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제주에서도 등교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일부터 모든 유, 초·중·고등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과 독서실의 안전 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과 학교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0억 원 감소한 1조 19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새학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 등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구축을 위해 교실 확충과 다목적학습관 증축,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사일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예산들을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한 해의 성취와 새해 희망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하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박주용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회의실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주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촬영상 박주용 부교육감 그리고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분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정이나 특히 교육청에서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진된 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확진 안 되기를 바라고, 또 예방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지방자치단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19억 부분에 대해 도 자치단체의 법정부담으로 돼 있지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정이 잘돼 있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큰 문제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생들이 확진자가 생겨나고 학교 교육도 아마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학교 내에서 학생 방역 또는 예방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학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다중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이 시작되어 있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이 시작되었고 원격수업의 가장 중점이 뭐냐 하면 쌍방향 수업인데 지금 단일체제로서 쌍방향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가 아직도 9%밖에 안 됩니까? 14개 학교밖에 안 돼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문영봉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단일 시간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지금 더 확대 안 됐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상반기에는 7%였지만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김창식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실시간 콘텐츠라든가 실시간 과제라든가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서 완벽하게 학생과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냐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실시간 생중계하는, 나와 가지고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실시간 쌍방향이라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실시간에다가 콘텐츠라든가 과제라든가 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과제라든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피드백 하는 것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혼합해서 하는 학교가 한 93.5%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혼합은 93.5%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그것이다 이 말이죠. 혼합이 아니라 진짜 학생들과 같이 교실에서 대화하듯이 쌍방향 수업하는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냐 말입니다.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EBS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해 가지고…….
●김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겨울방학 닥치죠. 졸업 이후에 학생 생활지도하기 힘들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선생님들이 학생들 생활지도라든가, 왜냐하면 방학하게 되면 학생들이 가정에 머물게 되잖아요. 생활지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학생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중시설에. 그러면 이것을 지도할 게 누구냐? 선생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몇 시부터 방문하니까 너희들 컴퓨터 온(on)해라. 틀어놓으면 그 당시 선생들하고 대화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지내니?”, “어떤 수업을 할 거니?”, “앞으로 뭐할 거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방학 중 생활지도라는 게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초·중·고 전부 해 가지고 플랫폼을 교육부에서 완성하고 있고 저희들은 2월 달에 완전히 됩니다. 그러면 e학습터하고 EBS온라인 클래스에다가 화상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실시간 쌍방향이 가능한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겨울방학에 들어가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없으면 졸업식이 시작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졸업식이 시작되면 생활지도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생활지도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이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생활지도의 계획인 방학 중에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은 이미 계획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졸업식 이후에, 왜냐하면 졸업식들이 12월에서부터 최소한 늦어도 1월까지는 다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맞죠. 여기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졸업식 이후에 학생들 관리할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선도지원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성해서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교육청에 들어가서 대책회의를 하고 졸업식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학생들이 이탈하거나 다른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계획 수립을 하십시오. 그리고 추진을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생활지도 계획 수립은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그런 답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수능 이후 고3 생활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수능 이후는…….
●김창식 위원 수능 이후 학생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고3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고3.
●교육국장 문영봉 고3은 지금 대학별 고사가 있고 해서 대학별 고사에 지원한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모의면접이라든가 그런 것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학생들이, 지금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수시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청소년 뭐…….
●김창식 위원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요.
●교육국장 문영봉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요?
●김창식 위원 예. 제주교육박물관에서 하는…….
●교육국장 문영봉 대면으로 하는 것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능 이후 고교 체육 활동 활성화, 이것도 안 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힐링 프로그램도 안 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대면하는 것은 전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대면하는 것은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앞으로 고3 학생들은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던 부분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방법들을 강구해 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체 포함해서.
●김창식 위원 예전에 인터넷방송 있을 때는 아주 활용 잘했어요. 중계차를 가져 가지고 바로 학생들에게 그 현장을 현실감 있게 찍어서 바로 다 보내줬어요. 지금 그런 시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만 잘 지켜줬어도 지금 이런 시기에 아마 위기 극복을 제일 잘했을 겁니다.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면대면으로 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산도 있어요, 이거. 지금 예산을 보면 체육활동 5000만 원, 이것도 1700만 원, 440만 원. 엄청난 예산이 있어요. 이거 못 쓴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걸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마련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련할 게 아니라 벌써 늦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돼 가지고 정말 안타깝다 이겁니다. 예산은 있는데 준비 부족으로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앞서가는 교육청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을 면대면 안 된다 그러면 비대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 한번 우리 노력해보자. TF팀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비대면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국장님, 고3 학생들 앞으로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본인도 잘 지키시고 학생들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 본청 질의할 때도 항상 중요시하는 게 보건 쪽에 많이 질의하고 있거든요. 보건 쪽 예산을 늘려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도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혹시 학교 석면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대진 위원 굉장히 젊게 보이시는 행정국장님 나오셨구나.
(장내 웃음)
지금 학교 석면 제거율이 몇 %나 되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퍼센트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더 앞당겨서, 지금 현재로는 68.61%가 해소됐습니다. 해소가 됐는데 마음과 뜻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석면 제거 공사하는 과정이 아이들 건강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 절차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석면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에 두고 차근차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감 공약 중에 보면 2020년까지 석면 제거를 확실히 하겠다. 그런데 2024년까지 늦춰지고 있어요. 늦춰지는 이유가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인가요, 아님 예산 때문인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 석면 완료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지만 저희 교육청은 그보단 3년 앞당겨서 2024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학교 몇 군데 가보면 교실은 웬만하게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과학실이나 이런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교실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교실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해 버리면 학생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또 특활 수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걱정돼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 공사가 완료돼야 아이들 교수학습과 연관된 다른 시설도 같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제약 요인입니다.
●김대진 위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제거해서 아이들의 좀 더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내진보강 사업.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29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6년이나 앞당겼어요, 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부 계획보단 6년 앞당겨서…….
●김대진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대진 위원 자료 보니깐 3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023년까지 완료할 수 있겠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계획으로만 머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계획을 세웠으면 꼭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관심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후에 그것을 충실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누구한테 질의해야 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은 비대면 교육이라서 아이들이 다 집에 있지만 돌봄교실을 할 때 인원이 딱 정해지나요? 어떻습니까? 25명 딱 정해졌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만약에 26명이 신청하면 한 명이 탈락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있어서 25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다면 아마 두 개 반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25명인데 한 명만 더 끼우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개 반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탈락한 얘는 보나마나 부부가 맞벌이 하는 입장이고, 특히 저학년은 더 그렇습니다. 저학년은 갈 때가 없어요. 부모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이 부분은 노조하고 협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이 부분도 한번 논의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특히 돌봄은 저학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3학년 밑에. 그래서 부모들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면 다 받아들여서 돌봄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인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도 안내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대진 위원 민원이 많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탈락한, 한 학교에 26명이 신청했는데 25명이 됐어요. 그러면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너무 경직된 사고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교육감님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공약도 내세우셨는데 포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김대진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무상교육 도비 부담금이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상교육 관련된 전출금.
●부교육감 박주용 논의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도청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습니까?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부분이 아쉽습니까? 조금이라면. 많이 아쉬운 거예요, 조금 아쉬운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양 기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산 부분이 매끄럽게 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걸 본예산 심사하는 데까지 끌고 들어와야 될 그런 일이 아니죠? 그 전에 다 해결이 됐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 전에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까지 해결이 안 된 여러 가지 원인과 과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성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과 도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민들을 걱정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 상당히 애를 쓰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어쨌든 전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처음 봤기 때문에, 또 오늘 보면 내년 하반기 되면 예결위원도 아니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이라도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됐죠? 언제부터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어제부터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제부터입니까? 그다음에 교육 당국에서 하는 조치는 어떤 게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학교에 안 나와요, 학생들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뭐 하나요? 하는 게 없죠?
●부교육감 박주용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히 신경을 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가정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가정에만 맡겨놓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원격수업을 선생님이 진행…….
●김경학 위원 원격수업은 하는데 그 이상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지, 가정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한 대책은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이 비대면 수업이 가능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특수교육 학생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부교육감 박주용 특수학교는 가능…….
●김경학 위원 특수학교가 아니고 특수반. 특수 학급.
●부교육감 박주용 특수반 아이들한테도 가능하면 1 대 1이나 방문 지원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제로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일부 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김경학 위원 일부? 일부라는 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몇 %를 얘기는 거예요?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 중의 몇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부”라고 얼렁뚱땅 얘기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인…….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지금 정확한 비율이나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 1 대 1이나 방문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비대면 수업 전환 시 발달장애인 관련된 대책이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실은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인데 학교별로 학생 특성에 맞게끔 특수학급 담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지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김경학 위원 과장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부 발달장애인이 비대면 수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99% 이상 아니면 100%가 비대면 수업이 안 될 거예요, 발달장애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재량으로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한 대책, 매뉴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어렵기 때문에 실은 일반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특수교육 학생들은 등교를 시켜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관리하도록, 지도하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어저께부터 전격적으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꼼꼼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달장애인들의 학부모라든가 장애아들에게 어떤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맞춤형 지원책 강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더욱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며칠 있으면 방학 들어가니까 또 방학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식의 태도는 상당히……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와 소통하면서 해결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고용부담금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 해서 고용부담금 7억 50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교원 부분에 의무고용이 안 돼 있어서 부담을 하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게 고용률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어쨌든 힘들지만 부교육감께서 중앙 정부라든지 노력을 해 가지고 법령을 정비하든지 해야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져서 계속 부담금만 납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제안,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만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당사자,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생각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에 발달장애인 관련 TF가 조직이 돼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아이들의 학령기 이후 진로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안 돼서 좀 안타까웠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유기적으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학령기 때부터 특히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에 대한, 즉 진로에 대한 수요조사가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도청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갈 건데 같이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잘 살피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님, 제가 직접 질의는 못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항상 애를 많이 쓰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고수형 행정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청 본예산 심사 때는 올해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분들에게 그동안의 소회에 대한 발언 기회도 드리고 했었는데 교육청 공직자들한테는 그런 게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도 올해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공로연수가 아닌 명퇴를 선택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후배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귀감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와 당부랄까 한 말씀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고맙습니다.
38년 7개월 공직생활을 끝으로 명예퇴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보람도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는,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저의 공직생활 중에 2014년부터 1년 2개월 동안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교육청으로 가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큰 도움이 돼서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교육위원회 경험이 제 공직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큰 자양분이 됐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공직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저만 홀연히 퇴직하는 마음의 부담도 있긴 합니다마는 여하튼 그동안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저 나름대로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수형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올해 공직을 마감하는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코로나 위기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올 한 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나 코로나에 따른 걱정도 있었고, 시험 보는 수험생들 또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 상황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큰 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멘트라든가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들어봐야 되나요? 대입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생활기록부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해서 애월고등학교 미술학과라든가 남녕고, 대정여고, 대정고등학교 애들이 수시로 진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현재 대학을 진학함에 있어서, 학과를 진학함에 있어서 정시와 수시가 있는데 수시 비율이 몇 %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한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77% 얘기 나오는데 7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충룡 위원 수시로 입학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또한 생활기록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구성을 보면 약 열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인적사항, 학력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등 열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학생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과 담임선생님, 기타 많은 분의 노력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생활기록부 평균 페이지 수를 봤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든 서귀포시 동지역 고등학교는 굉장히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과, 두 개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함덕고하고 애월고입니다.
●강충룡 위원 함덕고 음악과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거기는 실기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용음악과가 아닌 다른 일반 음악과는 미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형에서.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평균 페이지 수가 다른 데는 보통 17페이지, 18페이지 되는데 거기는 11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함덕고는 실기전형으로 대학도 가는데 실기전형을 하다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입을 위한 학생부 기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보다 적고, 애월고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데가 서울대 작곡과입니다.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는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페이지 수가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교장선생님, 학과 담임, 그다음에 학생들이 함께 노력해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를 가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 교무주임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하고 통화를 많이 해 봤어요. 몰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한 것은 알지만 일반 학교라든가, 페이지 수가 적은 학교는 선생님들이나 학생의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예산도 줄었죠, 이번에?
●교육국장 문영봉 예전에는 특정한 학생에 대해서 특기사항 있는 경우만 기록하게 돼 있지만 지금은 모든 학생이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부분도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을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라서 학교에서 애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가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뭐 있습니까?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페이지 수가 적거나 많으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원하는 학교 갈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의 활동이 많으면 거기에 기록하다 보면 페이지 수도 많고 그렇게…….
●강충룡 위원 국장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있고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고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갖고 끝낼 일도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시작했고 올해 다시 봤습니다. 내년에 다시 지켜볼 것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2019년도에 바뀐 내용이 기존에는 학생부 창체 기록 같은 경우 3000자에서 올해는 1700자로 줄어들었고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내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선생님들 연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도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이 20페이지 이상 갈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귀포시·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지역은 평균 페이지 수가 거의 16페이지 이상 차지하고 있고, 20페이지 이상도 약 20% 이상 되는 데도 많습니다. 아까 말한 애월고, 거기는 평균 페이지 수가 19.6페이지입니다. 이 정도까지 원치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애월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부종합전형…….
●강충룡 위원 특정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정여고나 거기 가도 돼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남주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자꾸 관심 사항으로 정리하면서, 아주 힘든 상황에 도민들한테 희망 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문제로 언제쯤 오실 생각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효돈초등학교를 제가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 지역 담당자들 다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만 딱 와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월 넘기지 않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1월 넘기지 않고 시간 잡아 주시면 지역의 학생들한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함께 갈 수 있으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후반기 학기말쯤에 와서 코로나가 학교 아이들에게 생겨서 참으로 걱정도 많이 하실 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말로 겪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격려의 말씀이나 드리려고 했지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지금 4회째 들어왔는가요? 졸업생이 올해 몇 번째입니까? 내년 2월에 졸업하면.
●교육국장 문영봉 2회 졸업입니다.
●강성균 위원 2회 졸업이면 한 다섯 번쯤 들어온 거네요, 아이들이. 입학으로 치면.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동안 지원 학생 수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경쟁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경쟁률이나 지원 학생 수나 같은 얘기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애월은……. 확실한 경쟁률은 제가…….
●강성균 위원 경쟁률로 따지는 게 쉽겠네요. 경쟁률이 점점 더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약해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경쟁률이?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함덕은?
●교육국장 문영봉 함덕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 안 해 보셨죠?
●교육국장 문영봉 작년에는 1 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성균 위원 1 대 1이든 1 대 3이든 0 대 8이든 좋은데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요번에 경쟁률이 나와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용음악과가 5명인데 9명이 지원해서…….
●강성균 위원 파악 못 하셨으면 다른 얘기는 좋고. 파악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음악과하고 미술과를 시작할 때 가장 논점이 되어서 논쟁을 했던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가고 나면 틀림없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국장님이 아직 그걸 분석도 못 하셨고,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상당히 곤란한 거라고.
●교육국장 문영봉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해서 왜 이렇게…….
●강성균 위원 이것은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할 일이 아니죠. 교육청 차원에서 제주도 아이들에게 예술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는 다 됐고, 올해 두 달 동안, 학기말 정리를 하시는 동안에, 두 달 가지고 다 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년 초에는, ’21학년도 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애월고 미술과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 그다음 함덕고 음악과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건강과장님이신가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제출받은 서류를 봤더니 학생건강 관련해서 특히 하나를 따진다면 비만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주가 전국 대비 형편없는 성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를 세우기란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가, 이 비만율이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뒤쪽에 있는 결과가 온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2020년도 예산 집행내용을 봤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총액으로 따져서 대략 계산하면 한 5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보건운영, 학생 비만 예방과 관련되는 부분, 또 학생건강증진사업, 이런 것들에서 돈이 삭감됐어요. 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학생건강 문제는 교육감께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교육의 핵심적 정책으로 내세워서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셔도 좋은데 오늘 와서 내일부터 다시 하라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 집행이라든가, 예산 집행이 곧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나 특히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아주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시도록 하십시다, 내년에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체육관 관련은 누구신가요? 학교 다목적.
안 그러면 그냥 국장님이 나오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성균 위원 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제주도청하고 돈 문제로 늘 오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의 학교 체육관은 우선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보다 지역주민들이 건강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돈을 더 많이 내놔야 된다. 돈을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대답도 받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일부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를 안 해요.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은 참, 지금이 18세기, 19세기도 아니고. 다목적 체육관이 처음 만들어질 때 당시도 아니고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체육관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강성균 위원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일체 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묘한 이유를 듭니다. 수돗물을 많이 쓴다. 그러면 수돗물값 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비 내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체육관을 일반에게 개방 안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은 하라 그러시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은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일반에게 체육관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지금은 학교가 지역 사회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가 지역주민들하고 하나의, 우리 좋아하는 얘기로 교육적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들어가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교육청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유일하게 공립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획도 없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아마 학생 수나 학교 규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설을 설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그 정도만 파악이 되신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다른 학교 체제는, 운영체계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철학의 차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교육감님은 철학의 차이로 보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면 유치원 정책이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의 정책 순위에서 너무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싶은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 순위가 뒤로 가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유치원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제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작년도에 2020년∼2022년까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2022 해서 공립유치원에 과부족이 2021년도 5400명, 2022년도에 4950명이나 돼요. 공립유치원의 수요가 이렇게 있고, 수요조사 결과로는 54.2%에서 55.2%로 늘어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립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공립유치원 확보 방안이 거의 없어요. 병설유치원 조금 늘리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은 넓게 보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또 유치원 내에서는 사립과 공립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게 공립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사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고려하다 보면 원하는 수요만큼 공립에서 유치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주 오래전부터 도교육청에서 대답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실제 만 6세, 7세 과정이 어린이집에서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치원에서 이것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19학급 490명이 늘어나요.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학급 수도 늘어나고 해서 약 448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당장 내년에 만들어질 것 같다고 분석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30∼40대 비중이 높은 제주시 연동, 노형, 아라동의 3개 사립유치원이 내년도에 폐쇄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사립유치원 폐쇄 계획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가 정원이 547명이에요. 오히려 500여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줄어든다. 공립에 대한 수요는 많고 수용할 공간이 줄어드는데 공립 단설유치원 계획은 전혀 없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학생들 수용 방안은 주변이나 이런 여건을 좀 더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치원…….
●강철남 위원 검토를 하시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고 전부 다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38개나 있어요. 서울 37개, 경기도 104개. 제주도만 굳이 고집하는,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립유치원 만드는 데는, 병설유치원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업비 마련이라든지 시간, 부지 확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설립보다는 폐쇄하는 사립유치원을 구입해서 공립화하는 게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되거든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시겠습니까? 검토해 주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지역에 수요가 많고, 수요에 부응해야 되는 게 교육의 가장 기본인데 고민만 하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폐원되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더라도 그 부분은 결국 단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년째 다른 위원님도 여러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왜 단설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철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민원 들어온 어떤 도심지역의 한 학부모가 유치원 대기 130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유치원의 정원이 90명입니다.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한두 명 차이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의하면 얘가 중학교 돼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까같이 폐쇄되는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하는 문제 아니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고민해서 그 교육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거나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육감님 앞에 아무 말도 못 합니까? 여러분이 책사인데, 비서입니까? 당연히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셔야죠. “우리 지역도 이제 이거 할 때가 됐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런 건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거 아닌데 지금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십니까? 예산 상황으로 봐도 준비 상황이 전혀 없어요. 폐쇄되는 지역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사립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연동·노형동·아라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또는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의 유치원이 폐쇄되고 있는데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된다.”, 전화하면 교육청에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집에 6세 반 없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하여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아이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뿌리에서부터 고민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총체적인 문제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언제까지 철학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소중한 아이들, 한 아이도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인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에도 못 가고 이런…….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그때는 다른 형태로 교육기관이 변화해야 되는 것에 불과하고요. 대응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부교육감, 대응해 주실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또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원님들이 나름 연구하고 또 자문받고 공부해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문종태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인데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인, 긍정적인 검토의 메시지를 도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의회에서 요청했던 보건교사를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전체 학교에 배치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애쓰신 덕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관련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측보다 더 많은 예산 감액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저는 교육청이 예산추계를 잘못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짧게,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건비가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예산추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나중에 감액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도 좀 당부를 할게요. 도 본청 같은 경우는 제가 6년 동안 인건비를 계속 지적해 와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을 157억 증액했어요, 인건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5억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리추경 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가 300억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는 간과 안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산을 할 때, 예산추계를 세울 때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감액되지 않도록 현실화시켜서 잘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인건비와 관련된 저희의 마지막 경고라고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부터는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할 겁니다. 인건비 300억 금액을 이렇게 감액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제도를 바꿔서라도 교육청만큼은 정리추경을 하고 본예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심각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잠시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정책철학, 짧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살려서 학생들의 적성과 그런 거에 맞게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청 앞에 노숙을 하고 있고,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철학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사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어찌 보면 공적 영역에서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황국 위원 내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방침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침 내리는 거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도에…….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황국 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더더욱 학교에서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을 내려 줘서 각 학교에서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대폭 감소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선생님들하고 한 번이라도 간담회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일이 터지기 전에?
●교육국장 문영봉 TF팀을 구성해서 학교현장의 의견들을 수합해서 논의는 한 적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TF팀,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더 하지는 못할망정, 이 지침 철회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지침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인원을 10명 이상 권장한다든가 아니면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해서 10명 미만일 시에는 폐강을 권장한다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특성상 악기 연주라든가 기능…….
●김황국 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이런 것에 대해서 10명 정도 운영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계속 안내된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가 어떻게 이런 운영방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축소한다고, 지금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각 학교별로 강사 모집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도 안 내려간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예산은 내년에 어느 정도 감액이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내년에 한…….
●김황국 위원 8억 정도…….
●교육국장 문영봉 8억 정도 감액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학업하고는 별개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진짜 좋아하는, 애들이 학업에 몰두하지 않고 나름대로 적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정책 철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권장은 못할망정 이 부분을 감소시키겠다,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저희들이 방과 후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돌봄, 그다음에 기초학력, 그다음에 학력 격…….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돌봄, 좋습니다. 기초학력까지도…….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니라 방과 후에, 정규시간 끝나고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나열해 본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각 일선 학교에 ‘뛰놀담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학급당 90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 지침 내려간 거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압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에서는 지금 이거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 정도 해 가지고 초등학교인 경우에 담임 선생님께서…….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저는 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하고 ‘뛰놀담 프로그램’하고 별개라고 봐요. 왜 이걸 묶어 가지고 해서 학교에서도 혼선이 오고…….
●교육국장 문영봉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2개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를 봤거든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A라는 학교는요, 올해하고 똑같이 모집공고를 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학교는 강사료가 시간당 최소 일정 금액,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어떤 학교는 그런 내용조차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시간당 3만 원 나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금액 얘기 안 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요자인 당사자들하고 한번 간담회 하실 의향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교육국장 문영봉 돌봄과…….
●김황국 위원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자리가 있다면.
●교육국장 문영봉 돌봄과 기초학력,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아까 ‘뛰놀담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 서로 이렇게 합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한번 간담회 하실 의향 있으시죠?
(타임벨 울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담회 하실 의향 있으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더 쓰셔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김황국 위원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2월 달에 퇴임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존경하는 고수형 국장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김경학 위원님께서 해서 국장님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윤태건 교육장님, 그래도 교육에 관련돼서 헌신하셨는데 짧게 소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갑작스럽게 초대를 해 주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 36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면서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선후배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이런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음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열을 쏟고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왕 한 김에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짧게…….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나오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서귀포시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도 마찬가지로 2월이면 42년간 초등교육에서 하다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 1년 동안 서귀포시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 그리고 도의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정말 교육장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 눈을 크게, 의식을 확대하게 된 그런 경험을 하고 잘 가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교육장이라는 별칭으로 정말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퇴직 후에도 초등교육에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존경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승아 위원 고교무상 교육비, 본예산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비 재정 구성이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승아 위원 교육비 구성, 재정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20년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교무상 교육비 중에 정부가 부담하는 게 40% 정도, 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48%, 나머지 12%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 2020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40억 정도 됩니다.
●이승아 위원 이백…….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40억.
●이승아 위원 240억 정도 되었고, 그럼 여기서 도정분이 얼마였던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2020년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는 19억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19억이었죠. 이렇게 세입이 잡히면 세출도 따라서 잡히게 되는데, 세출내역은 없어요. 그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세출내역이 왜 안 올라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승아 위원 이 세입에 따라서 몇 명의 학생에게 무상교육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세출, 세입에 따른 세출 예산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왜 빠져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무상교육비에 대해 도에서 온 것에 대해서, 19억이라면 그것을 어디 어디에 썼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상교육비 전체 240억에 합쳐지고 또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수업료나 이런 것에 골고루 나눠져 쓰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세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세입이 잡히면 자동적으로 세출에 대해서 어떤 품목에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잡혀 있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세입이 있는데 세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교…….
●이승아 위원 이걸 운영비로 쓰는지 어떤 재원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이승아 위원 예, 답변해 줄 수 있는 분께서…….
●행정국장 고수형 제가 잠깐,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요. 이게 수입 대체성 경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 문종태 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고교무상 교육 전에는 아이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수입을 갖고…….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비특별회계 전체를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했잖아요?
●이승아 위원 운영비로 사용을 했었던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때도 그 세입이 세출 어디에 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명시가 안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거는…….
●행정국장 고수형 수입 대체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을 갖고 이 세입금으로 세출 어디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총괄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총세입에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이 240억이 넘는 예산을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해를 못 하실까요?
●행정국장 고수형 특교예산처럼 목적이 정해진,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활동비라고 하면 그 방과 후 활동 수입이 고스란히 세출에도 방과 후…….
●이승아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되는데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이승아 위원 어쨌든 이게 예전에 재원으로 썼든 운영비로 썼든 그 사용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국가에서 오는 증액 교부금, 도정 분담금, 어쨌든 세입으로 잡히게 되잖아요. 세입에 잡히면 세출이 잡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래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고교무상 교육비에 대해서 본예산 때부터 왈가불가 돼서 과연 이 세출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수입 대체적 경비가 아니라 이것은 세입에 들어와서 총예산을 갖고 우리 학교교육을 위해, 제주교육을 위해서 쓰는 총괄예산이다 그렇게…….
●이승아 위원 그러면 총괄예산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세출예산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고교무상교육 전을 예를 든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받은 수업료 수입이…….
●이승아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행정국장 고수형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죠.
●이승아 위원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게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세출도 잡혀야 된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승아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세입이 잡혔는데 세출은 그냥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라,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 건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를 돋우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실장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억, 내년 본예산에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올해 19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이 과정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은 의회의 협력을 얻어서 이 사태가 전개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교육감님께서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아 위원 아니, 올해 19억이요. 올해 19억.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19억은 일단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정리추경이에요. 올해 2020년도 고교무상 교육비를 정리추경에 와서 기금으로 증액했던 걸 삭감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게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올해 본예산 때부터 노력을 하고, 1차 추경 때도 해야 되는데 연말 정리추경 때 와서 결국은 자체 예산, 기금을 갖고 지금 감액을 했다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게 도하고 협의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승아 위원 어떤 협의과정을 쭉 거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교무상 교육비에 대한…….
●이승아 위원 올해 연도 것을 쭉 협의과정을 했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예산, 내년도 것까지요. 도의 전입금과 관련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에서 출연받은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는. 그런데 7월부터 도와 협의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 예산서를 12월 4일 날 제출했습니다, 추경예산서를. 그런데 추경예산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도 의회의 중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확실히 이루어진 것은…….
●이승아 위원 실장님, 간단한 질의에 답변이 정말 긴데요. 어쨌든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죠?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리추경 오늘 이 시점에 와서야, 그죠? 마지못해 기금으로 가기로 했던 137억에서 감액이 됐다는 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금에서 가져온 것, 아직은 기금에 편성되지 않은 거고 편성 이전에…….
●이승아 위원 예,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충당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책임감 있게 협의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내년 것도 내년 본예산에까지 갖고 와서 의회에서 해결을 한 꼴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것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돼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이승아 위원 아까 기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37억 기금, 올해 정리추경 때 기금이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운용 방식을 보면 교육청의 재정운용 능력까지도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동의하시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일부 보시기에 따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금을 적립할 때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해요. 그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이승아 위원 202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2019년도도 890억이 적립이 돼요. 그런데 그중의 300억은 정리추경 때 하고…….
(타임벨 울림)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전혀 없다가 이번 정리추경 때야 137억이 적립돼요. 당초 계획하고 전혀 달라요. 연간 쓰다가 남은 거 정리추경에 그냥 넣는가, 이런 이미지가 와닿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기금으로 전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면은, 올해 기금 계획이 백십…… 이거 얼마죠? 상당히 금액의 갭이 커요. 그리고 올해 당초에는 137억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도 본청에서는 이런 계획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굳이 도정 부담금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더 난색을 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계획을 좀 더, 예산 편성이나 기금 편성을 할 때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이런 모습이 미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련은 시설기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 또 최근에 새로 시행되는 시설 관련 기금, 또 하나 새로 설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금 출연금을 할 때는 연초에, 본예산을 할 때, 늦어도 1차 추경 때는 중기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 방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어쨌든 이게 더 확산이 안 되게끔 교육청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제가 본예산 심사 때 소규모 학교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열화상카메라 배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짚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청 집행부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을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는 과장님께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으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 수는 770여 명 정도입니다.
●임정은 위원 70여 명…….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770명 정도입니다.
●임정은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요를 약 2170명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도 본청에서. 그런데 이 수치가 너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770명이라고 한 숫자는 학교 다니다가 학업 중단을 하고 그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그다음 복학하거나 그런 학생들을 전부 빼서 순수하게 우리가 파악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16학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하는 인원이 770명이고.
●임정은 위원 770명.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여기에다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취학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국제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2200명 추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7살부터 학령기에 있는 17세 학생까지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8만 4000명에서 재학생 수 7만 9966명, 한 8만 명을 빼서 한 것이 4000명 정도 되겠고, 여기에서 국제학교 학생 1267명 그리고 도외 거주자 340명 빼서 한 24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휴학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은 재학생으로 간주해서, 이 학생들이 한 23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2200명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전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점을 찾으라고 여러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통학로, 보행로 확보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 현황을 보면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 ― 전체 118개교 중에 전체 확보된 학교가 40개 학교가 되고, 일부만 확보가 된 학교가 73개 학교, 그리고 미확보된 학교가 5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게 맞죠?
이건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초등학교 주변의 보행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통학로 문제는 단순히 통학로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등하교 또는 교통 문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예전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 부지를 내놔서 통학로를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은 어느 학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흘초등학교인 경우는, 거기 도로가 좀 구부러지고 민원이 있어서 앞의 학교 땅을 좀 내놔서 도로를 확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이런 사례를 알리고 싶어도 다른 데 파급될까봐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들도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통학로 개선 사업이 완료된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든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몇 건 발생했는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14건이 발생했는데 통학로 개선사업이 완료된 구간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대흘초등학교인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임정은 위원 대흘초등학교 부지를 내 줘서 통학로 개선사업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라든가 학교의 학부모님들도 교육청에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왜? 학교 부지만 조금 활용하면 아이들 안전문제도 확보가 되고 인근의 주민들도 편리하고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 학교 부지를 내놔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데, 그 외에 다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학교 부지 내놓으면 쉬울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처리방법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현황을 쭉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부지가 조금 활용됨으로써 아까 말씀했다시피 안전, 편리, 교통 소통…….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거, 그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꼭 안 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인지 아니면 이걸……. 학교 부지가 공공의 부지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당연하고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 학교 부지를 내놔라 하는 그 이면 속에는…….
●임정은 위원 “내놔라”가 아니고. 이것은 도 본청이나 교육청이나……. 어쨌든 도민들의 편리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네 재산이다, 내 재산이다,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문제는 학교 부지를 이용한 통학로 확보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숨어 있느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교통의 편의성, 이런 부분도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합의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의 통학로 문제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학교의 임원을 하면서 주위의 애로점들을 들어보면 통학로 문제를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 시내 도심지 학교는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이게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아까 대흘초등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대흘초등학교 한 학교만 국한하지 말고 어쨌든 다른 학교도 조금 더 나은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과 도 본청의 유기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 교육청 임직원 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양병우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병우 위원 예산서 281쪽…….
그렇게 안 봐도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했고, 이번에 2개를 합쳐 보니까 6000만 원이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없는 삭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관련해서 예산서를 쭉 봤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건 없고 삭감되는 부분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양 행정시에도 지원센터가 있죠?
지원센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확하게…….
●양병우 위원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의 목소리를 저도 지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교육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다문화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중도 입국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직 언어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 어렵고, 또 일정 부분 나이가 들어서 왔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가장, 이 그룹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문화 학생은 2200∼2300명 됩니다.
●양병우 위원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양병우 위원 늘어나고 있죠.
저는 지역구가 대정읍 지역입니다마는 대정읍에 다문화가 읍면 중에서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리 대정읍에 2013년도에 다문화 가정이 120가구였다가 이제는 200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구이기 때문에 학생 수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각 회장들이 있는 것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병우 위원 다문화 모임들이 있는데 대정읍 지역의 회장과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커 가는 과정에서 갈수록 엄마와 대화가 더 안 된다고 합니다.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죠.
●양병우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 또 세대, 관심, 이런 차이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커 갈수록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익혀 가고 엄마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좀 뒤처지고.
●양병우 위원 문화에 대해서 제자리걸음하고. 특히나 농촌지역, 읍면지역에서는 심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들이 넉넉한 곳에 다문화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사, 1년 365일 경제적, 이런 부분이고. 특히 요즘 코로나 관계로 해서 다문화 가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부모 교육 정보도 1·2학년 때는 괜찮고, 고학년이 돼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어렵고. 다문화 가정의 학력이, 4·5학년이면 고학년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일반 학생들과 성적이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원래 한국 아이들보다는 학력이 좀 낮은 편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 낮은 편이 머리가 나빠서 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낮은 편이기는 한데 그 이유가 결국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계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아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다만 다문화라는 꼬리표 때문에, 여기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랑한 아이들이 1·2학년, 저학년 때는 아주 명랑해서 여기 아이들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고학년이 돼 갈수록 학교 성적도 쳐지고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중도 입국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중도 입국자라면 성장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 예산서에 보면, 추경예산에 삭감하면서, 여기에 따른 중도 입국자 자녀들의 선생님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이나 이에 따른 예산이 충분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도 입국자들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에 정서 지원해야 될 것은 혼디거념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국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다시 새롭게 검토하고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오늘 이 예산서를 짚은 이유는 다문화 교육 지원 해서 제목은 아주 거창합니다. 교육 지원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번 2회 추경에 올리는 거구나 해서 걷었는데, 이게 1억 6000∼7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센터에 물어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예산 지원이 잘되는지,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 했더니 선생님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까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도 입국자들이 급증하고, 올해만도 다문화 학생이 약 300명이나 불어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다문화를 돕는 부분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추경에 들어간 부분은 올해 사업 예산 중에서 쓰지 못했던 부분을 감액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많이 됐습니까? 충분하게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이 보기에 만족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쪽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다문화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죠? 얘네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맡을 후세들이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범죄 관련 현황도 봤습니다마는, 5년 사이에 5000∼6000명의 범죄 현황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얘네들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다문화 가정교육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라든가 좀 더 심도 있게 잘 짚어서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5분 이내로 짧게 몇 분 위원님께 받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문의 드릴게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애가 어리지 않았으면 몰랐을 건데, 늦둥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집에서 하는데 엄마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옆에서 케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보면서 생각한 게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특히 저학년 애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집에 없어서 케어를 못 할 건데 괜히 걱정되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긴급돌봄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나와…….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긴급돌봄으로 그 수업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컴퓨터 보면서?
●교육국장 문영봉 거기서 아이들이 수업을…….
●김대진 위원 예, 수업. 온라인으로 수업 받고 하는 거 있던데.
●교육국장 문영봉 1·2학년의 경우에는 최대한 등교수업을, 다른 데 3분의 1 거리두기 할 때도 등교를 많이 시켰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저께부터는 전면 등교를 안 하고 있던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저께부터 그렇게…….
●김대진 위원 그저께부터, 월요일부터.
●교육국장 문영봉 아, 그저께.
●김대진 위원 맞벌이 부부 애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격수업 한다고 해서 우리 할 건 다 했다, 이런 식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돌봄을 운영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김대진 위원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 간에 또 그 기간 동안 학력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케어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저학년 때 그런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못 해서 놓쳐 버려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생각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갑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떠오르는 방법은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효돈체육관 관련해서 방문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김에, 차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동홍초에도 와서 한번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를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김대진 위원 바로 옆 동네이니까 와서 한번 상황도 보시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교육국장님, 공립유치원 퇴원 시간이 몇 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어린이들, 애기들 집에 가는 시간이 5시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과정 끝나는 시간이…….
●김대진 위원 4시 30분, 5시 30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 데리러 가기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다가 갈 수도 없고. 저도 갑갑한 질문만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일하다가 4시 30분, 5시에 애기 데리러 어떻게 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도 하고 있고 방법도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2학년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늦게, 5시 20분 정도에 가면 선생님들이 눈치 막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가 아니면 괜찮은데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아서 걱정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도 방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
●김대진 위원 아니, 질의할 게 아니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한창 일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퇴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균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돌봄 관련.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성균 위원 돌봄 한 개 반 하면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돌봄인 경우 25명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25명.
그것은 한 명이라도 오버되면 안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한 명이 오버됐을 때 학교에서 그 한 명 때문에 2개 반 편성하는 것은 뭐 하니까 한 명을 들이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조와 협약해서 체결되는 부분이라, 한 명 오버되는 것 때문에 2개 학급을 편성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제가…….
●강성균 위원 그거 법에 근거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일반 보통교육에서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원 5% 이내에서는 오버해서 받기도 하잖아요. 법의 근거를 찾아보시고, 확인 좀 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5명이 한 개 반 정원인데, 그 지역에서 대기생이 한 명입니다. 한 명! 그 한 명만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두 명 못 들어간 데, 한 명 못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지면 아까같이 반 편성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반 편성을 새로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 한 명 못 들어가고 두 명 못 들어갔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하더라도 아시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특수목적고. 남녕고 체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특수목적학교. 과학고가 20명, 외국어고가 25명, 그리고 애월고 미술과 20명, 함덕고 음악과 20명입니다. 남녕고 체육과만 40명입니다. 그런데 한 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시설……. 행정과…….
●강철남 위원 학교 정원과 관련한 것인데.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정원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강철남 위원 아시는 분 어떤 분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도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대답하십시오.
지금 제주도 내에서 유일하게 남녕고등학교가 체육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학년 40명. 작년에 1학년 40명, 2·3학년 36명이고 올해는 39명에 32명, 33명. 반 평균이 작년도에 37.3, 올해 35명. 전국 최고입니다. OECD 기준해서 3배 이상. 굳이 OECD를 안 따져도 전국 체육고등학교를 전부 따져봐도 전국 최고예요. 체육고를 따져봐도.
●교육국장 문영봉 남녕고등학교인 경우에…….
●강철남 위원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변화가 안 됐는데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레슬링, 유도 이렇게 하면 종목별로 나눠서 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강철남 위원 일반 교육은 그대로 시킬 것이고요. 타 지역 체육과도 당연히 종목별로 하죠. 그런데 보통 20명대의 학급 평균을 가진 데가 16개 시도에 9개가 넘어요. 30명대 초반. 그런데 우리는 40명인데 한 개 학급이에요. 이게 처음 남녕고 체육과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고민할 시점이 지났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체육 애들이니까 일단 몸도 크잖아요. 덩치도 큰데 한 개 반에 40명씩. 이거 고민할 게 아니고……. 10개 종목에 지도교사 6명, 너무 적습니다. 이거 특정한 규정에 맞춰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숙사가 있어서 사감 역할도 해야 돼요. 일반행정도 해야 되고 체육행정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남녕고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체육고등학교, 체육과 이거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파악하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상호 업무협의 협조 체제가 잘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이 협력을, 정보 공개라든지 협력 요구가 있을 때 잘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역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예를 들면, 도민이죠, 도민. A라는 분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학생의 학부모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유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럼 일선 학교에서 그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려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김황국 위원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김황국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거기 회의 같은 데에 참석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누가 참석하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도내에서 학교 관계자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대외비로 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교육청 차원에서 누가 참석하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우리 보건팀 대책반, 보건팀 사무관이 있습니다. 사무관하고 저하고 실무담당자들이…….
●김황국 위원 회의할 때마다 참석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김황국 위원 회의할 때마다 참석을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우리가 요청도 하고 방역당국에서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모 학교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도와 교육청은 상호 협조 관계가 유지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조직기구표상에.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나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도에서, 교육청에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도 교육청에서 참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A라는 도민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학생의 학부모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학교의 전파는 어떤 식으로 하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까 말씀드린 학교 관계자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방역당국에서 대외비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곧바로 알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교감, 행정실장, 보건교사한테 문자로 알리고, 또다시 방역당국과 가서 학사일정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을 저도 몇 번 들었는데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청 차원의 감염병관리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김황국 위원 쉽게 말하면 도 같은 경우는 총괄조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직책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난 4월 13일 도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청, 학교 이렇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감염병관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도에서는 보건건강위생과장과…….
●김황국 위원 아뇨. 교육청 차원의.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교육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교육감님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난번에는 회의 주재를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두 번 했어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코로나 예방협의회 4월 13일 날 먼저 개최했고 여기에 따른…….
●김황국 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대책 회의는 자주 합니다.
●김황국 위원 감염병관리협의체. 대책 회의가 아니고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협의체 운영은 4월 13일 이외에 그 속에 실무대응TF팀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체 구성을.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4월에 한 번 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어떤 내용들을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협의체라는 말씀은 도와 교육청의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아뇨. 교육청 자체에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모르시죠?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했던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 협의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협의체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고 계신 여러 가지 2단계, 2.5단계 수준의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체에서 회의한 내용을 갖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대책본부를 따로 꾸려 있고요, 대책본부 내에 각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협의체 관련해서 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과 비대면 교육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수형 행정국장님,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님, 그리고 강경숙 서귀포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내년 1월에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등 일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셨던 모든 분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19억 187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 전출금 19억 18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요청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 등 13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포함하여 315건에 대하여 명시이월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다음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도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말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완전한 코로나 종식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상으로 제39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