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6건의 안건이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철회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었고, 문화광위원회에서 철회동의 결정사항이 보고되어 철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스스로 확립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미리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의 자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윤리 심사 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윤리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로서 해당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윤리심사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윤리심사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장 징계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지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업무의 주체와 징계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에 대한 자격과 징계 심사를 윤리특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윤리심사 결과 위반 사실 통보를 2회 받은 의원은 징계 대상 의원으로 포함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자격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1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도체육회관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순)부터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희덕)까지 40건을 포함하여 이상 5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충홍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45건,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및 제안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의의는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통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게 돼 있으며 1회 연임을 포함하여 4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마을에 한 개의 통만 있는 경우 마을회장이 통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회장이 마을의 신임을 바탕으로 연임이 되어 임기가 4년을 넘었을 때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참여를 위해 마을회장과 통장을 분리하였을 때 주민과 행정 간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 개의 행정동에 두 개의 통 이하인 지역에 한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제안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쟁송사안에 대한 다각적·전문적 법률 대응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운용 등 다변화되는 도의 각종 업무 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을 증원하자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자원본부의 분야별 전문인력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장의 전보권을 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발생된 행정시 권한 및 기능 약화 보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시장에게 행정시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등 인사권한을 이양하며,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이 행정기구 및 정원을 행정시 실정에 맞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전기업 간 지방세 감면형평성을 제고하고 녹색성장 등 추가적인 감면 수요를 반영함은 물론 그간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법령에 맞지 않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육성을 위하여 공기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폐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용 부동산 일시 취득 시 그 취득세 감면을 50% 축소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프장의 취득세율 특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 특례 규정을 보완하며 교환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조항 삭제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면서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복합체육관 신축사항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 사항이 있어 재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제주 개최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전국체전대비 도체육회관 증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제주에 없는 전용 경기장을 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도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역도경기장과 스쿼시경기장을 조성하고, 2층을 증축하여 체조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제주 개최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내 충혼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제주시 충혼묘지 부지 내에 호국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시 신시가지 인근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강정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에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전지훈련 인프라 조성을 통한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제95회 전국체전 시 사용될 시설에 대한 보강 신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성공적 전국체전을 개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순부터 홍희덕까지 총 40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2012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에 기여하신 분등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고충홍 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5항에 대하여 이의나 반대가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일괄해서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희수 이의 있는 안건이 몇 항입니까?
●김영심 의원 의석에서 : 16항입니다.
●의장 박희수 그러면 16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는 김영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혹시 발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투표만?
●김영심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 교환 부분이 있는데 국유재산을 교환하게 될 토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토지들이 어떻게 점검돼서 된 건지 좀 확인을 하고 했으면 해서…….
●의장 박희수 이 건이 현재 표결 절차에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반대가 한 분 계십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순)부터 의사일정 제58항 (홍희덕)까지 40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58항까지 40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정식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영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액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사무가 이양되어 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폐지하는 등 규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가 개정됨에 따라 소방용수표지 식별이 용이하고 안전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횟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개청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기관 명칭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과 사무가 각각 다르게 분산 규정되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진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진덕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규노선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중에서 항공편을 증편하여 운항하는 내국인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국제항공노선 증면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항공노선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취수정 및 감시정 장기 관측 자료에 의하면 점차적으로 평균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자세한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박규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연안관리에 관한 자치권 확대에 따라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호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만법」 소관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양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일괄 이양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통하여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일괄 이양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두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신설된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및 대부 대상을 조례에서 반영하고 있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윤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신관홍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21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326억 4,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조 2,831억 6,200만 원보다 4.6%인 1,494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7,28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4.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제주시 시정시책 추진 국내여비 2,000만 원 등 총 9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서귀포시 다목적 차량 및 제설·제초장비 구입 6억 원 등 총 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증감 부분입니다.
세입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국고보조 조정 반영분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2006년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4억 4,800만 원을 국비로 대체하고 지방비는 감액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우근민 지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예.
●의장 박희수 우근민 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우근민 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금년도 계획하였던 도의회 의사일정도 모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9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 행복시대의 전제조건으로 민생과 약속 그리고 대통합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 넘어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면서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게 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께서 약속한 지역 공약사업들이 새로운 정부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곧 있을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구체화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소속 정당 관계를 떠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심의·의결해 주신 2012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기반 위에서 새해 제주의 튼튼한 경제와 희망을 주는 복지의 기초를 튼실히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IMF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경제나 국내경제는 저성장 기조 속에 특별히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의 경우 인구, 관광, 투자, 기업의 증가와 농·수·축산물 가격의 상승세 등을 중심으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당시 경험을 상기해 보면 부동산시장 등 국내경기 여파가 2년여 늦게 오는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한 순간에 기회가 위기로 바뀔 수 있고 특히 정부의 민생안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 등 세입예산이 불투명하여 중앙재원에 의존하는 우리 도로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가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도정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국내외 경제 저성장 구조와 새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비하여 연초부터 엄격한 세출집행관리 및 의무적 지출경비 사전심사 강화 등 세출 효율화와 더불어 가용재원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 등 자체세입 증대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 초일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등 트랜드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삼성, 애플, 소니의 세계시장에서의 흥망성쇠를 보면 마치 위, 촉, 오 현대판 삼국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조기술만 아니라 콘텐츠, 디자인 등 아이디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합니다. 소니와 애플에 이어 삼성은 이제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과 감성,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도 포착하는 휴먼네이쳐(Human Nature)를 배려하는 고객지향 기술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도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드웨어나 브랜드에 못지않게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서비스의 질 개선과 도민 환대의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적으로 상위계층과 중하위계층 간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격차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상실은 계층 간, 지역 간 사회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할 수 있다.’는 꿈입니다. 외국 관광객 200만 명, 수출 1조 원 전략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사람, 정보, 지식이 모이는 꿈이 실현되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2013년 계사년에는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매는 심정으로 일하는 도정, 생산성 있는 도정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지난 12월 22일 토요일 제주와 서울에서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사랑의 온도탑도 고사리 손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훈훈한 온정이 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세밑 온정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길목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10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대익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24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779억 3,200만 원보다 5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837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39억 4,600만 원과 토지매각 및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1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사항과 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명시이월 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201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2년도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임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운영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분야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성실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올 한 해 변화와 창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제주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전 교육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교육력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믿음, 따뜻한 격려와 응원 속에 학생들의 학력과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는 행정, 청렴도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값지고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교육가족들을 믿고 도와주셨기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이기에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이 학습능력과 인성을 길러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기본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유연한 자세로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집행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수요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이 교육에 바라는 다양한 기대와 요구 속에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인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의회와의 더욱 긴밀한 소통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 감동을 주는 교육,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교육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만큼 더 큰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은 없다.”는 최근 한 TV 공익광고의 캠페인 문구처럼 우리 제주의 미래는 9만여 명 우리 제주학생들의 눈빛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6,000여 교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3년 제주교육의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민 여러분께 행복과 만족을 드리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선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제주도정은 참으로 무지하고 야만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인지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하려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동안 도정질문과 상임위 질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의장님의 개회사와 폐회사를 통해 철거반대를 천명해 왔고, 200여 명의 철거반대 비대위 중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열여섯 분이나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결정에 대한 의회보고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이 대선이 끝난 직후 바로 철거 강행을 시도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조차 보전방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몰래 철거결정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마침 의회가 열리고 있었고 하루 전 날 철거소식을 들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순식간에 파괴돼 버리고 문화마인드 없는 제주도정을 비난하는 전국 여론의 뜨거운 질타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제주도정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수준이 이제는 도를 지나서 결국 의회의 무력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의회 없이 집행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주도정은 비대해진 특별자치도의 무소불위한 권한만 가졌지 언제 의회가 외친 숱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도, 정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제주도정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없습니까?
해결하고자 하면 방법도 있을 터인데 이때까지 제주도정은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오직 철거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주도정과 토지주인 주식회사 부영과 무슨 관계가 있다, 제주도정은 부영의 대리인인가,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의 땅 부자 부영은 과거 중문과 같은 좋은 위치에 공유재산을 아주 싼값에 제주도로부터 매입해서 특혜 논란에 휩쌓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영은 제주에 와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얻을 것은 다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부영이 카사 델 아구아 철거에 방조 또는 앞장선다면 제주에 분양하고 있는 주택과 임대사업에 악영향은 물론이고 제주에서 부영 퇴출이라는 시민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현재 카사 델 아구아 철거는 잠시 유보되었습니다. 카사 델 아구아 철거반대 비대위는 지난 10월 25일 이중근 부영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지난 11월 19일 주식회사 부영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카사 델 아구아는 빛과 공기, 물과 바다라는 제주의 자연을 활용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다른 곳에 옮기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무지한 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했다고 해서 절대 우근민 도정이 문화파괴 행위에 면책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들과 도민들 절대다수는 카사 델 아구아의 보전을 원합니다. 우 도정이 문화파괴 도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역사에 문화파괴의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보전이냐, 존치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1% 나가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존치를 하던 철거를 하던 의회가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한 후에 존치를 하던 철거를 하던 절차를 밟아야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폐회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 재활병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대화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과거 의회를 보는 시각으로 의회를 본다면 의회도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정식 의원, 안동우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02회 임시회를 끝내고 올 한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의정이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반기 제주의정의 연착륙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밤불을 밝히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년 마지막 달력도 이제 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기억의 터널을 달려 봅니다. 터널 안에는 환희와 슬픔, 원망, 억울, 분노의 심정까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정의 순간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터널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 해군기지, 총선과 대선, 신공항 건설, 서민경제의 고통, FTA, 청년실업, 정말 부침(浮沈) 많은 한 해였습니다.
대학교수들은 2012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거세개탁(擧世皆濁)’을 뽑았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모두 탁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아 홀로 깨어 있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새해에 어떻게 이 터널을 벗어나고 탁한 세상을 정화해 나갈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틀 안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단단한 자기 울타리, 두꺼운 허물을 벗어 던져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의정과 도정, 교육행정 모두에게 준 교훈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고, 새해입니다. 2013년 계사년은 뱀띠 해입니다.
“안 본 용은 그려도 본 뱀은 못 그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니까 쉽게 그리지만 뱀은 실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는 용 그리기가 책상머리 의정이라면, 뱀 그리기는 현장의 수요를 정책으로 빚어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뱀을 반듯하게 그려내는 현장 의정을 통해 2013년을 희망으로 엮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면 어려운 일도 잘 풀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새해의 사자성어로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이 공부가 하기 싫어 하산하다 어느 할머니에게 깨우침을 얻었다고 하는 ‘磨斧爲針(마부위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일도 계속 정진하면 꼭 이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새해에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어떠한 경우에도 제주의 미래를 앞장서 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제주의 미래는 밝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