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환 도지사와 김형수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 소재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제9회 국제상호인정협정 세계총회 참석으로, 또 강택상 제주시장은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2008년도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시상식 대상 수상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종훈 의원님, 간사에 오영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지난 9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으로 국방부의 4·3사건 관련 교과서 개정요구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9건, 이상 총 3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 이사장 우옥환이 제출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해양폐기물 처리 관련 등 김수남 의원님 외 일곱 분이 제출한 14건의 서면 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2건의 서면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위원회의 위원인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김혜자 의원을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문대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성지·강원철 의원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강원철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철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철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정책협의에 관한 운영방식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4조제4호를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서 도의회 의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집회일을 조정하여 각종 의안의 적시 처리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회의일수와 관련하여 제1·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임시회의 일수를 20일 이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서 제출 기한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5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청가 허가 절차의 개선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청가일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청가 허가절차를 단일화하고, 2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수정안 표결에 관한 단서와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모범납세자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해룡)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혜수)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건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신해룡 등 18명의 동의요청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지방세법」의 개정을 추진해 나감에 따라서 우리 도에만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중 골프장용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지방세법」개정안에 맞게 조정하여 9월 재산세 부과 징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9월 18일「지방세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또한 이번 감면을 통해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의 지방세정이 체납자 처벌에 무게를 둔 징벌 위주 방식이었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모범 납세자 지원 조례의 제정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및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가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안덕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이전 장소의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903번지 외 5필지 3만 4,244㎡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지정 예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 시설의 영향으로 인하여 쓸모없게 되는 자투리땅의 효용 문제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잔여 토지의 효율가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잔여 토지를 탄력적으로 매각할 것과 민원 발생 시 원만히 처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요청 대상자는 신해룡으로부터 하혜수까지 열여덟 분으로 대상자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기여하였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중 계층구조 개편 방향 제시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한 인사들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18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강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모범납세자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해룡)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혜수)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18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고지·징수하도록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7월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와 통합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1조 중에서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와「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려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제1호 중에서 “지도”를 ‘지원’으로, 제6조제2호 중에서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를 ‘그밖에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이나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의 공설장사 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제5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순서를 변경하며,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 중에서 2. 공설화장장 도외 소인(15세미만)의 사용료 “70,000원”을 ‘84,000원’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이나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하민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기환 의원, 오종훈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시설 등 공공기반 시설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스배관시설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절대보전지역에 가스배관시설의 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는 안 제2조제2항나목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를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수남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오충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용료 감면에 있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만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선수들이 훈련할 경우로 확대하여 도민들의 체육진흥을 도모하였으며, 인조잔디 축구장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 동호인 및 단체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로 확대하고,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의 측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여성의 공공수영장 이용 시 월 회원 이용료를 합산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을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조례인「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를 대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 목적, 설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사, 회의록 작성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암기념관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가 2008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매주 목요일을 소암미술관의 휴관일로 지정하고 대관료도 타 미술관과 형평성을 맞춰 규정하는 등 도내 미술관 운영에 합리성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마을어장자원생태환경조사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한영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의원입니다.
좌남수 의원 외 9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내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유용 동식물의 자원생태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자원 조성과 기후 변화에 따른 마을 어장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자원생태 환경조사 시 해당지역 어업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마을어장자원생태환경조사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국방부의4·3사건관련교과서개정요구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방부의 4·3사건 관련 교과서 개정요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용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에 기술된 제주4·3사건 관련 내용을 대규모 좌익 세력의 반란 진압과정 속에 주동 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개정해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의견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정부가 채택한 4·3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 요구의 부당함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제주4·3 관련 교과서 개정 요구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음으로써 대량 학살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대부분이 좌익 세력의 선동에 놀아난 무지한 사람들로 매도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해 빚어진 통한의 세월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하고 역사적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한편,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 요구가 반드시 철회되도록 촉구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제주4·3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장동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국방부의4·3사건관련교과서개정요구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충홍 의원, 김행담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현장을 찾아 민의를 수렴하는 움직이는 의정을 펼쳤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로부터 지역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한편,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도의회의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가 제주4·3을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큰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익 무장폭동으로 한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제주4·3을 보는 시각이 극우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제주4·3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력충돌과 진압의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이라며 제주도민들께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4·3영령들은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4·3이 발발한 지 55년 만에, 그리고 불과 5전 년의 일입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국방부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제주자치도민을 더럽히는 모든 불순한 의도와 맞서 싸우며 완전한4·3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한나라당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신 공항 건설 등 10대 현안사항 건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막연히 중앙의 지원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으로 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런 역량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가 강해져야 합니다. 의원들의 정책 능력, 자치입법 능력을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제주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향후 제주지역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그 대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365일 의사당에 불이 켜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생산되는 창조의 전당,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도의회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뜻을 먼저 세우고 길을 찾는 도의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