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91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의안 폐기사항, 서면질문 요구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오영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의회 의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의회 소속직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88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요구대상자, 감사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미진한 과제와 숙원사업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첨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첨부)
●의장 좌남수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까지 이상 5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본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 장애 의원이 본회의장 의정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발언대와 경사로를 설치해 주심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 특히 좌남수 의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좌남수 의장님, 제가 스몰 사랑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장님, 사랑합니다.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 만들어 보임) 이게 맞나요?
●의장 좌남수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현수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도세 감면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40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5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기금 재원의 구체화, 활용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양성평등 균형 유지 및 여성이 관리직 및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형식이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비 실비 지급, 가산금의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표에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도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우원식님부터 박성호님까지 심사보고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40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우원식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박성호까지 마흔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5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대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 등에 대한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임사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각각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 조정 및 감액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체험시설의 운영 취지에 맞게 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시설 및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7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사업 지역과 인접하여 요양원이 있고 대부분 과수원 등이 있어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 및 공사 기간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과 겹칠 경우 추가적인 저감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공사 시 폭우 등에 의해 사업부지 외부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교통부의 상위 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 거주민과 입주자 및 영세업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동 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 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목관아를 역사를 이해하는 휴식 공간과 야간 관광명소로 조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제주목관아의 적절한 보존 및 충분한 보호 장치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인근 상권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제주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1항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경미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입니다.
의회 입성 후 의원님들과 더불어 같은 단상에서 보고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건의 청원의 건, 1건의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창업자의 지원과 기술 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경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세화오일시장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상인회와 행정에서는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세화오일시장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세화마을 생활환경 개선 대책 마련과 마을과 시장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청원은 정부가 장려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전력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업 존폐 위기에 처해 있어 사업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책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 등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마 중단이 장기화되어 국내 최대 경주마 생산지인 제주 말 사육 농가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비접촉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 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장영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휴교 및 휴업조치 등 효율적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3개 조례로 분산되어 있는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 고은실 의원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종료를 앞둔 도시재생사업이 그 어떤 후속조치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공동화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 각지에서 원도심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 역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도시 간 균형발전, 그리고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 역시 30년 넘게 공동화된 원도심 문제가 심각하기에 2015년에 선정된 옛 제주성 일대 원도심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원도심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당장 부유한 마을,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된 마을,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어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지원받는 기반시설dp 자력으로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료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역량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역은 잘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이 낙후된 도심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이는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행정에서는 국비를 들여 사업기간 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말끔히 지원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공동체 운영 위주의 공간시설로 지원되었기에 공간 운영을 위한 기본사업비조차 감내할 여력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자체적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은 지역회생을 위한 사업이 맞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열심히 지원해주었다고 강조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회생이 될 수 있는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 물리적 개선추구와 동시에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분까지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사업기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기간을 두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재생과 활력의 증진보다는 행정에서 지원해 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미명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지속해야 할지 심적 부담이 더 무겁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투자 이유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사께서 원도심 지역의 회생을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내용에는 대상지역의 투자, 교육, 환경개선의 지속성 등 맞춤형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제시했던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공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는 물론 지원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고은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3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 조례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 청원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만여 명의 고등학생들을 대표해서 22개 학교 회장단이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연서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상정조차 않더니 이번 9월 회기에는 심사 보류를 시켜 버렸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너무나 슬픕니다.
도민 갈등과 사회적 합의가 심사 보류 이유였습니다.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학생들의 청원이 들어온 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제2공항은 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인권 조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은 학습저하, 교권침해, 동성애 조장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반대 세력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소위 ‘나쁜 조례’라고 하면서 도민갈등을 부추길까요?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편적인 권리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인권 조례를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법에 기초해서 학생들 실정에 맞게 구체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인권 조례가 도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인권법을 부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보편적인 권리에 학생만 제외시키자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평생을 사회적 약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학생들은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폭언, 사생활 침해, 성폭력, 억압적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발의된 조례이며, 고등학교 22개 학교 회장단들의 지지 연서명도 전국 최초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들의 실천과 학생 자신들의 권리를 어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가 두 번이나 보류되었습니다.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 보류를 주도한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의원님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청원을 위해 한 겨울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학생들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인권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도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으면서 교육자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주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는커녕 정작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성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교육위원회가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학생인권 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국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 제주 학생인권 조례는 추후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길 것입니다.
이미 22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는 학생들의 발걸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서서 조례 제정을 외치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더 이상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석 명절이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해야 할 한가위가 그 여느 때와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우려와 추석 물가 비상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으로 긴급 민생대책을 잘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도정‧교육행정 현안들은 코로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도가 당면한 재정 상태와 내년도 예산 운용 방침은 도민사회에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부터 행정절차 지역경제 효과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 추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마저 타 기금보다 융자금리가 높은 것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준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시는 더더욱 큰일입니다.
실링 배분예산에서 법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규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민밀착형 생활 SOC 사업들마저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투입 자체가 어려워 도민생활에 기본 전제가 되는 기초 인프라 필수 시설마저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50% 이상 감액된 각종 행사와 축제라면 비대면 전환이 아니라 아예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몇 백억에 달한다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저 의미 없는 숫자로 전락했습니다.
도와 의회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있습니다만 e호조 입력만으로 예산편성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황으로 어렵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재정수요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헌신이 코로나 환자와 지역 확산을 막듯이 도의 적극 행정이 가동되어야 도민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도민들께서 도정을 믿고 코로나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교육 현장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학생 청원과 교사들의 반대 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진보교육감 체제가 6년이 지났지만 교육계의 최대 현안을 의회가 결정하면 학교현장에서 따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의 교육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믿기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갈등 양상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계는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등교를 애타게 기다리는 학생, 집에 남아 있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 비대면 수업에 매달리는 교사들까지 모두들 고군분투하고 있고 특히, 사회취약계층 자녀들의 학습권은 더 위협받고 있지만 교육행정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교육 주체 간의 존중과 참여, 보호와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교육현안 대응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제주의 교육행정은 아예 멈춰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책임 있는 교육행정 추진과 갈등조정 노력에 도교육청의 제 역할을 주문합니다.
의회 또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대의‧입법기관으로서 지금의 갈등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저 또한 의회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를 향한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며 교육현장 정상화와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와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의회를 직접 방문했고 서울·경기·강원·전남·충남도의회 등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 개정안 국회 심의가 내달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논의가 있고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 도민이 함께 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모범이 되는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인해 우리 도의회가 전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제1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 박원철 의원께서 최고위원장상을, 문종태‧김경미 의원께서 최고의원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실상 내일부터 ‘추캉스’라 불리는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30만 명의 입도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코로나 대유행의 위험을 감수하며 추석명절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가 발표한 특별행정명령을 말로 끝내선 안 됩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한가위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