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 4월 28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폐기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하여 여덟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워크숍과 간담회 개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갈등 영향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이해 당사자들과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토론회 개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보하고자 당초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활동 계획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첨부)
●의장 김태석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의회 동의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일부 조문을 자구수정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증유의 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 말 기준 적립액의 10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나 대부료 감면에 대한 조항이 중복되어 수익자가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운영 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건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건은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경미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의 동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제도 정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위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록시스템에 수록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가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으로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에 대하여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의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확립과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기능별 인원 조정, 안정된 고용 여건을 위한 정년 연장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임정은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양병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태석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이 건에 관한 것입니까?
●양병우 의원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예.

○양병우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어 의원이 된 지 보름도 안 된 새내기 양병우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양병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러 올라왔으면 좋았을 이 자리를 진심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은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꼼꼼히 정리하고 읽어 봤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이었던 고(故) 허창옥 의원의 진중한 논리와 대정읍을 사랑하는 신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으며, 뒤를 이어가는 본 의원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을 표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정은 기름 가마에 가득 찬 기름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형국입니다. 끓는 기름을 식히기 위해서는 찬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끓는 기름에 찬물을 뿌린다면 그다음의 상황은 상상을 하기도 두렵습니다.
오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끓는 기름에 찬물을 부어 폭발을 일으키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대의견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의회의 표결로 가결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우리 대정읍 지역은 과거 강정해군기지 투쟁과 같은 주민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정읍 지역은 과거 1988년 송악산 군비행장 반대 투쟁으로 군과의 투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했던 지역으로 위기에서의 결집이 한결같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러한 투쟁의 경험이 현재 표결을 앞둔 대정해상풍력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정책인 해상풍력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주민 수용성 확보 없이 진행되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리 없으며, 증폭될 갈등의 끝을 보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대정읍민의 뜻은 이 문제를 투명하고 공개적인 지역공청회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문제로 생각하고 표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민의를 실현하는 우리 의회에서 민의를 확인하기도 전에 민의를 갈라놓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고 민의를 어루만지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정읍민의 뜻은 10년 후, 100년 후에도 함께 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정읍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저 양병우도 그 뜻에 진심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표결로 대정읍민의 수용성 확보가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장영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학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학급과 한국어 예비학급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교육 활동 범위를 해외민족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 한국어교육과 문화예술 등 교육교류사업을 추가하여 인류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용어는 법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위기 심각단계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 사무 중 휴교 재산관리 사무를 제외하여 학교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는 예산보다 중요하다”
이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케어스법’에 대한 평가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며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이 아닌 위기에 빠진 개인과 기업을 구하는 절체절명의 구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주 경제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제주도정이 지금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정은 제주의 경제를 걱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산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도록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결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가고 있기에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이 지금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재난에 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 걱정을 넘어 제주의 경제를 살리는 그 시작은 바로 ‘고용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이 제주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코로나19는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강제’ 등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제주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노·사·민·정 공동협약을 맺고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였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인권의 마지노선입니다. 고용은 인간 존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한 고용의 붕괴는 민생의 붕괴입니다. 또한 그 고용의 붕괴는 지역사회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제주도정이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주시와 같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해고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을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주도정은 어떤 정책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며 근로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를 연명해 나가는 긴급 수혈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는 대책은 ‘일자리 유지’, ‘고용 안정’입니다.
‘무급휴가’, ‘휴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보호해 내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제주는 황폐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제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부디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 의회 앞마당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모두 제주의 자연과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제주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에 찬반 논쟁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반 논쟁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지 애석할 따름입니다.
우리 제주가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은 어찌 봐야 하겠습니까?
망각은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관계와 맥락 속에서 해석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가 쓰여지느냐에 따라 대화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소통의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과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을 전하고 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설명과 이해는 되돌아오는 말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맥락이 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말이 오가는 시간이 있었다 하여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었다고 하는 것 또한 말하는 자의 오산과 자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대화의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정과 제주도민 사이의 소통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도민에게 전하는 말이 많다고 하여 소통은 아닙니다. 도민에게 의지를 밝힌다고 하여 실행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