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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11-14 목요일)

발언자 정보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전문위원 강영심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청: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주특별자치도청: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청:보훈청장 정길재
제주특별자치도청: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임정은
임정은
  • 선거구: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이정엽
이정엽
  • 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홍인숙
홍인숙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갑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임정은
임정은
  • 선거구: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이정엽
이정엽
  • 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홍인숙
홍인숙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갑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임정은
임정은
  • 선거구: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이정엽
이정엽
  • 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홍인숙
홍인숙
  • 선거구: 제주시 아라동갑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현지홍
현지홍
  • 선거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2))
강하영
강하영
  •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3))
강성의
강성의
  • 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현길호
현길호
  • 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보기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 배분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체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가치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을 3억 5000을 들여서 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읍면동에 부분 개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개통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어떤 내용인 건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서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추계가 나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지급할 건지, 지급의 방법이 어떤 건지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보호기관과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상담과 쉼터 입소인원, 퇴소인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여성이나 아동 관련 일시보호시설 현황, 폭력이나 성매매, 성폭행, 스토킹, 한부모 복지시설. 이거 행정시 거긴 합니다마는 행정시에도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형 그리고 정원 그리고 운영인력 종사자 수 그리고 이용현황, 인원이라든가 평균 이용기간 그런 거 알려주시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인건비 지원기준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직원이죠,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여기도 인건비 기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하게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1쪽까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2쪽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783억 원으로 2024년 예산안 7조 2104억 원 대비 3679억 원, 5.1%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은 3.36% 증액된 2조 1872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2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 788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61%를 차지하며 2024년도 대비 5.53%인 937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능별 14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124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4% 비중이며 2024년도 대비 3.94% 감소한 51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324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28% 비중이며 전년 대비 5.64%인 173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공기관등 대행사업의 경우 주요재정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하나 2024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제주한의약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사업은 평가결과 미흡사업임에도 제주한의약 연구원 사업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증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38억 원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문성 등의 이유로 공공재정의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전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통합복지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매년 기금운용 재원을 확보하여 왔으나 금번 2025년 통합복지기금에는 전입금이 전액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통합복지기금의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일반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인 경우 매년 수입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102개 사업에 1770억 원이며 성과계획서는 58개 정책목표, 121개의 성과지표, 171개의 단위사업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사업 성과계획의 경우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계획 대비 목표달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석하시면 오늘 소관부서는 자리를 정리해서 앉아주십시오.
(장내 정돈)
자리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복지가족국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해서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적 제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가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영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참석공무원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도 참석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숙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888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8565억 100만 원보다 320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585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억 4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99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840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2576억 4300만 원보다 263억 9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1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639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편성 내역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추진, 제주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에 7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자활지원, 의료급여사업에 128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만들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에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7쪽까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 예산은 109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4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등에 20억 2400만 원,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에 4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8쪽부터 335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관 예산은 628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7억 3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노인복지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에 14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도립요양원 기능보강 등에 4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에 5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양지공원 운영에 20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6쪽부터 349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애복지과 예산은 462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장애인단체지원, 여성장애인교육사업 등에 3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등에 29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피해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등에 105억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3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으로 총 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0쪽부터 98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200만 원, 예치금 6억 등 총 11억 630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등 예치금 5억, 총 11억 6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5쪽까지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9억, 이자 1억 등 총 10억 6200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3억 등 총 1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6쪽부터 112쪽까지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원금 회수 등 총 7억 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총 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19쪽까지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8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사업 등 총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 운영 확대,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복지안전망 고도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인숙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고순정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김은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참석자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는 2025년에도 성평등 정책이 도정 전반에 스며들고 도민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5년도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한 보훈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구 항일기념관장입니다.
보훈과장과 보상과장은 자녀 수능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정길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운영과장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길재 청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수능 때문에 참석을 못 했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님 자녀분도 오늘 수능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 자녀분도 수능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수험생들이 아쉬움 없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맡은 바 업무에 우리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 2025년도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즈음에 지사님 시정연설에서 사회복지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예산 937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만족하게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만족하지는 못하게 편성됐다고…….
●임정은 위원 지사님께서도 사회복지예산에 큰 관심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 937억이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 0.1%가 증액돼서 약 23.6% 정도의 사회복지예산이 편성됐는데 증액된 937억의 예산들을 살펴보니 제일 큰 게 청년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등 주택 분야에 353억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보면 시설비들이 있죠.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이게 한 85억이고, 시설비 위주로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한 0.1% 해서 900억 편성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라든지 노동 빼면 600억 정도 순수한 사회복지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차피 수혜금으로 받는 게 금액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방향을 복지고도화로 하면서 기존의 노인일자리라든지 기초연금 예산의 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도민들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제주가치 통합돌봄도 저희가 올해 한 74억 정도 편성하고 있고…….
●임정은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래서 체감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은 각자 다르…….
●임정은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고요.
지사님께서 2025년도까지 사회복지예산 25%를 달성하겠다. 이 공약이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올해 만약에 공약목표 하게 되면 24.5%를 달성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1000억 이상 더 편성됐어야, 25% 정도가 편성될 건데…….
●임정은 위원 도 본청의 지사님 공약사항들 추진현황을 보다 보니 아직도 사회복지 공약에 대한 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2026년도는 25%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산안을 보면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예산이 증액 체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사업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사님의 공약사항에는 유별나게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는데 이게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을 따져보면 아마 이번 2025년도 예산이 지방채도 발행하고 통합안정기금에서도 재원들을 끌어와서 어렵게 예산안을 만들어 놨는데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가치돌봄 예산 있죠? 이런 정책을 저는 확대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올해죠? 올해 우리 31억 3100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76억 2500만 원으로 무려 243%나 증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제주형주말돌봄교실 꿈낭 있죠? 꿈낭도 지난해 예산의 두 배 정도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한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녹아들어서 진짜 우리 모든 도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유독 지사님 공약사항에 예산들이 편중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조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공약이라고 하지만 지금 공약 말씀 주신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꿈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가치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사업 자체가 기존에 서비스는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3300명 정도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올해 3대 서비스입니다. 내년에는 이동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5대 서비스로 확대하면서 한 7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돌봄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당연히 저도 이런 정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재정상황에서 유독 이런 사업들만 증액이 되고 다른 일선현장 사업들은 감액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저희가 2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예산들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체예산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부분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너무 좀 안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꿈낭 같은 경우에는 추가 2개소를 더 설치를 해서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내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운영할 학교, 주말돌봄이니까. 선정이 됐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주말돌봄 같은 경우는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라동과 동홍초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서비스가 없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개 지역이 어느 정도 선정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학교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올해 시작해서 아직 평가도 안 끝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평가는 안 끝났지만 만족도는 높습니다.
●임정은 위원 호응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해서 어떤 평가라든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아직 계획도 안 한 사업에 예산을 좀 과다하게 증액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추가 질의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현장 전반적인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어떤 특정사업들에 예산이 편중되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발언대 좀 나와주시면 잘 보이겠어요.
국장님이 국장으로 취임한 지가 몇 개월 됐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가 10월 10일, 지금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업무파악들이 좀 원활하게 되셨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상당히 힘드실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혼자 이렇게 노력했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과장들이 자기 분야에서 헌신하는 열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다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엽 위원 아까 말씀 있었지만 지금 제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아까 예산 말씀을 우리 임정은 위원님께서 했지만 사회복지 쪽에는 23%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목표액 달성이 구십몇 %까지 된 것 같고. 그런데 보건 분야는 3.9% 이렇게 후퇴되어 있더라고. 맞죠? 예산에. 전년 대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보건은 안전건강실 분야여서…….
●이정엽 위원 아, 그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자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의 필요성을 느끼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절대적으로. 느껴야 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노인회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에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노인의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다양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어 갈 형편인데 지금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이 차별점이 뭐예요?
저는 복지안전위에 와서 도무지 이 차이점을 잘 구별을 못 하겠는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이 모든 게……. 아무튼 노인교실은 노인여가시설로 구분돼 있습니다.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은 지금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차이가 뭐냐고? 대학과 교실의 차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 많고 또 노인대학은 대학 1학년부터 3학년,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해서 체계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예결산 위원으로 활동할 때 대학원과 대학, 노인교실지원 관련해서 지원근거가 없어요. 운영지침조차 없는 곳에 지침을 마련하라는 제언을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도, 제주시, 서귀포시에 간식비, 그다음에 원장수당 이런 부분들 보면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노인회에서 알아서 하고 제주시는 제주시노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게 지침이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운영비 범위 내에서 노인회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이야. 어떤 데는 원장수당을 3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50만 원 주고. 이렇게 노인복지 또 노인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해 가야 되고 또 더 투명성 있게 우리가 잘 해줌으로써, 행정에서 이런 틀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개선이 되고 지원도 되는데 지금 지역별로 제주시노인회 다르고 도 다르고 서귀포시노인회 다르고 이렇게 기준없이 지원이 되고 또 사용이 된다면 과연 이게 투명성 담보가 되는, 제대로 이 사업 부분이 되겠냐고요? 서귀포에도 지금 보조금 편취를 해서 그런 사건들이 난 거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이정엽 위원 물론 중간간부, 또 간부들의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우리 도 행정에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정엽 위원 공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만들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언제까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현재 도하고 행정시라든지 수강대상이라든지 수업시간이라든지 천차만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와 노인대학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도 지금 경로당 급식을 보면 연구용역도 주고 시범사업을 같이 진행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적절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국가에서 17개 법이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급식 주5일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서귀포와 제주시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주에 맞는 게 어떤 게 적정한지를 알기 위해서 경로당급식 시범사업 10개소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범사업은 양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제주도 경로당이 480개 되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47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약 480개로 보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각 마을별로 동사무소 읍면동에 노인 관련 담당직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 경로당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법환경로당은 어떤 시설이 되어 있다. 어떤 데는 어떻게 안 되어 있다. 또 어떤 데는 문제가 있다.
아니, 480개 정도의 전수조사 읍면동별로 직원들이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게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도 하고 실시도 하고 용역도 줘야지 그런 기초적인 현황조사도 안 되어 있는 이런 복지정책을 나무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식사 제공 기반을 위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은 아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시범실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용역을 먼저 주든지. 이거는 같이 중복으로 이렇게 줘놓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고, 지금 급식 부분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부분이 방법이 달라.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런 것도 도에서 아까 사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지침화시켜서 동일시하게끔 하란 말이에요. 말썽들 나지 않게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죄송한데 시범사업 운영이 다른 것은 행정시와 노인회하고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급식 제공하는 것과 다른 데서 음식 배달하는 그 두 가지 유형을 같이 함으로써 어떤 유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엽 위원 분석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참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시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 질의 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늘 수능 수험생 여러분과 부모님들 특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침에 가서 응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보훈청장님, 거기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보여 가지고요.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까 보훈청에 신규사업들이 눈에 띄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맞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강성의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그다음에 상이군경 명예선양 호국보훈 국외사적지 탐방사업, 유엔참전국 방문 순례, 베트남 전적지 순례, 월남전적지 순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한국전쟁 참전국 방문교류,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이것은…….
●강성의 위원 저는 우리 보훈가족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혜택의 수혜는 굉장히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어서 가지 않도록, 그러려고 하면 보훈청장님이 보훈청에서 주관하는 사업들 그다음 양 행정시에서도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내년에는 우리 보훈가족분들이 이런 사업 외에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가 되셨나요?
●보훈청장 정길재 그 사업과 관련된 집행지침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추진되었던 사업들에 있어서도 참석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 양 행정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로스 매칭해서 점검을 하도록 보훈단체랑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좋은 뜻에서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들 고령화가 되셔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갈 기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회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구상해 주시고, 양 행정시 관계자분들하고도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제가 보훈청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만 저희는 골고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형평성.
우리가 작년에 총선을 겪으면서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주7일 점심제공 이렇게 공약이 나와 가지고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감당들 하시려고 저런 공약들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중국에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중국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을까 알아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중식제공 사업이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하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시설에서 중식을 잡수시는 분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식당에 노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중식을 먹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신청 받아서 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설로……. 만약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아니면 병원에,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그분들은 제외할 거냐? 저희 동네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뭐냐 하면 자기는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일만 하지 어떤 서비스를 받아볼 기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에 보니까 8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3만 2859명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일차적으로 80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중식을 제공해 보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로당 체크, 아니면 가까운 식당을 이용하시겠다 하시는 분, 나는 집으로 갖다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분.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골고루 다……. 우리가 주5일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벅차다. 그러면 주2회부터 한다든지 뭔가 우리만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 있게, 우리가 그전에 학교의 급식을 무상급식하자, 그것도 차별없이 하자고 했던 이유가 밥을 주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그분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할 때 학교에서는 누구는 공짜로 주고 누구는 돈을 내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0세 이상은 정말 어르신이다라고 하면 80세 이상 어르신부터 중식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된다. 왜? 제가 경로당에 가봅니다. 경로당은 정말 그냥 소소한 사랑방 같은 데예요. 거기에 만약 식탁 놓고 의자 놓고 밥을 먹는 형태가 되면 그냥 급식실이 됩니다. 노인급식실. 그러면 어디에서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가끔 보건소에서 와서 당뇨체크도 하시고 혈압체크도 해 주시고 와서 건강상담도 해 주시고 또 노래교실도 하시고 생활체조도 하시고, 그런 공간이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게 사고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것들을 정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지금 돈 주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국가는 달랑 쌀 몇 포대씩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그거에 의지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머리 아프게 아까 실태조사랑 무슨 시범사업하시겠다 그랬지만 그런 형태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건에 있든지 그 여건에 맞게 중식을 제공하겠다 하는 이념으로 가시는 게 나는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환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성의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경로당 주5일 급식 나왔을 때 저희도 차라리 노인교통카드처럼 어르신들한테 바우처 카드를 줘서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 얘기 그런 부분도 저희도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7개 법안이 발의 중에 있어서, 지금 발의가 의무인지 아니면 권고인지 그런 부분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냅두세요. 제주만이 할 수 있는 방식부터 천천히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달아서 무슨 실태조사하고 시범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여력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천천히 꼼꼼하게, 그러면 우리는 80세 이상부터 먼저 수요조사해서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장기요양기관에 관련해서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이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어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사회서비스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마을 돌봄사업인데 중산간지역이라든지 돌봄기관이 없는 데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강성의 위원 돌봄기관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로당이 없다는 겁니까, 주간보호시설이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기요양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비스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어르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우리나라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질 때 뭐가 먼저 생겼습니까? 어린이집이 먼저 생겼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강성의 위원 어린이집이 어떤 형태로 생겼습니까? 민간 먼저 생겼죠.
지금 노인시설도,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시설들 관련해 가지고 보면 주간보호시설 다 민간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강성의 공공이 하겠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어떤 형태로 전환이 됐습니까? 민간이 하던 게 너무 열악하니까 공공형으로 가고 공공에서 하는 것들을 공립에서 하고 국공립에서 해보고 직장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면 시설들도 좀 더 보완을 하고 민간에 대해서 지원도 그거에 기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들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면 민간 영역하고 지금 겹치는 겁니다. 그럼 공공형으로 만들 자신이 있는 건지, 공공형으로 만들면 주간보호시설은 몇 명이나 할 건지.
제가 중국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양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양원의 시설을 보완을 해서 주간보호시설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의료원이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도 요즘에 폐원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이집에서 이런 요양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그림들도 그려보고 공공형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건지도 그려보고 그렇게 하셔서 했어야지 어느 마을에 달랑 마을회관 이용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 하니까 운영하기 헉헉 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다른 마을에서도 또 이렇습니다. “왜 우리 마을에는 저런 거 안 만들어 주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정말 우리 현장은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으시고 이걸 어떤 형태로 가는 게 맞겠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도 저는 지금 시작단계지만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성복지복합건물,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예.
●강하영 위원 경력단절 관련해서 처우개선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시킬 것으로 지난번에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인건비 수준이 너무 낮아서 처우개선비를 도에서 더 많이 지원해 보자 해서 예산을 올릴 것으로 저희가 기대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하고자 했는데요. 예산과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강하영 위원 협의에 정책관님의 적극성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새일센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액과 대상시설이 결정되는데, 내년에는 이백사십몇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새일센터의 절반이나 되는 분들이 생활임금 수준에 못 미칩니다. 알고 계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필요한데요. 생활임금보다 올해 기준으로 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나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생활임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새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고민을 더 해 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예산부서랑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생활임금 논의까지는 못 했고요. 사실 새일센터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새일센터의 인건비 기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가부 기준이 있지만 우리 조례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인건비는 5 대 5여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그것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월 18만 원씩 처우개선의 용도로 지원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역시 충분한 수준은 아니어서 그런 차액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새일센터가 생긴 지 15년이나 됐습니다. 15년이나 됐는데도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5년 이하 근무자가 거의 반 이상이고. 이분들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인데 잦은 이직률로 인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경력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만족, 그런 것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게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출산율 쪽으로도 연관시켜서 현실감 있게 지원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애로가 있어서 여가부에도 이거 좀 올려달라는 공문을 별도로 보내기도 했고, 최근에는 국회의원실에 관련되는 사안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요. 마침 위성곤 의원님께서 이 건을 제안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강하영 위원 새일센터가 여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런 처우가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처우개선비를 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가 17개 시도 중에 열다섯 번째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지역 성평등지수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6년 연속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단절 부분도 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강하영 위원 포함되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6년 연속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경력단절의 숫자와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시설의 인건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강하영 위원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잦은 이직률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서비스, 이게 실제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한 1만 명 가까이 되고, 구직자 수 대비 취창업률이 3년 통계를 봤을 때 한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정책관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예산에 있어서 무게중심, 형평성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 관련 사회복지의날 기념 행사라든가 자원봉사자 육성 교육, 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사의 사기 증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 34%가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사회복지 관련 일들은 사회복지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사기 증진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념 행사, 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전반적으로 단체라든지 기관, 이렇게 보조사업 같은 게 삭감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크게 삭감된 것도 아니에요. 2024년 올해 예산이 2억 5700인데 2025년 계획된 예산이 1억 6800. 큰 금액도 아닙니다. 1억도 차이 안 나는 돈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각조각 다 삭감했어야 됐느냐?
아까 말했듯이 가치돌봄 얼마가 증액됐죠? 40억 증액됐죠. 그런 것은 그렇게 통 크게 지원되면서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합쳐도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제가 건건이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마는 보조금 성과 미흡이라든지 아니면 정액이었던 보조율이 원칙대로 조율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무튼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아셔서 다음 예산 반영이라든가 추경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따 오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같은 수험생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고3,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듯이 이혜란 국장님하고 저도 열심히, 열심히라기보다는 잘 정성 들여서 복지 현장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많은 얘기에 덧붙인다면 사회복지사 관련 예산이 많게는 절반에서, 그리고 삭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 부분.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7900 정도에서 한 2100 이렇게 삭감됐고요. 사회복지사의날 3300 정도인데 17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이것도 3100에서 2600 그리고 지역복지사업비 3200에서 1700. 이렇듯이 지금 전체적인 복지 관련 예산이 2024년 최종 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과 사업설명의 금액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서의 원칙적인 부분도 있었고 보조금 성과 미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예산과의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뒷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앞에 말한 사업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 관련된 직원들이 직접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증액을 요청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수조정에서도 위원회와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시켰고, 또 하나 지금 2024년 최종 예산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삭감되어 올라오니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놓고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도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단체에서는 도에 찾아가면 의원님들이 의회에 부탁하라고 하고, 단체는 또다시 의원님을 찾아와서 증액을 요청하는 이런 악순환. 복지예산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지 복지행정의 수장으로서 국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예산에 대한 악순환을 풀고 싶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 어떻게 풀어야……. 아까 아쉽다, 고민이 된다. 사실 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라든지 적정량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의 절반 수준까지 삭감하고 또 삭감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이 증액하고 또 도는 다시 삭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상임위에 온 지 4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특성상 복지 관련 사업이라든지 인력, 예산, 복지현장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현장에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고. 하지만 사실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 문턱이 닳도록,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에서 솔직히 현장도 그렇고 의원 입장에서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앞에서 설명하듯이 예산 편성기간이 되면 각 기관과 시설에서 많은 연락도 오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찾아오는 시설장이나 직원들에게 예산 편성 과정, 절차에 대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e호조 시스템을 아예 모르고 있고, 또 하나는 1차·2차 공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과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또 모르는 시설은 몰라서 못 받고. 사실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지 복지 부분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서 그 부분을 교육받거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각 기관이나 시설의 예산, 결산과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도 예산 편성 과정, 일정, 지침, 결산, 추경에 대해서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해서 의견 반영이 수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예산이 되면 사전 수요, 사회복지시설 사전 편성하기 위해서 전혀 소통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예산 편성도 하고, 보조금 사업 계획서도 받아서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저희가 예산 과정을 기관이나 시설에 전부 오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서비스원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 아까도 말했듯이 의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관련.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참 이상하게 전년도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입니다. 그러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예산 부서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 성평등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김만덕상 시상금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1000만 원. 김만덕상 및 김만덕국제상 관련해서 올라왔는데요. 지난 7월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가 8월 2일 공포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김만덕상과 김만덕국제상에 대해서는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보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봉사상과 경제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김만덕상 해서 그냥 1인으로 갔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김만덕상이 예를 들어서 봉사상 그리고 국제상은 경제상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당장 조례에 따라서 국제상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시상금 자체가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올라와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과에 증액 요청하기를 2500만 원까지 요청했는데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 당시에 시상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원래는 제주 김만덕국제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또 하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김만덕국제상의 위상을 격상시키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만덕제 봉행 및 만덕상 시상식 때 같이 하겠다는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고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기존 만덕제 봉행이 아닌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행사, 세계제주인대회라든지 제주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상하자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 또 하나는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김만덕상 수상부터 시상금 등 조례 개정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지 봉사상과 경제상이 김만덕상과 김만덕국제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혀 고민한 흔적도 없고, 그만큼 이번에 일들이 많았는데 일이 많은 것은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었다는 부분, 좀 실망스럽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 많은 부분의 대안을 주셨고 또 고민을 하라는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 행감 이후에도 김만덕기념관과 간담회를 추진했고, 향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세계화 추진과 관련되는 상 부분에 대한 운영 개선 계획을 짤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여러 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돌려서…….
●홍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왜 갑자기 기존하고 똑같이 올라왔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상과 김만덕국제상에 대해서 정책관이 조례의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게 확실히 차별성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인지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타당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상금을 봐서도 지금 국제상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많은 지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공론화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경이 있을 때라도 노력하고자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시상하는 장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시상식 말씀하시는 거죠?
●홍인숙 위원 예. 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만덕제 봉행에 있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것도 같이 한번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의논이 아니라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김만덕상의 봉사상과 경제상에 대해서 이 국제상이 생긴 게 아닙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은영 정책관님.
시상금이 주가 아니고 상의 가치, 상이 갖고 있는 것을 더 넓게 알리라는 것인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1000만 원인데 2500만 원 주려고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됐다. 이 2500만 원으로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25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타 시도에서 국제상을 운영하는 사례를 봤을 때 5000달러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을 했을 경우 상이 두 개인데 산출 근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저희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했을 때…….
●현지홍 위원 타 시도 말고 제주도가 얼마 주려고 했느냐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내년 예산으로 처음에 했던 저희 계상이요?
●현지홍 위원 예. 국제상 얼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세계화를 추진했을 때는 세계인상에게는 2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저희가 올리기는 했는데요.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주도 분은 500만 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실망스럽네요.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대신 참석하신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제주사회서비스원 본부장 전연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셨네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먼저…….
●현지홍 위원 왜 못 나오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제주사회서비스원 기관장은 최고경영자 의무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8일에 참석하셔서 오늘 만약…….
●현지홍 위원 그건 알고요.
이거 꼭 참석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저희가 연속2년 경영평가에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감점받는 요인이 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여…….
●현지홍 위원 지방공공기관 경영자 과정은 참석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오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 연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체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연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필수교육란에 이 과정이 있으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경영자과정들이 또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이 교육은 의무교육이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뇨. 의무교육인 것은 아는데 이 의무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기관장님들, 출자·출연기관장님들은 다 가셔야 되는데 왜 안 가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여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제주도에서 참여하신 분이 사회서비스원장님밖에 안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저희 기관장이 교육에 참석한 경우가 이번에 처음 교육을 가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제까지 왜 안 받으셨느냐고요? 다른 일정들이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른 때는 안 받고 꼭 오늘 받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할 수 있는 타 과정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는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날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가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뒤에도 보니까 기관장님들 계신데 이분들도 받을 수 있는 교육 아니에요? 받으셔야 되는 교육이고.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보다, 기관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날 아닙니까, 오늘?
그러면 저희 의회에는 심의와 심의를 통한 감액 권한이 있습니다. 편성 권한은 도에 있겠지만. 그것을 방어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본부장님이 방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충분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18일 날…….
●현지홍 위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 전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책임을 돌려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위원님…….
●현지홍 위원 여기 감정으로 호소하는 자리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8일에 저희 기관장께서 오셔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현지홍 위원 18일에 왜 우리가 답변을 듣습니까? 18일에 다른 거 심사하기도 바쁜데.
●위원장 현길호 본부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속기에 좀 지장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위원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8일에 기관장님이…….
●현지홍 위원 왜 본부장님이 죄송합니까? 원장님이 죄송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제가 오늘 기관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원장님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찾아뵀어요? 오늘 관련된 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저희 기관장님이 출장 가시기 전에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양해를…….
●현지홍 위원 여기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예산결산위원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찾아뵀습니까? 저희는 오늘 통보받은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모든 위원님들을 다 찾아뵈었는지는…….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매우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사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족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만족을 못 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작년에는 만족하십니까? 2024년도 예산은 만족하세요? 2025년도 예산 편성은 만족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당시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서 2024년도 예산은 만족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약이행률 현황을 제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봤는데 정상추진에 체크하셨네요. 예산 부서랑 복지정책과가 협의해서 공약이행 현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 현황에 정상추진에 체크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류 또는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족하지 않는데 정상추진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그 공약이 2026년 6월까지여서 그 부분은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능하세요? 이제 평가를 재평가해야 되지 않아요? 0.1% 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올립니까? 부서의 노력인가요, 아니면 예산부서의 복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인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그 예산 전체가 저희가 e호조 입력한 예산안도 있고 반영된 예산안도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목표하는 예산액은 미달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7개 시도에서 몇 위인지는 아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거의 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하위예요? 10위면 하위는 아니죠. 가운데죠.
재정자주도는 아세요? 재정자주도는 뭔지 아세요, 혹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재정자주도는 또 4위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재정자립도는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자주도는 이 재원을 사용하는 자주권이에요. 그런데 제주도가 재정자주도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4위. 그런데 우리 복지예산은 전국 꼴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를 보면 부산이 복지예산이 거의 50%에 가깝게, 지금 1위잖아요. 여기는 재정자립도가 6위예요. 재정자주도는 17위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데 볼까요? 전남! 전남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는 16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는 저희보다 두 단계나 낮지만 여기는 9위를 하고 있잖아요. 전남은 복지예산은 15위인데 30% 이상을 쓰고 있잖아요, 전체예산의. 저희가 재정자주도가 높다는 것은 한 해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능력이 되게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꼴등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5%, 25% 하는데, 25%가 목표라고 하는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25%가 목표입니까, 진짜로? 아니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한 단계라도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까? 안타까운 꼴등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단계 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5%를 현재 도민들도 아시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해서 한 단계…….
●현지홍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합니까?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혼용입니다.
●현지홍 위원 혼용이요?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을 해 나가고 있어요. 보편적 복지가 혹시 사회보장신설협의 통과가 되지 않을까 봐 아예 도전조차 못 하시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예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보편적인 예산 그런 부분 자체 예산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올해 여름에 제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제주도 여성들에게, 기존에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만 지원되던 게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내셨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그것에 대한 기대들도 있었고요. 엄청 홍보를 하셨어요. 이번 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현지홍 위원 양 행정시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만 지원되게 됐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가 생색은 다 냈는데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일단 얘기하고 추진방향 설정하고, 아무튼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해 나간다는 말로는 도저히 안 되고 공약이행 평가를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하십시오. 하시고 25%라는 환상을 포기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오영훈 도정을 위해서도 좋아요. 2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시고 새로 재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복지현장 사람들이 많아요. 예산은 올라가고 있다는데. 그래서 아까 체감도 부분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현지홍 위원 이따 추가질의 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사회서비스원 본부장님,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사회서비스원 본부장 전연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교육일정도 사실은 본부에서 계획 잡고 시간 맞춰서 권유하고 또 원장님도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선별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명확히 안 하셨는데 가능한 대체교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저는 사업본부 소관이고 제가 교육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용을 모르셔서 답변을 못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추후에 확인할게요.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번 ’25년도 특별자치도의 재정운용 방향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5대 중점……. 목표야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 기본 방향이 민생경제 활력지원,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역동적인 제주경제,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행복을 우선하는 현장성과 중심의 도정 이렇게 되어 있고, 5대 투자중점 사업이 있죠? 경제, 녹색성장, 제주가치 극대화, 일상이 행복한 삶, 복지안전망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들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순서별로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뭐에 집중한다라는 도민사회에 드리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중심이고 녹색성장인데 이번 예산에 환경에 많은 관심을 도민들도 보여주셨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성장을 맞췄어요. 그다음에 제주가치 극대화, 지사님 중점 공약사업들이 녹아있는 부분일 것 같고.
복지는 뺄 수 없으니까 들어갔습니다. 복지는 뺄 수 없죠. 어떤 자치단체도 복지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점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후순위로 밀린 느낌이 듭니다. 요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 같고.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복지예산 편성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 주셨지만 복지 현장에서가 예산편성 할 때 요구들을 저희가 예산은 다 입력했지만 예산 과정에서 다 반영하지 못한 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절대금액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시설비라든가 중점적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투자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가 대상자들 기본 법정경비들 빼고, 인건비 상승률 이런 거 빼고 하면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개선되거나 나아진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아까 홍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예산편성을 들여다봤더니 결산기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도에서 편성한 것을 의회 조정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돼서 결산이 됐는데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당초 도에서 편성한 게 기준이 됐더구먼요. 당초 도에서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과정에서 증액한 것은 아예 무시하고. 그런데 이것도 지키지 못해서 더 삭감한 부분이 꽤 보여요. 무슨 고도화예요? 누구 기준의 안전망 고도화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죠? 현지홍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약 0.1% 증액한 것을 복지안전망 고도화라고 어떻게 낯간지럽지 않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위원님들의 지적에 무리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무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데 어려움이 더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하고.
또 하나는 좀 더 거시적으로 저는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복지 쪽 예산은 지금도 그렇지만 추후에는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그룹 차원에서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복지 분야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전문가시니까 국장님 정도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혹시 이런 고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을 찾아보거나 하는 건 있으십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건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도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방향 같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현재 퍼센티지가 더 많이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액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전체 재정운영에 대한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아까 현지홍 위원님 말씀하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한 또 다른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여든넷인데 “이치록 하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가?” 이런 걱정도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삼촌님을 볼 때는 “누군 주는데 무사 우리는 안 줨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도 고민이 많죠. 자기 다음 세대들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금들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기금 있죠? 몇 개죠? 하나가 있고 계정이 4개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통합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정이 분리되어 있죠? 4개로 분리되어 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3개가 통합되고 생활안정기금 하나 해서 저희는 4개입니다. 성평등까지 5개.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거기에서 출연금이든 전입금이든 법정의무 적립되는 게 뭐뭐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전부 목표액은 있습니다. 계정별로.
●위원장 현길호 목표액이 있는데 보면 보통 기금들이 출연금, 전입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등으로 재원이 마련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큰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오는 전입금이 제일 안정적이죠, 사실은. 기금 입장에서는. 출연금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게 제일 큰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제일 큰 걸로 봐요. 순세계잉여금의 30%인가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우리 기금 중에 법정전출금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법정전출금이라 하면?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재원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한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입금의 몇 %가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안전 쪽에, 그러니까 법정기금들은 강제적으로 어느 재원의 몇 %라고 못 박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그게 없어서,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게 그나마 기금들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도 전반적으로 도정 내부에서 복지 쪽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지금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얼마고 조성액은 얼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성평등 제외하고는 236억 2300만 원…….
●위원장 현길호 이것은 시쳇말로 표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 단위 이상이 필요한 기금 분야라고 보여요, 앞으로. 그러면 강제적인 전출금에 대한 규정들을 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살림살이 좋아질 때는 꽤 이게 효과가 좋거든요. 저는 재정이 좋을 때 시설에 과투자되고 이쪽에 과투자되면서 어려울 때 가중되는 부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재원들을 채워 놔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쉬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올해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현길호 거의 다 제로로 보여요, 제가 보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주신 제안사항을 예산계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사가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관심 갖고 대화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조금 더 쓴 것 같은데 추가질의 때 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꿈낭, 현재 아라초등학교하고 동홍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주형 주말돌봄교실로 전국 최초라고 하면서 올해 3월 달에 개소식을 가졌는데 이쪽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나 호응은 괜찮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호응은 되게 좋습니다.
●임정은 위원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1년 운영비는 얼마를 주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운영비는 2024년도에 2개소가 3억 3400만 원입니다. 1개소에 1억 5000 정도.
●임정은 위원 지역아동센터 1년 운영비가 얼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1년 운영비가 1200만 원 정도 되고. 아닌가요, 수치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월146만 원이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월100만 원이어서 1900만 원.
●임정은 위원 1900만 원 안팎 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주5일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꿈낭, 주말 이틀을 이용하는 거죠. 당연히 운영비가 1개소에 1억 5000 이상이 지원되기 때문에 서비스 질도 많이 좋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참여하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꿈낭의 예산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일부라도 반영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돌봄 체계들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꿈낭 제외하고는 다 주중 돌봄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주말에, 주2일을 운영하는데 열 배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이 되고 있어서 당연히 그러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저는 왜 꿈낭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년에 2개 지역을 더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선정과정에 기준이 있느냐라는 본 위원 질의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수요를 조사해서.
●임정은 위원 수요조사는 도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도하고 교육청이랑 수요조사를 같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같이 안 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했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정기준, 교육청에서 선정한 자료들 제가 받아볼 수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분들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과연 지역주민분들이 꿈낭에 대한 요구라든가 그런 것들, 저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일 최우선은 학교 시설 개방이 가능한 학교,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역에 꿈낭 같은 돌봄을 요구하는 수요조사보다 학교 시설이 개방되는 지역을 먼저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돌봄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3월 달에 처음 실시가 돼서 아직 평가도 없었고 그 평가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계획수립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예산들은 삭감이 되는데 꿈낭, 또 가치돌봄 이런 지사 사업에는 엄청난 금액이 증액된다.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가치돌봄 예산의 일부, 조금만이라도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쓸 수 있다면, 사회복지 현장에 솔직히 필요한 예산들이 모자라는 게 10억, 20억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업들을 보면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어쩌면 이게 사회복지 안의 민생경제의 예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약사항도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돌봄정책도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데 이런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사업들만 예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도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기조들을 어떻게 세워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반영돼서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5년은 올라왔기 때문에 차후에 2026년도부터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사전에 본 위원 질의 때 노인교실, 노인대학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성당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다 노인대학으로 되어 있어요, 명칭이. 마을이나 경로당에서 하는 데는 다 노인교실로 명칭을 하는데 교회나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다 지원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저희가 노인 여가시설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 월6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원하는데 명칭을 유도할 수 없나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대학 숫자 하면 여기까지 다 돼서 하고 표기할 때는 노인교실 몇 개로 또 표기를 해요. 도대체 노인대학은 뭐고 노인교실이 뭐냐고 내가 질의를 했지만 지원만 할 게 아니고 명칭의 표기부터 일반주민이 알기 쉽게, 이용하기 쉽게 하나로 정립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보면 노인교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교실로 해야 되는데 명칭을 받아가는 여가시설에서가 뒤에 ‘대학, 대학’ 이렇게 붙이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교실에는 지금 지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나 대학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리를 하고 있는데 명칭이 뒤에 대학이 붙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엽 위원 내부적으로만 분리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면서 이런 걸 유도해서 하나로 정립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대학 자체를 평가절하를, 교실도 대학으로 다 쓰고.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돼.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나 운영하려고 무슨 대학 하면 대학이고. 이걸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 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구별화되게 유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노인회에 노인대학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공식화하든지 하고 나머지 사설로 운영하는 데는 다 노인교실로 하든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유도를 해 주라 말이에요. 행정에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그냥 내버리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위원장 현길호 어느 과장님이신지를…….
●이정엽 위원 고영표 과장님.
●위원장 현길호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정엽 위원 시간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나오는 시간도 몇 초 있고.
●위원장 현길호 앞선 질문에 많은 질문을 쓰셔서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연장자 우대도 해야지.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입니다.
●이정엽 위원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장수수당이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좋은 현상 같긴 한데 계속 지방비로 다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계속 나가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복지부나 전에 상임위에서 개선대책을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실상은 잘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저희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걸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민들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러 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에 95억, 2024년에 97억, 2025년 예산안에 102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이거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안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이정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노인층이 건강해지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서귀포만 보니까 한 960명 더 늘어났더라고요. 제주시는 그냥 동결되어 있고. 이것도 국장님 한번 제주시에 문의하세요. 어떻게 2120명이 똑같이 몇 년 그대로 될 수가 있냐고, 서귀포만 960명 늘어나고. 이거 통계도 잘못된 것 같아. 서귀포가 인구가 더 적은데 80세 이상이 960명이 늘어났어요. 제주시는 1명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80세 부분을 85세로 늘려서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사회적 동의를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나이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어차피 같은 지적사항으로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장수수당이 95세부터 이렇게…….
●이정엽 위원 젊은 연령이 10년 밑으로 다운, 지금 환갑잔치를 안 하잖아요. 70세도 안 해요. 그래서 10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한번, 여론을 해서 85세로 상향시키고, 대안으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이정엽 위원 그리고 금액도 좀 올려야지 한 달 2만 5000원이 뭐예요? 주려면 5만 원씩 주든지. 검토를 해서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위원님 주신 의견, 제안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강성의 위원님 전에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신가요,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4년 5월 22일, 23일, 24일. 체크하십시오. ’24년 8월 1일, 8월 2일, 9월 27일 날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일정을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확인되셨죠? 인지되셨죠? 사회서비스원에서 12부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이라고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기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안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일반이라고 하는 089예산에는 2022년부터 편성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연구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등 관련된 기관운영들이 지금 취약계층 지원예산 082예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런데 또 특이한 건 고령사회연구센터는 노인예산 085예산으로 가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러는 겁니까? 사회복지일반 예산으로 해야 될 것들을 취약계층 예산으로 편성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마치 많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일반은 사회복지일반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예산항목에 딱 넣어야죠. 그것을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082예산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 항목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청소년 생리대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보편 지원을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금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도 50만 원 주는 걸 500만 원 준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첫째아 500만 원은 사회보장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회복지보장협의가 어떤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일시불로 주지 말고 나눠서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눠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과정에서 나눠서 주라고 했다가 또다시 다른 걸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강성의 위원 우리가 기초지자체가 없다 보니까, 다른 기초지자체는 1000만 원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분할해서 주긴 하지만. 우리의 특수한 상황들을 보건복지부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들을 잘하셔서 설득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복지부도 방문하고, 예산 끝나면 또 복지부 방문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관련하고 그다음에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 이거 공기관대행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셨습니까? 보고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되는데요. 예? 어떤 겁니까? 보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절차 하지 않았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취업프로그램지원사업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5060.
●강성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1억 7000, 그다음에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4000.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액이 한도 2억이 초과되지 않아서 부기별로…….
●강성의 위원 자, 그러면요. 도립요양원의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도립요양원 운영비 지원 1억 1000 올려져 있는데 그것은 1억 7000보다 적은 금액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결정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일관성들 없이 하시면 안 되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그 기준이 저는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운영 어떻게 할 건지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도립노인요양원 1개소에 1억 1000만 원,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왜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한테 보고하시고……. 지난번에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앞에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과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은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조례 자체가 지금 노인복지과에 돼 있어서…….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근거를 찾자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십시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평생교육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옮기면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돈도 없고 그런데 이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까지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맞지 않고, 공기관대행 사업과 관련해서는 액수에 따라서 2억 미만은 보고 안 해도 된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억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행정절차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행정절차는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34초밖에 안 남았네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인구정책종합계획에서 인구정책신전략사업이 9월에 발표됐습니다. 이게 중간발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이거 최종발표는 언제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최종발표는 정책기획관에서 12월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은 ’25년, 내년부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9월에 언론을 통해서 중간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들어갈 줄 알아서 기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이 계획기간이 ’25년부터냐? 2026년부터 이걸 또 해야 되죠. 이런 것을 정책이나 예산기간에 맞게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게 기획조정실의 사업이긴 하지만 반 이상의 계획이나 사업들이 우리 복지가족국의 사업입니다. 회의나 이런 데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세부적인 것은 TF팀이 팀장님으로 구성된…….
●강하영 위원 TF팀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TF팀에 국장님 들어가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니, 팀장님으로 구성돼서.
●강하영 위원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는 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과별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가족지원 팀장님, 또 노인 관련도 들어가 있고 다 분야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TF팀은 총 몇 명 정도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십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도 들어가셔서 총괄적인 우리 국에 대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까 첫아이. 첫째아 지원금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표는 했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9월 12일 날 도 인구정책신전략사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발표는 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발표를 하고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사회보장을 받으려고 되게 준비를 빨리빨리 했었는데 9월 26일 날 복지부에 변경……. 12일 날 발표하고 26일 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 관련해서 기존에 2회로 분할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부를 방문했고 복지부 방문한 후 거기에서 조절해서 2년에 줄 것을 5년에 나누어서 주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율해서 보냈는데 또 보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가 요청하는 게 있어서 그 요청사항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강하영 위원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고 계십니다. 500만 원이라는, 10배 이상 증액됐는데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저희도 출생아 수가 1이 내려왔기 때문에 첫째아를 낳아야 둘째아도 낳는다는 그런 부분에서 첫째아를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이 부분 실망하지 않도록…….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인구정책은 출산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동서비스 관련해서, 현재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든가 그리고 도나 행정시 장애인단체에서 운송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병원 동행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당연히 동행이 되고, 그리고 제주가치 돌봄에서도 병원동행이 되겠죠?
이렇게 많은 지원기관과 서비스가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휠체어 환자라든가 목발을 짚은 그런 이동이 불편한 환자는 일단 도로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런데 그런 게 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계단도 있고. 이런 분들은 계단 하나 하나가 정말 힘든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 역시 가족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모든 돌봄의 돌봄을 완성한다, 뭐한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족의 몫이다.
그래서 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봤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우리 국의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대상자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조례에 보면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는 게 해석이 조금 나뉠 수 있는데 집안까지 가서 이동을 지원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간다면 병원까지도 해야 되느냐 그런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잘 누릴 수 있게 국장님께서 의견이나 그런 것을 내셨으면 합니다. 전체 간부회의나 그런 거 할 때.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분이나 어르신분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면 일단은 그분들이 휠체어를 해서 그 앞까지는 이렇게 안내는 하는 것 같은데 아까처럼 가정 내에 들어가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운전하시는 분 말고 보조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서비스가 잘될 수 있게 관심을 우리 국에서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예, 홍인숙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한 행복한첫아이 지원금에 관련해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 저출생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 특위에서 정책연구원하고 아침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짧은 미팅을 매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일단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리고 도에 어떤 정책들이 있나, 달라지고 있나, 아니면 추가되는 게 있나, 아니면 없어지는 게 있나 기타 등등 해서 스터디라기보다는 좀 가볍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행복한첫아이 지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도 2025년 보육예산에 찬찬히 살펴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50만 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2025년도 제주도 전체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679억 원가량이 증가했는데 보육예산은 지난해 3889억 원에서 3712억 원으로 약 176억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아 수 감소의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급여라든지 아동수당에 대해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은 예상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구정책신전략사업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제주지역 인구감소 저출생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특히 행복한첫아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주도정이 그래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주목할 내용이어서, 제주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련 발표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이게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신전략으로 해서 9월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50에서 500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아무튼 금액이 조정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걸림돌이 나눠서 주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첫째아가 50이고 둘째아가 1000만 원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둘째아 주는 것을 그 200만 원을 낮춰서 저희가 아동수당이 10만 원 해서 12개월 120만 원인데 120만 원으로 낮추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폭 감소에 대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에 상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언론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아까 그 청소년 생리대 부분도 그렇고 몇 가지 부분에서는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복지 현장의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라동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목·금만 운영합니다. 그것도 목요일 날은 남자, 금요일 날은 여자분.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800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0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냐 했더니 추가된 게 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200을 의회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600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존 사업에 대한 일괄삭감이라든지 미반영 부분과 아까 또 말했던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전혀 확실한 예산이 되어 있지도 않고 예산과하고도 얘기되지 않고 그리고 정부의 방향하고도 오는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말했듯이 좀 더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특히 복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생과 그리고 생활환경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생활뿐만이 아닌 생존하고도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로 끝나지 마시고 좀 더 얘기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발표한다든지 어떤 시책을 발표하기 전에 구체적인 아까처럼 추진상황 협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잘 밟고 도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게 절차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둔감해진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아, 그러려니 해 가지고 둔해진다는 게 저는 정말 슬픕니다. 뭔가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해도 그냥 아, 이번에도 진짜 그거 뭐였지? 그냥 언론에 얘기하고 이거 정말 될 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앞으로 복지 감수성을 가지고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지금 제주도의 복지 현장이 이겁니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생각을 잘 못하는데, 제주도 복지의 현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뿐만이 아닌 계획과 아까 말했던 절차라든지 기타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는 걸 보니까 이 이후에 어쨌든 복지부를 방문해서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바뀌지 않으면 복지부가 만나줍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만나는 줍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은 만나는 일정을 잡을 게 아니고 전략을 세우셔야죠, 전략.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보시죠. 전략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아까처럼 둘째아 받으시는 분들이…….
●현지홍 위원 아니, 첫아이, 첫아이 얘기해 봅시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러니까 첫아이는 가능한데, 이렇게 분리해서 몇 년씩 나눠서 주면 가능한데 지금 복지부 조건이 둘째아가 지금 200만 원씩, 200만 원씩…….
●현지홍 위원 사회보장신설협의를 통으로 받을 예정이에요? 통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나눠서 하실 예정이에요? 사업별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사업별로 나눠서 합니다. 둘째아는 기존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쪽에서가 지금 1000만 원을 5년에 나눠주는 것을 저희가 20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20으로…….
●현지홍 위원 사회보장신설협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런 혼선들이 생기는 건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 그건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왕 발표한 거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구 순유출이 거침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도 받지 못해요. 이런 명분들을 가져가셔서 복지부를 설득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데요.
평생진흥원에서 하는 거, 5060 인생학교,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 이것을 사무의 공기관 등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2억 미만이니까 보고를 안 한다라는 말씀하셨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심의는 받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어떤 사전…….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공기관대행 예산편성 처리지침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사전심의는 받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정책기획관…….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사전심사고, 공기관대행사업은 내부자문단 구성 및 자체 사전 심의운영을 하잖아요. 그것에 따른 사전심의는 받으셨어요?
그걸 뭘 확인합니까? 안 받죠. 신규사업만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전심사는 받으셨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현지홍 위원 절차를 하나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그것도 심의 미대상이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억 미만이어서.
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저는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보여요. 5060 인생학교 내에 5060 재능활동 지원이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합치면 2억 1000이 되죠. 2억 이상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고 사전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전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 쪼개기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들 프로그램 내용들 좀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중장년에 대한…….
●현지홍 위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이거 어쨌든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나온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묶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거 통계목도 같잖아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하나로 들어와서 의회보고 하시고요.
아니, 2억 미만이어서 의회에 보고 안 했다? 그럼 작년에는 왜 보고했습니까? 작년에는 보고했잖아요, 1년짜리로. 그때는 하고 이때는 안 하고? 결국 평생진흥원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자체 부서에서 검토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2억 미만이라도 의회에 보고 하는 게 맞다. 제가 동의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네요? 이번 사업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20개소 5000만 원의 예산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어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경로당 디지털 사업은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동별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는 지금 스마트 경로당 운영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기기를 구입해서 스마트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에 누가 안 하고 있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스마트 경로당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스마트 경로당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디지털 프로그램 사업인데 제주시에서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 경로당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작년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어르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런 기기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목만 봐도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알아야 될, 지금 현재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디지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키오스크 같은 거.
제가 바라는 이 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점점 도시화되면서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힘들어진 가게들이 많아져요. 키오스크, 저도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셨어요? 태블릿PC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태블릿PC를 배워요. 그러면 이분들은 태블릿PC를 따로 사야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태블릿PC는 일단 교육 교재로 이용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태블릿PC로 해서…….
●현지홍 위원 태블릿PC를 왜 가르치세요? 스마트폰에서 어르신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기능을 알려준다거나 키오스크를 해 줘야지 어르신들에게 무슨 태블릿PC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세부내역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과장님한테 큰 기대 안 돼. 오후에 과장님한테 따로 물어볼게요.
이어서 갈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거 절대적으로 막겠다. 이건 삭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고령친화상점 관련해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고령친화상점이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그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에 맞게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위치가 대략.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업계획.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서사라, 전농로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요? 신제주에 하면 안 됩니까? 대도시에 하면 안 됩니까? 젊은 청년들이 가는 데 하면 안 됩니까? 어르신들이 당연히 여기에 있을 거야. 그래서 어르신들 몰아넣겠다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뭡니까, 고령친화가? 남녀노소예요, 고령친화가. 어르신들과 젊은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 젊은 층에 대한 이해도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가게를 운영해서 젊은 친구들을 받고 또는 어르신들을 받고 이런 사회환경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해 주느냐 봤어요. 뭘 해 주느냐? 의자 하나 주고 발판 미끄럼방지 매트, 그런 거 1만 원 합니까? 그걸 왜 줍니까? 의자 하나 사면 손님이 들어옵니까? ‘아, 여기 고령친화상점이네.’ 이거 신청합니까?
제가 만약 상점을 하는데 고령친화상점 하면 “저희가 미끄럼방지 매트 1만 원짜리 하나랑 의자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할까요? 수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키오스크 같은 데, 어르신들에게 그런 데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준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고령친화상점 아닐까요? 이것도 전액 삭감이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오후에 대답 잘하겠습니다. 삭감하지 않도록.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아이는 수험장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합니까? 직책이 직책이니만큼 저희들 다같이 마음으로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은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서,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지가 지금 4년쯤 됐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3년 차입니다.
●임정은 위원 처음에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좀 많고 또 지역의 취약한 사회복지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설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도 그런 취지에서 실시한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든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시설 운영에 대한…….
●임정은 위원 예. 운영 부분 또 지금 제주도 내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계신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3년 차 되고 있고,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기관 9개와 직영시설 2개 그리고 사업을 9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수탁기관을 너무 많이 맡고 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3년 차 되면서 서귀포시라든지 민간에서 안 맡는 시설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시설을 맡거나 아니면 사회서비스 전체적인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담당국장으로서는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목적과 취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우리도 깊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연구기관이 3개 기관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임정은 위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고령화사회연구센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가 국비 포함해서 1년에 약 20억 정도 되고요. 3개 연구기관 예산까지 합치면 약 50억 정도 내년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기관 개별적인 영역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련한 연구하는 부분들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효성 있게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구기관하고 통폐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에 출범했다가 폐지하고 다른 재단으로 다시 출범하면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실행기관도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난번에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셨고 해서, 그때도 그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사회복지 발전방향, 그러니까 발전방향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당초 사회서비스원을 신청할 때 사회서비스원 내에 연구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도 내부에서 얘기 중에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여성가족연구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여성가족연구원도 복지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예,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연구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또 업무에 집중화를 가져오려면 이런 부분들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아까 제안드렸고, 또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 대구.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해야 되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저는 올해, 내년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을 좀 적절하게 또 효율성 있게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도민들에게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집중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실무 과장님들이라든가 연구센터, 사회서비스원하고도 토론의 장을 같이 가져보는 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총 종사자 정원 대비 인원 충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본부 인력이 있고 사업 인력이 있습니다. 본부 인력은 거의 20명인데 정원이 거의 현원이 채워진 것 같고, 사업 인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고 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은 모자란 편입니다.
●임정은 위원 모자라도 한 70% 정도가 모자라요, 인원이. 그러다 보면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면 질적 복지서비스가 제공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과 실·과에서 관리·감독도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채용 관련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보훈회관 건립 추진 중이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사업이 국가보훈부로 양여받아서 옛날 지청사 철거해서 시작된 거죠?
●보훈청장 정길재 그 부지가 국가보훈부로 양여받은 땅에 짓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잠깐 내용을 보니까 민선 5기 때도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민선 7기 때도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2019년 4월에 보훈회관 건립계획 수립을 했고 공사 시작은 2023년 10월 10일 날 됐는데 이게 완공이 2025년 10월, 2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안에 34억을 추가 편성했어요. 이게 내년도 10월에 완공 가능합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었지만 워낙 공사가 어려운 지역이고 민원도 발생해서 공사 시간도 단축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감리 그리고 단가 협의를 해서 내년 10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가능해요?
●보훈청장 정길재 현재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이정엽 위원 청장님 건설 관련해서 잘 모르시죠? 현장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현장은,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거든요. 보훈회관 옆의 광양의 오피스텔이어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지금 현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현재는 단일 공정이어서 터파기하고 이런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건설업자 측은 저희가 만나서 자주 협의합니다마는 앞으로 복합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기를 더 단축할 수 있으니까 일단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공정률이 21% 10월 말 되어야 되는데 지금 17%밖에 안 됐어요. 흙막이, 터파기 이런 공사가.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올해 해도 터파기, 흙막이 공사가 될동말동인데 어떻게 내년 10월에 준공이 가능한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민원이 어떤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보훈청장 정길재 지금 그 민원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소음이 발생하니까 소음의 기준치를 낮추기 위해서, 원래는 공사를 6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을 줄여서 해야지만 소음 기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터파기할 때 8개월 정도를 시간을 줄여서 공사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자재를 보관하는 데도 어렵고 해서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반을 깨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건설업자, 건설단에서는 복합공정이 들어가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걱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업자들 얘기 다 들으시면 안 되고,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하고. 이게 2019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예정지로 넓고 크게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보훈청장 정길재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개발 비용이 170억 소요 예상이 되어서 이쪽으로 귀착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공사가 딜레이되면 화북으로 감만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여기에 입주했던 단체들하고는 대화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충분히 하고, 이 공기가 늦춰지는 것도 감리단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른 공정에 애로사항은 없고요?
●보훈청장 정길재 공정에는 암반을 파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민원이 발생할까 봐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것은 토목공사 업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게 정기일 내에 조속히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건설 특정기업이나 다른 우주센터, 한화기업 같은 데는 원스톱으로 도에서 민원 처리를 해 줬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 회관은 원스톱으로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애석한 일이지. 신경 써 주세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식사를,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 현지홍 위원이 질의해서 많이 부담이 됐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장내 웃음)
●이정엽 위원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을 잘해서 정상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는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
지금 여성 한약지원 사업이 1인당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한약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5만 원이고 한의원에서 5만 원 하고 나머지는 한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출산장려를 우리가 적극 해야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인데 5만 원 갖고……. 지금 한약값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아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보통 수준은 한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5만 원 지원, 10만 원 해서 나머지 30만 원에서 2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부담을 안 느낄까요? 그것도 한의학회에서 DC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지금 5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신설협의 동의를 받았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0% 상향해서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10만 원 올리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동의를 받아야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안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언제 받으려고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긴급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긴급 요청으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1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왕 올리는 거 20만 원 올려버리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저희가 재정합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정엽 위원 하여튼 10만 원보다 조금 더 올리도록 머리를 짜 보세요예?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 산모들. 취약계층 산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이정엽 위원 취약계층 산모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부담이 더 된다는 얘기겠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한약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예. 한약 지원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 도민여성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고 취약계층 여성 산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생각까지 하지 못했는데, 예.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서 계산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왕 할 바에 제주도에 있는 산모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산모들도 부담없이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형평성 있는 행정의 지원 아니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재정합의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국장님은 덕망이 좋으시니까 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이 있다는 칭찬을 하시는데 왜 제 눈을 쳐다보십니까? 부담되게 국장님. 제 질의할 때만 저를 봐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형평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예산을 짤 때 아무리 도지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의 형평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저는 공직자들이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공약을 세우신 분은 당신의 공약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집행되고 도민과의 약속이 잘 실행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공직자 사회는 절차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사가 보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입안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주가치 돌봄 예산, 지금 도청 예산과 양 행정시 예산을 합치면 2024년 예산 31억에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2025년 예산이 76억이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거 제주도 전체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전체 예산입니다.
●강성의 위원 전체가 자체 재원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자체 예산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틈새돌봄. 가사지원, 식사지원, 방문목욕 관련해서 제주가치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면 2024년 사업비 32억 이렇게 나왔는데 국비 7 대 3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긴급돌봄이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같이 해서 긴급돌봄만 국비 소액 들어간 것은 그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긴급돌봄은 국비가 반 반 지원되는 거 7 대 3으로 지원되고 그다음에 틈새돌봄인 가사지원, 식사지원, 방문목욕은 자체 재원으로 31억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제주가치 돌봄의 긴급돌봄은 국가사업하고 저희가 겹쳐서 국가사업비를 받아서 소액이 들어간 거고, 나머지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다 자체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은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31억을 쓴 거고,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 76억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틈새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서울하고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합상담콜센터라든지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서울이나 광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을 가서 벤치마킹해 온 겁니까? 아니면 그 개발을 한 업자가 제주도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니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주도에 맞게끔 시스템화시킨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입찰해서…….
●강성의 위원 알죠. 당연히 입찰한 건 알죠. 그래 가지고 3억 5000이라고 해서 개발비가 들었고 작년 9월까지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년에 1억씩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4개월인가 3개월에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 든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시스템들을 계속 개발하는 게 맞냐라는 게 일차적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올해 2875명에게, 돌봄공백 해소한 분들에게 31억을 지원했다. 단순계산으로 하면. 내년에 3000명 이상 지원하겠다, 71억을 들이고. 이게 맞는 형태의 정책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할까.
자, 보세요. 상담전화 15779110 콜센터인데 이거 누가 받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행정시에서 콜센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에서 받잖아요. 행정시의 공무원이? 아니면 120이? 누가? 저는 행정시스템이 왜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3000명에게 긴급돌봄을 한다? 71억을 들여서. 이게 맞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년에는 7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7000명 하는 데 71억 맞아요? 괜찮아요, 이런 식의 정책이?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이 시스템은 너무 고비용이다. 이런 형태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기 정도로 파악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아직은 아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행정시 업무보고 받으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행정시로 사무이관을 했어요.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노인보호기관 관련한 근거법이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노인복지법」…….
●강성의 위원 「노인복지법」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노인복지법」.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이거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광역에 설치하도록…….
●강성의 위원 광역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사무를 양 행정시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식으로 누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중앙에 하나 따로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동부권역, 북부권역, 남부권역, 서부권역 이렇게 4개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데도 많아요. 광주, 대전, 울산 이런 데도 다 혼자 하나의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가 운영하다가 양 행정시로 사무이관을 한다? 이거 무슨 발상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보면 서귀포시에 노인보호…….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기 편하자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서울도 서울시가 하는 거지만 남부·북부·서부·동부 이런 형태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하자고 행정시로 나누는 것 자체는 우리의 발상이에요, 제주도의 발상. 다른 데는 행정시나 기초지자체로 나눈 데가 없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위원님 생각도 맞는 말이지만…….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 분명한 얘기는 법에 광역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제주도가 마음대로 그것도 양 행정시로……. 나는 기초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행정시로 이관할 때 기초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기초에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시로 사무 이관하거나 서귀포에 운영하는 형태 이것은 도에서 총괄하는 기관이고 거기는 서비스를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별도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운영의 방향키를 잘못 가져 갔다. 왜? 제가 봤어요. 학대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이게 제주시에 있는데, 제주시에 위치해 있는 거죠, 도가 운영하는 것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학대피해 노인이 발생하면 제주시에 있는 피해쉼터로 모셔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왜 이런 형태로 나 몰라라 하면서 양 행정시로 이관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담이 아주 많아서, 정말 폭발적으로 많아서 도저히 도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도가 있고 양 행정시로 가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도가 없어지고 양 행정시로 가는 것은 법에도 안 맞아요. 총괄해 주는 중앙이 있고 광역 시도별로 하나씩 있고 좀 더 많은 데는 두세 개씩 더 있는 거고 그걸 총괄 누군가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양 행정시로 사무 이관해 버린다? 법에 맞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것을 자체 유권해석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합니까? 참 일 너무 편하게들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장님,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하시고 다시 수정 개선하세요. 운영 방식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가치 돌봄에 정보시스템 구축이 다 된 것은 아직 아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개통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개통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돌봄신청 할 수 있도록 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본인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도 할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인증 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일단 정보시스템 구축 자체가 신청하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거여서 도민도 이용할 수 있고, 이게 단순히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만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든지 제공기관에 신청접수 할 업무처리가 다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치돌봄에 너무 기울어지게, 돌봄 관련사업이 많은데 가치돌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안타깝습니다.
일상돌봄 사업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양 행정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상돌봄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년에 9억 편성…….
●강하영 위원 9억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년에 일상돌봄이 12억 8500만 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양 행정시 합쳐서 12억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올해 ’24년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4년이 12억 1200만 원.
●강하영 위원 ’24년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는 겁니까? 금액상으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소액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죠.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 국비 70%, 도비 30%인데 이게 국비 결정에 따라서 도비가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 금액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네요? 국비가 정해져 오기 때문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어떤 부분?
●강하영 위원 이 사업에서 좀 금액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은 정해져서 내려오지만 예를 들면 수요가 많거나 이 예산이 다 소진돼서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일상돌봄도 가치돌봄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청·중장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니, 차이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소득기준도 없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상돌봄 같은 경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청장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돼야 하는 거고 제주가치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돌봄입니다. 그래서 돌볼 가족이 없을 때, 또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일상돌봄이라든지 장기요양을 받지 못할 때 그런 틈새 돌봄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이 일상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러니까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강하영 위원 누구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일상돌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제주가치 통합돌봄에 청장년을 포함했었는데 이제는 일상돌봄이 생기면서 청장년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강하영 위원 그러면 제주가치 돌봄에는 이들분이 빠집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 중복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안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 자체에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신청을 유도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중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돌봄사업을 중복으로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이 일상돌봄은 안 하고 가치돌봄을 신청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틈새여서 한도가, 기간이 있는데 일상돌봄은 제주가치 통합돌봄보다 지원받는 내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거의…….
●강하영 위원 그분들의 경우에는 일상돌봄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이게 보니까 일상돌봄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하고 있던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바우처 같은 경우 다 예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좀 생소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카드를 쓰면 그 예탁금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월별이든 분기별로 정보원의 통장에 저희 예산을 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하면 사용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원리입니다.
●강하영 위원 먼저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빠져나가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정산은 사용한 다음에 남은 금액, 예치한 남은 금액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수수료도 나가는 겁니까? 정보원에, 예탁기관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상돌봄은 저희가 따로 수수료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주가치 돌봄은 100% 도비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자체예산입니다.
●강하영 위원 다른 돌봄에서도 국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더 확보하고 또 국비 매칭되는 돌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런데 제주가치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홍보까지도 많이 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 전부구나’ 그럴 수도 있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절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을 받는데 중복 안 되게…….
●강하영 위원 그런데 하나의 사업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있나요? 이 사업명으로 홍보하는 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홍보비는 각각 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있고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3300명 목표로 하고 내년에 7000명을 목표로 하면서 다른 돌봄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일상돌봄 집행을 봤거든요. 집행률이 9월 현재 60%입니다. 어쨌든 확보한 국비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지사님 공약사업에 모든 예산이 투입됐다는 오해 아닌……. 그런데 오해입니까,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주가치 통합돌봄 자체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틈새돌봄을 주는 사업이어서, 민생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이, 현재 3000명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7000명 해서 돌봄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강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사지원서비스가 있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저희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는 예를 들어서 돌봄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돌봄이 부재할 경우에는 그것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예를 들면 85%를 무료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득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소득은 관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비용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강하영 위원 비용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강하영 위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는 것은 증빙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일이 바쁘다, 업무가 바쁘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식사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증빙해야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일이 바쁘다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돌봄필요도를 읍면동에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돌봄필요도에 따라서 이분이 식사가 필요하다, 재가청소가 필요하다, 목욕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돌봄필요도를 하면서 본인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돌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위기출산모도 속하는 건가요? 이 부분도 하고 계시는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기출산모라 하면?
●홍인숙 위원 저희가 과거에는 미혼모라고 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홍인숙 위원 관계가 없다는 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출산을 할 경우 출산이 증명되면 한약 지원은 가능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출산여성 한약지원증서가 있어서 그것을 한의원에 제출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약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아까 도에서 5만 원, 한의원에서 5만 원 나머지는 본인부담금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일회성인지. 그러니까 바로 출산하고 조리원이라든지 집에서 하더라도 몸에 힘듦이 있거나 회복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한 건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단회성입니다. 일회성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2012년 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출산여성에게 한약 보전 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도모”까지는 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모의 건강회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기타 등등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증액은 1000만 원 정도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원에 있어서 금액을 올리는 부분도 저는 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여기 보면 진료 내용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건강 회복도 있지만 다양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유가 안 나온다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한약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몸에 막 이상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증액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모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유형별로 많지 않게 몇 가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냥 금액 5만 원 딱 그건지 그 부분 대답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금액 5만 원으로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서교부는 임신 30주에서 출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서 증서를 교부하고 있고 이게 또 교부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지침으로는 일회성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이제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서 되게 좋은데 그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적으로 출산과 동시에 그게 확인이 되면 해 주는 그런 것보다 그것에 좀 더 질적으로 그리고 정말 산모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이용자부담금 부분에서 본인의 진료 내용에 따라서 부담금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혜택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5만 원, 5만 원 받고 내가 3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40만 원 낸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면.
특히 또 그런 경우 있어요. 본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남편이라든지 기타 등등 주위에서도 해 줄 수는 있지만 보통 애기 엄마들은 애기 관련은 많이 하지만 본인 몸 관련 비용은, 아까 말했던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위기출산모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이런 혜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산모 해서 출산예정일이 되면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랬든 저랬든 신청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주신 말씀이어서 일단 단시간에 될 수는…….
●홍인숙 위원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고민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한의사협회에서도 5만 원이라는,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출산율을 생각하고, 저출생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일회성이 아닌, 일회성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유형별로 하면 30일 이내에 더 필요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료에 따라서 5만 원 그게 아니라 정말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아예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오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예산삭감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 역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 역량강화 등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담당부서에서 도로 갔을 때 예산부서에서 설득논리가 안 되면 지금처럼 삭감이 되거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내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이게 11개 복지관과 6개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규모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애인복지관은 권고사항입니다마는 시설면적에 따라 직원을 하는데 직원이 20에서 40명 정도 이상으로…….
●홍인숙 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먼저, 438명이 됩니다. 분관이라든지 센터, 인력 포함하면. 그런데 직원의 처우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직원의 처우, 사회복지사.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급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주도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의 호봉과 급여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현황을 보면 총 438명 ― 2024년 9월 기준입니다 ― 근무하고 있고 정규직이 340명, 비정규직이 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업무는 조경이라든지 시설물관리, 사업인력, 보조역할도 하지만 정규직과 똑같은, 일에 있어서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비정규직 현황에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경우에는 65명, 정규직이 36명, 비정규직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사업인력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과 급여, 처우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7년 정도 계속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년간 이 부분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계속 근로하는 근무자에 대한 고용불안과 급여 등의 처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한 행정의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인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정규직이야 사회복지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받아가는 인력일 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본봉에 물가상승분 해서 3% 정도 인상해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많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라든지 처우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사회복지사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있는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액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사업비에서 좀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도 사업인력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급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예산철만 되면 늘 불안해 하고 불안정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힘 빠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은 질의 끝나면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인숙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이거 하나만.
홍인숙 위원님이 지금 사회복지사분들 처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무엇보다 힘든 게 본인의 처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가장 힘들 때가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치통합 돌봄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교통비 올리셨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이런 분들은 교통비가 따로 지급돼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누구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사회복지사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 노인시설이라든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주거시설이라든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직원 뽑기가 힘들다는 게 지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통합 돌봄이라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딱 나왔는데 거기는 일을 할 때 교통비도 지급하는 걸 별도로 잡아버리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그 재가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돌봄이나 다른 돌봄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래서 재가요양보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비를 반영한 부분이고 지금…….
●현지홍 위원 이게 꼭 교통비가 아니더라도 뭔가 전체적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고 설계를 다시 한번 해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역시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외곽지 같은 데는 직원 잘 뽑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조금 쉬십시오. 쉬시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고맙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국장님, 제가 국장님 잘 알잖아요. 2년 넘게 지켜봐 왔는데 평상시 국장님 같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들의 지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복지정책과장 김용일입니다.
●현지홍 위원 출산여성 한약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과 홍인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이정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10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예.
●현지홍 위원 이걸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신설협의를 통과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예.
●현지홍 위원 통과가 안 된다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를 포기할 게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하면 사회보장협의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저소득층에 좀 더 비싸게라도 지원해버리면 되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이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또한 사회보장협의가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향후 추경 때 더 촘촘하게 저소득층 산모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뽑아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예. 이해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출산여성 한약지원, 이거 언제 먹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낳고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언제.
아니, 이거 총괄과장님이잖아요. 언제 먹습니까? 이게 작년에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꺼내들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작년에 했어요, 이게? 그럼 작년에 아예 불용이 됐나요? 거의 안 됐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작년에 이거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올해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변경이 된 게 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올해까지는 하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거 언제 먹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이 낳고 바로 먹어야 돼요? 한 달 뒤에 먹어야 돼요? 1년 뒤에 먹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제 생각은 바로 먹어야……. .
●현지홍 위원 바로 먹어야 돼요? 그럼 바로 신청해야겠네요? 그럼 대부분 남편이나 가족분들이 신청해 줘야 되겠네요. 아이 낳자마자 신청하기 힘들잖아요, 상식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상식적으로 임신해서 아이 낳으면…….
●현지홍 위원 누가? 누가 신청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남편이든…….
●현지홍 위원 남편이든? 본인은 힘들 거 아니에요?
아까 홍인숙 위원님 질문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혼모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건 돈이 있어도 힘든 상황 아니에요? 누가 신청합니까?
그리고 지원대상을 아까 좀 봤는데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인데 출산해서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단 1회라면서요?
한 달? 3개월?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걱정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임신 30주에서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입니다.
●현지홍 위원 4개월까지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바로 먹어야 된다면서요, 이 약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홍보는 지금 한의사회에서도 하고 있고.
●현지홍 위원 도에서는? 가치통합 돌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까지 별도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건 왜 홍보비 안 만드세요? 홍보사업이 전혀 안 보여서.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면 제일 먼저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부터 도에서 홍보를 시작하면 안 돼요? 한의사가 양의인 산부인과에 가서 이 사업을 홍보하기는 좀 그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도에서 해야죠. 도에서 이거 홍보해 줘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이 사업이 2012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거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됐다, 신청하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모호하다. 돈도 든다.
이건 도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고민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여성 한약지원 관련해서 10만 원을 주면 줬지, 10만 원 주고 한의원에서 5만 원 할인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조 10만 원, 자부담 20만 원 이걸로 끝내야지, 무슨 행정에서 10만 원 주고 병원에서 5만 원 할인해 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이 어디 있습니까? 향후에는 병원할인 없애십시오. 나 보조금 이렇게 설계되는 거 처음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그런데 이 사회보장신설협의 신청할 때는 그런 자부담…….
●현지홍 위원 제가 오늘 만약에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상의 담당자면 과장님과 대화하면 이거는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사회보장협의를.
지금 복지가족국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협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건 바이 건으로 엄청난 논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관계를 떠나서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대동하십시오. 그리고 국회든.
우리 작년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동건강체험비가 막 사회보장협의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처음 입학할 때 입학지원금, 정순 과장님이 지금 앉아 계신데 정순 과장님이 그걸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논리를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용일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잠깐 나와보십시오.
제가 오전 질의를 한 이후에 돌아가는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현지홍 위원 2024년 5월 22일부터 24일, 2024년 8월 1일부터 2일, 2024년 9월 27일 이날은 도의회에 본 회의가 없었던 날입니다. 상임위 회의가 없었던 날입니다. 이날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의 일정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날 대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일정을 받아봤습니다.
5월 22일 인사위원회 오찬 그리고 인터뷰 그리고 제주은행기부금 전달식 그리고 가정폭력교육 그리고 8월 1일 날 경영평가대응 역량강화 직원 워크숍, 8월 2일 원내 업무추진, 9월 27일 사회서비스원 10월 업무계획 회의. 이거 원장님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원장님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일정입니까? 필수교육이라면서요? 이 원장님 일정이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 평가지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경영평가 때문에 받으신다 그랬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점짜리입니까?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저희 그…….
●현지홍 위원 가중치가. 전체 가중치의 1점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1점입니다.
●현지홍 위원 1점이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온라인교육 가능한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온라인교육도 있지만…….
●현지홍 위원 온라인교육 가능한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반드시 필요한 대면교육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면교육이 또 있는 거 아시죠? 11월 18일 있을 예정인 거 아시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도 파악하지 못하고 하면 도대체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때는 몰라도 예산심의 하는 중요한 날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실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
●현지홍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계속 대답 안 하고 서 계실 거면 들어가시죠.
제가 기다려야 되나요? 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어떻게, 그럼 그만할까요? 질의를.

○위원장 현길호

본부장님, 본부장님이시면 어쨌든 원의 중견간부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속원들의 자존감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위원장 현길호 아는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답변하시고 범위를 벗어난 거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야죠. 여기는 감정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니까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파악하고 온 바로는 오늘까지 저희 기관장께서 참여하신 교육 이후로는 기관장이 참여할 수 있는 대면교육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위원님께서 11월 18일 이후에 교육이 있다고 하시니까 잠시 제가 당황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와 또 지방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영평가 2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장께서는 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8시간의 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에 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소소히 챙기지 못한 그런 불찰로 인하여 이번 교육에 부득이 참여하게 된 바는 저희 직원들의 불찰과 또 기관장을 보좌하는 본부장인 저도 임명받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불찰도 함께 있음을 또 송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임원이세요, 아니세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저는 임원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본부장님은 임원에는 안 들어가나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예, 저는 1급 직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임원은 원장님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사업지원본부장 전연숙 원장님만 임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니까 좋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은 18일 날 원장께서 참석하셔서 저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키로 했으니까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시간의 제약없이 위원님들께 넉넉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하신 예산과 관련된 또는 혹시 주요한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니까 겁이 나네요.
저도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국장님 너무 지치셔 가지고.
괜찮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수눌음 육아나눔터 관련해서는 담당이 누구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혜란 국장님.
수눌음 육아나눔터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강성의 어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육아나눔터, 지역에서 자녀돌봄으로 공동체회복이라든지 수눌음 기반으로 해서 같은 공간에서 돌봄을 나누는…….
●강성의 위원 핵심은 공간조성이에요.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조성.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육아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 또 부모가 상황이 바뀌거나 거주지가 이전이 돼서 이 공동육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한 해, 한 해 다 달라지는 상황, 그런데 공간은 고정적. 그런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보니까 2016년에 저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1호점이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데 5년 겨우겨우 기다려 가지고 종료했고. 이 사업을 보면 예산도 계속 쪼그라들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육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지 공간을 중심으로 여기서 하세요라고 하면 수요예측이나 동기부여나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이게 너무너무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은 이제 정리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활발하게 하는 데는 그냥 모범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간을 계속 조성하고 신청받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 지금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거와 비슷한 사업 뭔가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수눌음돌봄공동체.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중심이에요. 가족중심. 그래서 네 가족이든 다섯 가족이든 우리가 돌봄을 공동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그냥 사업비를 지원해요. 공간이나 이런 건 그들의 자유죠.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다들 개인마다 욕구가 너무 다양하고 달라서 맞출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 수눌음 육아나눔터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정책아이템이었겠다 하지만 5년 이상 지나고 나서 보니 공간중심의 육아, 공동육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저는 이 사업에 뭔가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잠깐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눌음육아나눔터를 과장 할 때 한번 돌아봤습니다. 안 되는 데, 정산 안 되는 데를 돌아봤는데 아까 위원님처럼 아이가 크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이 빠지면서 창고화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침에 5년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아까처럼 5년을 기다리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5년 된 데는 내년에 줄어드는 예산이 그런 예산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너무 시설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이 움직이면 시설중심, 시설 만들어주는 게 가장 쉬워요. 생색도 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중심으로 정책아이템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실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 수눌음육아나눔터 관련해서도 정책들 잘 원만하게 정리정돈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도 형평성 문제 계속 얘기했지만 형평성 문제 중에서도 저는 양 행정시 똑같은 사업인데 산출근거가 다르거나 뭔가 이상하게 사업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아주 다르게 책정됐거나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예리……. 예리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계속 그런 걸 예민하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식 지원과 관련해서 중식, 급식, 간식 먹는 거 관련된 단가기준, 천차만별이에요.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은 1만 원으로 올린다고 나오고 있고 노인대학원 급식 지원은 5500원이라고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7000원이라고 하고 아동급식 지원 학기중, 그다음 방학중, 지역아동센터 9500원이라고 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식비 3670원이라고 하고 경로식당, 노인식사배달 이런 것은 5500원으로 맞추다가 또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은 또 5000원으로 잡았어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6000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청소년 급식은 왜 또 5500원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은 그대로 8000원, 뭐 이런 거예요. 청소년특화체험 프로그램 급식 지원은 8000원. 간식비도 다 제각각, 사업마다 다 제각각. 저는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이 저희 지역에도 14개가 있는데요. 경로당에 지금은 급식지원이 아니라 간식비 지원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간식비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을 해 먹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간식을 사서 간식을 나눠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문화체험나들이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도 식비 기준이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 가까운 곳에 서쪽으로 돌든지 동쪽으로 돌든지 갑니다. 최소 관광지 나가면 1만 5000원이에요. 8000원이면 어르신들 보고 회계를 맨날 짜맞추기하라는 거잖아요. 숫자를 늘리든지. 우리 행정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그런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8000원으로 맞춰져 있는 단가로 결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또 다른 걸로 결제를 하고. 이런 방식은 좀 행정에서 개선을 해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딱 맞출 수는 없다. 딱 맞출 수는 없으니 그러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8000원에서 9000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동일사업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일사업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맞출 것인가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위원장 현길호 마무리는 알아서 하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강성의 위원 복지포인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제주도는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고 무진 애를 써서 제주도가 많은 부분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복지시설이 생겼잖아요. 노인장기요양기관.
그런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지금 복지포인트가 얼마 지원되는지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연 7만 원. 그런데 지사님도 이거 올려주고 싶다고, 이것도 공약하셨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거 개선을 언제, 지금 ’25년 되는데 개선을 연 7만 원이면 1만 원씩이라도 올려서 4년 동안 10만 원을 맞춰가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자리걸음.
그러면 이중으로 욕먹는 거예요. 도지사님 생색내고 싶은 사업은 막 예산 과다하게 거기에다가 배정해 주고. 그래도 공약사업이라고 약속해 놓은 것들 중에 현미경처럼 보이는 공약들 관련된 당사자들 있는 공약들은 전혀 진전이 없고. 그럼 저희는 중간에서 욕먹어요, 욕먹어.
도지사 어떻게 의회에서 잘하게 해서 약속도 좀 잘 지키고, 너무 형평성 없는 형태로 예산을 짜는 건 아니지 않겠냐. 이런 거 지적해 달라고 도민분들이 간곡하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국장님 숙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건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단 공약은 2023년에 10만 원으로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예산부서 설득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얘기 주신 부분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1만 원씩이라도 이거는 올려야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은 예결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녹록지 않은 예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가기 전에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영표 과장님.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노인복지과장 고영표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81, 182페이지를 좀 봅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에 관련 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게 두 개 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들어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여기는 사실상 광역기관의 운영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관리인력 1명에 대한 수당 관계여서, 인건비성이여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건비성이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민간위탁…….
●현지홍 위원 과장님, 계속 질문할게요.
이거 국비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비매칭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현지홍 위원 결국 이 사업은 국가의 복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봐도 되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사업은 70%의 국비를 받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 지원 역시 국비 50%를 받습니다. 이 국비 통계목 보셨어요? 예산과목.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아, 세입과목?
●현지홍 위원 예예. 교부결정서 안 보셨어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산과목이 지역균형특계예요. 그리고 세목이 경상보조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민간보조잖아요.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19년도경에.
●현지홍 위원 제가 법적으로 위반된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 모호성이 발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현지홍 위원 다른 사업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공모……. 잠깐만, 제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향후 공모가 있을 예정이네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최근에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요? 예산통과 안 됐는데.
예산심의 전에 공모해서 선정하는 경우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예산 삭감하면 가서 죄송하다고 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이것은 해마다 해오던 사업으로서…….
●현지홍 위원 그걸 사회복지사업보조 공모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오셔야죠.
예산심의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모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일단 서두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만 먼저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를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보고 있고…….
●현지홍 위원 다른 시도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이나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질문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확인 다 했습니다. 서울시는 좀 특수한 경우여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을 잡는데 나머지는 민간위탁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삭감한다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까지 해버렸고.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문 안 드리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그 이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공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과장님 선에서 전결을 하셨어요. 국장님은 알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제가.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홀로 사는 지원센터에서 광역업무랑 기초업무, 사업수행업무를 동일시 한 기관에서 하다 보니 이걸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해서 기관을 달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신이 없으면 사회서비스원에 넘기셔야 되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물론 사회서비스원도…….
●현지홍 위원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는 좋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이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속상하지만 인정하고 넘어간다 칩시다. 예결위에 가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맞는 건지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역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지침 혹시 보시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위탁노력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참고한 내용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노인맞춤돌봄…….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부 ’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안내에 가. 광역지원기관 및 지원센터 공모에 뭐가 나왔냐 하면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위탁 노력”, 여기 당구장 표시까지 박혀있어요. 하나도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는 과장님이셨으니까, 이혜란 국장님이 계신 복지정책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주가치 통합돌봄 광역지원기관, 그리고 긴급돌봄지원사업 광역지원기관을 다 공기관 경상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오면 큰일 납니다.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저희들이 복지부에 자문 해석한 결과로는…….
●현지홍 위원 복지부에 자문 해석을 언제 받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2019년.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2024년 안내서인데 2019년 것을, ‘’19년’ 자를 빼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하나 더, 이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이것까지 갑시다.
세부사업 설명서 179페이지 보십시오.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420억 정도가 총사업비가 잡힌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현지홍 위원 얼마 요청하신 겁니까? 편성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저희들 450억…….
●현지홍 위원 이러니까 편성 요구액을 안 받고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본인부담금 말씀하십니까?
●현지홍 위원 의료급여부담금. 제가 179페이지라고 페이지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저희들 요구한 것은 26억 1200입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426억…….
●현지홍 위원 그것은 사업비 편성된 거고 편성 요구는 얼마 하셨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440억 9500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441억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현지홍 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았죠? 420억만 반영했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 묻겠습니다.
441억은 공단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과에서 요구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이것은 공단에서 한 게 맞고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총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예산 부서에서…….
●현지홍 위원 자, 자. 과장님. 재정형편상 이야기할 사업이 있고 아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심의할 때도 감액 자체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처음에 판단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예산 부서는 감액했어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아, 이것은 유연해도 되는구나. 지금 당장 급하지 않구나.’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산출 근거부터 다시 파악해서 추가적인 삭감, 감액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따뜻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예결위에서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 저도 인정하는데…….
●현지홍 위원 저는 삭감할 겁니다. 무조건 삭감을 요구할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아니 아무런 근거……. 그러면 재정상의 이유로 삭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요구액보다 20억을 깎아버린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노인층을 더 돌보겠다고 하는데 국도비 매칭률도 달라졌죠? 국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매칭률은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매칭률이 같아요? 비율 조정이 계속 이상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소득층 독거노인 돌봄예산 국고보조율이 낮춰졌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지금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는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하고…….
●현지홍 위원 결론적으로 지자체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지자체 부담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홍 위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지자체 부담금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부담률의 증가는 없는…….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부담금이 높아지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부담금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정부 보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지자체 부담금이 높아진다는 말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저희들 복지예산,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만 따지더라도 가장 큰 게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이 건강보험까지 하면 연간 150억 이상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상황에서 마음대로 예산 부서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이것을 건드렸다는 것이, 예산부서가 건든다는 것은 저희도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묻는데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명확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두 사안은 오늘 이후에라도 저한테든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20억이 삭감됐는지. 재정상의 이유는 저희가 못 받아들입니다. 저도 재정상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 복지현장 예산들이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별도 저만 하지 말고 다 다니시면서 설명하셔야 돼요. 20억이 삭감된 이유. 편성 요구액에서 20억 깎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우리 분야가 국장님 답변……. 그래서 국장님 쉬시라 이것보다 과장님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당혹스러운 답변 상황을 접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서. “미처 파악 못 해서 재차 명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해서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실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 파악들…….
여러분 한 번 더 이런 상황 생기면 과장님들 다 패스해서 팀장님 불러서 질의합니다, 저희들. 그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다. 공개 요구합니다. 보직변경 공개 요청합니다, 저도. 제발 그런 일 없도록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일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시중에서, 지금 도민사회에서 “일은 6·7급들이 다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희들 같이 각성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3개가 있네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반, 장애인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두 개가 일반형이고 하나가 장애인입니다.
●강하영 위원 일반형이 두 개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강하영 위원 일반형이 두 개고 장애인이 하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조례도 지난번에 제정되고 토론도 하면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산에 보면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비만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청소년한부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부모에는 자립촉진수당이라든가 검정고시 학습지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청소년부모에게도 한부모와 다르지 않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 내지는 결과를 도출했었는데 이 사업은 계속 그대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때 위원님이랑 방송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시고 연구과제로도 나와서, 아무튼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청소년이랑 청소년부모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육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청소년들이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가 되고자 해서 된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뜻하지 않게 갑자기 부모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에 대한 지원만을 해 주기 때문에 일부러 한부모의 길을 택하는 거죠. 부모가 됐으면 가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 같은데 한부모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일부러 한부모를 자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감사합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현지홍 위원 청소년, 여성, 이거 성평등정책관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피해자 관련된 치유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임시보호시설이라든지 가해자 그리고 보호관찰아동이라고 하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피해자 지원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가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서비스를 서귀포지역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대상이 성인이에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통의 경우 성인이 많고요. 경찰에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청소년이나 만 19세 이하는 없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가정폭력이라서…….
●현지홍 위원 가해자 측.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부부가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걸 정순 과장님하고 두 분께 질의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가면 소년원이라고 하죠. 소년원에 남자들밖에 수감이 안 된다는, 그런 시설이 남자들밖에 없고 여자 청소년인 경우는 육지로 이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다 처음 듣는 얘기시죠? 제가 이것을 별도로 지어달라. 또 짓는 것이 여기 권한도 아니고 법무부 권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할 때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수감시설에 있을 때 가족들은 최소한 면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범죄를 일으킨 여성청소년들이 가족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주에.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제주로 돌아오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한 게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을 정서적으로 조금 가족분들이라도 만약에 면회를 간다면, 제가 별도로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제주도에 있으면 알음알음 해서 면회도 가고 편리한데 그런 게 되게 힘들다는 것 같아요. 당사자는 그렇지만 부모들은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순 과장님하고 성평등정책관님께서 이런 현안도 있더라 정도로 인지하셔서, 뭘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혹시나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한 사항이나 필요한 이야기나 필요한 현안이 나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고 보완을 위한 게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강하영 위원

아까 잠깐 놓쳐서.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이 자료에 이용인원이 소수점이 나왔어요. 6.2명, 7.7명.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월평균 이용 인원수라서, 평균 수라서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월평균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강하영 위원 이게 올해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월평균 6.2명.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예를 들어서.
●강하영 위원 그럼 여기 도에서 준 아동보호시설하고 한부모가족 일시보호시설은 월평균이 아니라 이용인원 누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이번은 시간을 고려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미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오늘 하루 종일 계셨는데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설문대 문화의날 동아리전 행사가 이번에 있었던, 제가 갔었던 10월 행사가 맞죠?
●설문대여성문화선터소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오늘 사업을 보다 보니까, 보통 설문대센터에서 하는 교육, 강좌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다양합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주민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발표회를 하는 형태로 어떤 날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별도의 동아리들 모임에서 발표하는 겁니까? 교육생 뭐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그날 발표한 팀들은 동아리도 있고 교육수강생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교육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강사님들과 보조강사님들 인건비를 주고 계셔서 이렇게도 하나, 참여자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그날의 보조강사 인건비는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고, 발표한 분들은 동아리나 교육수강생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주강사는? 주강사, 보조강사가 따로 있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부스당 강사 두 명씩을 배치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행복특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이렇게 크게 비싼, 강사수당 평균 650 이렇게 잡네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 모실 때 가끔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강사 기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저희가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그 강사가 보통 받고 있는 수당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형태로 계속해 왔던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특강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650만 원 강사가 오시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본 강사비 중에 가장 비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강사료가 더 비싼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강성의 위원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비용이 비싸서 초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데 공공기관에서의 특강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냥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저희가 일반적인 강사수당은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 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행복특강인 경우에만 저희가 별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찾아가는 문화예술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저희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강성의 위원 어떤 차이점입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저희는 교통여건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이 찾아오기에는 장애인분들, 어르신분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배달, 찾아가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협동조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것은 …….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사진, 연극, 공연 이런 것을 보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특정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취약계층들에게 찾아가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좀 더 차별화되어서 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 차별화된 건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엽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남은 시간은 저의 시간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현길호

저는 좀 예측은 했는데 회의장이 그래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 계속 질의 와중에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적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고민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크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특히 현장에서 처우 내지 대우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이런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증액해서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감액해서 형평을 맞춰야 될까요? 국장님. 어떤 방법을 저희가 택해야 됩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위원장 현길호 유도성 질문인 것을 눈치채셨구나.
저희들은 증액 권한이 없죠, 삭감 권한밖에. 어렵습니다. 답변이 쉽지 않죠.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절차 미이행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이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주십시오, 국장님.
여러분들, 특히 인허가 업무 같은 경우는 주로 없지만 관리·감독하면서 서류 미비 이런 거 하나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일들을 처리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행정절차 미이행 같은 경우에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통계목,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한다든지…….
●위원장 현길호 세부적인 것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결산 집행률 계속 환원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결산할 때. 환류 얘기를 합니다. 집행률을 참고해서 예산 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떤가요,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예산 집행이 미비하면 감액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 사업량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비용추계 분석이 부적정한 것들도 발견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분석이 오류라고 제가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좀 부적정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때 그냥 가야 될지, 살펴야 될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사업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계획 부적정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한 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저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심하게 살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여서요.
그다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이 가장……. 이거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부서의 성격상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데 보통 지사님의 공약을 방어하려는 노력을 무지해요. 그런데 지사님의 공약사업들은 사실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업이면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 냅니다, 나중에라도.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현장의 볼멘소리에서 저희들이 듣는 거하고 도청 내부의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간극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보여서요 저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라는 현장 도민들, 또 위원회 관련된 여러분들의 주문을 저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시고 이번 예산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만 할게요.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 하는데, 예산 관련은 아니고 국장님하고, 여성가족연구원도 오셨고 성평등여성정책관도 오셨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오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여성정책관하고 관련이 있죠. 그다음 센터는 독자 사업소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이고, 여성가족연구원은. 그런데 업무는 복지가족국의 업무들을 연구원에서도 꽤 하고 설문대에서도 해요. 특히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로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책관님, 소장님, 원장님 한번 모이셔서 지혜를 모으시면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강화 방안도 좋지만 통폐합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대화를 나눠보시고 다음에 얘기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내용에 따라서, 우리 강성의 위원님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떤 분야에 강화시켜내는 부분인지. 저는 통폐합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마는. 예단하지 말고 대화가 되면 그다음에 방안에 대해서, 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좀 해 주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책관님,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놓치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수능 자녀를 두신 이혜란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8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