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임문범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성곤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문대림 의원 외 11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주민참여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고봉식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감사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모두 7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안동우 의원, 김행담 의원, 강창식 의원의 소개로 농촌지도자 애월읍회 회장 하부윤 외 25개 단체대표가 제출한 과학영농연구시설 위치 선정에 따른 청원 등 4건의 청원·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16분의 의원으로부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 조정실태와 추진방향 등 22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32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김용하 의원, 오영훈 의원 등 9분 의원의 참여 하에 의원 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를 창립하고 앞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달 27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최대 현안인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안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참정치를 여는 여성연대 정순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께서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삼도1·2동과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고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필두로 하는 최근의 복잡한 정국 상황과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의 도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어민, 축산농가 여러분과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초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함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끔씩 격앙되는 목소리와 함께 도정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을 털어놓는 그분들을 볼 때면 현역 정치인의 한 사람인 저 역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들의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으며 도지사 역시 도정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 두루뭉술한 태도를 지양하시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다는 식의 투명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양돈산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돈장 문제입니다.
현재 축산진흥원에 자리잡고 있는 종돈장 시설의 경우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5,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서 88억 2,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종돈과 사료 등을 구입할 때 조달청 구매입찰이라는 구태의연한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오로지 저가에 의존하는 조달청 구매입찰 방식은 결과적으로 고능력돈 구입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산육능력 또한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고품질의 종돈을 생산하고 이를 농가에 공급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미확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례로서 경상남도의 첨단양돈연구소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주의 경우 축산진흥원 내부의 종돈사육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남은 지난 2001년부터 이를 독립적인 사업소로 지정해 매우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려 12명에 달하는 박사급 전문인력을 갖추는 등 그 인적자원의 면모를 볼 때 저나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하염없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경상남도의 첨단양돈연구소는 소장부터 철저한 외부공무원을 통해 모집하고 민간의 경험이 많은 사육 전문가로 하여금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내 많은 양돈농가를 위해 육종과 번식에서부터 영양, 사료, 질병, 가공, 유통, 환경 등은 물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까지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축산분야 전문기관의 중요한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소위 삼박자라는 게 맞아야 하는데 우리 제주의 경우 오히려 헛박자를 치고 있다는 축산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을 도지사께서는 부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내 종돈사육장을 종돈사업소로 격상시켜서 종돈사육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사육을 담당하고 진흥원은 이를 지도·감독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바꿈으로써 종돈의 질과 공급의 양을 높이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중 양돈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 처리 대책은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간 지대에 많은 목장지들이 골프장으로 잠식된 마당에 축산분뇨가 자원화된다 하더라도 이를 뿌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오로지 하나 도내의 많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 액비처리시설, 공공 및 공동처리시설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정의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문제점 몇 가지가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분뇨자원화의 경우 인식 혹은 인지도 부재로 인해 아직 그 처리량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데 있습니다.
공동처리시설의 경우 재원마련에 어려움 이 있다는 것과 함께 소위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된 데 따른 민원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행정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제주의 양돈산업은 분명히 큰 희망과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며 또한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산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분뇨처리 문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며 민·산·관이 안고 있는 공동의 숙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도정의 복안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역문제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24일 발생한 돼지 콜레라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주도 양돈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훨씬 뛰어 넘는 엄청난 악재였습니다. 그 사태 이후 만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책은 물론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 했을 때에 대한 대처 방안 역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 즉 돈열 항체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 과연 나와 있습니까? 행정차원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사료에서 찾고 있는데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양돈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내 양돈농가 대다수가 제주도 축산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농가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행정은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입니까?
당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과 함께 향후 특단의 방역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육지부 생돈 상인들이 현재 도내 양돈농가를 순회하면서 소위 여기서 한 마리 저기서 한 마리 하는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해서 제주도 방역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의 질이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내용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주 양돈산업의 활로를 가로 막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소모성질병이 바로 이 육지부 생돈 상인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에 있다는 것이 제주의 양돈산업을 걱정하는 분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들을 제재 즉, 차단 방역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제주 양돈산업의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 역시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유통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장사의 묘미는 곧 유통에 있다.” 그렇다면 농가는 품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행정은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조화와 균형의 묘, 즉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을 때만 제주도 양돈산업은 미래가 있습니다.
잠시 축구경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이모, 최모 선수들에게 늘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용” 한국선수들끼리 경기할 때면 펄펄 나는데 국가대표 유니폼만 입으면 죽을 쓰는 바람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육지부 어느 곳을 나가 봐도 제주도 축산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내용이라는 오명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까? 벌써 수년째 답보 상태로 있는 일본수출 재개를 위해 도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이를 위해 직접 일본현지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바이어나 정부 관계자 등과 면담을 나눈 적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웰빙시대를 넘어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로하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하스라는 개념은 얼핏 보기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과 비슷하지만 건강과 환경을 더불어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로하스족들은 환경을 헤치지 않고 건강에 좋은 상품이라면 굳이 가격을 따지지 않고 구매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불과 몇 년 내에 지구촌 사회 전체의 새로운 구매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이 라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해 벌써부터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웰빙을 넘어 로하스로 진행되는 세계 소비시장의 큰 흐름에 도내 양돈농가는 그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양돈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서부터 차근차근 출발해야 합니다.
“대비하지 않는 이에게 결코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양돈산업 또한 제대로 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편, 즉 친환경 양돈을 생각하고 이를 유통은 물론 관광과 IT 등 주변산업과 접목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축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이를 대도시 유통센터와 같은 유통망과 연계시킴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다지 언론에 나오지 않아 그렇지 아직까지도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에 대한 대책 역시 막막합니다.
반면 농가의 빚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양돈산업 축산은 과연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김태환 도지사의 유명한 별명 하나가 바로 ‘행정의 달인’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주특별자치도 어쨌든 출범시켰습니다. 제주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며 이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천직에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의례적이고 시시한 답변이 아니라 제주의 축산, 제주의 1차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감귤문제에 대한 질문을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일종의 임시 처방일 뿐 절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감귤유통조절명령제에 안주하고 있을 것입니까?
혹시 너무 안일하게도 이 제도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련해 옵니다. 지난 2003년 분노로 가득찬 농민들이 도청 앞에 집결해서 마치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재배한 감귤을 땅바닥에 그대로 쏟아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주의 미래는 있는가!’ 하고 암울한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꼭 사태가 터져야만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사후약방문 행정이라는 오명을 굳이 쓰시겠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투자를 생각하고 안정적인 때일수록 주변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것이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경영전략입니다.
돌다리를 꼭 두드려 보고서야 건너고 네모난 책상 안에서만 고민하다가는 이 무한경쟁의 회오리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라는 표현이 한낱 구호를 넘어 중요한 현실이 된 지도 이제는 오래 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몇 시간 단위로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가 양산되고 있는데 핵심키워드는 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농업과 디지털의 교묘한 접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제주 농업의 디지털화 혹은 디지털농업의 구현을 위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관광농원 등은 중앙정부의 시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그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으면 어떻게 변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대입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아이템 개발은 도외시된 채 무리하게 진행시킨 관광농원의 현재는 과연 어떻습니까?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성공했습니까?
디지털농업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분야라 모두 거론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오늘 디지털유통을 잠시 얘기하려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도내 몇몇 마을과 생산자 단체, 혹은 농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안주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 IT산업이 서로 연계되는 획기적인 상호 융합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은 감귤농장에서의 파노라마 영상을 이용한 사이버농장 경영을 통한 디지털 농업으로의 진입과 이를 위한 유통구조의 또 다른 변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감귤나무에 꽃 피는 시기와 수확시기에 현장에서의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그 중간 중간에 과수의 성장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파노라마 영상은 여러 장의 사진이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흥미유발과 함께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층 주가를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도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LNG 도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일 해저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해 무려 2시간 34분 동안 도 전역에 전기공급이 차단되는 아찔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후 LNG 발전소 건설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고 정부에서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9월 29일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해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LNG 도입으로 발생하는 기존 LPG 판매 사업자들의 생계난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LNG 도입과 맞물린 도내 LPG 사업자들의 고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길거리에서 만났던 도민 한 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말씀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 그분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 것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후대에까지 이렇게 살라고는 할 수 없다. 제발 어떻게 좀 해 달라.”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진정으로 도민들이 걱정하는 제주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10선거구 연동갑 지역구 출신 고충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도민여러분!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대한민국 1%의 한계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제주,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제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 덧 5개월째로 접어들어 이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되니 새삼 감회가 새롭고, 재차 마음을 다져보면서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노출된 도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정비계획수립, 즉 도청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7월 27일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질문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어 재차 질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혁신적이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조성하여 장기적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의 편의, 행정능률화에 적합한 청사 마련을 위한 청사정비계획 타당성 용역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나와있어 이에 대한 부당성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자마자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하여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청사이전 문제를 한가하게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재정 면에서나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 계획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던 중 지난 10월 23일 도에서는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고자 용역심의위원회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의뢰했으나 용역심의위원회조차도 도 청사 이전보다는 일단 기존 청사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능률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다음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만일 지사라면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는 청사 이전 문제보다 초라한 천막청사를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에 투자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건설에 충실하겠다고 하면 도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동지역 불법주·정차 CCTV 철거와 로얄호텔 앞 공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유료 주차장을 포함해서 92%이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86%로 나와 있어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제주시에서는 2006년 3월부터 2006년 7윌까지 2억 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5개 장소, 즉 시청 후문 쪽, 인제사거리 쪽과 신제주 이마트 앞, 시외버스 터미널 앞, 제원아파트 사거리 등 5개 장소에 상습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첨단장비인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장소에 따른 단속실적이 다르나 2006년 8월 기준으로 1일 평균 13건 정도 적발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과태료는 승용차 및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로 인하여 특히 제원아파트 사거리, 즉 그랜드호텔 사거리에서 문화칼라 사거리에 있는 상가들의 매출액이 30%에서 50%까지 떨어져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주민들이 연동 CCTV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인단속 카메라 철거와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가두방송 등 시위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도의 입장은 주·정차 단속은 필요하며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단속 유보는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원활한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일대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카메라 조작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연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표본이며 도청 소재지로서 도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연동 중심상가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은 격조 높은 특별자치도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연동지역의 상권을 회복하고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에 거론하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때까지 단속을 유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항구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연동 로얄호텔 앞 공휴지, 즉 연동 272-31번지와 32번지, 1,430평을 현재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 62억 원 내외, 공사비 8억 원, 합계 7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공영주차장 건설은 연동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관문이며 도청소재지로서 앞으로 본 도에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외국투자가 및 국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시내중심지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라고 강조 드립니다. 만일 이렇게 좋은 위치의 공한지를 매입할 적기를 놓친다면 국제자유도시 관문의 중심지에 주차공간의 영원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휴지로 방치되어 청소년 우범지역과 불법 쓰레기 투기, 관광객들이 접근을 기피하는 이 지역을 새로운 명소로 탄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하루빨리 이 공한지를 매입하여 대형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질문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도 청사를 이전할 비용이 있다면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속 시원한 답변을 이 기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 허파 곶자왈 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곶자왈이란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요철지형을 이룬 곳에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자연림을 이룬 지역으로서, 곶자왈의 기능은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이 매우 두껍게 쌓여 있어 아무리 많은 비가 올지라도 빗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깨끗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제주의 허파라 불리고 있고, 또한 곶자왈은 한라산에서 중산간을 거쳐 해안선까지 분포함으로써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곶자왈은 이미 중산간 일대가 골프장 개발과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곶자왈의 훼손 없이 개발된 리조트나 골프장은 한 곳도 없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옛 한라산리조트인 비치힐리조트, 곶자왈 파괴로 물의를 빚은 블랙스톤 골프장, 지금 통합 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이 의회에 제출돼 있는 신화역사공원 등 각종 개발사업에 곶자왈 문제로 주민들을 비롯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을 빌미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곶자왈이 개발의 빌미가 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보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 조례 제7조 관련법률 1을 보면, 곶자왈은 GIS에 의하여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등급지정 기준 2등급으로 지정돼 있어 골프장은 물론 생활하수 발생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까지도 일정한 시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가 BOP 5ppm 이하, SS 5ppm 이하이면 거의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곶자왈을 숨골, 하천, 용암동굴과 동등한 등급지정 기준 1등급으로 지정해서 골프장은 물론 생활하수발생시설, 축산폐수시설 등 일체 개방을 못 하도록 1등급 상향을 조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곶자왈을 다시 세부화시켜 등급을 정해서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은 개방을 완전히 못 하도록 하고 2등급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개방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현행 곶자왈 지역인 경우에 몇 퍼센트 이상 개방을 못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보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사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곶자왈 보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잊을 만하면 오르내리는 정무부지사 부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오니 다소 의견이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화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의 중심지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느덧 오늘 11월 3일자로 12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외교·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치도를 만들겠다면서도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지역, 항공자유화를 하겠다고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고도의 자치권에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인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구조개편에 있어서 예산편성권도 없고 세금 부과권도 없는 어정쩡한 행정시를 만들어서 주민들은 행정시로 가야 할지 도청으로 가야할지 망설이고 있고, 행정시 공무원들도 5급 이상은 인사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사의 눈치를 보고 있고, 행정시장 역시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없어서 도청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행정시의 현주소로서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그러나 공무원들은 행정부지사, 기획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수자원본부소장 등 직급 인상, 감사위원장, 자치경찰단장, 교통관리단장,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등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으로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자치도가 돼 버린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각종 언론에서 나 도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현재 특별자치도가 처한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에 정무부지사를 만들어서 현행 부지사 2명을 3명으로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의회 업무는 의회법무담당관실이 경영기획실 산하이고 경영기획실은 행정부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활용해서 일을 하면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 1명을 더 임명하려면 연간 연봉액이 8,0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억 600만 원, 총 1억 8,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승진, 공무원 수 증가 등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모자라 정무부지사 1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처사입니다. 정무부지사 신설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있는 부지사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무부지사 신설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행철 감사위원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의거, 즉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현재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부에 계류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한 도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문을 하려면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수집 등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므로 간단히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4일 개원한 이래 오늘 로 123일째를 맞이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모처럼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여성단체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읍 지역구의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렵고 설레는 마음속에 남다른 감회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진땀을 흘리던 공직자의 신분에서 지금은 질문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난 7월 1일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거의 미국 주정부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라는 거대한 함정이 새로운 항해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거친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하나하나 실행함으로써 지향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로서의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현실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출범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불평과 특히 생활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아직도 공직사회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과 함께 행정 불신이 증폭되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없애고 행정시로 통합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만연되고 있음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더욱이 도지사께서는 지난 8월 초 하반기도정목표를 도민통합과 자치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사항과 조직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완전 보완·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실시한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투표에서 제주도민 전체 유권자의 20여%에 불과한 찬성으로 어렵게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서 당연한 목표 설정이라 생각하고, 또한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흐름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 한 보장되고 국제적 기준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정을 살펴보면, 쉽게 말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음은 본 의원 혼자만의 감정만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서귀포 관광단지 개발, 제주공항 자유무역 지역 조성, 휴양지, 주거단지 개발 등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가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뚜렷한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찬반 양론과 한·미 FTA 협상 반대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하여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등 현안 문제들이 산적한 실정에 놓여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난 4개월 동안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했는가를 냉철하게 돌이켜보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향하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성실하게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서 읍·면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인구,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제주시로 집중되면서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제주시가 신제주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비롯 노형, 외도, 화북 등 외곽지역의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하여 인구 도시집중은 가속화되고 소위 구제주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시 인접지역인 애월읍과 조천읍을 제외한 동서 읍·면지역은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되어 지역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 지역균형발전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제주도정은 특별자치도가 마치 기존 서귀포시와 제주시만 있는 것처럼 비교 거론하고 있을 뿐 변방으로 전락되고 있는 동서 읍·면지역은 관심 밖으로 완전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한림읍과 대정읍은 서귀포와 함께 1956년 7월 8일에 읍으로 승격됐으나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공직자 여러분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소기 성과를 거양하려면 동서 읍·면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종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용역에 의해 투입한 읍·면 발전전략은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 예정지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시설은 북제주군이 2004년부터 한림읍 금능리 산 17번지 일대에 3만 6,000평에 달하는 농업기술센터 종합시험포 부지에 국비 19억 원, 군비 19억 원 등 총 38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병충해진단실 등을 짓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00평 규모의 건물을 추진하고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제주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됐고 북제주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이 승인됨으로써 진입로 확·포장과 교량가설 등 시설까지 끝낸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되어 착공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시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북제주군이 제주시와 합병됐다는 이유로 애월읍 상귀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의 시험포로 위치를 변경하여 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권위를 완전 무시한 도정의 독선이자 행정의 정도를 벗어난 횡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을 계속 그대로 추진하겠다던 도지사의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한 빈공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지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벗어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 오옥만 의원님의 질문에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려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소신에 비롯된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장처럼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합병으로 북부농업기술센터가 고산에서 우도까지 관장하는데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중심지 가까운 곳에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제주시와 합병되기 전에도 관할구역은 지금처럼 고산에서 우도까지였고 구좌읍에 동부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서귀포가 제주도의 중심지여서 농업기술원이 이전하였다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중심지로 한다면 오히려 농업기술원 자체가 상귀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중심지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면에서나 농민들의 이용 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귀로 변경하려면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물론 기존 하우스 시험포 멸실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농업 분포도를 보더라도 남부지역은 감귤, 동부지역은 당근, 무, 콩 등이며, 서부지역인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5개 읍·면지역이야말로 마늘, 양파 양배추, 쪽파 등 복합영농지역으로서 그 중심지인 금릉리에 과학영농연구시설은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은 위치 변경에 대하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북제주군 당시 한림읍 농민단체 대표들은 물론 군수권한대행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확인한 결과 허위보고임이 밝혀져 이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특히 농업기술원 측은 본 안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림읍을 제외한 제주시와 타 읍·면지역의 농민단체 대표들에게 해당 지역 동료 의원님들께 압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겨서 새로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1의 도정 목표인 도민화합에도 역행하는 처사로서 이런 공무원들은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고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다소 중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2005년도 우리 제주의 1차산업에 대한 조수익 추계를 보면 총 2조 1,402억 원 중 감귤이 6,000억 원 정도, 수산업 5,295억 원, 축산업이 4,725억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업은 감귤, 수산업과 함께 제주경제의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양돈산업은 서울, 부산 등 국내 대도시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수출이 중단된 이웃 일본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적인 현안으로 치부해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림읍은 도내 14개 양돈단지 중 65%에 이르는 9개 단지가 밀집돼 있고, 사육두수도 제주도 전체의 47%에 달하여 한림읍민들은 온갖 악취와 파리 등 해충으로 시달리고 있음은 도지사께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도내 축산분뇨 전체가 한림항을 통하여 공해상으로 반출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운반처리선이 만선이 될 때까지 정박돼 있고, 분뇨 운반차량이 매일 같이 운행됨으로써 그야말로 산에서 바다에서 악취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는 당초 2012년까지 로 돼 있으나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하면 2008년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당국은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제주군에서 국·도비 및 군비 등 총 13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100톤에 불과하여 한림읍에서만 발생하는 1,600여 톤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이에 걸맞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국제자유도시이자 국제적 관광지로서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선결돼야 할 현안문제로 장기적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과 공해상 투기기한이 임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야 마땅하고, 단기적으로는 악취저감을 통하여 환경 개선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지역 학교의 부대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도 후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 속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고자 출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꿈나무들의 배움의 터전을 기성세대인 우리가 가꿔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자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읍·면지역의 학교는 운동장 형편은 물론 체육관시설도 갖추지 못하는 등 부대시설이나 기자재 확충 면에서도 도시 지역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청 당국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주도나 종전의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온 것도 사실이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지금은 시·군 지원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 당국에서 복권판매 수익금으로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에 투자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도정을 폄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권수익금을 지속적으로 학교 환경개선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삼다수 판매 수익금의 50%를 읍·면지역 학교의 체육관 등 부대시설과 기자재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제주 미래를 위한 꿈나무를 키우는 확실한 투자라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침체된 읍·면지역의 경제회생을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과 연안어선에 지원되는 유류대 인상 문제 등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도지사님의 결단성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동수 의원, 고충홍 의원, 양승문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내용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고동수 의원, 고충홍 의원, 양승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어제에 이어 연일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동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버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산업, 특히 고부가가치, 그리고 제주의 청정함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축산·감귤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답변이 다소간 미진하다고 느끼셨던 점들에 대해서 가급적 명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의 답변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한편 행정이 소극적이다 하는 부분, 책임소재 등의 이유로 경우에 따라 행정이 소극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자치체제가 행정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두 번, 세 번 발걸음 할 것을 한 번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이런 정신을 살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주의 양돈 산업과 관련해서 종돈장 문제를 많이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조달청 구매입찰에 상당히 매달리다보니까 보다 좋은 양질의 종돈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종돈이든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구매의 방법은 조달청 구매입찰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좋은 양질의 물품, 종돈을 구매해야 된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는데 사실상 공직자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법규를 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 가서 종돈을 구매할 때는 입찰방법은 방법대로 택하되 반드시 전문가도 같이 가고 양돈 생산자 대표자들도 함께 가서 그분들이 입회도 서도록 하면서 현재까지 구매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바는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법규가 허용을 못해 주다 보니까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해 오면서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종돈을 구입하는 데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최소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니만치 앞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전문 인력의 미확보로 생산성 저하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사실 전문가들은 다소간에 부족한 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을 가져서, 대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관리직을 가급적 줄이고 전문직을 증원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경상남도의 연구소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육두수가 40만 두 아닙니까? 경상남도는 120만 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약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은 연구소도 독립시키면서 상당히 종돈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에게 벤치마킹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쪽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돈사업소로 격상시키는 것이 좋겠다. 물론 여기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격상시켜 나가는 데는 아직 저희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준비도 좀 거치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면서 이 양돈사업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시기에 격상문제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산분뇨는 축산업을 장려해 나가는 데 꼭 해결해야 할 필수불가결의 문제로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량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519톤, 그중에서 양돈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처리 방법도 의원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삼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도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저희가 이 계획을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농업도 어차피 친환경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양돈 산업과 친환경농업 산업을 서로 연결시켜서 순환형 친환경 축·농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감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역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2004년도 11월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돼지 콜레라 발생 사건을 상기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 관계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항체검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농림부에서도 직접 관계관이 제주에 내려와서 이 문제 해결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농림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도내 양돈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규명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 항체 양성 모돈 갱신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두당 20만 원을 지원했고, 소독약품, 장비며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이 방역의 근본적인 문제가 육지부의 생돈상인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에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방역 활동을 강화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항·항만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항만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래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농장, 양돈사육장에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유통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에 수출이 중단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중단은 2004년 11월에 중단됐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일본에 수출하기를 원해서 중앙 농림부와 부단히 협의해 왔습니다. 농림부의 방침이 이렇습니다. 지금 항체가 완전히 클리어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해결될 것이냐?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 한 해 동안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해결 계획을 만들어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항체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본 수출입에 대한 조건을 보게 되면 위생조건, 항체며, 이런 것이 상당히 엄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노력하고 맞춰서 2008년도부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1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양축을 비롯한 1차 산업은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품질, 기능성을 브랜드화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겨나가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히 제주산 양축의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어간에도 상당히 중앙으로부터 많은 고품질이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만큼 저희 노력에 따라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건도 농촌의 농가, 특히 양축농가들에게 실망을 안 주도록, 희망을 가지고 활발하게 생산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3년도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를 상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정보화마을, 관광농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들도 우리 지역 실정에 가급적 알맞도록 변형시키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과 관광, 그리고 IT산업이 서로 연계되는 획기적인 상호 융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도 저희가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영상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발상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LNG도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LNG도입 관계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지난 29일 발표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만 사실상 LNG가 안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당국에서 제주에도 LNG 도입 방침을 결정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 당국에도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LNG 하게 되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도민들께서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LNG가 도입되면 가정의 난방비며 연료비가 절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성, 특히 친환경성, 이런 것 때문에 제주에 LNG가 도입되도록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정부당국,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정부당국에서 방침을 결정해 주신 점 저희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LNG가 도입된다면 각 가정, 공공기관에서 연간 700억 정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친환경적인 것이고 제주도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LNG업자와의 문제입니다, 사업자. 이 문제를 저희가 풀어나가겠습니다.
(「LPG」하는 의원 있음)
LPG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이 유통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센터며 이런 것을 건립해 나가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협의하면서 우리 도 당국에서 지원할 부분은 일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 중에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체 양성 모돈 갱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 지원된 것이 아니고 금년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은 연동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연동은 제주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연동 사랑이 제주도 전체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비 계획입니다.
사실 청사 정비 계획은, 저는 80년도에 도청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번에 통합하면서 의회 의사당도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활동하기에는 비좁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예상 못 하고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증축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또 서귀포시청도 1청사, 2청사, 제주시청도 옆의 구 상공회의소 건물, 이런 문제들, 또 도청만 하더라도 북군청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구상은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도의회 업무보고 때 포함한 것입니다, 당장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 자본 조달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점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그 답변을 저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때를 놓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 가장 현안문제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역부족이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 많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져본다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을 밑도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연동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상가와 자연히 저촉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또 지난 추석 때는 유보도 했습니다.
로얄호텔 앞의 주차장을 확보할 때까지 유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제주시장으로 있을 때도 연동 일대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로얄호텔 앞의 그 공간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가 소송에 계류 중이라 끝내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에서도 깨끗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예산이 약 70억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연동에, 그리고 특히 이도지구하고 저 밑의 칠성통을 중심으로 한 지구, 이 세 지구의 주차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제주시 주차문제는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CTV를 운영하는 문제는, 연동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곶자왈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곶자왈은 허파역할, 도 전체 면적의 6%이기는 합니다마는 허파역할을 해 와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도 중산간 일대에 곶자왈이 있는데, 또 중산간 일대를 빼놓으면 사실상 제주에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을 하려면 곶자왈이 꼭 문제가 됩니다.
지금 골프장이 18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곶자왈에 연관된 게 아니고 이 중 8개는 일부 연관되고, 10개는 곶자왈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곶자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세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곶자왈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무부지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는 언론, 의회, 그리고 여타의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앙으로부터 1,000여 건의 업무가 오고 7개 특별행정기관이 도로 이관되다 보니까 도저히 정무부지사를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와 환경부지사로 했습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종전에 담당했던 의회, 그리고 의원님도 지금 마흔한 분으로 증원되고 상당한 기능과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시민단체며 이런 데 대한 대화 창구, 언론문제, 이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는 정무부지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와 협의사항이고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중국에 가보면 부지사가 어떤 데는 7,8명, 어떤 데는 5,6명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특별자치도로 출범해 나가는데 현재 비어있는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법인세율 인하와 면세지역, 항공자유화 이것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인가를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빅3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야 국제자유도시가 성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특별자치도도 성공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시에 여러 가지 권한이 종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5급 이하의 인사권한과 세금부과권 이런 기본적인 것은 행정시에 사무위임이 기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있어서도, 4급 이상은 도에서 인사를 합니다마는 5급 이하, 과장 이하라든가 동장은 전부 여기 시장님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로 해서 증원된 거하고 특별행정기관에서 이관되면서 증원된 거 말고는 현재까지 한 명의 공무원도 증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원은 최대한으로 억제할 겁니다. 동결하다시피 억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감소에 의한 충원은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을 선발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자연감소와 현재 결원으로 충원이 불가피하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승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의원님은 오랫동안 공직을 함께 해 오시다가 이제 가슴과 가슴이 와 닿는 이러한 의정에 오셔서 질문하시는 심정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림지역의 가장 현안인 과학영농연구시설 문제는 의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화역사공원, 이런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화역사공원은 통합영향평가가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상당히 진척됐을 것입니다. 서귀포의 관광미항, 어제 봤습니다마는 영풍그룹과 MOU가 체결되어 있고, 휴양주거단지도 토지매입이 70%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동서 읍 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것은 산북·산남, 흔히 도민사회, 그러다보니까 제주시권과 서귀포시권만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동서는 좀 소외되는 듯한 감성을 갖고 계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한림읍은 서귀포읍과 동시에 된 읍 아닙니까? 그런데 서귀포읍은 지금 인구 8만이 넘는데 한림읍은 그렇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기본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과밀하거나 과다 개발된 곳은 억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특성에 따라, 기능에 따라 확실히 거기에 알맞은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읍·면의 종전 발전계획도 광역도시 기본계획이나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같이 포함되는 계획으로 흡수통합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과학영농연구시설, 두 번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허가까지 났는데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동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됐으니만치 이제는 다른 위치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위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월 상귀로 했던 것이니까 이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완전히 경시한다거나 전혀 그런 뜻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오직 그 일념에서 했던 것뿐입니다. 조금도 여기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했던 공약의 공염불이지 않느냐 해서, 다소 저촉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법 제15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영농연구시설은 저희가 부득이한 판단이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과정, 그리고 여타 농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다소간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엄중하게 주의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아까 고동수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해양투기는 2012년이 맞습니다, 2008년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도 내년도에 조합에서 시설하는데 도에서도 일정한 부분 보조할 부분은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국비에서도 보조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권 수입금과 관련해서 학교환경시설에 쓸 수 없느냐,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학교에 기위 복권 수입으로 급식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하는 것은 사실 복권 수입으로 하든 일반재원에서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도정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읽겠습니다.
지난번 서중 문제만 하더라도 지하도도 저희가 해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다수 이익금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상 기본적인 사항밖에 답변을 못 했습니다.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소상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감사위원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전제로 서면으로 대체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고충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답변 주시고, 그것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고동수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고동수 의원 의석에서 :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의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고충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충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제가 본질문에서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사님, 조금만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지사님 임기 동안에는 백지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CCTV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게 탄력적 운영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로얄호텔 앞의 부지는 오래 전부터 -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문제인데, 바로 지금 때가 왔습니다.
소송도 해결됐고,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3개 금고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바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분할해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2,30억만이라도 하면, 설정 하나만 해제시키면 전부 쓸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몇 년 기간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의원님!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의원
양승문 의원입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제 질문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과학영농연구단지 시설에 관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주시와 합병됨으로 인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합병됨으로 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병되기 전에도 북제주군의 관할구역은 고산에서 우도까지고 합병된 후에도 고산에서 우도까지입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애월쪽보다는 복합영농지역인 5개 읍·면, 서부지역 애월읍에서 안덕면까지는 완전한 복합영농지역으로서 반드시 이 시설은, 중심지인 금릉리가 한경면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아예 변경안이 올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실제하고 좀 다르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축산분뇨 해양투기에 대해서, 2012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런던협정에 가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런던협정 96의정서에 보면 2008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2012년까지로 합시다. 앞으로 많은 기간 아닙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100톤 처리하는 시설도 113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차곡차곡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까지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뭐냐? 저는 투기 금지기간이 임박하고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시설자체가 굉장히 장기간 걸린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2012년까지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 다다라야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승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의장 양대성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먼저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관계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뜻은 의원님께서 유보를 말씀하셨는데, 유보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소의 피해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로얄호텔 앞의 주차장은, 의원님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같이 걱정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문 의원님 말씀하신 과학영농연구원 시설관계는 이미 우리 도에 신청을 내있지 않습니까, 승인신청을? 승인신청이 제출되어 있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과학영농연구시설은 신청한 대로 옮기는 것이 도의 입장으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관계는 “2012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농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산도 친환경, 영농도 친환경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시설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에서도 내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와 도비 합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양승문 의원 의석에서 : 재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저희가 원칙을 정할 때 본질문과 보충질문 2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말미에 필요하다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반갑습니다.
뒤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본 의원의 어깨에는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더 했습니다. 저 옆에 앉아 있는 도지사께서도 그러리라 봅니다. 지금 도민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도지사의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김태환 지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지역과 제주도정을 위한 발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맞아 몇 가지 질문과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미 FTA 4차 협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완근 의원님의 집중 추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고 도지사의 답변에 부족함이 있었기에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협상에 따라 농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5차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협상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실익을 내세우며 제주개최를 용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귤의 협상품목제외 등만을 내세우면서 한·미 FTA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협상 결과 감귤보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기는커녕 농산물 개방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지사는 웬디 커틀러와의 만찬에서 감귤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게 될 것처럼 시종일관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는 과연 어떻습니까? 감귤과 쇠고기는 미국의 관심품목입니다. 그리고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런 도지사의 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언론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본질을 흐리면서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도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이라는 강한 비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단단히 도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진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지난 10월 25일 한덕수 한·미 FTA체결지원위원장 주재로 한 오찬환영회 때 건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도지사님!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진제시)
25일 우리 농민들은 “한·미 FTA는 제주의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제주지역경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것이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평화적인 시위를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인 시위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김태환 지사였습니다. 농민 행렬을 도지사 로고가 찍힌 트럭을 동원하며 농민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특별자치도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시죠?
한·미 FTA 협상을 가로막은 것은 김태환지사였습니다.
이 자료를 지사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에게 사진 건넴)
김태환 지사가 한·미 FTA를 옹호하며 축배를 들 때 도지사를 뽑아준 농·수·축산인들은 거리에서 그 축배의 잔을 깨뜨리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더랬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협상단 대표 등과 한·미 FTA를 향해 축배를 들 때 제주농민들은 거리에서 감귤나무를 태우고 온몸으로 저항하며 원망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 FTA는 감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차원에서도 제주농민들에게 돌아가던 혜택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돌아가던 혜택들이 빼앗기게 될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의원님이 제기했듯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친환경급식조례,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조항, 농·임·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등 도내 14개 조례가 폐기처분되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듯 한·미 FTA 협상은 도민만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재앙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 중단 요구를 정확하게 정부에 전달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의 수장으로서 제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정부에 당당하게 협상 중단 요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집회 현장에 제주도청 차량을 동원한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함께 농·수·축산인, 그리고 도민들한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유독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도 많은 제기를 했었습니다. 주민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주민참여의 길은 막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참여는 구호에 그친 껍데기뿐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명시된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제주도청은 2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조례안을 공개했더랬습니다. 하지만 핵심적 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참여예산 대상범위가 축소되는 등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영된 예산학교를 삭제해 버림으로써 참여예산제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정책토론회를 예산설명회로 축소하여 주민참여의 방법을 왜소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당국은 지난 6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청이 내놓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별도의 조례안을 마련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3,000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청원하면서 행자위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는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 여성 참여를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 수준에 머물게 함으로써 조례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환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 기준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의요건이 유권자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20%로 되어 있어 제주도만 오히려 주민소환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민참여의 다양화를 마련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진정한 주민참여정치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소환제조례 등을 통해 더 충실하게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의 보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는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의료산업화와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지사께서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최근에는 국내영리병원 허용문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산업화 정책은 영리법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합법화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의료서비스 시장에 금융자본이 투자될 수밖에 없고 민간자본이 판을 쳐 건강보험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비는 폭등하게 되고 심각한 의료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국내영리병원 허용 등 산업화 정책은 의료비 상승 등 서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오히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질 좋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4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주도 당국이 시범사업 유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시설과 장비의 지원 사업, 조직과 인력 지원사업이 이뤄진다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고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예방중심의 기능으로 개편하고 현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리의료에 대해 견제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국내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대한 지사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방안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시행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수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대해서 선택한 이유는 지사께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은 교통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1월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각 당의 의원들이 공동서명하고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8일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시행규칙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에 명시된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대상화하는 시혜적인 성격의 조례가 아니라 이동권을 하나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도 있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교통약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을 진심으로 감안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합니다.
현재 도정은 교통약자이동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 너무 소극적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조례 이행 및 시행규칙 마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권기금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복권기금은 2004년 596억 원, 2005년 685억 원, 2006년 647억 원이 적립되면서 자주재원이 부족한 제주도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권기금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 규모는 2004년 16%, 2005년 9%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전체복권기금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매우 형식적이라는 지적입니다.
2006년도 복권기금 647억 원의 세출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2006년도 전체 복권기금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전체의 11% 75억 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복권기금 중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된 기금 일부는 복권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함에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40억 원이 쓰여지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정부 국고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으로 마땅히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됐다면 복권기금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겨우 6%에 불과합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60억 원이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명목으로 50억 원이 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복권기금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제주도 실정에 맞는 복지분야 특수시책을 발굴해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묻겠습니다.
복권기금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분야에 특수시책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기존 방만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정확하게 편성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도지사께서는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써도 좋지 않겠느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것과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들을 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권기금은 정확하게 특수시책을 발굴함으로서 기존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용도로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저는 제24선거구 대천·중문·예래동 출신 한나라당 김용하 의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은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어떤 자리에서든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21세기 꿈과 비전인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 놓고도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특별자치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으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이 하루빨리 특별자치도의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혁신의 길로 들어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해 드렸던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의 답변 이행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한 불량감귤 유통실태를 고발했고, 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감귤이 출하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G마켓, 옥션, 기타 등에서는 벌써 대과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제시) 이게 전부 10번과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감귤제값 받기에, 감귤유통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 담당 부서와 담당 국장은 본 의원이 지적하고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얼 하고 있는지 심히 한심스럽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이런 복무자세를 확실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각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감귤유통명령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알려 불량감귤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e-스포츠의 잠재력과 제주도의 개발의지, 첨단기술산업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e-스포츠의 분야에서 제주가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의 하나인 첨단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e-스포츠와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CT분야에서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산업이라고 판단되어 적극 검토하겠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활용하여 K-1 대회의 유치와 전국 규모, 나아가 세계적인 규모의 게임대회를 유치할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4개월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치권을 제주에게만 특별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지만, 이러한 특별한 자치권은 추상적인 법규를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들도 특별한 자치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특별한 자치권의 실체 내용이 무엇인지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에게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치권이라고 하면 재정자치권, 조직자치권, 또 입법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자치권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특히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특성상 지역을 단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특별한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 굵직한 개발사업은 건교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개발센터가 2002년에 설립되고, 7대 선도프로젝트를 기획했지만, 사실 성과를 보이는 사업이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바꿔 말해서 개발센터는 제주개발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물론 개발센터가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성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 동안 계획을 세운 서귀포미항을 문화재청의 패총보존이라는 논리에 바로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중소상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쇼핑아웃렛을 백지화하는 등 개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매수가 사업의 성과라고 얘기하기엔 개발센터가 부동산업자로 전락하는 듯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제주도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개발센터가 매수한 토지 부분은 제주의 특별한 자치권의 범위를 이탈한 치외법권의 지역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에 특별한 자치권을 이양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이 제주의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사업시행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최가 되는 모순, 옥상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수긍이 안 되는 자치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업 수행자가 제주개발의 의지가 없는 개발센터라고 한다면 우리 제주도는 넋 놓고 응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개발센터의 사업은 특별한 자치권을 준 국가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제주도로 이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개발센터의 사업지구가 치외법권의 지역이 되고 제주 자치권의 확립은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제주 지역에 제주의 자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자치권의 내용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 개발센터는 제주의 사업추진에 역행해서 분란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만을 핫 포테이토(뜨거운 감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발센터 역시 제주의 자치권을 잣대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도지사께 개발센터와 제주의 관계, 나아가 제주의 자치권 실행과 개발센터의 사업의 충돌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 개발센터를 제주도로 이관하여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께서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농촌이 결연을 맺는 1사1촌 운동에 도가 추진 주체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FTA가 타결되면 가장 큰 이익집단은 기업이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농업인이고 농촌이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농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FTA 등 개방 물결이 고조되면서 농업분야와 비농업분야간의 갈등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농촌 문제는 이제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1사1촌 운동은 농촌문제 해결에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상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농촌지원은 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인 것입니다.
이제 1사1촌 운동으로 물꼬가 트인 기업-농촌 간 교류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농업과 농촌을 지원한다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전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가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업-농촌-행정 간의 교류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참여시키는데 있어 추진주체가 도가 된다면 한결 수월하게 결연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류 활동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일회성의 금전적 지원이나 방문보다는 시장에서 갈고 닦은 경영노하우, 기술 등을 농촌과 공유하여 마을의 대표 상품을 만드는 ‘1촌 1명품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이 중간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농촌이 수동적 수혜자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교류 당사자로서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매력과 가치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가 적극 나서서 도와줘야 합니다. 행정이 앞장서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을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의 특징을 반영한 협력사업도 모색해야 합니다. 또 농촌의 필요 사항과 기업의 자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농촌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이나 농촌이 협력 상대방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자매결연 마을과 기업이 감귤을 비롯한 특화 농산물이나 가공품, 마을 관광상품 등을 공동으로 선정·개발해 판매하는 ‘1촌 1명품’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금·인력·기술을 지원하고 농민은 토지 등 현물을 출자하는 ‘혼합형 영농법인’ 운영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과 행정, 그리고 농업인과 농촌간의 만남은 분명 FTA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도정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사회 레저세 인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 경마 관련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난 7월, 마권 매출액에 대해 10%가 부과되는 레저세 등 지방교육세 6%, 농특세 2%를 포함한 경마세 18%를 절반 수준인 9%로 낮추는 경마세제 개편안을 마련,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저세가 9% 수준으로 인하되면 6%에 해당하는 세액은 농어촌복지사업과 축산발전기금 전입액 확대 등에 쓰고 나머지는 경마고객 환급률을 현행 72%에서 75%로 높이는 데 쓸 계획이어서 만일 이 레저세 인하가 실현된다면 제주도의 세외수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주도가 제주경마공원 운영으로 2005년도 징수한 경마 레저세 관련 세금은 603억 원이며, 이 중 레저세 376억 원, 지방교육세 226억 원으로 총 지방세수입 4,011억 원의 15%를 차지하는 효자 세목입니다. 그 중 지방교육세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어 교육운영재원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어 레저세율 인하 효과보다 조세의 형평성과 지방분권 등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저세를 인하하여 그 재원을 농림부가 농어민·축산민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국가의 특정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어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레저세 인하 방침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을 세워 놓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특별자치도 실시의 이념에 맞게 제주경마장을 제주도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문에 향토야시장을 개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중문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는 중문의 경제를 보면 지역경제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관광객의 씀씀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문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중문에 와서 머물고 있는 관광객들도 도대체 시내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더라도 관광단지 주변 식당가나 대형마트까지 왔다가 숙소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중문은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써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돈을 씁니까? 아니, 쓰지 않습니다.
주머니를 단단히 잠가 놓았습니다. 그 잠겨진 주머니를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문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문에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향토야시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중문오일시장도 좋고, 컨벤션센터 인근도 좋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음식점에 오면 자연히 이곳저곳에서 쇼핑을 하게 되고, 2차, 3차 다니다 보면 지역경제는 살아나게 됩니다. 관광객은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뭔가 있고, 또 분위기만 잘 조성되면 얼마든지 아낌없이 쓰는 습성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밤에 밖으로 돌아다니길 좋아 합니다. 방안에 가둬 놓는 관광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중문에 야간관광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중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으로 중문향토야시장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좀 진부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격언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제주도의 실정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제주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100만 제주도민들이 하나로 뭉쳐진 저력입니다. 지금부터 100만 내외 제주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주특별자치도를 멋지게 성공시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도민 여러분!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올해 7월 1일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한 단계 높은 자치권의 부여와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도민들의 역량결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가능성과 우려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의 현안을 진단하고 도정의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대하여 정부는 올 1월 ‘자연환경의 노벨상’ 혹은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이라 불리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의 외곽 500m를 완충구역으로 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함께 등재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 전 도민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2일에는 세계자연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등재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7월이면 등재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84번지 일원 155만㎡ 부지에 36홀 골프장과 40동 127세대의 콘도미니엄 건설을 하기 위하여 이어도컨트리클럽이 올 5월에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면제시) 벵뒤굴 바로 옆인데요. 이어도컨트리클럽이 된 대부분의 면적이 500m 완충지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구역에 해당되어 개발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1월에 세계자연유산 신청을 했음에도 완충구역 내에 위치할 이어도컨트리클럽을 허가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세계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식 사업을 위한 하나의 겉치레로서 등재 신청을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다 할지라도 추후 사후 관리에 대한 조사 시 이어도컨트리클럽은 등재 취소를 야기할 수 있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이후 만약 그 등재 지역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사후 취소가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사님께서 지실 것인지, 아니면 허가된 업체에 허가를 취소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생산 및 소득기반의 약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증가 등으로 농촌 지역이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서 각종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례로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등 총 9개 부처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제주지역에는 현재 예래마을, 한남 감귤마을, 그리고 법환 녀마을 등 총 24개의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연간 최소 수십억 원을 제주도에 유치해 올 수도 있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 시설공사로 그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한데 묶어 지원하여 관광과 1차 산업이 연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남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서귀포의료원의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병상 이용률은 88.6%, 1일 평균 외래환자는 617명이며 전체 이용 환자수는 지난해 말 현재 25만 6,000여 명으로 전국 34곳 국·공립 의료원 중 일곱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응급실 내원 환자수를 보면 제주대학병원이 43.2명인데 반하여 서귀포의료원은 65.8명이 내원하고 있으며, 제주대학병원은 응급의학전문의 2명이 이를 담당하고 있음에 반하여 서귀포의료원은 단 1명의 응급의학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서귀포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은 필요 의사 정원이 23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장을 포함하여 그 절반인 봉직의 13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공중보건의가 9명 있기는 하지만 최근 진료 추세인 포괄적인 진료보다는 세분화된 진료를 받아야 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과 불신이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구입금액 1,000만 원 이상 고가 장비 54개 중 26개가 내용연수 5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유방촬영기와 이동식 엑스레이, 엑스레이 발생장치는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의료장비는 13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응급환자에게 사용하는 인공호흡기 6대 중 4대가 내구연수 5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서귀포의료원의 현실은 서귀포시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주도는 서귀포시민들의 안전한 진료를 등한시하고 공공의료기관에게 영업이익을 낼 것을 주문하는 등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내년이면 고가 의료 장비 3개가 추가로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등 올해까지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올해 서귀포의료원의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투입할 지원액은 4억 8,000여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서귀포의료원 노후의료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의료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의료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오진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의료장비의 노후화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없이는 공공의료가 정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정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장비의 확충은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며, 봉직의의 수를 정원에 맞게 충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보면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 제한된 범위의 자치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과거 읍·면·동 개발위원회처럼 행정의 들러리 행태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읍·면·동에 예산요구 및 편성권한 등 세출의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개발사업의 심의 권한이 있음에도 도에서 사업비를 가져와야 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강화를 위하여 한 가지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개에서 5개 동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범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을 진행하여 위원들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정한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자율권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의결기능 등 보다 높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그 기능의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범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사기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도민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군사기지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가 수년째 지역사회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루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주도정이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책임회피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주민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당시 지사님께서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과 도민의 합의, 그리고 공군기지의 철회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
또한 공군기지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행정 협조를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군 측에서 탐색·구조 부대의 창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군기지 건설에 따른 수순 밟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화의 섬 정책에도 역행할 뿐더러 지사님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군사기지를 과감히 거부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화순항이나 위미항을 관광목적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정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4시간 이전에 질문요지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문내용이 충분히 지사님께 전달되었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에서는 새로운 출발에 많은 기대를 해 왔습니다. 공직사회의 경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정책을 통해 시·군 폐지 이후 빚어졌던 갈등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음을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출범 직후 진행된 도청의 첫 인사부터 ‘화합형 인사’가 아니라 ‘논공행상 인사’가 재현됐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 승진인사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통합인사를 하면서 5급 이상 승진자의 79%를 과거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독식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징계에 있어서도 도정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파업사태 등과 관련하여 행정당국은-과거 군과 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 전부터 직위해제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중에 일부 공무원은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원 신분인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65조3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직위해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징계를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유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어 연구 및 보존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어는 중세국어의 원형이 남아 있어 국어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뿐 아니라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언어로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국립박물관과 국립국어원이 제주어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자원으로 등재하는데 합의하고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소멸위기에 처한 언어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제주지역 토속문화와 언어를 발굴, 조사하고 내년에는 제주어의 특징과 언어사적 의의, 지역어의 보존방향 등 여러 부문에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어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제주 말 쓰기 경연대회’, 탐라문화제에서의 ‘제주어 말하기 대회’,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또한 제주방언연구회에서 내놓은 ‘제주어 표기법’이 있으나 자료가 극히 미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혜자 의원, 김용하 의원, 위성곤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혜자 의원, 김용하 의원, 위성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 일정에 이어서 질문하여 주신 김혜자 의원님, 김용하 의원님,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뜻을 십분 이해합니다. 한·미 FTA에 대하여 우리 도정에서도 누구보다 우려하고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환경으로 거듭나는 측면도 있고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문제로서 지난 번 FTA 제주회의에 대하여 감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깊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한·미 FTA 제4차 협상에 대해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미 FTA 제4차 협상이 제주도로 결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우리 도 당국에서는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는 반대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제주도로 결정이 되고, 지난 달 23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 중문단지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도의 입장으로서는 기왕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국가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차제에 우리 제주감귤의 실상을 협상단에게 충분히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담화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세 번을 뵈었습니다마는, 23일 처음 뵈었습니다. 협상단에게 우리 제주도 감귤의 실상을 알리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는 존경하는 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님과 세 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저 해서 다섯 사람이 알리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의장님과 제가 서명까지 해서 영문으로 우리 제주감귤의 실상을 그분들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이 저희는 상당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미국 측의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의 마지막 말을 소개해 드린다면 “제주의 감귤은 경제적·상업적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 제주의 역사적·문화적인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이번 협상에 반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요약된 답변도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수석대표를 비롯해서 관계관들에게도 다시 한 번 우리 감귤이 처한 위치를 알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잠깐 예를 들면, 우리는 약 86농가가 참여하는데 미국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농장 면적도 우리는 약2,000평인데 그쪽은 우리보다 2,30배가 많은 면적, 그야말로 제주는 영세한, 그래서 생명산업인 감귤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말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이러한 점을 알리면서,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역사와 문화가 같이 곁들인 우리 제주인의 실상을 알리는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의 기회가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잘 봤습니다. 저희가 오찬이나 만찬자리에서는 의례상 축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가 그냥 축배만 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점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괜찮으시다면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을 저희가 정중하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들고 설명)
이분이 건의문을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읽고 협상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협상현장에 제가 농민과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정말로 저 자신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농민단체 대표자님께 분명히 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시위현장에 못 가서 미안합니다.”, “가야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대화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기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이용해서 뜻을 전달하려는 농민들을 가로막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경찰의 협조에 따라서 시위대와 경찰의 정면적인 부딪침을 막는 그러한 데 트럭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시위를 하는 농민대표자와 서로 전화연결을 해서 그러한 사전 양해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FTA가 단순한 감귤만이 아니고 여타의 농작물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14개의 조례가 도에서도 서로 연관, 저촉 내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중단요구를 할 의사가 없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 FTA, 사실 국가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중단요구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로서는 전국과는 달리 감귤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귤이 본토의 쌀과 같이 제외품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고, 또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문제 그리고 주민참여의 기본조례, 또 소환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조례는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것은 조속히 저희가 시민단체며 사회단체 그리고 또 관련되는 여러 기관단체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제주도민이 원하는 기본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주민참여기본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나고 도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중에 의원님이 장애인과 여성참여의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고조항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여성관계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여성이며, 30% 참여하도록 하는 기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권고수준에 머문 것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민소환제, 이것은 국가에서 입법하기보다도 저희가 먼저 제정을 하다보니까 청구하는데 20%가 되고, 또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면서 10%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제주도가 앞서 나간다고 하면서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구인을 20%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공무원에 대해서 주민소환을 하는데 유권자의 20%면 약산 잡아서 8만 명입니다. 8만 명 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은 어떠냐?
전라북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라북도인 경우에는 10%로 주민소환 발의를 할 수 있는데 10%를 할 때 거기는 얼마냐? 14만 3,000명입니다.
10%로 할 때는 어떠냐? 4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례들을 원칙에 의해서 충실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데 저로서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뜻을 달리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 공공의료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미 외국의료기관은 개방이 됐습니다. 외국의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으로서 제주도에 와서 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2단계를 할 때는 국내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영리법인도 허용하는 개방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도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태국이나 싱가포르,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는 남미까지도 보면 의료와 관광이 연계되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약 4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가까운 동남아에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방은 부득이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의료업계에서도 일부, 이렇게 뜻이 완전히 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외국의 의료법인에 개방된 이상 우리가 역차별 없이 국내 의료법인에 개방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차 때 이 부분이 타결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타결을 못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료가 상당히 확충이 되고 강화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도 저희가 곁들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대학병원의 신축, 약 1,400억 정도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원 시설장비의 보강, 또 보건기관 시설장비의 보강, 재활센터 이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해서 공공의료의 확충관계도 곁들여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2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규칙 제정이 지금까지 안 돼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소극적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국가의 계획은 어떠냐, 국가에서도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만 될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 당국에서도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확정되어서 입수가 되면 도에서도 규칙을 확정을 하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위원회라든가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속히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권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복권기금하게 되면 사회복지든 법에 정한 테두리가 있습니다마는 특색이 있고 일반재원 가지고 못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저 자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솔직히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부분은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의원님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러한 격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격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중문에 많이 가봅니다마는 중문단지가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어져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순차에 따라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이 의사당에서 의원님이 감귤문제에 대해서 목청을 돋우시고 말씀하신 모습이 생생한데 오늘 다시 감귤문제를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저희한테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관계는 나름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TF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는 전담 계를 하나 신설할 정도로 저희가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계적인 규모의 게임대회를 유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은, 글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게임 때문에 온 나라가 한때 상당히 시끄러웠고 아직도 그러한 것이 채 가시지 않아서 세계대회 유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유보하고, 이러한 것이 사회적으로도 동감하고, 이러한 때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JDC가 발족이 되면서, 그리고 운영이 되면서 줄곧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것이 아니고 제주에 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로 이관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되어져야 한다,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월에 JDC가 제주로 주사무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JDC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보다 잘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도 당국과 어느 정도로 원만하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JDC이사장하고 힘을 합쳐서 도지사가 책임지고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이관된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로 협조체제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의 민자유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농촌이 결연을 맺는 1사1촌 문제입니다. 도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데도 동감을 합니다. 다른 도와 달리 우리 제주에서는 행정하고 기업, 그리고 농촌이 서로 삼각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와는 달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촌 1명품 운동도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운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사회 레저세 인하에 따른 문제입니다.
레저세 인하와 관련해서,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도 당국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말로 비상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 번 제기됐을 때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장은 물론이고 중앙회 회장님께도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자주재원과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마사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뜻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경마공원을 지방공사로 하는 문제는,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향토야시장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저도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문관광단지와 연계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야간관광, 또 향토야시장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깊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우리 온 도민이 다 잘 아시다시피 서귀포 지역의 젊은 기수로서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신 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 자연유산의 등재, 해군기지 문제,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정책, 이런 데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등재 관계입니다. 정말로 저희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어도컨트리클럽은,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기에는, 금년도 5월입니까? 금년 5월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담당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은 금년 1월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 물론 시차에 관계없이 의원님이 정말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차에 관계없이 하되 기왕에 이러한 것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자연유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모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십 억의 사업들을 제주에 유치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데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하는 데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에서 보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그리고 인턴 내지 레지던트 의사 등 최소한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의 근무 의사는 현재 봉직의 13명과 보건의사 9명 해서 22명은 모두 전문의사이고, 그 이외에 수련의 8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연수,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장비 AS업체에 검사를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있고, 매년마다 공인된 전문품질관리원의 정도관리를 거쳐 사용가능 판정에 따라서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원예정액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최근 4년 동안 6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그중 장비현대화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2009년도까지 69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귀포지역에 가서 시민들과 대화도 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어쨌든 서귀포의료원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현대화사업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원장의 임기가 다 돼서 새로 임명할 때 외부에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내부에서 발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책임지고 운영도 해 주도록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에서 발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읍·면·동이 준자치까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큰 뜻을 담고 자치위원회를 탄생 시켰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자문적인 성격의, 현재로서는 그 이상이 아니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선이다’ 함은 아마 읍·면·동마다 전부 유권자가 선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일본이 많이 앞서 간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직선까지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특별법도 개정하고 근거를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개 읍·면·동에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봐집니다. 시범적으로 도내에, 지금 43개 읍·면·동인데 거기 대표가 될 수 있는 몇 개의 읍·면·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더 발전시켜 나가 볼,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도 당국이 책임회피를 하는 게 아니냐, 좌고우면하는 게 아니냐? 도에서 가부를 확실히 결정한다면 주민의 갈등이며 이런 게 없어질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자신부터도 평화의 이미지와 과연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논리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냐? 이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달 말에는 이러한 것이 나오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5·31지방선거 당시 공군과 관련된 문제, 그때 제가 토론에 나가서,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 공군기지, 이 관계는 그야말로 전략기지를 생각해서 한 겁니다. 지금 공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탐색구조부대입니다. 그러한 점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화순이나 위미를 기능상 관광목적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 사항은 위미항이나, 다 연안항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어떠한 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일정기간마다 합니다. 마침 내년이 용역을 할 기간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관계입니다. “화합형 인사냐, 논공행상형 인사냐?” 하는데 저는 의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합형 인사를 하느라고 사실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승진자, 79%를 도가 독식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5급 이상의 직은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일선 시·군하고 도하고 보면 8 대 2 비율입니다, 직급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도가 많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징계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노동조합 파업사태와 관련해서는 징계하고 직위해제 등 인사불이익을 줬는데 선거법 관련해서는 안 하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관련이 됐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로 그때 공무원노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 아니었습니까? 그 점 이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어 연구보존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제주속담사전 그리고 제주어사전, 제주의 민요, 제주의 민속, 이러한 것을 편찬·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제주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주어사전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증보판을 편찬중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과 국립국어원이 협약해서 제주어를 조사, 연구하는 사업을 내년 제주민속문화의 해 추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학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러 또 나왔습니다.
처음 제가 제4차 FTA 협상결과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환 지사는 “처음에는 자기네도 반대를 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15만 농민들의 원한을 달랠 수 있는 답변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제4차 협상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0여 개 중대 1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도민 50명 중에 한 명꼴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자치도의 차량까지 동원했어야 됐나? 그 의지만 있다면 농민들의 원성, 수산업민들의 원성, 그리고 도민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서 차량 협조를 했다.” 그런데 지금 6억이 투입되면서 1만여 명의 병력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자치도 차량을 동원하면서까지 농민들의 한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는 꼭 있어야 됩니다.
협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지 않으면 농민들이 도지사한테 사과요청을 할 것이라는 것은 뻔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11월 22일까지 기다려서 더 도지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었다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의원님?
●김용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김용하 의원님은 보충질문 없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김혜자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김혜자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도 가능한가 하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장 양대성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그러면 지사님께서 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김혜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김혜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미 FTA 제4차 협상을 제주에서 개최한다는 이런 최종결정이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다, 이런 이미지가 세계에 알려져야 되겠다. 이번 회담이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뉴스를 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제주는 전체가 회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 높은 회의를 유치해야 되는데 안 좋은 그런 면들이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면 과연 우리 제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도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번에 우리의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립시다.” 그리고 감귤이 결정적으로 이 회담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표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했을 때 정말로 세계인들이 감동을 하고 협상대표자들이 마음으로부터 감동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 제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때문에 오신 농민들은 우리 제주도의 농민만이 아니었습니다. 본토에서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당히 변수가 많지 않겠나?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 농민 그리고 우리 의경들이 상당히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다시 한 번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군중심리상 자칫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방파제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소속된 자동차를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농민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우리 도의 차량이 이런 것까지도 가로 막는 역할을 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더더욱 분노를 부추겼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도지사로서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도민의 역량을 한 단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협상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신 농민 그리고 의경 여러분의 쾌유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김혜자 의원님께서 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자치 시대를 희망으로 여는 데 헌신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좌남수 의원입니다.
크든 작든 분명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의 기회가 와도 꿈이 없으면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분명한 것은 그 꿈은 삶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바탕 위에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꿈을 이루겠다는 범도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후유증과 재정과 자주입법권 등 정부의 지원 부족, 그리고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할 추진 주체들의 무기력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처방도 있게 마련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길에 눈이 쌓여 있어도 눈을 밟아 가며 길을 나서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눈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떠납니다. 아무리 거센 눈보라가 쳐도 그것을 뚫고 나가겠다는 범도민적 의지를 모으는 게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특별자치도의 혼란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2개월입니다. 행정의 모든 역량을 도민공감대 형성과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쏟아 주시길 부탁하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주지역 노동행정기관 및 업무역량약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습니다. 노동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조직 조정은 노동행정 업무역량의 향상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의 업무역량보다도 양적·질적으로 낮아진 데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노동부 소관 사무 중 고용안정업무가 이관 되었을 뿐 근로감독 업무가 이관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관된 고용관계 업무마저도 조기재취업 수당지급 사무, 훈련기관 지도·감독사무, 대학생 등의 사전적 실업방지 사무인 직업지도 사무, 고령자 고용촉진 사무 등 55건의 관계 법령이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도내 직업전문인을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 노동부 산하기관도 아직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재정확보가 가능한 고용·산재 보험 등을 제외하고 노동업무 일부만 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완전한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도내 산재한 노동관련 공단과 특별행정기관의 완전한 이관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노동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자치도 이전의 노동업무는 제주도와 시·군에 각각 노사담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2개 행정시 지역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자치도청도 종전 취업노사계에 3명이 취업업무와 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오히려 담당자가 줄어들어 제주지역 노동업무의 행정력은 상당히 약화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지방노동청 근로3과, 제주도청 취업노사계, 고용안정센터를 통폐합하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꾀해 제주지역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산업평화를 이룩하여 투자하기 좋은 국제자유도시로 진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지역 실업난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화되는 청년실업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동자와 서민 생활안정에도 매진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공동화 문제 해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화 확산과 노동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도와 행정시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1,730여 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통계청은 2006년 9월 현재 제주 실업률이 전국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에 비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타 지역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93%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지만 고학력자들이 대거 양산되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대학원 진학 등으로 방향을 돌린 잠재적 실업자가 다수 잠재하고 있고, 계절적인 농업의 영향으로 일시적 취업인구가 다수 있는 점, 도내 근로자 평균 임금이 159만 원으로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이직이 잦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 실업률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오히려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앙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지역경제의 중심축은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예산규모는 약 2조 8,000억 원 수준이며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주도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재정지출은 각종 사업발주에 따른 효과와 이에 따른 소비수요가 증가하는 등 파생되는 효과는 제주지역 총 생산규모의 7조 495억 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자체 세입재원이 매우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국가보조금을 비롯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자치단체가 4개나 폐지되는 등 내년도 재정확보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으며,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07년도 국가 예산안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총수입은 예산과 기금을 합쳐 올해 235조 3,000억 원보다 7%가 증가한 251조 8,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예산수입은 올해 155조 8,000억 원보다 7.4%가 증가한 167조 3,000억 원으로 기금은 올해 79조 5,000억 원보다 6.2% 증가한 8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내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4%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9월 보도 자료를 통하여 2007년도 국고보조금 절충 결과 총규모는 금년도 6,498억 원보다 6%가 증가한 6,902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수입예산 증가율보다도 못 미치는 결과로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까지 자화자찬할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발전차원에서 시·군을 폐지하여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재정자립이 될 때까지 국가차원에서 1조 원 규모 정도 별도의 특별재정 지원을 해 주도록 과감하게 요청하고 이를 관철시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성과가 없으며,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도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중앙 출장 횟수가 36회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면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도 없고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세가 약한 제주도로서는 중앙예산 확보를 위하여 직원이나 간부공무원 할 것 없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에 따른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예산운영 행태를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여비 등 경상비를 일괄 20% 수준 삭감함으로써 중앙 예산확보 및 각종 업무추진비 부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따라서 내년도 예산운영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과감하게 개선하여 모든 직원들의 대 중앙 절충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사의 선심성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정보화에관한 질문입니다.
제주에 있어서 감귤산업은 지역 총생산의 약 8.7%, 1차산업 총 조수입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총 경지면적 5만 9,200ha의 43%인 2만 1,430ha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귤산업은 지역 총생산, 조수입, 재배면적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제주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생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귤산업의 정보화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감귤원 폐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96년 2만 5,422ha였던 재배면적이 2005년에는 2만 1,430ha로 3,992ha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감귤생산량은 ’95년 61만 5,000톤, 2001년 64만 6,000톤, 2005년 66만 2,000톤으로 10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즉, 감귤원 폐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감귤원 관리가 비과학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데이터로 감귤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GIS 구축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호접란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호접란 사업은 당초 제주도 농업인 수입증대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손실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호접란 수출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도민들에게 부담만 주었습니다.
2006년 8월 18일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 119억 6,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손실은 73억 7,861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대행사업비가 10억 6,04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기간에서 제외된 2006년 대행사업비로 12억 6,200여만 원을 개발공사에 다시 지급해야 함으로 호접란 적자가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지사가 2004년 6월 취임한 지 3개월 후인 9월, 제주개발공사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만든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한 종합진단 보고서에서 대만산 호접란 묘는 수익성이 있는 반면에 제주산 호접란 묘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제주산 호접란을 계속 재배·판매할 경우 연간 4억 9,000여만 원에서 5억 1,700여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방식대로 계속 추진하여 사업의 손실을 누적시키고 말았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농민의 수입증대에 기여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호접란 사업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방안을 도지사에게 강구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호접란 사업을 현물출자형식으로 제주도 지방개발공사로 하여금 추진케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특별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국가사무 중 해상안전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만개발 등 하드웨어만 이관되고 해운과 선원·선박 등 실직적인 항만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국가사무로 존치하고 있는 등 해양행정이 이원화되어 도민 불편은 물론 21세기 제주해양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제주형 정책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국가사무의 이관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정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의 북제주군에서 관리해오던 차귀도 지선 ‘제주형 바다 목장화 사업’은 573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에서는 수수방관만 해왔으며, 또한 국비·지방비·자부담 100억 원이 투입되고 2개 어촌계와 6개의 영어법인이 참여하는 외도 전복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은 해상가두리에서 육성 중인 전복종묘의 대량폐사와 전복 중간육성장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공동관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에서는 국가와 종전의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각종 민원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의 해소를 위한 뚜렷한 대책도 없는 형편에 비춰, 도에서는 국가사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그에 걸맞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여인의 상징인 잠수어업인 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잠수 어업인구의 연도별 변동 추이를 보면 지난 1962년 2만 6,200여 명이던 것이 지난해 5,500여 명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동과 맞물려 3D 기피현상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잠수어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년 전부터 거론되던 잠수어업인 산재보험적용과 무형문화재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잠수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과 잠수어업인을 육성하고 이들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는 앞서 나열한 여러 가지 도정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확고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질문과 지사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답변은 두루뭉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진솔한 대답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전과 같은 방법으로 답변하실 것이면 지사님의 선심성 업무추진비 경감문제와 도청 비정규직 직원 문제 외에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자면·한경면에 지역구를 둔 박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하여 도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외 각종 보고서에서 21세기 가장 강력한 경제력은 문화의 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서도 지역에 기반을 둔 역사문화를 활용하는 지역 밀착형 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전 북제주군에서는 제주도의 독특한 돌문화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인 돌문화박물관, 제주 해녀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주해녀박물관, 농어촌개발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저지예술인마을 조성사업 등 3대 역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농어촌 여건조성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시책으로 지난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49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가인 김흥수 화백과 현병찬 선생 등 국내외를 대표하는 20여 명 작가들의 입주와 함께 예술품이 진열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당국의 무관심과 담당부서의 미흡한 대처로 잡초가 우거지고 폐허마을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의 어머니인 해녀의 삶을 기리고 보전하기 위한 제주해녀박물관은 개장 이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투자와 주변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벌써부터 제주해녀박물관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평소 문화 지사임을 자처하고 공약실천계획에서도 탐라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문화 산업화를 위하여 2,52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과연 지사께서 문화지사로 자처하실 마인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갖고 계신 문화마인드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전 북제주군에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전담부서와 인력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며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전담부서의 신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께서 문화지사로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해녀박물관 등과 같은 제주문화와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혹은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읍·면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행정체제 변화에 따라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지금 수립 중인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이 읍·면지역의 정주생활권이 확보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수립하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을 도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도정에서 추진하였던 몇 가지 사례를 보며 읍·면이 얼마나 소외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읍·면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대폭 감소하거나, 종전 시·군에서 기 편성되었던 예산 조차도 많이 삭감되었음을 지난 추경안 심사 시에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의 행정방향 설정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종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심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었으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농어촌형 행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중심 체계를 갖고 있던 이질적인 시와 군이 하나의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행정의 공백과 난맥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첨단, 관광, 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에는 그나마 계획되어 있던 과학영농센터 등 1차산업 관련 시설들조차 종전 제주시와 가까운 곳으로 위치가 바뀌어서 선정되는 등 모든 행정이 종전 제주시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읍·면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시·군 통합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면의 정주환경 개선과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께서 구상하시는 읍·면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 행정시 및 읍·면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시 제주도의 여론은 양분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도정과 행정자치부는 각종 홍보자료 및 언론 매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하여 행정체제는 개편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는 기존에 누리던 행·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도지사께서는 계속해서 역설하였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서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잘잘못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 시·군이 있을 때보다 예산이 부족하고, 도와 행정시간 업무 분장의 미비로 쉽고 생색이 나는 업무는 도에서 추진하고, 어렵고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는 행정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읍·면의 경상경비를 올해 대비 20% 이상 무조건 삭감하여 편성하라고 도 예산당국에서 직접 지시하였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였는데, 반대로 경상경비를 올해 대비 20% 이상 예산을 삭감하면 읍·면은 지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하기 보다는 모든 책임을 도에 전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사항과 같이 행정시와 읍·면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스스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규정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도지사께서 어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선 읍·면에서 들리는 여론처럼 도 예산담당부서에서 읍·면·동의 예산을 올해 대비 20% 이상 삭감토록 지시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지시를 하였다면 이러한 지시를 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년 예산 규모가 2조 8,000억 규모라고 밝히고 있으나 중복예산을 제외하면 2조 2,000억 규모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군 폐지에 따라 종전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던 예산확보를 위한 대중앙 예산 절충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특별법 제75조 재정교부세에 관한 특례에서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한정한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도 현행 행정체제를 고집하실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행정체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단일 광역체계로 개편되었으나 아직도 버스 교통체계는 시·내외로 이원화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하나로 통합되어 제주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읍·면에서는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제주시는 읍·면을 모두 포함한 행정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이 되었지만 버스요금은 종전 시·군 간 경계를 가지고 시내·외로 구분한 요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읍·면을 ‘다심애기’ 취급하는, 즉 소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어야 하고 단일요금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의 공무원들과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성현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미래의 제주 주역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어 지금보다는 제주의 미래를 위하고, 먼 훗날 역사가 오늘 우리의 행적이 제주발전의 초석이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힘찬 매진을 당부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박명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도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2선거구 일도2동갑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도민의 기대 속에 지난 7월 1일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고 4＋1이라는 핵심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순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도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범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시스템의 불편은 여전하고 도지사는 선거법위반으로 연일 법정에 드나들고 있고,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교육·의료·관광·청정1차 산업 등의 핵심산업 육성은 한·미 FTA 추진으로 공허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5년 전부터 추진했던 국제자유도시 추진 속에 특별자치도까지 출범했지만 의미 있는 외자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모두 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산업 육성방안의 문제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특별자치도 추진의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1 핵심산업의 육성으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4＋1 핵심산업의 육성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13장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에서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국제화 교육환경의 진흥,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증진, 청정1차산업의 육성,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 등의 조항으로 4＋1 핵심산업의 관련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의 내용은 핵심산업 육성방안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조항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법안의 내용이 관광·의료·청정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4＋1 핵심산업의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산업의 경우에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의 경우 외국자본 현지법인 병원 설립 허용 및 내국인 진료 등 의료산업의 규제 완화 및 투자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0조에는 의료관광 지원 육성 조항을 통해 도지사가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 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넣고 있습니다.
교육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설치 허용 등 규제완화 내용과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산업의 육성방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왔던 관광산업 그리고 청정1차 산업, 첨단산업의 육성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권한이용에 관한 사항만 추가된 채 육성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이런 육성방안 내용을 모두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222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는 ‘4＋1 핵심산업 중심으로’ 라는 부제를 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의 4＋1 핵심산업의 육성방안은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모든 이야기를 모아놓은 나열식 백화점식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방안도 없을 뿐더러 고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9월 제출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보완계획에 4＋1 핵심산업 육성방안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국제자유도시 보완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보완계획상의 2011년까지 부문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투자 규모가 35조 3,9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제주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의료산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 부분은 2011년까지 1,100억 원으로 전체 투자총액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교육산업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011년까지 2,87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규모의 0.8%입니다.
그리고 IT·BT 산업 또한 5,454억 원으로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료·첨단산업 부분에 2011년까지 장기투자계획이 고작 9,459억 원, 총규모의 2.6%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런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산업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계획을 입안한 담당공무원들조차 핵심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담당부서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특별자치도추진단이 핵심산업 육성 담당부서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자치도추진단은 4＋1 핵심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 행정분야에 걸친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는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얘기하는 교육·관광·의료·청청1차산업, IT·BT 등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이라는 4＋1 핵심산업 육성은 없다!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용어는 맞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이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유치를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주도정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산업의 육성방안 마련에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특별자치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1,062건의 중앙정부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습니다.
일정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로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조건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온 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국제자유도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2001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는 환경친화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지니스·첨단지식산업, 물류·금융 등 복합기능의 국세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외자유치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괄목할만한 성과, 아니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개발센터는 지난 5년 동안 총 84억 원의 투자유치비를 쏟아 부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완화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좀 전 평소 존경하는 김혜자 의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내 영리병원의 허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에 지사께서는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단언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17대 국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분야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영리병원의 허용, 그리고 국내 영리병원의 허용문제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한 곳은 보건복지부였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했던 곳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였습니다. 가까스로 외국 영리병원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시각은 국내영리병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17대 국회가 바뀌지 않는 한, 노무현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어떤 진전도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자유화, 전도의 면세지역화, 법인세 인하, 자신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앙정부와 절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의 시각과 중앙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물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생각은 동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규제완화 이양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중앙부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규제완화와 외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핵심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산업 선정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주도가 성과를 내면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4＋1 핵심산업 선정의 문제를 인식하고 제주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은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정1차산업인 농수축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생산품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으로 제조업 발전과 연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광문화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돈이 되는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BT산업, 그리고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특성화 상품을 개발하는 이른바 블루오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전략산업 육성에서 제주도민의 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제주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담당할 제주지역 전략산업육성기획단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지사의 주요 관심사와 특별자치도 추진의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도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안 해결 능력과 추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는 지사님의 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오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사님의 일정을 확인해본 결과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지사의 주요일정 난에 올라있는 7월 이후 지사의 출장내용을 보면 총 10회로 총리실 관련회의 2차례, 중앙부처 방문 2차례, 기업투자설명회 1차례, 도지사회의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기재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정과 종전 제주도지사의 일정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7년도 국고예산 확충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인 법인세 인하,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한번이라도 외국을 방문한 적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장의 주요일정을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을 방문하고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대기업을 방문하면서 발로 뛰는 인천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주도지사의 일정에 대한 책임이 제주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정의 책임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인 실·국장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쟁적으로 실·국 관련행사에 참석하는 일정을 잡는데 급급해서 도지사의 중앙부처와의 협의, 세일즈 일정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은 세일즈 도지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각종 기념일에서 개회사를 하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제주도지사의 모습이 아닌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 자기 주장을 펼치는 도지사의 모습을, 내자든 외자든 투자유치를 위해 땀 흘리며 국내외를 뛰어다니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지사께 제안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이냐, 좌절이냐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향후에는 경조사나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행사참석을 절대적으로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를 해결하는 일정을 중심에 놓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조사와 체육대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을 초청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음 놓고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을 다함께 배려해 드립시다!
본 의원은 이것이 바로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오영훈 의원님 마지막 순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좌남수 의원, 박명택 의원, 오영훈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좌남수 의원, 박명택
의원,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좌남수 의원님, 박명택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제주도의 노동계를 대표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사문화의 화합, 그럼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 오셨던, 아마 우리 제주도민들은 모두가 다 존경의 마음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노동관련 부서의 이관, 통합이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관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번 2단계 사업에 반드시 포함이 돼서 일원적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된 공단이라든가 근로감독 사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원화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문제의 화합을 위한 협의회의 상설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15명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탄생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대단히 어려운 호접란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공허가를 받는 데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막 준공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매각하거나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한 번 해볼만하다, 정말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 있는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자 합니다. 이런 점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의 각종 통계문제도 저희가 GIS를 통해서 하는데 예산이 약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른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하기는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어디 중앙이라도 가면 “제주도 감귤 감귤 하는데 감귤나무가 도대체 몇 그루가 되길래 그러느냐?” 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몇 그루되는가, 물론 저희가 합니다마는 기억하기로는 약 3,000만 그루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렴풋이 하는 것보다는 간벌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나가는데 통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분야, 잠수부들의 권익보호, 또 무형문화재로의 등록, 이런 문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바다목장사업 이런 문제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비정규직관계로, 행정기관만 해도 1,000명이 넘는 2,0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국회에 입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행이 되면 되는 대로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또 내년 5월까지 그 지침을 중앙에서 지방에 시달할 것으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내년 연말까지 그 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공직자에 대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뤄지겠습니다마는 지침에 따라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예산 확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국가의 예산 비율보다도 국고보조가 적은 것 아니냐. 이것은 지난 9월에 우리 도에서 중간 집계로 해서 그 당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부처의 신장률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에 넘어가면서 중앙부처의 보조는 정부의 신장율보다 배정도는 상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 업무추진비 이것은 간부 공무원이며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서 업무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만큼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타의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읍·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도에 와서 가장 많이 다닌 곳이 읍·면입니다. 특히 면입니다.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에 알게 모르게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정말 참으로 많이 어렵다 하는 것도 대단히 실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군 당시 상당히 역점적으로 했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다소 소홀한 것 같다는 이런 것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쪽에 현대미술관 준공이 내년 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을 기해서 저희가 전담 부서며 이런 것들도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과 구좌에 있는 제주해녀박물관, 여기에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지예술인마을은 그 인근에 분재원도 있고 한림공원도 그 부분에 있고 평화박물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자연적으로 거기는 하나의 벨트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좌의 해녀박물관은 이게 좀 많이 동떨어졌고 그 인근에는 만장굴, 성산일출봉밖에 없어서 경유지로서 그쪽에 연계를 시키는 방법, 그 이외에도 제주 문화예술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광역도시계획, 특히 읍·면 지역의 정주생활권이 확보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읍면별로 설명회도 갖고 의견도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읍·면지역의 예산이 감소됐다.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아마 의원님께서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통합된 이후 행정시 읍·면의 예산이 추경하면서 감된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증액을 시키면 증액을 시키지 왜 감을 시키느냐.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군체제로 있을 때 시·군이 7월 1일부터 통합이 된다 그러면 6월 말까지 세입이 가능한 것만을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1년의 세입을 잡고 지출도 1년의 지출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만부득이 세입에 감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재정보전금 같은 겁니다. 이것은 도세를 100원을 징수했다 그러면 보통 약 30%는 시·군에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1년 치를 계상했고 세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약 2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은 세출을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세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읍·면이 소외되고 있다,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사실 제가 더 많이 도민들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종전 시·군이 있을 때는 시장·군수를 내손으로 뽑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시장·군수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숙원사업이나 뭐 있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 할 수가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7월 1일부터는 행정시장이 돼 버렸다, 도만 있다. 종전 읍·면 있을 때는 군수도 잘 알고 이렇게 했는데 행정시가 되니까 시장님도 잘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데 대한 그런 소외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문제.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 중심으로 너무 많이 발전이 되는 것 아니냐. 앞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동서 읍·면이 과연 이대로 되겠느냐. 투자하는 것만 보더라도, 서귀포시만 하더라도 혁신도시가 그리로 간다, 제2관광단지가 간다 하는데 읍·면에는 뭐 없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주민과 좀더 대화를 많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절대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소외되고 균형발전에서 처진 이런 지역을 확실하게 촉진시켜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발전계획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그 읍·면마다 다 특징이 있고, 읍·면마다 간직한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 부합이 되도록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와 행정시가 업무를 분장하는데 생색이나 내고 이런 것은 도가 하고 책임을 지고 일하는 것은 행정시가 하는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민원이 생겨도 서로 떠 밀거나 우리 기관이 아니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아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를 올해 대비 20%로 무조건 조정 삭감하라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실 내년도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수도도 광역하느라고 54억이 적자입니다. 그러한 것이 거기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내년도 편성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일 먼저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경상경비를 20% 내외로 절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비를 절감하는데도 도청은 20%, 퍼센티지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시는 18%, 읍·면은 좀 낮게 해서 15%, 이렇게 해서 도부터 시범을 보이도록 모든 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부터도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자부터 피나는 노력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며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예산규모가 2조 2,000억 원으로 시·군 있을 때보다 적은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군이 있으면 국고보조며 교부세 노력을 해서 많이 따올 텐데 통합이 되니까 못 따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시·군 때보다 총액이 감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이 있을 때는 시·군 예산과 도 예산해서 서로 합쳐버리면 중복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군에 보조주면 그것도 계상하고 도도 계상하고 하기 때문에 순계로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제가 예산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약 9.7%가 내년도에 증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한번 잘 분석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는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읍·면 도민들,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다 시민인데 버스가 다니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시내요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일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조달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약산을 해보니까 1년에 약 80억 내지 1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한경면, 안덕면에서도 시내권 올 때 850원이면 되는데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노선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관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그 용역이 완전히 될 겁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한번 저희가 노선이며 요금체계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 체제가 출범한 지 4개월 해서 5개월째 접어드는 이런 시점이고, 다소간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책임을 지고 보완을 하고 그리고 꼭 성공이 되도록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 봐주시고 많은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학생운동도 많이 하시고 국회에 있으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중앙의 감각을 가장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관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이 이마를 맞대고, 그 당시에 특별법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못 하셨죠? 특별법되리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그때 국회가 사학법관계로 운영의 정상화가 안 되고 도저히 일정상 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법이 하나도 아니고 세 개 아닙니까? 그래도 이걸 해내지 않았습니까, 세 개를.
2005년도 연말에 법이 두개만 통과됐을 때 그때 도민들이 정말 걱정했습니다. 행정체제 통합되는 것만 통과가 되고 본법은 통과가 안 되니까 이거야말로 정부에 속은 거 아니냐, 우리가 속된 얘기로.
그 당시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2월 임시국회에서 본법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무도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대다수의 도민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해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절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가 있으리라고, 성과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제주도에 외자유치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께서 “의미 있는 외자유치”라고 쓰셨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자유치가 한 건도 없는 줄 압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앵커호텔을 비롯해서 4건에 약 3,000여억 원이 된 것 아닙니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가면서 핵심산업의 육성 그리고 규제완화, 자치권의 이양, 상당히 복잡합니다. 개념 정립 자체가 복잡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핵심산업 육성방안이 없지 않느냐. 규제 완화나 권한 이양만 있고 핵심산업의 육성방안이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규제완화가 바로 핵심산업의 육성방안에 기초가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완화, 외국 병원 오는데 규제완화 하는 것 아닙니까? 영리법인 허용, 그것이 바로 의료 핵심산업의 육성 아닙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핵심산업의 육성이 되겠습니까, 의료관광산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라는 섬, 규제완화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유럽에서 잘사는 섬이 된 것 아닙니까, 규제완화를 통해서? 규제완화가 저는 그 밑바탕이고 기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료산업이나 교육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산업도 지금 외국에 유학 가는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제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대학에 제주도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틀과 제도는 법으로 하고 이제 여기에 어떤 모양의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 이런 말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대 핵심산업을 축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되는 규제완화, 앞으로도 대정부 노력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의료와 교육의 투자분야가 적은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적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의료와 교육분야에 확정된 계획들이 아직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있습니다. 끝나서라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산업의 담당부서 확실하게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게 특별자치도를 출발시켰고 핵심산업 4+1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어렵게 해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확실히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그리고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해서 빅3를 비롯한 2단계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자유도시를 이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대체적으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시에 예래 휴양단지 그리고 남제주군에 신화역사공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과로 나타날 때 그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의료개방, 교육개방, 특히 법인세 인하, 전도의 면세화, 항공자유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관계부처에 가면 전부 처음부터 어렵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저희가 지난 해 특별자치도 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분명 그랬습니다. 전부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려운 이 난관을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지사 혼자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모두가 다 힘을 합쳐줬을 때, 특히 도민들께서 힘을 합쳐줬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라도 힘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제주지역 전략산업육성기획단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는 점,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의 신상도 염려도 해 주시고, 일정 등을 염려를 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평생 직업공무원을 하면서, 저는 탁월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남이 잠잘 때 저는 잠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이 편안히 쉴 때 저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24시간 뛰라면 뜁니다. 이런 자세로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현재 지사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정상에 중앙부처며 이런 데 가는 것도 말씀하시던데 제가 굳이 꼬집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도지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볼 때 4일에 한 번 꼴로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까지 총 125회에 190일을 출장으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7월 이후에도 27일간, 외국에도 6번에 20일간, 물론 아까 인천광역시장님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능력상 부치는 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성실하면 아마 제가 우위에 있을지 모릅니다.
의원님, 지적해 보십시오. 투자유치 안 된다, 그래도 약 85%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정현안이 그렇게 차질이 있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의 좋은 지적대로 세일즈맨이 되는 도지사도 되겠습니다. 도내 행사, 경조사에 많이 가지 않느냐? 시간만 허락하면 다니겠습니다. 도지사가 도민 위에 군림합니까? 도민과 함께 하는 도지사, 도민이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도지사,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도정에 그런 일로 해서 일정의 차질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무실 때 제가 그런 일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주시장으로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도에 오니까 역시 많은 제약도 있습니다. 일정이 또 여의치도 않습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보다 더 열심히 도정에 임해 달라는 그런 선의의 뜻으로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저는 성실함을 모토로, 그리고 부모님이 저에게 부지런함을 주었다는 것,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도정을 위해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도민의 떳떳한 심판을 받는 각오로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영훈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직접 통과하는 과정이며 중앙의 감각이 많으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좌절보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노력만 한다면. 이런 굳은 소신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저의 답변에 경색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좌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죄송합니다. 한 2분만 쓰겠습니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질문에 에 대한 답변은 다른 답변처럼 두루뭉술한 답변을 할 줄 알고 비정규직문제와 업무추진비 삭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해양수산분야, 감귤 정보화 문제, 노사정위원회 문제, 호접란 문제 등에 대해서 어느 답변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문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게 2년 5개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정규직 3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쓰던가 아니면 해임을 해야 합니다. 지사님 답변은 그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부 쓰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택 의원님?
●박명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다음 오영훈 의원님?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인식의 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차세대지도자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돼서 갔다 왔습니다. 방문일정 중에 천진시 인민위원회를 방문해서 천진시 인민위원회 부주임을 만나서 외자유치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진시에 소재해 있는, 여러분 주은래가 다녔던 남개대학이라고 아실 겁니다. 주은래 전 중국 총리시죠. 남개대학의 제주유치 문제와 그리고 천진시에 소재해 있는 제일병원이라든가 신장이식 전문병원이라든가 제주 유치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외자유치, 투자유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 다 같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투자유치라는 개념이 뭡니까?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산업에 매몰돼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제주도에 어떤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교육산업이 어떻고 의료산업이 어떻고, 다른 서비스 산업은 어떻습니까? 받아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얘기하는 교육산업과 의료산업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의료서비스 확충, 국제적 교육서비스의 확충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에게 아니면 대한민국국민에게 아니면 세계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겁니다.
오면 좋습니다. 노력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5만 제주도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주도가 의료산업하고 교육산업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산업과 교육산업이 육성된다고 해서 55만 제주도민 중에서 과연 몇 분이 그 산업육성의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 가는 감귤농업과 청정1차산업의 문제, 해양수산업의 문제, 축산업의 문제, 다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교육산업 잘 될 것이니까, 의료산업 잘 될 것이니까 참고 기다려라, 희망 있다, 나만 믿고 따르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 물론 규제안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일정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세계로 알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역의 핵심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윤택하게 한 단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산업도 지역주민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 얼마나 유명합니까?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급리조트단지, 호텔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발리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핵심 전략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정과 관련한 문제를 신상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사님의 일정은 업무의 연속이고, 저는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경조사든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도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신상문제를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일정한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히 극에 달해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이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민과 현재, 물론 잠 안 자고 자기가 더 열심히 성실히 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량을 최대로 투여할 것을 보여 주고, 그리고 그런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일정에 반영해 나가면서 도민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제도개선 문제 얘기를 합니다. 규제완화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 인하 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게 도민의 이익으로 다가오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잘 지내고 있나 안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정의 핵심과제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저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언은 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의장 양대성 위성곤 의원님 보충질문 안 하셨죠?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보충질문은 한 번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위성곤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지사님의 답변 내용 중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연유산 관련해서, 이어도컨트리클럽관련해서 이 사업은 2003년 9월 17일 개발사업 승인을 취득한 이후에 2004년 5월 31일 다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에서 2005년 5월에 사업승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을 제가 확인한 결과 2006년 6월 16일 11시 05분에 개최되어진 제228회 제주도의회 제3차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 승인이 된 것은 그 이후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서귀포의료원에는 의사, 즉 말해서 의사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30명이 계십니다. 지사님 말씀은 의사가 30명이라고 했는데 의사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30명이 맞습니다. 봉직 전문의가 12명이고 봉직 일반의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전문의가 9명 있고 인턴이 5명 있고 레지던트가 3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란 병역을 대체하기 위해서 레지던트과정을 의료원에 와서,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과정자를 얘기합니다. 현재 있는 정원 23명 중 13명만이 정원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확인을 하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의사정원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의나 전문의 정원이 13명이고, 사실상 수련과정에 있는 공중보건의와 인턴, 레지던트들을 전부 의사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지사님께서 아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대한 기회는 균등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으로 좌남수 의원과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지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의장 양대성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님의 답변은 사실상 아까 눈으로 답변을 드려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의원님의 답변은 이건 하나의 관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의 차이고 해서 제가 굳이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좌절감, 기로에 서 있다 하는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느끼는 감인지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민들께서도 특별자치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어간에 염려,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특별자치도라는 이 큰 프로젝트가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도민은 갖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인 저와 그리고 5,000여 공직자 모두는 정말 힘을 합쳐서 특별자치도호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곤 의원님, 이어도 관련해서 개발사업승인 그 날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에 이렇게 원인행위, 이미 시작된 이것이 작년에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한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아무튼 저의 기조는 산남에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가 지원할 부분은 확실히 지원하고 해서 산남에 계시는 도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종합해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특별자치도로서의 행정이 여기에 부흥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닌가? 그리고 공직사회의 쇄신과 주민갈등 해소가 다소간 미흡하다는 등 이런 것으로 많은 것을 이해를 합니다.
또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상충된다는 문제, FTA 등으로 청정1차산업과 여타 제주경제가 어려운데 사실적인 해결방법을 제시를 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투자의 활성화, 환경의 보존, 개발의 진척문제를 비롯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많은 비전과 주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총론적으로 동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100점은 사실상 있을 수도 없고 단지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군기지, FTA 이런 문제에 대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걸맞게 해결의 방도를 찾아나겠습니다. 도민의 어려운 곳, 그리고 가려운 곳을 긁어야 하는 도지사로서의 사명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안 되는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고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다시 한 번 도정의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 도민 여러분에게 신뢰를 받는 도정이 되도록 거듭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롭게 탄생한 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질문이신데 정말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점 집행부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당면한 것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2단계 프로젝트의 추진입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 지지를 강력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도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한테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봉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0일 하루 동안이며 감사내용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사무처장을 비롯한10분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서류제출요구는 예산집행 상황 등 총 1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봉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대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2006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합의제행정기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6개 부서와 4·3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장소와 방법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기관 현지회의실에서 서류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는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현안업무와 문제시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총 294건을 요구하겠으며, 출석요구대상은 감사위원장과 실·국장, 과장, 원장, 사업소장, 행정시장, 읍·면·동장,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 진행순서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2006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순효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 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토록 하여 행정을 견제·감시함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일정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와 방법은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기관 현지 회의실에서 서류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소관 총 요구건수는 전 부서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204건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로는 도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행정시장과 의료원장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 진행순서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2006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수남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교통관리단 등 3개 국, 4개의 사업소와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및 지방개발공사입니다.
행정감사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정책질의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기관 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도 본청 및 행정시 소관 과장급 이상 및 지방개발공사 사장과 본부장 등 총 47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주요감사 사항 등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 신관홍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사업운영본부 등 2국 4개 사업소와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보조단체와 출자법인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관 및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정책질의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도 본청 공통사항 13건, 본청 및 사업소 172건,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 29건, 행정시 소관 사무 55건 등 총 269건에 대하여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 본청 및 행정시 소관 과장급 이상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 사무국장급 이상 실무책임자 등 총 42명을 출석요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행정시와 국제컨벤션센터 등 원거리에 위치한 기관은 출석대상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현지 방문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신관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안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위원회,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 4개소의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국장님 소속 기관장 등 56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등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고점유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고점유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점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 승인하여 요청하게 됐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기관 대상은 도교육청 본청 및 2개 지역 교육청과 6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점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질문에따른감사위원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오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감사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11월 8일과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시 감사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양대성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감사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