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1조 2012억 원에 대하여 제4차 혁명 시대에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의 입장에서 시대 변화와 제주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해소, 교육복지 지원, 학교교육의 질 향상, 학생 건강 증진 및 안전 강화, 교육 시설 및 수업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어 편성되어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과 제주의 미래에 있어서 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데 대해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손을 잡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확대와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카드 발급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통 큰 결정과 초당적인 협력을 해 주신 김태석 의장님과 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에 담긴 교육에 대한 사랑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김경희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용민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홍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고용천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운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한관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진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진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영훈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형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고관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양석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오경훈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은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승룡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박형남 제주도서관장입니다.
박현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주요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보다 1078억 원이 늘어난 1조 2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8510억 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290억 원, 도세 전입금 641억 원 등입니다.
세출은 인적자원운용 5385억 원을 비롯하여 교수-학습활동 지원 1304억 원, 교육복지 지원 1686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1365억 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1318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향해 충실히 나아가겠습니다.
도의회·도청과 합의를 이룬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한 학생건강증진센터와 혼디거념팀으로 인하여 제주는 3년째 아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4대 질병 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 역시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내년 상반기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를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의료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희망을 더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개선을 앞당기고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목적 강당 등의 교육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교 생태 숲도 하나씩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이 4차 산업 혁명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에 대해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새로운 고입 제도를 안착하면서 중학교에서부터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 쉬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지혜와 참여를 담아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세계 민주 시민을 키우는 평화·인권 교육과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3 70년을 지나 100년을 바라보면서 4.3 평화·인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세계 민주 시민으로 제주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 더 월드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 평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한라-백두 교육 교류의 물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때에 아이 한 명, 한 명은 제주와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소중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미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목표를 이루는 동력이자 마중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공감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은 깊이 유념하여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쉼 없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실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다음은 윤상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12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245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7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41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9% 감소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6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8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642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인 280억 19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778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9%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3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교육 사업비는 2981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 증가하고 있으며, 설립기금은 28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0%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24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22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1.1% 증가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7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2%인 56억 3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전입금 관련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로 343억 8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한 정확한 세입·세출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청 세출예산에는 342억 4000만 원으로 1억 449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설 사업비 관련입니다.
2019년 시설 사업비는 124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인 75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기준 시설 사업비 집행률은 35.4%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총규모는 644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8.2%인 464억 5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본청이 5조 3000억 원에서 2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을 분석해 보면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가 32건으로 참여가 저조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 내역도 학교 운동장 안전 그레이팅 설치 사업, 학교 에어컨 세척 사업, 학교 석면 철거 사업, 학교 시설 방충망 설치 사업 등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교육청 내부에서 교직원들이 제시하는 사업들보다 주민들이 논의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31개 사업에 251억 1900만 원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26건, 244억 5900만 원으로 신규 사업 건수의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이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위주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입니다.
4.3 중장기 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 용역비 9000만 원 등 7억 559만 원을 감액하고, 교실 수업 개선 및 환경 개선 사업에 2억 5259만 원 등 7억 5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현수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규정이 있으면 주시고요. 특히 위원장의 성비 통계가 있는지, 위원들의 성비 통계가 있는지. 성비 통계가 있으시면 그것까지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학부모 대상의 프로그램 지원 현황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시설 심의 현황이 자료로 준비가 되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도내 각 학교별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학교 수, 그다음에 학교 운영의 단원 수와 또 지원 현황 3년 치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내의 원도심 학교 8개죠. 광양초, 일도초, 남초, 북초, 한천초, 서귀포초,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이 학교의 최근 3년간 학생 수 변화 현황, 그리고 아마 꽤 사용하지 않는 교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 교실 사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도내 고등학교별, 3학년이죠, 고3 졸업생 현황과 대학 진학 현황. 도내, 도외 구분해서 대학 진학 현황. 그리고 취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4대 질병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관리 현황 및 휴학 현황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 금액 그리고 추경에 편성됐다면 편성, 그리고 감액이 됐다면 감액된 내용과 집행률, 집행 금액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17부씩 작성해서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 있습니다.
지금 수능 끝나고 학생들 관리하시느라고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분주한 상황일 것 같은데,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면? 교육청도 많이 분주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산…….
●강성의 위원 이것 때문에 분주하신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12월 5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보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어떻게 되었죠?
●부교육감 이경희 지난해와 같이 2등급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2등급 유지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저희 정책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책 고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부교육감 이경희 도의원님들도 되실 것 같고요. 기자분들, 학부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 정책을 관심 있게 보는 집단에서 어쨌거나 제주도교육청이 지금 추구하고 집행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평판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 만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책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혹시 내부적으로는 무슨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그런데, 생각은 제가 깊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강성의 위원 그러셨어요?
예산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예산서가 있고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전략 목표 수 5개, 성과 목표 수 15개, 단위 과제 수 58개 해서 거의 정책 사업 중심으로 해서 교육특별자치도, 교육복지특별도를 만들겠다고 굉장히 거창하게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청렴도와 관계된 분야를 보면 13페이지 열린 감사 운영을 통해서 기관 만족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한 부분에 2018년에 목표 99점이었는데 목표 달성되었을까요?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성과 달성 못 하셨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96점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2019년에 감액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예산을 감액하고 있지, 목표 달성이 안 되었는데?’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단위 과제 중에도 보면 평가 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평가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 가까이가 감액 편성이 되고 있어서 평가 관리가 내부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 교육 활동 만족도라고 하는 것도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것도 목표치에 아주 크게 미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치에 미달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2019년에 학부모 교육 활동 예산도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방과 후 학교 학생 만족도도 목표 미달입니다. 어쨌거나 만족도가 목표에 미달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도 있어요. 그나마 2018년에는 목표 달성은 했습니다.
여러모로 봐서 학교와 관계되어 있는 학부모, 학생, 그리고 저희 같은 의회라든지 언론인 이런 분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도 많고 관심도 많은 IB, 저도 교육행정질문을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할 때 IB 교육과정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출장 중이어서.
●강성의 위원 제가 이석문 교육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워낙 강하게 이것을 드라이브를 거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읍·면 지역의 낙후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으로 IB DP 과정…….
DP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도입하겠다고 해서 올해 2018년에도 제주 적용 관련 연구 용역을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제주에 적용할 것인지. 교사 대상의 설명회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일선학교에 신청을 해 봐라 했는데 신청 안 들어왔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제가 생각하면…….
공부 좀 해 보셨습니까, IB 교육과정이 뭔지?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제가 보고받고 저 나름대로 자료는 보고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깊이 공부는 안 하셨죠?
●부교육감 이경희 아무래도…….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압니다.
●강성의 위원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IB DP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 우리 교육이 너무 주입식으로 암기 교육이 되어서 변화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저도 50대 초반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토론 문화 전혀 없었고요. 그나마 토론 문화를 접하게 된 건 제가 87학번인데 학내의 학생운동이 최고조 시기에 달하면서 여러 가지 학내 사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토론인 거죠. 토론하는 방식을 그때 좀 터득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저는 제 주장에 대한 논리를 찾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을 찾았다고 할 수 있었던 정도는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그런 정도가 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거죠. 정말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런 능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그 IB 과정 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초등 과정도 있고 중등 과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훈련이 되어서 고등학교까지 와도……. 그 IB 교육과정은 시험을 보는 것 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마지막에 시험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토론식 수업으로 평가를 받고 자기 에세이를 내서 발표를 해서 그것을 평가를 받는 거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3개 어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업할 때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할 수 있어요. 교육감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국제대학에서, 여러 세계에 있는 대학에서 이 IB 과정을 인정해 주어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해 줘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수료증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어로 듣는다고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교육감님이 왜 이걸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걸까요?
●부교육감 이경희 거기 사무국과 협의를 하면, 일본도 협의했듯이 저희도…….
●강성의 위원 일본은 도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부 차원에서 도입을 했어도 0.5%도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아직 성공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본 자료 보면, 김천홍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케임브리지대학교 다니시는 분인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국내 공교육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하셨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수 과목에 한국사도 없습니다. 우리의 국사를 교육하는 것도 없어요. 맞죠?
이게 정말 좋은 취지이고 좋은 뜻이고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서 세계 유수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정말 그렇게만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끌고 가시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2019년에 제주공교육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시네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서 이 주제를 놓고 뜨겁게 한번 논의 과정을 거치시고 이것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가 어떻게 시작되죠?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계획 수립해서 공고하고 신청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하여튼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장공모제의 절차 중에 일단 교육청에서 차기 교장에 대한 결원이 있을 때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학교의 신청도 받고…….
●고은실 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교장공모제를 할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인 것은 맞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고은실 위원 설문조사와 학운위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교육청에 신청하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하나요? ‘교장의 결원이 있어서 교장공모제라는 게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누가 하죠? 교장 선생님이 하나요, 교감 선생님이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가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자세한 절차를 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고은실 위원 예.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고은실 위원 설명회를 누가 하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교육청에서 안 오시더라도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다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 교장공모제에 대한 설명 자료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 어떻게 공지를 하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충분한 일정을 두고 공문을 보냅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 어간에 공문을 보내고 결정하도록 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 기간이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은실 위원 일주일이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렇다고 해서 3월부터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공문은 다 나가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들은 일주일 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는 거죠? 학교에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장학사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장공모제가 1, 2년 했던 것이 아니라 10여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다음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냥 추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장공모제가 어떤 건지, 어떤 형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조차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 이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으나 도대체 설문조사를 거친 다음에 학운위가 있으면 이것하고 이것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교감 선생님께 여쭤보면 설문조사가 더 중요하고 학운위 결정은 그냥 형식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대로 전달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학부모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만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하는 학부모님은 20∼30% 정도 될 겁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학부모님들은 찬성하는 비율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학운위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가부를 결정해서 교육청으로 보내 주면 그것에 따라서 공모 학교로 지정하게 됩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모 학교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 529명이 찬성을, 그러면 전체 부모님 비율 대비 76%가 찬성이란 말인 거죠. 찬성이 저조한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50% 이상이 됐다는 것은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거의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님들은 찬성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사들은 좀 저조한 편이고.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학운위를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에 이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학운위는 그냥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학운위를 개최했단 말이죠. 그런데 학운위 결정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신청조차 못 한 것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데는 교장공모제에 대한 설명도 아예 안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도 65%가 나왔는데 학운위에서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공모를 했는데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교장공모를 잘 몰라서 했기 때문에 학운위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 있다는 거하고는 반대되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사실 설명회를 하면 참여하는 학부모 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오백몇 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설명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회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리플릿을 작성해서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조차도 잘 모르고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새로운 교장 선생님을 모실 수 있나보다.’ 이런 기대에 굉장히 부풀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모실 교장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투표를 했는데 학운위의 결정이 결정적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떡해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모자라다면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또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긴 하지만 학운위에서 교감 선생님 말씀이 교장공모제를 하면 평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교장 자격을 못 받을 경우 교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더 성과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설문조사와는 맞지 않는 것들을 학운위에서 얘기하면서 공정성을 흐리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운위의 결정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럴 거면 설문조사를 굳이 왜 하느냐는 거죠. 설문조사 없이 그냥 학운위에서 설명회 하고 바로 학운위의 결정만 따르면 되는 건데.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사실 교장공모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어떤 것들을 준비하려면 설문조사의 결과 몇 %, 학운위의 결과, 이렇게 해서 교장공모제에 응한다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장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면 내년부터는 더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부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11월에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1억 8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 그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편성된 예산 중에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얼마 예산이 편성됐는데 얼마 집행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별로 통학버스,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대강 1800만 원 정도씩…….
●강연호 위원 도내에 대상 학교가 몇 개교가 됩니까? 이 조례에 부합되는…….
●교육국장 오승식 6개 학교입니다.
●강연호 위원 미집행 예산이 아까 얼마입니까? 1억 8000만 원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미집행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했습니다. 다만 1억 8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공무직이라든가 인건비 명목으로 했는데 민간인들한테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일단 편성이 안 되어 있습디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조례 제정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교육비로 올해처럼 지원하는데 도와 도교육청이 일정 비율, 5 대 5로 지원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 절차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추경…….
●강연호 위원 시기 문제가 아니고 조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도하고의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그 조례 마련하기 전에 예산안을 미리 제출했고 그 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차 추경에 빨리 책정을 해서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비용 추계를 보게 되면 한 4억 정도입니다. 4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그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한 아이, 아이가 소중하다,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국장님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도하고의 협의가 안 끝난 상태로 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인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상에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책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더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현재 마을이 갖고 있는 버스 처리 문제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그분들 문제까지 해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청에서 바라보기에는 이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는지 모르지만 해당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아마 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학교 수영장 운영 관련.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연호 위원 학교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9억 9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직영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중학교만 현재 임대 사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직영이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실내체육관처럼 개방해서, 안전의 문제가 덜한 부분이면 저희들이 바로 오픈할 예정인데 안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관리 주체도 다각도로 마련해 보고 임대 방안,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안전요원을 야간 같은 때라도 배치해 준다고 하면 그때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해서 다각적으로 읍·면·동사무도 방문해 보고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정상 조성비가 많이 들었을 때는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서…….
●강연호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신규 시설인 경우에 투자된 사업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료가 비싸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부분을 전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학교 직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 측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어떤 시설의 안전성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면 학교 측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운영 자체가.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 해 본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번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론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장점도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이게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도에 운영이 시작될 겁니다마는 그전에 사실 실내수영장이 있다가 제대로 한번 운영도 못 해 보고, 사용도 못 해 보고 철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설비가 투자된 실내수영장이니만큼 교육청에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보게 되면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계약 관계는 회계 부서가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조율해서 학교 시설이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투자된 시설비만큼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지금 못 오셔서요.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어제 수능 점수가 배부됐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저께 배부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5일 날.
●부교육감 이경희 예. 5일 날 배부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저께입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5일 날.
우리 고 3 교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보고 받은 바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문제가 어려워서 많이…….
●오대익 위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교실 전체가 울음바다”, “곳곳에서 긴 한숨과 탄식” 이런 표현이 나왔던데 우리 제주도는 괜찮은가요? 이것은 육지부인데.
오승식 교육국장님, 우리 고 3 교실 괜찮아요? 아이들 진정됐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어려움을 갖고 상당수 학생들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정말 이런 수능 어디 있나.’, ‘불수능’, 하다 버쳐서 이제 등장한 ‘괴물수능’. 이 수능은 불수능보다도 괴물수능이 됐어요. 이런 오명으로 고 3 교실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 말이죠. 영어 1등급도 5.3%로 반 토막 났어요. 수능최저 기준미달 사태 속출할 전망이 아주 높잖아요. 수시 합격된 줄 알고 폼 잡다가.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도교육청 올해 수능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할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공식적인 데이터는 8월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자체 분석에 의하면 최저학력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도내 학생 성적도 분명 지금 발표되는 것에 보면 작년에 비하여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번 혼란으로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9년 연속 수능성적 1등이라는 아성이 무너질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도민들이. 교육청은 그런 생각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분석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분석은 안 했고 공식적인 분석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년 8월경에 나올 거고요.
●오대익 위원 그때까지 가만있을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전망이 어떻습니까? 1등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시도도 다 같이 떨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부교육감 이경희 어차피 상대적이고 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주 지역 학생들이 실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승식 국장님도 부교육감님 생각과 같아요? 이번 1등 유지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1·2등급 비율은 1위를 했고 1등급은 2위 정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 비율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웠기 때문에 수시에서 탈락했을 경우에 정시 지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다음 주 중에는 자체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 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수능점수 발표에 맞춰서 수시와 정시 동시 지원 체계를 가동했어요. 그리고 모든 지역교육청마다 발 빠르게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말이죠.
제주도교육청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는 거 말해 보세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원관 3명하고 입시전문가 파견교사 2명 해서 5명이…….
●오대익 위원 5명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리고 지원단 18명이 있습니다, 따로. 상주하는 인원이 5명이고 지원단은 18명이…….
●오대익 위원 지원받는, 1 대 1 면담 받는 학생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오늘인가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16일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19 정시모집대학 진학상담 컨설팅한다고 했네요? 대학지원단 18명의 선생님이 학교별로 학생 8명에서 10명을 배정해서, 1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20명을 대상으로 하고 현장 접수로 90명, 합치면 210명, 그것이 다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은 이번이고 계속, 학교 전형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수능 본 학생 한 7500명 되죠? 7500명의 고민을 풀어 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을 보면서 교육청이 분석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게 독서 교육입니다. 독서 교육만 잘됐으면 이번 수능 문제없었을 겁니다. 유치원부터, 초등부터 독서 교육, 요즘은 엄마표 독서, 엄마와 함께 독서하고 말이죠. 이 가장 중요한 독서 교육. 제가 아까 부지런히 독서 예산 봐 봤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독서만 잘하면 불수능, 괴물수능 없어집니다.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져도 독서한 아이들은 이번 유리했다. 독서 능력으로, 독해 능력으로 이겼다 말이죠. 그래서 독서 교육에 더 치중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이번 수능 걱정하는 학생들, 이왕 수능성적표는 받았지만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정시 또는 수시 지원 강화, 이것을 부지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빨리 간부 소집해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대학입시 정시, 수시 지원 강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염려해 왔던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 시설 보급 예산 3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절반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교육청과 도가 협의가 안 되어 왔었거든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협의가 완료되고 도청과 저희들이 같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와 협의가 되었으면 대상 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90여 개 학교의 예산이고 이미 설치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설치된 학교가 몇 학교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76개 학교를 설치하고 이번에 92개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이 92개 학교를 설치하면 대상되는 학교는 전부 설치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미배치 학교도 몇 있습니다. 여건이 덜 되어서 여건을 갖추면…….
●안창남 위원 이렇게 하면 몇 개 정도 학교가 남게 돼요?
●교육국장 오승식 급식실을 갖추고 있는 학교 전부 다…….
●안창남 위원 대상 학교는 전부라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로, 사실은 2018년도 연말까지 이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대상 시설 학교는 전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은 도와 협의를 잘해서 잘 계상했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설치된 학교별로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치라든가 아니면 해당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또 작동이 안 되었을 때 AS가 제때 와서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 소음도 난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증명된 제품을 써야 되는데 학교별로 기종 선택 재량권은 교장 선생님들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이미 설치되어 있는 76개 학교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그 문제점을 좀 해소한 다음에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공기청정기 할 때도 1차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렌탈 방식으로 가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성능에 관해서도 좋게 향상된 제품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례에 비추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학교에서 사용 중인 곳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중에서도 성능이 괜찮은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몇 개의 표준 제품을 교육청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지, 자꾸 하자 나고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이런 제품을 교장 선생님들은 몰라서 선택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교육청 자체 차원에서 성능이 우수한 제품 몇 개를 표준 제품으로 선정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사업비로 4억 4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9400만 원이었는데 1억 53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요. 물론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수가 감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지원액 산출 근거를 보니까 대중교통 왕복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유형이 1부터 7까지 있어요. 대중교통 왕복 요금. 이게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되는 건데, 제주도 내 버스 요금이 가장 비싼 데가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직행은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반버스는 1200원입니다.
●안창남 위원 1200원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안창남 위원 그러면 굳이 3200원, 3520원, 3800원, 4100원, 4480원, 이런 식으로 유형을 기준 잡아서 이 예산을 산출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면서 요금이 이제는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돼서 버스 준공영제 운영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이런 기초 금액을 써서 예산을 산출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 교통 요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교마다 대상 학생 수를 조사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느냐고요? 돈으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냥 카드로 줘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버스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로 지원해 줘 버리면 간단한 걸 가지고 굳이 돈으로, 그러면 그것도 사용 정산서 내야 되고. 카드로 줘 버리면 카드로 사용 내용이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학부모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은 버스 타는 거 보면 대개 카드로 계산하지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현금으로 줄 필요가 없이……. 물론 학생들이야 카드로 사용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카드로 지원해 버리면 아주 간편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중식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고현수 주무 국장이 누구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도로 전출시켜서 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5000원?
●교육국장 오승식 한 끼당 5000원씩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상은 4350명. 이렇게 해서 20억 6600만 원 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도로 이관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 2004년도에는 복지부 소관 업무로 하다가 2005년부터는 교육청 사업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으면 데이터를 교육청이 가져서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게 그래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에도 복지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겠지만 학생 지도 차원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그 학생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겸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실 주말하고 공휴일, 방학 중 등등 지자체는 연중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방법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결과적으로 도에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할 때 그 학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으로 피드백이 되면 좋은데, 이런 상호 업무의 연관 문제가 제대로 처리 안 될 때는 차라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 주말에 제대로 지내고 있는가도 파악할 겸 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보다 더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황국 위원 해마다 인건비를 잡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올해 인건비, 지금 전체 총규모로 6147억 원입니다. 지금 12월, 아직 결산이 안 되었는데, 추계하기로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인건비를 잡을 때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김황국 위원 물론 모자라면 안 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여유 있게…….
●김황국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항상 체크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인건비가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지난 10대 의회 때도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그때 언론에서 도의원들이 인건비를 삭감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교육청 예산 중에 가장 과소 추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설비,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의 전에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도 인건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점검하겠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인건비가 6427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보니까 인상률 1.8%, 정원 증가분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2018년도 정원 증가분이 몇 명 정도 되죠? 올해.
내년에는 교원 102명, 전문직 15명, 지방공무원 6명 해서 증가 요인으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증원이 몇 명 됐었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오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올해도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 남을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오후에 데이터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안 조정할 때 어느 정도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인건비가 여유가 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오후에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설비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장 저하고 대화하실 수 있을 분 나오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시설과장님.
●김황국 위원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서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 편성했는데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중에 체육·급식실 관련해서 337억, 석면 30억 편성된 거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시설비잖아요.
인정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누차 저희들이 얘기했던 시설비 집행률, 이월액. 최근 3년간 한 해에 어느 정도 이월됐었습니까? 통계적으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난번에는 130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이월되는 것은 한 1000억,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1000억?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시설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전체 3415억 중에 1856억을 썼어요, 지출원인행위에 의해서. 그러면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판단한 금액은 1600억이에요. 이 중에 조금 왔다 갔다 하겠죠. 최소한 1000억은 넘어갑니다.
인정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방학 중에 공사, 특히 1·2월에 공사, 2월 달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집행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야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과거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 본예산, 추경을 합쳐서 1416억 원 편성되었고요. 2017년도에 최종적으로 1858억 원 되었고요. 2018년도 1968억 원이 됐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대대적으로 시설비 줄였다고 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은 1241억 원 편성한 것 맞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을 포함시켰을 때는, 어차피 이것도 시설비 맞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6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시설비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수치상이 아니고. 과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주민참여예산도 시설비니까.
●김황국 위원 어쨌든 시설비잖아요. 제가 큰 금액만 뽑았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700억 될 수도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이월 예상 가능한 금액을 1000억으로 잡읍시다. 내년 예산이 얼마 될 거 같아요? 2700억이죠?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매해 시설비를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내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인원도 증원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이월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당을 추진하는 사업이, 급식소라든가 대형 사업이 30개 학교가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다목적강당을 6개 학교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6개 학교이고 설계가 종료되는 것도 한 20개 학교 이렇게 돼서, 어쨌든 맥시멈은 2018년도가 시설비가 최고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12월 1일 자로 본청에 있는 6급 공무원도 지역교육청에 각각 보냈고, 또 경력직도 12월 1일 자로 4명 채용해서 이번 방학 기간에 사업을 많이 집행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항상 송성호 교육시설과장님 보면 제가 질의 드리는 자체가 죄송해요.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예산의 효율성,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 과장님 믿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좀 믿어…….
●김황국 위원 아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내년 시설비 예산 3000억 넘어요, 사실 이월금까지 포함하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3000억은 아니고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다 믿겠습니다. 2700억 잡읍시다. 얼마까지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하고의 약속입니다. 확인할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년 연말까지는 한 60% 집행이 되고, 그러니까 석면이라든가 방학 기간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2월 28일까지는 80%까지 집행할 걸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2100억 정도 씁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계해 가지고……. 좋습니다. 2200억까지 쓰신다고 보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죠, 시설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인정했어요. 80%, 좋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삭감 자체는…….
●김황국 위원 하지 말까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김황국 위원 하지 말까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 교육청 예산, 굉장히 빠듯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최선을 다해서 시설 사업비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건비하고 시설비밖에 없어요. 나머지 예산들은 다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우리 교원들의 복지, 복리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만만한 게 시설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게, 제가 제안드리는 게 과다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딱 시간도 인정했다고 하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딱 한마디만.
시설비도 지역 주민이라든가 다목적강당, 이런 큰 사업들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저희, 고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하고 답변 내용은 저희가 참고할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도 잘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약 431억 5000만 원,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예.
●강민숙 위원 다행히도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펴보면 2014년도에 39.5%에서 2018년도에 57.3%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주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반영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280억 정도로…….
●강민숙 위원 예. 280억 반영하고 반영의 비율은 65%.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이것은 아주 칭찬받을 만하시고요. 어떻든 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좀 내용을 보시면요, 실제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65억 6000만 원.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내년에도 431억 5000만 원. 무려 71.2%가 증가되고 있어요. 확인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제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30억 안팎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답이 너무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 이유,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
●강민숙 위원 이유를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으실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사업 분석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좀 세밀하게 해서 잉여금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자료는요, 교육청에서 다 주신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주도의 2017년도 예산 현황 대비 이월액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가장 높은지는…….
●강민숙 위원 잘 모르셨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전국 평균이 6.38%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3.72%입니다. 그러면 갑절 이상이, 평균의 갑절이 높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갑절이 이월되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은데…….
●부교육감 이경희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예. 전국의 이월액 비율이 있잖아요? 이월액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6.38%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13.72%입니다. 그러면 평균의 갑절을 웃돈다는 건데, 평균치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비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도 분석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부교육감 이경희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해 봐야……. 분석을 하셔야 답이 나오겠네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내용 분석을 수장님께서 못 하고 계시고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시면 이 교육계를 누가 끌어갑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교육감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이게 다 방송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도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예산 조기 집행률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좀 했어요. 전국 평균은 58.85%인데 제주도는 46.64%에 불과해요. 예산 집행률을 도 단위로 보면 전국 평균이 91.02%입니다. 거의 집행을 한다는 거죠, 도 단위로 봤을 때도. 평균은 91.02%인데 제주도는 83.17%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기 집행률 사정도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도 제가 물어보지만 부교육감님께서는…….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시설비가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시설비 데이터를 다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설비에 대해서 미집행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제때, 제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고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교육청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살림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청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4페이지 보실 수 있겠어요?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934페이지입니다. 학교 현안 사업인 다목적강당 증개축 사업에 323억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다목적강당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도청과 교육청이 5 대 5로 분담하는 사업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2019년도 도청 예산에 교육청이 요구한 163억 8700만 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44억만 편성됐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도청에서요?
●강민숙 위원 예, 도청에서요. 44억만 편성됐어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도청 것까지는 확인을…….
●강민숙 위원 확인 못 해 봤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지금 누가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부교육감 이경희 도청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44억만 편성됐어요. 그러면 미반영된 119억 8700만 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 과정도 있고 하니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잘못하시면…….
지난번에 무상급식 논란 야기된 거 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얼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것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청도 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청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무상급식의 사례를 보셔서, 합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합의하셔서 순조롭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문종태 위원 예술영재교육원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어릴 때 특기와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영재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취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계획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목적을 보니까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재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영재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술영재교육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음악하고 미술 과목 특성상 이론보다는 실기 교육이 주가 되어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수업 계획을 봤는데요. 2017년에는 실기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 다 이론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사실 영재교육원 운영을 양쪽 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보다는 기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입니다.
●문종태 위원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2017년은 실기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기보다는 이론 중심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특성상 예술영재교육원 아닙니까? 실기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왜 실기 교육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지금 10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04시간 운영 중에서 예술영재교육을 실기하고 이론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실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실기 강사를 투입하지 못해서 실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4시간 중에서 30시간 이상을 실기 시간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비교적 잘 운영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계획을 봤더니 전공별 그룹 단위 심화수업이 있습니다. 실기 위주로 굉장히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수업 시수는 보통 몇 시수가 이루어집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104시간입니다.
●문종태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래 학교 교육이 34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예.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처음에는 150시간이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이들이 토요일 날 네 시간 이상씩 하게 되면 주중에 학교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주말에 또 이것에 매여서…….
●문종태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을 2월 달에 준비를 하고 3월 달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을 보니까 3월 4주, 5주예요. 3월 1·2주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2월 달에 준비만 잘해도 3월 개학과 함께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요즘 방학 때 가족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죠. 주말에 학교 행사도 많아서 사실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영재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과 부모님은 시수가 늘어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수요자에 맞게 교육과정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어떻든 실기가 모자라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고 지적들도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실기를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실기 강사도 채용하고 실기 예산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2014년에는 보니까 무려 218시간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6시간. 너무 부족해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영재교육 지침에 100시간 이상씩 되어 있는 것인데 가능하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기를 많이 보강할 수 있도록…….
●문종태 위원 주어진 범위라는 건 108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10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문종태 위원 100시간 이상 운영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업 시수를 연간 교육과정에 맞추면 34주 곱하기, 토요일과 일요일에 두 시간씩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원래는 136시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120시간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가능한 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시간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예술중점학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예술중점학교 관계는 저희들 담당이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죠?
이것은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느 분한테 질의할까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예술중점학교는 지금 한 곳입니다.
●문종태 위원 한 곳인가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문종태 위원 두 곳 아닌가요? 음악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중점학교는 한 곳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예술학급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두 군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문종태 위원 애월고등학교하고 함덕고등학교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함덕고등학교는 음악이고 애월고등학교는 미술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중점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함덕입니다.
●문종태 위원 함덕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니, 죄송합니다. 애월 미술과입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입학 전형에 실기하고 이론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올해 애월고 같은 경우는 500점 만점에 내신으로 340점, 그다음에 면접 평가로 160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함덕고 같은 경우는 500점 만점에 서류 평가가 300점, 실기 평가 20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게 맞나요? 그렇게 가는 게? 실기 비중이 좀 적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함덕고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실기 비율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실기를 안 보고 왔더니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기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함덕고는 실기 비중을…….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2019년도 입학 전형을 봤더니 함덕고등학교는 음악과이지 않습니까? 내신 성적 배점이 300점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300점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실기가 200점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바뀐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작년보다는 올해 실기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번 선발할 때.
●문종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신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내신이 300점이고 실기가 200점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문종태 위원 6 대 4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내신이 60%이고 실기가 40%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문종태 위원 이게 맞는 전형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술고등학교 하면 서울하고 경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문종태 위원 혹시 거기의 입학 전형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입학 전형을 좀 참고하십시오.
뭐냐 하면 서울예술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 전형을 보면 교과 성적이 200점이고 실기 성적이 300점입니다. 반대예요. 저희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경기예술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예술고등학교, 예술중점학교, 예술학급의 특성상 이론보다는 실기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하여튼 그 부분은, 신입생 선발 관련은 학교장 전형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실기 비중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같이…….
●문종태 위원 교육청에서 충분히 학교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까 제가 영재교육원 시수를 말씀드렸는데, 영재교육원의 수업 계획도 이론보다는 실기 교육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도 실기 강사 교육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수도 수요자들이, 학생·학부모들이 좀 더 실기 교육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게 또 맞는 거고. 그에 맞게끔 수업 시수와 실기 교육도 편성되고. 또 고등학교도 예술중점학교, 예술학급 전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실기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문종태 위원 다 연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맞습니다.
다른 시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육과정 속에 실기 강사를 활용한 교육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는 날 상서로운 첫눈발이 흩날리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 교육청 사업 추진이 아주 원활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임상필 위원 지난달 6일에 도와 교육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임상필 위원 거기서 6개 항이 합의가 됐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임상필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교육행정질문에서 했던 내용 중에 도지사가 답변한 내용과 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임상필 위원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이나 정책기획실장님께서도 교육감님과 똑같은 생각인지 아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도지사님께서 통학로 확보는 서로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님 답변에서 보면 미미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부교육감 이경희 큰 틀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한다, 그 점은…….
●임상필 위원 공동 노력한다.
●부교육감 이경희 그 점은 같은 생각이시라고 봅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정민구 위원님이 그 당시에 질문할 때 “그러면 울타리를 내어 주시는 겁니까?” 물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이랬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고, 또 울타리를 내 주는 것은 아주 신중한 것인지. 저는 그 차이를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사실 교육감님하고 세부적인 것을 말씀 나눈 것은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일단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 지자체나 교육청의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막 하겠다고 해도 학교에 가 보면 학교의 실정은 전혀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요청한 바도 없는데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 아니냐?” 그것 때문에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학교 울타리까지도 이렇게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그 부분도 학교에서 강력히 요청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임상필 위원 학교에서 먼저 한다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교에서 먼저 울타리를 무너뜨려서라도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야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동의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18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학교에서는 전혀 그럴 계획도 없는데 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럴 게 아니라…….
●임상필 위원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종전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왜 앞장서서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내용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를테면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아도 다른 방법도 있고 한데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쪽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임상필 위원 제가 듣는 것과는 많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울타리를 허물지 않는 방법으로……. 학교 울타리를 꼭 허물어야만 통학로가 확보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울타리 안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만 통학할 수 있으면 그것도 통학로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상황을 지금 도민들께서도 보고 계실 테고, 특히 학부모님들은 더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나 정책기획실장님께서도 교육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통학로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학로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설명은 담당하신 국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은, 좀 전에 임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학교 시찰을 다 했습니다. 방법이 다양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울타리 내에 통학로를 내는 문제, 심지어 어떤 학교는 가 보면 클린하우스 같은 것도 있어서 막혀 있는 문제를 다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정리한 다음에 담을 허무는 것은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허물지 않으면 안 될 곳은 통학로를 땅을 내놓아서라도 만들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래라든가 중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완성되면 넓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 내놓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대천·중문·예래입니다.
중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국장님이 혹시 그쪽 상황 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잘 압니다.
●임상필 위원 잘 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급식실만 이설하면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훤하게 넓은 통학로를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상필 위원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체육관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민원 때문에?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것이 해결되면 동쪽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예래초등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제주도 말로 낭떠러지 비슷한 도로가 있어서 이쪽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축대를 무너뜨리면 운동장과 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사가 커서 그 안쪽으로 생태도로 겸해서 주민들도 다니고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교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과 북쪽을 터서…….
●임상필 위원 북쪽은 이미 터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후문 쪽 말고 바로 길을…….
●임상필 위원 커브에?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쪽을 터서 저희들이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처음에 일방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임상필 위원 일방통행이 불가능하니까 이쪽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학교 울타리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생태연못하고 수목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서 주민도 다니고 아이들도 다닐 수 있도록…….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정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강정초등학교까지는 제가 못 봤고 한번 다녀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강정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 강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경찰이든 주민들이든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학교도 최신식 건물로 잘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임상필 위원 강정초등학교를 포함해서 통학로, 제 지역구에 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서로 약간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건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미묘합니다. 말씀 자체가 미묘해요.
보니까 도정질문 때 이석문 교육감님이 그렇게 답을 하신 이유가 있구먼. 핑계가 학교 일선의 교장 선생님의 문제 제기라고 돌려 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고현수 관련된 자료인가요?
●김황국 위원 예.
●위원장 고현수 예, 관련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정이운 실장님, 아까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학교장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몇 개 학교입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제가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쉽게 말해서 학부모가 반대한다, 학교장이 반대한다, 그 데이터를 뽑아서 오후에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일단 자료를 보고 파악합시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는데요,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청 직원분하고 교육청 직원분들이 미묘한 차이가 납니다. 도청 직원들이 중간이면 교육청 직원분들은 그보다 조금 밑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제가 상임위원분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보면 4.3 중장기 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싹둑 다 잘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연결된 사업들이 엄청 많네요.
부교육감님, 보시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이 기반 조성 자체가 안 되면 다른 사업은 큰 문제 없나요? 다른 여타 사업들은?
●부교육감 이경희 삭감 조정된 주요 사유가 기존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4.3 당시에 도민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거기에 직업군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육자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자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6단계 제도 개선 자체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도청에서는 7단계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말입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교육청에 못마땅한 게 이런 과제 발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특별법 제도 개선 용역비가 삭감됐어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선진 교육 자치분권 국가 교육제도 연구용역, 제주교육자치 현안 연구용역. 이게 삭감되면 나머지 사업들을 할 수 있나요? 3570만 원. 토론회 및 워크숍 이게 연구용역 결과로 해서 토론회 하실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안 드립니까? 이것만 삭감할 수가 없어요. 만약 삭감을 하게 되면 전체를 삭감해야지 용역비만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용역을 근거로 토론회 및 워크숍도 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도출하신 결과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모든 책임들을 위원님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법 제도 개선 관련 사업명 자체를 전부 다 삭감해야죠. 저는 그런 얘기예요. 중간, 중간만 삭감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요?
그리고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들엄시민, 학부모님들이 문자를 많이 주세요. 우리 의원회관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상임위의 결과를 저는 존중합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그런데 교육청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라도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2018년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했죠? 모르십니까?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잘했나요?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 평균보다는 약간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게요.
만약에 평균 이상이고 점수가 좋았다면 언론에 보도 자료도 내쳤을 것이고 기사가 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조용히 묻어가는 것이죠.
이석문 교육감이 그런 스타일이신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이런 발표를, 보도 자료를 안 내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전체적인 것은 교육부에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에서 내야죠. 만약에 최우수를 받았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보도 자료를 내쳤을 거예요.
그러면 재정 인센티브 5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잡히면 제주도교육청에는 얼마쯤 받습니까? 전체 50억 중에.
●부교육감 이경희 한 3∼4억 정도 저희 교육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울산이 연속 1위인데 11억 정도 받네요. 많이 받네요.
평균 이하가 된 원인이 있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담당 과장님이 좀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셔서 답변드려도 될는지…….
●정민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짧게, 왜 평균 이하 받았는지?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받은 이유는 주요가 조기 집행률 이 관계하고, 집행률에서 저조해서 이월금이 많았고 불용이 많아서 그런 쪽에서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월금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은 아주 많아요. 재정 확보에서는 전국 1위예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월금이 많은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계속 시설비 얘기를 하시잖아요, 추경 때부터.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국 평균 이하가 되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전국 평균에는 한 1점 정도 모자랍니다.
●정민구 위원 평균 이하.
교육청 분들이 미묘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것은 그런데 과장님,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시설비 이월 부분이 개선되면 저희들이 점수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교육청만 방학 때 시설합니까? 다른 교육청은 학기 중에 시설을 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재정 구조에서 다른 시도는 재정 수요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정민구 위원 교육청은 돈이 많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법정 부담률을 하다 보니까, 내국세 비율로 가다 보니까 최근 ’16, ’17, ’18 이렇게 내국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정민구 위원 과장님,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교육청이 예산이 많아서 그래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많다기보다는…….
●정민구 위원 많죠? 풍부하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적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서 법정 전출금도 5% 하면서 한 200억 정도 가고요.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예산 관련해서 정이운 실장님이 하시잖아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은 원래 선생님이시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민구 위원 보직을 지금 두 개 받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업무로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괄하고 있죠? 그러면 장학관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지금? 뭐라고 하죠? 장학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장학관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1조 이상 되는 예산 계획을 잡는데 전문 행정직이 이 자리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교육청만 그렇습니까? 전 교육청이 원래 그럽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타 시도에서는 전문직이 맡는 경우는 드뭅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교육감님이 초등 자리로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열심히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뭘 탓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월금이 많아지면 제주도교육청 재정 효과가 엄청 나빠집니다, 추후에도. 그래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스템의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같은 선생님들은 교육에 집중하시고 실무 일은 실무 팀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실무를 오래 경험하신 분들이 와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시도 교육청마다 전문직이 맡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요. 다만 실장님은 전문직이지만 그 밑의 과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과다한 예산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손을 잡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열었다.” 가만히 보면 도청보다 교육감님이 흥정 거래상에서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해놓고 통 큰 결정과 초당적인 협력을 해 주신 김태석 의장님과 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다 해 놓고 나중에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까 식으로 오늘의 주제가 된 미묘한 답변으로 넘어가면 항상 언론이나 어디서 할 때는 이렇게 되고.
아까 정이운 실장님이나 담당 국장님들이 답변할 때 확실한 답변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틀림없이 지난번 추경 예산에서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요 건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대답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번만 뭐 해 주면 다음부터 2학기 때는 자체 예산으로 할 테니까 내년도 할 때는 꼭 해 주십사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교육청 해서 합의 봐서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하게 됐는데, 아까 우리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삭감돼도 다 어떻게 일은 처리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왜? 비상으로 남겨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서 뭐 삭감되면 찾아와서 난리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살려 줘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또 교육감님의 지표를 보면 항상 전국 최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한 학생건강증진센터, 혼디거념팀, 또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 전국 최초 4대 질병 진료비, 하여튼 모든 것 자체가 전국 최초로 앞서만 가지 기존 것 관리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 정서 높이에 안 맞추고 교육감이 혼자 자기 수준의, 자기 보는 관점으로 해서 앞만 보고 치닫는 것 같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 쉬는 열린 행정,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예 교육청은 국방부 성담보다도 더 높은 옹벽으로 치장돼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세계 민주 시민으로 제주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 더 월드(In the world)’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해외 대학에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서 ‘IB’ 자 번역, 풀어서 이렇게 바꿔 놓은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모든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IB’로 해서 책자에 글을 쫙 깔았었는데 오늘 인사말에는 ‘IB’ 자가 전혀 없습니다. IB 사업 포기한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계 민주 시민으로 제주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 더 월드(In the world)’ 정책에 대한 지원”
●부교육감 이경희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다 포괄할 수도 있고, IB는…….
●조훈배 위원 교육위 상임위에서 IB에 대해서 전교조라든가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문구 자체를 ‘IB’를 빼고 ‘In the world’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순간 교육행정을…….
옛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그런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에서는 선생님, 스승님 하면 제일 높은 자리로, ‘님’ 자를 붙이면서 웃지고 하는데, 교육행정을 보면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 흥정, 3개 단체 해서 나중에는 쓱 하게 뒤꽁무니로 빠지는 그런 틀의 정책을 교육청이 너무 많이 펴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순수성을 갖고 바람직한 앞길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후에 하고, 아까 고교 무상급식하고 통학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일선 교장 선생님이 건의해야 된다는데 저도 운영위원장 출신입니다. 실질적인 학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장하에 이런 거든 뭐든 건의하고 강력하게 나가지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일언반구도 안 합니다. 왜? 밑의 교사분들이 교장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대부분,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몇 교장 선생님은 그저 세월아 가라, 민원 없이 조용히 임기를 채우고 다른 학교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그 학교에 자기 자식이 있고, 대부분 도시를 떠나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그 모교 출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실정과 지역의 실정은 교장 선생님, 선생님, 교육청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학로 부분, 사실상 운영위원장님들이 건의했었고,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뭡니까? 아이 하나도 처지는 아이 없이 챙기겠다는 목표는 세우면서 아이 학교 길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이 아침에 정문에 나와서 교통 정리하는 것은 형식적인 겁니까? 애기들 교통, 다칠까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답변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그에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어찌해서 시간만 때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오늘 5시까지 해서 이것만 끝나면 어차피 도가 되든 모가 되든 예산 집행은 결정이 날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시간 때우기식으로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취임한 지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연말 되어서 차기 연도 사업 예산, 제일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저런 것을 챙기고 부교육감님이 설명하고 어렵다 해도 좀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생각을 해야지, 주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형식의 답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폐교되어서 방치된 데가 많이 있는데 그 교육청 자산 매각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합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 지역 주민들한테 팔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폐교 자체를 관리를 좀 해서 그쪽의 지역 주민들 체육시설이라도 갖다 놓고, 지역 주민과 같이 어울림 현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 정책입니까, 아니면 교육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런데 조훈배 위원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 설치 운영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 재산이 마을에 대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학교 학생들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거지 저희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은 조훈배 위원님이 이해하셔서…….
●조훈배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이 폐교된 거기에 시설 투자비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 쓸 때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겠다니까 운동기구 비율의 10%는 철거 비용으로 해서 적립하라.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러면 매각할 방법은 없나?”, “기부를 받아서 매각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자체를 2018년도 오늘 날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항상 적립하고, 국장님께서 위에, 상부에도 건의할 수 있고 교육감님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석상에서 ‘사실 이런 폐교된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원래 교육청 자산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 십시일반 모아서 교육청에 기부한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게 어떤가?’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을 아우를 수 있고.
아까도 국장님이 그 이야기 했죠. “학생들 쓰지 않는 물건은 안 한다.” 촌에 가면 놀이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되고,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더 많지 우리 70, 80 난 노인들이 폐교 가서 노는 시간이 많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마을에서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률,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요즘 시쳇말로 철밥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흔들림 있습니까? 위에서 정해 준 대로만 간다는데. 제 말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우리 제주도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일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도 우리가 만들어서 법을 지키자고 서로 간에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산도 전국 시도 상황이 이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도,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한번 거론해 볼 만하다. 당장 올해 연도에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법을 개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역 주민들하고 앞으로 귀농귀촌, 애들이 와서 노는 게, 왜냐하면 귀농귀촌, 물론 삶에 따라서 오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자연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 확보 이런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우리는 법상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조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28개교가 폐교 재산입니다. 폐교 재산을 마을에서 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마을에 대부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어떤 축조물을 시설할 경우에는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법률하고 시행령에 그러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마을의 무슨 시설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끼치고 있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조훈배 위원 국장님, 역시 국장님입니다. 국장님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여러 사람을 접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따뜻한 말로 답변을 하는데 일선 담당 직원들은 그게 아닙니다. 마을 이장님이 이리이리 전화상으로 주문하면 딱딱거려서, 결과적으로 그 처리하는 민원 해결사가 뭡니까? 지역 의원들입니다. 지역 의원들 제일 피곤한 게 폐교 시설 운영 관리 규정,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 처리 문제입니다. 왜? 민원인들이 직접 행정에 이야기하면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 안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국장님같이 설명도 안 해 줍니다. “안 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조 위원님, 저희들은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에 직접 가서 이장님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다 됐다고 하니까 추가 질의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세월아 네월아 이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몇 분입니다. 몇 분.
●행정국장 고수형 그 몇 분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게,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정책기획실장님이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사업을 해야만 한다니까 내가 운영위원장을 해 봐서 안다, 그 실정을.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님들이 건의하고 뭐 해서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간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것을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그 결정권을 저희들이 다른 걸로 살려 달라 이렇게 하기는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예결위에 한번 참석하려고 하면 밤을 새면서 어떤 때는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지극히 노력하면서 예결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수형 국장님, 계속 말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워낙 우리 조훈배 위원님께서 뜨거워서, 사실 시간이 다 된 게 아니고 10분 정도 더 추가됐는데 지속하시는 게 좋다 싶어서 했습니다.
한 5분여 정도 남아 있는데 짧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부교육감님, 글로벌 화상교육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이 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호주에 나가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글로벌 화상교육.
●부교육감 이경희 화상교육요?
●강성의 위원 예.
예산서 340페이지, 사업 설명 자료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2018년에 예산이 당초에 14억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12억 6000만 원이 추경에서 삭감되고 올해 집행 예정 예산이 한 2억 정도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제가 IB 교육과정도 너무 의욕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화상교육, 정말 제목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의 학교하고 영상으로, 화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서로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데 누가 교육을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준비 없이 기계만 설치하고, 2017년부터 16개 학교 정도에 기계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예산 자체를 3억 600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도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부교육감님!
20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사업을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들어간 예산도 있고. 생색은 냈으니까, 2017년부터 글로벌 화상교육 하겠다고. 그런데 사업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 사업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사업을 취소할 수도 없어서 명맥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가 중도에 실패하면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이런 방식의 사업 추진은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부교육감님의 역할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장비가 어느 정도 되어서 운영 예산만 하다 보니까 좀 축소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장비 타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은 다음에 장비를 설치해도 늦지 않는데 장비는 그냥 가서 설치하고 운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장비 5000만 원씩 설치하고 1년에 활용한 횟수가 두 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사업들, 생색내기용의 사업들은 애당초 기획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중간에 실패할 수 있죠. 다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이 정책은 이런 이유로 실패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이 부분도 가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남아 있나요? 오전 방송 12시 반까지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장님, 제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 주시면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강하게 집착 같은 게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고현수 그 부분 분명히 저도 그렇게 느껴요.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시원하게 저 대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아니고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런 답변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현수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제가 보고 있어요. 계수조정 내역을 보니까 왜 이 사업이 삭감됐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 몇 개 보입니다, 사실. 물론 교육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고요.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별법 제도 개선 사항이, 교육청은 향후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업이 하나 날아가면 다른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왜 그것은 같이 삭감이 안 되고 했을까?
아까 또 ‘들엄시민’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거의 준 문자 폭탄 받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에 준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을까 등등,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방으로 이게 쏟아집니다, 사실. 어떻게든 지켜내고 삭감된 거 조금이라도 살려 보려고 하는데 교육청의 공직에 계신 분들은 맞은편에 있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변명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1분 내로 얘기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속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교육의원 제도가 있는 제주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고심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오전에 하던 것, 어차피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폐교 관련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시간 구애 없이 한번 끝장 토론 형식으로 이것을, 지역 주민과 교육청 간에 유대를 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 주특기지 않습니까? 성담은, 담굽 자리는 일절 줄 수 없다. 지역 주민과도 뭐 하고.
사실 오전에도 질의했던 부분이 고교 무상급식 할 때 교육행정에서 조건을 잡은 게 그거지 않습니까? 통학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는 급식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서로 간에 화해 차원에서 크게 이슈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교육감님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폐교된 학교가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내가 못 배운 한을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우리 제주도민, 어머니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모는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 때문에 십시일반 갹출들 해 가지고 지역에, 그것도 보통 보면 학교는 행정 지표상 상징 때문에 마을 가운데 핵심 부위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90년대 초 때 작은 학교 통폐합, 90년대 초죠. ’94∼’95년쯤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육청에서 강제 아닌 강제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했을 때 저는 본학교 운영위원회 총무를 맡았었습니다. 그 대평분교에 가 가지고 그 학부모들 모아 놓고 수십 번 설명을 했습니다. 왜? 학생 5명 중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본교에 와 가지고, 그 당시 때는 한 학년에 100명씩 안 됐지만 100명 거기서 선의의 경쟁을 붙어야 애들 교육 수준이든 뭐든 나아진다고 설명하니까 젊은 부모들은 인정을 했지만 지역의 원로, 땅을 내놓을 때 솔직히 그쪽에는 교포가 있어 가지고 많이 내놓은 사람도 있지만 십시일반 쌀로 내놓고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하면서 공동으로 만들었던 그런 애틋한 사연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십 번 가 가지고 우리도 교육행정이 이것은 바른 거다, 젊은 사람이 계획을 해 가지고 애들한테 삶의 질이라든가 교육에 열을 붙여 놓자 해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움의 터 건립도 하고 다 했는데 25년, 30년 지나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재산 값어치를 보더라도 수십 배 뛰었고, 그 당시에 90년대 초면 한 30년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때는 그쪽에 솔직히 지가도 얼마 안 됐었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 자산 하면 수십 배입니다.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평당 700, 800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그런 형식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어차피 진짜 금덩어리 땅인데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똥이 되고 금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이 그것을 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돈 달라고 해서 거기 시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용만 하겠다는데 교육청에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겁니다. 내가 돈 100∼200만 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교육행정 철학, 운영 방법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당장 바꿀 일은 없겠지만 올해는 저 혼자 했고 내년 또 하면 서너 분 의원, 본회의,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철옹성 같은 교육의 장벽도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쇳덩어리, 금덩어리도 구멍을 뚫듯이 제가 그런 메신저, 여기 좋은 말 나왔네요. 마중물입니까? 그 식의 스타트를 제가 해 가지고 폐교 부분을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지역 주민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가지고 행정에서도 오늘 이 한 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다음에 행정 질문할 때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꼭 해 주시고, 교육감님도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전국 교육감 시도 회의 때 해 가지고 중앙으로 올려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자.
지금 그 학교의 재산세는 얼마 내고 있습니까? 재산세도 엄청나게 내고 있을 걸요. 그렇죠?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예전에 학교 형성할 때 그것은 그 마을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서 학교 땅이라든가 모든 학교 여건을 만들 때 한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폐교 재산 부분은 마을에서 쓸 때는 먼저 마을에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부 조건 면에서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하는 부분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 학교를 마을에 대부를 하니까 교육청하고 논의도 없이 전대를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한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 기간의 제한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두고 있지만 여하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을에서 쓸 때는 쓰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쓸 때 이런저런 편의 시설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하고 교육행정기관 설치·운영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조훈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마을에서 쓸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는 부분인 경우에는 건물 도색비,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을 세우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귀한 시간에 이거 하나만 갖고 30∼40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항상 교육청 질의는 이것을 첫 번째로 질의하고 진행 진척도를 체킹을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는 오늘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 오늘은 ‘0’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노형로터리 출근하다 보니까 사랑의 온도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의 온도계같이 국장님과 저도 만날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폐교 또 지역 주민과 교육청과의 유대 관계가, 교육청에서는 위에서 내려오고 저는 밑에서 올라가 가지고 5 대 5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마도 내년도에, 내년 말이면 웃으면서 결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관심을 두고 있는 그쪽의 마을 분들과도 제가 찾아가서 한번 뵙고 충분한 논의를 갖고 그 결과를 조훈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 책자 보면 244페이지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 시범 적용,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 IB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부교육감님 인사말이나 책이나 IB 큰 대목은 다 뺐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전부 다 IB로 도배하다시피 했다가 뺀 이유가 뭐고 명칭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거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예산 전액 삭감해도 이번만 해 주면 시작은 할 테니까 다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지난번 고교 무상급식 그 작전을 쓰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시원한 답변,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당초 IBO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면서 지금 한글화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IB DP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는데, 일단…….
●조훈배 위원 국장님! 지금 나는 열기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도민 또 교직원들의 반대가 너무 강하니까 서서히 사그라지면서 또 그저 빼 버리기는 너무 미련이 남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이석문 교육감님 성격, 고집으로 봐서는 이 명칭 자체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이거 없애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일단은 이것이 결국은 IB인데…….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중요 목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 주특기, 해 봐서 여론이 괜찮으면 밀어치고 좀 과격하면 꼬리 내리듯이 싹 해 가지고 빠져 버리는 것. 합의 볼 때도 그렇게 했다가 자기는 미적지근하게 하고.
난 이 책자 보고 아무리 IB, IB, 난 그때 제목만 봐 가지고 작년도 책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IB에 대한 자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도 겁니까? ’19년도 새 책자에는 IB를 찾으려고 앞뒤로 손바닥의 지문 닳도록 책장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딱 IB 이쪽에 이거, ’18년도 추진, 이것도 대문자 쓰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소문자로 했으면 제가 시력이 안 좋아 가지고 찾을 수도 없는 이런 실정.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조훈배 위원 이렇게 추진력 없고 하고자 하는 뚝심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명칭 사용 부분은 앞으로, 아직은 언론에 공개하기는 이릅니다마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경에 MOC라고 해서 협력 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용어 선택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처음부터 이게, 애초부터 모든 게 준비 과정이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게 순리적으로 풀 수 있지 처음에는 억압적, 밀어치기식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부딪히니까 한 수 물러. 또 뭐하니까 꼬리 내려. 이제는 어디 가 숨으려니까 그냥 숨긴 뭐 하고. 이거 누가 숨겨 주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 어머니하고 손잡고 가다가 자이하고 싸왕 이겨짐직 하면 싹 나가다가 꼬리 내릴 때는 어머니 치마 품속으로 들어가는 동심의 생각이, 꼭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육계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어린 아기를 가르치는 그런 심정으로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조훈배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244페이지 IB가 아니고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 시범 적용은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검토하겠는데, 어떻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제가 15분씩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요?
10분씩 그대로 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0분으로 하시니 10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임상필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달 교육행정질문 시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특성화 고등학교 개방형 교장 선생님…….
●임상필 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학교 폭력 관계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제주의 정체성을 위한 4.3 평화·인권 교육이라든가 법정사 항일운동에 관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셨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4.3 그리고 법정사, 조천, 그다음에 해녀 운동…….
●임상필 위원 예, 제주어, 해녀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교육국장 오승식 예, 환경 교육하겠다고 하는…….
●임상필 위원 교육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4.3 평화·인권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제주의 정체성 관련,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사업설명서 247쪽, 제주 이해 교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요즘 정체성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해 교육으로…….
●임상필 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용어 가지고 제가 거론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더 확대하고 잘하겠습니다.” 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 보면 지난해에 1억 6200만 원에서, 지난해가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 62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5500만 원.
●교육국장 오승식 작년에는 1억 6200만 원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4.3 평화·인권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5500만 원이면 여기에 보면 “제주의 자연, 역사, 해녀, 신화·설화, 제주의 문화”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열은 시켜 놨는데 55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4.3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이해 교육은 이 금액 정도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각자 여러 분야에 교육하는 예산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건 지금 도에서도 법정사 관련해 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내년 용역비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지역 주민들은 도청이나 교육청에 앞서 가지고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상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항일운동을 했던 역사의 현장을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계승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도나 교육청에서 이러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교육하는 데에 어린아이들부터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도 투입하고 교육계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상임위에서도 이런 언급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것과 더불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해 갈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임상필 위원 공기청정기 지금 렌탈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 이것은 교육국장…….
이것도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작년에 1학년과 2학년,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추진되는 것들은 전부 렌탈 방식으로 전환해서 관리와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임상필 위원 렌탈하면 한 대당 얼마의 비용이 소요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월 한 대당 2만 5000원가량 소요됩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한 대당 연간으로 봤을 때는 25만 원 정도…….
●교육국장 오승식 한 30만 원 정도.
●임상필 위원 아, 30만 원 정도.
올해 예산 55억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임상필 위원 렌탈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겠네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실하고 그다음에 특수 환경, 그러니까 보건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다중 학생들,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쉴만한 곳은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것은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임상필 위원 추경에?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임상필 위원 이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만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전부 할 겁니다.
●임상필 위원 중·고등학교까지 다 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삭감을 합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 가지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전면적으로 하기는 돈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예산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일관되게 설치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덜 남기기 위해서 일단 올해 설치한 것 이외에는 삭감을 하고 추후에 또…….
●임상필 위원 불용액?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렌탈하는 거야 내년도 해서 연말에 렌탈 계약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게 일관되게 설치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전면적으로 하고 중학교 부분, 고등학교 부분, 이렇게 차근차근 갈 겁니다.
●임상필 위원 이것은 혹시 전국 최초로 공기청정기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달성했다고 해 놓고 중·고등학교는 패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진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전국 최초도 아니고. 사실 다른 시도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인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증가했다 뭐 했다 하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밀폐된 공간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보도에는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과연 청정기를 가동해서 생기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임상필 위원 그때 용역 했습니까?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다른 분들이 발표를 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발표한 겁니다. 외부 기관에서.
●임상필 위원 어느 기관입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발생하는 거 기정 사실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그 발생에 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요인이 어디서 큰가, 그다음에 배기 장치가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은 조만간 그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대목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왜 중·고등학교를 패싱하느냐,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건데, 점차적으로 분명히 설치를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고등학교까지 다 할 겁니다.
●임상필 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고은실 위원

간단하게, 에너지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께서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탈핵도민행동에서 제안들을 했었을 거라고 알고 있고, 그때 교육감께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또 선생님들 연수 시에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반영할 것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혹시 알고 있으신 얘기인지 아니면 처음 듣고 계시는 얘기인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알고 있지만 아직은 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집에도 보면 학교에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홍보관이 됐든 아니면 어떤 환경시설관리소나 이런 데 연계해서 환경 교육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한마디 드리려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는 그 계획은 사실 서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과학이라든가 환경 교육 시간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아주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이것을 세워서 시행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학교에 진짜로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정도인지도 우리가 파악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남북 청소년 교류에 관해서, 이것도 교육감님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반도의 봄을 남북 아이들과 세계 시민의 봄으로 열어 가겠다고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서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에 북한 아이들을 초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남북 청소년의 어떤 교류 사업을 제시하셨는데, 혹시 이게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단은 통일부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미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교육감께서 남북 교육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 강원도도 물론 조례 제정도 하고 북한 교육 관련 단체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이것에 발 맞춰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학교 생태 숲 조성에 6억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에서 계상되었는지 잘 몰라서. 어떤 계획에서 6억을 여기다가 해 놨는지. 대상 학교를 신청 받고 나무 심기를 할 건지, 현장 실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잘 몰라서. 어떻게 쓰려고 이 6억 원을 만들어 놨는지 궁금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추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생태 숲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에게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고 또 교육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6억 원이 당장 올라왔는데…….
●행정국장 고수형 2019년도 내년도에 교당 한 2억 원 정도 예상을 해서 3개 학교에 학교 생태 숲을 조성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나무 심기를 적극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나무를 다른 데서 아이들의……. 요즘에 이름표 달아 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이런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안 보여서.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하고 산림청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협조를 얻으면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세 학교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도 정민구 위원님이나 다 나무 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숲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것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 숲이 잘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앞으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수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앞서 성과 계획서를 얘기했는데 오후는 성인지 예산서 관련입니다. 이것은 누가 총괄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강성의 위원 실장님, 성인지 예산서 왜 별도로 만드는 걸까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어느 한 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중돼서…….
●강성의 위원 집행되지 않도록.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성의 위원 대부분 성평등 가치를 공공 정책 전반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이걸 사용하는데 2019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를 보면 41개 사업에 약 346억 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이거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됐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한 2.9%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2.9%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 업무보고 받을 때인지 언젠지 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강성의 위원 교육청은 성인지 교육이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을 직원분들이나 교직원들이 받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의 사항을 안내해서 어느 한 성에 치우치는 사업보다는 양성이 동등하게…….
●강성의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사례만 들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83페이지에 보시면 41개 사업 중에 학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흔히 학교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성별영향 사업으로 볼 건지, 양성평등 관련한 사업으로 볼 건지, 학교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건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양성평등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성인지 예산서를 쓰셨어요. 그랬는데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구성이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배움터 지킴이는 대부분 남성이 맡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그럴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는데 한 10% 정도의 여성 배움터 지킴이도 계세요.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여성 배움터 지킴이가 한 26%, 많을 때는 27%까지 됐습니다. 아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성인지 예산서를 세우면 지금 제주시교육청과 그리고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배움터들의 성비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여성 배움터 지킴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분들도 학교 배움터 일을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바꿔낼 수 있는 사업들을 첨가해서 이 안에 대안이나 정책들을 마련해야 성인지 예산서를 제대로 세우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서 검토를 받으시고, 관련해서 개선 방안들이 가미가 된 예산서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선 성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성의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과 관련해서 자문도 구했고 올해도 연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기숙사 운영 학교 지원과 관련된 겁니다. 예산서는 596페이지고요 사업 설명 자료는 824페이지입니다. 원래 기숙사 운영의 목적은 서귀포시하고 읍·면 지역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원래 취지는 그렇게 설정해서 시작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인 목표는 그것보다 원거리 통학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기숙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기숙하는 걸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필요성과 배경에 그런 내용들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할 때 기준이 어쨌거나 사회통합배려대상자는 정원의 10% 이상, 원거리 통학자 20% 이상, 이런 것들을 좀 더 배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대상자가 있긴 하지만 그 대상자들이 기숙 생활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 희망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숙사 생활할 수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이 되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시 내 동 지역에 있는 두 개 고등학교라든가 서귀포시 내 동 지역에 있는 네 개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채워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읍·면 지구에 있는 학교들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다 안 차서…….
●강성의 위원 그 이유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건지.
●교육국장 오승식 꺼리는 것도 있고, 특히 읍·면 지구는 통학 버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덜 선호하는 편입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 한 4억 이상 예산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에 충실해졌는지, 아니면 원래의 목적보다 목적이 변화가 됐으면 변화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학교의 기숙사 설립 목적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그다음 다각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교육도 잘하고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초등 돌봄교실 관련은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돌봄교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꼭 필요한 곳은 교실이 없는 곳이고 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강성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아라, 삼화, 도련, 외도 인근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민간위탁을 줘서 돌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단체 정도를 지원해 주고…….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 들어갑니까?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방과 후 마을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시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오후 연장 교실이 5개 학교에 5개 교실 정도밖에 없고, 저녁 돌봄교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면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교육국장 오승식 사실은 저희들이 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돌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기가 어려워서 수요자 측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공간 문제 등등 해서 나아질 것으로 예정해서 방문하고 협의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확답드리기보다 지금 진행 중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당연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준비도 하시고, 아까 말했던 학교 안의 교실이 부족해서 마을에 방과 후 학교를 마련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노력하고 계셔서 기대는 하지만 일단 제주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여성들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일정의 직업군보다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 다양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돌봄교실에 오후 돌봄교실, 저녁 돌봄교실은 확대가 되어야 되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대에 대한 방안들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돌봄 교사들의 처우 문제가 지금도 하루 4시간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아이를 돌보는 4시간 외에 아이를 돌보기 위한 전후 준비 시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몰두하거나 매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타 시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데 교육청도 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시간 연장 문제는 아침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오후나 저녁시간에는 연장하는 걸 전제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문제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님이 그전부터 저에게 눈웃음을 주셔서…….
(장내 웃음)
다음에 문종태 위원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가까이 있는 관계로 사인이 먼저 갔습니다.
점심식사 잘하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4대 질병에 대해서, 학생들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4대 질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민숙 위원 반갑습니다.
4대 질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이 10억 500만 원 편성돼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또 이 사업은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봤는데 내용을 보면 난치병 학생 지원에 대해서 현재 27명이라는 현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대 질병에는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 등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암이라든지 뇌혈관질환의 학생은 없고 난치병 학생만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자료가…….
●강민숙 위원 혹시 못 받아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자료가 319명 정도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강민숙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월드비전 해서 초·중·고 해서 10명, 적십자 해서 17명 해서 전체 27명이 되어 있고,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300만 원에 330명 지원한다는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강민숙 위원에게 자료 건네줌)
아, 이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 자료는 저희들이 그 학생만큼 선발해 달라고 의뢰해서 저희들이 신청자 중에 선정해서 통보한 인원수를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게 지금 도착했어요. 319명의 학생이…….
●교육국장 오승식 현재 파악돼 있는…….
●강민숙 위원 파악돼 있는 학생들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학생들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전 학생입니까,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병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질병이 확진된 코드를 받은 학생들이 전부 포함된 인원수입니다. 319명.
●강민숙 위원 도정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및 도외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는. 그리고 지원 대상자도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아직 법령의 근거도 없고 지원 대상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이게 상반기 중에는 의료라든가 복지, 교육, 여러 전문가들하고 대상과 지원 방법,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공약한 문재인 케어 등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의료비는 의료보험에서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내년 하반기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교육국장 오승식 존경하는 교육상임위의 고은실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민숙 위원 이것도 역시 오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보면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률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5년에 19.6%였었는데 ’16년에는 좀 올랐네요? 25.7%. ’17년에는 18.2%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해 서귀산과고의 실태 점검하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이 44.9%인데 제주도는 18.5%,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 예결위 때도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취업률이, 타 시도 한 40%보다 우리가 18.20%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양질의 취업처라든가 해외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좋아지지는 않지만 정부 부처라든가 특별자치도, JDC,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 협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내에 있는 여러 공기업에서도 올해 학생들을 취업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특성화고 학과 개편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월 달까지는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이 12월 말까지 마쳐집니다. 그러면 1차 컨설팅을 하고 학교별 개편 신청서를 내년 한 4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5월 달에 1차 학교별로 컨설팅을 하고, 6월 달에는 특성화고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다음에 학과 개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학교별로 특화된 내용을 가지고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제주도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엔진자동차를 가지고 실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드디어 전기자동차 한 대를 실습용으로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애쓰셨네요.
그리고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취업담당관이 두 명 채용돼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민숙 위원 2명 갖고, 각 학교마다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취업담당관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취업담당 교사를 배치했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진로 교사와 취업담당 교사를 따로 두어서 그 일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취업담당관들이 취업 알선을 지금까지는 거의 인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근무하면 그 동력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확 나아지지 않아서 고민스럽고, 또 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저의 모교가 제주여상이기도 합니다. 제주여상은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상업계 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수많은 여성 인재들을 육성했고 꾸준히 금융계에 취업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도 많이 창출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도 취업률이 아주 좋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는 교육부로부터 지정된 마이스터고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국가에서 지정하는 마이스터고는 저희들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제주형, 그러니까 지자체형 마이스터고를 추진하자. 그래서 미래인재교육과장이 단장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이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여상이 마이스터고로 다시 부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렸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특정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
●강민숙 위원 그것은 곤란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왜 그러냐 하면 실습처와 취업처가 없기 때문에 국가형은 힘들어서 제주형으로 하되 그것 역시 그에 준하는 기준을 우리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아마 응모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총체적으로 제주 지역의 특성화고 취업률이 계속 10%대에 머문다면 특성화고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위원장 고현수 하나 정도 질의 있습니까?
●강민숙 위원 예.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마저 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두 개…….
●위원장 고현수 두 개인가요?
●강민숙 위원 예.
●위원장 고현수 그러면 이따 보충…….
●강민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보충질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어느 분께 질의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문종태 위원 안창남 위원님은 주말 돌봄교실을 말씀하셨고, 강성의 위원님은 오후와 저녁 돌봄교실을 질의했는데, 저는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는데 초등 돌봄교실은 몇 시까지 합니까, 방학 중?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는 1시까지입니다.
●문종태 위원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3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도남초 같은 경우는 2시까지 하고 있고, 제주중앙초 같은 경우는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몇 시까지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문종태 위원 학교 재량에 맡기는 건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다만, 학교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는 건 돌봄전담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따로 추가로 채용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모님들은 어쨌든 길게 하기를 보통 원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많이 원합니다, 사실은.
●문종태 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 문제인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의 문제라든가 그때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등등 고민해야 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현장에서는 시간 연장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국장 오승식 원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얘기하고 계셔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식하고 점심 제공하는 부분인데 점심을 제공하는 돌봄교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간식을 제공하는…….
●문종태 위원 간식이 아니고 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도시락 같은 거라든가 김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식을 제공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검토라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유치원은 급식을 주는데 돌봄에 오는 애들은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해결해야 될 것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학교와 협의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이게 돈 문제 정도는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떤 학교는 점심을 주고, 무료로 제공하고 또 제공하지 않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몰라요.
●교육국장 오승식 이게 개인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교 무상급식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은 돈 받고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일부만 할 수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학교의 의견도 제가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 원하는 거 좋긴 좋은데 자기들도 해법을 내놓거나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사실은 급식을 주기 시작하면 모두가 돌봄으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밥 먹고 집에 가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욕먹을 답변인지 몰라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간식을 주는 학교와 김밥 도시락을 주는 학교 차이는 25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현장을 직접 가 보니. 또 가 보니까 3단계입니다. 유치원 애들은 급식을 제공해 주고. 애들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모르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솔직하게 당장 해결은 어렵고 시간을 두고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양질의 급식도 필요하고 그다음 시간 문제 등등 고민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은 국가 정책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학교교육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문종태 위원 아까 오전에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 내신과 실기 비율, 2018년에는 내신 비율이 높았는데 2019년 신입생 전형에서는 실기 비중을 높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착각하신 것 아닌가요? 그 반대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렇습니까?
●문종태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2019년도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하고 애월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을 봤는데요. 우선 함덕고등학교 음악과는요, 2018년도에는 학생부 성적 200점입니다. 학생부 성적에는 내신 성적이 180점이고 그리고 음악 교과 성취도 평균점이 20점이에요. 그리고 실기가 200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성적 200, 실기 200. 50 대 50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입학 전형이요, 내신 성적이 300점이에요. 실기가 200점입니다. 오히려 실기 비중이 줄어들었죠, 반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점수만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덕고에 물어 보니까 올해는 실기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문종태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 그렇습니까?
●문종태 위원 실기 비중이 더 높아야 되는데, 예술 학급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오히려 실기 비중이 줄어들었느냐, 이게 말이 되냐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 예.
●문종태 위원 이것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올해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로부터 듣기로는 작년보다 올해는…….
●문종태 위원 아닙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실기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까?
●문종태 위원 이런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죠? 예술영재교육.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문종태 위원 예술영재교육, 오전에 질의했던 것 더 보충질의 하고 싶어서…….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수업 시수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문종태 위원 지금 예술 학급, 애월고등학교와 함덕고등학교의 예술 학급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이 특수목적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동일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애월고등학교하고 함덕고등학교 교육과정 부분은 학교교육과에서 다루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약할 것 같고요. 예술영재 부분만은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예술 학급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특목고에 준하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국·영·수 중심이 아니라 실기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쟁률도 40명 정원에 애월고등학교는 55명이고 함덕고등학교는 7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반대입니까?
어쨌든 경쟁률이 높다 말이에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종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예술 영재를 언급하느냐 하면요.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술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진 수업 시수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매우 적다. 그러니까 예술 영재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발굴해야 되는데 거의 예술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오전에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120시간 이상 예술영재교육을 진행하고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 실기 교육을 강화하라는 분도 계셨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또 다른 활동 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예술영재교육을 하는 타 시도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타 시도도 거의 100시간 이내로 단축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지난해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의 시수를 줄이되 실기 규정은 과거와 마찬가지 비율로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해 운영해 보니까 일부 예술영재교육원에서 실기 비중이 낮아서 아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기 강사를 더 확보해서 진행하였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2019학년도부터는 예술영재학과를 개설한 2개 학교와 연계하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예술영재교육원 아닙니까? 영재성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고학년인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술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예술 학급,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의 예술 학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실기 비중을 말씀드린 것도 지금 대표적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90%입니다. 실기가 90%예요. 초등부터 중·고등 그리고 대학교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진행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좀 노출돼서 2019학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기능이라든가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학부모한테 듣는 얘기는 예술 학급의 시설이라든지 교육 환경 그리고 강사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해서 초등부터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말씀하신 문제점들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입니다.
애월고, 함덕고 잘되고 있나요? 그 미술하고 음악 학급.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렵게 만들었어요.
보건교사 관련 질의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늘 바쁘십니다.
15명에 대한 보조인력 예산이 올라왔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정민구 위원 그 15명은 과대학급…….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에 편성될 거죠. 똑같이 소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석문 교육감께는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가 질문드리니까 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은 계속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갔는데, 119를 이용한다 그러는데 그 119 오기 전에가 중요한 건데, 국장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 저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어쨌든 결단을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작은 학교 다니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똑같이 모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다쳤을 때 똑같이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큰 학교 다닌다고 받고 작은 학교 다닌다고 못 받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실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계속적으로 답을 좀 찾아 주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보건교사가 정체되었다가 보건교사를 확충할 때 제가 인사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그때 교육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께 말씀드린 게 저하고 인사과장하고 부교육감이 교육부와 기재부를 한번 가서 방법을 찾아보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해서 진짜 안 되면 그다음 대안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결위도 다 끝나고 의회가 끝나고 나면 조만간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우리를 풀어 줄 수 없는 건지 확답을 들어 보고, 타 시도 사례도 좀 봐서 100% 해결은 안 돼도 뭔가 점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질의할 때마다 미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민구 위원 그러한 방법들 많이 찾아보시고.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고 특별법에 제도 개선 과제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 문제까지 한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지역 민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초등학교 주변에, 공유재산 담당은 누구시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정민구 위원 남초등학교에 도로가 있고요. 그 옆에 자투리땅이 하나 있어요. 한 30평 되는데요. 교육청 땅이에요. 그런데 그 옆의 건물주가 그 땅을 매입해서 큰 건물을 올리고 싶어 해요. 병원을 짓고 싶어 해요. 교육청에도 계속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땅은 원래 못 팝니까? 제가 궁금해서. 원래 교육청 재산은 매각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재산이면 곤란하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마는 학교, 교육용 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물꼬를 튼다고 하는 그것이 큰 부담입니다. 물꼬를 튼다고 하는 것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폐교된 학교도 매각은 안 되고 임대만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자투리땅이란 말이죠. 건물을 올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저도 사실 어떤 때는…….
●정민구 위원 답답하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정민구 위원님 생각하고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현장을 한번 보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그분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승식 국장님, 아까 보건교사 관련해서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시즌 1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시즌 2가 “아이들이 존중받는 교육”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사실 소규모 학교 다니는 당사자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교육 철학에 대해서, 특히 보건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과대·과밀 학교에 대해서는 증원 배치를 해 주고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물론 정원 규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은 단순해요. 말이 필요 없고 해 달라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한번 쉬십시오. 국장님, 그 정도 말씀 드리고.
교육청 가족분들이 저만 질의하면 굉장히 긴장해요, 지적만 한다고. 오늘은 지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할 겁니다, 그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할 때 긴장되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자료 혹시 보셨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던져볼게요,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단답형으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김황국 위원 아니, “일단”이 아니고 즉답으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고 계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건 진심입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2017년도에 제가 감액한 부분은 있지만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집행률 99%, 1% 불용했습니다. 한 54억 정도요. 그리고 2018년도 올해 보니까 98.5%예요.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 맞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내년 인건비에서, 저는 사실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추측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도 보니까 잘 올리셨어요. 올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330억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잘한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오전에 너무 많이 지적한 것 같아서 잘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민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적할 것 같습니까, 칭찬할 것 같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지적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반반입니다.
부담 없이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54억, ’18년도에 179억, ’19년도에 644억, 인정하시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김황국 위원 이건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오후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32건의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거기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죠.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이거든요. 학교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학부모 중심이라든지, 일단 학부모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것도 일부 맞는데요. 제가 보기에 학생들도 교육 주체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중에, 32건 중에 학생들이 요구한 예산은 없고요. 교직원분들이 요구한 예산이 2건이고요. 학부모, 기타 지역 주민들이 30건이에요.
제가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 주체의 가장 중심인 학생들을 위한 원탁회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학생들이 원하는 예산도 저는 일면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동의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계획은 우리가 2월 달쯤에 수립하게 되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어찌 보면 무거운 질의인데요. 최근에 제가 10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고 11대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정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정책이 딱 두 가지예요. 청년 정책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공항 소음에 대한 정책.
교육에 대한 정책에 제가 중점적으로 두는 정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 분야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 분야입니까?
●김황국 위원 교육청 아니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김황국 위원 복지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복지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감이 오세요? 생활임금 관련해서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100% 시행이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제주도에서는 생활임금을 10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기준, 어떤 분이든지 200만 원이 넘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이 관계는 총무과장님…….
●김황국 위원 아, 그러세요?
전체적인 예산 컨트롤은 예산과장님 아니세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공무직 분야 임금이라든지 교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천 과장님,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공무직원 1837명 중에 생활임금이 안 되는 인원 파악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900명.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으로 한 10억 원. 그렇죠?
●총무과장 고용천 추계해 본 결과 15억인데, 만약에 ’19년 임금을 계산했을 때 10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교육청의 예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지방채 상환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229억 원, 잘하셨어요. 빚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가족들에 대한 복지도 이제는 전폭적으로……. 저는 교육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김황국 위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총무과장 고용천 빠른 시일이라 그러면 지금 생활임금위원회…….
●김황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거기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적용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내년 9월에 생활임금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김황국 위원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저희 위원님들 스타일 모르시는구나. 검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적극 검토는 하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적극 살피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됩니다.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 검토하실 거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믿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확인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시 또 오승식 국장님한테 하나는 부담되는 질의, 하나는 고마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엄시문’. ‘들엄시민’, 정확히는.
국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죄송하지만 ‘들엄시민’은 정책기획실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김황국 위원 그렇게 책임 회피하시면…….
●교육국장 오승식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결론은 그겁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요, 상임위 의견 존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난처해요. 이유 불문하고요. 교육위원회 동의 받아오십시오.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희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 한번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설득하시든지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서로 원만하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금액도 얼마 안 많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건 오승식 국장님이 맞은 것 같아요. 아까 책임 회피를 해 가지고 제가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이석문 교육감께서 전국 최초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전국에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련된 조례, 제주도가 최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단답형. 맞다, 안 맞다.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황국 위원 다른 지역 혹시 있을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김황국 위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7년 7월 달에 제정이 됐고요. 우리 제주도를 본떠서 경기도에서 석 달 뒤에 제정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아, 그렇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때 제가 했어요. 그런 최초라는 말씀 안 해 주시더라고요. 교육감님만 맨날 전국 ‘최초’, ‘최초’ 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 이후에도 우리 학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 보니까 국립 사대부중, 사대부고를 포함해서 14개 학교에 대해서, 금액도 제법 많아요. 지원해 주시는데, 국장님,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관심도 없었지만 제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참에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보다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교육가족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필 위원

사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예.
●임상필 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아까 공기청정기 중·고등학교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내년 렌탈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019년 2월 달에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달에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정책을 할 때, 좀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황사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가장 심할 때가 지금부터 봄철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한 것은 전 예산으로 설치했고,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1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내년 예산은 지금 세우지 않았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중장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좋습니다.
2월 달에 보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계속 넘기면서 봤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추경에 하실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2월 달에 구체적인 계획은 또 세웁니다.
●임상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현수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오승식 교육국장님께, 저는 원래 말이 잘 없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말이 좀 많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저의 바람을 전달하는 뜻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교원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교육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많이 빈약하다고 보여서요.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도청은 공무원들의 석·박사 과정을 지원해 주고 있죠? 그 반면에 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석·박사 과정을 지원해 주거나 또 공무원들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 없습니다.
앞서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원의 복지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도 행정직이든 전문직이든 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에 파견 연수해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일부입니다.
지금 교원인 경우에도 타 교육청에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 일부 학비를 지원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교육과정 벤치마킹 해서 국외 연수 비용으로 연간 50명에서 60명에 대해서 12억 정도 지원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 정책 과제로 삼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답드리기는 좀 그렇고.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맞죠?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내년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합니다. 그 과에는 학생들 자치 역량 강화, 두 번째는 제주 이해 교육, 4.3을 포함한 기타 이런 교육을 하는 부서에서 이것도 더불어 함께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의 희로애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친일 인명사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보도 자료 이외에는 제가 직접 책을 본 적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역시도 국정 교과서 논란도 있었지만 친일 인명사전은 역사적 사실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친일 인명사전을 일선 학교에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하면서 학교에 보급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갑작스런 질의여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보고 책도 구입해 본 다음에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왜곡돼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질의 하나 할까요?
100주년이 임시정부도 있고, 100주년 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3.1운동.
●위원장 고현수 그렇죠. 3.1운동 100주년은 저쪽 집행기관인 제주도도 3.1운동, 임시정부 관련한 사업의 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던데, 3.1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좀 있나요, 교육청에서? 없죠?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계기 교육 차원의 수준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계기 교육’요?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3.1절이 되면 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공감합니다.
●위원장 고현수 임시정부 100주년하고…….
●교육국장 오승식 같이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같이해서 의미 분석을 크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같이해서 저희들 과에서…….
●위원장 고현수 예산 급히 필요하다 싶으면 내일 얘기하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그리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 중에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에 학생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인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 욕구나 당사자의 요구를 원탁 토론이라는 방식, 원탁 토론회도 지사님은 다 내팽개치던데 그래도 교육청은 원탁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욕구와 요구를 담아서, 주민의 개념에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과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이 너무 추워서 좀 따뜻한 분위기로 가셔야 할 것 같아서요. 칭찬을 드리면, 장애인 고용률이 도교육청이 굉장히 문제가……. 사실 어쩔 수 없이 낮았던 거죠? 그것을 게을리했다기보다는 이해되는 구석이 있었지만 어쨌든 1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계획을 TF를 통해서 만들어 오셨네요. 그런데 이 15명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장애인이 가능한 업, 군을 찾아서 더 확대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칭찬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저도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사람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도의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8일 토요일부터 12월 11일 화요일까지 4일간은 도청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