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 보고는 14시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 원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수상 기획부장입니다.
김형실 교학부장입니다.
김병근 총무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 주요업무를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운영방향입니다.
“문화의 빛, 예술의 향기,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운영 목표로 지역기관과 연계하고 제주문화를 향유하며 생태 연계 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5개의 운영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에서 18쪽까지 첫 번째 과제인 미래를 열어가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1-1부터 1-3까지는 우리 원 내에서 운영하는 꿈 키우길 사업입니다.
놀이숲, 꿈꾸는 공작소는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상상더함 꿈끼동아리는 초중고등학생 재능 신장을 위한 8개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어뮤지컬 예술교실은 종합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중학생들로 구성된 뮤지컬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협업 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에서 1-7까지는 현장을 찾아가서 운영하는 끼 펼치길 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꿈마당은 원도심 및 도서 읍면지역 초등학교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사업이고, 꿈끼이음 예술나무는 초중학교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문화예술 체험사업이며, 우리 동네 예술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연계사업으로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온(溫)마을 예술공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경험 확대 및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8부터 1-10까지는 교육가족의 소통과 화합, 나눔의 장인 마음 나누길 사업으로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는 예술을 품다,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공연·전시 체험 등 교육가족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 추진 중입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청소년 벚꽃축제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학생들이 주도한 축제로 지난 3월 누적 방문객 900여 명 참여하에 성황리에 마쳐 청소년 자치문화 기반 조성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제주청소년의 거리 버스킹을 오는 9월에 개최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0쪽까지 두 번째 운영과제인 꿈을 나누는 예술영재교육입니다.
우리 원은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중등영재 2학급을 신설하여 현재 초등영재 3학급을 포함한 총 5개 학급, 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술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에서 23쪽까지 세 번째 과제인 꿈을 잇는 대안교육입니다.
우리 어울림학교에서는 사전 면담, 적응교육, 사후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수학 등 기초교과로 기본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진로탐색 등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재적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네 번째 과제인 배움이 행복한 평생교육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과제인 소통하는 문화예술공간입니다.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청소년 레포츠실 및 그룹사운드실 공간을 교류와 문화예술 향유의 장으로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교육철학을 우리 문화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서귀포학생문화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서귀포학생문화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부장 김용덕입니다.
다음은 수련부장 이정휴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무부장 홍윤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자연 속 어울림교육”을 운영목표로 삼아 다섯 가지 운영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울려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 그리고 바른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다락 문화예술교실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아트스쿨 사업을 통해 읍면지역과 동지역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평생교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지역적,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예술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문화 공감교육으로 제주어 창작교실, 제주어 시낭송 및 동화구연 대회, 제주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고치글라 제주문화나들이를 운영하여 제주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공감 창의융합교실에서는 로봇, 드론, VR, 3D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역량도 기르고 있습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 도전·생태환경교육입니다.
자연 속 체험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두빛나래 인성캠프 및 리더십 캠프, 청소년캠프, 한마음캠프 등으로 구성된 도전하며 성장하는 인성수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감수성 함양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환경동아리 대상의 불빛누리 생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 대상의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과 지역 여건에 맞춘 현장 중심의 실천적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생활안전 체험교육, 교직원·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심화교육을 통해 생활안전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련환경 개선과 시설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글로컬 인재를 키우는 예술영재교육입니다.
음악·미술 분야의 예술적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선발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술영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차 운영 단계에 접어든 중등예술영재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배움의 연속성을 공고히 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로 성장하는 글로컬 예술인재를 길러 내겠습니다.
행복을 더하는 평생교육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행복드림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실과 평생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나눔문화예술 한마당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의 유대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신뢰받는 청렴·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문화원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키우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 속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없어서.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전하며 성장하는 인성수련교육 추진계획을 제출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입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뜻깊은 첫걸음을 내딛으신 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재연 연구운영부장입니다.
강미선 총무부장입니다.
양정임 회천분원장입니다.
“꿈·보람·행복 자연과 함께하는 제주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우리 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는 놀이하며 꿈을 키우는 유아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11쪽을 참고하십시오.
본원에서는 실내 놀이기구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천분원에서는 자연 속 실외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다문화, 장애이해, 생태전환 등 5개 분야의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유아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은 소규모 공사립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연 및 체험을 제공하여 유아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풍부하게 키워 가고 있습니다.
토요가족 프로그램은 본원은 1·3주 토요일, 회천분원은 매주 토요일에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유아교육 연구 및 장학자료 개발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제주지역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정 연계방안 연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2027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장학자료는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의 언어 표현력 향상 지원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추후 도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은 개별 유치원이 구비하기 힘든 교재·교구 및 행사물품을 대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예산 절감과 높은 교구 활용성을 통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는 교직원 연수 운영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언어치료 워크숍 등 13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장 지원형 직무연수 등 11개의 맞춤형 연수를 이어 가며, 교직원의 실천적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유치원 평가 추진입니다.
2026년은 제7주기 유치원 평가가 시행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1학급 공립유치원 55개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여 유치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보호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지원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보호자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해 성인지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현장에서 기획하는 보호자 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및 그룹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정과 교육현장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 및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회천분원은 교육시설안전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등급 1플러스 플러스 우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우수인증을 받아 보다 안전한 체험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조언과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나은 유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활용을 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혜지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혜지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업무 보고를 통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로 교육문화에 신경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포해 주신 2026년 7월 1일 기준 조직 및 교직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현원이 21명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공백이 발견됩니다. 현재 일반직에서 결원이 발생하자 결원 대체인력으로 메우고 있는데요. 원장님, 무엇보다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고 보듬어야 할 전문상담사가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0명. 즉, 단 한 명도 없는 공석 상태입니다. 이 상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상담사가 1명인데 대안학교인 어울림학교의 소속 직원이고요. 제가 3월 1일 자로 학생문화원장으로 부임해서 4개월 좀 지났는데 가장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울림학교가 작년까지는 학기제로 운영되면서 저희 직원, 즉 부장이 교육연구사 그리고 일반직으로 전문경력관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문상담사 1명이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일반주무관이 1명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인원에 추가로 학교 파견교사 4명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학기제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3월 1일 자로 학기제가 기수제로 변환이 되면서 1년에 4번 4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교사 인력 4명이 학교로 복귀함에 따라 그대로 남아 있는 4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 저희가 1기수, 2기수 수료까지 마쳤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울림학교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학업중단 위기, 정서장애라든지 게임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듬어 줄 전문인력이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사라서 이 부분 저도 지난번 인수위에도 강력히 얘기했었고 여기에 대한 보충인력이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더 알차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듬어야 할 포용정책을 말하면서 이런 공백이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상담사를 배치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문화원은 연간 1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하는 대극장, 소극장, 청소년레포츠 등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막중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정서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어울림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인력이 없는 구조로 과연 대안교육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어서 솔직한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픔을 짚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극장, 소극장 그리고 전시실이 있고요. 2023년 1월에 지하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레포츠실이라고 플레이팡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현원에서 보시는 바처럼 일반직 정원이 14명인데 레포츠실 플레이팡팡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주할 직원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서 현실은 사회복무요원 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이 한 달에 두 번, 두 번째·네 번째 월요일 대관 휴관일을 빼고 거의 날마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특히 시설 대관할 경우에는 평일에도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주말, 쉴 새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총무부 시설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시설인력 충원을 계속 요청해 왔더라고요, 작년까지.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학생문화원이 단순히 거대한 시설을 대관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마셔야 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또 대안교육의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하신 인력 공백과 시스템의 부재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원장님의 책임 있는 대책을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입니다.
●김혜지 위원 회천분원, 제주꿈새미 맞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예,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게 확대되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평가를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다만, 확대 운영에 비해 현재 인력이 충분한지, 인력 부족으로 체험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현재 본원과 회천분원이 있는데 회천분원이 작년 3월 26일에 개원했습니다. 거기에 전문직 2명, 일반직 두 분, 그다음 공무직 선생님들 일곱 분이 유아체험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공무직 선생님들은 다 유아교육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이 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저희는 1일 120명 상한으로 받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분원의 유아체험을 운영할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고 대신 본원의 조직 구성원이 좀 더 인력 보충이 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인력 보충해서 아이들의 체험의 질이 더 높아진다면 원장님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두 개의 원에서 제주도 내 전체 유치원의 교재·교구를 보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회수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본원에서는 용역 차량을 계약해서 배달업체를 선정해서 배송하고 회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내는 직접 스스로 와서 대여하고 있고 제주시 회천분원의 경우에는 모든 유치원에서 직접 와서 대여를 해서 가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교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쉽게 자료를 직접 대여하고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김혜지 위원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면 더 나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원장님이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한 가지 더. 회천분원의 자연환경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주 화산석이나 흙을 활용한 전통문화체험까지 연계해서 제주만의 생태교육으로 발전시켜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짚어 주셨는데 회천분원은 폐교된 학교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체험원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자연적인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는 유치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제주 흙을 이용한 흙놀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모래놀이, 그다음 제주 자연석으로 주변이 구성되어 있고 풀과 나무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는 제주의 자연 요소를 가미한 전통문화 예술교육을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유아들의 체험에 녹여내려고 저희 분원 교직원과 전문직 선생님들이 안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항상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유아교육에 계속 신경 써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왕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박왕철 위원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인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어울림학교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학기제였던 운영방식을 올해부터 기수제로 해서 4기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울림학교 인력이 2025년 8명에서 2026년 4명으로 인원이 줄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기존에 파견교사 4명이 담당했던 업무들이 나머지 인원들에게 분담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처럼 인력이 줄어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가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인력에 굉장히 많은 어려을고 겪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생 수에 관계 없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파견교사 4명이 했던 역할이 담임교사 업무도 했었는데 담임 업무랑 생활지도, 애들 급식지도, 상담까지도 병행하면서 했었는데 올해는 파견교사 4명이 학교로 복귀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빈 공백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파견교사들이 보통교과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교과로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생활지도도 마찬가지로 파견교사 4명이 했던 것을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급식실은 없지만 학생문화원 옆에 있는 경제통상진흥원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식지도도 파견교사가 했었는데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고충이 담임 업무 역시 파견교사가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연구사 부장, 교학부장 외로 교학팀장이 전문경력관입니다. 이분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랑 교과 임장지도를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담임 업무까지 하고 있어서, 제가 몇 개월 교학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매일 한 번씩 올라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충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왕철 위원 작년까지는 어울림학교를 학기제로 운영하였는데 올해부터 기수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학기제에서 기수제로 바뀐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이 아이들을 한없이 보호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적학교 복귀를 원래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기수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3월에 부임했고요. 또 4기수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학생 모집 시기가 학기제 할 때보다는 빠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1기수 학생모집 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3월이 학기 초 아이들 상담하고 Wee센터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애들 파악하는 시기인데 작년보다 약간 빠른 시기에 아이들을 모집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학기제로 하다 보니까 성적 산출을 했었는데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이 기수제로 하면서 저희가 성적을 산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6주간 아이를 저희한테 보내면서 6주 후에 결국 성적 처리까지 원적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첫 시도하는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덜 보내려는 경향이 많았고 학부모 역시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하고요. 꿈샘학교랑 이 부분의 문제점이 매우 똑같다고 해서 원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은 거니까 짧게,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는.
그리고 본 위원은 올해 기수제로 운영하더라도 향후 평가를 통해 학기제가 좋은지 기수제가 좋은지 제대로 분석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짧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저희가 1기수, 2기수로 해서 반, 50%를 했고요. 3, 4기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6주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촘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학기제로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학기제냐 기수제냐를 따지기 전에 이 아이들한테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정서 지원을 담당해 줄 전문상담사 대신 전문상담교사라든지 이런 인적 구성으로 애들한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왕철 위원 예, 감사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는 제주학생문화원 소관 사무에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의 거리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청소년의 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위주로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청소년의 거리에서 버스킹 같은 문화활동을 세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하반기 1년에 총 2번 해서 청소년의거리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사실상 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 끝나서라든지 여가 시간에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청소년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박왕철 위원 올해 제주청소년의 거리 버스킹은 1회만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잡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박왕철 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규정」 제3조(기능)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주청소년의 거리를 운영한다면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지금 잡혀 있는 활동이 저희가 작년까지 5월과 7월에 운영했던 버스킹을 하나로 통합해서 3월에 이미 청소년 벚꽃축제를 청소년 주도로 기획부터 운영까지 최종 애들 중심으로 했었고요. 9월에 다시 청소년버스킹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잡혀 있는 것을 알차게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의 거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거리운영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경남 위원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 현진일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탐라교육원에 초중고 회장단 및 학생회 임원과 학급정·부회장에게 리더십 교육 분야에 대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이라고 잡혀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리더십교육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리더십 연수와 같은 연수는 별도로 없고요. 동아리 활동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예술 분야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교육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탐라교육원에서 학생 리더십교육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연속돼서 이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만큼 제주학생문화원이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3월에 운영되었던 청소년벚꽃축제가 학생자치로, 학생 주도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대표인 제주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연합동아리인 맨도롱이라고 있습니다. 제주 도내 고등학교 각급 회장들로 이루어진 동아리인데 맨도롱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였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문화원에 보컬 프로그램 운영되는 청소년예술관이 있습니다. 지하 6호실에 그룹사운드실이 있는데 올해부터 거기를 도내 학생 밴드동아리실로 개방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밴드동아리 외에 아까 말씀드린 맨도롱이라든지 학생자치 대표단들로 구성된 아이들이 회의할 장소라든지 활동장소가 없다 해서 작년부터 개방하고 있어서 꽤 많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원장님이 3월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1월부터 3월인데 벚꽃축제는 몇 월 며칠에?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3월 29일에 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기획이나 이런 단계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벚꽃축제에 대해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통한 청소년의 주도성 및 학생자치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기획을 위한 TF팀 구성을 학생과 교직원이 했는데요, 목표는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신 건지?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2회라는 것은 모든 회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있을 때 학생문화원에서 상반기에 한 번 했고 또 하반기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축제가 제가 오기 전이지만 제가 오기 전에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부장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연합동아리 맨도롱이 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애들을 주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벚꽃축제 하기 전에 매년 2월에 저희 학생문화원을 대관해서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예산 200, 300 정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이 아이들이 주도하면서 축제를 해서 아시는 것처럼 2월이 좀 애매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맨도롱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청소년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같이 묶어서 청소년의 벚꽃축제를 올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끼리는 여러 번,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지원실에서 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목표는 2회로 잡혀 있지만 자주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에는 2회라고 체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행사나 이런 기획들을 많이 했고 행사를 직접 실행도 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회의를 했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학생자치를 위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알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강동철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오경남 위원 저도 고향이 서귀포다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갔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푸른학생의집이 지금 학생문화원으로 바뀐 게 맞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는 푸른학생의집 해서 기억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서는 우회도로 때문에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학생문화원 앞으로 지나가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제가 알기로 학생문화원 앞으로 지나가는 게 6차선으로 했다가 4차선으로 바꾸고 이런 계획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서귀포 우회도로는 2024년 1월 8일부터 2029년 6월 15일까지 공사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길게 될 것 같아서 길게 되면 잘라도 좋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초기에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서귀포 중앙로에서 서쪽으로 서홍동 쪽 700m는 공사가 완료돼 있고 중앙로터리에서 동홍초등학교까지 가는 800m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문화원 바로 앞에 있는 공사까지는 도로가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앞에 소나무 있는 데하고 그 앞을 지나게 되면 굴곡이 있는데 고가도로 같은 형태로 지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었습니다. 그것까지 진행됐고요.
다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공사 중 동홍동 쪽 공사는 지역 요청에 따라서 2025년 11월 15일 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론화추진단에서 약 3개월 동안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쳤고요. 추진단에서는 숙의 과정을 마무리해서 최종 정책공고문을 3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민참여단 102명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투표한 결과 원안 유지가 66%, 노선 변경 축소가 22%, 녹지공원화가 10% 정도 순으로 나타나서 최종 원안 유지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공사 업체에서 6월 초순에 저희들에게 와서 공사가 재개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6월부터 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다른 공사가 진행되는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공사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 질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희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학생, 학부모 입장의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은 성실하게 간략히 요점 중심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진일 학생문화원 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장희순 위원 찾아가는 예술꿈마당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과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찾아가는 예술꿈마당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역주민…….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장희순 위원 현재 7기까지 운영이 되었고 세부일정을 보면 개강, 4회 차의 문화예술체험, 5회 차 발표회 및 전시준비, 6회 차 발표회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지원 대상을 10개교로 정한 것이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실제 수요를 조사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현재 확보된 예산에 맞춰 정한 숫자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작년 기준으로 해서 거기보다 조금…….
작년에 준하긴 한데 신청을 일단 학교로 포털로 받았는데 14교 신청했고, 원래 목표가 10교였지만 이번에 특수학교가 처음으로 신청해서 특수 포함해서 11학교를 했습니다.
●장희순 위원 업무포털을 통한 희망학교 신청 방식만으로 행정인력이 부족한 작은학교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저희가 2월에도 학교 쪽으로 미리 사업을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안내하고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장희순 위원 왜냐하면 행정포털로 접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학교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은 한 번의 체험만으로 충분히 길러지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체험활동을 하고 바로 발표회까지 준비한다면 교육과정보다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험과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제 학교를 찾아 갔었습니다. 선흘초등학교를 방문했었고요.
●장희순 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그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예술꿈마당을 학교당 한 번 방문하는 체험행사가 아닌 최소 2회 이상 연속 운영하는 교육과정형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를 위해 운영비를 구분 산출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학교 수와 예산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도 업무 포털 접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신청 학교에 직접 안내하고 수요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프로그램 과정과 발표회 결과를 사진과 짧은 영상으로 기록하는 찾아가는 문화현장 스케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제주학생문화원 누리집과 교육 관련 미디어를 통해 공유한다면 참여학교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다음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예술꿈마당은 문화예술 접근성이 부족한 학교를 직접 찾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충분히 배우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당 최소 2회 이상 연속 운영하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문화현장 스케치를 통해 학생들이 배움과 발표회 성과가 지역사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제주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현진일 원장님 및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덧붙여 추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 했던 영지학교 같은 경우만 하루에 몰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갔던 선흘초 같은 경우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전부 지도하고 5교시에는 전교생이 모여서 한꺼번에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교가 있고, 영지학교 같은 경우는 1기부터 4기까지 학교 상황에 따라 구분하면서 네 차례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순 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강동철 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장희순 위원 주요업무 보고 20페이지 제주문화 공감교육 사업의 주요 목적은 “서귀포 관내 학생들의 제주의 자연, 삶, 문화를 이해하며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이 맞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제주문화 공감교육 사업을 질의하기 전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운영현황에 보면 제주어창작교실, 제주문화교실, 고치글라 제주문화 나들이 등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모두 4개의 사업으로 구성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다움을 상징하는 제주어 시낭독 및 동화구연 대회는 고작 121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관내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적은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여 학생 수에 비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행사를 끝냈습니다. 행사를 끝냈는데 행사장소는 저희 학생문화원이고 행사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따로 기념품을 주는 게 아니고 최우수상·우수상 친구들에게 상품을 주고 있는 정도로 특별히 비용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생각보다 참여인원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심사하시는 선생님들과 기획부서진들이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특히 서귀포지역, 전도적으로…….
●장희순 위원 답변은 이 정도 되고요.
제가 예산을 말씀드린 건 인원 확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추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원장님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특정 소수 학교에만 혜택이 편중된 제주문화 공감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제주문화 공감교육에서 특정학교에…….
●장희순 위원 지금 3개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신청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신청한 학교가 좀 더 많아지고 그런 면에서 문화원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배경학생 대상 고치글라 제주문화 나들이 역시 연 2회 8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수요 대비 보수적인 사업에 대한 변경안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문화 공감교육 운영을 하면서 학교에서 생각하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단순히 예산이나 전문강사 부족의 핑계로 돌릴 것이 아닌 제주문화 공감교육을 서귀포시 보편적 지역 정체성 교육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한 서귀포학생문화원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메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고치글라는 이주배경 학생들과 같이 체험학습을 다니는 거거든요. 2번 했는데 저도 같이 갔는데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저희들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귀포시가족센터라는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친구들과…….
●장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설 유지 보수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제주어 창작 및 시낭독 대회 예산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본예산 편성 시에 본 위원이 제안한 제주문화 공감교육을 서귀포시 보편적 지역 정체성 교육으로의 확대 및 제주어 창작 및 시낭독 대회를 비롯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느껴집니다.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교육현장 모습을 기대하며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정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수고의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주학생문화원 현진일 원장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안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대안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목적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회복력을…….
어울림학교 교육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 회복력을 찾아서 학교로 잘 복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한 위원 검색을 해 보면 대안학교는 정규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새롭게 고안한 학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이의 문제점을 먼저 보는 것보다 공교육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안학교라는 게 학습보다 학생 개인의 적성 그리고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정규 공교육의 대안을 하는 학교라고 정의를 짓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이정한 위원 어울림학교 운영 형태가 당초에는 기수제로 진행했다가 학기제로 바뀌었고 올해는 또 다시 기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교육의 적정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정책 변경에 혹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그 의견, 견해가 궁금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월에 부임을 했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학기제에서 왜 기수제로 됐는지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은 도교육청의 관련 과가 걸려 있어서 제가 감히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한 위원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2025년 12월에 제주대안학교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결과가 도출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안학교가 단지 학교 부적응이 아닌 교육과정으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함으로 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기수제로 운영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당장 학기제나 학년제로 갈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강동철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이정한 위원 2026년 업무 보고를 보면 찾아가는 아트스쿨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이라든지 예술적 잠재 개발과 감수성 함양과 아이들을 위한 문화교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고, 혹시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소외된 지역이나 작은학교 중심으로 읍면지역 학교 그리고 동지역 학교 아트스쿨, 읍면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시설 등 이런 소외된 친구들이 있는 지역에 선생님들을 파견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의견도 받아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오석학교라고 평생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그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예술영재교육 부분에서 음악 부분에 중학생이 미달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진행해 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초등학교는 20명씩 정원인데 1차, 2차 하다 보면 전부 차고 있고요. 중등 음악하고 미술이 15명씩 정원인데 작년도가 첫해였는데 7명, 8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 있고, 올해는 12명이 지원돼서 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중학생 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함덕고나 애월고 쪽에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도 갖고 있고, 또 2년 차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홍보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원에서 초등학교를 수료한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 친구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몰라서 못 오지 않나 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정원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2년 차라서 내년까지 진행하는 내용을 보고 방법을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우려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주시와 다르게 서귀포지역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아이들의 접근성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서귀포지역 친구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부분은 특별한 애로점보다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듣고 나가 보면 한마음초등학교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돼서 거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심 그리고 집에서 아니면 개인의 흥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다음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김승희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예,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입니다.
●이정한 위원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누리과정 통합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유보통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유보통합의 목적은 어떤지 전문가 입장을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우선 위원님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초등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유치원은 2019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통합하게 되었는데요, 유보통합에 대한 업무 전담은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도 유아교육을 하는 입장으로서 유보통합이 지금 현재 약간 답보 상태입니다. 그 취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기관에 상관하지 않고 나라의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기관에 있든지 모든 아이들을 같이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취지로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보통합 3법이 지금 상정만 돼 있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유보통합 3법에는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안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점진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아이들 교육도 그렇겠지만 교사분들의 어려움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영아 위원입니다.
저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현진일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왕철 위원님께서 어울림 대안학교에 대해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예산이…….
대안학교 학생 수가, 지금 2기수까지 진행하고 있나요?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굉장히 유감입니다, 인원수 말씀드리는 게. 1기수에 1명 지원했습니다. 2기수는 3명 지원했고요. 3명 지원했는데 1명 친구는 중간에 상태가 좋아져서 재적학교 등교의 날에 방문했다가 친구들 굉장히 좋아해서 학교로 복귀했고, 또 1명은 게임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 너무 심각한 상태로 폭력상태 이런 게 있어서 학교로 다시 복귀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고, 현재 최종 1명 수료했습니다.
●강영아 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1억 9000이 넘더라고요.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됐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맞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유형자산 및 운영비 중에서 교직원 관련은 전부 뺀 금액입니다.
●강영아 위원 1기수는 1명, 지금 현재 3명이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총 4명.
●강영아 위원 4명이 1억 9000을 사용하고 있고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꿈을 잇는 위탁대안교육 그리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안교육 공동체, 이 또한 어울림 교육하고 연관돼 있는 교육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꿈을 잇는 위탁 대안교육이 어울림학교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안교육 공동체, 또한 맞지 않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 예산은 아까 제가 말했던 1억 9000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포함된 예산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포함된 예산이요?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강영아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기수가 1명, 2기수가 3명이잖아요?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총 4명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4명을 갖고 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나름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2026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편성된 것이고 그 당시에는 1년을 4기수로 했을 때 한 기수당 15명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명 산정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기수, 2기수는 총 4명에 불과하고요. 3, 4기수 같은 경우는 고1·2 학생 대상이라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2025년도에 이수한 학생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2025년도에는 29명이 들어와서 27명 수료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때 예산은 어떤 수준으로 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그 당시가, 그러니까 2022·2023·2024년도까지는 거의 50명 수준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그 예산 대비해서 2025학년도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025년도에 학생 수가 50명대에서, 29명 입교했고 27명 수료, 굉장히 많이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예산에는 학생 1인당 2022·2023·2024년도는 200만 원대, 300만 원대였지만 2025년도는 400만 원대라는 산출적인 통계치를 제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강영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주요업무 자료를 보니까 일반인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나 장애인을 위한 특화 예술 프로그램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교육은 사실상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원장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좀 전에 질문 주셨던 찾아가는 예술꿈마당 같은 경우가 14교 지원을 신청했지만 그중에 올해 처음으로 영지학교가 신청해서 영지학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11학교를 운영했고요. 학생은 아니지만 일반인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특수교육 대상자 친구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모집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술영재교육원 그쪽에서는 1명이 들어와서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하고 하나 더 큰 꼭지가 수련교육입니다. 수련교육을 할 때 장애 특수 친구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친구들은 1박 2일 활동으로 야영캠프를 하는데 함덕고 특수반, 영지학교 중등반·고등반 친구들이 올해 280여 명 정도가 와서 체험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기관 연계 추진 사업에서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친구들이 가족 야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 친구들이 와서 가족과 같이 캠프할 예정으로 수련활동 쪽으로는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아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예술영재교육원을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선발 기준이나 입학 대상 기준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영재는 교사추천관찰제로 해서 학교 추천을 거쳐서 1차 전형해서 받고 있습니다. 2차에서는 실기평가랑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정원 100%에서 70%는 일반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20%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지원하면 우선 뽑고 있고, 그리고 10%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30%는 일반 학생 이외의 친구들을 뽑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을 뽑고 있는데, 올해 사회통합 전형에서 초등 5명, 중등 2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서는 초등 1명 친구가 지원하고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재능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 음악이나 미술, 체육에 뛰어난 특수학생들을 영재랑 연결을 해서 이 학생들이 차후에 진로와 연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 게 문화예술 분야 진로교육, 그다음에 진로 직업교육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일자리까지.
보통 장애학생들은 권리형 일자리로, 제가 알기로 10개 정도의 일자리를 도에서 나눠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영재교육과 연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 특수교육 대상자를 좀 더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학생문화원 영재선발 시에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 아이들을,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 합격선에 어느 정도, 선발선의 80% 수준에 한하면 뽑아 주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뽑아 주고 있는데 올해 합격한 아이는 없습니다. 면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의사항 중에는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울림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현진일 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학기제에서 기수제로 전환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임하기 전에 됐지만 제가 알기로 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보듬어 주는 보호 역할에 치중했다면 기수제는 단기간에 6주를 거쳐서 아이들이 얼른 회복해서 원래 목표인 학교로 복교하는 데 중점을 둬서 기수제로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존경하는 강영아 위원님의 질의 중에 나온 얘기가 올해 1기는 1명, 2기는 3명, 도합 4명이네요?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올해 예산이 1억 9400만 원이 맞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예산을 4명의 학생이……. 또 4기, 5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제12대 교육위원회에서 어울림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격려도 해 드렸고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은 3월 2일 날 부임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할 때, 본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저희들 한번 듣고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학생문화원과 탐라교육원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2025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학업중단이라든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는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양 기관에 있는, 제주학생문화원과 탐라교육원에 다니는 대안교육 위탁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대안교육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용역보고까지 다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까지 아마 공립대안학교를 만드는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3월에 와서 오자마자 첫 주에 세종하고 대전 쪽 대안교육기관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하려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수제로 하고 있지만 기수제보다는 학기제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대안학교, 각종 학교처럼 해서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이 탐라교육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꿈샘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오늘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어울림학교에 대해서 여러 의문점이 많이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본청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서귀포학생문화원 강동철 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서귀포학생문화원 시설물 대관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봤거든요.
업무 보고 11쪽입니다. 2025년도 야영수련장 대관. 여기 보면 일반인이 405명. 전체 이용자 수의 약 4.6%에 해당하거든요. 그다음에 교직원이 10.5%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을 이용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야영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학생 친구들이고요.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 선생님들이 모두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신청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올해도 보면 약 89%가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이 9.6%, 일반인이 현재까지 1.2%가 야영수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일반인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 이런 얘기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수련부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수련부장 이정휴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장 이정휴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일반인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수련부장 이정휴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한마음캠프라고 해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탐라장애인복지관 학생들하고 가족, 부모님들을 모셔서 하는 가족갬프, 그리고 심폐소생술 심화교육을 받으러 오는 일반인들로 해서 40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때는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죠?
●서귀포학생문화원수련부장 이정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아직까지 어떤 안전사고 같은 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수련부장 이정휴 작년에는 3건이 발생했고 2026년도에는…….
●위원장 강동우 어떤 사건이죠?
●서귀포학생문화원수련부장 이정휴 작년에 3건이 발생한 것은 보통 학생들이 자율활동 중에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아이들이 뛰놀다가 떨어져서 발목 삔 사건이라든지 캬라반에서 내려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왼쪽 인대 늘어난다든지, 또 하나는 저희 교육활동 중에 아이가 파도타기에서 잘못 미끄러지면서 손가락 골절 같은 거 그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의 경우 요새 인성교육 차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야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족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가족들 그리고 학생과 이웃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어울리는 인성캠프를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원에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서귀포학생문화원수련부장 이정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수련부장 이정휴 학생 교육일정 때문에 그걸 잡지 못하고 있지만 청소년단체 식으로 해서 특히 영천동청소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는 캠프를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 현재 학생수련 일정상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캠프는 한마음캠프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체,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도 리더십캠프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천전히 생각하면서…….
●위원장 강동우 일정이 좀 빡빡하겠네요?
●서귀포학생문화원수련부장 이정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수련부장 이정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12대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용역을 한 내용이 한 가지 있거든요. 회천분원도 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의 원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회천분원처럼 서부지역에 있는 유아들의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를 제가 도교육청에 장학관으로 했을 때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는 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이후에 초등교육과 장학관님하고 소통을 해 보면 예산과 지역민과의 의견 수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중장기 계획으로 접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중장기 계획이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예.
●위원장 강동우 제주학생문화원의 김형실 교학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교학부장 김형실 제주학생문화원 교학부장 김형실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다시 한번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현진일 원장님이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울림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교학부장님이 잘 아실 걸로 봅니다.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제주학생문화원교학부장 김형실 저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아, 그렇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교학부장 김형실 예.
●위원장 강동우 3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 수가 없겠네요?
●제주학생문화원교학부장 김형실 간략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간략하게 알고 있습니까? 교학부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학기제에서 기수제로 전환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교학부장 김형실 일단 파견교사 4명이 전부 복귀했기 때문에 남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기수제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4명이잖아요. 기수제로 운영해 본 입장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잖아요. 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학점도 이수시켜야 되는데 이런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죠? 없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교학부장 김형실 저희 어울림 입장에서는 대안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회복이나 치유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성적 미산출 기관으로 운영 체제가 변경됐기 때문에 성적은 재적교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고교학점제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재적교 학생과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 기준에 따라서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성적처리 이것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학기제에서 기수제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제주학생문화원교학부장 김형실 고교학점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 강동우 파견교사 네 분이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학기제에서 기수제로 전환되었다.
●제주학생문화원교학부장 김형실 예, 그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 부분이 더 크다?
●제주학생문화원교학부장 김형실 예.
●위원장 강동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하실 겁니까? 김혜지 위원님 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김혜지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김혜지 위원 돈내코,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야영수련원의 메카이고요. 그런데 여름방학, 수련의 계절이 다가오니까 안전에 대해서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야영수련장 내에 캬라반 27대, 짚라인, 또 담력활동 시설 등 상시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성수기가 바로인데요. 이용객 몰릴 때 안전사고 사각지대 우려가 높아 제가 조사해 보니 작년 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지적된 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본청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인력 확충을 위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장인력 충원이나 실질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청과의 협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건지, 왜 그런 건지, 이번 성수기를 대비한 현장 통제 대책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야영장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수기·비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좀 비수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수기도 아니고요. 4월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리더십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3월 달까지 1, 2월 동안 전문업체를 통해서 전부 하고 있고 사용 못 하는 부분은 폐쇄를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부 현황을 보면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부장이 한 분 계시고 전문경력관 네 분, 수련지도원 한 명이 있고, 공무원으로 행정·보건·시설직 공무원 한 명씩 있고, 공무직 한 명 해서 모두 열 분인데 소규모 작은학교 친구들이 와서 인원이 적을 때는 그 다섯 분 선생님들이 모두 활동이 가능한데 대규모로 몇십 명이 온다거나 그럴 때는 수련원이 부족해서 일반직 선생님도 모두 참석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련부 인력배치가 요청되고 있고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정도로만 되고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은 전문인력관 한 분이나 수련지도원 한 분 해서 두 명 정도는 충원이 돼야 많은 학생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담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여기만큼 만들어진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선생님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담당 부서하고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증원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좋은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그만큼 안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입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학교가 유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정확히 맞습니다.
●박왕철 위원 무엇이든 처음 잘되면 앞으로도 더 좋아지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시작하는 학교인 유치원을 지원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도 기관인데 기관을 운영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관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두 개 기관입니다. 본원과 분원이 있습니다. 본원의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원이 2012년 11월에 개원한 입장입니다. 서귀포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원은 작년 3월 26일에 개원해서 모든 환경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본원의 경우에는 현재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서 그동안 부분부분 개선은 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서는 그리고 아이들의 체험도 콘셉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본원을 대규모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교육청 예산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서 우선 내년에는 개선 용역이라도 한번, 어떤 방향으로 본원을 개혁하면 좋을지를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원이 유아 체험을 담당하시는 전담 인력이 두 분 있습니다. 유치원교사자격증을 가진 유아교육사 두 분이 계신데 하루에 100명까지 받는데 나머지 인력은 자원봉사자 체제로 여지껏 13, 14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유치원교사자격증이 없는 분에게 유아의 체험을 맡기고 있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걱정은 되지만 다행히 분원은 일곱 분의 유아교육 방과 후 전담사 선생님이 계신데 본원이 그러지 못한 입장이라서 많이 대비가 됩니다.
아쉬운 점은 서귀포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서귀포 본원에 체험하는 인원수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만 가지고 “체험 인력을 많이 확대해 주십시오”, “전담인력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서 그래도 점차적인 체험인력, 전담인력의 확대는 본원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 인력과 예산 부분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애로사항이 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왕철 위원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회천분원이 저희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천분원 앞 도로로 너무 큰 공사 차량, 대형 덤프트럭이나 레미콘트럭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과거에는 50㎞ 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원이 생기자마자 저희가 경찰청, 자치경찰에다가 공문으로 30㎞로 제한해 달라고 하니까 30㎞로 제한은 되었는데 표지판만 있으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메라를, 아이들이 토요일에는 부모 참여해서 30가족이 오고 있고 평일에도 1일 최대 120명의 유아를 수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교육청 안전관리과에도 이런 고민을 말씀드려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한결 해결 속도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철 위원 같이 노력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감사합니다.
●박왕철 위원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강동철 원장님, 제가 금방 받은 자료에 보면 수련활동 지원에서 1순위가 초등학교 인성캠프, 2순위가 중고등학교 인성캠프, 3순위가 리더십캠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학생수련 운영 계획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위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각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이 겹치거나 이랬을 때 1순위를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는 개념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입니다.
연초에 각 프로그램마다 두빛나래 인성캠프, 같이 만드는 리더십캠프, 청소년캠프, 한마음캠프 일정 계획을 저희들이 다 잡습니다. 1년에 몇 회 할 건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신청을 받고 신청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데, 리더십캠프 같은 경우도 총목표는 20기를 잡고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된 학교가 27개 학교가 돼서 27개를 전부 수용하면서 빈 10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우선순위보다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어느 시기에 진행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학기 초에 리더십캠프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인성캠프를 이어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학생문화원 현진일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학생자치의 맨도롱이라는 동아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맨도롱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제주도 전체 고등학생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이 학생자치를 위해서 전용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런 공간에서 회의도 진행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전용공간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그 시간대에만 활용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문화원 청소년예술관이라고 청소년의 거리 하천 옆으로 보면 보일 겁니다. 6개의 청소년예술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밴드실인데 그 밴드실을 학생들, 일반 고등학교 밴드 활동하는 동아리에도 개방을 했고요.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데 그 외에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여러 가지 논의할 공간이 없다는 제안을 듣고 그 실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원할 경우는.
●오경남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전용공간이 아닌 어쨌거나 기존에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아리 공간에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저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용으로 있으면 언제든지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귀포는 리더십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시에는 리더십교육이 없는 것으로 제가 사업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벚꽃축제에 TF팀으로 참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더십교육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주신 의견 제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설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학생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주도적인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물리적인 제한이 있어서…….
●오경남 위원 전용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지금 내용은 서귀포는 탐라교육원에서 했던 교육을 이어서 리더십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학생문화원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리더십교육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탐라교육원은 연수기관이라서 리더십 연수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제주문화예술교육, 우리 학생문화원 취지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고등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리더십 관련도 예술문화 프로그램이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예,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입니다.
●장희순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완결, 추진, 추진 불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27페이지를 보면 서부지역 원아 교육여건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시면 처리결과는 분명히 완결로 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유아교육 지역 균형 발전 및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추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장기과제로 접근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기과제로 접근된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서부 유아체험원 설치에 관한 주관은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서부지역 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준비했고요. 사실 연구 용역의 타당성, 서부지역에 과연 유아체험원이 필요한가를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한 결과 매우 타당하다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지역민과의 협의와 합의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논의할…….
●장희순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제주도교육청 할 때 그 부분의 질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 25쪽과 26쪽을 보면 2025년 행정 감사에서 보면 유아의 야외 주말체험 기회 확대와 실외 놀이시설 설치 해서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이 지적사항을 완결로 처리했는데요, 추진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체험행사가 있고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실내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확대와 운영 개선이 완결됐다고 평가하려면 참여 기회가 실제로 늘었는지, 대기 수요가 해소되었는지, 담당자의 부담이 줄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2027년에는 토요가족 체험의 운영 횟수와 수용 인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본원과 회천분원의 수요, 예약 마감률과 대기자 수준을 분석해 추가 회차와 시간대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횟수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계절별 자연놀이, 책놀이, 전래놀이, 생태놀이 등 프로그램별 교육 목표와 운영 기준을 정하고 만족도와 재참여 희망도를 반영해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교직원의 주말 근무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지원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와 느영나영시니어클럽 연계를 확대하고 안전 관리와 프로그램 보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장희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은 관심이 전국에서 최고고 유아와 학부모들 수준도 굉장히 질이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개선사항과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 상황을 본 위원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과의 간담회를 존경하는 강동우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세심한 제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유념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다음은 이정한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정한 위원 예.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영재교육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현진일 원장님, 사회통합 전형이 2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지원자가 없다고 하셨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사회통합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니고 사회통합 대상자에 특수를……. 특수 대상자가 없다.
●강영아 위원 특수 대상자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없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술영재교육원은 2012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되고 있어서 홍보는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영아 위원 학교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학교에 공문으로도 하고.
●강영아 위원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강영아 위원 그런데도 지금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말씀 주신 사회통합 전형 합격자 현황 지난해 것 보시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음악 정원 20명 중에서 사회통합 전형 합격자는 3명 있었고, 미술은 2명 있었습니다. 2023년도는 음악은 지원자 없었고 미술 2명 있었고, 2024년도 음악 2명, 미술 3명.
●강영아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지원자가 있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이 중에 특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 애들을 특수, 그러니까 보훈자녀 다 포함해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하는데 특수는 지원이 없는 편입니다.
●강영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서귀포학생문화원은 1명이죠? 서귀포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분야에 좀 더 관심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김승희 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입니다.
●강영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시 어떤 곳인가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와, 이런 곳도 있구나’ 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또 어린이집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을 제안드리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때도 말씀했지만 2층에 바닥재 부분은 반드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같은 경우는 뛰어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생각을 하셔서 올해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올해 당장 교체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애들이 놀이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경우가 있냐?” 했더니만 1, 2층은…….
그때 위원님께서 3층 바닥을 보시고 “아, 이거 좀 미끄러운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층하고 2층은 3층하고 재질이 달라서 1, 2층에서 넘어진 사례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찰을 잘하고 뛰어다니는 유아 안전지도와 그리고 더울 때는 아예 양말을 벗어서 마음껏 놀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제가 어제 유아교육사 선생님들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한데 1, 2층 유아들이 집중적으로 놀이하는 공간에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감사합니다.
●강영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바닥재 교체하는 데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아까 강영아 위원님이 현장을 가 보셔서 우리 원아들이 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하게 되면 1·2·3층은 같이…….
정확한……. 우리 총무부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총무부장 강미선 면적이랑 대비해서 산출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강영아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까 합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현진일 제주학생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주요업무 보고 7쪽을 봐 보시면 시설물 대관 및 이용자 현황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거기 보면 플레이팡팡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팡팡이 241㎡ 약 74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주 이용자가 학생들이죠?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1년에 며칠 정도 플레이팡팡이 이용됩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일요일만 빼고 평일 월요일 대관일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원장 부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왜 그러냐 하면 대관이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도 하고 있지만 올해 제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시실 부족입니다. 플레이팡팡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플레이팡팡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23년도에 유휴, 지하에 공간이 남아서 그때 정비하면서 만들어져서 지금 이용객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저희 문화원 근처 사는 애들이 방과 후에 와서 특히 비오는 날,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신 없이 애들이 옵니다. 그리고 평일, 요번에 시험이 끝난 기간에 중학생들이 막 뛰어서 들어오는데 애들 제재도 안 되고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이 공간을 보면서 우리 문화원의 설치 목적과 레포츠실이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시실이 부족한 부분을, 만약에 이 다음에 도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플레이팡팡을 차라리 제2전시실로 하면 어떨까 저 나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용하는 애들이 극소수입니다. 지금 인원이 연간 만 명이라는 산출도 숫자는 만 명이지만 그 만 명 중에는 같은 애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주시 전체의 학생들 초중고라든지 일반인들도 전시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실을 대관 시스템대로 하고 있지만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하귀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왔는데 거기에서 미술전시를 했었는데 올해 이쪽에 의뢰가 왔지만 없어서 못 줬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청소년 레포츠실이 과연 학생문화원 목적과 맞는지. 이게 오히려 문화공간을 더 확장하는 데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현진일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학생문화원 원장님으로서의 소신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신 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명이 오고 가든 2명이 오고 가든 연간 이용자 수를 보면 2025년도에는 약 1만 315명, 5.6%가 되거든요.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는 2863명, 약 4.9%가 돼요. 대극장 58.8%, 소극장 16.7%, 전시실 19.7%, 플레이팡팡실은 4.9% 되거든요. 비율상으로 따져 보면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명이든 2명이든 그 학생이 그 학생이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다고 하는 논리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가. 전직 원장님들도 다 고민을 하셔서 플레이팡팡을 설치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레포츠실이잖아요? 제주학생문화원에 레포츠실이 과연 필요한가?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직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주교육 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14시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지혜 교육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후 회의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혜지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김혜지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둘 다 요청을 하겠는데요. 2026년 6월 말 기준 관내 초중고등학교별 Wee클래스 설치 여부와 전문인력 배치 현황 및 미배치 학교별 구체적 사유에 관해서 요청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3개년 Wee클래스 미배치 학교 대상 순회상담 지원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세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6년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시행 결과 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양 교육청 공히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양 교육청 똑같습니다.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초등학교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경비, 초중학교 1인당 지원 경비입니다, 1인당. 2025년·2026년 2년치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첨단초·중학교, 서빛중학교 개교 준비 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시의 교육비전과 지원계획을 함께 나누고 미래교육을 위한 협력과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지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희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성빈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고문심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강정미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성미란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좌승택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문민실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참된 인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제주시교육”을 교육지표로 다섯 개의 교육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함께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35쪽입니다.
인사, 감사, 경청의 생활습관 실천, 함께 쓰는 감사노트, 예비중학생 진로특강,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매일 10분 함께 책읽기를 운영하고 사제동행 독서프로그램, 도서관 및 마을책방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가정과 연계한 푸른마을학교, 환경지킴이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과 환경 실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와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제주어 아카데미와 제주어 골을락한마당을 운영하고 빛탐인클래스, 같이가치 평화톡톡 등 타 시도 교육지원청과의 지역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70쪽입니다.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교실수업 개선과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학생 일대일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급 전환에 따른 진로 연계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학생 맞춤형 진로상담 등을 운영하여 진로탐색과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103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 지원으로 질 높은 행복급식을 제공하고 학생 건강증진 특색 사업인 움직이는 교실 어디든 놀이터, 놀멍배우멍 및 지역사회 협력 학생건강 증진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예방을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사안 처리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7년 개교 예정인 제주첨단초·중학교와 서빛중학교의 초등학교 통합구역 설정, 개교준비팀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 141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을 발굴하여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 시범 운영, 특수학급 신증설, 정원 초과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운영 등을 통해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에서 167쪽입니다.
제주시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학교 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통합민원팀을 운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학교 현장 밀착 지원, 저연차 교사 교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169쪽에서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교육지원청 모든 구성원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구현을 위해 학교 현장에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제안은 미래교육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고성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대신하여 오정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앞으로 제주교육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펼쳐 주실 열정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황혜진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강원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재훈 재정지원과장입니다.
문지연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성아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따뜻한 공감, 지속 가능한 가치를 담는 새로운 생각,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미래지향적 성장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2026년 서귀포시 교육은 든든한 우리, 단단한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 교원, 가정, 지역이 서로를 돌보고 책임을 나누는 든든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단단한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 시책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보고서 6쪽에서 33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학생 참여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해 ‘마음 따뜻한 공책 「봄길」’ 제작 활용, 가족참여형 인성캠프,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토론 교육활동과 ‘한 줄의 힘, 독서필사’ 캠페인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예술교육과 학교 스포츠클럽활동 기후위기 대응 환경경지킴이 운영, 4·3평화·인권교육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 있는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생각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보고서 35쪽에서 66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을 통해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복합적 요인에 대한 심층 진단을 바탕으로 컨설팅과 언어치료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루 공부 습관 만들기와 또래학습 공동체 ‘100일의 기적’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공부 습관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으로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동 지원, 국제교류 역량 강화 특강, 서귀포 학생 국제교류 사례나눔 한마당을 운영하여 학생의 글로벌 감수성을 함양하고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의 XR체험, 생성형 AI 진로 상담, 진로 역량 검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입니다.
보고서 68쪽에서 99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찾아가는 교육, 바른자세, 바르게 걷기, 건강체력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해군과 함께하는 착의형 생존수영 교육을 지속 확대하여 실제 해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생존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예방과 관계중심 생활교육,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촘촘한 교육복지입니다.
보고서 101쪽에서 132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기관이 함께하는 학생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학생을 초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으로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치료 지원,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촘촘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입니다.
보고서 134쪽에서 153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학교·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함께하는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에서는 학생건강, 맞춤교육, 진로교육, 생태환경 분야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며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변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정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10분 정도로 조정했습니다만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양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15분 이내로 조정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대해서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왕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왕철 위원입니다.
고성범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박왕철 위원 국가적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제주지역에서도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왕철 위원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6년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이며 어떤 요인으로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자율학교 중에 대표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글로벌역량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IB 지정된 학교들의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 교육장님 말씀처럼 특정학교만 학생 수가 증가하면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에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학교가 발전하여 학생들이 모이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국 인근 학교 학생들이 집중화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별학교에 맡기다 보니 약간 우후죽순처럼 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 균형 발전을 고려한 학교 동반 성장 그림이 보여져야 하는데 일부 학교만 눈에 띄게 학생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근 학교는 위축을 받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개별학교의 노력으로 IB나 자율학교를 운영하여 발전시킬 수는 있으나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지원청, 상위 교육행정 기관에서 전체적 차원의 교육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교육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IB나 자율학교를 운영하더라도 거점학교로 구성하여 인근 학교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추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이번 교육감님 공약번호 4-1에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재구조화 및 학교 혁신 모델 강화라고 해서 연구 용역을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2차 추경에 예산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제주시 관내 학교에 지원 예정이고 제주형 자율학교는 일반학교를 배제하는 모델이 아니고 제주 전체 공교육을 발전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학교 성과를 일반학교에도 확산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최근에 제주에서 발생한 모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추락사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선생님들도 신이 아닌 이상 학생들을 24시간 돌볼 수도 없고 학생들의 돌발적인 장난까지 교사가 미리 예상하여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지워지는 가혹한 책임 부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포기하거나 무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사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에도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접수된 게 3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현재 1500건이 넘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고가 났을 때 부담 때문에 체험학습 같은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습니다.
3월 1일 자 교육장으로 부임하고서 학교별로 돌아봤더니 초등학교가 69개인데 그중에 18개 학교만 비숙박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는 다 숙박으로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학생들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주의 사례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버스 치임사고와 관련해서는 2025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제주 사례와 달리 강원 사례는 교사에게 사실상 24시간 무결점 감시를 기조로 판시하여 현장의 특수성보다 결과론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불일치로 인해 선생님들은 운이 나쁘면 언제든 유죄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돌발사고에 대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추진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전보다 강화시킨 게 뭐냐 하면 안전사고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학교안전법 10조를 개정 중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박왕철 위원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매뉴얼은 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교육부 개정안도 살펴보고 그리고 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보기에 현재 매뉴얼은 방대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에는 단 하나의 항목만 누락되어도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교사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교사를 옭아매는 올가미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예방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왕철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검찰이나 원고 측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면책이 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왕철 위원 또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강화하여 초기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민사판결액은 물론 형사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행정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를 소송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왕철 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국가가 끝까지 보호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현장에 보내주십시오. 본 위원이 제안한 입증 책임의 전환과 강화된 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사가 소송 걱정 없이 아이들과 함께 넓은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 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주시 교육장님만 하니까 힘드신 것 같아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선생님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고 안전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해마다 다문화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교육청 관내 다문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고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로는 동지역 학생 수가 많긴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대정으로 알았는데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다 보니 성산, 표선 이쪽 지역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 가정을 위한 지원 등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주의 다문화 학생은 2023년 3128명에서 2024년 3332명, 2025년에는 3429명으로 해마다 4%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증가율 3.8%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다문화 교육 강화에도 더 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저희들도 분석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읍면지역 분들이 국내 출생 자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도 유치원까지, 지금까지는 보통 초등하고 중학교에만 관심을 가져서 보고 왔었던 부분, 유치원까지 확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특히 원도심 지역이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생업에 가다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집에 방치됨으로 인해 기초학력 문제나 또래 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교육지원청에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던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다문화 학생이 30%를 초과하는 읍면지역 학교에는 한국어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무릉초등학교와 구좌중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문화 교육 특별학급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추가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 교육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에서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다문화 교육 한국어 학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어 학급 설치 기준이 입국 초기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 학생 인원이 5명에서 10명이 재학하고, 한국어 학급 설치 유휴공간이 존재하는 학교에 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시 관내 학교는 동지역 4개 학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면지역이 사실 이주배경 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해서 읍면지역 학교에는 지역거점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는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한림에 있는 지역 외국어학습센터 그쪽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왕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범 교육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한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경남 위원입니다.
고성범 제주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어제부터 탐라교육원을 시작으로 학생자치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있는데요, 학생자치는 일회성 교육이나 행사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학생자치 활동 같은 경우 저희 교육지원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통합 예산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한 결과를 6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회장 대표, 중학교 학생회장 대표, 교육장과의 대화도 갖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활동 지원 사업들을 보니까 학급회의 월 1회 이상 운영 지원과 학생자치활동 운영비를 99개교에 지원하고 있고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자치회실을 9개교 구축 지원했다고 나오는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에 보면 첫 번째 호에 학생자치회의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 학생자치 활동 기반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의 학생자치회의실이 구축되어 있는 게 몇 학교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정확히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생자치회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학생자치회의실을 제외하더라도 학급회의 및 학생자치회 운영실태 점검은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학생자치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경남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자치회는 구성돼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탐라교육원하고 도교육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리더십연수, 리더십캠프 하고 있고, 또 하나 강화 혁신 계획 해서 학교장의 평가에서 학생자치회가 운영위원회에 몇 번 참여했느냐 그런 것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탐라교육원의 교육을 시작으로 각 지원청이나 학생문화원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계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처음에 교육을 받게 되면 심화과정으로 지원청이라든지 학생문화원에서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지원청에서 해서 본청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만 이 학생들이 학생자치회의 중요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학교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교육장님이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전 학교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서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하실 때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교원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정까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학생참여예산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거냐 하면 학생자치회에서 공약사항이라든지 학생 중심의 행사, 그다음 학생 제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학생자치회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자치 활동과 관련하여 핵심과제로 ‘든든한 우리’라는 주제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기존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됐었던 부분을 2026학년도에는 학교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설명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과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지 정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학교문화 책임 규약으로 정해서 실행해 보자는 취지에서 핵심과제로 정해서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양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업무 보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서로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공유라든지 직속기관들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면 좀 더 좋은 사업계획이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행정지원국 오정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이라고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작년 2학기를 시범했고 올해 1학기부터 해서 1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저의 지역으로 한정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 학교를 보면 작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신례초라든지 하례초라든지 학생 수 문제로 많은 시도도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유학에 신례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례초에 온 학부모와 올해부터는 같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인원이 몇 명 정도 오게 됐고 그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신례지역에 거주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신례초로 등교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신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네 가구가 들어왔고 학생 수는 6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으리라고,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실제로 거주하리라고 믿는 부분은 농어촌유학 학교 신청을 받을 때 이 친구들이 머물러야 되는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지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 선생님이 현지 실사를 나가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신청할 때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속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주에도 한달살기라고 해서 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농어촌유학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와서 이번에 한 번만 체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학교도 이용해야만 연속성이 발생하게 되고 작은학교의 학생 수가 좀 더 많아지는 효과도 있고 그 효과로 인해서 지역도 같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유학에 선정이 되면 각 학교에 특색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례초에서는 특색사업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신례초의 경우에는 옛빛나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나 승마, 제주어, 그리고 제주풍경 수채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유학 참여한 학교 소재의 연·월세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시면 최고 월 200만 원 정도 부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저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부담하시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유형을 봤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생활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작은학교에 농어촌유학 관련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존경하는 오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는 최고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최저는 40만 원 이런 데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주 여건이 모든 것의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귀포시와 교육협력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희 교육청 자체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도청의 협조로, 도청에도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한 빈집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서귀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오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와 같이 협력하면서 도청과 교육청과 마을과 함께 협력해 가고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한 번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하례초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 ―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내년에 신입생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내년은 제로인 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내후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내년에는 신입생 2명입니다.
●오경남 위원 이런 작은학교들에 대해서 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신례초나 하례초 같은 경우에는 부모는 동홍동에 거주하고 아침에 학교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라든지 지역이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친구들도 다 서귀포 학교로 집중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특색이라든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을 건데요 신례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글로벌역량학교로 유입될 거라고, 남초등학교의 예가 성공적인 케이스여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남초등학교 경우와 신례초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정주 여건이 시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신례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려운 여건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희순입니다.
고성범 교육장님을 비롯한 오정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 관계자 여러분이 업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성범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은 제주첨단초·중학교 개교 준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첨단초·중학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아라지역 과밀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학교입니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 최초의 초중 통합 학교라는 점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단순히 개교 일정 준수 여부를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개교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교육장님, 제주첨단초·중학교는 제주시 월평동에 설립되며 2025년 5월 착공, 2027년 1월 준공,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나 주요업무 보고 자료 103페이지에서는 현재 공정률과 분야별 준비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공사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이며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공정은 없는 것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현재 제주첨단초·중학교는 공정률이 60%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장희순 위원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없습니다.
●장희순 위원 교실뿐만 아니라 급식실 등 초중학생 생활공간 분리 등 개교 전 필수 점검사항이 모두 완료되고 확인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도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이 하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만약 공사 지연이나 준공 이후 하자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계획과 책임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처음에 이거 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돼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추후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향후에는 공정률과 분야별 준비를 수치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저희들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주요업무 보고 자료 103페이지를 보면 예비학부모 설명회 개최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통학구역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중 무엇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영평초 5·6학년 학부모 설문 및 학교 의견수렴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행정예고라든지 확정을 거치게 됩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그러기 전에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학부모와 주민의견을 통학구역, 교통, 보행안전, 돌봄, 급식, 교육과정 등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접수된 의견을 반영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시 안내할 계획도 있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장희순 위원 통학구역 조정은 신설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의 학생 배치, 과밀 해소, 교통안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에게 의견별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마지막으로 개교 준비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103페이지를 보면 제주시교육청은 개교준비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준비단을 통해 초중 연계 교육과정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도교육청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러한 준비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시설공사, 교직원 배치, 교구·기자재 확보, 급식, 보건준비, 교육과정 등 개교준비 통합관리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제주시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점검표가 있고요. 7월 1일부터 시설에 대해서 주무관 두 분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9월 1일 자부터는 교사 1명, 교감급 1명 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겁니다.
●장희순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고성범 교육장의 확실한 답변 들으니 본 위원은 안심이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개교준비팀 내에 전화 및 온라인 기반의 공식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주민과 학부모의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관련해서 민원은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성과지표는 단순한 회의 횟수가 아닌 공정률, 기자재 확보율, 교직원 배치율, 안전점검 완료율, 건의사항 처리율 및 평균 처리기간 등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교육장님, 이러한 종합관리 체제와 소통창구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한 것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추진상황을 교육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제주첨단초·중학교는 제주 도심 지역 최초의 초중 통합 학교로서 상징성과 책임이 매우 큽니다. 단순한 시설 완공을 넘어 교육과정, 안전, 통학환경, 지역사회와 협력까지 종합적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특히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은 일회성 수렴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 구조에서 반영돼야 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추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오늘 제안한 사항을 개교준비에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보고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제주시가 157건이었습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에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몇 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2025년도 심의 건수는 247건이 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심의 건수에 보면 제주시가 247건인데 총 접수된 건수는 327건입니다. 그중에 121건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통보가 됐는데 이 사항은 어떤 것에 기준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학교폭력 사안이 일단 접수가 되면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에서 지원단이 나갑니다. 나가서 조사해서 전담기구를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심의위원회로 올릴 사항이 아니다, 자체 해결할 수 있다 하면 심의위원회로 올라간 건수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장희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정서적 상실이나 심리적인 불안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주시교육지원청 고성범 교육장님이 잘 들여다보시고 잘 관리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오정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장희순 위원 서귀포시 초등학교의 수업개선과 학생 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청의 초등 교수학습과 평가는 학습의 배움과 성장을 직접 좌우하는 핵심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누가 사업을 기획하고, 누가 예산을 집행하며, 누가 결과에 책임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주체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 자료 37페이지를 보면 배움이 삶이 되는 교수·학습·평가 사업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실 수업 개선과 학생 평가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44개교를 대상으로 질문 중심 수업, 수업나눔, 학생 평가 선도학교, 교원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 12개 가운데 6개는 도교육청 집행, 4개는 비예산으로 표기돼 있고,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이 명확히 예시된 사업은 사회과 보완 교재 제작·보급 1875만 원, 학생 평가 교원 연수 50만 원, 전체 명시 예산은 192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총괄 추진기관은 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지금 도교육청 집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거나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잡아 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어느 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어느 학교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집행이지만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집행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지도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내하고 참여 지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아닙니다.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A라는 학교에 보냈으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그 학교에서 이 돈을 잘 쓰고 있는지, 방향에 맞춰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됩니다.
●장희순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도교육청에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집행은 도교육청에서 바로 우리 관내 초중학교로 내려가게 됩니다.
●장희순 위원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보고가 나와 있을 때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관리는 시교육지원청에서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비예산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교육청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는 전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장희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비예산 사업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은 결과만 확인하는 구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아닙니다.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은 하지만 시행지침 연수를 하는 데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장희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비예산으로 쓰여 있다는 건 지금 국장님 설명이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거나 장학사님들이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비예산 사업에 관련된 것은 오정실 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학교 전체에 대한 참여 현황과 컨설팅 결과 개선 사항을 관리하는 특이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면 교육위원과 공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될 경우에도 도교육청과 함께 가기도 합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장희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정한 위원입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서 시설부터 교육까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학교, 교사, 학부모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고성범 교육장님과 서귀포시 오정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각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위원이기도 하지만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면서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처음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듯이 학부모의 역할도 처음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활동 참여 등이 있는데 혹시 만들기를 통해서 학부모님들만의 장이 아닌 아이들의 학습을 이해한다거나 교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통합운영 기본경비로 나가고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해당 내용이 다양합니다, 학부모 교육 내용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다양하게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자녀 특성을 이해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학부모 연수라든지…….
●이정한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보다 학부모와 교사와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원 수준을 넘어서 반복적인 항의와 요구, 이런 감정적인 민원들로 인해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어디서 담당을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학부모님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로 오는 경우 있고 ‘교육감님께 바란다’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답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생되는 문제들은 교사한테 직접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고의숙 교육감님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 하나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학부모 상담실 운영인데요, 이거는 현재처럼 학교나 교사가 직접 학부모를 상대하는 방식만으로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칫 문제를 키우는 경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 가능한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학부모 상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한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내에 학부모 상담실이 단독으로 돼 있는 학교도 있고 겸용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상담실 구축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오면 해당 실로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체제가 갖춰 있다면 일차적인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 측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주면 일차적으로 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학교에서도 3월 되면 학부모 총회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 학교에 오게 되면 어떠어떻게 하라고 안내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직에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교직은 우리 아이들을 미래 세대로 키우는 아주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많은 시간을 학생과 함께하는 만큼 교권이 존중받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력 5년 이하 저연차 교사들의 의원면직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5년 미만의 선생님들이 그만두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한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퇴직 사유를 보면 타 시도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 하면서 제주가 아닌 타 시도로 임용되는 경우, 그다음 로스쿨이나 한의대 진학, 사립학교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이직, 개인 사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저연차 교사 연수를 합니다. ‘더자람’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생활지도라든지 교과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력 분들이 멘토가 돼서 도와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혹시 대안학교라든지 IB 교육 관련해서 교사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대안학교와 IB 교육 관련해서 혹시 교사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대안학교라는 거는 제주도에 없습니다. 대안교육…….
●이정한 위원 죄송합니다. 대안교육.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대안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역청에서는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해봄Wee센터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IB 학교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탐라교육원에 각종 연수가 있기는 하지만 시대별 교직자의 성향을 반영한 연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해소 방안에 대해서 혹시 교사분들께서 소통의 장, 브레인스토밍의 장을 만들어서 직접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성장플러스’라든지 저연차 교사 ‘더자람’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다음에 계획 잡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사교육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4년도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8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그리고 사교육 참여학생을 보면 1인당 평균 51만 2000원으로 11.3%, 전국 7.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매년 방과 후 학교에 대략 2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TF팀을 꾸려서 5개 분야, 25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존과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기초학력 위주라든지 교과 부진 학생을 위해서라든지 방과 후 학교 등, 중등 같은 경우 교과 방과 후를 개설하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사교육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술, 체육도 할 수 있고 교과도 할 수 있고 다양한데, 일단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방과 후 학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정한 위원 또 의견 있으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하나 있고 올해 공모로 남주고등학교하고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2개를 신청했고 확정이 되면 서귀포 지역 두 군데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교육협력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서 최대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 자체 노력으로는 또래학습공동체 ‘100일의 기적’이라고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 지금 반 정도 했고 중간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엊그저께 학교 방문했더니 그동안 못 했던 친구들도 이번 계기로 다시 힘을 얻어서 시작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어쨌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면서 습관이 되고 이게 평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한 위원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에서 주관하고 공간은 제주국제교육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고성범입니다.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올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제주시 외국어학습센터에 있는데 학생 모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명이 하다가 지금 18명 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은 개인 스케줄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둔 상황입니다.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하고 다양하게 연결하면서 학생들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이 개인별 학습 수준을 진단받고 그다음에 EBS 강의와 AI 기반 학습 서비스를 활용해서 자신의 학습 목표를 1일, 주간 학습 계획을 세운 후 정해진 시간 동안 센터에서 자율적인 학습을 진행하며 학습 코디네이터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인원수 25명은 너무 적어서 조금 더 확대하면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25명 중에서 7명은 지금 안 한다라고 하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자기주도학습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돼서, 성공적으로 완성돼서 제주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영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업무 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대안학교, 대안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119페이지를 보면 학업 지속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해서 도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10개라고 기재하셨는데 그 수가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지금 등록된 대안교육이 제주도 내에 10개 기관이고 서귀포 소재지인 경우는 3개 기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제주도 내에 있는 10개의 모든 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 기관으로 표기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도내 대안교육 위탁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강영아 위원 위탁기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대안교육으로 등록된 데에 우리 친구들이 위탁돼서 그 기관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강영아 위원 민간기관이 아니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민간입니다.
●강영아 위원 민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강영아 위원 제가 예측건대 지금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 기관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학생들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10군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10개 기관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해 가지고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말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제주도 내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 아니고 학교 밖 학생입니다.
●강영아 위원 학교 밖?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거기 다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그리고 교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학생과 준하게.
●강영아 위원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기관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이 대안교육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등록해서 저희들이 실사 나가고 확인이 되면 체험학습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아 위원 아까 말씀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학교에서 부적응 ― 적응을 못 한 학업 중단 ―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어울림학교라든가 꿈샘학교로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재학생들 같은 경우 위탁기관은 중학생의 경우는 탐라교육원, 고등학생의 경우는 제주학생문화원, 그다음 청수에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애서원.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픈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봄Wee센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잠시나마 가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강영아 위원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말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다시 학교로 복귀가 가능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료라든지 진급기준이 뭐냐 하면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거쳐야 됩니다. 3분의 2가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재입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아 위원 잠깐만, 수업일수를 이수를 한 후에 다시 학교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만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학년으로 들어오면 되고 2학년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학년에 들어올 때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업일수 3분의 1을 확보할 날짜가 돼야 받아줍니다.
●강영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언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서 외부인 출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처럼 학교 내부 문제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나 학생 대상 범죄까지 대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강영아 위원 최근 발생한 학교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무단 침입보다 학교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이 학생 유괴라든지 그런 신고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무단 침입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쉽게 못 들어오도록 강화하고 CCTV도 늘리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관내 학교에 사건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 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일단 추가로 CCTV 설치 그리고 울타리 정비와 관련한 것들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추가 설치했고 울타리 정비도 하고, 그리고 창문으로 출입할 수 있어서 방충망 잠금장치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현황 조사가 다 끝나면 새롭게 대책이 마련되거나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와 관련한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복도나 현관 부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복도나 현관 부분에 CCTV가 강화되면 외부의 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두 교육지원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은 저연령화 되고 있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학교 폭력, 사기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된 거는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강영아 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가 예방 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도박 관련은 2022년도부터 「학교보건법」에도 중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고 제시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도내 학생들의 도박 예방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학생 도박문제 예방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학부모 도박 예방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 도박예방 캠페인, 예방 뮤지컬, 그리고 교원 대상으로도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도박예방 관련해서 전문기관이 제주도에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가 조사한 것은 없지만 도박 관련해서 도하고 도박센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에서 계속적으로 거기 강사풀을 이용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서귀포에서는 지금 어떻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저희도 미디어교육과 연계해서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학생도박 예방실천, 건강한 학교라는 대주제로 해서 교육부에서 발표가 되면 더욱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거의 교육적으로 예방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박이라든가 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강사들을 이용해서 예방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병원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두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연계하는 학원이라든가 연계하는 병원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청소년 도박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올바른 경제관념 및 사행성 게임 위험성을 심어주는 예방교육 중심으로 하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상황별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자기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상 예전부터 이런 교육은 시행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도박에 빠진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도박의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서 전문기관, 말 그대로 심리 상담기관이라든가 병원을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감사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0년도에는 1656명이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2025년도에는 2235명, 35%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학교 지원, 학생 지원, 학부모 지원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특수학급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 교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 그다음 가족지원캠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 중 계절학교 그리고 토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이걸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강영아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강영아 위원 여기에서 혹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강영아 위원 선정기준을 잠시 들을 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때 학교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특수학급으로 가고 싶다는 동의서를 받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센터에 있는 특수선생님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전문적인 검사도 해 보고 이런저런 검사를 한 다음에 특수학급 대상인지 아닌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그 검토보고서를 보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친구는 좀 더 두고 봐야지 벌써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고 최종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강영아 위원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월 1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을 넘지는 않습니다. 보통 셋째 주나 정해진 달에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요즘에 특수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만약 여기에서 선정이 안 될 경우는 학교 선정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학교에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특수학교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학교에 있지만 특수학급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특수학급도 안 가고 그냥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은 되지만 완전히 통합하는 완전 통합학교, 보통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들의 희망사항이 딱 조사가 되게, 학부모들의 동의에 의하여 요구사항이 1지망, 2지망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1지망이 ‘통합 운영이다’ 하게 될 경우 거의 그렇게 되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가서 정도가 심하다 하면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특수학교를 원하는데 특수학교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으로. 특수학교가 있는 인근 학교에 또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특수학생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는 온성학교에 교실이 부족해서 2027학년도가 걱정입니다. 중학생이라든지 고학년이 원할 경우에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강영아 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119쪽, 제주시도 있던 것 같은데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119쪽에 학업 지속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및 지원에 10기관, 도교육청 집행으로 해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의 학생들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다니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적을 둔 친구는 아니고 적을 그만둔 친구들이 가는 대안교육…….
●위원장 강동우 이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일 확인할 내용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 강동우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황혜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 황혜진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10개 기관에 실제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황혜진 위탁이 아니고 여기는 민간 대안교육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네요. 확인하시고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성범 교육장님, 제주시도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있습니까, 이런 사례? 아무리 뒤져봐도 주요업무 계획에 이와 같은 사업내용이 없거든요.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127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안교육 운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생문화원과 탐라교육원에…….
●위원장 강동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동일한 사업이 여기는 없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및 지원이라고 하는 추진 내용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없고 서귀포는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제주학생문화원이나 탐라교육원으로 가는 게 위탁교육…….
●위원장 강동우 그 내용 말고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꿈샘학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울림학교는 아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 학교가 아니잖아요. 유초중이기 때문에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관 사무가 아니면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탐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꿈샘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정미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동일한 질문입니다.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강화에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추진사업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있어도 누락이 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 저희들의 경우는 일단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하지 못할 때 꿈샘학교라든가 활용해서 하지 아까 말한 민간위탁기관에 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은 권장하지 않고 있고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육지원청 사업은 아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 아닙니다. 그것은 본청 민주시민문화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것은 내일 저희들이 확인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혜지 위원님, 시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혜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학생 마음건강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두 분께 공통질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 중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거의 40%, 43.7%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런 학생 마음건강 위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1·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매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예, 그다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어려움이 많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 그리고 학생맞춤 통합 지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연계하면서 초기에 검사를 잘하고 맞춤형으로 그 친구에게 맞는 심리적 정서 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마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점점 증가하고 아프고, 이런 마음 아픈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Wee클래스, Wee센터. 그러니까 Wee클래스는 말하자면 의원이고 Wee센터는 더 정밀하게 검사해야 되는 병원이라고 누가 간단하게 설명은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Wee센터 관련해서도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Wee센터는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된 자료를 봤지만 Wee센터 자체 상담이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 추세인데 현재 인력으로 충분한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정서위기 학생들의 요인은 다양합니다.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정서위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견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힘들면 Wee센터로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나 교육지원청, 지역사회하고 면밀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Wee센터의 인력들은 현재 전문상담교사가 세 분이 있고 전문상담사 두 분, 임상심리사 한 분 해서 여섯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업무가 힘들겠지만 저희 Wee센터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담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그리고 오면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Wee클래스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Wee센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e클래스는 저희 관내의 경우는 중고, 특수는 전부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0%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Wee클래스로 지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인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똑같이 센터 인력은 6명입니다. 상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Wee센터에는 장학사 그리고 행정을 처리할 주무관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행정 처리만 해 줘도 상담에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보다는 상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인력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센터선생님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의 경우에는 위기학생들을 지원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시내로 다녀야 하는 친구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아까랑 연결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Wee센터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Wee 프로젝트 내실화에 학교로 찾아가는 순회상담 및 학급 집단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활동, 학교로 찾아가는 순회상담 및 집단상담은 명칭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두 사업의 대상과 운영방식의 본질적인 차별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이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좀…….
●김혜지 위원 예예.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김혜지 위원 순회상담.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 집단별 순회상담 부분하고 찾아가는 상담활동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혜지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 지금 Wee클래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Wee센터에 있는 상담선생님들이 가서 집단 또는 개인별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예산이나 인력이 비효율적 운영이 아닌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 예산의 경우는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교사나 상담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가고 있어서 그것은 Wee센터 상담교사의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이므로 예산 부분은 있으나, 학교에서 요청은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 상담교사가 세 분이어서 그것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가 관할하는 학교가 99교입니다. 초등 69교에 중학교 30인데 중학교는 아니고 초등 69학교를 담당하다 보니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강정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여쭙겠습니다.
Wee센터하고 관련된 얘긴데요. 아까 각 기관의 상황은 들었고, 지금 서귀포 Wee센터의 심각한 과부하 문제로 여쭙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제주시 Wee센터의 상담은 110건인 반면 서귀포 Wee센터는 304건으로 무려 세 배 가까이 폭증해 있습니다. 반면 전문인력은 똑같이 6명입니다. 이 기형적인 쏠림현상은 학교 내 1차 안전망인 Wee클래스 부실로 인한 구조적 병목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귀포 관내 Wee클래스 미배치 학교 현황과 인력 우선 배치나 확충 인력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저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Wee클래스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는 전부 Wee클래스 설치가 됐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44개교 중에 22교 해서 50%만 Wee클래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Wee센터장님한테 왜 이런지에 대한 것을 여쭤 봤는데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Wee클래스로 지정하려면 정해진 면적의 교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원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원 수급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렵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가 있냐?” 물어봤더니 “한마음초등학교가 3년 했지만 2026년도에는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어려운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교원 수급 그리고 학교의 여유 공간 교실, 이 두 개가 만족이 된다고 하면 아마 Wee클래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것을 한번 잘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잘 참고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한 가지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질문으로 드리는 거 양해 바랍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최근 중학교에서 지필평가가 실시되었을 텐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정행위의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관련해서 사전 예방지침이 학교에 안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항상 시험을 보면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보면 부정행위에 대한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정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전자기기 소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전자기기를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물함에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묘한 안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제주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이 교육청에서 내려오게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가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안에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평가계획이 수립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운영계획서를 다 받아보고 평가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컨설팅을 해서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I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2025년도에 핸드폰을 가방에 두는 사례 한 건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AI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육안으로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교사들의 개인적 역량만으로는 시험장에서 적발하거나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AI시대다 보니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안경, 초소형 무선 이어폰 등 신종 웨어러블 기계를 포함해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가이드라인도 빨리 수립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무리 발언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오정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입니다마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악스러운 일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고성범 교육장님과 똑같이 ‘예’, ‘아니오’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할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보고 체계는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학교, 도교육청으로 직접 가는 게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지금 현재 체계는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동시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예.
●위원장 강동우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학교에서 사안이 생기면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위원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지역 청 거치고 도교육청 거치면 시일이 있기 때문에 수신자를 양쪽으로 넣어서 동시에 보고됩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렇습니까? 분명히 양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는 유치원……. 유치원은 도죠? 초등학교, 중학교 맞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책임지고 학교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2026년 4월 28일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저희들은 5월 6일에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4월 28일 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4월 28일에 발생했는데 그 기간에는 공휴일이 길었습니다. 5월 4일에 대체공휴일이 있고 이러면서 며칠의 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장선생님이 교육지원청을 내방해서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6월 5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5월 6일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5월 6일 교육장님이 학교를 방문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바로 학교를 방문해서…….
●위원장 강동우 도교육청은 언제 안 겁니까? 도교육청이 인지한 내용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바로 정서회복과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 관련 사항이어서 정서회복과로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당일 날 갔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위원장 강동우 당일 날 간 거 아닙니까? 똑같이 5월 6일 날 간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공문으로 보고한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마 보고…….
●위원장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에서는 먼저 알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나중에 알았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동시에 안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저희가 먼저 내용 파악은 됐다고 합니다. 행정상 보고는 공문으로의 보고가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동시 보고를.
●위원장 강동우 28일 날 사안이 발생하고 5월 6일 날 알고. 사이에 너무 긴 텀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2차 사안이 발생했잖아요? 6월 5일 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위원장 강동우 그 사이에 뭐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저희들이 바로 학교에 갔고 출입구와 복도, 현관에 CCTV가 없는 걸 확인하고 우선 급한 대로 1층 출입구와 현관, 복도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했고.
●위원장 강동우 CCTV를 설치했는데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바로 했기 때문에 6월 5일에 CCTV에 잡힌 겁니다.
●위원장 강동우 CCTV를 설치 안 했으면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사안이 발생하고 처리하는 기간 사이에 텀이 길어서 내일 다시 본청에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관리 감독하는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으면 먼저 인지하고 조치하고 사후에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됐었으면 조금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지금 도민들이 아는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4월 28일 날 발생하고 5월 6일 날 알고, 6월 5일 다시 2차 사안이 발생하고 3번의 텀이 너무 길다 이거죠, 간격이. 그 사이에 교육기관에서 뭐 했느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그 사이에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공휴일이 있어서 조금 길게…….
●위원장 강동우 이제까지 학교에서 사안이 생기면, 제주시 모 중학교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빨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 감독하는 게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교육청만 쳐다볼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 인지하고 바로 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5일에 또 다시 이런 부분이 생겨서…….
●위원장 강동우 지금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선생님은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선생님에 대한 지원도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상담 지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고, 경찰과의 협조 그리고 다른 기관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 지원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앞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학생 사안이든 선생님 사안이든 빨리빨리 인지하시고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교육지원청은 절대 위에 있는 본청을 쳐다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그런 체계가 있겠습니까? 교육지원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 발 벗고 빨리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교육특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본청은 수립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관리하는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하시면 잘될 거라고 봅니다. 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4시 11분이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왕철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질의 없습니까?
오경남 위원님.
●오경남 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없습니까?
장희순 위원님.
●장희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제게 주어진 답변시간이 5분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5분 해서 제 질의에 간략하게 2.5분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관내 학교에 어떠한 업무 지원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1단계는 수업 내에서 즉각적인 지원, 2단계는 학교 내에서, 그다음 3단계는 학교 내에서 못 하면 학교 밖 전문가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서귀포 원스탑 서포트(Seogwipo One-stop Suppo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어떤 진단이든 국가수준 평가든 3R’s든 기초학력에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지원을,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SOS 프로젝트 연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학교에 방문을 하고 일정을 논의하고, 그다음 심층 검사가 필요하면 심층검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를 관리하고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는 만큼 고성범 교육장님과 오정실 교육·행정지원국장은 그 부분을 명심해서 일선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고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고성범 교육장님께 아까 제가 학부모 상담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해당 학교는 학부모 상담실이 아니고 민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실과 상담실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민원실은 학부모, 교사와의 갈등으로 학교에 민원을 넣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교육청으로 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학부모 상담실은 학부모, 상담전문가, 그다음 교사로 가서 교사분들께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교육활동에 집중을 못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혹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학교가 학부모 상담실이 구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학교들은 유사한 유휴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사한테 물어보고 모든 피드백을 다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교사분께서 한 분, 한 분의 학부모를 다 응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교사는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섬세하게 살펴주시고, 학부모 상담실 운영을 어느 학교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내용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교사와 학부모, 학교에 그런 결과치 부분이 나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서귀포시 오정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도 한번 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영아 위원 예.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도내 세 학교가 특수학교로 입학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특수학급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말은 특수학교에 갈 수도 있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별도 있는데 특수학급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있는 보통교실에서 통합, 완전 통합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1순위를 특수학교에 가고 싶다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귀포의 상황으로는 관내에는 온성학교인데 온성학교가 내년 2027학년도에는 중학생 학급 교실이 부족해서, 학생 수가 정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을 1, 2명 정도 초과하더라도 학급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dml 경우에는 1명, 2명이 초과했을 때 교사 한 분이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의 경우는 특수학급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대부분의 부모들은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갔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강영아 위원 제가 서귀포지역이다 보니까 서귀포의 엄마들하고 ― 학부모들하고 ―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이……. 왜냐하면 나중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온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온성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부모님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정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 학생들의 부모가 원하는바 이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지금 현재 해결 방안은 교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영지학교는 일부 증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온성학교의 경우에는 증설을 못 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특수교육 대상자 분들 학부모들을 위한 설명회를 얼마 전에 가졌었습니다. 그때도 중학교에 입학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특수학교에 갈 수 없는지 이것에 대한 궁금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영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본청에도 질의하겠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양 교육지원청에서도 본청 및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알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추가 질의……..
●김혜지 위원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몇 가지만 양 지원청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함께 키움학교가 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함께 키움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입생 10명 이하이면서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럼 함께 키움학교가 있습니까? 정의를 보면 신입생 10명 이하이며 학생 수 30명 이하인 학교. 서귀포시는 10개 학교라고 목표에 나와 있던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함께 키움학교 10개의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중기배치 계획상 30명까지, 신입생이 10명 이하이거나 전체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학교입니다. 중기배치 계획상 30명까지 중에…….
●위원장 강동우 그런 학교가 서귀포시 관내 학교는 10개교 정도 예상이 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배치 계획상에 있는 학교의 숫자이기 때문에 딱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럼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통합을 한다, 폐교를 한다, 이런 내용을 협의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단계에 보면 2026년도까지는 집중 육성 단계, 그러면 그때는 소규모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겠고, 2027년도에는 성과분석 단계로 해서 집중 육성 성과를 검토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고, 2028년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4개의 단계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함께 키움학교 대상학교가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초등학교 1개, 중학교 3개 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3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3개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희정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초등학교만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생각하더라도 제주시 동부지역 그리고 제주시 서부지역의 일부 학교는 함께 키움학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요.
어떻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함께 키움학교에 따른 협의체 구성 잘하셔 가지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만 2026학년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결과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시행 결과만 저희 위원회에 제출돼 있고 분석 결과는 전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이 안 되니까 없는 거죠? 분석을 안 한 거죠? 양 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해 주시죠? 분석 결과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분석 결과가 공표되지는, 통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대략적으로 9월에 공개된 것에 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국어·영어·수학, 국어·영어에서 여학생이 우위에 있다, 이런 정도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통계로 잡혀 있지 않지만 이 친구들의 학업 수준이 몇 수준인지 이런 부분을 개별로 보게 되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동우 수준별로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해서 학교별 그런 통계가 교육지원청에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래야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통계로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미도달 수준인 1수준이나 이런 경우에는 기초학력 맞춤형 교육에 해당하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인데요,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전 학교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초등학교 4·5학년, 중학교 1·2학년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중학교 2·3학년은 한 학교도 응시를 안 했고, 제주시는 중학교 2학년에 4개 학교, 3학년은 1개 학교가 참여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참여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12대 때부터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많이 없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국장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어떻게 든지 간에 평가에 응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도 1인당 지원금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비용 있지 않습니까?
고성범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학급당 10만 원이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지난해에는 교당 7만 원에서 270만 원……. 이 결과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2026학년도는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1인당 지원금이 학급당 10만 원 나와 있고, 지난해 2025학년도는 교당 7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돼 있는데 맞는 겁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업무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상으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