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9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25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신 구만섭 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구만섭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5일 제44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구만섭입니다.
민의의 전당 도의회에서 부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민생과 경제가 언제 회복될 지 낙관하기 어려운 비상상황입니다.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정과 도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부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과 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방역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애쓰시는 의료진과 방역요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기화된 일상의 제약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방역의 주체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모든 도민께 각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도민이 안전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제주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구만섭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1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고은실 의원, 고현수 의원, 김경미 의원, 김경학 의원, 김희현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오영희 의원, 이승아 의원, 조훈배 의원, 한영진 의원, 홍명환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이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최소 인원을 현재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하고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까지 이상 4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민숙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이 개최되었고, 제주도와 강정마을 간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준비하는 등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과 갈등 치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라 경찰청, 해군, 도의 사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상규명을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회복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진상규명을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회복과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고자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장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강정마을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약서의 명칭을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서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변경하고 강정주민 치유 지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금액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이창한 님부터 이성희 님까지 심사보고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35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창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성희까지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4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홍명환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의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치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집중호우 시 우수 월류로 인한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향후 공공 기여도, 사업지 주변 경관·교통 여건, 지역주민 의견과 관련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고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오영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미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설치, 관리, 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계획과 정책에 대한 문화 역량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문화콘텐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과 영상물 제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옛길 조성 및 관리 지원 종합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재밋섬 부동산 매입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감사 부실에 따른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송영훈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책무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과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시백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원칙 등 기준을 마련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9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0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종태

사랑하고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지난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조 6006억 7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조 6892억 2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9060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974억 7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등 156개 사업에 405억 8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338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억 7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결산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2020회계연도 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 규모는 24종 기금에 1조 3237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2703억 8400만 원보다 53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4538억 6600만 원이며, 사용액은 400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 편성 제고, 통합재정수지비율 지속 하락에 따른 개선책 마련, 세출구조조정 시스템 개선 등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서 21건의 시정요구와 함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6월 29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949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3954억 6400만 원에서 1조 3949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952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889억 5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20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343억 33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1377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289억 5700만 원보다 87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138억 400만 원이고 50억 5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도세전입금 상향 추진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정요구 6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것’ 이는 우리 모두가 일생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원하는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교류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자신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력에 있는 수많은 ‘무엇 무엇의 날’들 또한 그날 하루만큼은 그날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기억’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호국영령의 달, 6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71년 전 6월,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6.25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6.25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켜낸 많은 분들의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애국정신을 현충일을 통해 기억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 6일에 신산공원 6.25참전 기념탑 앞에선 기념식이 열렸고, 충혼묘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은 다소 감소했지만 참배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 또한 충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방문한 참배객들을 한참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만 보니 어느 묘에는 어린 증손자까지 함께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으나 또 어느 묘에는 한두 명이 오나 마나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참배한 묘 또한 자신의 손 없이, 자신의 형제의 후손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참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묘의 주인공이 바로 17살에 참전한 학도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묘의 주인은 아버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생 신분으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입대를 자원했으며 인천상륙작전에서 총을 맞아 쓰러진 모습을 보았다는 동료 학도병의 말만 전해질 뿐 시신조차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군사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의 하나인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으니 사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해낼 수 있는 가장 무모하지만 가장 용기 있는 마지막 행동을 행했다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숭고한 행위에 나이를 거론하는 것이 무의미할지 모르나 어린 나이에 전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조차 남기지 못해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몰군경의 유족의 경우 보훈급여금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학도병 참전용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유족으로 선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학도병으로 잃은 부모들 또한 일찍 운명을 달리하셨기에 그 혜택조차 얼마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해 6월 전투에서 맹렬히 싸워 승리를 거둔 장군들과 장병은 별도로 유족들을 초청하는 추념식을 열어 기억하나 그 승리의 밑거름으로 목숨을 내던진 학도병들을 일부러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억의 차별’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도병들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갚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6.25참전 국가유공자는 4306명입니다. 그분들 중 학도병으로 참전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조차 미흡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념인 ‘제사’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원희룡 지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 말입니다.
생명의 소멸은 다 같겠지만 어떤 죽음인가에 따라 기억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에 군사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자원해 나간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학도병의 죽음을 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국보훈의 시작은 기억입니다.
그 정책적 지원의 시작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조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도 6명까지 완화됩니다.
하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휴가철 입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방역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도민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1390억 원에 달하는 세입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7.5% 늘었고, 미집행액도 2510억 원이나 됩니다.
국비보조금 반납도 매년 늘어 651억 원에 달하면서 지방비 매칭 사업마저 사장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와 교육청 간 법정전출금 갈등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이 과도하게 늘고 있으나 오히려 사업비 정산과 반납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예산도 도민 혈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맘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제주관광공사만 보더라도 시내면세점 투자 실패로 인해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적자구조 탈피를 위해 2억 원을 들여 경영진단 용역을 추진했지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발굴은 미흡한 채 오히려 무리한 조직설계와 도의 전출금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경영 타개책 마련은커녕 용역예산만 낭비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창출해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억 원이나 들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도 문제입니다.
도민공청회에서 부실하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은 물론 핵심사업 선정에 있어 적정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1차산업, 관광, 복지, 환경 등 부문별 발전전략 수립이 미흡하고 1차·2차 기존 계획과의 정책 연계성도 미흡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합계획 위상에 걸맞게 도민과의 소통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정계획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 시일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됩니다.
계획만 수립한 채 아예 추진을 못 하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데 철저한 평가도 없는 1·2차 계획을 답습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의 설계가 중차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계획이 그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슬로건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이 출범한 지 오늘로써 1주년이 됩니다.
자주 도민들과 만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수천 건에 달하는 권한 이양을 통해 나름대로 외형적 성과도 있었지만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졌는지에 대해 도민들께선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도민인식조사 결과가 말해줍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 15년 동안 도민들께서는 경제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 국제자유도시 위상 확립, 자치역량 수준 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민 체감도가 낮다는 반증입니다.
도민들 스스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특별자치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주특별법부터 재설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도의회라도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도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의 대권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문그룹 출범을 비롯해 각종 행사 개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4월 바로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임기 내 그만둔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지사께서 중도 조기 사퇴를 한다, 사퇴 시점은 언제쯤이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수장 공백에도 행정은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하지만 도민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대권도전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에 대해 도민들에게 밝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끝까지 도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와 도민 불편도 예상됩니다.
도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도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 문경진 사무처장께서도 오늘 본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지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평생 도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공직을 떠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도민을 대신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도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례없는 코로나 재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공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시는 그 길을 언제 어디서든 응원하겠습니다.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그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폐회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