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계획한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도민을 대리하여 검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는지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아트상품 개발 예산 사업소별로 2021년부터 ’22, ’23, ’24년도까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트상품 세입, 그것도 사업소별로 2021, ’22, ’23년도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주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진 이력에 대한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또 추가 자료…….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체육센터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 현황과 인력 현황을 주시고.
추후에, 그러니까 완공돼서 다시 또 민간위탁을 줘야 할 체육센터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세기 지원 조건에 따라서 지난 3년간 그에 따른 국적별 외국인 유치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52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3쪽 종합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상 예산현액은 1674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상 예산현액은 5570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1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검토사항입니다.
미수납에 대한 체납 관리와 적정한 세입 추계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6%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징수율은 99.6%로 미수납액이 6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율은 88.9%로 전년도보다 10.9%가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이 63.6%로 가장 높고 납기 미도래, 납세 태만 순입니다.
미수납 건은 일반적으로 장기 체납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과 함께 체납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적 집행을 통한 불용액 및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등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4880억 7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억 7700만 원으로 1.5%의 집행잔액률로 전년도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지출액은 4852억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 69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은 28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78만 원입니다.
전액 집행잔액 처리 사업은 총 29건에 6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도 95건에 12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4%가 감소하여 예산집행 효율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되는 보조사업이 29건에 6억 78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79건에 58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작성 시부터 소요액과 집행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국비 보조금 반납액은 43건에 18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2.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이 불용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연금과 재정 지원 사업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의 경영 개선 노력과 함께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금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다각적인 기금 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술인복지기금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9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76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44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6400만 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용액 규모가 커지고 있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한 합리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예술인복지기금은 모두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어 기금 목표액 적립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과 성인지 사업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금 3개월 됐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2·3·4·5·6, 4개월 반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프랑스에는 몇 년 계셨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4년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적응을 잘하시는 편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업무에 적응을 잘하고 계시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직도 좀 서툰 게 있는 것 같고, 계속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잖아요. 2023년도 결산인데 업무 파악이나 이런 거 거의 다 되시죠, 항상 하셨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고 예술인복지기금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추경 심사 때 지적했던 게 예술인복지기금이 조성 목표에 도달하지도 않은 채 기금에서 3억이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용도로 쓰였지 않습니까? 기금이 필요할 때 유사시 쓰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도 질의했듯이 과연 추경 때 이게, 위급한 순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을 보통 우리가 재원으로 삼는 게 카지노와 다양한 부담금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출국납부금 부담금 때문에 나름대로, 1년에 한 15억 정도 진흥기금에 재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재원을 어디에 쓰는 건 아시죠?
예산 어디서 갖고 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거 제가 대답해야 할 겁니까?
●정민구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광기금 관련해서…….
●정민구 위원 그럼 변덕승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민구 위원 관광진흥계획 수립할 때 예산 어디서 갖고 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정민구 위원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려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급하게 기금에서 이번 특별히 한번 편성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금으로 하는 게 나는 맞지 않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편하려고 하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편하려고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지사님께서 무분별하게 용역 발주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도저히 전문가들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렵다.’ 해서…….
●정민구 위원 이 계획 수립할 때 국장님 현직에 계셨나요, 2023년도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정민구 위원 그때 자체적으로 관광진흥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때는 관광진흥……. 없었고요.
●정민구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관광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관례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는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에요. 기금에서 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나중에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추경으로 할 수 없이.
●정민구 위원 작년도 추경에 반영했다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그래서 이번 6월 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도 기간이, 본예산 심사에서 그것을 놓쳐서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 수립한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놓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가…….
●정민구 위원 관광진흥계획 수립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정민구 위원 하나의 사업 용역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관광진흥기금은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금 감소 추세인데요. 이전에 통합기금에서 한 160억을 저희가 빌려왔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것을 갚으면서 줄어들었는데 현재 상황만 봐서는, 그리고 현재 사업 규모를 편성할 경우 한 30억 정도는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복권기금에도 올해 100억 원 새로 편성됐고 올해 70억하고 내년 60억까지 총 230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상임위 말고도 예결위에 가면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의 사용을 이번 추경 얘기할 때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쓰는 거 아니냐, 원칙도 없이 집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얼핏 들었단 말이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밖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기금이 기본적으로, 김양보 국장님한테도 질문드렸듯이 필요에 의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기금이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은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안 되면 기금에서 갖다 쓰자.’ 이러한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도 기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할 것도 기금으로 많이 쓴 게 있더라고요.
●정민구 위원 지금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금은 어느 정도 맞게 쓰고 있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이 오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됐다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민구 위원 그 전의 국장님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웃음)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우리가 너무……. 아니,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기금이 스물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코로나 때 비상시국에 기금을 전용해서 쓴 게 많아요.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많이 갖다 썼는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빌렸다가 다시 갚았…….
●정민구 위원 그러면서 기금이 유사시에 쓰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편하니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것은 관광진흥기금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기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결산이 끝난 이후에 부서에서 관광진흥기금의 용처 그리고 쓰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그렇고.
저는요, 김양보 국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꼭 목표대로 해 주세요. 언젠가 진짜 제주도에 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예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냉랭한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화해 모드가 오면 그때 제주도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꼭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 퇴임 이후에 쓸 수도 있겠지만. 아마 국장님 현직에 계실 때 꼭 한 번 쓸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정민구 위원 공항이라든가 신제주 시내에 유럽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보통 한 20∼30명씩. 그래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정민구 위원 그냥 개별적으로 오시는 건가요, 여행을 하시러.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물론 그분들이 딱 한 가지로만 오는 건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예,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대부분 개별적으로 많이 오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한 85% 이상 개별 관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정민구 위원 보통은 서너 분, 두세 분 이렇게 보이는데 한 20∼30명씩 보이더라고요, 시내에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분들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중에는.
●정민구 위원 아니, 복장들이 보니까 퇴직을 하시고 노후 여행을 하러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가 통계를 보면 동남아권, 중국·대만·싱가포르·일본 이쪽은 관광객 수가 많아서 별도로 통계 내고, 물론 다른 각국의 통계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통계로 분류하는데 그분들도 지난해 대비 한 두 배가 늘었습니다. 또 서양 분들은 어쨌든 외견상 우리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몇 분만 늘어도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두세 명이 아니라니까요. 20∼30명씩 다니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회도 아니고 분명 가족들끼리 온 것 같아요, 부부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여행 패턴이 바뀌고 있나,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것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천에서 직항편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이쪽에. 유럽이나 이쪽에서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인천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노선 같은 경우도 ’22년도 코로나 이후에 취항해서 싱가포르를 통한 제주 직항이 있다는 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직항으로 온 게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까 말한 인천공항 통해서. 유럽 쪽에도 많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제선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국내선을 통해서 오시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봐서 혹시 제주도가 유럽 쪽에도 널리 알려져서 이쪽에서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정책도 펼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얼굴 좀 보십시오. (웃음)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정말 좋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원탁회의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주청년 문화포인트 1인당 4만 원에 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또 잡음도 많았습니다. 어떤 잡음이 있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대상을 19세에서 39세까지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16만 명에 이르러 가지고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인당 4만 원 해서 4억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6분의 1 게임이 된 상황이 돼서, 그 취지라든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접수 과정이나 신청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몰리면서 중간에 다운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홍보가 잘됐거나,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5월 20일 2024년도 제주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 공모 알림과 홍보 협조 요청이 있었고 당일 날인 5월 22일 보도자료라든지 도민 대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나가자마자 바로 3시간 만에 솔드아웃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많아서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님을 비롯한 저도 민원인에게 진짜 폭탄, 폭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오해 아닌 오해가 있고.
그리고 제일 또 뭐했던 것은 청년 원탁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부분에서 왜 이렇게, 아무리 홍보가 잘됐다고는 하지만 정보가 미리 다른 특정 계층에 전달된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저도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도의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문고라든지 기타 등등 매체에 많은 젊은 제주도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아닌 매우 부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4억 확보해서…….
●홍인숙 위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니 직접 의견을 내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원탁회의에서도 올라온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의 의지로 만약에 다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참, 이게……. 저는 이번에 확인한 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희가 첫 번째 그날 홍보를 하면서 9시 58분에 처음으로 접수가 됐는데 인터넷에 게재되면서, 10시 한 10분에 게재되면서 하니까 11시까지는 몇백 명씩 하다가 갑자기 11시에서 12시 되니까…….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많은 분들이 접수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청년들이 문화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재삼 확인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내년 예산편성 전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의 미흡한 사업 진행에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청년 원탁회의에서 일어난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많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청년 원탁회의를 재추진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의구심, 이런 부분은 풀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청년 원탁회의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예산을 도입해서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도를 했고 방향성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져서 충분히 내년에 사업 준비하면서 검토하면서 또다시 청년 원탁회의의 의견도 더 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다음은 제주도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 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 자료 요청도 했지만 작년 8월부터 오는 8월까지 1년간 1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2022년도 9월에 첫 도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종합운동장, 경기장의 리모델링이 아닌 리빌딩에 대한 주변환경과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 제주도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관심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기대치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핵심 시설은 현재 체육시설 12개에서 19개로 확대되었고, 조금 특이한 사항은 기업과 공공이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면세점이라든지 호텔, 스포츠 용품, 영화관, 푸드코트 민자 유치 제안 등, 또 렌터카 업체에 임대를 줘서 1년에 한 15억에서 20억.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에 요금을 부과하면 연간 270억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관련 내용을.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홍인숙 위원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생각 갖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간보고라는 부분들은 전문 용역진에서 이렇게 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제시한 부분이고, 사실 현실성이라는 부분들은 저희 행정도 이제부터 개입을 하면서 좀 더 현실화할 수 있게끔 찾아가는 길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홍인숙 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뭐하는데…….
지금부터 찾아가는 게 아니고 중간 용역을 하면서부터, 아무리 용역을 맡겼지만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종합경기장 관련 부분은 관광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제주도에 제2의, 정말 경제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지금 기회입니다. 그런데 용역 사례로 제시한 스포츠 시설이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라든지……. 저도 자료를 본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용역 일정이라든지 자료 부분에 대해서 연락받은 게 없어서 그냥 참고 자료로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어 미식축구 전용 경기장이라든지 캐나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진 시설을 다녀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으로 체육시설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니멀 종합세트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다 좋죠. 용역 중간보고지만. 그런데 아무리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꼭 필요한 용역일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 맞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앞으로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준비하겠다, 만들어 보겠다 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전국대회, 세계대회는 커녕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2단계로 2030년도에 보니까 야구장 리모델링과 파크골프장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은 앞으로 계속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주도에 맞는 중장기적인, 용역이 중간보고지만 8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사실 중장기 10년 계획입니다. 아다시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하고도 안 맞고, 뭐라고 해야 되지? 세계 선진시설 관련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벤치마킹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서귀포에서 오는데 동홍동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봐서 ‘아, 이거 화재가 났구나.’라는 인식을 했고, 5.16 길을 지나게 됐는데 내려서 볼 수도 없고, 저도 의사일정이 있어서. 어쨌든 큰 피해 없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대에서 서귀포 캠퍼스 용역 추진한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떤 부분? 도립대학 말씀하시는…….
●강상수 위원 아니, 제주대에서 특정 과든 내국인을 겨냥하든 그런 부분에서 서귀포 쪽에 캠퍼스를 한다고 용역을 냈거든요. 6월 7일 자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접해 보지 못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 지역산업 간 연계한 캠퍼스 구축을 해야 되는데,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서귀포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있었는데 아라캠퍼스로 1979년도에 통합되면서 서귀포에 대학이라는 것은 아예 전무하고, 그 이후에 탐라대학교가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생활권이 제주시로 되는 바람에 서귀포 경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결국은 탐라대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고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그 지역은 바로 서귀포 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서귀포의료원 옆쪽입니다. 위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 재생이다, 15분 도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학캠퍼스가 시내 거의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야 원도심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도, 제주대학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대학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영어교육도시 내에 대학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일반 대학 관련해서 아까 제주대학교 연계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 말씀하신 부분 전달하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CFI 2030 추진하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상수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지 아십니까? 2012년도부터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했는데 올해 얼마 전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2030이 아니고 2035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앞장서서 하는 건 맞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거의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특히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수영장 부분, 물을 데우고 샤워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보일러를 때기 위한 등유, 연료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현재 수영장 중에 대표적인 게 이도수영장, 제주국민체육센터, 서귀포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그 외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CFI 제주도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받쳐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정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분야가 2035년에 탄소중립을 기본으로 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단 에너지 파트뿐만 아니라 체육부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충분히 다 되어 있고 그러면 낮에는 그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뎁혀서,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 서귀포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침 5.16도로로 왔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강상수 위원 화재 현장 봤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구 동홍동사무소 네거리 옷 장사하는 아웃렛 그쪽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대표축제가 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서귀포 칠십리축제입니다.
●강상수 위원 칠십리축제지 않습니까예? 2022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 참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현장을 보고 너무 빈약하다. 그때 아마 예산이 3억 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그다음에 자구리에 모여서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는데 ‘너무 빈약하다, 동네 축제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져서 그다음 예산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해서 6억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우리 퍼레이드 방식의 칠십리 행사보다 작년에 월드컵경기장에서 했던 부분이 호응도 좋았고 뭔가 결집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장점이 많았다. 그전에는 거리 퍼레이드 하게 되면, 거리 퍼레이드가 끝나면 읍면동 주민들이 다 가 버립니다, 버스 타고. 그럼 실제적으로 자구리 공연 행사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들이 어쨌든 작년부터는 월드컵경기장으로 모이는 형태의 새로운 행사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까 했는데 제가 직접 봤을 때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거리 퍼레이드 하게 되면 읍면동마다 조형물을 다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3년, 5년, 7년까지 조형물 하나 갖고 계속 우려먹고 반복되는 조형물로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이럼으로써 달라지지 않는 행사, 이런 것이 많이 아쉬웠는데 작년에는 많이 색다르게 해서 좋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
올해 예산이 1억이 감해졌지만 5억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서귀포에 공립 박물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공립 박물관입니까?
●강상수 위원 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공립 박물관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감귤박물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왜 박물관을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제주시는 숫자가 많습니다. 제주시는 공립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랑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 것마저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지 않은가. 너무 감귤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감귤 보려고 과연 관광객들이 거기로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람객 수가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관람객 수가 점점점 적어지면서 ‘왜 안 올까?’라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제주에 감귤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오지는 않는다. 물론 감귤박물관이기 때문에 역사라든가 품종 등 다양하게 하고, 그런데 부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개관해서 관람객이 쭉 증가하다가 코로나 겹치면서 감소가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2022년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노후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을 또 같이 병행했습니다. 관람객들이 70% 이상 감소됐는데 이번 ’24년 상반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박물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보충이라든지 해서 감귤박물관이 다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 보면 리모델링 기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지표가 안 좋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결산하시느라 수고들 많습니다.
결산은 끝이 아니라 다음해 예산안과도 연계가 되는 시작의 의미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있을 때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개발사업 관련해서 돈을 모으고 이것을 가져서 집행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해서 가는 특별회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기금이라는 것이 주 세입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개발사업으로 들어오는 분담금…….
●박두화 위원 복권 및…….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복권기금법, 다시 한번 잘 살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복권도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복권수익금이 대부분이었어요. 복권 판매 수익금이 점점 증가하면서 도에 배분되는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회계연도에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을 살펴보니까 1900억 원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세출 규정에 보면 향토문화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도 있고 관광산업 진흥기금도 있고,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그런 데도 세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관광 부분에서 지난번에 100억 정도는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원래 목적도 있는데 이에 상응해서 저희는 예술인복지기금 해서 100억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박두화 위원 하고 있긴 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현재 60억 정도 마련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관련해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분야에도 할 수 있게끔.
●박두화 위원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기준을 보면 그 예산들이 거의 일반회계와 같이 다 쓰고 있고,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은 계속 홀대론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오셔서 그걸 조금 올려 놨다 그런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문화예술 분야에는 홀대론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준이 있는데, 운영 조례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게 2016년도에 개정되긴 했는데 세출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교육진흥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데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문화예술이나 관광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세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혹시 운영 조례에 없어서 문화예술이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닌가.
농어촌,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시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민의 문화향유라든가 또 젊은 예술인들이 이런 기금을 받아서 홀대받지 않고 하면 문화예술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운영 조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도민의 문화향유권이 1년이 다르게 아주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많은 예술단체들이나 일반인들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증가가 중요한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란 부분들을 관계 부서에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문화예술 홀대론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재 부문에도 보면 2022년도에 비중이 문화예술 1.9%, 문화재 부분이 0.69%였지만 2024년도에 보면 줄어들어서 1.53%, 문화재는 0.54%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제도뿐만 아니라 예산도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음은 도립미술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도립미술관 수장률이 93.8%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공공수장고 말씀이십니까?
●박두화 위원 예. 공공수장고 포화율이 그 정도 되는데 수장고 관리 인력도 부족한 반면에 또 성과지표를 보면 이관 및 관리작품 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장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고 수장고도 포화상태인데 작품 수만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공수장고 증축에 관련해서 문체부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박두화 위원 나와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재검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 주체의 수행 적정성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지 권한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수정을 하면서 7월에 있을 재검토에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계랑 계속 얘기를 해서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보존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한 분 계십니다.
●박두화 위원 한 분 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박두화 위원 지금 학예사가 2명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박두화 위원 한 분만 보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공수장고가 있을 때 보존 처리를 하고 복원을 해야 되는데 1명으로 가능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1명으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무리가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그리고 지금 작품 보존뿐만이 아니고 수장률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규모에 비해서 수장률이 좀 적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7월에 다시 재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조직계와 더불어서 인사계에 인력 충원에 대한 얘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박두화 위원 작품도 양적으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있는 작품들도 복원 안 된 것은 복원하고 잘 보관 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주시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여기 성과지표나 측정산식(방법), 이것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성과지표를 보면 제주현대미술관 및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특화사업 운영인데 여기에 측정산식이 이관 및 관리작품 수가 목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작품 수가 목표가 아니라 있는 작품도 수장고가 모자라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존 처리하는 학예사분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 측정산식(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한번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김양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주 수입원이 복권수익금입니다. 19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문화관광 쪽이 세출 예산이 없다. 딱 100억이 있습니다. 관광 분야. 변덕승 국장님 계신데, 그 100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진흥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아마 영세 관광 사업체에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 국장님,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양보 국장님한테 문화 쪽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 않아도 문화 분야 예산이 홀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예산 포션을 찾아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김양보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1900억 중에, 좀 더 되겠죠, 복권수익금이. 그러면 1900억 중에 문화관광 쪽에 100억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결산 심사인 만큼 예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 같은 게 의회의 심의·의결 끝나고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처리 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평화문화예술축제라든가 KBS제주 시청자음악회라든가 해서 3억 가까이 전액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게 보조율 자부담 부분에 많은 부담을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을 좀…….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고.
KBS제주 시청자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KBS제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뭐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또 평화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전액 미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또 편성됐다 말입니다. 전년도에 안 했는데 이 사업을 왜 편성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 되고.
또 불용처리 할 거면 추경하기 직전에 다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지 불용처리 해 버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문화체육교육국 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 양 행정시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현재 저희가 포기한 게 몇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자부담률 50%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예산 파트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자부담률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술하는 데 자부담률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도 있지만 또 도의 방향성이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건건마다 분야별로 세심하게 살피면서 정리를 해 나가겠고.
아까 추경 전에 하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 저도 오늘 실무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느낀 게 담당 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집행해 보려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는데…….
●양경호 위원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의향을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추경 편성 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100만 원 이상 수납하고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 예산 무예산 편성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10개 부서에 15건 정도 되는데 이게 문화체육교육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돌문화공원관리소, 그다음에 양 행정시 다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귀포시에 특별교부세 5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한 결과 정리추경 편성 후에 세입이 되다 보니까 편성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 예산 무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 착공해서 진행 중에 추가로 스쿼시장이 들어서면서 기간도 소요됐고 사업 진행 스케줄상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사업자하고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연됨에 따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잘 해결돼서 이번 달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양경호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 달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번에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3∼4월까지는 그런 부분들 계속 협상 단계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시기는 지났고 원만히 합의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양경호 위원 사업비도 지금 3차 변경을 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완공 날짜도 당초에는 올해 말이었는데, ’22년 12월에서 ’23년 12월, ’24년 12월, ’25년 12월까지 갔어요. 지금 또 연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경호 위원 대충 들은 얘기로는 또 1년 연장돼서 2026년 12월까지,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금 현재 461억 정도 해서 2019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가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스쿼시장 4면을 도입하는 문제로 인해서 스쿼시장 신규 조성할 때는 부지 확보라든가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라든가 또 비용상승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이걸 다 뛰어넘게 됐어요, 이것보다도 더. 비용도 그렇고.
어쨌든 스쿼시장 하면서 지금 별도로 된 게 한 55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체되다 보니까 지난번 3월인가 공사 업체하고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어쨌든 물가상승으로 추가 공사비가 또 우려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95억을 넣으면서까지 예산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건 없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올해까지 이월…….
●양경호 위원 아니,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기간 동안 사업 지연과 공사 설계 변경, 그러면서 사업자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협상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경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경호 위원 6월에 공사 진행이 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설계 변경했고 변경 계약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앞으로 14억 5000 정도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양경호 위원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지금 물가상승, 뭐 인건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금 현재…….
●양경호 위원 이게 지금 4차까지 계속 이렇게 가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월, 이번 달 중에 설계 변경하고 변경 계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합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동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전문위원님 서두에 발표도 했었지만 개선된 문광위 소관 내용을 보면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첫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 8월, 9월 예산편성 시에 아주 좋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사업설명서 1105쪽, 1106쪽에 도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경비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자료 찾고 있음)
예, 잠시만요.
●양영식 위원 사업설명서 1105쪽.
안 나와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말씀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그럼 제가……. 누구 옆에서 도와 주실 분 없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 건립 시설임대료 균특 이양 관련.
●양영식 위원 도립미술관이 만들어질 때부터 BTL 사업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 기간이 2009년부터 해서 ’29년까지. 총사업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277억 원이고, 국비가 48억 원, 도비가 229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 보면 지난 2005년에 20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상환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
이 BTL 사업의 운영비 같은 경우 실시 협약서가 지난번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이것은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변경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BTL 관리 주체에 대해서 시설 이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 임대료가 연 13억 정도인데 매년 이렇게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일단은 금리가 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 측면에서 아무래도 사용료 부분이 조금 더 인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운영경비도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21년에 6억 9000, ’22년에 7억 2000, ’23년에 7억 6000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게, 운영경비라는 게 이를테면…….
●양영식 위원 뭐, 인건비…….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세금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 조금씩 오르면서 소폭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 실시 협약서상에 있어서 성과평가에 따라서 운영비 차등 지급 규정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등급을 나눴을 경우에 그 등급이 떨어지면 그것도 협약이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항상 B 등급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른 차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성격이 좀 다른 거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소장 미술품 구입 관련해서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비가 여기 자료를 보면 도립미술관 그리고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다 포함된 건데 예산현액이 얼마냐 하면 6억 9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도 6억……. 그러니까 지출액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도립미술관도 그렇고 현대미술관도 그렇고 김창열미술관도 그렇고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100% 집행률을 보인다는 게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필요한 예산만큼 예산을 편성했고 계획대로 예산 집행을 했다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확보된 예산만큼 가격을 주고 작품을 구입한 것은 아닌지, 과연 이게 적정 가격으로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 작품만 구입을 한 것인지, 협상은 했는지. 협상을 하다 보면 좀 다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현액 그대로 집행잔액이 제로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저희가 작품수집추천위원회가 있고 작품가격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가격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작품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아마 예산이…….
●양영식 위원 그러면 작품을 미리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 제로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전체를 작품가격…….
●양영식 위원 구입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작품이다 하면 그냥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좀 협상도 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가격이 이게 적절하지 않다, 8000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모든 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로란 말이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작가들이 요구하는 작품 가격과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의 가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작가의 작품 가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안에서는 최대한 집행을 하려는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의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작품수집추천위원회가 있고 작품가격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양영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됐던 제주역사문화 기반구축 계획 용역 언제 마무리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마무리, 최종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듣기로는 지난달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될 줄 알았더니만 보고가 없어서, 보고가 언제 들어올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 이승아 최종 보고가 됐는데 또 정리를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용역사에서 최종 보고를 했고, 우리 차원에서 그걸 정리해서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알다시피 우리 상임위가 지금 마지막 회기 기간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그 용역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 그리고 예산 규모도 좀 컸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용역이 끝나면, 중간보고를 거치고 최종 보고를 하면 또 그 내용을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용역 보고지 집행부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리된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는…….
●위원장 이승아 미진한 부분요? 그런 부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행정하고 용역 하게 되면 갭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서 향후 방향까지도 같이 보고를…….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우리 조례에도 용역 보고가 끝나면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끔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나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홈페이지에도 지금 안 올라갔어요. 그럼 그것도 정리해서 올리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건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들 보고서가 그대로 있고…….
●위원장 이승아 그렇죠? 보고서가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위원장 이승아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 조례에 보면 지체 없이 공개하라는 것은 즉각, 바로 끝남과 동시에 올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방향성까지 같이 해야지, 왜냐하면 향후 계획을 같이 연계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이승아 왜냐하면 보고를 하면서 우리도 보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번 회기 중에 갖도록…….
●위원장 이승아 이번 회기 중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위원장 이승아 내일 보고 건들을 봤는데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 바뀌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취지는…….
●위원장 이승아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원장 이승아 언제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간 주시면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우리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왜냐하면 상임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질문도 많이 했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오늘 질문하지 않았으면 보고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의도치 않게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장내 웃음)
●위원장 이승아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알겠습니다.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할 수 있게끔 가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셔서 지금 4개월, 5개월 넘어가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지난 4년 동안 세계적인 관광도시, 문화도시에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예산 확보도 해 보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하면서 집행 내용들도 다 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위원님들이 앞서 주로 질의를 드리는 게 예산 확보 그리고 홀대론. 국장님 오셔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가 보기에 가야 할 길이 좀 멀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했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게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방향성에 있어서 문화·체육·교육 이런 부분들에 도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대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 부분을 행정이 어떻게 갭을 줄여 나갈 것이냐. 그 갭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은 방향성하고 예산으로 증명되는 부분이고 또 제도 개선으로 증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주에 이 부분 관련해서 관계된 분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면서 진행하기도 했지만 최대한 빨리 어떻게 강도를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직원들 같이 포함해서 전문가들 의견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 1순위가 어떻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예산이 4억이잖아요. 정말 잘했고 훌륭한 사업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집행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 공연이니 도서니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예산 확보 잘하고 집행은 했지만 잘은 아니에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향후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화 자치 실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올해 상반기에 하겠다, 원탁회의를 하겠다 했는데 저한테도 지금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위원장 이승아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의견 수렴, 수요조사.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가, 수준이 높아졌다. 그것에 맞춰서 예산 확보는 당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집행하고 결산하려면 그게 1순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들 정신 없이,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진단이 돼요.
원탁회의는 언제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이승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꼭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승아 상반기 상임위 끝난 다음에요? 보고도 끝난 다음에 하고 약속하신 원탁회의도 다 끝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건데 제대로 하려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청하고 하루 동안 뭔가 해야 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장 이승아 아니에요. 국장님, 그것은 핑계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변명인데 그 대응으로 저희가 일단 워크숍이라도 하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관계 기관 다 같이 모여서 문화 파트에서 일단 지난주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들 스스로 체크하고 우리 먼저 개선하고 다음 단계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탁회의 할 때 이 주제를 내놓고 한번 공개적으로 같이 의논하면서 방향성을 잡아보자, 이런 취지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국장님이 현장 그리고 예산 확보 정말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순서적으로, 많이 다닌다고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가 있어야만 그다음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더 키울 건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와 계셔 보니까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범위가 넓잖아요.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반에는 와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이승아 파리에 계셨으니까 알지만 세계적인 관광도시잖아요. 가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시, 파리 자체를 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렇죠. 도시를 보지만 어딜 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루브르박물관부터 전시관, 행사 그 내용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잖아요. 제주도도 갭이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 시설이든 박물관이든 공연장이든 많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제주라는 곳이 혼재돼 있습니다. 일단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플러스 관광객들의 문화향유권이란 부분들이 같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접목이란 부분들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정말 공연장, 전시실 이런 제주도 인프라 시설들이 행사장 많이 돼 있는데 과연 그 지역 분들, 도민분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는 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방문자들이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공연, 전시, 관광이 포털로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다 뒤져 봤는데 다 따로따로예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모르면 못 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공연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좋은 작품들이 공연되고 전시되고 있는데 몰라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세부적인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서 자료에 기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서 2023년에는 10억, 올해에는 26억 5000. 2023년도에는 후반기만 한 걸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5월부터 해서 시작…….
●정민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두 군데 하니까 26억, 1년에. 그렇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정민구 위원 추가로 할 데가 삼양 반다비체육센터. 거기도 수영장 있으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해야 되고. 애월 SOC 복합화사업에도 수영장이 있고. 내년 이후부터 제주시는 수영장 있는 체육센터 네 군데를 민간위탁을 해야 되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예산은 네 군데 토털 5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1년에. 그렇게 예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정민구 위원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남원하고 표선 하반기에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있고 한 기관당 6억 5000씩 13억. 맞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도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는 하반기에 7억 가지고 위탁 선정할 예정이고, 안덕면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기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정민구 위원 여기도 네 군데 합치면 1년에 150억 정도. 위탁금액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150억은…….
●정민구 위원 아니, 50억 정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체육센터는 양 행정시 합쳐서 100억 정도의 민간위탁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제가 추경 때도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양 행정시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맞는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게 건물을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추후에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도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지점이 상당히 미래에 대해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영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와 같은 맥락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설공단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충분히 같이……. 도민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방안을 도 차원에서 지사님 이하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직까지 심도 있는 고민이라든가 복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일단 행정시에서 건물이 완공되고 위탁하는 과정에서 슬기로운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방향성은 시설공단으로 가야 할 게 아니냐. 그래야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안전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혀 있는데 그 전까지, 그 전에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같이 포함해서…….
●정민구 위원 시설관리공단 용역은 어쨌든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방향성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수영장 관련해서 용역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민구 위원 수영장 이용료 있잖아요. 그게 양 행정시가 다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민간, 공공…….
●정민구 위원 다 다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이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주 이 좁은 바닥에서 또 다른 요금 체계라든가 또 다른 시스템이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모습을 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양 행정시에 실링으로 예산을 주잖아요. 이 부분을 빼 버리면 행정시 문화 예산이 쓸 게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김희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한 게 딱 한 건 있습니다. 두 건.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추사전시관 지난번…….
●정민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 장마 시에 혹시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조 진단 용역비가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을 할 건데 어쨌든 그것은 또 내년의 문제고, 그러면 올해 또 다른, 작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다는 얘기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어쨌든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펌프가 열몇 대인가 되는데 작년 침수 이후에 추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장마 시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가 지금 마무리됐죠? 마무리됐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
●정민구 위원 마무리됐어요, 안 됐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어저께인가 아마 최종 보고회…….
●정민구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안 돼 있고.
제가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한다는 방향이 돼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공감대 형성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진행이 돼야 돼요. 추후에 이 내용이 왜곡되거나 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지난번에 요약본에 대해서는 제가…….
●정민구 위원 제가 잠깐 봤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파일로 보내드렸고. 그 선에서 아마 최종 조정이 되고,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문화·경제적 어떻게 보면 복지까지도, 전반적으로 환경, 기타 등등 부분에서 아울러서 다 할 수 있는, 제주도의 경제, 기타 등등……. 도민의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전국,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정말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한 기회였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현장, 스포츠현장 상황에서 그래도 종합운동경기장 그 공간이 최우선적으로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 주변 부대시설 필요한 부분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양보다 질적으로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국제대회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 과연 용역 중에 ― 중간보고이기는 합니다 ― 있는지. 하물며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나마 국제대회라든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도체육회 회장님과 양 행정시 회장님, 그리고 체육 관련 관계자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 쪽으로 아니면 예산적으로 체육 관련해서 예산은 많습니다. 전국체전 대비도 그렇고. 우리 문화홀대론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체육도 그 홀대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마 홍인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경기장이 1968년도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취지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e스포츠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의 종합스포츠타운의 방향성이라는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구상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경기장도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거라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세계적인 사례들 그리고 트렌드 그걸 반영해서 현재 용역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관건은, 사실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기존 2010년대나 2020년대에 용역을 두 번 했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투자, 공공영역에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기재부의 과장님도 만났고 관련된 전문가, 심지어는 신라면세점의 본부장도 만났습니다. 행정에서 만나면서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처럼 스포츠타운이 가는 지향점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동의하셨지만 문화·복지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주안점은 스포츠인들을 존중하고…….
●홍인숙 위원 이것은 존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함도 결국은 거기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면세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오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스포츠타운입니다. 그럼 그 스포츠 관련해서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개라도 정확하게 국제 규격이라든지 전국체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우려되는…….
●홍인숙 위원 그리고 사실 결산을 준비하면서 정책연구원들도 있고, 다른 사업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하느냐 하면 사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거 마지막 상임위 결산 회의입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속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설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용역 단계입니다, 용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인프라, 주변환경 좋죠. 그런데 과연 지금 그 장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부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자료 제공 관련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인숙 위원 잠깐만요. 저도 말 끊고 싶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등등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기보다 어쩌면 그 시설이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수용성 부분, 하지만 과연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종합운동경기장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스포츠타운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최종 보고가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현실적인 현장의 소리는 듣고 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용역보고서에 보면 약 2만 5000명이 하루에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스포츠를 위해. 지금 종합경기장 주변시설에 있는 스포츠 종목보다 더 많은 종목을 그 안에 담을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고, 이용객도 하루에 2만 5000명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홍인숙 위원 그 용역 자체가, 이번 중간 용역 보고된 게 타당성과 기타 등등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문체육인들 의견을 여기 내려와서 일주일 정도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듣겠다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스포츠인으로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담는 과정을 스포츠 종합타운 플러스 제주도 전체적인 시설까지 고려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최적의 안을 선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용역 업체가 보니까 제주도가 아닌,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도체육회 회장님도 계시고 양 행정시 관련, 그리고 관계 부서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오늘 중으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용역진도 스포츠인이면서 교수님이십니다. 스포츠 현장에 대해서 존중하는 기본 바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중간보고 발표한 이후에 여기 와서 한 일주일 체류하면서 충분히 다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고 현재 있는 것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교수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부분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 부분은 끝나지 않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의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강상수 위원 비정규학교라고 들어보셨지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서귀포에 오석학교라고 비정규학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에는 오석학교가 있고 제주시에는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오석학교 ’23년도 사업비를 보면 7400만 원이고 제주시의 비정규학교 3개소가 3억 3000 정도 됩니다.
저도 오석학교를 가끔씩 가기도 하는데 가 보면 7400만 원 예산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 거기 상시 인력이 한 분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한 분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는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월 25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월 254만 원 정도면 연 3000 정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오래 거기 근무했어요. 그러면 해마다 호봉 승급이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생활임금 수준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턱없이 모자랄 거고.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석학교에 52명의 자원봉사 선생님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와서 강의를 하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위원님께서 진짜 열악한 비정규학교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귀포시 오석학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하는 교사가 5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시간당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2만 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강상수 위원 프로그램에 강사료가 보통 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시간당 최하 5만 원입니다.
●강상수 위원 5만 원 그렇게 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강상수 위원 어쨌든 선생님들이 좋은 취지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오석학교 57주년 오석 작은음악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여기는 좋은 일이니까 거론해도 되죠? 김성홍 방송인인데 11년째 와서 거기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김성홍 방송인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시고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러면 지금 조례에 지원 근거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은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교사에 대한 지원 부분이 그것에 근거해서 지급될 수 있는지는 조례 관련 사항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입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제주도 총괄이시니까, 지금 제주시에도 동려학교가 있고 장애인야간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쨌든 교육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오석학교 갔을 때 할머니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거기 출신이. 그리고 또 한 분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교육열에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주변에 이런 분이 없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보통 보면. 가 보면 있습니다, 수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조례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대학도 열심히 하려고 농협과 협약도 체결하고 있지만 아울러 아까처럼 비규정학교 관련해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강상수 위원 천제연폭포에 보면 우리는 흔히 ‘선녀다리’라고 하는데 선임교가 있습니다. 거기 천제연폭포 입장료가 2000원, 선임교 500원 해서 일괄 2500원을 선임교를 가던 안 가던 부과시켜 버리거든요. 이것은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약을 맺을 때 조금 불공정한 협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율도 그렇습니다. 선임교 부분 500원인데 거기의 72%는 한국관광공사, 그다음 28%는 우리 서귀포시인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에서도 봤을 때 직접 운영하고 징수하는 직원 인건비는 서귀포시에서 다 지출하는데 28%만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23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다는 이런 부분이 좀 불공정한 협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 좀 개선하려고,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솔직히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심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들은 바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건을 다음 협상하는 시기에 개선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직까지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은 우리 서귀포시에 굉장히 불리한 협약인 것 같아서 얘기드린 거고.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상수 위원 지금 중문관광단지를 도에서 인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강상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위원장 이승아 (웃음) 1분만 하십시오.
●강상수 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인수 추진할 때 선임교 부분도, 이게 원래 천제연폭포 입장료 하면 그냥 통으로 가야지 그것을 500원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천제연도 봐서 만약에 인수 추진할 때 이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언뜻 듣기로는 약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한번, 다리 안전도 오래됐으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인수 문제는 저희가, 과연 그것을 인수해야 될 건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앞전에 했던 질의, 이종후 관장님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전에 얘기했던 공공수장고 장기 운영계획이 있는데 원래 언제가 완공 목표였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원래 완공은…….
●박두화 위원 2025년…….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2023년 7월 23일이었는데, 설계에는. 그리고 완공은 2027년…….
●박두화 위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까 얘기했던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2027년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 관장님께서도 인력 충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인력 충원을 하려면 관장님의 노력이 중요하다, 의지도 중요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박두화 위원 지금 관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제가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2027년에 완공할 건데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사실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가 전국에서 제주도가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자꾸 우려를 하는 게 단지 수장고를 만들었다고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가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까다롭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재심의 신청을 한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전부 수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한이나 사용에 관한 주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사실 향후 제대로 된 공공수장고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인력과 더불어서 과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의 최초의 롤모델도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문화예술 수장고가 제주에서 최초인 만큼 확장 개관에 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인력 보충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립박물관에서 2030 모객을 위한 적극적인 아트상품을 개발 중이었고 그게 굿즈에서 뮷즈라고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굿즈인 경우에 사실은 그 박물관, 미술관의 정체성에 따른 굿즈들을 많이 생산합니다. 최근에 굿즈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게 중앙박물관에서 했던 반가사유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굿즈들이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통해서 퍼지고 품귀가 되고 품절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도립미술관에서도 사실 BTL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립미술관 자체는 굿즈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열미술관에서 아트상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상품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 이유는 김창열 선생님께서 직접 사인한 한정판 판화가 그때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그 이후로, 김창열 선생님께서 작고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굿즈 판매율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열미술관 내에서 굿즈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그리고 더 다양하고 폭넓게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관장님, 제가 질의할 것이 그거였는데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제가 들어보고 싶은 것을 먼저 다 대답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장님한테 들어보고 싶은 것도 아트상품 개발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개발 예산과 세입 현황을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아트상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와서 살펴보니까 아트상품 세입도 들쭉날쭉, 없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예산이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MZ세대들을, 2030세대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는 끝이 아니라 다음 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것이고, 우리가 성과를 분석하면서 예산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트상품이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아까 찾아보니까 없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 김창열미술관이 아주 호응도가 높았는데 돌아가시면서 내려갔는데요. 다시 한번 그 예산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트렌드로 아트상품을 개발해서, 미술관 본연의 아트상품을 개발해서 세입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30세대들을 오게 해서 그 박물관을 많이 홍보할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제주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예산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개발도 해서 세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양경호 위원 들불축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들불축제는 개최를 했지만 오름불놓기 행사만 못 한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은 14억 1600 정도였는데 13억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47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 집행잔액이 4700만 원 정도 남은 게 어떤 이유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4700만 원 남은 경우는 프로그램 안 한 거랑 또 보험료도 있습니다. 보험료 집행 안 한 거, 이런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때 국장님 안 계실 때인가요? 지난해 3월이니까 안 계실 때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올해 왔습니다.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오름불놓기 행사가 취소되고 예산이 당초 행사운영비로, 그다음 행사 시설비라든가 행사운영 보상비라든가 여기에 반영됐던 예산들이 오름불놓기 취소로 예산이……. 뭡니까? 준비했다고 하니까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집행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산불 경보, 전국적으로 나서 불놓기도 안 되고 하면서 집행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전년도, 2022년도에 명시이월 됐었죠? 1억 2000인가. 모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들불축제 관련입니까?
●양경호 위원 예, 들불축제 관련해서 대행사 하는 거. 이번 추경에도 그 얘기를 해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거 아니다.’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서 통과가 되도록 했는데, 1억 2000.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미리 대행사를 선정하려고 하면 2∼3개월 걸리고 해서 항상 들불축제 할 때 대행사를 그 전해에 선정해서 넘어오고…….
●양경호 위원 그 예산이 지난해가 13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예전과 비교를 하려고 해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때도 있고, 한번은 드라이브스루 행사……. 이게 2021년도인데 드라이브스루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억 8000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것은 이번 본예산에 또 나머지 행사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추가해서 할 겁니다. 이것은 대행 용역 준비하는 예산이고 시설비라든가 행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본예산에 할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내년도 들불축제 TF 해서 시민기획단 운영을 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냐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시장님 풀예산에서 조금 해서 그래서 거의 무료로, 시민기획단으로 오셨지만…….
●양경호 위원 이거 언제부터 운영했죠, 시민기획단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3월부터 해서…….
●양경호 위원 올 3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예.
●양경호 위원 그게 지난해에 제주시 기획예산과에서 들불축제 관련 숙의형 원탁회의 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작년 말씀하시는…….
●양경호 위원 예, 작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
●양경호 위원 작년 6월하고 7월에 승인을 받고 두 번에 걸쳐서 7000만 원, 4000만 원, 들불축제 관련해서 이걸 전용해서 썼다고요. 뭐에 썼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시민기획단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약간의 보상비로…….
●양경호 위원 아니, 지난해인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지난해에도 시민기획단이 운영됐고 올해도 운영이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예산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걸 전용해서……. 이게 관광진흥과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을 전용해서 했다 말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잘…….
●양경호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서…….
●양경호 위원 예산 전용 문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도도 그렇고 양 행정시 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들불축제 질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관광진흥과에서 들불축제 관련해서 그것만 쓴 걸로 알지 시민기획단 원탁회의 참여단에 예산 1억 1000 정도를 쓴 것을 모르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올해는 아예 처음부터 무료로 자원봉사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알려서.
●양경호 위원 밥도 안 사 주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양경호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라도 밥은 사주면 되죠, 기획단들한테. 그 돈은 뭐합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 해서.
그냥 무료로 했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양경호 위원 나중에 예산 전용해서 쓴 건 없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 들불축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 방에 왔던데, 과장님하고 누구 왔던데. 들불이 없는데 자꾸 들불축제 틀은 놔두고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꿰맞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들불이 있어야 들불축제지 들불도 없는데 들불축제라고 그걸 고집하면서 타이틀은 안 바꾸려고 하고, 전부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달집태우기는 할 거지만 오름에 불 놓기는 일단 안 하고 오름불놓기 형상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는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시간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이종후 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좀 전에 질의했던 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양영식 위원 박물관이나 아니면 미술관 같은 경우는 소장 작품을 계속 매해마다 구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과정이.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일단은…….
●양영식 위원 어떤 위원회의 절차를…….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미술관은 두 가지 부분으로 작품 구입을 합니다. 하나는 추천에 의한 과정이 있고, 하나는 전국 공모 과정이 있습니다.
추천인 경우에는 우리 미술관에서 제주 미술사에 필요한 작품들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작품수집추천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다음 과정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리고 나서는 작품가격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가격평가위원회 거쳐서, 그다음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최종적으로 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
●양영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결정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서 주의 통보를 했다 말이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법령 위원회가 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양영식 위원 작품수집추천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에 없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아니,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수증위원회를 지적받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에요. 수증위원회라는 것은 작품을 기증했을 때 그에 대한 심사지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돈 주고 구입할 때 말이에요. 없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작품가격평가위원회가 없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상시 위원회가 아니고요. 그것은…….
●양영식 위원 아니, 여기 조례상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감사 시에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이런 것을 여지껏 계속해 왔다 해서 시정하라는 뜻에서 주의 조치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지금 조례 개정 중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 개정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소장품 수집 관련해서 2조에 신설한 내용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증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맞습니다. 수증위원회.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운영 관련한 위원회 구성 요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울특별시 미술관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품수집추천위원회라든가 가격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립미술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든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렇죠. 도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 요건이 되고,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위원회를 계승을 해야 하는데 자체 셀프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한 건데 정작 그 본뜻은 잘 모르고 개정을……. 아까 수증위원회를 두었다는 얘기는, 수증위원회는 작품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개정 대상이 박미법 8조에 의한 수증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반영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품수집추천위원회랑…….
●양영식 위원 오늘 돌아가셔서 다른 지자체 조례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작품수집추천위원회라든가 가격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체화시켜서 조례상에, 이를테면 구성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천위원회 요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양영식 위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사업설명서 1148쪽을 보면 소장자료 구입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1억 8000짜리…….
●양영식 위원 1억 8000짜리인데 이거 역시 지출액도 1억 8000이에요.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여기 시행 근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는 전국 공모를 거쳤고 공모 결과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전문 평가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자주 소장품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둬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좀 전의 도립미술관 같은 사례라서 그것은 박물관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끼리 협의를 해 봐서 보완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현액이랑 지출액이랑 똑같아요. 이게 도대체…….
공모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작품 추천해서, 가격 평가해서 이런 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후에 가격 협상도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1억 8000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가격을 갖고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상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서 초과는 안 되고 그 안에 좀 깎아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영식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공연이나 전시나 기타 등등 모든 문화의 내용이나 질이 축제를 포함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나, 마케팅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러니까 사업비가 충분해서 언론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데는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돼서 가능은 해요. 하지만 공연장이 있는, 서귀포는 예술의전당이 있고 여기는 아트센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전후로 해서 입간판이나 아니면 포스터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는데 몰랐다. 미리 알았으면 와서 보고 갔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관광을 가든 해외를 가든, 그냥 거기 가서 원도심 관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되면 공연도 보고 오잖아요. 그런 인프라가 제주도는 지금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공연 시설별로 도민 그리고 도외민, 외국인, 그리고 나이별로 혹시 자료가 있는지 요청을 했더니 없대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요즘 우리가 공연을 보게 되면 e티켓으로 다 예매를 하잖아요. 기본적인 정보는 다 들어가거든요. 하물며 식당을 예약할 때도 기본적인 연락처를 하고 다 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참 얻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안 하고 그냥 건수 많고 관객이 이만큼 된다 해서 결산을 해 버리면 과연 우리가 발전이 있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이런 공연장, 축제 정보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얻으시나요? 보고 외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승아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정확한 지적이시고 아까 정보를 얻거나, 일단 제3자 입장에서, 제주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 제주는 자연 관광이였지만 지금은 문화 관광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시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위원장 이승아 같이 가야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볼 때 공연·기획·전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가서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술 작품인 경우 보통 아까 굿즈 얘기도 했지만 예술 상품을 살 수 있는 게 어디 가면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진품을 살 수 있는지 이런 정보 부분들이 사실 종합적인 틀이 안 갖춰져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도민들이, 문화사랑회원인가요? 6만 명 좀 넘게 있는데 국장님도 가입돼 있어서 정보는 받아요. 늘 받는 분들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로 입도하게 되면 관문이 공항이나, 항만 쪽도 보면 안내소가 있기는 하지만 전시, 공연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을까요? 아닐 걸요. 관광지나 협력사 정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우리 IT 강국, 유럽 같은 데도 감히 못 따라와요.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도시로서 충분히…….
우리가 마케팅 예산 수억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관광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만 협업을 하시면 큰 효과를 문화 쪽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아쉽고, 지금 내국인 관광객이 없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찾아오는 분들조차도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
저는 국장님께 요구하는 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정말 박수 보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먼저 갖추십사 요구를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들인데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이 부분 넣으려고 보니까 올해부터는 실·국에 실링을 어느 정도 줘서 편성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국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공연만 이뤄졌다고 결산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말 애써서 준비한 공연들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에서 할 일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생산과 소비가 지금 제주도는 잘 이뤄지지 않는, 특히 문화파트는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체계를 갖춰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아까 종합스포츠타운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저께였나요? 중간 발표회에 몇 분 정도 참석하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위원장 이승아 많이 오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는 중간 발표 내용 보면서, 어쨌든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미래 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들어갔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내용을 들었을 때도 ‘웬 면세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 확보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서 언론이든 다른 곳에서 의견들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간보고기 때문에. 다 넣어서 이런 게 문제점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스포츠타운이기 때문에 국제 규격으로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는 전제 조건하에, 그리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든 쇼핑 이런 부수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고스란히 결과에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데서 걸러질 거라고 보거든요.
결론은 하나예요. 예산 확보. 너무나 많은 용역들을 했고 이제 곧 환갑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손은 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 확보가 일순위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는 어떤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단,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병행하지 않으면 용역으로 끝나 버린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에 가장 주안점이 그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와 함께 예산 확보까지, 해당 부서에 제가 여쭤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두 개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정민구 위원 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용역에서 한영씨앤텍하고의 소송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지난 5월 29일 8차 변론이 끝났는데, 저희가 지금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금 준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은 5억 200만 원을 채무로 봐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는 그것을 채무로 봐야 한다고 인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영씨앤텍이 돌박물관 내에 시설 일부를 하고 비품을 넣은 게 있는데 그 소유권이 어디에, 누구한테 있느냐 했는데 한영씨앤텍은 자기네는 소유권이 없다고 인정을 하였고, 그러면 이것을 돌문화공원이 감정을 거쳐서 현금으로, 채권으로 봐야 할 건지 아니면 이 비품 자체를 저희가 인계받는 걸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결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또 재판 기간이 길어지니까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 지난 5월 28일 법원에 제출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6월 19일 판결 선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선고에 따라서 한영씨앤텍이 항소를 안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항소를 안 하게 되면 선금을 못 받은 부분하고 그에 따른 이자 일부분 해서 5억 1500만 원 정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쟁점은 그거네요. 일단은 주식회사 한영씨앤텍이 항소를 안 하면 어쨌든 이자 포함해서 5억 15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에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그것은 보증보험에서 저희가 반환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것만 반환받으면 한영씨앤텍하고 소송은 일단락되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그 소송은 끝나는데 한영씨앤텍이 회생 채권을 진행 중이라서 못 받는 이자가 일부분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하고 저희 변호사 선임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700 정도 되거든요, 다 합쳐서.
●정민구 위원 아니, 한영씨앤텍이 항소를 포기하면 변호사 비용도 거기서 지불하는 거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맞는데, 얘네가 회생 신청 중이라서 그것은 회생 채권액으로 다시 가서 나중에 저희가 받을 겁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고 이 회생 채권이 어느 정도 회생 법원에서 결정이 돼야 그때부터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일시불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월별로 달달이 얼마씩 이렇게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7월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6월 19일쯤 되면 판결 선고하니까 저희들은 항소를 안…….
●정민구 위원 한영씨앤텍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5억 1500만 원 정도를 회수하면 거의 마무리되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만약에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항소를 하면 다시…….
●정민구 위원 또 재판 가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재판 가야 하는데 항소를 안 할 걸로 보는 게 한영씨앤텍이 지금 회생 신청 중이라서 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한영씨앤텍이 회생이 안 되더라도 제주도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비용은 반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보험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반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당장이라도 결정만 되면 반환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승한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정민구 위원 언론에 보니까 원장님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막 신청을 받는다는, 임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예요, 원장님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제 임기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 7월 31일까지입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예.
●정민구 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주문드렸던 게 어쨌든 영사관 쪽하고 교류를 통한 평생교육 부분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지금 실무진에서 한 두 차례 만났고요. 6월에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서 진행하기로 이야기는 오갔습니다.
●정민구 위원 6월에? 6월 다 지나가는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최근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다시 해서 6월 중으로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정민구 위원 원장님도 다시 원서를 제출하실 건가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저는 제출 안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출이 끝났나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어제부터 응모 절차를 공지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내실 거냐고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웃음)
●정민구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새로운 원장님 오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화시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작년도에 도민대학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호응이 있었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도민들의 참여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참여가 괜찮습니다. 프로그램들도 다양화됐고, 또 저희들도 그동안 홍보 그런 부분들 노력도 했고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건물은 괜찮나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행히도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디에 확보됐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바로 오른쪽, 북쪽 조명전기 그 바로……. 옛날에 창고 같은 건물들 싹 해 가지고…….
●정민구 위원 거기가 근대화연쇄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곳이 지금…….
●정민구 위원 주차장이 됐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지금 주차장이 싹 완공이 돼 가지고…….
●정민구 위원 장학진흥원에서 전용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됐었나요, 임대를 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임대,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도의 담당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마 추진될…….
●정민구 위원 지금 농협중앙회 본부가 곧 청사 오픈할 거고 기존의 건물을 멸실해서 주차빌딩을 지을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동네가 주차 문제로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그런 주문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도민대학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도 많은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주관광공사 고승철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관광공사 사장 고승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예, 잘 먹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제주관광공사에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 보니까 데이터를 구입하고 또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그부분 반응형 웹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바꿔놨더라고예.
지금 제주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시간이 지날 수록 그쪽 활용도가 높고요. 아까 다른 플랫폼에 어느 정도, 문화예술에 대한 장소를 모른다는 식으로, 저희가 그런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 낸다는 자체를 제주도 관광사업체나 또는 제주도에 오시는 제주도의 관광정보를 원하신 분들이 잘 몰랐는데 그런 쪽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혼잡도를 피하는 관광객, 또는 혼잡한 곳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지금 내외국인들 MZ세대가 관광을 주도하면서 이분들의 모바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비짓제주 방문 자체가 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들어가 보니까 관광객 및 차량 분포도라든지 방문 통계, 신용카드 통계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17개 지자체 중에 제주 최초로 현재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국관광 데이터랩 말고 제주도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산이 9억 6500 정도, 거의 10억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 집행된 것도 보니까 95.8% 정도 집행이 돼서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충실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주데이터허브,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국비 예산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역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해서 분야별 정보라든지 이런 게 일원화돼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원화된 부분에서 제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무래도 테크노파크하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렇다고 해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제주데이터허브나 크게 다른 점을 못 찾았거든요.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그것은 지금 제가 와서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요. 17개 출자·출연기관에 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복된 부분은 없애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양쪽 기관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로 되는 것은 기술 쪽이나 IT에 기반되는 것은 그쪽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관광이나 경제에 관한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생산해 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봐도 전국에서 그래도 고승철 사장님 오시면서 활용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 정보 같은 경우는 MZ세대나 이런 부분은 SNS나 블로그 활용이 오히려 더 수월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관광 실태라든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통한 플랫폼을 통해서 받는 통로가 좀 편리하고, 또 관광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게 촘촘히 그 부분 활용을 해 주시면 통합정보시스템처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상호 보완적인 부분 그리고 소통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정보 활용도를 예산 투입 대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다음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번에 문예회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주간행사 야간 문화광장 콘서트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날이 정말 더운 날씨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든지 도민, 관광객 또 외국인까지 한 600∼700명이 관람하는 것으로 제가 뒤에서 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이렇게 도민 문화향유에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도립무용단의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그리고 그런 아우러진 세련된 공연을 보면서……. 또 장소가 문예회관 야외 광장이었습니다. ‘무용하면서 다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확실히 도립무용단 단원들은 프로페셔널한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했듯이 외국인들이 뒤에서 동영상도 찍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런 공연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도립무용단의 퀄리티 있는 그런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아무튼 좋았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말고 덧붙여서 좀 홍보해 보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사실 문화광장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년간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호평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문예회관이 대극장, 소극장이 있어서 공간 내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 오픈된 광장을 활용하면서 도민들이 많이 찾아 주기도 하고, 위원님이 그때 오실 때는…….
또 하반기에 전국무용제를 19년 만에 하는데요. 전국무용제 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무용을 했던 게 호평을 많이 받았고, 그쪽에서 외국인 무용수들도 왔었다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정말 날씨가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객분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용단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건수로는 2022년도하고 ’23년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사업 집행잔액을 보면서, 여기 전체 예산액에서 예를 든다면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을 4개로 나눠서 사업 목적에 통계목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집행률이 3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찾아가는 공연이 1회에 그쳤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까지 전무한 상태고.
또 보면서 느꼈던 건 도립예술단의 초청공연은 메인 공연이 아닌 행사 협찬이라든지 초청에 불과한, 이런 약간 능동적인 역할보다는 수동적인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도립예술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제주문화가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찾아가는 도립무용단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왜 현재 이 공연단 부분이 1회에 그쳤는지, 2023년도. 그리고 이게 또 사업 내역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있습니다. 지출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초과근무 일수 감소 그리고 운반 공연소품 감소,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다 적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차라리 무용단 공연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회라고 하는 것은 1건으로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도립무용단은 작년에 초등학교 2개에 120명을 했고요. 올해 하고 있는 것은 4월부터 4개월 동안 제주도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쓴 것은 사실 횟수로 따지면 40회 정도 되는 것이고…….
●홍인숙 위원 1회가 40회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1건이고요. 40회 정도 되고 기간은 4개월간 하는데, 그것은 제주도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작품성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 소외계층이 무용단 활성화된 것을 보면서 문화향유라든지 문화예술 진흥·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도립예술단원들의 자부심도 클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무용수들이기 때문에 가끔 식사를 같이 하면 두 숟가락밖에 탄수화물을 안 먹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튼 1회라고 하는 게 40회라고 하는 건 또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립예술단이 주도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퀄리티 있고,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전통과 현대가 합쳐진 공연.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강상수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아침에 얘기한 화재는 인명사고 없이 잘 정리돼서 다행이고예.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서귀포시가 2020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예산이 1년에 국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20억씩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전국 최초 3개년 연속 최우수 도시로도 선정되고 해서 성과도 많고, 저도 접하다 보면 서귀포시의 노지문화를 잘 우려내고, 저도 많이 가 보긴 했는데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말로 이 사업이 국비가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그 부분도 있고 해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아마 문화도시실무추진단에서 의논한 모양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하려면 1년에 15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예산 산출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문화도시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문화도시추진위원하고 문화도시센터 그리고 행정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문화도시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5개년간의 비전이라든지 목표 등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6월 중순, 그저께 토요일 대원탁회의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걸러져서 나온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을 가지고 다시 소원탁회의를 분야별로 개최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국비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뒷받침해야 될 예산이 있어야 돼서, 저희들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문화도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체부 장관님이 같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지원을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문체부 장관님께서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확답은 없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국비 지원 사업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TF팀으로 조성된 조직 자체도 안정화시켜서, 문화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10년, 20년 지나야 제라한 효과가 나오는데 5년 동안 발굴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 법정 문화도시 5개년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범 사례가 돼서 제주시에서도 이번에는 안 됐지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정보도 제공하시고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기획·제작한 4·3 창작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 제주시는 ‘순이삼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작에만 그치지 말고 계속 순회를 해야 되거든예.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기획하고 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4·3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중섭 작가에 대해서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작오페라 ‘이중섭’은 몇 회 공연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이중섭’ 공연은 2회를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2회면 제주도 내에서만 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예.
●강상수 위원 ‘이중섭’ 공연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육지부에도 이중섭을 기리는 공연이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되고 한데,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기획·제작한 ‘동백꽃 피는 날’, 이것은 4·3으로 인해서 동백나무가 불에 탔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4·3이 완전히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게 끝났을 때 꽃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해서 뮤지컬이 이루어진 건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주도 내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4·3에 대한 진실도 알리고, 왜냐하면 도민들은 4·3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육지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작년에도 ‘이중섭’ 오페라를 노원구에서 한번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원구에서 갑자기 문화예술전당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서 못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중섭’ 오페라도 도내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전국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그것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중섭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중섭 화가가 서귀포에 1년을 거주했다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 나이 드신 어떤 시민 한 분이 3년 거주했다고 얘기해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 연구사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3년은 아니고 아마 생가에 1년을 거주했는데 밑에 쪽에서 작품활동을 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중섭 화가가 서귀포시 솔동산 쪽에 있으면서 작품활동을 했던 장소를 우리가 발굴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활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시가 5세에서 18세 유, 청소년 관련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보면 ’23년도에 보조금 반납이 1억 4900여만 원이 되거든요. 굉장한 반납이 들어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왜냐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큽니다. 제주시는 예산액 13억 7000 중에 12억 9000을 집행했거든요. 예산 규모도 크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2023년에는 ’22년 대비해서 이용자가 27.4%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3년 국비 지원 예산이 ’22년 전년 대비해서 87% 이상 대폭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서 국비 지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원인이 읍면 지역 스포츠 이용권 시설이 부족하고 학업 일정이나 자부담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면서 저희들 올해부터는 일단 읍면 시설 같은 것을 좀 더 확보하고, 스포츠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주말이라든지 방학기간을 활용한 단기 강좌를 적극 개설하고, 그다음에 서귀포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스포츠 이용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교육지원청 협력이 필요하다, 이건 당연한 거고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스포츠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가맹점이 중요합니다.
●강상수 위원 가맹점이 서귀포시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학생들이 제주시까지 와서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아마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맹점 확보 부분도 같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칭 제주관광서비스센터 운영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성읍민속마을 제3차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10월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부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지난번 제가 답변할 때는 1월 이후에 얘기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1월 이후에 계속 마을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어쨌든 용역 보고서에 담을 내용들은 거의 나와 있고 다만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의견이…….
●박두화 위원 절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약간 난항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는 해결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 의견 절충이 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인데, 혹시 본부장님이 손 놓고 계신 건 아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저게 사고이월 사업이어서 올해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도 얘기하고 있고 설령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고서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끝내고,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수정 보완해서 계획에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두화 위원 종합정비계획을 찾아보니까 종합정비 투자에만 많이 의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2차 종합정비 투자계획도 보면 계획은 604억인데 실적은 한 301억…….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한 50% 정도…….
●박두화 위원 50%밖에 안 돼 있고요. 2차 추진실적도 보면 거의 지정 가옥이라든가 아니면 유해식물 제거, 전통초가 체험시설 이런 정도, 이런 것들만 돼 있고 대부분 학술연구라든가 유적 정비에 많이 치중돼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어쨌든 이게 종합정비계획입니다. 물론 정비 플러스 활용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비중은 정비 쪽이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것도 국가유산청에서 최종 승인을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담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활용과 관계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실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도…….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두화 위원 예.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얼마나 됐죠, 여기에 본부장님으로 오신 지?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 인사이동 시 다른 데로 가 버릴 것은 아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잘 모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대답을 듣고 보니까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본부장님이 계실 동안, 일단은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느 정도는 본부장님께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최대한 저희가 설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이월까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비가 불용처리 되거든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어디 가…….
●박두화 위원 (웃음) 확실치는 않은데 혹시나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종합정비계획, 성읍민속마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최대한…….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좀 갖…….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설명회도 하고, 또 보존회 측하고 마을 측하고도 자체적으로 자꾸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좀 어려운 것이지 대화가 없어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보존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바뀌어서 개발도 가능하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국가유산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활용 부분도 많이 중점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시고 해서 성읍민속마을 용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안 보여서.
변덕승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 위원 저쪽에 계신 분들 마이크로 다 막아서.
변 국장님, 지난해에 관광교류국 결산을 그나마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별로 안 찾으시네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많이 노력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노력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쨌든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결산 과정에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지출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몇 가지는 있지만 그래도 무난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잖게 딱 앉아서 오전 내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웃음)
●양경호 위원 지금 관광객 관련해서 내국인 관광객은 줄어들고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잖아요? 맞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22년도에 워낙 해외 관광을 못 갔기 때문에 제주로만 와서 그 비교해서 작년, 올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마케팅 홍보 예산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2억이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마케팅 홍보비가…….
●양경호 위원 일반회계하고 기금까지 합쳐서 42억 정도 되는데 관광교류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난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한 1300억……. 봐야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됐습니다. 대충 그 정도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외국인 유치 마케팅 예산으로 40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지금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늘어나는 추세고 내국인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사업의 효과를 알려고 하면 지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게, 마케팅 홍보비를 이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딱 지표로 알 수 있는 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렵죠, 측정하기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전체 관광객 추이로 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최근에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리는 일들이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유튜브에 ‘제주관광’ 해서 딱 쳐 보니까 국장님 얼굴도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게 뭐냐 하면 5월 달인가 6월 달에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관광협회 회장님하고 해서 기자회견을…….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5월 29일인가 아마…….
●양경호 위원 5월 달이죠. 그게 두 번째로 조회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조회순으로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젠 제주도 안 간다? 제주 관광 지표 일제히 하락”, 그다음에 국장님네 딱 있더라고요. 유튜브 한번 쳐 보세요, 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성수기도 아닌데 왜 이리 비싸죠? ‘제주 끊는’ 국내 관광객”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게 1번부터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작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조회 수별로 높은 순으로 순서가 정해져서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국장님 오실 때부터 질적 향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용태세를 잘 점검도 하고 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물론 아까 5월 29일 날 세 분이서 기자회견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딱히 실천하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비상대책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거긴 합니다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거고요. 6월 중 위원님들 선정하고, 6월 중으로 첫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최근 문제시되는 대응 방안 위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그때 당시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관광서비스센터도 추가 기능을 확보할 거고요. 문제되는 거 계절별 아니면 사안별로 대응하는 비상대책위를 가동할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계들의 자정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행정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들이나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제주 지속관광을 위한 이미지 개선 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운동 방향으로 ‘제주와의 약속’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APEC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본격적으로는 6월 21일부터, 서울에서 발족식을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양경호 위원 한 2년이 지나고, 국장님 지금 1년 6개월 됐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반 아직 안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1년 반 됐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1년 반 됐는데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온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다른 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주와의 약속’ 같은 경우 근 2년 가까이 회의하면서 나온 정책이고요. 그런 이미지 개선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댓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이 다 제주에 대한 호감…….
●양경호 위원 저는 댓글을 안 봅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불만 있는 사람이 달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질적 관리에 초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누차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최근에 국내선 항공 좌석난입니다. 요즘 또 학단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한 좌석 빼기도……. 급한 일이 있어서, 상을 당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항공 좌석난 해소 관련해서 노력하는 게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제주공항 수용 능력이 거의 절벽으로 다가온 상태인데요.
●양경호 위원 수용 능력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공항 수용 능력이요. 1일 운행이 제가 알기로는 30∼40편 정도 아주 안 좋은 시간대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분 30초에 한 대씩 뜨고 내려서 전 세계적으로도 국내 관광으로는 제주공항이 최고…….
●양경호 위원 예전에는 중대형 항공기가 다녔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 원인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최근에는 보면 전부 소형이라서 한 번 뜨면 될 것을 두세 번에 나누어서 뜨는 그런 결과가 돼 있는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항공 좌석난 해소하는 데는 중대형, 물론 그것도 항공사 사정에 따라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실 해외 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은 국장님만 해서도 안 되고, 공항확충단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공항확충단.
●양경호 위원 거기에 제주항공의 본부장으로 누구 한 사람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 협조도 구하고, 정무부지사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같이 노력들을 해야 도민들이 그래도……. 물론 관광객 유치도 당연히 중요하고 도민들 뭍 나들이하는 데도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도 사실 올해 들어서 장·차관님도 직접 가서 봬서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요.
●양경호 위원 1∼2년 전부터 이 부분 계속 얘기해도 나아진 것은 거의…….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난해에 비해서도 15만 좌석이 줄어든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비교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양경호 위원 아니, 연중 해서. 어쨌든 6개월, 1월부터 5월까지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 국장님네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계들하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도 계시고 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기자회견만 할 게 아니고 같이 한번 다녀보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찬 본부장님, 간단하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 관광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예.
●양경호 위원 물론 유산본부에서 운항 허가를 내주 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국가유산청에서…….
●양경호 위원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유산본부가 관심도 가져야 하고 또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2022년에 환경단체에서 문섬 암반하고 연산호가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기자회견도 해서 문제들을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재개된 데 있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어쨌든 지난해 말에 신청을 했고 부결됐다가 두 차례 보완을 거쳐서 임시 허가가 났습니다, 6개월.
●양경호 위원 임시 허가?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임시운행 허가가 났고, 허가 조건을 몇 가지 붙였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한번 보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갈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인구가 고령화 시대인데,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로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양영식 위원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화적인 향유에 대한 갈망, 문화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한 흐름입니다. 찾아가는 그런 것도 당연하고 읍면 지역에 문화 기반 인프라가 잘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더욱이 15분 도시와 맞물려서 얘기를 한다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요. 하지만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읍면 지역마다 인프라를 하나하나 다 시설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산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의료,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준비가 돼야 되겠는데, 지난해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50% 이상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은 33%고 찾아가는 도립, 뭡니까? 대부분 50% 이하인데.
그리고 예산도 많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못해요. 예산 전체 액수가. 그런데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 이러한 유사한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같은 경우 건수로 보면 6회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는 1회에 그쳤고,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문화예술진흥원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한 건이 몇십 회 한 종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1건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1건에 36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1회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축소가 되고 있다. 이게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 할 상황인데도.
그래서 올해 8월, 9월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올해 국비를 받아서 총 17억 해서 저지 예술인마을하고 혁신지구에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읍면 지역에, 제가 최근에 읍면에 있는 조합을 활용해서 문화·헬스·배움을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번에 조천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24개 농협. 이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앉힐 것이냐. 협업입니다. 결국 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입히고 농협에서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가지고…….
●양영식 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농협에서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데 그 내용물,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선택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포만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오전부터 제주종합스포츠타운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용역상에 700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용역상에. 그러면 개발방식은 어떤 개발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1안으로 제시된 게 제3섹터 개발방식인데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라면 지자체에서는 여기 용역상으로 얼마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용역상으로 볼 때 한 2500억.
●양영식 위원 2500억.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민간은 한 4500억 정도 가지고…….
●양영식 위원 어쨌든 2000억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그런데 안으로 잡힌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민간투자가 얼마나 이뤄지느냐, 그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민간투자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면서 임대 수익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걸로 다시 재투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전국에 있는 서울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조 단위가 넘는 규모로 할 때 보통 30년 임대방식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주요 투자시설 가운데 보게 되면 특이한 것이 복합엔터테인먼트 센터가 있고 또 면세점이 있어요.
그런데 면세점 관련해서는 시내면세점입니까, 아니면 지정면세점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기존 두 번의 용역이 실패한 이유가 아까처럼 재원 마련인데 공항까지 연결이 3km입니다. 이게 저희도 면세점…….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지정면세점으로 간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예를 들면 신라면세점 같은 부분들.
●양영식 위원 아니, 신라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리고 공항에 있는 JDC라든가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공항공사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면세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공항과 어떻게 이 부분을 연결시킬 것이냐.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모노레일을 공항과 직접, 외국 같은 경우 중요한 허브 공항 같은 경우에는 반경 5km 이내에 면세점, 모든 트레일을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종합경기장과 ― 공항과 3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연결시키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면세점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를 들면 4m 정도의 모노레일을 공항과 스포츠타운과 직접 연결시킨다면 관광객들이 곧바로 공항에서 모노레일을 타서 스포츠타운에 와서 렌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 동안에 스포츠타운에 머물면서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모노레일 타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예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시내면세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내면세점이란 부분을, 제가 아까 구분을 좀 애매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대로 운영되는 국제공항의 경우에 많은 케이스가, 그 공항의 규모가 대부분……. 우리 제주국제공항의 규모가 반경 10km 내에 있는 부분 안에…….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시내면세점은 외국인만 전용할 수 있는 것인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국제공항하고 곧바로.
●양영식 위원 청사진은 상당히 좋고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지적하는 사항이 주객이 좀 전도되고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투자, 결국은 이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타운인데 주와 객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 2만 5000명이라는 게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스포츠인입니다. 기존에 있는 스포츠 종류보다 더 많은 스포츠 종목이 들어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주객이 전도가 아니라 스포츠의 트렌드에 맞는 변화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대회를 열 수 있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국제대회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판을, 스포츠타운도 있지만 서귀포, 여기 다 1시간 거리입니다. 이 1시간 거리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의 다양한 부분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스포츠타운은 제주도 전체 인프라를 보고 이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
●양영식 위원 그래도 국제대회는 아니더라도 국내대회는 열 수 있어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한 겁니다. 아까 e-스포츠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e-스포츠 관점에서 볼 때 국제대회를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문 체육인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해서 오십년지계, 백년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타운을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이승아 제주 대표축제라고 하면 어떤 축제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저는 제주 대표축제 할 때 입춘굿놀이, 들불축제, 탐라예술제 이 세 개를…….
●위원장 이승아 탐라예술제요? 탐라문화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탐라문화제.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의미 있게 외국인들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칠십리축제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서귀포 칠십리축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보통 물어보면 제주시에는 들불축제가 있고 서귀포는 30년된 칠십리축제가 있고 아까 말한 탐라문화제.
원래 들불축제가 문체부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었다가 없어지면서 아직도 여론이 좋지 않고.
저는 그게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어쨌든 행정에서의 입장과 도민의 입장에 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이끌어 왔던 전통축제 같은 경우 내용을 전환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 청취가 일순위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탐라문화제가 지금 문체부 지정 예비 축제로 지정이 됐죠? 예비 기간이 언제인가요? 2년 동안 지정이 되고 2년 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시 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축제로 지정…….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상당히…….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탐라문화제가 60년이나 넘었어요. 64회인가요? 넘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탐라문화제를 탐라국 글로벌 해양문화축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것은 장기 계획입니다. 비전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장기 계획이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로드맵을 보면 올해 행사가 끝나면 바로 탐라국대전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될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참, 모르겠어요. 어떤 바탕을 갖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중장기 계획으로 해외 도시도 초청해서, 나중에는 최종 조직위원회 사무국까지 개설할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비전이란 부분들의 방향성을 얘기하지만 탐라문화제가 다양하게 변해 왔습니다. 과거에 축제가 없을 때는 거의 대표적인 축제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들이 작년에도 한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대표축제가 있는 부분들, 또 탐라 이런 부분들은 축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역사·문화가 같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그것 때문에 교육청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승아 그것은 당연히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리고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외부인들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돼야 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콘텐츠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탐라문화제라는 이름을 갖고도, 왜냐하면 전통이 있고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해양문화축전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볼 때 글로벌 해양문화축전이라기보다는 탐라국대전이라는 부분이…….
●위원장 이승아 탐라국 글로벌 해양문화축전으로, 모르겠어요. 가안일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것은 2030년까지 가는 부분이지만 다음 단계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탐라예술제다 하면 이 안에 학술대회, 또 제주어 관련된 부분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도에서 바로 올해 탐라국대전이라는 워킹그룹…….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24년, ’25년, 내후년까지 3개년 동안 콘텐츠 부분 보완해 갈 겁니다. 특별히 탐라국…….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이름이 바뀌잖아요. 탐라국 해양문화축전이라는 이름.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탐라문화제를 없애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없애는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아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건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면 이것을 이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절대 아니고…….
●위원장 이승아 이어서 가면서 이름만 바꾸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어서 가는데 콘텐츠가 다양해질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지원단을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문화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국, 경제국, 농수축산국, 왜냐하면 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아우러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탐라국 과거의 축제, 초창기 만들었던 그 이유, 그것까지 포함한…….
●위원장 이승아 지금 구조에서는 어려운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구조를 따라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개념이지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럼 지금 중장기 로드맵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구상이 된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구상이라는 건 뭐죠?
●위원장 이승아 로드맵이 어쨌든 문화정책과에서 안을 잡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로드맵 안을 잡고서,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해서 로드맵이 나왔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올해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콘텐츠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바꾼다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위원장 이승아 이름이 바뀌고요. 해양문화축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니, 제가 볼 땐…….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지금 초점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들불축제라는 경험을 했잖아요. 후속이 불을 안 지피고 이름이 바뀌어서 탄소가 발생한다 해서 뭐 로드쇼…….
이게 내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이게 뭐지?’라는 이런 것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대로 소통을 하고 로드맵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그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 과정이나 그런 것을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을 걸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의견 수렴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안을 저희 국에서 마련해서, 이 방향성이 가는 겁니다. 콘텐츠가 다양화돼야 한다. 그리고 행정도 지원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훈령을 통해서든 뭐든 해 가지고 이게 변함이 없이 갈 수 있는 구조의 틀이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원장 이승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 건데 왜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안을 마련해서, 가장 이해관계자인 게 예총이 이해관계자…….
●위원장 이승아 예총은 그쪽의 문제고, 제가 예총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주도를 대표하는 60년을 넘게 한 축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주의 전통을 갖고 왔던 축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불만이 뭐냐 하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들어요. 제삼자를 통해서 먼저 듣게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이 건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회의실에서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리 사전에 듣고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경우도 중간보고도 하고 미리 사전보고를 하는 건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타당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지금 최초로 안을 마련해서 가장 이해관계자인 예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낸 것뿐입니다. 그 외에…….
●위원장 이승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장 이승아 해 달라는 거고, 예총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다음 단계는 문화예술재단, 다른 예술단체 다 의견 수렴할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누가 봐도 이것은 다른 행사로밖에, 제가 봐도 다른 행사로 비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까 국장님이 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도 오해를 사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시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이 그 로드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하는 부분들은 콘텐츠를 보강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미 탐라문화제는 탐라와 예술이라는 부분 같이 접목된 부분인데…….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변덕승 국장님.
아…….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궁금도 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파크골프장 현재 6개소, 제주시 2개소, 서귀포 4개소. 그리고 제주도가 파크골프에 대한 증가, 이용객 수 증가에 따라서 도내 전역에 파크골프장을 확장도 하고 신규 조성사업,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연히 보다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 별도 했는데 도에서 그래도 좋은 소식이, 양 행정시 파크골프 담당자들과 함께 도내 파크골프에 대해서 간담회 비슷한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마 전 의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일 수 있고 읍면 지역 어르신들 대부분의 관심 사항이 됐습니다.
과거의 게이트볼에서 이제는 전면적으로 파크골프로 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명도암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낮 시간대에 가면 관광버스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했던 부분들이 크게 작용했고 예약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갔던 그런 형태가 있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양 행정시와, 왜냐하면 요금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체계, 예약시스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미래형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기관 같이 모여서 하고 있고, 또 육지에 있는 선진 모델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홍인숙 위원님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실은 제주형 파크골프장 관리 방안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계획부터 다시 한번 해 보자, 이 부분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파크골프장 시설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상주인력,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시스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서귀포는 파크골프장의 부대시설, 사무실이라든가 화장실, 그리고 타 지자체 파크골프장 운영 사례 벤치마킹. 이런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많이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도 4월에 제주형 굿 거버넌스라고 해서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체육발전연구회에서 파크골프협회라든지 양 행정시, 장애인 파크골프, 도, 교육청까지 해서 이런 부분 간담회라든지 연구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도에서 양 행정시와 그리고 도의회 홍인숙 의원과 같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하신다는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 들어온 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저희가 공무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행정보다는 갖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여비들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틀을 잡고 시작점을 잡아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쪼록 양 행정시에서 파크골프 관련한, 체육진흥과라든지 관계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읍면동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주연구원에서도 파크골프장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돼서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담당 공무원이 솔직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바뀌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초자료가 자꾸 리셋되는 이런 경우,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답답함이라고 할까.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 이제주시, 서귀포 할 것 없이 전국에서도 관심 있지만…….
저는 사실 이용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버넌스에서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시 이걸 또 하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니, 제도화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설명, 상임위도 있지만 소통도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왕 하실 거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벤치마킹 가실 때는 같이 갔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강상수 위원 오전에 감귤박물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못 다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귤박물관이 관람객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다음 포토존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 주변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뭡니까? 과즐, 하효과즐 하면 또 유명하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 하례리 빵입니까? 감귤빵.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쉰다리도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지금 잘되고 있지만 감귤따기 체험, 그게 굉장히……. 작년에도 4000여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조금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마을회 단위 이권이라든지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지금 마을회 쪽에 조합식으로 구성된 쪽으로 해서 영업할 수 있는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체험장하고 해서. 이게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저희들 조금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그쪽 상가 쪽은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돼 있는데, 저희들 계속적으로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쪽에 워낙 이익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돼서 새롭게 관람객들이 증가가 되면 그쪽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이 준비 안 되면 관광객이 잘 안 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수용태세를 잘해야 관광객들이 오지……. 그걸 준비를 잘해 줘야 할 것 같고예.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게 감귤박물관을 왜 관광지관리소에서 관리할까? 감귤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분장 문제에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감귤농정과 쪽으로 넘겨 줘야 될 건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어느 부분이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는 관광객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 파트에서 하는 게 원활할 수가 있고, 내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 종류 같은 거, 나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감귤 파트에서 하는 게 맞지만 저희들 협업을 하면서 감귤 관리나 이런 것은 감귤농정과에서 자문도 받고 협의를 하고, 총체적으로 관광지라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갔기 때문에 관광지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 토의를 더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감귤박물관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서 감귤농정과나 관광지관리소하고 협의를 한번 진지하게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고승철 관광공사 사장님, 좀 전에 보니까 뉴스가 하나 떴던데 알고 계세요? 뉴스 뜬 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 5000, 과태료 300만 원 부과받은 거. 제주관광공사가 그렇게 됐다고 보도가 났는데, 모르세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저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방통위로부터 조사라든가 이런 거 받는 거 모르셨어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예. 아직까지는 들어온 거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론에 떴는데 휴업신고 위반…….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혹시 한국관광공사?
●양경호 위원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는 없어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예.
●양경호 위원 여기 『제주의소리』한번 봐 보세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승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 지금 모르시는 거구나. 일단 좋습니다.
여기는 제주관광공사라고 나왔어요, 기사에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 전용 관련해서, 아까 들불축제 관련해서 제주시 국장님한테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어쨌든 지난해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9건에 2억 1600만 원 정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예산 전용이란 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렇게나 또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건이, 지난해 5월에 추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4월에, 바로 직전에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전용 승인을. 그러면 바로 직전이니까 며칠 동안 생각만 했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으로 예산 전용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앞서 오전에 제가 제주시 들불축제 원탁회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예산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길게 답변하실 건 없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 당연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강선보 국장님, 말씀할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가 가서 확인을 했더니 예산 전용은 아니고 시장님 풀예산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요, 지난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작년에.
●양경호 위원 제가 자료를, 제주시 기획예산과……. 강기종 국장님이 그 당시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한 거예요, 강 국장님한테는. 그 당시에 계셨으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또 집행을 직접 한 관광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가 풀예산으로 알고…….
●양경호 위원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아니, 원탁회의…….
●양경호 위원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참여단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분 발생 사유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을 요청했는데 예비비 사용이…….
●양경호 위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관광정책과로 예비비 요청했는데 사용 안 된다 해서 시의 시장님 풀예산…….
●양경호 위원 전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전용은 아니고 일반 사무관리비 풀예산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 전용이죠. 그게 전용이잖아요. 무슨 풀예산을…….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을 지나간 것을 또 꺼내서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과에 있는 기관공통경비 지원, 과목이.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희찬 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식 위원 다이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다이버들의 성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서귀포 앞바다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문섬. 문섬 일대는 천연보호구역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뭐가 많이 겹쳐 있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해양보호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그 지역이 상당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 양경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고발돼서 수사 중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아까 양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 연산호 군락 훼손 문제로 해서 환경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합동조사 이후에…….
●양영식 위원 처음에는 불기소 의견 나왔다가…….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랬다가 다시 재수사 요청했고 재수사를 해서 당초 허가한 게 위반이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수사와는 또 별개로 지난해 말에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현상변경 허가를…….
●양영식 위원 아니, 지난해 말에 운항을 불허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다가 다시 5월에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문화재 변경허가를 신청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사업자 측에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한 후에 천연기념물 분과심의위원회를 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양영식 위원 거기에 본부장님도 참석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원래는 관리단체에서는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유산본부에서 관계자가 참석해서…….
●양영식 위원 어떤 의견을 개진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저희는 어쨌든, 현장 심사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도 되게 중요하다, 보존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 다만 이게 서귀포 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거기…….
●양영식 위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크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저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어쨌든 행정은 모든 분야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갯녹음이 해저 10m까지 내려가서 제주도 연안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서귀포 일대가 훼손이 됐을 때 유야무야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연산호 군락입니다. 결국은 연산호가 훼손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 운항 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가 관건이었고, 이번 보완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양영식 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조건은 기존의 운항 구역을 변경해서, 예전에는 중간 기착지도 있었고, 그다음 올라올 때 산호가 있는 암벽을 의지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바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서…….
●양영식 위원 중간 기착지가 없어졌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항 구역이 좀 변경됐고 운항 횟수 같은 경우도 성수기 때는 12회 이렇게 했는데 8회로 제한을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양영식 위원 잘 지키게 되면 6개월 후에 계속 연장허가가 되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일단 6개월 했고 3개월 지켜보고 모니터링한 것들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3개월 더 하고, 나중에 더 확인을 해서 크게 문제 없으면 정식적으로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강상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도시 관련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예.
●양영식 위원 모든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가 돼야 될 텐데, 우려하는 게 올해로 국비가 종료되기 때문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문화도시실무추진단이 구성됐다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지금 계속 운영 중이고 향후 5개년간의 비전이나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양영식 위원 비전도 중요하고 역할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국비 말씀하시던데 저는 국비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시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실링예산이라도 해서…….
●양영식 위원 실링예산, 지금 한 해 예산이 20억인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20억을 다 못 하더라도…….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제대로 꾸려가려면 20억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링예산에서 전부 다 해 버리면 서귀포 다른 예산이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모색 안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지금 현재로서는…….
●양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센터 있잖아요? 센터를 도로 이관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제주시가 문화도시로만 선정이 됐었으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문화도시 선정이 안 되더라도 도로 이관을 해서 앞으로 거기 자체 내에서 서귀포시, 제주시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도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도 쪽으로 해서…….
●양영식 위원 선정이 안 되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방법으로 문화센터가 꼭 지방비 예산이나 국비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유치해서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대로 해 나가고, 어쨌든 공모 사업이라는 것도 해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가려면 그런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필요합니다.
●양영식 위원 실무추진단에서 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현재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은 안 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성과도 많았고 한데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야 걸음마를 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서귀포가 이를테면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로컬과 문화, 그리고 관광과 축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서귀포만이 갖고 있는 콘텐츠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 문화도시센터가 계속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 이관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그렇습니다. 문화도시센터라는 게 행정조직이 아니라서, 이게 비영리 어떤 법인격으로 해서 바로 도로 이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제주시가 같이 됐었으면 제주시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죠, 도로 이관한 데가?
(“소통협력센터.” 하는 공무원 있음)
소통협력센터 같은 경우도 도로 이관했거든요. 작년에 국비가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도로 이관을 했는데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그 방안도 저희들 포함해서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제가 워낙에 서귀포를 사랑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APEC 발표가 언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공식적으로 언제 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 계신데 아마 돌아와서 며칠 후에 하지 않을까.
●위원장 이승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여쭤봤는데 제주도에 유치가 될까요,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될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장내 웃음)
문화국장님은 APEC 티셔츠까지 제작해서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만큼 열정을 보이셨는데, 지난 회기 때 바로 대답을 못 해서 변 국장님은 열정이 부족하신가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그 열정이면 반드시 유치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열정이 아니고 저는 빈말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장내 웃음)
이번에 APEC 발표 때 제주도가 상당히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제 와서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2컨벤션이 지어져 있고 보니까 2컨벤션 명칭까지도, APEC 제주컨벤션인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 명소로서 좀 기억하겠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현장실사도 하고 2센터를, APEC 제주컨벤션을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마이스 컨벤션, APEC 컨벤션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승아 2센터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현재 터파기 중이고요. 당초 조사보다 암반이 많이 나와서 암반을 제거하는 공법을 변경해서 하고 있고, 현재 거의 제거 상태……. 이달 말이나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되고 공식적으로 지하층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지난해에 저도 하고, 강상수 위원님이셨나?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국장님도 강력하게 인사팀에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것은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사실 건축직을 거기 강제적으로 보낼 수는 없고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보냈고요.
●위원장 이승아 지금은 APEC이 유치될 거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잘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ICC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장님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던 거라서 지금 반 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고, 또 곧 인사가 있거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당시 요청을 했었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인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7월이면 인사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타임 놓치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장님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서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난달 말에 제주도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인데 “‘위기를 기회로’ 제주관광 대혁신, 새바람 일으킨다” 누가 꼭지를 뽑았는지 정말 멋지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행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등 종합대책 마련’.
그런데 솔직히 저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국장님 얼굴을 통해서 봐서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쪽지가 왔어요. 공개할 내용이 없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비스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이런 게 사전에 계획돼서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이승아 저는 전략회의든 수차례 셀 수 없을 정도로 했고 해서 ‘아, 뭔가 안을 마련해서 지금 내국인도 들어오지 않고 제주경기가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정말 대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했는데 ‘왜 아무런 내용이 없지?’
보고받은 게 없고 언론을 통해서만 들어서 정말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아무것도 없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때 비상대책위를 발족하겠다는 지사님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승아 발표만 해서 무슨…….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6월 중 구성해서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 중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관광진흥계획이, 법정계획이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세부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했어야 돼요. 작년에 마무리가 되고 예산이 되고. 그런데 지금 법정계획조차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6월 중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24년부터 시작돼야 될, 작년에 마무리가 되고 예산 확보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회의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내용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또한 없다고 하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금 위원 구성 중이고…….
●위원장 이승아 위원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센터도 한다고 하는데 센터는 새로 만들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당시에는 만든다는 것만 얘기가 있었고 사전에 논의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아 어느 정도 안은 마련해 놓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발표를 해 놓고, 지난달에 해서 지금 중순이 다 돼 가는데,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고할 내용이 지금 없다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첫 회의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최종 확정할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다 늦었어요. 법정계획에서 그것에 맞춰서 실천 계획 세부내용에 맞춰서, 지금 어려운 경기에 맞춰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이런 문제가 터져서 무슨 대혁신의 새바람……. 이것도 내용에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아까 열심히 노력해서 다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부내용을 해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APEC도 유치되고 정말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아까 제가 요구한 ICC 건축직도 이번에는 국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저도 『제주의소리』 확인을 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도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방송을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로 1억이 넘게 부과가 되어서, 이 기사를 저도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한번 확인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내일이라도 해서 어떤 내용인지, 내일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혹시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신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것으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