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도남마을회 오재천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본회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지난 8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5건 중 1건은 지난 8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방재정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석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조례안 및 결의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정책적 제안을 통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및 약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방재정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과 지방재정 정책개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재정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도민의견 수렴 및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제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별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구성, 출석요구대상자, 감사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각각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제안 및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방재정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태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방재정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숙)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현)까지 14건과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의사일정 제28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 이상 2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충홍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8건, 청원 1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 행정시로 사무위임 됨에 따라 비정규학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지원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제목록 75건 중 니켈 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건,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건,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운영 건 등 3건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이번 동의안에서는 삭제하고, 제주도의회에서 신규과제로 추가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 20건에 대해서는 과제목록에 추가하였으며,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등 31건에 대해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중앙부처 등 협의과정에서 개선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외도동에 다목적 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도민 및 관광객 이용의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차량 혼잡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비박사 석주명 기념관 건립 및 주차장 조성 부지확보를 위하여 제주대학교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석주명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후대에 귀감이 되는 역사적 보존가치는 물론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해 문화도시로서 서귀포시의 위상이 한층 더 재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옛 방송통신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 실시결과 D등급 판정으로 집행부가 멸실을 결정한 데 대하여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안전진단용역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업체에 재진단 의뢰하고 철거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 결과 A기관은 D등급, B기관은 C등급으로 판정되어 건물의 보수보강으로 지속적인 건물사용은 가능하나 본 건물의 지속사용 여부와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경제성·활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부에서 적의 조치할 것을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고충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본 안건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시 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신관홍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숙)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현)까지 14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4항까지 14건에 대하여는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요보호 아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원대상과 기간을 구체화시키고, 셔틀버스의 총괄 운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바르게 하고,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주차료 면제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전용주차 구획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 비용의 감면액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감면액을 5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다만 자구수정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척 등 필요한 조항을 마련하고 기금 회계관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공모를 위해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 퇴소 등의 아동에게 전문적인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기관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기존 운영 중이던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예, 김용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개시 시설의 위탁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하민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은 주거환경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층간 소음 등 신규 검사항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거대책 미흡, 차량 주출입구의 부적절한 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예,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준공되어 개관 운영하기 위해서 명칭과 위치, 전시실 운영, 대관료 및 휴관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존 미술관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 조정 및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여기간 중에 작품의 손실, 파손, 훼손 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에 대해 삭제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모호하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 각 지역과 인문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자 개최되는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를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종휴 선생 생존 시 자료 수집, 정리 및 기념화 산업, 관광 사업 등을 위해 전문지식 및 수행 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예,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영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마을공동목장의 활성화를 극대화하여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산업 관련 유사 조례인 해양산업 육성 조례와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통합하면서 수상레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주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적 조직 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운영을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으로써 동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대한민국 공모대전 참가 지원을 위한 해당분야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로운 무 품종 흑무와 자색무 등 도민 및 육성을 통한 무의 생산재배와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향후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동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대조건을 포함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크루즈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개별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동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2의 규정에 따라 김명만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명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과 원희룡 도지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의원입니다.
이제 처서를 지나 백로를 거치면서 아침저녁으로 완연한 가을이라 여겨질 만큼 서늘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곡이 무르익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주도내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등 문제에 관련해서 그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도 느껴 상반기에 도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을 통하여 집값, 부동산 상승 원인을 파악한 후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그 시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협치와 협업에 바탕을 두어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도지사께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도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적 차원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 공감하는 사람 중 한 명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먼저 UCLG ASPAC 회장님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맙습니다.
●김명만 의원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이제 좀 서늘한 바람도 불어오는데요. 저희 도남은 지금도 너무 더워서…….
오늘 시원하게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민복지타운 추진경위 및 목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시민복지타운이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시청사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청사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중앙공원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소위 시민복지타운으로 추진이 됐는데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으로 되면서 역시 또 무산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2011년도인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적합 판결을 받고 그렇게 되던 중에 제주시 관리업무에서 이건 도저히 더 이상 활용계획을 못 잡겠다고 해서 2013년에 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 승인 당시의 시민복지타운 조성목적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조성목적 간단하게 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청사와 우리 지방정부종합청사를 한 자리에 모음으로써 행정효율 그리고 도시공간에 효율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김명만 의원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적인 시민복지타운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그 말뜻이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도심 속에 공원이 아닌 공원 속에 도심을 조성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아시다시피 토지가 강제수용이 됐거든요. 그 수용 당시에 엄청난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그 토지들을 보면 주거·준주거지역이라든가 택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 시설 명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보면 보건소 있고 또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그리고 시청사 부지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아예 시설 세분화를 시키면서 번지에다가 이건 종합청사부지, 이건 시청사부지 이렇게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 명시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워낙 그 당시 토지주들, 특히 도남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속에 이런 도심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중에 시청 이전 불가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전 시장님께서 2011년 12월 20일 날 그런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9대 의회 때인데요. 12월 말일로 해서 그 시장님께서 퇴임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1월 달은 휴회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어떤 식으로든 질문도 못해 봤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뭔가 있을 것이다. 사무위임을 받든가 어떤 식으로 유임을 받아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지사께 묻겠습니다.
행정시장께서 그런 발언한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1년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 특히 도지사가 법적인 판단기관이 아닌데 그게 법적효력이 있냐 없냐는…… 사법적인 판단을 할 것이어서…….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시장이 그런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시에 결정한 배경에는…….
●김명만 의원 과거니까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지금도 유효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원도심에 심각한 공동화현상 때문에 원도심 재생사업을 지금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지금의 광양 위치에서 외곽으로 빼 왔을 경우에 일어나게 될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공동화현상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시청사를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도민들이 동의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만 의원 지사님! 시청 이 근처는 원도심이 아닙니다. 구도심이거든요. 시청 옆에 저희 집도 있습니다마는 구도심이라고 하고 있고, 원도심은 다섯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좁은 의미의 원도심입니다.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제 질문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주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도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몇 사람한테 이것 줘 가지고 이것 받아와라.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사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1년의 일을 제가 소상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권한이 지사님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위임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양 행정시, 또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에다가 위임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막강한 정책결정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권자의 위임을 안 받고 했던 것은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시장님께서 시청 불가방침을 밝힌, 그걸 결정한 것은 무효다. 어떤 제안이나 입안이나 이걸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결정한다는 것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시…….
●김명만 의원 그냥 간단히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유재산관리 업무는 당시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고유권한이었고, 따라서 제주시장에게 권한이 있지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효다, 무효다라는 게 도지사가, 그것도 몇 년 지난 후임 도지사가 와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제 소관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의원 그렇죠. 그전에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법률가시고 행정가이시고 이렇게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판단은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양 행정시장님 두 분이 계신데 지금 사무위탁 받아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쉽게 말해서 조세를 갖고 예산편성 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무슨 말씀…… 조세를…….
●김명만 의원 예, 우리 지방세를 갖고 양 행정시장님이 예산편성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행정시장에게는 기초의회도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이 없죠.
●김명만 의원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없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도민들이 다 알아보실 거고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저도 참 아쉽습니다. 상반기 4월 달에 도정질문 할 때 제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질문도 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지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십몇년 전에 애가 많아서 집 못 빌리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셋 하니까 집도 안 빌려 줬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사는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제가 그런 질문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시청사 부지가, 왜 이렇게 제가 긴급현안질문까지 와서 하느냐 하면 그 경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청사 부지는 안타깝게도 우리 제주시민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수용 당할 당시로 돌아가면 토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발도 심했고, 물론 다른 지역 예래동도 마찬가지지만 반발도 심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사 부지다 이렇게 명하면서 인근 도남 발전도 아울러서 기대해 볼만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위안을 삼은 겁니다. 그렇게 그 지역주민들이 시청이 오면 도남동이 발전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수용을 했고 마음의 위안도 삼았는데, 또 그 당시 시청이 온다니까 지금 있는 토지주들도 비싼 값에 산 겁니다, 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니까 우리 도남 주민들, 이도2동 주민들, 제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 시급합니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 대안도 많습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원도심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백억 원씩.
요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문화·예술 분야만 하더라도 도에서 51억 원이다, 아니면 시에서 몇십억이다. 또 SOC로 몇백억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원도심에. 중요한 것은 활성화시키려면 인구가 유입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업무보고 때. 사람이 안 오고 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야간이 되면 가 버린다.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죠.
이런 쪽에다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분산시켜서 각계각층에서 혼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택지개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을 짓든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왜 이 자리냐 이겁니다.
자, 이 자리가 불합리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삼로 주변 지사님, 고고씽씽입니까? 일방통행 하신다고 하셨죠? 연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여론을 수렴 중입니다.
●김명만 의원 수렴 중입니까?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고고씽인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그래서 지금 2700여 명이, 처분인가 진정까지 들어와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역으로 말하면 일방통행 한다는 것은 주차난에 봉착돼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닐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질문을 워낙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요.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김명만 의원 나중에라도 드릴테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고 이어서…….
●김명만 의원 예,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특히 작년 하반기에 도의회에서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사실 걱정하시면서 왜 도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택공급 그리고 부동산값 안정 특히 그중에서도 서민주거 안정과 젊은이들의 미래희망을 위한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서 왜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애정어린 질타를 하셨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도 그중에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제주가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 모든 용량이 포화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문제 그리고 젊은층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나가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시급히 해결하지 않고는 제주의 성장과 발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연말, 12월 말에 제주형 주택공급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만 2만 호를 앞으로 10년 내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주도 지역의 모든 공공부지 그리고 앞으로 공공이 확보 가능한 부지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에 따른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앞으로 공급을 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독촉과 기대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도시재생 또는 재건축·재개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읍·면지역의 활성화와 주택공급 그리고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난개발은 막으면서도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걸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전문적으로 잘 아시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용지를 확보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2～3년 사이에 진행된 급격한 실수요에 대한 주거부족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공급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고 70%를 투입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지금 바로 과거 시청사 부지가 공공용지 중에서 당장 지정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김명만 의원 지사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사님 마음도 알겠고 지금 추진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을 볼까요. 지사님이 그쪽에, 언론발표상의 얘기입니다. 언론발표상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공원개념의 단지를 추진하려고 60% 이상인 건폐율을 30%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10층 높이 이상 규모의 대단위 단지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 단지들을 보면 건폐율 30% 이상 돼 있는 데 있나요? 건폐율 30%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자,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도남 대림아파트가 11층인데 22.8%입니다. 한화 꿈에그린, 이건 6층인데, 6층이니까 좀 많아요. 26.48%. 노형 부영1차 같은 경우 13층인데 십칠점 몇 프로밖에 안됩니다.
계속할까요? 15층인 노형 해오름은 16.85%, 30% 넘지 못합니다. 30%면 밀착돼서 높이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공원형식인 양, 지금 아파트보다 더 밀집되게 한다고 하면서 살짝 비켜나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30%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가는 면적이 30%인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밀집된 아파트 형식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안입니다. 결정된 게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제안한 안은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집어넣고, 그리고 지상에 건물이 직접 앉아 있는 공간 외에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지사님, 주차장들이 다 지하로 갑니다. 지하로 가는데, 지금 아파트들을 보면 거의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지상에 하더라도 건폐율 30%가 힘듭니다.
다음 또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다가, 교통난을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그 인근 주변에 보면 1.5㎞ 내외, 시민복지타운 1.5㎞ 내외가 지금 재건축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남주공연립 또 이도주공 1·2·3단지, 거기가 인구 불어나는 거 보면요. 지금 한 2000여 세대가 불어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남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축하는 건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원룸이나 ― 도심 주택이죠 ―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단독주택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공동주택이 2000세대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 3000대가 거기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교통 문제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김명만 의원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를,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게 당연히 전제가 돼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지사님, 그렇죠. 당연히 나중에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명만 의원 아니, 방안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만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러니까 2000세대가 불어나고, 만약에 시민복지타운에 1200세대 한다면 몇 천 세대죠? 몇 천 세대가 불어나, 과연 거기가 우리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요?
좋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학교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쪽의 토지주가 이번에 우리 마을총회 할 때 오셔 가지고 “학생 수 하나도 안 불어납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 주민이 하는 거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남주공연립하고 이도주공 2·3단지하고 1단지하고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 보면요.
자, 그전에 시민복지타운 해 가지고 학교가 1.5㎞ 방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남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도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사 부지는 학군은 이도2동이기 때문에 이도초로 갑니다, 도남인데도 불구하고. 오라초도 지금 새로 주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도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도초등학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개교할 때 보니까 완성 학급이 24학급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증축을 합니다. 4년 만에, 그때 2012년도인데요. 2016년도에 54개 실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학생 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남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700세대,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 420세대, 실버주택 80세대, 다른 건 제외하고도요, 우리 임대주택 420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복지타운만 123명이 불어난다. 중학생 62명이 불어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료입니다. 이것보다 더 불어나면 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123명,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만 하더라도 123명이 불어난다면 이게 4학급입니다, 4학급. 그렇다고 치면 애들은 어디로 가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에 그에 따른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걸로 저희들이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아니, 보면요.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면제대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민간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문제고, 저희는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마다, 초등학교가 다 포화상태인데 어디다 지을 겁니까, 어디다가. 학교를 지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만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교통난, 환경 또 학교 문제, 불합리한 것은 전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나중에 다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렇게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다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 8월 4일 날 도남주민들하고 면담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거기서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맥락이 좀 다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김명만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제출은 7월에 됐습니다마는 사실 검토는 1월 달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주택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여기만 단독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주도 내의 모든 후보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더 좋은 다른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가 아니면 그것도 포함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든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차 검토를 하고 국토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지만 아직까지 소유권 확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곳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아니면 변두리에 하면서 계층 간에 서로 따돌림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김명만 의원 지사님, 지금 그 당사자들이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김명만 의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해당부서에 일단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부터 우선 잘 듣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 그래 가지고 당시에 왔던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갔습니다. 당시의 대화록이 다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8월 4일 날 찬성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 대화록을 저희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두 번씩이나, 언론사도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안 하겠다. 그것은 뭔 말이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지금 국토부에 제안서도 냈고, 이게 결정되면 나중에 지사님이 치명타를 맞을 건데,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마을회가 열리기 시작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 도의 입장은 아시다시피…….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 제주도정의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도민 전체의 의견을 저희들은 들을 것입니다.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이 도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예,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후반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철학과 방향을 듣고 의견을 나눴던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제주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을 먼저 받들라는 주문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문제,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부활 등에 대해 도민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중문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등 도민사회의 신뢰를 먼저 얻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책의 변화도 요구했습니다.
풋귤 수매가 겨우 173톤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풋귤 수매 날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수억 원대 변상에 고위직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재지구 재선충 방제 소홀과 공유재산 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 요구입니다.
도정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또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도 수정가결 했습니다.
고등교육과정 영리법인 국제학교(대학) 설립 특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특례, 니켈 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등 3개 항을 삭제했고, 20개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JDC 운영 및 추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개발용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 후 추진, 제주 특성에 맞는 1차 산업에 대한 FTA 지원 분야 확대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 도민의 뜻을 먼저 반영하고자 하는 대의기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협력은 작지만 큰 기쁨을 가져오는 마법의 기술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이 서로 간의 협력의 틀을 굳게 다져 나간다면 제주의 비전은 더욱 커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오대익 의원님께서 ‘2016 대한민국 혁신경영인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 여파로 제주의 횟집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온정을 나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을 전하면서 제3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