같은 경우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마다 10명씩 돌아가시고 있어요, 바다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바다에 안 나가도 조금이나마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안타까운 사망에 안 이르도록 양 행정시에서 고령 해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하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서귀포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원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계속 여러 가지 민원에 대응하시고 또 여러 현장으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일들을 하셔서 굉장히 힘드신 줄은 아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운동시설들 관련해서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안에 도시공원 등의 편의시설 관련해서 시설물 일제 정비를 하신다는 보도를 접해서 일단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 상주인구가 50만을 넘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외국인 포함해서 50만을 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지금은 외국인 포함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50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인구가 넘었다고 해서 딱히 제주시가 달라지는 지점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강성의 의원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은 어쨌거나 과밀한 우리 제주시의 현안 문제에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를 거론하시고 계세요. 부시장님도 그것이 제주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거는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차고지증명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저희가, 이미 동 지역은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동안에는 차량을 기준 해서 중·대형 이상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세대 수에 비례해서 주차장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주거지 이전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이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차고지증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이 꼭 집에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가까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런 …….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가 다 되어서 제도의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안타까운 것은 소관 부서로서, 교통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주차 관리도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차고지증명제라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폭넓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당장 시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보완할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걸 부시장님이 총괄해서 이 문제…….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20년 넘게, 그전에 지어진 집들 중에서도 공동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세대별로 주차장이 없게 돼 있고, 또 과밀화되어 있는 도심지는 공용주차장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공용주차장 빌려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들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고 이거에 대한 묘안들을 찾아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제안은 제가 앞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제주시, 서귀포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마을 곳곳마다 다양한 축제들을 굉장히, 우리가 관광 상품과 연결시키고 체험하고 즐길 거리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조사가 됐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양을 줄이자, 줄이자, 개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축제에서부터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축제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쓰레기양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의 애로 사항들을 다른 부서와 연결되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강성의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환경 부서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쓰레기가 생산 안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자라는 얘기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목표량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쓰레기양이 이만큼이면 그거를 어떻게든 단계별로라도 줄이든지, 품목을 정해 놓고 줄이고 안 쓰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감량에 정책도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쓰레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만 이거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꼭, 2019년에 사업들을 집행하실 때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님, 멀리 앉아 계셔서, 그래도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업명세서 424페이지, 사업설명서 6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굉장히 오래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굉장히 선호하고 본인들의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사업 대상을 우선 받아 보고…….
●강성의 의원 공모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공모해서 받아 보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은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다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지역 도의원분들도 계속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인 경우는 이 사업이 적용이 됩니까? 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 공동주택.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임대주택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는 좀 더 서민층 아닙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그런데 법적인 논리는 임대주택의 실소유자는 LH라든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에게 이런 민간 자본적인 성격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것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설 사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임대주택은 LH가 소유한 것이 대부분이라서 LH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LH에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연히 그냥 LH와 협의를 하시도록만 얘기를, 맡기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돌아가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률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위원장 고현수 저기…….
●강성의 위원 아,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고현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페이지, 사업설명서 19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강도훈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오대익 위원 사업명세서, 그 내용 아시죠? 시민 건의 숙원 사업 해서 관련 예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오대익 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것은 시장님이 취임한 후에 일선 초도 방문하면서 건의를 받은 겁니다. 전체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약 98건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건의받아 보니까 기위 사업하는 것도 있고 요구액도 있는데 요구액은 약 645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약 370건이 되는데, 거기에 사업 예산 비예산도 있지만 여기에서 올해 98건을, 내년도 사업 하려고 98건을 반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45%…….
●오대익 위원 내년 것은 나중에 말하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 거. 2018년도 예산 없어요? 있는 거 같은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저희들은 9억에 지금 8억 9800만 원을 사업 집행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오대익 위원 11월 11일 현재, 예산서 여기 제출할 때까지, 예산액 5억에 집행액 2500만 원, 집행율 5%로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설명하세요. 왜 국장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다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건의 사항으로만 받았지, 저희들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 복지회관…….
●오대익 위원 아니요. 직접 집행한 것을 말해야죠.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말해야죠. 꿈같은 얘기는 여기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무슨 꿈을 말씀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것은 제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집행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자료가 왔으면 내가 그거 보고 질의를 잘할 수 있는데 자료를 여러분이 제출 안 하니까 질의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질의하는 데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아까 맞죠? 5억 예산에 집행액이 2500만 원, 집행률 5%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오대익 의원 제주시 예산 중에 0%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퍼센티지가 5%입니다. 이 사업이에요. 사업명은 진짜 멋지고 좋은데, 아까 국장님 설명한 것처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거다 말이죠. 현재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거 보면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직접 주민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서 심사해서 예산 올린 이와 같이 중요한 예산의 집행률이 왜 5%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설명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적해 준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 4억 6200만 원은 12월 말까지 예정된 것이 태풍 때 피해 본 거하고 주민 건의 사항, 그다음 공모 사업을 해서 이번 달에 다 집행…….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11월 11일 이후에 몰아서 집행한다 이 말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 전에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2월 말 되면 다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저의 눈에 반짝 들어온 사업이었거든요. 이 예산서 아무리 걷어 봐도 특별한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뭄에 단비 같은, 아, 머리에 탁 들어오는, 눈이 번쩍 뜨이는 예산이어서 봤는데 이게 뭐라! 5%. 이렇게 좋은 예산을 가만…….
그래서 나는 이랬죠. 제주시민들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절대 건의를 안 한다. 그것이 1번. 그래서 집행 못 했다. 아니면 제주시청 분들이 건의한 거, 아무리 건의해 봐라. 우리는 묵살시킨다. 묵살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는데 그 두 개 다 정답이 아니네요. 그렇죠? 11월, 12월 연말에 가서 인도 블록 고치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신청 다 받아서 놔뒀다가. 그런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것은 사실 공모 사업도 좀 끼고 있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공모 사업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대익 위원 예.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증액해서 2019년도에 6억을 신청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5억 예산도 5%밖에 ― 11월 11일 현재 ― 못 쓰면서 다시 6억을 2019년도에 쓰겠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번에 저희들 재정 집행 상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 되면 별도로 집행 상황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대익 위원 보고 안 해도 되고요. 아무튼 이것은 진짜 잘 써 주시면 돼요, 12월 말까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주민이 건의한 것을, 숙원 사업을 100%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점점 키워서 제주시의 아주 특화 사업으로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고맙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오대익 위원 국장님과 저하고의 대화를 들으셨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오대익 위원 한번 각오의 말씀을 하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시민 건의 숙원 사업은 진짜 제주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건의를 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거의 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긴급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선거가 있었구나. 이해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하반기 때 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어져서 현재는 5% 정도 되어 있지만 지금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야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되면 아마 거의 다 집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질문을요, 제주시하고 서귀포 딱 5분씩 계획을 했는데 제주시에 8분이 지나갔어요. 그것은 서귀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제주시하고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오대익 위원 과수 전동기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이죠?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노령화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농업 인구가 3만 5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1만 6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령화에 대비한, 정말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고 원하는 사업인데, 금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요의, 전체 요구한 것의 한 16%밖에 반영 못 해서 이번 2019년도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예. 저도 알아봤거든요. 농가 지원 사업 중,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농가 지원 사업이 잘도 많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오대익 위원 여러 가지 많죠. 그중에서 인기투표하면 1번이 농가 지원 사업에 과수 전동가위 달라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이거 못 하겠다고 해요. 팔 아파서 나무 못 자르는데 최고 인기 있는 거, 그걸 서귀포시에서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를 잘해서 이거 더 늘려가야 합니다. 농촌에 다 60∼70대, 지금 80대 어르신이 컨테이너 드는 분 제가 몇 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전동가위는 계속해서 많이 보급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19년 지원 몇 가구쯤 하나요? 몇 농가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350가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350농가 전량 수용하려고 합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에 보니까, 예산 계산해 보면 261농가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 민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6 대 4.
●오대익 위원 6 대 4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오대익 위원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261농가. 작년에 55농가 했으면 다 해서 전동가위가 들어간 곳이 316가구가 되네요. 서귀포시 농가에 그렇게 된다 말이죠. 아직도 못 들어간 곳 많겠죠? 그걸 해서 국장님, 할 수만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고 아니면 내년도…… 내년도가 아니죠. 2020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개별 기관입니다. 개별 기관으로서 어저께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저께 영리병원 허용하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실망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원희룡 지사는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수시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지난 7월 2일 취임사에서만 하더라도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다, 도정의 목적은 도민이다, 도정의 힘은 도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난 11월 15일 날인가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더불어서 도민이라든가 이해관계자, 도의회, 정부와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원희룡 지사는 그간에, 11월 15일 이후에 도민과 이해관계자와 도의회와 정부와 어떤 논의 과정들을, 또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19일 도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죠.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조례에 따라서 공론 조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 결론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사실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은 반대였습니다. 도민 여론도 조사가 된 것이고요. 도민은 사실은 민심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민심은 바다와도 비교됩니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도 바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원희룡 지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민에게 사과했지만 그렇게 사과하실 일 하시면 안 되죠. 이제까지 도민을 기망해 온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가장 문제가 컸고 지금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또한 강정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가 파괴된 강정 해군기지 문제만 하더라도 당시에 그렇게 도민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상당히 비등비등했거든요. 결정적인 문제를 제공한 게, 단초를 제공한 게 강정 해군기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절대보존지구를 해제하는 건데, 이 절대보전지구 해제하는 것을 그 당시의 집권 여당의 우리 도의원들이 날치기 통과하면서 이 문제가 사실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의회 의장이 이제 와서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민들을 바라보겠다는 그 약속이 무너진 데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제주시장이 주재하는 100인 원탁회의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고경실 시장 당시에도 쓰레기 분리배출 요일제 관련해서 100인 원탁회의를 하셨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그때는 ‘100인 원탁회의’라는 그런 명칭을 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인 원탁회의는, 이번에 시작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인 원탁회의에서 시민의 여론을 듣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홍보하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 말입니다. 그런 도구로 쓰여졌던 거예요. 결국 그게 제대로 되지 않죠. 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시정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끼워 맞추는 식의 이런 회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정 홍보의 장으로 전락했고, 이 사업은 실패를 한 거예요.
또 고희범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라체육관에 2000명 정도의 시민을 모아 놓고 기초질서 확립 대회인가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 인력, 어떻게 거기 시민들이 나오셨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은 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어젠더 선포식인데 그 운동에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각 읍·면·동에서도 모시고 오고 자발적으로 오신 단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동원하거나 했던 적은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안창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원을 안 하셨다고요? 자발적으로 오셨다고요? 그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가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도 거기에 호응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도 그 당시도 그렇게 했겠지만…….
●안창남 위원 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동별로 자생단체별 전부 5명 이상씩 출석시켜라, 물론 협조라는 미명하에 강제 동원이죠. 자생 단체들 전부 동에서 예산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가 있을까 봐서, 그래서 전부 단체별로 5명 이상씩 동원한 거예요. 무슨 자발적이라고 하십니까!
부시장님이 그런 안목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 모였지만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옆의 이웃들한테, “기초질서 지키는 데 우리도 같이 동참해그네 제주시 깨끗하게 만들자.” 이런 말씀을 전했느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기 갔다 오니까 “에이, 갔다 오니까 거기 가 봐야 아무것도 없고 지네 골을 말만 곧고.” 갔다 온 분들의 의견입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창남 위원 그런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런데 그런 약간의 형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일종의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지금 관선 시대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관선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관선 시대 아닙니다. 관제 동원하지 마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렇게 동원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안창남 위원 그게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기초질서 지키기가, 그런 마음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으로 그걸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행사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1년에 수차례, 동원되는 게 한두 번입니까? 축제한다고 그러면 다 나오라고 그러지. 축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축제 할 때 동원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동원 안 한 게 버스 동별로 배정하고. 그러면 왜 배정해요? 자기 차로 알아서 가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축제 하는 데 오시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시장님, 그런 케케묵은 행정을 하니까 지금 제주시가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전동가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는 전동가위 예산이 4억 올라와 있잖아요. 제주시 얼마 올라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모자란 것은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에 좀 집중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예산 질의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1호 영리병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지사께서 내리셨습니다. 지난해에 제정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바탕을 둬서 공론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무려 7개월간 공론 조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사께서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어떤 책임인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4년 뒤의 지방선거에 어떤 선거로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론조사위의 결정 과정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도민 여론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으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해요. 지사께 이 정치적 책임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저희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민주당 총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정리될 것으로 믿고, 저도 역시 그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양 행정시에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이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이든 아무 분이나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산 현황을 봤더니, 초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마을 공동목장 특성화 사업.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 2억 8000만 원 올렸습니다.
●문종태 위원 2억 7000만 원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는 5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합계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2018년 예산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초지 조성 및 보완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양 행정시 합치면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전국의 초지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만 3992ha가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중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같은 경우에 한 8800ha 정도 해서 40% 정도, 도 전체로 해서 40% 정도…….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제주에서 차지하는 초지의 비율이 1만 6123ha입니다. 전국에 대비해서 무려 47.4%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초지는 일반 가축의 조사료 공급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혹시 농촌 어메니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 이런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요즘은 어메니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농촌의, 어촌의, 산촌의 독특한 어떤 자연환경, 문화 환경, 이 문화 환경이 주는, 자연환경이 주는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체가 사실 경제적 자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이상영’과 ‘신용광’, ‘김영’이라는 교수의, 2004년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라는 ― 공동저자 ― 이 책에 보면, 2004년이에요, 제주 초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2006년에 2724억 그리고 2011년 3220억이며, 그리고 환경 보전 기능을 합하면 최소 3900억에서 최대 거의 5000억이 된다. 이런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훨씬 더, 초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인정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감액이 되고 있어요, 이 초지가. 초지의 확보에 대해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감액되는 사유는, 전에 제주도의 목장 가축 사육 형태가 그 목장에 방목을 해서 키웠었는데 이제는 전부 축사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은 추경에라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최근에 제주시 한림읍에서 문제가 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초지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현재 법상?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초지에서는 안 됩니다.
●문종태 위원 안 됩니다. 그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여러 차례 도에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 줬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 내 줬습니다, 저희들은.
●문종태 위원 아니, 도 미래전략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줬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거기에서는 전기 사업만 허가를 내줬고…….
●문종태 위원 전기 사업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은 초지 전용, 이런 것은 전부 불가로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런 겁니다. 기존에 우리 제주에서의 초지와 산지, 농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 태양광 발전 사업, 대구의 모 업체가 신청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모 업체가 소위 사업설명회라고 하는 데서 홍보한 자료를 보면요, “제주도 태양광 발전소는 토지 지가에 따른 시세 차익, 30년 내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발전 가능성, 주변 7개 골프장 운영 및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중간 지점 위치, 최대 월 수익 보장으로 차별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대구 쪽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뭐냐 하면 이것은, 처음에는 이게 40만 ㎡입니까? 매입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43만.
●문종태 위원 43만. 평수는 몇 평이 됩니까? 한 15만 평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 정도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분양을 합니다. 몇 필지로 나눠서 분양합니까? 300필지로 나눠서 분양을 합니다, 102명한테. 전형적인 쪼개기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를…….
●문종태 위원 그렇죠.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에서는 이걸 허가를 내 줬단 말이에요. 전기 사업 건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무한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초지를 더욱더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시작은 태양광 발전으로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도의 입장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난 월요일 날 이 목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초지법」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해 달라, 지방행정에서 행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해서, 농림부에서도 「초지법」을 좀 강화해서 조만간 강화된 내용을 보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죠? 태양광.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요하지만 이게 난개발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그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로 인한 난개발, 그러면 이것은 불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주의 가치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을만의 독특한 자연환경 아닙니까?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게 만약에 허가를 내 주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앞으로 또 다른 제2, 제3, 제4의 어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빌미로 해서 많은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도에 얘기를,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까지 모든……. 영리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개발하고 나서 소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의 부담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런 행정소송의 여지가 있을 때는 미리 과감하게 ― 행정시지만 ―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도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 위원님…….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아까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더 늦기 전에 원희룡 지사께서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고은실 위원 쓰레기 정책 때문에 머리가 되게 아프시죠? 쓰레기 문제가 가장 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쓰레기도 머리가 아프지만 주차, 교통도 머리가 아프고…….
●고은실 위원 예, 교통도 머리가 아프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머리가 아픈 게 많습니다.
●고은실 위원 주차도 머리가 아프고 그러시죠?
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쭉 보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해 봤지만 장애인들은 도대체 쓰레기…….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저처럼 손에 장애가 있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도대체 어떻게 버리라는 거야?’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앞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쓰레기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특히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방문하게 해서, 가정을 방문하게 해서 쓰레기를 가져다 버려 주는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는 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럴 경우에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
●고은실 위원 그래 가지고 도와주실 분이 오기 전까지 이게 무서워서 밥을 안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고은실 위원 이게 정말 문제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힘든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의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 건가.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를 말리는 기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급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처음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할 때 저는 뚜껑을 못 열었습니다. 거기 바퀴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려면 움직이고, 열려면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쓰레기 버리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보면 카드 넣는 데가 다 다릅니다, 위치가. 높은 데 있고. 이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특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고요, 똑같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의 사회에서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적한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면 뭘 해야지? 환경정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인 거죠.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는 걸, 굳이 쓰레기 버리는 데에 유니버설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할 때 누구한테 적용할 거냐, 어떤 분들한테 적용할 거냐를 하면서, 가장 낮은 분들부터 생각하면서 적용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께 질의하면 되죠? 제주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 뒤에 계셔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시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장애 전담 어린이집, 지금 특수…….
●고은실 위원 특수 어린이집 중에서도 장애 전담 어린이집.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세 군데 있습니다. 통합 어린이집 빼고요.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처음에 인가받을 때 조건이, 아이 한 명당 면적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은실 위원 면적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넓어요. 장애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6㎡.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얼마죠? 2.65? 3? 이 정도인데 거의 배가 차이 나게 인가를 주셨단 말인 거죠.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은실 위원 그러고 나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이 주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특수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일부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주 특별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평수 대비 아이들을 많이 못 받는 것도 있지만 20명이나 15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한두 명이면 되거든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교사가 몇 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특수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에서 별도로 한 분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한 분 지원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세 명당 교사 한 명입니까? 세 명당 교사 한 명? 예, 세 명당 교사 한 명!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에 20명당 교사 한 명이라고 했을 때 장애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일곱 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명, 치료사 한 명, 거기에 공익도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교사에 대한 급식비를 따로 내치진 않죠?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별도로…….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들의 선생님들과 장애 전담 어린이집들의 선생님을 비교했을 때 벌써 어른들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빼고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 퇴직금. 이것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업무보고 받으면서까지 쭉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특수 재활 프로그램 120만 원 하던 것을 200만 원, 올려 주는 것으로 마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이 좀 다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버텨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지. 어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 차원에서 특별하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주도 내 서귀포랑 제주시, 도 전체의 방침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도와 이 관계를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할 거 더 있었는데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연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과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동 전정가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 67대가 보급이 됐는데 신청이 몇 명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신청이 228명.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연호 위원 신청 대비 지원율이 30%도 안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29.4%.
●강연호 위원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또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현재 농가들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원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전동 전정가위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올해하고 변동이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변동이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1억 2000만 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시민 또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좀 잘해야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228농가가 신청해서 67농가만 해당이 됐는데 29.4%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탈락된 농가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크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신청을 했는데 안 되더라.
또 하나는, 국장님, 제주도 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업인 인구로만 한…….
●강연호 위원 아닙니다. 일반 인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일반 인구는 한 30%…….
●강연호 위원 아닙니다. 일반 인구인 경우에 14.3%. 그래서 14%가 넘게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제주도가 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65세 이상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1.5%입니다. 일반 인구 대비했을 때 벌써 2.2배나 고령 농가가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들을 희망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에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올해만 하더라도 한 350여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55농가밖에 해당이 안 돼서 300여 농가가 탈락됐습니다. 사업비가 불과 1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런 사업비 확대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으로 4.7배 확대를 시켜 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게 되면 올해와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탈락한 농가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가장 전정가위 필요한 분이, 그 전정가위 하나 가지면 손으로 하는 전정보다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일의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추가로 조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강연호 위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강연호 위원 이런 게 바로 도민 또는 농가들을 위한 농정 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동 전정가위 비교를 해 봤더니 3일 할 부분을 하루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덜 든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이정아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강연호 위원 동부권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아무런 작업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용역하는 기간이…….
●강연호 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아직까지 설계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설계 다 끝나고 해서 지금 1층 기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장애인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 유채꽃국제걷기대회, 제주유채꽃 축제, 봄철에 두 가지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주제가 유채꽃으로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축제 시기가 4월로 동일합니다. 축제 장소도 서귀포시로 동일합니다. 각기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제주유채꽃 축제가 서귀포시가 주최가 되는 것으로 되고 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차제에, 물론 유채꽃국제걷기대회인 경우에는 한중일…….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워킹리그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강연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동일 시기에 개최가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을 통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 판단이 잘못됐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해서 축제를 개최한다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의미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고 2020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검토가 돼서 통합을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유채꽃 국제걷기행사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유채꽃축제는 주 행사장 위주로 하는 거고 걷기 대회는 20km 정도의 구간이 필요한 거고…….
●강연호 위원 제가 잘 압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잘 아시겠지만.
●강연호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 것도 있고, 또 유채꽃 국제걷기대회는 21회인가를 하고 있고, 그런저런 것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강연호 위원 제주유채꽃축제가 내년이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20회.
●강연호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내년이면 21회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로가 20년 이상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합치면서 그 축제의 특성을 우리가 옮겨 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 유채꽃축제가 37회가 됩니다. 유채꽃축제가 37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37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합시켜 나가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까 부시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그러한 부분이 통합성이 있는지를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먼저 보충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주시에 기초질서 지키기 어젠다 선포식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민의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저는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매립장으로 갈 쓰레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재활용과 관련된 재활용품들이거든요. 폐지라든가 플라스틱류라든가 병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일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재활용도움센터를 곳곳에 좀 더 배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주차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차량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자가용의 급증도 있겠지만 렌터카라든가 영업용 차량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낮에 렌터카 차량들 어디 가서 세웁니까? 물론 밤에는 차고지에 가서 세우겠죠. 낮에는 전부 이 차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 영업용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 저녁에는 다 자기네 지정된 주차장으로 들어가겠지만 낮에는 일하다가 이면도로나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대폭 더 확충시켜 줘야 시민들도 가능하면 행정에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이게 급선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고경실 시장 때 ‘100인 원탁회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 원탁회의인지 사각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쓰레기 줄이기 100인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그때 그 상황은 거기서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쓰레기 줄여진 게 아닌데, 그러면 쓰레기 줄이기 100인 모임 운영하다가 시장이 바뀌니까 그건 치워 버리고 이제는 원탁회의로 가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왕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 하겠다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이게 연속성 있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는 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농지전용 부담금 수납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라든가 법인, 이런 분들이 농가 주택을 신축할 때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 시행령」에 면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창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가 주택을 신축할 때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농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납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몰라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냈다. 그래서 환급해 달라.” 그러니까 “내 버린 건 환급이 안 된다.” 이렇게 시에서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잘못된 과·오납금 농지전용 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은 환급을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시에서 환급을 해 주지 않아서 “이왕 내 버린 것은 환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답변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농가 주택을 지으려고 신청할 때 농가 주택이 아니고 주택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서를 작성할 때 농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해서 인터넷의 세움터에 올려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그걸 몰라서 일반 농지전용허가서로 신청을 해 버리면 농지전용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신고서로 작성해서 신청하면 부과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축주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농민이 몰라서 아까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예? 납부는 할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실지 농업경영인이 농가 주택을 지으면서 농지전용금을 부담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치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행정업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미숙할 수 있죠. 잘 홍보가 안 되면 모를 수도 있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게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 허가가 접수되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문서도 보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런 거 홍보도 좀 더 하시고요. 잘못 부과됐다 그래도 농민이라는 게 확인되면 당연히 환급시켜 드려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짧은 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조훈배 위원님 있습니까? 아니 아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좋습니다. 오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질의보다는 아침에 조훈배 위원께서 도지사 출석 요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리병원 최종 허가에 따른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원희룡 지사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후에 도내 방문 등의 일정 등을 이유로 해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해 왔음을 얘기드립니다.
영리병원 허가 건은 다 아시겠지만 후폭풍이 매우 거셀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대의기관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리이고요. 그럼에도 선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함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씀 드립니다.
저는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묻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론, 여론, 공론인데 이게 차이점이 있다 그럽니다. 중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모은 것. 이게 중론이고, 여론은 이 중론의 평균치를 낸 것. 이게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론은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 간에 서로 멱살을 잡지 않고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서로 간에 사회적 합의를 내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조사위에서 했던 행위는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다. 이것은 도민의 합의를 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영리병원에 대한 불허의 권고를 도지사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사의 허가 발표 이후에 도민 간의 갈등 그리고 혼란, 후폭풍, 짐작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의 조훈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조훈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저희 지역에도 보면 촌의 폐가된 집도 새로 개선해 가지고 집 지어 주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국장님이 대움한 겁니까? 어떻게 예산이 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우리 안덕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칭찬이 자자하고 꼭 있어야 될 협의체라고들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는 건 없고 다 삭감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이번에 수당을 1년 치 100%는 확보를 못 하고 80%밖에 지금 확보를 못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안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개 시도 합동으로 아카데미 행사를 하려는데 430만 원 보조금 신청했더니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제가 그 서류를 갖다가 실장님한테 다시 하니까 해 주겠다고 확답은 받았는데,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더는 못 할망정 그대로 유지해 줘야만 우리 민간단체들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갖고…….
요전에도 그 비 오고 하는 날 공동묘지 풀베기한 자료 사진 봤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봤습니다.
●조훈배 위원 올해 가기 전에 안덕을 한 번 방문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조훈배 위원 그리고 추경에 이거 반드시 해 가지고 원만하게 단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20% 정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책임지십시오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 제주시 도로 현수막 광고는 어디서 책임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일명 ‘평화로 지킴이’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출근하면서 항상 보는데, 도로변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어음 교차로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모슬포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만덕’ 뮤지컬이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행사 해 가지고 끝났는데 현수막이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 그렇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거 봤을 경우에,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모든 도로변마다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입니다. 이걸 어떻게……. 파파라치 하듯이, 다른 것은 담배꽁초 그것도 다 하는데 불법 현수막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금. 떼 오면 얼마 받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민간인들 수거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해 가지고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관계는 기간이 지난 것은 즉각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시에서는 주말 광고물 철거 기동반을 운영해서 계속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새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에 많이 설치가 되는데, 계속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거기는 왜 안 되느냐 하면, 겨울에 ― 월동에 ― 제주도 골프행사 그런 거 없습니다. 골프나 아니면 그걸 대체허영……. 큰 크레인 장비가 와야 그걸 제거할 거 아닙니까예? 그거 때문에 제거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생각했으면 아예 거기 달지 못하게 하든가. 달아 놓고, 오늘 6일이니까 딱 두 달 지났습니다. 이걸 행정에서 하고.
예산을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도로변 무차별 현수막들, 그것도 꼭 잘 보이는 데 달다 보니까 사거리 교차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 잘도 그 코너에 맞춰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시뿐만이 아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 가지고 제주의 깨끗한 이미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양쪽 건설과, 제주시 그쪽에 한번 들어보고……. 서귀포시 건설과 담당자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등. 여기에 있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의원이 가로등 조사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보고하는 직업인 줄 몰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항상 전화해도 안 고쳐 준다고 의원한테 직접 전화합니다. 저도 하루에 네다섯 통화, 전화 받은 거 보면 가로등 관련입니다. 지금 이걸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 자체를 별도로 해 가지고, 이거 하도 답답해 가지고 안덕면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예산을 제가 확보할 테니까 지금 안덕에 있는 전 가로등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언제 설치했는지, 전봇대 넘버하고 이거 넘버 비교하고, LED등인가 어떤 등인가를 조사해 가지고, 또 AS 했으면 언제 했는지를 체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읍·면에서 물어봤더니만 담당자분한테 연락해도 이게 경제성이 없나 봅니다, 사실상. AS, 수리하는 사람이.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자꾸 밀력밀력 하다 보니까 가로등 숫자는 전봇대에 비해서 하나 건너서 거의 설치돼 있는데 밤에 불 들어오는 것은 지금 한 30%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덕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도 자체 고장 수리 업체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고장 난 거 접수받으면 연락해서 즉각즉각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그쪽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접수 받아도 한 사나흘만 밀려 버리면 열댓 군데에서 전화가 오는 거라예.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읍·면……. 그러니까 시내는 가로등 자체가 밝으니까 괜찮지만 외곽지, 촌에 가면 갈수록 밤에 어둡기 때문에 읍·면·동에 ― 격려 차원에서 ― 얘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서귀포 수산……. 왔습니까?
대평포구에서 한 3일 전에 배가 들어가다가 나오면서 암초에 걸려 가지고 배 밑창이 터져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행정에 암반을 제거해 달라고 계속 건의해도 안 된다고 어민들이 하는데, 국장님, 이거 체킹했다가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다음 주에 현장 보고, 그 진행 상황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앞으로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육상보다도 해상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버스 승차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번 버스 하다 보니까, 버스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우는 것도 그만큼 늘어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지역 마을 안길 들어가면서 버스는 세우는데 승차대가 없어 가지고 날은 추워가고 또 진눈깨비 낼모레부터 내리기 시작할 텐데 덕수리 그쪽에는 마을 안길에 버스 승차대가 전혀 안 돼 있답니다.
그리고 몇 백 억, 거의 1000억대 들이면서 차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 차를 이용할 도민들이 승차대……. 이거 없이 차만 다니면 뭘 합니까? 아예 집에 있으라 하고 대리운전 해 가지고 콜택시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요 부분, 승차대 부분 각 마을, 읍·면·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예산 해서 이상 없도록 빨리 조치……. 하여튼 모든 게 해 그물기 전에 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 올해도 한 20여 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겨울에 할 사업은 겨울에 빨리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서귀포시 부시장님, 유아숲체험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뭐고, 어떻게 해서 어디에 조성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휴양림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정민구 위원 어린이집?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어린이집 플러스 유아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숲속이지만 다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정민구 위원 아주 괜찮아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 누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예, 성문화센터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오세요, 발언대로. 안 보여 가지고.
이게 어떤 센터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성문화센터는 성문화센터 내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임신을 했을 때 엄마들의 임신·출산 과정이라든가 그런 성에 관련된 체험방을 마련하고, 아기 방이라든가 그런 체험실을 마련해서 거기에 방문하면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성문화센터 직원들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가서 성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 강창학구장 그 옆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예.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교육도 하고, 간접 체험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비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국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는 없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제주시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우당도서관 앞의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궁금해서.
왕벚꽃축제 담당하시는 제주시 과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의 지역구에서 전농로 축제를 합니다, 벚꽃축제를. 언제부턴가 제주시 벚꽃축제가 곁에 와서 딱 붙어 가지고. 이거는 원래 합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아닙니다. 축제 주관은 제주시 관광문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하면서 지역은 삼도1동하고 광령리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올해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냥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전 맨 처음에요, 우리가 벚꽃축제 할 때 지금 토지주택공사, 그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정민구 위원 그쪽에 해 가지고 차를, 칼호텔하고 전농로 사이를 막아서 축제를 하다가 옮겨간 이유가 주변의 민원들 때문이에요. 서사라 마을축제만 했을 때는 좀 한가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제주시 벚꽃축제가 와서 붙으니까 옛날 같은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골목마다 다 쓰레기 천지고, 지역민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고, 궁금해서.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장전리, 제주대학교 입구, 전농로, 세 군데로 나누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 지역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고 보조라든지 그런 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대로.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시 벚꽃축제를 서사라에서 한다니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서사라에서도 하고…….
●정민구 위원 왜 서사라에서 하죠? 한 군데서 하지 않고 왜 나눠서 그러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정민구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정민구 위원 아니던데. 우리 지역민들도 아주 반대하던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모양이죠? 아니, 내년에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 하면, 축제가 지역민들한테는 악몽이 되고 있어요, 악몽이. 와 보시면 알겠지만 한 2박 3일 하는데, 전농로 그 구간이 사람 다니기도 힘들거든요.
제가 선거 과정에 있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청소를 하는데요. 제가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 꼬치 기다란 것들이 어디 딱 꽂혀 있고,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소변 같은 경우 담벼락에 보고 그러니까, 두 블록쯤 도로 사이의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결사적으로 막거나 그러진 않는데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맨 처음 왕벚꽃축제 할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모양이 재연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시에 계속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주시같이 나무가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제주시에 가로수로 딱 지정된 나무는 없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딱 지정된 건 없습니다. 지정된 건 없고, 안 그래도 가로수들이 일반적으로 태풍 때나 재난이 있으면 꺾어지는 것도 있고 또 죽는 나무도 있고 해서 자꾸 베어내고 다른 수종을 심고 하긴 하는데, 그 수종을 할 때마다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수종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이쪽, 신제주 쪽에는 나무를 잘라서 밑동을 조금 높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지역에 나무가 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5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좀 해서 전반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표적인 가로수 수종을 하나 정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거나 그랬을 때 그 수종으로 대체를 하는데, 좀 큰 나무 심으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관리가 어려운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관리보다도…….
●정민구 위원 빨리 죽나? 자리를 못 잡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수령이 어느 정도 지난 것을 심다 보면 아무래도, 원래 있었던 데서 잘 자랐던 나무가 다른 데로 옮기면 죽는 확률이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런 것 때문에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주시’ 하면 ‘가로수는 이거다’라는 거 한번 정해 주시고, 나무를 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녹음이 짙은 동네에서 살아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양 부시장님한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공모 사업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에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다시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을 굳이, 법적으로 제가 봐도 안 해도 돼요.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의 책임하에 집행을 하면 되는데 다시 또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고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우리 자체적으로도, 안 그래도 예산 과정에서 자꾸 그런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예산 들어간 것도 전부 다 의회 의결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각 자생단체에서 민경을 받아서 보조 사업을 할 때도 다 보조금 심의를 받는데 그런 부분도 시장에게 전부 다 전권을 위임해야죠. 그걸 지방보조금 심의 의결을 받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양 부시장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같이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 사업으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다 행정시에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지금 행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본청에서는 매입을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가 알기로는 1136억이 제주시로 되어 있는데…….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행정시 인력으로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것 때문에 TF팀도 구성이 돼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전담 부서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도로 부분에 4명, 그다음 공원 부분에 2명 해 가지고 전체 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집행을 못 해서 불용이 되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의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 행정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도에서 모든 걸 책임져서 집행을 해 나가야죠.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데 사무 분장상이나 뭐상 도시계획도로는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일 거예요. 부시장님들이 담당 부서에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답변하시다가 그만뒀는데, 장수 수당 관련해서 좀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시다시피 장수 수당은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특별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그중에 여러 가지 다시 노인, 여러 가지 수당도 신설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합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들도 중간에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치는 것보다는 그냥 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액을 증액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고 도에서 하되 이것은 다시 도하고 또 중앙하고도 협의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의원님들과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심사할 적에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도의 실무자인지 담당 과장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 보니까 조례가 어떻고 중앙정부의, 승인입니까? 이걸 받아야 되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좋다. 그러면 조례 고친다. 그리고 왜 지방에서 지방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태클을 거느냐?”, “그 부분은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 추진 상황조차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요번에, 노인장수과입니까? 노인장수복지? 도의 과장님 나와서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치고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 제주도에서만 처음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폐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도하고 협의하십시오. 협의해서, 솔직히 국장님, 요즘 어린 애들 용돈 줄 때도 만 원짜리 내놔서 용돈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어르신들 정말로……. 요번에도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했지만 어르신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만큼 먹고 살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게 80세 이상 노인들이 우리 산업 역군들,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 얼마나 더 삽니까?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최소 5만 원은 해서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감성적으로나 지금 사회적 경제 화폐 단위, 기본적으로 볼 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틀 속에서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어떻다라는 상황을 직접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다만 도에서도 지금 이 회의를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은 여차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임상필 위원 이거 이미 제가 도에다가 주문을 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양 시의 국장님은 도에다가 “우리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협의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간단히 하면 되지 무슨 예산이 어쩌고…….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다음에 1차 산업 예산을 제가 아주 뭐하는데, 이거 보니까 제주시는 농정과 ― 전년 대비입니다 ― 3.5%, 해양수산과 10.4%, 축산과가 4.4% 감액됐습니다. 또 경제일자리과가 16.7%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경제일자리과가 18.2%, 해양수산과가 17.2%, 축산과는 무려 27.7%가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귀포가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어서, 비단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퇴직 전에도 자꾸 이 문제를 지적하고 했었는데도 해소가 안 됐던 부분인데.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네,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임상필 위원 앞으로 1차 산업 홀대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네,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이 줄어드는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핑계는 안 대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체 사업을 한 90억 정도 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 사업을 적절하게, 일몰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사실 일몰 사업 돼 가면 신규 사업을 발굴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반성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이런 분들이 전동가위라든가…… 또 방제복도 특수 소재로 해 가지고 신규로 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네. 저희들 10개 사업에 65억 정도 신규 사업으로 농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1차 산업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리고 전동가위 말 나왔으니까,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전동가위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확보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십시오.
●임상필 위원 부시장님 두 분,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쪽은 너무 많고, 한쪽은 너무 적고.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도 1억 2000만 원 대 4억 7000만 원 하면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보며)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인가? 공원녹지과 소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입니까?
환경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표고 재배 농가. 국장님 아시기에 제주시하고 농가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농가 수는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수가 38가구입니다.
●임상필 위원 38가구인데, 국장님, 표고 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 내년도에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임상필 위원 5000만 원? 3900만 원 대 800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8000만 원. 절반 이하죠, 절반 이하. 이것도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마냥 딱 맞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국장님이 예산 절충을 잘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야 신규로 갔다고 해서 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제가 잘 못 한 겁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임상필 위원 답변이 “저는 절대 잘 못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것같이 들리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임상필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김황국 안 하실 거예요, 오후에?
●강민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늘 서귀포보건소장님은 출석을 못 하신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시 보건소장님이……. 양 보건소에 대한 얘기라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오전에 김황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의 인력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다 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 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직하고 기타인력으로 구분돼 있고 일반직보다는 기타인력이 다 많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강성의 위원 왜 그런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것은 도에서 저거해서 내려온 거지…….
●강성의 위원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업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보건소에서 그거에 맞는 인력들을 계속 충원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강성의 위원 앞서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급여 체계를 좀 봤습니다.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강성의 위원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기타인력 분들의 급여 상황도 보면,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결핵 관리 사업, 국가 예방접종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강성의 위원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각 도민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기본 월정액 급여가 다 차이가 있고요. 좀 전에도 김황국 위원님이 반드시 그런……. 우리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생활임금 급여 기준을 잘 지켜 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작년에 공무직 중에 통합 ― 제주보건소만 얘기하면 ― 11명과 방문 17명, 금연 5명 등은 장기근속 수당을 신설해서 월급을…….
●강성의 위원 맞췄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맞춰 주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는 호봉을 인정해 줘서 그것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지금 국가 예방접종사업 분야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게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 보건소가 동일하게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약간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셔서 통합적으로 급여 체계라든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향하는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맞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소장님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금 기타인력분으로 있지만 제주도에서 말하는 최저임금 수준도 확보되지 않으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위화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도와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 김진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전에 제가 제주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대표적인 축제, 축제 전체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 가지가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탐라국입춘굿하고 들불축제, 왕벚꽃축제, 레저스포츠대축제. 이렇게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강성의 위원 제가 한 3년 정도의 예산을 봤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집행은 되고 있는데 들불축제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강성의 위원 제가 알기로도 들불축제가 한국의 대표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언제 선정되었죠? 2014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4년째…….
●강성의 위원 그렇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우수 축제였다가 2018년에 우수 축제로 약간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이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평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그리고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축제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이 예산을 ― 지금 결산까지 다 해 보지 않아서 ― 제출하신 자료로만 보고 있어서,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제가 어렴풋하게 느꼈지만 들불축제가 단순히 축제 본행사 말고 부대적으로 설치해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부 활용하고. 그러고 나면 한 3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30억 가까이는 아니고 작년에 17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했더라고요,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강성의 위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 게 아니고 연구 과제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자문을 얻으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앞으로의 축제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 자문을 하신 겁니까, 연구를 하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자문을 얻은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연구용역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연구 용역까지는 아니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축제 발전방안 포럼 그리고 들불축제 평가보고서 그리고 중·장기 컨설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까지 거의 대부분 같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18년의 들불축제에 대한 평가가 과연 제대로 됐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일단 들고요.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이 축제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그리고 이것은 행정시에서 계속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네, 행정시에서.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화 축제의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단위로 대행 기관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강성의 의원 그러면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노하우로 축적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래서 저희가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그 전담 인력이 앞으로는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대행사는 해마다 지정을 해 가지고 기획하시는 분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깐 여러……. 제주도에 마을 축제들이 너무 많고, 그 축제들이 각각의 성격들은 좀 있죠. 핵심 주제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비적으로 흐르고, 먹거리 중심으로 흐르고 하는 것들이 과연 좋은 방식의 축제 문화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들불축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축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점검하시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시고, 아주 전문화시킬 것은 그 영역으로 전문화해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분명히 즐길 거리는 특화돼 있는데 가서 보면 다 먹고 노는 분위기로 가서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무 부서의 국장이시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서 새롭게 축제의 내용들을 채워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네. 의견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들 올해 관광축제위원회도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 가지고 자문과…….
●강성의 위원 기존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축제의 내용들과 형식들을 바꿔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오대익 위원 오늘 여기 몇 시에 나왔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여기는 9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몇 시에 출발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8시 한 20분, 반.
●위원장대리 김황국 이정아 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오시죠. 뒤쪽으로 하기가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오대익 위원 오전에는 저기에 TV가 나와서 TV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편하던데 오후에는 TV가 꺼졌어요. 그래서 막 돌려야 돼요. 김민하 국장님은 TV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인터넷신문을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오대익 위원 제가 아침에 와서 인터넷신문을 보니까요, “발달장애인, 예술과 만나 세상에 한 발짝”. 혹시 기억나는 말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작년부터 재미나는 학교 해서…….
●오대익 위원 이만큼 재미진전(展).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재미진 학교 해서 저희가…….
●오대익 위원 이만큼 재미진전(展). 야, 이름도 잘 지었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작년부터…….
●오대익 위원 재미진전(展).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전시회 하고…….
●오대익 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발달장애인들하고 지역 작가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계발해 내고, 걔네들이 그림을 그려서 작년에 처음으로 전시를 했고.
작년에는 서귀포 이중섭 창작스튜디오에서 했고 올해는 더 확대를 해서, 그동안 그림도 많이 그리고, 또 걔네가 상상력이 더 깊어져서 작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술의전당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신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서귀포에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지금 성인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갈 곳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아침에 학교가 태워다 주고 올 때 받으면 그동안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 아이와 같이 가족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인 발달장애인, 이제는 학교도 졸업해 버리니까 학교 갈 곳도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한 아이를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 성인 발달장애인 11명에게 예술가 11명을 1 대 1로 붙여준 거라.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예술, 미술, 그림, 공예, 이걸 했거든요. 그 결과를 한 거죠? 나는 안 가 봤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대단한…….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제가 모르는데 덕판배미술관, 서귀포에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술의전당에서 1차 했었고 2차는 시 공원 내에 덕판배미술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 도저히……. 이 12월 말에 갈 곳도 없겠지만 시간 있는 분들은 보게 하고요. 부시장님,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은 한 번쯤 그런 데 문화 겸, 또 그 발달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면으로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고…….
●오대익 위원 아, 부시장님도 다녀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도 직접 그림 그린 애들하고 같이 얘기도 좀 나눠 보고 사진도 같이 찍고 하면서, 진짜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또 스토리가 다 있는 예술작품이라 가지고 그린 친구들의 성격이라든지 생각을, 설명하는 하는 거 보면 다 그림 속에 담겨 있었고, 멘토 해 주신 예술가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해서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그 신문을 꼼꼼히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났고, 지금도 제가 가슴이 좀 설렙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에서 예산이라도 좀 지원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도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됐고 올해는 개발공사에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국장님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작년에 개발공사에서 일부 했고 올해는 도비로 해서…….
●오대익 위원 거꾸로라도 좋으니까 지원만 많이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청,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까맣게 몰랐는데 오늘 신문 보고 알았고, 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12월 31일까지니까 우리 예결위원회가 끝나면 가 볼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많습니다. 3500∼40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다니는 발달장애인 말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에도 갈 곳이 거의 없어요. 이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즐길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부모가 걔네들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제주시에요, 서사라길에, 전농로사거리에, 거기 한 모퉁이의 큰 빌딩 지하에 오래 전에, 요번에 임태봉 국장께 말했거든요. 오래 전에 발달장애인에 관심 갖는 사람들 ― 저도 포함돼서 ― 거기에 다 모여서 돈을 대서 그 지하에, 그런데 그 빌딩 주인이 완전히 거의 공짜로, 돈 안 받겠다. 그래서 저희들 들어갈 때 기본만, 조금만 내서 지금까지 해서……. 거기요, 우리 도에서 많은 시설을 해 줘서 ― 리모델링해서 ― 음악감상실 다 만들고 바리스타 할 수 있게, 커피 다 만들 수 있게, 걔네들이 와서 못 만들어도 만들 수 있게 쉼터를 마련해 줬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저도 관심이 조금 희박해지고 시청도 잊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 한 1000만 원만 세워 주십시오.” 하고 제주시청에 부탁했더니 “노, 땡큐.”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구석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곳에 우리 행정력이 발휘돼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복지가 뭡니까? 복지가 번지르르 보이는 가운데 복지가 아니라 저 구석에 복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지금 대강 발달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발달장애인은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제가 좀 얘기했는데 앞으로 관심 가져줄 수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에도 2800여 지적 내지 자폐 발달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서귀포도 했지만 제주시에서도 이번에 학생문화원에서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시집을 발간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 직원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오대익 위원 절대 직원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장내 웃음)
장애인 지원은 못 한다고 야단치면 안 돼요. 잘하도록 해야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공무원이 하는 게, 특히 예산 지원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서 가능한…….
●오대익 위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아마 그 직원일 거예요, 바뀌지 않았으면. 그 직원이, 요번에 막 비가 내릴 때 가 보니까 너무 축축해요. 선풍기가 없어. 에어컨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시스템 냉난방은 됐지만.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요구를 했더니 바로 기쁘게 싹 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아까 서귀포에서 했던, 보니까 장애인부모회에서 주관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러포절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는 기관과. 그래서 마사회나 JDC 같은 이런 곳에 프러포절을 해서 거기에서 그걸 맡아 줘야 돈 지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쪽에서 하고요. 이런 것도 좀 주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좋은 말씀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오대익 위원 양 행정시는 부시장 관심 가지면 다 되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부시장이 관심 가져서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장님은 너무 쫓기다 보니까 안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커도 지나침이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원탁회의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모양인데요. 예산이 1억 원 계상됐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장소 임차비로 4회 300만 원씩, 그리고 회의 진행 용역비로 2000만 원씩 4회, 8000만 원. 홍보비는 좋습니다. 200만 원씩. 홍보는 좋은데 과연 이런 시민들 중심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적인 의견 수렴하는 것을 굳이 임차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 물론 1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려면 장소가 일정 부분 넓은 곳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다 임대해서, 네 번 할 때마다 전부 임대해서 해야 하겠느냐. 또 행사하는 것을 굳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사실 시민 원탁회의는 시정의 현안들을 분기별로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안창남 위원 저기요,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안창남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시간만큼만 답변하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용역을 해서, 전문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전문가를 한두 명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좌장을 맡기거나 이러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 내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소요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정말 훌륭한 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강연하시는 분은 한 번 오면 강연료가 600∼700만 원도 합디다마는. 이게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인데 굳이 이렇게 비용을 막대하게 쓰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좋은데, 모셔서 좌장 정도 맡기고 해서 100인의 의견을 조율해 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사람 앉혀 놓고 교육시킬 일은 없지 않습니까? 100인이 어떻게 보면 각계각층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이번에는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분들이 오는데 이분들에게 그때 교육시킬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겠거니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내고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 방법을 지금과 같이, 저희들 행정과 같은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도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행정시 예산을 심사하면서 상당히 힘이 빠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행정시가 열악한 재정 형편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거하고,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이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니까 김원남 국장님 담당이죠? 지금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비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안창남 위원 21억 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 사후 관리로 2억 25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이게 업무가 사실 비슷한 건데,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굳이 이것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업용 관정이 저희들 관내에 472개소가 있는데 농업용 관정 전기료하고 농업용 지하수 펌프가 고장 났을 때 하는 그 예산 과목으로 하나 편성했고, 또 하나는, 수질 검사를 합니다. 항목에 따라서 5개 항목으로 할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14개 항목으로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수질 검사를 하는 수수료로 해서, 그걸 분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이게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에다가 다 주는 사업이잖아요? 2개 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묶어서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걸 묶어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질의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농업용 관정 전기·기계·제어반 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업용 지하수 위탁 관리 21억 원 안에, 거기 보면 농업용 관정 전기라든가 수중 모터라든가 배전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인양하고 고장 수리비가 7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제어함 같은 경우는 하나당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르게 계상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농업용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이중으로 관리해 버리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든요. 모터 고치거나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모터 교체는 시에서 직접 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면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탁을 줄 거면 전반적으로 맡겨 버리는 게 관리가 편하다. 또 효율적이다. 전체적으로 알잖아요. 고치다 보면 수중 모터는 언제쯤 교체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위탁받은 곳에서 알기 때문에 한 군데서 전부 해 버리는 게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하여튼 저희들 다시 한번 해서, 이번은 교체하지 못하고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세밀히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시 한번 자세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정환경은 아니고, 이것도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삼양3동 어촌 정주어항 방파제가 태풍 ‘솔릭’인가 피해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 계획은 10억 3000만 원 잘 잡아 놨네요. 그런데 태풍 피해 봐서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건데 내년 예산에 설계비 3000만 원만 달랑 반영한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시의적절하게, 파손이 됐으면 제때 복구해 줘야 어민들이 안전하게 영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때 해 주면 어민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편합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일단…….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배정의 우선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태풍 피해 보고 나서, 이게 완전히 파손돼 있어서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설계비, 내후년에는 복구하겠다. 이게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시장이 지역에 가서 백날 천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뭐 합니까? 태풍 피해가 나서 파손이 됐는데 그건 방치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신속하게 설계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급하게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태풍 피해는 우선 아닙니까, 모든 사업에서! 복구하는 것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김진선 국장님.
마지막 아닙니다. 서귀포에 이따가 하나만 할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들불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겁니다, 들불축제가. 그 예산 대비해서……. 17억 적은 예산 아닙니다. 17억! 며칠 합니까, 들불축제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3일, 4일 합니다.
●안창남 위원 달랑 3일 하는 데 17억 쓰는 거예요. 2018년도 1월 들불축제 때 방문객 몇 명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관광객 한 39만 정도 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관광객 39만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거 이해가 안 가고요. 거의 동원되는 도민들입니다. 축제장에 가 보면, 저도 타 시도에 가면 축제장을 웬만하면 다 들러봐요. 축제장에 동별 천막 친 데는 제주도 들불축제밖에 없어요. 동별 천막 왜 칩니까? 그리고 음식도요, 제주도 대표 음식이 아니고 전국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음식들뿐이에요.
화천 산천어축제 한번 볼까요? 화천 산천어축제가 2006년도 예산 3억으로 출발해서 23만 명의 관광객을 동원했습니다. 화천군은 인구가 2만 7000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군이에요. 2017년도에 몇 명이 왔냐? 170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12만 명이에요. 거기 예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동안 하는데 20억도 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하는데. 5일부터 27일, 이 정도 하는데.
그런데 올해도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몰려 오냐면, 태국, 동남아 쪽에서만 해도 거의 7만 명, 이 정도 예약이 벌써 다 되어 있고요. 화천 산천어축제가 4년 연속 문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10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요, 화천 산천어축제나 지금…… 어디지, 나비축제 하는 데? 함평! 함평 나비축제나 축제장에 다 입장료 받습니다. 제주 들불축제장에 입장료 받으면 손님들 갈까요? 입장료 받으면 과연 방문객들 찾아갈까요? 그렇게 볼 게 있습니까?
물론 새별오름 불 놓기는 세계적입니다만 나머지 축제의 상품적 가치로 봤을 때는 변하는 게 없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옛날에 북제주군에서 하던 거 지금 제주시가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그 사이에 변한 거라고는 예산만 엄청 증액된 것밖에 없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예산 7억 하다가 지금 17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그냥 동네 민속풍물패 데려다 하고 지역 주민들, 각 43개 읍·면·동 도민들 다 동원하고. 그 외에 관광객이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산천어축제, 그런 데는 자주 다니세요. 거기 가면 천막 친 것들이 전부 즐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디 동네 천막 갖다 놓습니까! 화천군보다 못한 제주시 축제가 되고 있어요. 인구 50만을 앞둔 제주시가 2만 7000명 화천군의 축제 하나보다도 못하고 있다는 거 공무원들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내년에는 전문 직원 채용해서 그분하고, 또 저희가 새로운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관광축제추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서…….
●안창남 위원 축제 예산 한 1∼2억 잘라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 올 겨울에 축제장만 돌아다니세요. 한 해 쉬면 어떻습니까! 축제 한 해 쉰다고 제주도민들 삶의 질을 달라집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위원장대리 김황국 안창남 위원님, 지금 추가 5분 쓰고 계십니다. 이따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거 하나만 하면 저는 더 할 게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러면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오늘 끝!
(장내 웃음)
다름이 아니고요.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 유채꽃국제걷기대회 예산이 1억 800만 원 올라왔고, 이거 해마다 하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유채꽃 축제도 가시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시리는 제주시 가시리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 가시리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유채꽃축제도 하고 또 걷기축제도 하고. 걷기축제 하는 데는 물론 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시가지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왕이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보다 알차게, 그 대신 거기 프로그램 일부는 그쪽에 가서 해도 됩니다.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이왕이면, 유채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가시리거든요. 자연환경이 그래도 자연스럽고. 또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일부, 유채꽃축제 해 놓고 일부는 그쪽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물론 이것은 도하고 시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로 통합해서 이왕이면 보다 알차게 해서 제주도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오전 질의에서도,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부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축제 주관이라든지 축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 보면서 그러한 방안들이 있다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주시의 김진선 국장님께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축제라고 해서 무조건 공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함평 나비축제가 성공적인 케이스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 상당의 지역 사랑 상품권도 주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주거나 아니면 그 축제장 안에서 먹을 수 있게 티켓을 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5000원 받으면 그 안에서 그만큼 사용하거나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주거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클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들도 유채꽃축제 평가보고회 했을 때 그러한 얘기도 나와서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얘기들이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좋으신 말씀에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관객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는 어쨌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요. 남의 돈 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안창남 위원님, 19분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다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종태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이것은 원칙을 밀고 가라는 어떤 격려성 질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올해 예산에 어선 화재 예방 및 소화 설비 지원 사업 편성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도 왔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도 왔는데, 자료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제주시 겁니다. 이거 달랑 한 장 왔어요. 이거 서귀포 겁니다. 한 3페이지 되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같은 해양수산과인데 좀 안타깝네요.
일단 카메라하고 소화전 설치 현황을 봤는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1월 24일 날 어선 2척에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발생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당시에 소화 설비, 이런 게 장착이 되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배 안에 말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배 안 기관실에는 자동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어선별로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 난 어선은 기관실이나 이런 데는 불이 안 났고 갑판 위만 대부분 탔습니다. 밑의 고기 미끼라든지 이런 것은 불에 안 타서 그건 전부 저희들이 꺼내서 어선주한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런 화재가 사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일단 서귀포시 먼저 얘기하겠는데 ― 제주시 문제기 때문에 ― 서귀포는 지금 현재 분실된 지역이 많아요. 잠깐 얘기하면, 포말소화기 같은 경우에 9ℓ짜리인데 성산항 5개 분실, 성산항도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 크레인 설치 지점 5개 분실. 또 제빙 공급 시설 지점 5개 분실. 신양항 1개 분실.
그리고 대형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항은 2대 불량. 오조항은 분실. 이거 계속입니다. 표선항도 대형 소화기 20kg 1대 분실, 1대 불량. 위미항 1대 불량. 이거 대형 소화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슬포항 보니까 대형 소화기, 해경 출장소 앞 분실입니다. 모슬포항 수협 가공과 앞 2대 분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대형 소화기 불량 또는 포말소화기 분실 또는 불량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56개소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소화기함이라든지 분말소화기 교체 등 조속히 보완을 해서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화재 예방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하셔야 돼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제주시는 이게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까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온 사항은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꼭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선주라든지 그의 가족들은 굉장한 큰 경제적 타격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상 체계가 이뤄지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일단은 대부분 어선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선들이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되어서 보상가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한림에서 화재 난 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30년, 하나는 20년 정도 돼서 4억 1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보험에서 그렇게 보상이 됐고.
저희 행정에서는 일단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에 서귀포항하고 성산항하고 추자항에서 화재 났을 때같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배 건조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저리자금으로 해서 융자 지원하고 또…….
●문종태 위원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0.9%짜리.
●문종태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나요? 3년 거치면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5년은 원금, 이자 같이 내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원금과 이자 같이 상환.
●문종태 위원 이게 요구가 없습니까? 5년 거치 5년 상환 기간으로 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정도 하면 건조해서 어선들이 충분히 갚을 능력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한테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저에게는 5년 거치 5년 상환을 얘기하시던데 행정시에서 파악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3년 거치 5년 상환이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5년 거치 5년 상환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데 어선 몇 분 때문에 전체 어가를 조정할 수는 없어서, 그건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설득을 좀 시키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잠재적인 어떤 분들은 사실 3년 거치, 5년 거치가 큰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절박하단 말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위주로 뭔가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화재 준비……. 이 화재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배는 사실 재질이 FRP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FRP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는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간격이 좁아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또 다른 선박으로 화재가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 예방 훈련 같은 걸 혹시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화재 예방 훈련도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문종태 위원 진압 훈련이라든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 번 하고.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만 돼 가면 어선 화재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면, 또 어선에 불나서 한 5분 이내에 그 불을 잡지 못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FRP라든지 스티로폼을 많이 싣고 있어서 5분 이내에 진화하지 못하면 불을 잡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림항에는 소화전도 올해 했고, 지금 애월항과 추자항이 안 돼 있었는데 여기도 예산 확보해서 올해 내로 저희들…… 아, 내년도에 전부, 소화전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화재 진압 훈련, 이 훈련은 하셔야 됩니다. 매월이든 아니면 행정이 정해서. 보통 수협하고 같이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수협하고 같이합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 괜찮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황국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담당……. 2018년 예산에 비해서 2019년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증액이 좀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왔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2017년에 55.5%고 2018년에 5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 편성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유는, 저희들 전통시장에 주차장하고 아케이드 시설하는 그 부분이 상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좀 늦어지고 있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발굴하다 보면 문화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은 전부 완료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상인분들과 얘기할 때 아케이드 부분이라든지 또 천막 교체 부분, 어떤 부분에서 연기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방향이라든지, 전체가 안 돼 있어 버리니까 방향이라든지 그분들이 사업 공사의 시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또, 상인회장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그 상인분들이 많이, 저희 제주시 관내 전통시장에 한 3000개 넘는 점포가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결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지만 사업은 다…….
●문종태 위원 이 시장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주무관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에는 담당 팀장하고 직원 3명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팀장하고 직원 3명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문종태 위원 이분이 몇 개 시장을?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같은 경우 저희들 23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3개 시장, 이게 가능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힘듭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주로 시장 현대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 조성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건 정말 상인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들인데 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로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상인분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요. 실제 집행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적극적으로 도에 인력 증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쨌든 힘든 것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시장 담당하는 부서는 좀 힘들긴 해서 어쨌든 그쪽으로 인원을 많이 증원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제주시만 23개. 시장은 사실 대부분 전통시장이고 오일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말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시장도 있고 또 명품 시장도 있는데 시장 상인들 만날 때…….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 어디죠?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동문시장이 해방 때…….
●문종태 위원 그렇죠. 동문시장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동문시장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전부터 비만 오면 천막 사이로 물이 줄줄 샙니다. 오죽하면 그 새는 동영상을 의원님들한테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도 여러 번 했고. 시설물 교체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집행을 하고 싶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주무관님들이 동문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제주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야시장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야시장…….
●문종태 위원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주차장.
●문종태 위원 주차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주차 문제 아닙니까! 특히 최근에 두 번의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 남수각 주변 노면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게 해요, 범람 위험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복층화된 남수각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차 못 하게 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인근…… 어디인지 아시죠? 주차장화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규모.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혹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거기에는 지금…….
●문종태 위원 ‘맘모스 뷔페’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맘모스 뷔페’. 거기 소유자가 자꾸 전매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지난번 상임위 예산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소유자가 아홉 분 정도 돼서…….
●문종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분들하고 아직까지 접촉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땅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 팔겠다고만 하면 저희들 어떤 경우를 써서라도…….
●문종태 위원 ‘팔겠다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야죠. 매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장에 저는 자주 가요. 예전에 자주 갔죠. 지금은……. 갈 때마다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정말 하소연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지역구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원도심은 지사의 공약 사항이고, 원도심 활성화 해서. 최근 또 탐라문화광장에서 같이 돌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도모했는데,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탐라문화광장과 동문시장, 목관아지, 이 부분은 사실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문시장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하셔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다 못 한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업설명서 515페이지에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오백…….
●고은실 위원 515.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장애 전문 어린이집 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치료사를……. 장애보육치료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처우개선비가 한 사람당 10만 원씩?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장애 쪽에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의 치료사의 역할이 담임 못지않…… 그러니까 거의 담임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누리과정의 선생님들께서 30만 원씩 지원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은실 위원 그리고 담임 수당은 22만 원씩 지원이 돼요. 그런데 치료사들이 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10만 원 주기로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은 똑같이 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어쨌거나 역할 분담은, 물론 상담하고 혼용해서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상 역할 분담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똑같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치료사가 통합 어린이집에도 있습니까? 장애 통합 어린이집.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고은실 위원 치료사가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렸을 때 우리가 치료를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 한 달이면 아이들의 어떤 문제 행동이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을 이 시기를 놓치면 한 달 걸릴 거 1년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귀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저희는 장애 전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고은실 위원 그래서 지금 공립으로 생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운영이 안 되어서 폐원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왜 운영이 안 됐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사람도 모아……. 하기 힘들어서…….
●고은실 위원 유아 특수교육 전공자가 제주도에 없습니께. 없는데, 그나마 치료사마저 없으면 특성이……. 정말 장애 어린아이들에 대한 조기 치료를 하고 조기에 어떤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린이집이잖아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정말 열악하거든요.
이 치료사들이, 밖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가 있습니다. 세션당 얼마, 이렇게 치료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장 안 해 줘, 담임 맡겨, 수당은 못 받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힘드시겠지만 같이 좀 풀어 갔으면 좋겠다. 방법을 좀 찾으시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군데 장애 전문 어린이집 실태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논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교육청에도 요구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만 12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12세까지 있다는 것은 학교를 안 가고 만 12세까지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따로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여기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어렸을 때만이라도. 만 12세까지 이 아이의 전체 생활의 어떤 것들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살고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보고자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제가 교육청에도 요구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조례든 뭐든 해서 같이 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양 기관에서 같이 도와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임차 시설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양 행정시’라고 안 해서 제주시만 온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하지 않은, 이것은 어디에다가…….
국장님,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은실 위원 위탁이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어디도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서 정말 주간보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임차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법인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주간보호 내에 존재해 있는 거 압니다. 알지만, 그러니까 조례에 없는데도 임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건 없는가라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임차료는 운영비 성격으로 되고 있어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우리가 할 일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주간보호도 위탁이잖아요. 신고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신고 시설…….
●고은실 위원 여기 신고 시설도 임차료 5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여성 폭력 시설이라든가 여성 관련 시설에 저희가 12개소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도에서 나름의 지원 기준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인 경우는 100% 지원을 해 드리고, 신고 시설인 경우에는 50%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고은실 위원 주간 보호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주간 보호 관련은 아니고.
●고은실 위원 주간 보호일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여성 관련 시설은 이거를 정하고 있는데요.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신데 저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주간 보호 역시도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50%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비 속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한테는 이것만 어떻게 좀 전달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이 뭐냐 하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거 신규로 들어온 거죠? 사전 검사 비용.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걸 제가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 하면, 제주시에 50명, 서귀포에 10명이죠? 이렇게 했는데 신장장애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수술을 딱 10명, 50명 정해 놓는 것보다는 풀로 놔 줄 수 없느냐. 서귀포, 제주시를 한정하지 말고 도든 어디든 해서 언제든지, 서귀포에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시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든 예측해서 추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오십 분을 했는데 만일에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조금 융통성 있게 그 부분은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또 하나 하는 김에, 뭐냐 하면 투석을 계속하다 보면 혈관이 거기서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때 뚫어주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오는 건데, 이것 또한 어쨌든 눈여겨봐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 잠깐만, 김진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라봉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어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고은실 위원 그럼 제주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는 동아리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아리 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대회가 있거나 큰 행사일 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대회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 가지고 사용을…….
●고은실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가서 이러이러한 큰 국제적인 대회가 있는데 이 공간을 쓰고자 하면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민원을 감당할 수 있으면 쓰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 부분은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 공간을 쓰려고 하는 많은 분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 공간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직접 경험했고요. 시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동아리 활동을 잠깐 멈추고……. 하루 이틀이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김황국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 질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3분만 쓰겠습니다.
김민하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PLS 관련해서 피해 현황 조사 계획 문서가 도에서 시달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어제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제 받았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강연호 위원 표선면하고 동부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감협하고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행정까지 합해서.
●강연호 위원 조사를 한 후에 12월 17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디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문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사실 우리 도내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농정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홀함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들이 발생했는데, 결과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피해 현황 중심으로 서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피해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피해 농가들에 대한 여론 수렴을 잘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도에다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릴 부분은, 이런 피해가 사실 수개월 전부터 발생이 됐는데, 피해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문이 퍼지고 이러면 행정에서 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고 대비책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일이 다 번져야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다. 만약 피해를 본 농가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부모 또는 형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피해 농가들의 사실적인 여론을 그대로 종합해서 도에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합동조사반이 편성되어 있고, 우선 조사를 철저히 하고 농민들과 만나면서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를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강성의 위원 저…….
●위원장대리 김황국 강성의 위원님.
●오대익 위원 저도 5분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오대익 위원님.
●문종태 위원 저도 3분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문종태 위원님.
왜냐하면요, 오래 하실 거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왜냐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쉴 때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낼 것 같으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끝내고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지금 추가하실 분이 문종태 위원님, 오대익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세 분 추가 질의해서 오늘 질의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5분 정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 범위 내에서.
먼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안 해도 되는데 민원이, “꼭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 예술의전당 청소년 사용료 감면 관계예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감면이 불공정하다. 어떤 데는 감면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어떤 데는 많이 해 주고 어떤 데는 약간 해 준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면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면 규정 있는데 그 적용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적용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제가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감면 규정이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다. 그래서 부담이 많다. 교육청 것은 완전히 무료로 해 버렸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 완전히 무료입니다. 감면 대상 들어오면 완전히 무료 되는데 여기는 50%인데, 어떤 때는 관람료의 50%, 어떤 때는 기본 운영비의 50%. 그러니까 기본 운영비의 50%면 쥐꼬리만큼 감면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착수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로 좋다, 개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 말하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는 청소년 대관인데 감면을 하나도 안 하고 전체 다 받아 버려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는 감면신청서를 쓰는 걸 깜빡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말해 줘야 되는데 ‘아, 여긴 몰람구나.’ 싹 받아 버려요.
(장내 웃음)
내가 아까 조훈배 위원님, 조금 없었으면 해서 “갔느냐?” 물어봤더니 안 갔다고 해서 하는데. 사계초등학교하고 안덕중학교 것은 100% 다 받았어요, 자료에. 저 물빛 아름다운 사계초등학교에서 왔을 때 모르는 거 닮으면 “이거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감면신청서 쓰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 부분도…….
●오대익 위원 공정사회, 공정사회입니다. 불공정사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조례 개정도 우리가, 만약에 집행부가 안 한다면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시 김진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시도 있어요.
남녕고등학교. 해변공연장은 100% 받아 버렸어요. 남녕고등학교 청송 열린음악회. 돈은 적지 않아요. 해변공연장은 작아서 11만 원인데 남녕고등학교는 부자 학교니까 ‘11만 원, 다 내버려야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정하게 여기도 감면을 했었어야 한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제 확인해 봤자 필요 없고.
(장내 웃음)
앞으로 공정하게, 모르는 학교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감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오늘은 어쨌거나 김황국 위원님하고 질의가 조금 겹치는 게 있는데, 해녀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성의 위원 사업명세서 346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820페이지입니다.
산출 근거가 현직 해녀분을 기준으로 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수가 계속, 제 상식으로는 줄어들 것 같은데 2019년에는 2303명으로 해서 100여 명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해녀분이 늘어나는 상황인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녀학교 졸업한 분들도 해녀로 가입되고 또 개인적으로 가입되는 분들도 있어서 좀 느는 것으로…….
●강성의 위원 개인적으로 가입하시기도, 개인적으로 받기도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해녀 조합원들만 통과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나서 혹시 사망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사망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2500만 원, 그다음에 수협에서 장례비로 100만 원,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300만 원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해녀 숫자가 100여 명이 늘어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지금 해녀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 2016년에는 운영비가 굉장히 적었는데,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2017년, 2018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약 6배가량 뛰었는데 수강생들이 불어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수강생들도 늘어났고, 또 저희들 프로그램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전에는 해녀 체험 프로그램만 운영했었는데 해녀 직업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또 해녀학교 입학생도 늘어나고 해서…….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제 좀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활성화시키면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보건소장님한테,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난임 부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확 축소가 됐어요.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우리가 이제까지 불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난임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지원 부분이 좀 줄어든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성 내역을 보면 대상자에 대한 규정들이 좀 까다로워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동결 건하고 체외수정은 보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저거 되고 신선 난자를…….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지원금 액수도 1회당 50만 원으로 축소되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국가사업이고 국가사업하고 매칭해서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관련 업무의 총괄 소장님들은 도비를 마련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우리가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책적으로 국가 기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좀 더 재고해서 난임 부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얘기하시고 시정에도 얘기하셔서 반영해서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도…….
왜냐하면 제주 같은 경우는 난임 치료를 제주도 안에서 할 수도 있지만 밖으로, 육지로 나가서 하는 경우는 경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 먼저…….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러면 양보하셨으니까 고은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저,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예,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아까 까먹었는데, 서귀포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업에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 발달장애인 바우처가 소진됐을 때 사업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지방비로 이번에……. 국비가 다 소진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 지방비로 더 확보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게 50명에 50명인데, 언제쯤에 소진되죠, 사업이? 보통? 10월? 11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바우처로 하다 보면 9∼10월 되면 소진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은 안 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이중 지원은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이 소진되면,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에 그것으로 지원하겠다는 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예.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요즘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비로 이번에 더 확보한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시는 없고 서귀포만 있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제주시도 있을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시도 있습니까? 제주시는 못 찾았는데.
그래서 서귀포에 새로 올라왔길래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재생과 그리고 서귀포시 건설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제주시 도시재생과 담당하시는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보험료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문종태 위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봤더니 차이가 좀 있네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문종태 위원 사망사고에 제주시는 5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1000만 원이고,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도 제주시는 500만 원 한도고 서귀포시는 1000만 원 한도고.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올해까지는 사망사고 한도가 500만 원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혜택을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내년에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보험 가입할 적에, 올해까지는 5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장 혜택을 더 주기 위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장 금액을 더 높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자보험에도, 자전거 타다가 다쳐도 운전자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알고 계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일상생활 책임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굳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전거 타다가 다쳤을 경우에 혜택이 대부분 적용돼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민, 서귀포시민, 모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럼 보험 혜택을 좀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데 보니까 사실 1000만 원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4주 해야 20만 원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진단 결과 4주 이상 나와야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4주 진단에 20만 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적극적으로 계약 내용을, 좀 더 보상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광명시나 울산시, 강동구 언론 보도 자료 낸 걸 봤더니 아무래도 자전거 사고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15세 이하거나 아니면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안전교실 해서 봤더니 교통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위주로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문종태 위원 광명시도 기존에 이 보험의 혜택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실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계약 내용을 공정하게, 좀 더 많이 계약 내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봐서 과감히 바꾸든지 양자택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올해까지는 보험료도 1억 2000만 원 보험 가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4000만 원 해서 보험 혜택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험 가입할 적에 세밀하게 고민해서 보험을 가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시건설국에서 하나요? 제가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전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주차장 조성 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치에 따라 가지고…….
●문종태 위원 이것은 농수축산경제국 소관인지 도시건설국 소관인지 제가 질의하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시장이면 시장 관리하는 부서고 일반은 안전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대답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시장 관련해서 하는 것은 농수축산경제국에서 하고 일반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시장은 제가 질의한 농수축산경제국장이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아까 위원님 주신 맘모스, 그쪽도 저희들이 컨택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짧게 좀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제가 행자위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주시의 미반영율이 16.2%, 서귀포는 한 24.9%, 그렇게 되고요.
도시건설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이것은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이번에, 이게 불명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미반영률이 도시건설국 소관 과가 제일 높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저희들 미반영된 게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입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쑥스러울 거 같아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69.7%, 490억. 건설과 67.4%, 566억. 이거 두 개 합치면 1000억이 넘어요.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제주시, 서귀포.
국장님 보시기에 과다하게 요구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과다하게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실링 범위 내에서 삭감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도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분산이라든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주시 전체적인 실링의 한도 때문에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제가 보기에는 그 말도 맞지만, 이건 탓하는 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김근용 과장님!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서. 집행률 보니까, 산림재해 대책비라고 있잖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2018년도 예산이 1004억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1004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재해 대책비가 원래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쓰고 있는 건데, 산림청에서 산사태라든지 산불 방지를 위해서 확보했다가 그게 적게 나면 재선충병 방제 비용이 적은 시군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0월에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도 본청 예산담당관실로, 특히 기획예산과로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저는 작용했다고 봐요, 사실. 부득이하게 집행 못 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건설국 자체가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다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설득도 잘하고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말 나온 김에요, 우리 과장님께도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담팔수라든지 고사된 가로수에 대한 점검 그리고 예산 반영 부탁드렸었거든요. 반영, 혹시 됐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저희들이 도시숲이랑 가로수 예산 해서 1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거 갖고 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부시장님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50만 그루 나무 심기’ 해서 5억 정도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50만 그루에 5억밖에 추가 안 돼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5억 갖고 됩니까? 50만 그루에 5억이면 한 그루당 얼마인 줄 아세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저희들 50만 그루는…….
●위원장대리 김황국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특히 신제주권도 마찬가지지만, 공항 가는 주변에 담팔수 있잖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휑한 부분이 굉장히……. 안 그래도 원도심 썰렁한데 굉장히 썰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그 부분에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내년에 공항로 주변에 휑한 부분 나무 식재 가능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담팔수가 너무 규모가 커서 그거를 파내야지만이 다른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파내게 되면 도로 부분이라든지…….
●위원장대리 김황국 아니, 기존에 파낸 부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그러니까 기존에 파버린 부분의 뿌리를 굴채해야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황국 뿌리 다 뽑힌 부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뽑힌 부분……. 그러니까 사업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황국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내년에는 그런 걸 봐서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아니, 자리 안 오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참고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시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 반영액이 28%밖에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장기 미집행 공원 우선사업 토지 편입 보상비를 30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녹지과에서. 그런데 그게 도시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좀 있어 가지고. 괜히 녹지과에서 기십 죽을까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대리 김황국 아니, 저는 기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증액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수는 됐고요. 어차피 이것도 도시건설국 같아요. LED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LED 가로등 같은 경우 시내권 같은 경우 주로 어디에……. 교체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어디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내 딱 어디라고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황국 제가 여쭤볼게요. 구시가지가 먼저입니까, 신시가지가 먼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신시가지, 구시가지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제가 보기에는요, 신시가지는 간판 네온사인에 의해서도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밝아요. 제주시권에 보면 옛날에, 사라봉으로부터 동문로터리로 해서 공항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그 도로가 제일 번화한 도로예요. 그리고 지금 서광로가 있고요. 연삼로가 있고요. 다른 데 보면 많이 밝아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 우리 정민구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이번에 30억이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파악하시고요. LED 가로등 하니까 진짜 밝더라고요. 환해요. 원도심, 안 그래도 어두침침하고 낙후된 지역에 그런 거라도 해 줘야 밝고, 밝은 데는 또 범죄도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실 의지가 있는지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원도심이 어두운 거는 맞습니다. 저도 도시는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심의 어두운 곳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가로등 교체 사업 30억을 요구했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제주시 재정 형편상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반영 못 한 건 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밝게 좀 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저하고 의논도 좀 하고 하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김원남 국장님 굉장히 인기 좋으세요. 발언대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한 3분 내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제가 서귀포 김민하 국장님보다 더 좋아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김민하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십시오.
연탄 운송비, 아시죠? 한 장당 370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고 있습니다. 37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이게 제주시 2억 5000만 원, 서귀포 2억,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일괄적으로 수송 업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당초 취지는 제가 보기에 연탄이라고 하면 좀 소외된 계층, 어려운 분들이 연료로 때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런데 영업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일괄 지원되는 것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어려운 분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연탄구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취지가 당초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당초에는 일반 서민들한테만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지금 보니까 80%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고요. 20%만이 어려운 가정에 연탄이 배달되는 운송비거든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어떤 고민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연탄, 경주에 있는 연탄 공급 업체…….
●위원장대리 김황국 아니, 아니, 그 답변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고민을 해 보셨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일반…….
●위원장대리 김황국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연탄, 저도 어릴 때 연탄 배달해 봤어요, 아르바이트로.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업소용. 맞을 수도 있지만 보통 가정용이 작지 않습니까?
연탄구멍 보고 공탄이라고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9공탄하고 25공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19공탄, 25공탄이 있잖아요. 보통 가정용에서는 19공탄 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 한번 필요하고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대리 김황국 또 하나는요, 연탄을 여름에 땝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일반 가정은 안 때고 업소에는 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 안 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두 가지입니다. 아까 고민하셨다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경주 업체? 그게 무슨 고민입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언젠지, 어떤 규격이 가정용으로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까 경주 업체 말씀드린 그거는 물량이 적으면 공급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거네요?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리고 또…….
●위원장대리 김황국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나중에 그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김민하 국장님도 좀 참고하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황국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